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분들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제263회 의령군의회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검토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의안번호 81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80호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81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반영에 의한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윤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장정현, 후생담당 이용길, 대외협력담당 이강수, 전산정보담당 신경희 계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82호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83호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84호 의령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경제과, 교통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못 들어가거든요. 택시업을 하다 보니까 귀가택시 조례 만드는데 본 위원이 여기 앉아있어도 되겠습니까?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난 갈 데도 없네. 며칠 전에도 우리 동료 직원들도 위원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것은 법에 저촉 받는 것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럼 저는 교통과도 못 가고 산업건설도 못 가고 자치위원도 못 하고 그러면 난 주민들이 준 표 이거 어디, 나 혼자 있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검토를 못 했어요?

예.

이거 귀가 택시비 예산이 1억 되어 있었는데 왜 3천만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차년도.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올해 학교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해당 학생이 수요조사보다 월등히 낮아서 예산은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서 이 부분을 개정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학교 측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1억이 되어 있었는데 귀가택시에 지금까지 몇 회 운영을 했습니까? 한 10회나, 20회나, 30회, 100회 현재 몇 회 정도 됩니까? 계장님이 앉아서 이야기하이소.

지금 저희들이 횟수로는 총 1일, 1회 해서 10월달까지 529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18명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1월달에……

지금 몇 회인지 놓아두시고 예산이 얼마나 나갔어요? 예산도 모르겠고 택시가 개인택시도 할 수 있는가 법인택시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택시만 합니까? 개인택시하고

개인택시도.

같이 합니까?

예.

그러면 의령읍에 지금 아까 전에 18명이라고 하고 몇 회 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동부 쪽에는 귀가택시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마 학교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데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예.

왜 거기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의령읍만 홍보가 잘 된 것입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학교 활동만 학교 수업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인가받은 학원에도 저녁에 하고 나면 적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도 의령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산이나 합천이나 예를 들어서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산이나 합천이나 삼가에서 학생이 대의면에서 타고 온다. 그것은 불법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도 불법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운수사업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데 그 부분은 승차, 하차 부분은 운수사업법에 약간 저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촉을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 지정 관동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아닙니다. 대산에 가고 싶으면 우리 지역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안 부르고 대산차를 부르거든요. 가주다 보니까 그것도 꼭 따지면 법에 저촉을 받아야 됩니다.

운수사업법에 제가 관리하는 부서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는 아마 저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차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산 학생이 학원에 다니는데 귀가를 해야 되는데 대산업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다리 건너서 학원에서……

그 부분은 경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송사업법은 아마 택시는 지역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기준을 승차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공부를 좀 하시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택시가 일반이나 개인택시나 예를 들어서 구역은 있어요. 창원이면 창원에서 하라고 하지만 창원에서 내가 신반까지 가자고 하면 구역을 벗어나잖아요. 그 법하고 그쪽에서 불러서 태워오는 것하고 이 법이 애매하거든요. 우리가 저쪽에서 부르는 것 저쪽에서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반택시 안 부르고 의령택시를 타고 가면 저쪽 동네 신반하고 의령하고 틀리다고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타고 가는 것, 예를 들어서 신반에서 불러서 타고 가는 것 그게 애매하거든요. 대산이나 삼가나 합천이나 거기 운송법이 애매하다고 보고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질의를 하고 교통법규 책이 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책이 5만원 주면 1권 살 수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이게 내년 1억 5천 정도 내년부터인데 2차년 계획이 자꾸 학생 수가 준다고 보는데 학생들 수도 감소가 되고 우리가 1억 5천을 만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제정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측하고 수요조사 착오가 있어서 예산이 깎인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원 부분하고 저희들이 학교에 수요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는데 약 관내 학생이 50명 정도 추산을 하면 저희들이 한 달 한도가 30만원이거든요. 30만원이고 방학기간 빼고 10달을 계산해서 그래서 1억 5천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인당 30만원 한 달 기준이니까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개월하면 한 달에 1,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 같으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택시 법인에서 해야 되느냐 개인택시 이것도 저촉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하고 법인하고는 계약상 계약하는 자체가 확실하고 개인택시는 계약하는 조건이 조금 틀릴 것입니다. 조건이 안 맞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 택시 예를 들어서 너무 늦게 귀가를 한다면 우리 의령 산골에 너무 학생들이 늦게 귀가할 때는 기사들도, 차량도 인센티브를 조금 줘야 됩니다. 요금을 딱 2,500원 이렇게 주어서는 안 돼. 가서 기다려야 되고 가서 기다리면서 앉아 있어야 하고 안 나오면 5분, 10분 앉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시간을 딱 못 맞춰요, 학생들이. 그것은 이강수 계장도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딱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나 학습관 선생님도 마찬가지라. 딱 그 시간에 안 마쳐. 5분, 10분 기다리고 하는 것, 11시까지 태워주는 것 진짜 그 돈 가지고는 안 돼. 4,500원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5분, 10분 기다리는 것이 하루, 이틀 같으면 괜찮아. 근 20일, 40일, 60일 걸리면 완전 시간이 차이 나잖아. 안 그렇겠습니까? 바로 나오면 괜찮은데 항상 학생들은 조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딱 2,500원, 4,500원 몫만 받지 말라고 4,500원 예를 들어서 7,000원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시내만큼 왔다 갔다 하는 택시가 아니잖아요. 호출이잖아요,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태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내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봐야지. 딱 m 찍어서 가는 것.

그 부분은 승․하차 부분하고 요금 관계는 경제과하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예를 들어서 태워서 5분, 10분 기다리는 것.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안에 있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예산이 1억이라고 알았는데 내년부터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이렇게 해서 1억 5천인데 학생들이 다 줄고 그래서 왜 예산이 5천만원이 더 올라가는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목적은 부림하고 의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타․시군 지정하고 몇 군데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 학생들인데 사립도 됩니까?

저희들이 사립도 되고 학원 활동은 정상적으로 등록된 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다 됩니다.

사립학생도 된다?

예, 사립학생도 되고 다니는 학원이 교육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등록된 학원에서 야간수업을 하면 귀가할 때 교통수단이 없으면 택시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가셔서 제가 아직까지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에, 2006년도나 산업건설위원장을 한 번 하고 나서 그 자리를 못 갔었거든요. 왜? 법에 걸려서. 이것도 제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있을 때 하든가. 한 군데 통폐합을 해야 이게 안 걸리지 까딱하면 과장님 걸릴 수도 있어요. 택시사장이 귀가택시 조례하는데 앉아 있어서 될 일이가. 나는 이런 것은 내가 없어야 돼. 이런 것은 단디 법을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과장님 늦었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집에 가는 것만 지원해 주고 있네요.

예, 지금은 학교 학습 기준입니다.

마치고 어차피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잖아.

그런데 지금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나면 특히……

중․고등학생.

예, 특히나 몇 km씩. 1km, 2km 밤에 걸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에 초등학생이 2명이 있는데 귀가택시 이용을 안 하더라고 의령에 학원에 가는데 자기가 돈을 들여서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학원 갔다 오는 것도 된다. 현재는 안 되고……

대중교통이 떨어진 시간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규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페이지 257페이지에 4조 1항에 보면 ‘군 관내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이며 의령군에 주소를 둘 것’이라고 했는데 의령이라는 것이 빠지고 군이거든요.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는 의령여중 같은 경우는 함안 정암 있죠? 거기는 함안군 주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소를 둔 학생이 의령여중으로 온단 말입니다.

함안에 주소가 되어 있고.

예, 거기는 함안 정암은 함안군 주소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학교는 의령여중으로 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학생들에게 이것을 주자고 생각을 해서 의령이라는 것을 빼고 군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로 가는 것을 줄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4조 1항 이것을 적용을 하면 의령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을 마치고 함안 정암에 있는 함안군의 주소의 집을 갈 때는 태워줄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기존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만 있는데 약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 의령군이라고 해 놓고 뒤에 이하부터는 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군으로 해야 되는데 의령군으로 해 놓아서 중복이 되어서 군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일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소……

그런 것을 예외 조항으로 해서 아니, 법으로는 함안 정암에서 의령여중으로 의령군에 있는 학교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여기 대상에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기회가 생기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바로 나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내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또 다음에 6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조례안 바꾸면 안 되니까 야무지게 해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오미선입니다. 27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85호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전국으로 다 하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예.

체육회가 너무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틀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체육 업무 내용 자체가 협의회 기능이 체육 관련 시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그런 협의회 구성이 됩니다.

위원들은 몇 명, 15명 정도입니까?

예,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써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산은 되겠죠?

예?

다음에는 예산이 들어가겠죠?

아니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위원들이 오면……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수당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다른 시·도에도 체육진흥협의회가 조직이 됐습니까?

예, 조례에 그런 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육 민간으로 넘어가서 체육회장님 의령군 체육협의회장입니까? 그분이.

체육회장. 그냥 의령군 체육회장.

체육회장입니까? 그러면 그분의 임기가 4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에 보니까 군수님 임기하고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4년으로 조정하고 지금 계신 분은 3년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도 있던데 그러면 이것이 당연직 임기인데 임기를 2년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임기를 기존에 저희들 조례가 2년이 되어 있었고 2년 지나고 나서 당연직 체육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기간하고 맞아 들어가게끔 2년, 2년씩이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하더라도 그 기간에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직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의 사유가 생긴다면 당연직이기 때문에 회장님이 그대로 들어오시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전원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86호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시하고는 한 1년 전에 이것을 했죠?

예.

100분의 50이라고 그렇죠? 그때 우리 왜 무안군은 안 넣었습니까?

그때 의견이 있었는데 집행부 결재과정에서 우선 사천시 하니까 우리도 그 부분을 하고 당초 지켜보면서 하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게 사천만 하고 그때 1년 전, 2년 전 정도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가 무안군밖에 없습니까? 서울에 강동구……

용산구 있습니다.

용산구.

예.

용산구는 아까 왜 말을 안 합니까? 국내 다 이거……

자매도시 다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 자매도시로 확대함으로써 용산구는 이름을 안 넣어도 아까 무안이라고 해서 용산구가 있었는데 물론 국내 자매도시로 확대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우리 의령군에는 자매가 한 세 군데밖에 없죠?

예, 무안, 용산하고 사천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제가 위원을 한 몇 달 남겨 놓고 20년 정도하는데 무안은 몇 번 가도 용산구하고 사천시 같은 데는 우리 의령군에 초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번에 10년 전인가 용산구에서 우리 의회에 방문하시고 군청에도 방문을 했는데 용산구에서는 한 번도 그쪽에서 자매결연을 했으니까 초청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데 거래는 무안처럼 그렇게 자주 왕래는 없지만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조례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과하고 교류는 연락이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위원이 행정과한테 이야기를 해서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기는 힘드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2만 7천밖에 안 되고 무안이나 사천이나 용산구 같은 데는 저번에 어디 용산구 같은 곳은 자기들이 선물 사 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물, 정수기 같은 것을 사온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잘 안 하면 우리라도 초청을 해서 잘 유대관계를 해서 동네가 크다, 아이가. 서울 같은 곳이나 용산구 같은 곳이나 사천시나 무안군이나 저도 무안에 몇 번 행사할 때 갔다온 일이 있지만 나중에 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망개떡도 사가고 공무원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으면 저쪽에서 보여주고 우리가 가고 싶은, 충분히 교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과에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하세요.

예, 교류하면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사천시 오는 것은, 용산구나 사천이 오는 것은 의병제할 때 사천시는 인사를 해도 그쪽 중국의 요성시 이런 곳은 들어도 용산구 들어본 일은 많이 없어요.

의병제 할 때는 오십니다.

용산구.

예, 옵니다.

그것을 더 확대를 해라. 우리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이소.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서 용산구의회도 우리하고 같이 유대도 하고 사천시 위원들하고도 유대도 하고 군청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하게 말씀을 하이소, 행정과.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신설되는 것을 보면 사용료 20% 감액이라고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 보너스 점수 그것을 말합니까? 봉사활동하고 나면 점수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관계 없죠.

없어요?

자원봉사자 한해서……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20%를 감면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아닐 것인데, 그렇죠? 계장님이……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전선경 시설관리담당 전선경입니다.

거기 앉아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전선경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면 저희 의령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카드를 발급합니다.

예, 제가 말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전선경 그 카드를 소지하시는 분에 한해서 20% 감액을 해드립니다.

그것이 봉사활동 한 것이 점수가 모이거든요.

전선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점이면 혜택받는 그런 것이거든요.

전선경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정기분 및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홍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32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89호 2022년도 정기분 및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건에 대한 세부내용과 담당부서 검토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에 대한 세부설명은 담당부서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89호 2022년도 정기분 및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정기분 및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