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주거급여가 지금 12억 700여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많은 양의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대상자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대상자에게만 그 뭐냐,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매년 뭐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자를 수요가 뭐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게 막 목표치까지는 안 됐고 지금 현재 대상자가 한 1만 2,600여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 보통 뭐 1년에 2,000세대, 3,000세대 증가하다가 지금 조금 이제 조금 내려간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많은 예산이 필요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예산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맨 처음에 그 예산 추계가 좀 잘못됐다는 거네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근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삭감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고, 중위소득 45%인데 4인 같으면 한 200만 원 미만이면 거의 뭐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내년에는 예산 받을 때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그 맨 밑에 한시생계지원금 해가지고 3억 2,000만 원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조금 많은 양인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한시적으로 1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가구별로 5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신청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신청을 목표치보다 최대한 많이 받았습니다. 110%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액으로 보자면 목표가구가 한 가구별 50만 원이니까 3,800가구를 예상을 했고, 또 신청받기를 저희들이 4,143가구를 신청을 받아서 약 110%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 기준이 부적합한 대상이 있었고 또 중복으로 인해서 타 지원을 받은 대상자를 중복 제외하니까 3,160가구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에서 전액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것도 역시 비용 추계할 때 좀 추계가 조금 잘못된, 그런 과다책정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게 인제 많은 저 집행 그 불용액으로 인제 남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향후 내년에는 조금 적게 발생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희망복지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이 지금 7,9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우리 갑작스러운 위기 가구, 위기사유가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고 주 소득자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가출했다든지 또 실직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긴급한 상항이 발생할 경우에 대상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 이건 가구당 지원입니까, 아니면 인당 지원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기준은 가구별, 그 개별가구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금액은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47만 4,600원 생계비를 지원하고, 2인 가구는 80만 2,000원, 그래서 가구별로 금액이 다 상이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거 지급 대상자는 다 측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한시적으로 10월부터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해야만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건가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29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부산형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형 긴급복지대상자가 그 위기사유가 소멸이 되지 않았다든지 하면 지속적으로 이 부산형을 연계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중복되지는 않는 거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신청을 일단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가구당…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중복돼서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아, 그것도 가능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사실 부산형 같은 경우에는 또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제 갑자기 어려워진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급자가 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가구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한테 뭐 중복 지원하면 좋겠지만 또 새로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이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신청방법을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이 부분을 많이 좀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뭐 긴급복지니까 잠깐 이 시기에 어려워진 분들을 잘 발굴해서 어쨌든 조금 도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한시적으로 지금 급하게 내려온 돈이다 보니 저희들도 이게 홍보가 잘돼서 빨리 소진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동에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동에서 접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최대한 일단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좋은 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긴급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10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