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혜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1월 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6호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 중 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39페이지 보면 중간에 청사용 사진액자 제작 이것이 무엇이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용 사진액자 제작은 우리 청사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액자인데 저것이 화질도 안좋고 사진이 낡았고 현황과 변동이 많이 가지고 교체하려고 현재 현황대로 사진액자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층에 올라가는데

밑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지금 사진 화질도 많이 안좋아졌고, 현황도 지금과 많이 달라 가지고 현황에 맞추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르게 할 것이지요?

똑같은 것은 아니고 내용은 어떤 것을 할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과 41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에 직원들 수행하는 것이 있고, 44페이지 보면 의원국외여비가 있는데 국외연수 아닙니까?(예) 그런데 보통 역대 멸 월달에 했지요?

지금 국외는 보통 상반기에 많이 갔습니다.

상반기에 갔지요?

그런데 계속 매년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 반납했잖아요?

올해 지난해 반난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풀려야 갈 것인데 일단은 상반기니까

저희들은 상반기에 하는

상반기에 하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간담회실 빔프로젝트 구입 65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것도 설치한 지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장비가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호환이 잘 안되고, 화질이 많이 흐려 가지고 교체할 때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몇 년 되었습니까, 유효기간이 지났습니까?

지났습니다. 저것이 2008년도에 한 것입니다.

화면이 어둡기는 어둡더라.

지금은 화질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39페이지 제8대 의회사 발간 혹시 몇 부 발간합니까? 의회사 발간

매수는 예산에 따라서 하는데 1,500만 원 가지고 관내 배부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는 그때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충분히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재작년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전면 컬러해 가지고 600매 만들었는데 500만 원 들었거든요. 250페이지 분량

컬러가 많이 들어가면 줄여야 되고

그것을 너무 고급스럽게 하면 군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저렴한 종이로 해서 많이 해가지고 정말 군민들이 봐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급적인 재질을 사용하면 안좋다.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의회사가 너무

일반 기관마다 하는데 의회만 너무 띄게 하면 하는 것도 없이 돈만 번드러하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렴한 종이로 하는 것이 맞아요. 예의상, 우리가 군민들 상대로 하면서 번드러하게 실제 일도 안하면서 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니까

이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다 하니까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이고 우리 군만큼이라도 군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힘든데 너무 좋게 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시기인데 번드러하게

알겠습니다.

단가를 낮추더라도 매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정말 알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고급스럽게 하는 것은 코로나시기에 안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 적당히 하겠습니다.

그 밑에 태극기 구입 100만 원인데 설치비까지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군청에도 같은 시기에 큰 것을 달지요?

예, 그렇습니다.

태극기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 전 차량에 태극기 달아 가지고 한달간 태극기 달고 다니는 것, 어쨌든 방법을 바꾸어 보자. 이것이 참 낭비거든, 비 맞추어 가지고 태극기 버리고 이러거든, 우리도 군청처럼 하는 방법에서 한번쯤 변화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 고민을 해보십시오.

우리 청사 위치가 안좋기는 안좋은데

태극기가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래도 관공서에 안달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방법을 고안해 보자고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안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본회의장 통합방송시스템 교체공사 이것도 작년인가 마이크를 싹 바꾸었거든요. 유선 마이크 좋은 것으로, 원래는 이것인데 바뀌었는데 성능이 부족하면 바꾸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의논해 가지고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4페이지 제일 위에 의원국내여비, 국외여비다 그렇지요. 이것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무 거론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라고. 이것을, 코로나가 끝날 때 끝나더라도 최소한은 가지고 있으면서 여건 좋아지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회운영위원회에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몇몇이서 해가지고 삭감했더라고, 자진 반납했지요.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이 부분들은 굳이 물론 그 당시에 그것이 떳떳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다음이라도 코로나로 미리미리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 같은 것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시국이 이러니까 하자 해야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싹 빼버리고 몇몇이 이런 것은 정말 부끄럽거든요. 우리가 해외연수가는데 놀러가는 것이 아닌데 왜 부끄러워서 자진반납, 그 상대 측에서 무엇이라 압니까, 너거 봐라 그래 스스로 반납하네 이렇게 스스로 격을 낮추고 있다고, 너거 평소에 어떻게 하길래 이래 하니까 자진반납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삭감할 때 하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공론화해서 삭감해야 되지 이것을 일반 몇몇이 삭감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몇몇이 아니고 의장단만 모여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를 왜 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고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치고 그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공론화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긴급한 것도 아닌데 의장단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뭐라 하면서 우리 스스로 빼버리고 하면 얼마나 위상이 안섭니까, 의회 위상이, 부끄럽거든요. 당당하게 의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볼 때 안좋은 모습을 보이냐는 것이지, 물론 과장님이 그런 것은 아닌데 그냥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 왜 의원들은 개인 입법기관인데 충분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정책개발비라고 있습니다. 500만 원씩, 이 부분도 작년에는 5,000만 원 올 반납했고, 올해는 3,000만 원을

집행잔액입니다.

어쨌든 반납하잖아요. 이것도 하다하다 의장님이 못하게 해서 못했는데 이것이 없으면 의원들이 못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것을 하자고 해주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라, 정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자꾸 하라고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돈을 주어도 안한다는 말이지, 이 부분도 난감합니다. 밀양 같은데는 싹 다 했어요. 업체 다 해가지고, 이것도 내년이 되면 의원님들이 깜빡하거나 못할 때는 집행부에서 집행부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용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났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산과 이런 부분은 관계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김경 위원 질의에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연수 예산을 올해 반납한 것 조금전 김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의장단에서 결정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자체 의회운영위원회를 무시한 것이라. 앞으로 예산 관계 처리를 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돼.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김경 위원 말이 맞다 생각하고 그것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 심의했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하든지 삭감을 시키든지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야지 의장단에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그것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사무과에서 절차를 잘못 밟았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예산 관계 같으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붙여서 결정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삭감하거나 반납하거나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경 위원 질의가 맞다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위원님 삭감할 때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단지 결정을 할 때 전 의원님께 안물어봤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위상이 안좋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지. 의장단에서 심의해야지

당초 예산도 마찬가지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복비하고 국외연수비를 의장단에서 의논을 해서 반납을 했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위법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의장단 단체가 있는데 의장단에서 회의를 하면 그것도 존중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태극기를 집에서 하나씩 사도 1년을 써도 몇 번을 써도 내버리지 않고 그렇는데 200만 원씩 나가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말씀처럼 한번 해가지고 넣든지 안그러면 차에 부착해 다니는 그것은 잘못하면 태극기부대라고 오해를 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것도 방법을 한번 사면 한 개 100만 원씩 하는 것도 놀랐지만 두 번이나 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41쪽입니다. 의원 연구활동 전문서적 구입하고 총 3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 의원 연구활동 전문서적 사는데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책이 과연 우리가 필요한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책을 샀습니까, 혹시 그런데 그것이 의장단에 들어갔는지 누가 개인적으로 사달라 했는지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명의 의원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사 달라고 해가지고 한 권씩 구입을 해주든지 이것도 안맞고, 그 다음에 그 내역도 누가 이야기해서 샀는지 그것도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42쪽에 일반운영비가 450만 원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41쪽에 일반운영비 450만 원이 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1쪽에 450만 원 증액된 그 부분 내역이 없으니까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4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표시가 안되어 있고 450만 원 증액되었다고만 했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잠깐만요. 그것은 작년에 600만 원에서 450만 원 증액에서 1,05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냉난방기가 오래 되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600만 원에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300만 원 더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올해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실외기 8개고 실내기 28기를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2019년도에 2대 교체를 하고, 2020년도 2대, 올해 실내외 각1대 교체 했는데 아직까지 교체할 것이 3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냉난방기 교체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로

그렇지요. 통째로 다 갈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나씩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교체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전체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과장님 41쪽에 아까전에 의원 책 산 것은 내역서를 빼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김경입니다. 제29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억 2,152만 4천 원이 증액된 14억 604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소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