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분들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제263회 의령군의회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검토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의안번호 81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80호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81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반영에 의한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윤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장정현, 후생담당 이용길, 대외협력담당 이강수, 전산정보담당 신경희 계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82호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83호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84호 의령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 위반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제21조의 이의신청 부분이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상위법 위반사항이라기보다는 이의신청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모든 이의신청 조항이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라서 여기서는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제5조를 보면 청소․재활용․하수 및 폐기물 이것을 ‘및’만 뺐는데 이게 앞의 내용하고 뒤에 그냥 점찍어서 하는 부분하고 다른 뜻이,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규제정 구조부분이 있는데 구조부분에 보면 가운데 점을 찍어야 되는데 전에 옛날에 하는 방식으로 밑줄을 해 놓아서 그 부분은 현재 규정대로 바꾸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문이 맞다 싶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과장님 늦었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집에 가는 것만 지원해 주고 있네요.

예, 지금은 학교 학습 기준입니다.

마치고 어차피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잖아.

그런데 지금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나면 특히……

중․고등학생.

예, 특히나 몇 km씩. 1km, 2km 밤에 걸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에 초등학생이 2명이 있는데 귀가택시 이용을 안 하더라고 의령에 학원에 가는데 자기가 돈을 들여서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학원 갔다 오는 것도 된다. 현재는 안 되고……

대중교통이 떨어진 시간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규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페이지 257페이지에 4조 1항에 보면 ‘군 관내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이며 의령군에 주소를 둘 것’이라고 했는데 의령이라는 것이 빠지고 군이거든요.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는 의령여중 같은 경우는 함안 정암 있죠? 거기는 함안군 주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소를 둔 학생이 의령여중으로 온단 말입니다.

함안에 주소가 되어 있고.

예, 거기는 함안 정암은 함안군 주소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학교는 의령여중으로 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학생들에게 이것을 주자고 생각을 해서 의령이라는 것을 빼고 군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로 가는 것을 줄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4조 1항 이것을 적용을 하면 의령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을 마치고 함안 정암에 있는 함안군의 주소의 집을 갈 때는 태워줄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기존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만 있는데 약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 의령군이라고 해 놓고 뒤에 이하부터는 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군으로 해야 되는데 의령군으로 해 놓아서 중복이 되어서 군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일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소……

그런 것을 예외 조항으로 해서 아니, 법으로는 함안 정암에서 의령여중으로 의령군에 있는 학교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여기 대상에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기회가 생기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람료가 얼마입니까?

관람료가 개인 일반인은 3천원이고, 단체는 2천원이고, 청소년․군인은 개인이 2천원이고 단체는 1,500원, 어린이는 1천원이고 단체는 500원이고 그렇습니다.

자매도시가 아까 세 군데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매도시에서 한번 이쪽으로 관람하러 온 실적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아예 없습니다. 1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50% 감면해 주는 부분은 그냥 지금까지 자매도시에서 온 것이 없어도 앞으로 혹시 올까 싶어서 자매도시니까 50% 감면해 줘야 안 되겠나 지금 그렇게 크게 이용하고 이런 것이 없어도 그렇게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천시에서 먼저 감면을, 사천시 케이블카 타면 우리 군민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사천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매도시를 전부 다 이번에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보태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천시하고 할 때는 서로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50%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무안군이나 용산구에서도 우리는 할인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쪽에 있는 지역의 이용시설을 할 때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50%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논의는 없었습니까?

그것은 행정과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행정과에서 우리 보고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보고 이것을 해 주라고 통보가 와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행정과에서 별도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용산구나 무안군에 가서 거기에 있는 군 시설을 이용할 때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잠깐만요, 용산구하고도 자매시설물 이용료 감면 협약체결을 한 것이 있네요. 다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87호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99쪽 의안번호 제2021-88호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87호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88호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하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국민체육센터 관리는 실내 센터 내에 대부분 시설 이용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는 바깥에.

예.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지금 있는 바깥에 그쪽에 정구장이나 배드민턴 이런 야외에 있는 것은 체육시설에 속하고.

예, 맞습니다.

내에 있는 것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 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예,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3층에 그……

센터 건물 내에 규정을 하는 부분이고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외관 바깥쪽에 우리 체육시설을……

예, 공설운동장하고……

공설운동장 이런 것도 다 될 것이고 다목적구장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다목적구장은 지금 현재 요금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테니스장입니까?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민간에서 합니까?

예.

요금을 줘서 대여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마디로 센터 내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구분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신설되는 것을 보면 사용료 20% 감액이라고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 보너스 점수 그것을 말합니까? 봉사활동하고 나면 점수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관계 없죠.

없어요?

자원봉사자 한해서……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20%를 감면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아닐 것인데, 그렇죠? 계장님이……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전선경 시설관리담당 전선경입니다.

거기 앉아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전선경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면 저희 의령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카드를 발급합니다.

예, 제가 말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전선경 그 카드를 소지하시는 분에 한해서 20% 감액을 해드립니다.

그것이 봉사활동 한 것이 점수가 모이거든요.

전선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점이면 혜택받는 그런 것이거든요.

전선경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정기분 및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홍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32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89호 2022년도 정기분 및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건에 대한 세부내용과 담당부서 검토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에 대한 세부설명은 담당부서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89호 2022년도 정기분 및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정기분 및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곡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취득 계획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감정을 해서 매입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가감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완전히 매입하려면.

지금 의회에 바로 승인만 되면 바로 우리가 감정을 해서 바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곡 그것은 지금 교육청……

예,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다 정리가 됩니까?

지금 바로 되면 내년도에 건물 철거가 들어가고 건물 철거하고 나면 바로 건물이 지어질 것입니다, 신축 건물이.

앞전에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공시지가가 1년마다 오르는데 자꾸 사업이 늦어지면 해마다 상향조정되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것은 되도록 안 올리는 그런 상태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참고를 해서……

승인만 끝나면 바로 추진을……

실제적인 사업비에 토지 구입비가 공시지가 상향이 되는 대로 자꾸 올라가 버리면 그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시지가는 작년하고 변동 없이 처리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매입을 하는 계획을 그렇게 잡아주면 공사금액도 그렇게 토지매입에 자꾸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정기분 및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정기분 및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