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발언

O 공원녹지사업소 - 생태공원과 - 녹지경관과 - 공원관리과 O 도로교통관리사업소 - 도로관리과 - 자동차등록과 - 자동차관리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네.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차선식 녹지경관과장님!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오기영 공원관리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의행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공원녹지사업소장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바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는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들이 녹색 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의 숲 조성과 수원 수목원 조성 및 그린커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조성, 명품 광교호수공원 조성 등 테마가 있는 공원녹지 기반을 마련하고 수원시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건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원녹지사업소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해 왔지만 다소 부족한 상황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공원녹지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의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세 개 부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각 부서마다 공통된 관련 사항인데, 허의행 증인, 김우영 증인, 차선식 증인, 오기영 증인! 공히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이 2,000만 원 이하죠?

네,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그렇죠?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고, 그다음에 입찰은 그 이상이 되는데, 지금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기타 인상 요인들 굉장히 많죠?

네.

사업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물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2,000만 원 이하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 일들을 하려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국회에서 현안들을 미리미리 빨리 다뤄가지고 민생을 잘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를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이 부서뿐만 아니고, 왜냐하면 물가는 점점 인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수원시가 재정자주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도시예요. 수입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허의행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물가가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의행 증인 보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가시네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오랫동안 공직자 생활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잘 전달해 주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전달해 주시고 가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리고 김우영 증인, 차선식 증인, 오기영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이 딱 2,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원시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한 것이고요, 사실은 2,000만 원이고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있는데 대개,

그러면 편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다 사업자가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지. 왜냐하면 요즘은 있잖아요. 양성평등이라고 알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외치면서 여성우대 기업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 법에 따라서 다 편법을 따라가서 하려고 그러지 누가 남자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것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마다 성인지예산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성을 얼마만큼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 똑같이 50 대 50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만들어 놓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여성기업은 5,000만 원 하면 성평등에 위배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개선을 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5,000만 원이라든지 해서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옳지 않다. 늘 외치잖아요. “성평등, 성평등”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지. 그렇게 안 보세요, 허의행 증인?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깊은 생각은 안 했었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점이 도달해서 중앙이나 이런 데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개선하세요. 왜냐하면 지역에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유럽 같은 데는, 유럽은요, 나라의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700만, 500만 많아 봐야 1,000만 이렇게 조금 넘는 나라도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소득도 높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선순환이 돼야 되지 서로서로가 중산층이 이루어지고, 세금이 안으로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지역경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공직자 분들도 수원시민이니 세금 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월급 타가겠어요? 그렇죠?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떤 데는 외국의 사례 같은 데는 공무원들 월급 못 받는 데도 있어요. 이것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순환을 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올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입니다. 차선식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 수종 변경을 하고 있죠, 계속 몇 년 동안?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진행했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2017도에 전체적인 은행나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우리 수원시의 지금 가로수는 전체적으로 7만 5,000그루고요,

아니, 수종 개선하는 데 대한,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아, 대상이요?

네, 2018년도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 질의드리는 겁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021년도까지 16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수종 개선할 때 은행나무는 어떻게 처리하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은행나무는 도로상에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이용가능 수목은 최대한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요,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있나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이식 비용에 따른 활착률이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상당히 오래된 가로수가 굉장히 많아요. 수령이 오래된 30년, 40년. 이것을 낙과 때문에 냄새난다는 것 그것 하나 이유로 나무를 잘라내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때 아니고는 굉장히 예쁘고 멋있는 나무예요. 특히 가을을 제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행나무인데, 사실 이런 것을, 이 오래된 나무를 지금 그냥 거의 베어버리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그렇다고 봐야죠.

옮긴 것이 있나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있습니다.

몇 주나 있죠, 어디로?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지금 전체적으로 활용한 것이 856주 중에 한 200여 주 정도는 이식해서 활용했습니다.

시민들 보는 앞에서 그것을 베어버리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행정이냐?”라는 얘기를, 예산 들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적인 지적을 해왔고, 가을에 버스정류장 쪽이나 학교, 어린이들 많이 다니는 쪽 이런 데는 털자 이렇게 해서 지금 터는 작업도 좀 하지 않습니까?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베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그래서 '22년도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불요불급한 횡단보도라든가 생육이 불량하면서 낙과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수종 교체를 하고요, 그래서 '22년도,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녹지경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30〜40년 수령된 나무를 잘라버릴 수가 있나, 좀 비용이 들더라도 어디 한쪽으로 옮겨서 우리 시민들이, 공원 하나를 지정하든 거리 하나를 지정하든 은행나무가 활짝 펴 있는 이런 모습도 보기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예산을 지금 18억씩 들여가면서.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23년도부터는 저희가 교체에 대한 사항들은 진행을 하지 않고, 하여튼 낙과 방법에 대해 지금 망을 설치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든 30〜40년 된 더 오래된 이 은행나무 좀 아끼고 보존하려고 해야 될 것이 녹지경관과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베어내고 그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가을에만 잠깐 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털고,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고지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베어내고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알겠습니다.

오기영 증인! 일월수목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공원관리과장 오기영입니다. 수목원은 지금 현재 한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방문자센터나 온실 같은 것들은 기초 공사하고 외벽까지 공사를 해서 상당히 진척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잘되고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예산 확보는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120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도에 한 250억 정도가 재원이 돼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내년에 25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상반기까지 집행을 하려면 한 120억 정도면 상반기까지 집행을 하고요,

상반기하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그다음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 확보 때문에 많은 고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돼서 서수원권의 좋은 수목원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힐링하고 이런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차선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3쪽에 보니까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현황”이 있어요. 거기 칠보산 등산로가 7코스까지 있네요? 맞는 거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자료확인)

103쪽.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거기에 보면 칠보산 등산로가 1코스〜7코스까지 있네요. 그렇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자료확인) 네.

8코스나 9코스는 없는 거예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자료 확인) 8코스,

지금 칠보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등산로 코스를 7개로 확정하신 거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여기 칠보산 코스에 영조물은 주로 무엇이 있는 거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영조물을 저희 소관은 등산로 상에 각종 시설물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계단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에,

그러니까 영조물이 뭐가 있냐고요, 계단하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그러니까 뭐 계단하고 난간 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에 의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시에 보험을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영조물 배상보험을 가입하려면 영조물이 있어야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그럼 계단 말고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배상보험을 가입을 여기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그리고 보니까 영조물로 인해서 지금 사고가 두 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조물 있는 곳에 뭐냐 하면 이렇게 주의하라는 푯말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난간 펜스가 빠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위험하잖아요? 갑자기 빠져 있어가지고 짚다 보니까 넘어지는 것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냐 하면 영조물 있는 곳에 그런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보험금에도 적게 가입할 수 있고, 또 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야자매트 같은 경우는 고정핀이 아마 안 보이죠, 색깔이?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색깔이 보일 수 있게끔 해서, 물론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광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입니다. 방금 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조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조물이, 예를 들어서 공원을 다시 준공을 한다 그러면 바로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팔달구 관내의 도로에서 도로펜스가 고장 났는데 거기를 차가 지나가다가 그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모르고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험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 보험회사에 길마다 다 그것을 물권을 갖다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험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보험처리가. 내가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등산로가 됐든 뭐가 됐든 새로 개설되는 데는 즉시즉시 보험회사에다가 그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누락이 되면 보험료를 탈 수가 없다고. 그것 모르셨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광교호수공원 같은 데도 데크라든가 난간 이런 것이 부서지면서,

제가 그래서 건의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도 누락된 것이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새로 공원을 개설한다든가 준공이 됐든 뭐 어떻게 돼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 새로 생기면 즉시즉시 보험회사에다가 그것을 가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것 안 하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상을 못 해 주니까 그러면 그 시민이 어떤 불편을 겪냐 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 그러면 시간도 오래 갈뿐더러 그것 받을 수도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팔달구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차가 견적이 이백몇십만 원이 나왔는데 그게 도로가 난 지가 한참 됐는데 그게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그 담당 공무원 문책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오늘 가시면 다시 한 번 상세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수공공주택지구 공원조성계획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준공 이후 관리운영까지 민관협력 거버넌스 공원조성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녹지 총괄기획가(MP) 선정 등을 논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10월 중에 LH에서 저희 부서에 방문을 해서요, 기본계획안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 설명 중에 당수공공주택지구 내의 공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해당 부서, 저희랑 그다음에 시민단체랑 연결을 해서 협약서를 맺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진행을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진행되어 있고요, MP는 이번에 저희가 도시디자인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민단체하고 협약서를 이미 맺으신 상황이신가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아닙니다. 협약서를 만드는 진행 과정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진행 과정에 있는 중이죠? 그러면 시민단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이 배제된 이런 협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당수동 주민들, 또 거기에 입주하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단체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주민공청회라든가 그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거든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지금 현재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나중에 주민들이 참여 안 하고 LH하고 시나 시민단체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시민을 위한 이런 공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시민이, 당수 주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꼭 꼼꼼히 챙겨가지고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항상 공원이라는 것이 대유평도 그렇고, 수인선 상부공간도 그렇고, 당초 계획보다 나무 수량이라든가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항상 수량도 줄고 종목도 바뀌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당초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원이 다 되고 나서는 기대만큼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은 많이 힘들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수2체육공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당수체육공원 2단계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2단계 사업.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올해 당초에 시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5억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국비가 내려올 예정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비 13억 원을 내년도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그것이랑 해서 내년 연초 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국비 확보하시는 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아요. 기대감이 크고 언제 다 되느냐 주민들은 내일이라도 첫 삽 뜨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차선식입니다.

생태공원과 공원계획팀에서는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공원조성 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지금 공원계획팀에서 가장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뭐를 주력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저희 업무는 지금 산림하고 도시계획시설 중에 연결녹지하고 완충녹지, 경관녹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설관리나 인가 부분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가 부분 관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떤 주제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런 판단도 공원계획팀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는 거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그렇죠. 생태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생태공원과에서,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생태공원과 계획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현재 그 주변에 주력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효행지구의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망포동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무상귀속 되는 공원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계획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런 계획이 세워졌을 때는 일정에 좀 맞게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수원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공원인 만큼 그 날짜에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태공원과 아니면 녹지경관과에 제안을 해야 되는지는 고민이 되는데요, 요즘 우리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나무그늘로 지금 바뀌는 데가 많거든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곳곳이 다 그게 천막으로 지금 쳐져 있어가지고 서울시도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포구랑.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나무들을 심어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공원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곳은 그렇게 대체를 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쉬는 데가 나무그늘 밑이었잖아요? 그래서 도심에서도 그런 것들이 전개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일부분 교통섬이나 이런 횡단보도 상에 지나는 공간에 그늘성 어떤 수목을 심는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군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횡단보도 상에 횡단보도가 신설이 되면 기존의 가로수를 뽑아달라고 그래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그런데 그것이 과연 꼭 뽑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냥 인위적인 어떤 그늘막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고 나무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저희도 횡단보도나 교통섬 이런 곳에 꼭 나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나다니다가 그늘막을 보면서 매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시멘트로 이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나무로 좀 그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규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하시고 다음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우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 조성을 매년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작년, 재작년에도 7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원이 특징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예컨대, 테마를 주면 그 테마에 어울리게끔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제가 적극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향후에 계획하고 설정할 부분에 있어서는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부여되면 그 명칭에 어울리게끔, 물론 지역 명칭을 할 수도 있지만 좀 했으면 좋겠고, 좀 전에도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치유정원이라고 해놓고 가서 보면 크게 “과연 이게 치유정원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허술하고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전문가들 모여서 얘기도 하겠지만, 그때 좀 더 특징적이고 그 지역과 어울리는, 마을 이름과 어울리는, 또 거기에 어울리는 테마공원의 특징을 좀 더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서울대수목원 있죠, 수원수목원?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이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가 현장방문도 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게 잘 자연스럽게, 또 거의 원시림 온 것 같이, 수원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은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 정도인데, 너무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호천이나 광교공원이나 주민들 많이 다니거든요. 여기는 이 좋은 시설을 너무 개방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수목 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가능한 한 선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힐링하고, 본 위원이 갔을 때 굉장히 놀랄 정도로 “참 잘 가꿔놨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많이 우리 시민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인원을 많이 늘리거나 그런 부분은 서울대 농생대랑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저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농생대에 전달을 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내년에는 더더욱 확대가 돼서,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가 복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가 또 거기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협의 잘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알겠습니다.

오기영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공원관리과장 오기영입니다.

자료 175쪽 보시면, “광교호수공원 이용자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실적”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청에도 공원 단속을 하잖습니까? 그런데도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맞느냐는 질의를 드렸어요. 예컨대, 애완견 개 목줄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저희가 도시공원 음주 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애완견은 저희가 지금 계도 단속 이런 것만 추진을 했습니다.

계도하면 계도증을 발급했어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저희가 계도증은 발급은 안 했는데요, 계도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계도한 분들이 일지에 기록 유지를 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 점검하고 확인해서 이렇게 실적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하신 분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이 사실 단속에 나가지를 못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시민의식이 높아졌어요. 거의 개 목줄을 하고 오고 안 한다고 하면 잠시 동안만 안 하는 것인데,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단속할 때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끔 좀 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법상행위나 애완견 배설물, 불법주정차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계도증을 발급해서 그것으로 실적을 우리가 내주셔야지 실제 가서 안내 몇 번 한 것을 과연 이것을 실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충돌도 있고, 그렇다면 계도증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런 불법행위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계도합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각 구청하고 통합회의 한번 해서 시청과 그 계도증을 만들어서 공통으로 활용할 계도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3회 이렇게 될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과태료를 증빙을 해서 부과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허의행 증인이 2022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장기재직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에 인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능한 한 증인이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원들이 올해건 후년이건 몇 개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죠?

파악한 것은 있는데 설명하기는 좀 기니까 서면으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동안 시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각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원이 하나 생겼다, 기부채납 받았다, 예산 절감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게 기부채납 받는 것도 사실 다 입주자들이 결과적으로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 우리 수원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부채납 받고 난 이후에는 바로 운영관리비가 세금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준공 받기 전에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번번이 느끼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좀 더 전문가를 투여하셔가지고 정말 이것이 배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식재한 이 나무라든가 초화류 등등 공원 조성한 것과 이 토양이 정말 맞는지 이것을 정확히 전문가 진단을 하셔가지고 준공 받을 때는 예산이 들더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투여를 하셔가지고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쓸 때 어떤 데는 아낌없이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동안 허의행 증인께서 정말 공무원 생활 누가 봐도 성실하게 해오시고 귀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한 달이지만 그런 것을 다 남겨주셔서 후배들이 잘할 수 있게끔, 아무리 좋은 공원을 우리가 받아도 그다음에는 계속 교체해야 되고 고사목 생기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나무도 생명인데,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힐링을 받아야 될 시민들의 마음도 헤아리셔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월공원과 영흥공원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우리 수원이 참 복 받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복지를 누리게 됐는데, 말 그대로 생활형 도심수목원 우리가 두 개나 갖게 됐습니다. 광교호수공원도 정말 명품공원으로써 우리가 널리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공원이 조성이 되는 그 즉시 우리에게는 큰 운영상의 문제로 예산 부분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란 말이에요. 예상컨대, 지금 호수공원이 50억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부족한 판에 수목원 두 개가 이제 생기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숫자를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통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큰 공원 이런 수목원이라든가 그런 호수공원, 그 외에 소공원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총괄로 그것을 다 잘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인원을 배치하고 한다면 이것은 부분부분 그때그때 막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지금부터 별도의 시정연구원에 맡기든 예산을 최소한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계획을 하시고, 그동안 우리 수목원이 조성되기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저는 참 일을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의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공원 조성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 교수 집단, 지금 현재 각종 수목원을 운영하시는 그 대표들이 오셔가지고 각종 조언도 하고 나무도 기증해 주시고 또 그런 역할을 다 해오셨어요. 그래서 식물수집부터 해가지고 운용계획까지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을 늘릴 것인가 등등 세심하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이 과연 직영으로 갈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이것을 사실, 뭐 그때 가서 용역해가지고 한다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는 바로 전문가라고 봅니다. 기존에 많은 이런 시행착오를 한 다른 지자체에 그러한 국립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증인들께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 주십사. 이것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수원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이것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우리 수원시민한테뿐만 아니라 상당히 아주 주목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역할이 어쩌면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샘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시간이 아직 1분 남아서요, 그리고 물론 이 일은 차선식 증인과 관련된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허의행 증인께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 가로수, 그 좋은 가로수들 다 고사시켰습니다. 왜 고사시켰느냐? 오래된 것을 이전시켜야 되는데 이전시키는 비용이 새로 사는 비용보다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진 않으니까, 그냥 봉분도 안 하고, 고사시키고, 눈에 보이는 것 몇 개 또 옮겨놓고 저도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투쟁해 왔습니다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공원녹지사업소가 항상 빠져있거나 뒤로 밀려있었어요. 거기에 반드시 주역으로 들어가서, 나무그늘이 그게 그 나무 옮겨서 심는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나무를 살려서 오히려 그 나무 때문에 비켜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마인드가 되어야지 이것이 천년숲, 천만그루 심기, 이 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살리고 관리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도시의 품격이 사는 겁니다. 도시의 완성은 조경이라고 할 정도로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경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품격도 그렇고 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 특히 공원녹지사업소가 아주 메인의 포지션을 차지해서 그 역할과 발언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긋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다 선 긋고 그때 가서 하위로 가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게 주문을 제가 드리고 답변하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품질검수단이라는 다른 시·군에 있는데, 올해 최초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공원컨설팅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욱 강화해서 신규로 받는 공원, 여태까지 대유평이라든가 중보들공원, 과수공원 수없이 민간한테 무상기부를 받았는데 가보면 배수로가 다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 컨설팅, 전문가 조경, 토목, 건축 이런 분들하고 더 강화시켜가지고 하자가 있을 때 준공검사를 최대한 할 때까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까지는 산불이 난다 그래도 몇 헥타르 이상은 구청, 몇 헥타르 이상은 산림청 이렇게 쭉 나눠져 있었는데요, 최대한 수원시에서 벌어지는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본부를 차려가지고 다 컨트롤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불이라든가 공원관리 유지 이런 것을 방치해 두지 않고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 연말이면 제가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그동안 위원장님, 위원님들 모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34년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수목원 조성이라든가 일몰제, 토지매입비, 광교호수 명품 만드는 것, 최근 황구지천 조성까지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아니요, 저 한다고 했어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공원관리과장 오기영입니다.

호수공원의 건물들 있잖아요? 호수공원 안에 있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그것 우리가 관리하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호수공원 안에 있는 관리사무소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카페하는 곳.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카페하는 데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그런 곳들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해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그것은 관리 부서가,

아니, 그 매점.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공원 내의 매점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입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매점 안에 있는 건물도 관리하시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그렇죠, 네.

그 건물을,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그러니까 공원 안에 있는 매점만 관리를 합니다.

매점만?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공원 안에.

그러니까 공원 안에 매점, 그 어디지? 전망대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전망대 밑에 매점 하나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카페 있습니다.

그 카페 전체를 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나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물 어떻게 사용을 해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지금 전망대 관계는 해가지고,

아니, 전망대 말고요, 전망대 밑에 있는 매점에 있는 건물.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그것은 자연학습장이라 그래가지고요, 환경정책과에서,

아니, 자연학습장 말고요, 그 밑에 쪽에 보면 매점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매점하고 같이 있는 그 카페.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카페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비어 있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그것은 지금은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공모를 해서 카페운영자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건물 비어 있는 데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비어 있는 데는 없는데요, 거기는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돼요? 아직 사진 안 되죠? 제가 호수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거기를 우연히 문이 열려서 들어갔는데 곰팡이가 도대체 볼 수 없을 정도로 피어 있더라고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뭐예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언제 했어요?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박선봉 : 나루터에 있는, 나루터에 있는 그, 제가 설명드리자면요. 저것은 남부경찰서,

마이크 들고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박선봉 :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박선봉입니다. 저 위치는 전망대에 있는 데가 아니고요,

전망대 밑에.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박선봉 : 나루터 그 시설에 있는 공간인데요.

맞아요, 맞아.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박선봉 : 저 공간을 남부경찰서 기동순찰반이 저 공간을 썼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한 2〜3년 전부터 조직이 없어지면서 저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잠겨 있다가 저희가 하반기에 저 부분 벽지 다 뜯어내고 바닥하고 다 정비를 해가지고 말끔하게 지금 정비가 됐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매점에 있는 물품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너무 불쾌했어요.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박선봉 : 일부가 그 공간을 안 쓰다 보니까,

아니, 그 공간을 안 쓰더라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지 저게 뭐예요?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박선봉 : 지금 정비 다 됐습니다, 말끔하게.

수시로 좀 확인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박선봉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영조물 배상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차선식 증인에게 영조물 배상을 받는 절차를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영조물 배상을 받으려고 해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차선식입니다.

절차를 좀, 지금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하는 방법을 좀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조물 배상 받는 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행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녹색복지 발전에 공로를 세우신 수고에 저 또한 감사와 인사말씀드리고요, 지난 3년간 저희가 계속해 왔던 공원 유지관리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 공원이 상대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 공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지금 현재 관리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한계에 놓여 있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가지고 이런 예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절감 방안을 그래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공원녹지사업소 내에 공원관리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원관리과는, 지금 수목원팀이 생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광교호수팀이 두 개나 있는 상황이고, 영통구청에는 또 별도로 녹지공원과가 있는 상황이고, 광교호수공원이 또한 수원시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고 굉장히 공원의 허브가 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서를 살피다 보면 지역 간의 불균형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된 그 공원 관리를 한다면 예산 절감도 훨씬 많이 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공원이용률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한 만큼 다른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면 수원시의 공원이용률이 높아지면 공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증인께서 그런 부분들 한번 함께 고민을 하셔가지고 전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30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포함해서 담았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공원녹지 기본계획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그것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동수원보다 서수원 쪽이 많이 낙후됐는데, 곧 2026년에 황구지천 수변공원도 조성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균형도 맞고 수익사업도 굉장히 다른 시·군하고 여러 군데 비교해 봤는데 계속 방금 전에 오기영 증인이 말했듯이 광교호수공원도 입찰을 해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카페를 다시 만들고, 새로 만드는 수원수목원 같은 경우도 그런 계획을 많이 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대우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안효상 자동차등록과장님!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김승곤 자동차관리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학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학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용학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학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및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도로교통사업소는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로 및 선진 자동차 환경 구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시민을 위한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과 자동차 선진문화 및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미흡한 부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어 많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도로관리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세 개 부서 일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시설팀에서는 에너지 절감 계획도 수립을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가로등 공공요금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혹시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페이지 73쪽 보시면, 저희가 작년 대비 전기사용량은 41.7%, 전기요금 28.2%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이렇게 부서에서 어떤 절감 계획을 가졌을 때 결과 수치가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절감 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김용학 증인께서도 잘 알지만 지금 수원시의 예산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부서에서나마 이렇게 에너지 절감 계획 세워서 이런 효과를 보고 절감을 할 수 있다는 티끌모아태산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부서마다 이루어진다면 이 나머지 세금들은, 또 주민들의 편의로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최대우 증인께서도 이런 부분들 더 적극 실행하셔가지고 에너지 절감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철저한 계획으로 에너지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매실IC가 굉장히 길이 많이 밀려서 호매실IC에 대한 확장 용역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호매실IC에 대한 대책이 물론 본청에서도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용역 실시하고 난 이후에 호매실IC 확장에 대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저희가 작년 11월에 호매실IC 진출입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두 가지 안을 마련한 것이 1안은 단기적인 대책안으로 한 71억 정도 소요되는 안으로 권선로하고 IC 차선을 확장하는 안하고요, 또 호매실IC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안이 한 470억 소요되는 안을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LH에 당수2지구, 또 당수지구의 교통종합개선대책안에 수립할 수 있게끔 지금 계속 도시개발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수지구에 대한 추진 관계를 저희가 유의 깊게 살피면서 이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백혜련 의원님하고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해 한번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 호매실IC 부분이 빠지면 정말 굉장히 주민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용역에서 나왔다시피 1안이든 2안이든 빠르게 결정이 나서 LH와 협의해서 불과 내년이면 당수지구가 들어서는데, 교통 걱정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 주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착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도시개발과나 이런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하고 꾸준히 커뮤니케이션하셔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최대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지금 영통구 신원로 88번지 쪽에 지금 도로개설 공사하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지금 도로공사 중입니다.

뭐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그 주변 분들하고 충분한 얘기는 많이 나누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공사 시행 전 또는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만나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이 회센터가 있는데요, 그 분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해서 지금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엠파이어 쪽하고도 얘기 많이 나누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거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뭐 잘 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협의된 내용과 맞춰서 하고 있고, 디지털엠파이어 빈 나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여러 번 통해서 지금과 같은 보도, 또는 차도 부분 개선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지금 한번 자료 좀. 시간 좀 걸리나? 잠깐 자료를 좀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게 지금 현재 설계도면이죠, 저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 것 좀 넘겨주실래요? 그전 것. 이것 좀 돌려줬으면 좋겠네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애초에 설계 협의를 하실 때 저 설계도면을 가지고 디지털엠파이어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처음에. 진출입로 관련해서.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마트트레이더스 건너편 그 권선로에서 디지털엠파이어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진출입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렇게 협의를 봤던 것 아닌가요, 처음에?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잠깐만요, 다시 좀 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증인께서는 서서 보셔도 됩니다. 가서 보시고 오세요.

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이 공사현장이고,

마이크를 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보시는 이 노선이 점선 있는 부분이 저희 공사현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디지털엠파이어 들어오는 출구는 여기고 여기는 당초에 없는 도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없는 것인데 저 공사를 하면서 길이 막아지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이용했던 길목을 막으니깐 저쪽을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용이하게 나가고 오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고 애초에 그렇게 협의를 봤던 것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엠파이어 쪽에서는 거기에다가 계획을 그렇게 잡아주겠다고 하니깐 교통섬이 있는 부분을, 막혀 있던 부분을 그분들이 지금 공사를 해서 그 길까지 다 뚫어놓은 상태예요, 지금. 열선까지 깔아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구간이 다른 부분이고, 이 부분, 엠파이어 들어온 부분의 도로 끝은 대략 여기쯤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도로공사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저것 도로관리과에서 주신 거잖아요, 자료를?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엠파이어빌딩 관리하시는 분 직접 찾아 뵙고 다시 한 번 경위를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애초에 협의했던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중간에서 설계를 잠깐 바꿔가지고 만약에 그 불편함을 초래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그 부분은 엠파이어 측 확인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엠파이어 관계자 측하고 얘기를 나누셔가지고요, 충분히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따로 알려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자료 주신 19페이지 참고를 하시고요, “지동 일원 소방차 긴급차량 진입 불가로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하므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행감 때 이것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의 답변이 뭐예요, 이것?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지금 소방도로 주 내용은 현재 지동 부분이 경사지가 좀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방도로 차도를 개설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로 구조상. 저희는 급경사지는 사실 차도 기능으로써는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옆에 건축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어도 보도, 계단식으로라도 해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은 인지하고, 다만 거기에 재해 위험이 되는 소방시설이랑 그런 것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사가 심해서 도로를 개설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할 수는 있습니다만 차도로써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아니, 소방도로로 해서, 지금 종단만 했잖아요? 횡단으로도 고민을 해봐야지 왜 한 가지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횡단으로 보면 경사가 18도가량 됩니다. 그 이상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심한 데도, 유럽 같은 데 가면 다 비탈진 데에도 도로로 해놨어요, 횡단으로, 횡단으로. 지금 종단만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고 답변을 주는 거예요?

잠시 여기서 김용학 증인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동초등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지동을 잘 아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간이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80∼90m 선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은. 짧은 거리인데, 이 거리를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전체적인 도시개발로다가 도시개발사업이 안 일어나고 현재 도로로 개설하려면 사실은 S자 형태의 그런 도로가 개설돼야 됩니다, 경사 때문에. 저희가 최대 종단 경사를 18도까지를 보는데, 지금 이 18도가 일부 구간은 넘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 개설 실제로 하려면 S커브를 돌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80m짜리를 S커브를 돌려서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의 보상이라든가,

본 위원이 그러니까, 지금 왜 종단만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 옆으로만 해도 연결이 돼서 옆에 도로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대명빌라인가 그 앞을,

차로를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 취지는 주민들의 안전 아니에요. 화재라는 것이 발생됐었을 때 소화기 갖다 놓는다고 될 일이에요? 화재 나면 어떻게 해요?

화재에 대해서 그 부분, 그런 골목길 같은 데서는 저희가 소방이나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실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 의견을 냈습니다.

아니죠. 골목에 거기 차도 못 들어가고 소화전 그것 끌고 올라가려고 하면 시간, 이것은 화재라는 것은 인명과 굉장히 관련이 깊잖아요?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화재 진압이.

그러니까 동네에 호스까지 연결된 소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동하는 요령을 숙지시켜서 그것으로 직접 주민들이 급한 응급불을 끄게끔 그렇게, 소방차는 어차피 못 들어가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소화전을 설치를 거기에 한 두세 군데 하면 그래도 일단 화재에 대한 취약은 좀 막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을 누가 주민들이 숙지한다고 소화전을 지금, 어르신들은, 지금 가서 봐봐요. 주민들이 소화전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답변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는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예를 들어서 종단이 경사가 심하다 그러면 횡단으로도 고민해가지고 1안, 2안 등등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 경사 심한 것은 저도 알아요, 본 위원도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종단만 생각하고 횡단은 생각도 안 하고, 차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소방도로는 긴급 시 화재 때만 소방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이지 차 다니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도로가 밑에 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그 도로하고 위에 정상부에 다니는 도로가 있어서 그 사이의 길이 사실 80m 정도 되는 겁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면 소방차 호스를 연결하면 충분히 100m까지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어떤 화재 위험이라든지,

거기 한번 살아보실래요, 밤에 얼마나 불안한가? 지금 안 살고 계시잖아요!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빈집도 생겨나고, 지금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해가지고 행위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재산권 침해가 많이 돼서 건물을 짓는다 해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도로가 하나도 없죠?

네.

도로가 없는데 그쪽에,

횡으로는 있는데 종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니에요. 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군요. 파악도 제대로 안 하시고,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된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지게 지고 리어카 끌고 지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건축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허가 안 나옵니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런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제를 여기는 전반적인 어떤 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

전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이 안 되잖아요. 자꾸 그런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 거기 지금 지동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꽉 묶여있는데 전반적인 도시 정비가 됩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계속 도로를 중간중간에 낸 것 아니에요? 고인 되신 옛날에 김광수 의원님 계실 때부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발이 안 되니까 도로를 만들어서 주고 소방도로도 내주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이러면 수원시에서 소외되고 힘든 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주민들은 시민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예산 투입 대비 어떤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율성이 아니고요, 안전이에요. 이것 근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소방도로는 주민의 안전 아니에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도로 내달라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 났는데, 그러면 증인께서 밤에 와서 그 소방호스 끌고 올라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그것을, 소방호스를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것은 소방서 직원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그게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사는데. 누가 한단 말이에요, 그것. 그런 이상한 발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답변을 내놓으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하고,

검토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가셔서, 방법론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심한 나라도 있어요. 가면 본 위원도 벤치마킹을 가보면 완전히 그냥 이것 뭐 한 40〜50도 되는 데도 도로로 개설해놨었어요, 소방도로를. 안전이 우선 아니에요, 살아가는 데?

지동이 이런 구역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신도시로 개발될 것 같으면 뭐 계획으로 되는 것이고 이곳은 또 더군다나 재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고, 문화재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제재만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할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정말 꼼꼼히 생각해서 주민들을 생각하고, 수원시민들, 사회적 약자들, 진짜 없는 사람들이, 힘든 사람이 다 여기 살아요. 다 골방이잖아요, 들어가 보면. 아시잖아. 지동초등학교 나오셨다면서요?

네.

지금은 안 살고 이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한 사람의 목숨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우 증인께 지금 조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자료를 주실 때요, 카페거리,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그것 주실 때 위치도 주세요. 지금 43번 국도에도 가로등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까지 왜 그 가로등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까지 확인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자료 주실 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조도 관련 자료하고 위치도 포함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용학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호매실IC는 상당히 정체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도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데 증인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목마을에 장기미집행도로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자목마을에 많은 식당도 생기고 칠보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좀 협소하고 주차가 좀 어려워요. 사람하고 차하고 버스가 같이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하고 저희 팀하고 협의된 내용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편입용지 미지급용지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67쪽에 보면. 이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내년도에 한 5억 확보 예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편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속히 되면 좋겠고, 이게 신청순이죠?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신청순으로 합니다.

이게 뭐 편입된 분들한테 우리가 알려줄 수는 없죠? 찾아서.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신청이, 저희가 찾아서 미리 알려드리기는 예산상 또 그분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는 못 알려드리고 가부간 결정여부를 신청하면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홍보는 하시나요, 홍보?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홍보를 하게 되면 재정 여건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배너라도 넣으셔서 홍보를 해야, 왜냐하면 모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것 감안하셔가지고 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홍보 여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학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