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오분이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무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군위문화관광재단․환경위생과․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재무과장 이희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운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 금고 예치 현황 자료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기금 관련 자료 새로 받은 것 있는데 갖고 계세요? 각종 기금 적립 현황 자료가 있는데.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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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
여기는 그냥 단기, 중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적립 현황 같이 예치 건수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3년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기금 관계는 저희들이 재무과다 보니까 총괄로 관리하고 있고요. 사실 기금 관계는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게 6개 정도 기금이 있는데 거기 예치라든지 그런 거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하는데요, 여기 일반회계에서 단기예금, 중기예금, 장기예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여기 기금 자료같이 좀 세분화 해서 다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금고 운영을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규칙하고 조례하고는 좀 다르잖습니까? 조례가 없는 시군이 몇 군데 있긴 한데 거의 다 조례로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례로 바꿔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군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현재 지방회계법에 따라 거기에 준해서 제정했었습니다. 조례로 가능한지,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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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서 규칙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10군데 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나머지 시군은 거의 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제3조 1항 금고 지정에 보면 ‘군수는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1금융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1금융권이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관내 단위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는 이걸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군위농협이라든지 팔공농협, 또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제2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금고 지정을 제1금융권 쪽에 하는 게 맞고요, 은행법상. 그러니까 농협 은행이 되겠지요. 그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제2금융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관련법에 따라서 안정화에 그 적합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적합성 기준에 미달하면 제2금융권도 금고로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적합성에 맞는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규정상 그걸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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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백위원
그러면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은 이율차이가 좀 나잖습니까,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2금융권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것도 법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단서를 보면 자산총액, 자본총액 등등이 있는데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은 250억원 이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 자료는 서면으로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이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 바꿔서 우리가 금고를, 지금은 금고가 1금융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지만 가까운 의성만 보더라도 1금융권이 지금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만간에 1금융권이 하나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대비를 해서 지금 규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로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른 데는 위원장이 거의 군수, 부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민간인이네요? 여기는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거는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가 있고요. 요즘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계도 보면 군수,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돼 있잖아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보통 보면 각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이
오분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군이 체납세 징수 평가에 우수군으로 선정됐다 하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별조정금을 4,000만원 받았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저희들이 4,000만원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군 전체 세출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홍복순위원
보통 인센티브를 받으면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건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묻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리고 포상금으로 내려왔다 하면 그거는 또 달리 포상할 수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행정재산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부가 징수한 건수 해서 우리 군위군 전체 몇 필지입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없으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구시로 편입 되면서 군위 땅 값이 많이 상승할 줄 압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공유재산 전필지 실시조사를 매년 1회 한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찾아내서 사용료를 부과해서 우리 군 수입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매번 지적해도 잘 안 됩니다. 행정재산은 실과소에서 관리하지만 다른 거는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과장님, 잘 챙겨 주셔 가지고 내년도는 좀 더 세밀한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200% 정도 더 증됐거든요. 이것 당초 목표액 설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사실 세외수입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목표액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금액인데 그 외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 가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육칠십억 정도가 부담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사업 조서라든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매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200%라고 하면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는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공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공사가 진행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깥 부분은 이번 주말에 달 예정이고, 민원실 안은 공사를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1∼2주 안으로 마무리 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얘기가 나왔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우체국은 사실 금융기관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관계라든지 나머지 예금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기관에 속하지는 않고 그게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고 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우체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해당 사항은 없는데 국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우체국이 최고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금융기관으로는 분류를 안 합니다.
박수현위원
우리 일반 생각하는 금융기관하고는 다르게 취급한다 말이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지금 제2주차장 용도가 뭘로 돼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앞으로 의회 청사 자리를 구한다고 하면 다시 환원시킬 수 있습니까? 면적을 분리해 가지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어떤 의사 결정에 따라서 가능은 합니다. 용도 변경은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박수현위원
내년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이백수십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해 놨는데 예치돼 있는 금액이 사백수십억 해서 한 700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제2주차장으로 너무 섣불리 용도 변경 해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의회 청사가 뭐 그렇게 필요하나 하는 그런 여론 때문에 이제껏 우리가 추진을 안 하고 있었는데 돈을 이렇게 무져놓으면서까지 우리가 그 청사를 안 지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요즘 무척 많이 듭니다. 한 50억만 하면 충분히 지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 용도 관계를 나중에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되면 또 의회에서 버린 이야기가 아마 분출될 수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요구가 있을 때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해 두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장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걸로 생각됩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쪽 수의계약 현황에 올해 집행률이 좀 낮네요? 계약금액은 3억 7,639만 4천원인데 1억 이상이 좀 저조합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아직 진행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효령면에서 하고 있는 리모델링도 아직까지….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상담소는 어떻게 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상담소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예정이면 빨리 해야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게 팔공농협 쪽하고 이때까지 의견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고 해서 저희들 예산에 서 있는 상담소 철거 관계는, 그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효령면장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요. 우리 재무과에서도 좀 더 협조해 주세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의흥면은 설계 변경 내역이 20% 이상 증가되더라고요. 모든 공사를 보니까 이게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재무과 뿐만 아니라 사업을 선정해 놓고 자꾸만 설계 변경해서 올리는 것, 이거는 우리 관에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흥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부대 토목공사인데 장애인 편의도로, 그게 경사율이 있습니다. 그 경사율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과 뿐만 아니라 특히나 건설교통과라든지 안전관리과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설계 변경하는 부분을, 그냥 관행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시정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 회의실 리모델링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실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예산 승인은 해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쪽 지방세 체납현황에 보니까 군세가 좀 더 높네요. 물론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좀 더 체납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니까 매수자 윤현태 씨로 해서 매각했던 게 있는데 여기 재산은 원래 어디 재산이었습니까, 우리 군?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우리 군의 재산이었습니다. 그게 한 5년간 대부를 한 상태에서.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매수현황에 보니까 미불용지,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 그 용지들입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주로 공사에 들어가는 편입 용지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시설을 한다든지 뭔가 변경을 해서 하려니까 미불용지로 다 예산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미불용지가 많아서, 앞으로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미불용지 있었던 게 빨리 다 해결이 돼야지, 앞으로는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빨리 해결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30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액, 이거는 뭡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아직 덜 받았다는 뜻이죠. 체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로 과태료 그런 쪽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연백 위원님이 예금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2021년 금고 정기예금 현황을 보니까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한 건수가 7건 정도 됩니다. 2021년 1월 9일로 해서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했다가 중도 해지를 30억 했던데 정기예금을 이런 식으로 중도 해지하면 예치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못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연초에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는데요. 저희들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지출해야 될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 저희들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기예금 예치 해 놓은 걸 중도 해지해서 그쪽으로 지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월 이후에 중도 해지한 부분은 한꺼번에 금리가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당초보다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 보니까….
김정애위원
해지 하고 다시 하면 더 손해 아닙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다시 변동된 금리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 군으로서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하고 다시 제품을 넣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차피 우리 군위군의 살림을 사시는 재무과인 만큼 더 이익이 돼서 해지했다 하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기예금을 함부로 잘못 해지해서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물품 및 관급 자재구입 내역 현황에 3년간을 보니까 콘크리트 호환 및 옹벽 블록이라 하면, 그거는 의성군에 있고 군위군에 있네요. 예를 들어 레미콘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그 협동조합의 순서를 정해서 주로 한다 하데요, 맞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는 조합으로 배정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 우리 군위군에서 관급자재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농공단지에 있는 용전, 용전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보니까 농공단지에서 우리 관급자재로 들어올 품목이 없는가보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금 군위농공단지, 효령농공단지가 있는데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배정이 되지만, 조합에서는 관내 업체가 다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콘크리트 블록 이런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용대 쪽에 대한콘크리트.
김정애위원
대한콘크리트도 결국은 의성입니다. 여기도 제가 보니까 같은 계열 회사인데 그것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래서 가까운 의성 쪽이라든지 타 지역에도 사용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보니까 콘크리트 호환 블록, 이거는 우리 군위군으로 업체가 등록돼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군위군인지 의성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체크를 다 해 보니까 군위군에서 들어가는 데는 1년에 관급자재가 2∼3개, 용전 빼고는 아까 거기 대한콘크리트 거기데요. 그래서 대부분 의성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세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군에 사업 등록을 두고 있고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은 군위군에 내고, 의성에다가 우리가 주면 의성은 의성에서 낼 것 아닙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손해라는 거죠. 대한콘크리트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본체는 의성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군위군에 세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 곳에 좀 더 많이 줘야지, 대부분 이게 의성이고 레미콘은 협동조합으로 배정을 하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용전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과장님도 살림을 잘 살고 계시던데 이런 관급자재 구입도 우리 군위군에 한 푼이라도 득이 되는 데에다가 추진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아까 경사율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경사율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새로 신축하거나 할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도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입구부터 시작해서 현관 앞까지.
박수현위원
그러니까 경사율을 몇 도 잡는다든지 몇 프로인지.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경사도가 높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이 13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우리 8개 읍면 관공서는 거기에 다 부합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옛날에 지은 건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금융기관에 가면 법적인 요건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각도로 보면 한 40도 정도로, 그것 괜히 만들기만 만들어놨지 거기에 장애인이 보조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도록 해 놨습니다. 정상인들이 디디고 내려오기도 미끄러워서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지금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 보면 많아요. 그것 관리는 자체적으로 관리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공용 건물, 그리고 새로 신축할 때는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협회 그리고 BF라고 해서 장애없는 생활환경이라는 그 용어입니다. 그걸 또 받아야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보면 공공 건물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BF 예비검증을 받고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는 본인 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금융기관에 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농협 군지부는 이번에 공사하면서 새로 잘 해 놓은 것 같던데 일반 단위농협에 가 보면 전동차 올라가다 보면 뒤로 넘어질 정도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놨어요. 거기 설치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전동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경사율이 우리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아직 일반 건물에는 적용 기준이 완전히 확립이 안 돼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저도 확정적인 부분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걸 관리하고 지도하는 데가 어느 부서인가 싶어서요. 있으면 관리라든지 지도 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다른 부서하고 한번 협력해서 관리 부서가 있는지 알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민원봉사과에 건축 부서에서 인허가 관계를, 거기에서 아마 다룰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경사율 때문에 설계 변경이 있었다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아까 이연백 위원님이 질문한 금고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예금 현황에 대한 질문으로 1금융과 2금융 차이를 물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1금융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하더라, 제가 그 질문을 드리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재무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재산 가치나 어떠어떠한 기준 목표액에 다다른 2금융 같으면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관계를 조합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고 건의를 해서, 그래서 저도 그게 그런 얘기다 하니까 자기네들의 재산 가치를 보면 충분히 특별회계라든지 그런 걸 받을 수 있대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맞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자기네들은 재산을 이리 저리 환산을 하면 그 기준액에 미친다고 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우리 관내에는 그 기준에 미치는 금융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지금 단위 조합 같은 데, 자기네들 재산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본인들은 된다고 생각합디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기금에 보니까 예금의 종류가 정기예금이 있고, 공금예금이 있더라고요. 공금 예금 같은 경우는 보통예금하고는 금리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데요. 공공예금하고 보통예금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것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백
이연백위원
이거는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인데 각종 기금의 이자수입 내역이거든요. 여기 기금별로 보면 정기예금이 있고, 공금예금이 있고, 보통예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계장님이 직접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담당
부과담당
이창원 발언대에서 – 부 과담당 이창원입니다.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금예금은 정기예금, 그러니까 3개월 1년 단위로 하는 거는 예금이 높고, 예금하지 않고 보통 통장에 있는 거는 예금이 낮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금예금도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이창원 발언대에서 – 아 니죠. 그러니까 공금 예금은, 예금 한다는 자체가 정기예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통장의 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은 저희가 일반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건데 공금 예금도 그러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거에요? (
이창원 발언대에서 – 입 출금이 자유로우면 예금 이자가 낮습니다. 묶여 있어야만 높은 이자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공금 예금이라는 게 있어서. (
이창원 발언대에서 – 제 목이 공금예금인데 실지로는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예금은 아닌 것 같은데. (
이창원 발언대에서 – 저 희들이 자료 낼 때에 그 구분을 명확하게 안 하고 일반적으로 해서 그런데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은 일반 세입세출 예금으로 구분해서 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금방 안 되는 부분인데 기금 운용하는 부서에 새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과 소관
11시05분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경제과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경제과장 고재율
박운표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경제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경제과장 고재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위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군민이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타워 운영 계획에 보면 운영 방법에 24시간 연중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한다 해 놨는데 거기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상시로 주차 타워에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우리가 늘 걱정을 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운영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해 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평일에 110대 같으면 큰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수현위원
시장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 전날에 주차를 해 놓으면 주차면이 많이 줄어들 건데요? 이런 무인시스템으로 하면 걸러낼 방법이 있겠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장기 주차라든지 이런 걸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시기 전에 미리 예견해서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군위군민 생활안정자금을 얼마 전에 다 지급했습니다만 신청이 몇 % 들어왔습니까, 계획한 것에서?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98% 됩니다.
박수현위원
나머지 2%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까? 기간이 다 지났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우리가 2차까지 연장해 가지고 오래 했거든요. 지난 금요일까지 받았는데 1차에서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2차까지 해서, 이번에 2차에서도 소상공인 80여개 업체가 더 들어와서 지급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기 지원하기로 한 것 100% 다 하면 좋겠는데 주소지가 불분명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운영하면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까? 혹시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가구나 많이 받는 가구나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농업경영체 하고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자기가 원하는 걸 전부 다 신청 받아서 지금….
박수현위원
별 문제가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급하기 전에 우려를 한 부분도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위 소재지나 의흥 장에 가 보면 굉장히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금액이 상당해서 그런지 군위 시내에 나가면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명시이월에 청년공유문화금고 리모델링 공사를 보면 지금 진도 40% 라고 하면 이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게 작년 예산인데 작년에 정밀 안전진단을 3층까지 다 활용하려고 했는데 C등급이 돼 가지고 2층으로 설계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도 진도가 40%밖에 안 됐어요? 건물은 거의 다 됐던데.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원래 내년 1월 중인데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 아직 덜 됐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사용 승인은 건물에 대해서만 하니까 물품 같은 거는 아직 추후에 하도록.
박수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물은 90% 이상 된 것 같은데 진도율이 40%라고 해서, 이 책자를 만드는 시기하고 상이해서 그런가 싶어서 질문합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23쪽 경북대학교 산학협렵단에 군위군 청년예비 창업 지원, 이것 창업 지원은 소재지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이것 창업을 대구에서 한 것 같은데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관내의 사람을 신청 받아서 경북대학교에서….
박수현위원
사업지는 대구에서 해도 됩니까? 여기 소재지가 대구 북구 대학로 80이라 해 놨길래.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그게 산학협력단이 경북대 산하이기 때문에 대구 주소로 해 놨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대구 주소로 돼 있어서 대구에서 창업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소재지는 분명히 군위군에 있어야 된다, 그죠?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23쪽에 군위군 청년예비 창업에 4,500만원 지원됐는데 창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김민결 씨는 자영업으로 곰팡이 제거사업을 합니다만 군위읍에 소재지를 두면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솔 씨는 테마파크 내에 셀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정명준 씨는 효령에서 창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세 분입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7쪽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보면 2019년도는 17개 점포이고 2020년도는 33개, 올해는 45개 점포네요. 올해 코로나로 해서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네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지금 입점해서 운영하는 분들은 거의 다 가입이 됐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네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당초보다는 그렇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내년도는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지금 49개는 운영하고 있는 사람 전체 다입니다. 더 늘어날 거는 거의 없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공제 가입이 빨리 되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화재가 만약에 났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5쪽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이거는 언제 완공됩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지금 다 됐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준공은 언제 합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한 12월 말 정도 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하여튼 여기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장 도우미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 선발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관에서는 누구든지 자격이 주어지고 하는데 보니까 얼마 일하고 돈 40만원씩 받으니까, 혹시나 이것 지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조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군위시장 보수공사는 2019년도는 두 번씩이나 했던데 거기 보수할 게 많은가 보죠? 8쪽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군위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가 2019년 4월 2일에 9,700만원 해서 집행액은 8,593만 4천원이고, 2019년 12월 2일에는 1,550만원 해서 해마다 보수공사가 참 많거든요. 사실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데 제가 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22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물론 인건비라서 그런지 집행액이 아직 많이 저조하네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게 예산이 중간에 내려와서, 원래 11월 중순에 끝나야 되는데 연말까지 연장돼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23쪽에 협동조합 화산벌이라고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버섯도 하려고 하고 부계도 여러 가지로 땅도 계약했다가 화산벌에서 중구난방으로 우리 군위군에 약간의 물의를 일으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보니까 2,376만원, 밑에는 6,182만원인데 집행이 거의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을 어떤 취지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이런 식이 됐는지, 물론 이게 수요가 좀 없긴 하지만 또 수요가 생겼을 때는 돈 예산만 보고 뛰어드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9쪽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집행잔액도 있지만 대상자가 미달돼 가지고 국비 같은 경우 반납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론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좀 더 하셔 가지고 대상자를 만들어 내는데도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전통 주차타워 준공검사하고 집행잔액이 7억 5,500만원이나 남았네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지금 준공 공사 중입니다만 집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조를 많이 받은 예산인데 굳이 남길 필요가 있나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남지는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남기고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 청년 시골파견제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몇 명한테 돈이 참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만큼 이 사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일자리 창출 관계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9쪽에 보면 코로나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그 다음 경제회복 지원사업, 피해점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미달인데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당초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충분히 됐는데 하반기에 너무 또 많이 내려와 가지고 대상자를 그 때는 다 해도 사실 미달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추가로 지원된 사업입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이게 하나도 집행 안 됐거든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게 마을회관의 태양열사업입니다. 지금 경로당의 태양열이 거의 고장이 나 있어서 도에서도 태양열 수리비가 너무 들어 가지고 차라리 변경하는 게 낫다 해서, 그래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사업비를 전체 반납합니까, 도비 내려온 겁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도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도비, 군비?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태양열 이거는 10년도 더 넘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7쪽,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 기금이 폐지가 됐잖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폐지됐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게 도 전체로 봤을 때는 기금을 앞으로도, 이게 전에 건축계에서 옥외간판정비사업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안 하고 예산에 지금 기금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폐지하려니까 계속 존치해서 기금을 조성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히 위원회를 폐지하십시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5페이지 실적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사업, 여기 보면 새바람 체인지업사업 이거는 뭡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 도내 창업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 사업자를 말하는데 지원내용은 점포 경영 환경개선 및 홍보 지원도 하고 전문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선정업체 리스트를 보면 도란도란 하고 의흥 한우직판장, 예스투어, 군위기프트, 참맛대추 여기가 되겠습니다. 새바람 체인지업으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청년예비창업 지원사업,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곰팡이 제거, 셀프스튜디오 사진관, 물고기 밀키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창업지원금이 한 사람당 1,200만원이네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지금 지원은 다 나갔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분들 사업 위치는 군위읍 2군데, 효령면 한 군데입니다만 사업을 시행한 건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위에 김민결 씨하고 김솔 씨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셀프스튜디오는 테마파크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이게 도비, 군비로 해서 나가는데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알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창업을 했다면 홍보를 좀 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주민들한테 알리면 좀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청년예비창업 지원사업에 지금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만 홍보가 좀 미흡합니다. 반회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면 이런 업체를 이용 안 하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도 좀 검토해서 내년에는 잘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32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지금 읍면별로 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라 해 놨습니다. 지열이 2021년에는 소보면에 4개소, 효령면 6개소, 우보 2개소입니다만 소보면 4개소는 어디입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복순위원
나중에 저한테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지열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줄 압니다. 보건소 신축할 때 지열시스템을 했지만 지금은 에너지 효율이 많이 낮습니다. 이게 국비 내려온 겁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100% 다 했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우리가 신청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사업비 반납한 건 없네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아직 진행중이라서요.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주차타워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연말 내로 주차타워가 가동되죠?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됩니다.
홍복순위원
가동되기 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12월 중에 준공을 하면 인허가 완료 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련 업체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청소라든지 주차 운영, 시설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설치해 놓고 시장 들어가기가 불편하다든지 양쪽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주차타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차타워를 설치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이 없다면 이것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얘기가 한번 나온 내용입니다만 30페이지 소상인 융자금 이자보조지원사업, 이게 군에서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럼 농협에서 실제 대출하는 사람한테는 몇 %를….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출 이율의 3%만 지원해 줍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고, 농정과에서는 농업인 관련해서 협약 대출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부담으로 2%를 부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5%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정해 놨으니까 2% 내지 3%인데 보면 농협대출 금액의 2%, 3%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개별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2% 정도는 부담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부담 2%하고 군에서 3% 지원하면 은행에서 총 받는 거는 5% 정도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출 이율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을 해도 5%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3%나 지원해 주는데 또 개인한테 2%를 받으면, 농협에서는 이율을 좀 과다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군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도 한 1% 정도 최소한 성의를 보여서, 이거는 우리 소상공인들 진짜 힘든 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이거는 협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올해는 이미 거의 다 지나가는 부분이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추후로 계속 할 건데 그 부분을 금융기관과 한번 협의를 통해서 개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연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들한테 5% 받으면 그것 셉니다. 농협에서도 1% 부담하고, 소상공인들 1%, 또 군에서는 2% 내지 3% 지원해 주면 이것 상당히 큽니다. 이런 거는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 군위문화관광재단 소관
12시10분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군위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 군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군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화관광과장 김동렬 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정석
박운표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 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박운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문화관광 전반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군위문화관광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우선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먼저 문화관광재단 대표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1쪽 올해 사업 실적에 보니까 현재 수입이 이 정도 나왔다는 말입니까?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정애 위원님께서 수입 내역에 대해 물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21년 최근 자료입니다. 11월 20일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120,980명에 수익은 13억 9,100만원입니다. 개장 이후는 입장객 202,059명에 총수입은 22억 8,3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그러면 적자율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테마파크가 운영되면서 전체 적자라는 손익 분기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석하기는 손익분기점은 연간 30억 정도, 입장객이 30만명 정도 와야 수입이 약 30억 정도 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소 비용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38억 이하로 조정하기는 어렵다, 근본 시설이 크고 면적이 넓고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을 내서 하기는 지금은 좀 문제점이 있다, 한계성에 다다랐다,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정 기간 재투자를 통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자립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자립율이 한 44%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우리 군청에서, 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다방면으로 능력이 예산 확보부터 시작해서 뛰어나셔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을 맡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가 보면 굉장히 힘들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삼국유사테마파크 캐릭터를 활용한 소프트 웨어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EBS와 연계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개발 방안도 모색하기 바람’이라 해서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조치결과에 ‘경북 콘텐츠개발과 협의하여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이라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도 관광정책과하고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3대 문화권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삼국유사테마파크가 잘 운영되는 모범사례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도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해서 다른 부분에, 홍보라든지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 콘텐츠쪽으로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테마파크에서 네 번 정도 협의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캐릭터 같은 경우로 해서 애니메이션화를 많이 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12쪽에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 및 군위문화관광재단 관리에 보면 2021년 경영실적 평가가 나왔네요. 등급이 ‘다’등급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처음에 1년이 지나고 경영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행은 군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다른 기관의 평가 등급을 제가 또 조사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다’등급인데 실질적으로 김해문화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 점수가 ‘나’등급입니다. 문제 채점 매뉴얼이 우리가 조금 낮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초기 연도에 제가 준비 못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행정 업무를 보다 보니까 준비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도에서도 공기업 평가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평가 등급을 적어도 A등급까지는 받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평가라는 것은 해마다 달라지는데 나아질 수도 있고 또 소홀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삼국유사테마파크에 대해 여러 가지 보수공사라든지 보강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키즈파크 거기 추진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 키즈파크 공사 진행 상황은 지금 전체 50억 사업 중에 1차 연도에 10억원을 받아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삼국유사테마파크가 설계 용역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으로 전체 50억 중에 이번에 설계비는 2억 7,100만원입니다. 지금 안의 설계를 공모해서 조달청에 의뢰해 놨고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올 12월에 조달청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내년 1월에 당선작이 결정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게 군에서 하는 걸 우리가 위탁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2022년 10월 경에 공사가 착공될 겁니다. 그러면 약 1년 정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남은 거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군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준비 다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이 50억이 투자되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올 수 있도록, 요즘 각 지자체마다 며칠째 계속 언론에서 하는 말이 각 시설이라든지 건물을 지어놓고, 사실 그거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표현을 하는데 요즘 각 지자체마다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물론 대표이사님이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비치발리볼대회를 했잖습니까?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군위군 체육회로 해서 저희가 장소만 제공해 줬습니다. 직접 한 건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이 청년공유 문화금고, 생활문화센터, 삼국유사테마파크, 할매할배스포츠 센터를,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신지는 몰라도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사업체가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 운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만큼 우리 군위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세금먹는 하마가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군민이나 아니면 경상북도민이나 삼국유사테마파크가 힘든 가운데서도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직원분들과 대표님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만 해룡놀이터 주변시설 보강공사비가 올해 2억이고, 테마파크 창고 신축공사가 7억 5,000만원, 아이누리 키즈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에 9억 5,000만원, 실감형 미디어아트 체험관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2,000만원인데 이거는 올해 사업이죠?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거는 아이누리 키즈파크고요. 나머지는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공사도 해룡물놀이장 밑에 바닥 보수 이런 것도 군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 보면 출연료가 15억 있고, 시설보강에 3억 있고, 체험관에 20억, 캠핑장에 24억의 군비가 투입됩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 규모도 크지만 사업하는데 매년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향후 비전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정말 여기에 예산 투입되는 것 보니까 입이 쩍 벌어집니다.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더 투자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익을 어떻게 더 내야 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만의 특화된 콘텐츠 브랜드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개장하고 한 2년 되다 보니까 한계성에 왔어요. 테마파크는 2년이 한계입니다. 3년 끌고 가기가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러 온 사람은 한 2년 다니면 실증을 내고 다른 쪽으로 다 가 버려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성 확장과 자립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 목표를 입장객 16만명 해서 입장료만 15억 정도로 하고 수입 증대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단체 등 교육청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평일 단체 고객만 오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 토요일, 일요일은 2,500명이 기본입니다. 평일에만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산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콘텐츠를 좀 개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즌별로 축제를 활성화 해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신규입장객을 창출해서 재방문을 유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삼국유사 컬러축제, 여름에는 섬머축제, 가을에는 고스트 파크, 겨울에는 스노우페스타, 주말에는 시즌에 맞는 테마파크를 가족 단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1, 2, 3월달 그 추위에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3만명을 유치했잖아요. 그래서 약 2억 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눈썰매장입니다. 잔디광장 전체를 3m의 눈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니까 수입이 나더라는 겁니다. 비용은 한 칠팔천만원 들었지만 3억이라는 매출이 올라오더라, 그게 장사다……
박수현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이사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적다 하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투자 대비 수익을 그만큼 낼 수 있잖아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수익 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투자에 비해 알뜰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개발이 돼 가지고 군의 예산이 그래도, 이사님도 여기서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습니까, 재정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을 보시고 무조건적인 투입이 아니라 내실있는 사업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대 프로젝트 사업이 아이누리 키즈파크, 미디어아트 체험관, 캠핑장 조성입니다. 정말 작은 돈이 아니죠. 13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투자하는 게 우리 군 재정력으로서는 한계성도 있습니다. 이게 군비 부담이 약 36억 정도 되네요. 적은 돈도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박수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제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 분석을 늘 합니다. 그냥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3대 프로젝트 사업을 했을 때 수입을 뺀 추가이익만, 비용을 뺀 추가이익이 한 10억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려운 여건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느냐 하지만 투자 비용 대 수익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영리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도한 욕심을 우리가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군비가 그만큼 투입되는 만큼 좀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화관광재단이 할매할배스포츠센터도 흡수하고 우보에 청년문화공유센터도 앞으로 같이 하고, 생활문화센터도 재단에서 또 운영하게 돼 있죠? 이것 비대해지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제점이 많죠. 실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 받고 있는 게 할매할배스포츠센터, 한 6억 정도로 해서 제가 받아서 하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의원님 말씀하신 부계 또 효령에 복합문화센터, 앞으로 산성에 배움터,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6명 데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비용으로 나오고 비용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업무를 맡기게 되면 거기 맡긴데 대해 위탁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군수님, 그러면 이 업무가 넘어오는 만큼 관련 부서에 구조 조정을 하십시오. 조정을 하고 나머지 돈은 우리한테 주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돈 없이 해라! 그러면 저는 한계를 느껴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저도 경영자 아닙니까, 일을 주면 그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고생을 하고 적은 인력 가지고 수익을 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줄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예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공기업 공사 조사를 하니까 58%가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언론에 난 것도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 무조건 일을 맡기면 안 된다, 그 대신 맡긴 만큼 집행부, 군 내부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내 줘야, 업무량이 증가되는 만큼 우리는 증가되고 여기는 쇠퇴되는 만큼 더 주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조직 관리에. 저도 인사 업무를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박수현위원
충분히 말씀하시라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 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오늘 저는 그런 부분에 솔직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하여튼 애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와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안 있겠습니까? 다 말씀하셨어요?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래서 테마파크의 비전 제시에 대해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늘 걱정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삼국유사테마파크 미래 전망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개장하고 올해까지 테마파크를 위한 첫걸음 단계인 도입기입니다.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2년차 지나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발전적 성장 달성을 위한 성장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아이누리 키즈파크, 미디어아트 체험관, 캠핑장이 조성돼서 3대 프로젝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약 10억원의 추가 이익이 납니다. 그러면 29억이나 30억 정도 수익을 낼 겁니다. 입장객을 증가시키면. 그러면 2024년 이후에는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도약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제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단과 테마파크가 안정적인 자립 체제로 전환되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군의 돈 안 받고 돈 벌어서 돈 갖다 주는 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박수현위원
예, 열심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처음에 이름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출발했는데 이렇게 여러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게 돼서 너무 비대해지는 것 같아서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름 자체도 바꿔야 안 되겠나, 문화예술체육관광재단으로 해야 되지, 예술‧체육분야 다 붙여 가지고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거지만 재단 자체 이름도 여기에 걸맞게 바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삼국유사테마파크가 군위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사님께서 수고에 수고를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리고 박수현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삼국유사 군위군 문화관광재단의 한계성을 벗어날 겁니다. 왜, 지금 재단을 가지고 이 많은 시설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의 소규모 예산 규모로는 ‘공사’가 어렵습니다. 100% 출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공단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김해의 시설관리공단, 영천의 시설관리공단 거기 의장님도 만나고 의원님도 만나고, 이사장도 만나고 해서 쭉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우리 보고 군위군이 잘 한대요. 왜, 수익을 너희들이 가져 가면서 최소 비용으로 너희 먹고 살아라, 이러잖아요. 공단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세입은 다 불입을 하고, 돈 필요한 거는 다 준다 이런 얘기죠.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 좀 하고 싶단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남느냐, 지금 제대로 가려면 재단으로 테마파크만 줬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있으면서 도에 40개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혁신을 쥐고 평가를 해 본 사람이잖아요. 재단으로서 무조건 사람 몇 사람 만들고, 정원의 24%를 내부 행정공무원 지금 6명을 가지고 이 많은 시설을 해라?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있을 때는 끌고 갈 수 있어요. 나중에는 한계에 도달한다, 오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박위원님.
박수현위원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또 연구하고 군위군의 몸집이 좀 커지거든 그 때 한번 더 고민해 봅시다.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김해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직원 380명 중에 예산이 300억입니다. 그러면서 테마파크만 76명이 근무합니다. 의원님들, 우리 시설에 갔다 오셨잖습니까, 우리는 거기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인건비 차지하는 76명이 전체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4%밖에 안 돼요.
박수현위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한계 아닙니까, 그 점은 좀 간과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위군의 몸집이 커지거든 이사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오늘 좋은 기회입니다. 진짜 이런 기회에 한번 오고 싶고, 소통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박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특별히 오늘 이사님을 부른 이유는 이사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실 테마파크는 흑자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하드웨어쪽 시설에 계속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엄청 납니다. 지금 돔하우스는 몇 실입니까?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0평짜리 10동 하고 14평 짜리 10동 해서 20동입니다. 그래서 1년 임대로 1억 5,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돔하우스가 주말에는 예약이 다 찹니까?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우리가 외주를, 임대사업을 했지만 우리 임대시설 중에 돈 되는 데가 돔하우스입니다. 공휴일, 토‧일요일 하면 153일 나옵니다. 100일만 장사해도 3억이 나와요. 그러면 1억 5,000만원 임대료 주고 인건비 두 분 있어요. 5,000만원씩 빼고, 제경비 해도 사장은 사오천만원 호주머니에 넣는다는 얘기죠. 평일 것 내 놓고.
홍복순위원
그래서 삼국유사테마파크에 리조트는 어렵겠지만 숙소만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면적이 있으면 더 늘리면 어떻겠나,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는 국외를 나갈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야외라든지 이런 데서 숙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찾아오는 입장객들은 어떤 층들입니까?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21,000명 정도 보고 전체 202,000명인데 입장객 구성을 보면 어른이 60%를 차지하고, 청소년, 어린이가 40% 차지합니다. 지역별로는 군위군은 44%밖에 안 돼요. 대구, 경북이 89%, 기타 지역이 7% 차지합니다. 그리고 개장 1주년을 맞이해서 인터넷 판매를 했습니다. 실지 인터넷 판매를 하면서 10월까지 이용률이 43%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네이버가 83% 차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2%,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데 5% 정도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작을 잘 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거저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수수료를 9% 줍니다. 진짜 돈 얼마 벌어서 내 것 되는 것 별로 없어요. 왜, 부가세 내야 되죠, 카드수수료 물어야 되죠. 인터넷 판매하면 여기에 7∼8% 물어야 되죠. 세금이 거의 28% 정도 됩니다. 다는 모르실 겁니다. 직접 경영을 해 보면.
홍복순위원
저도 공감합니다만 사실 테마파크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건 잘 돼 있어요. 지금 유아나 학생들은 많이 오는 편입니까?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올해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단체가 5,200명 정도 왔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도 많이 올 때는 300명, 150명 평일에도 그렇게 옵니다. 그것만 잘 되면 제 목표가 그겁니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여기만 평일에 끌고 오면 나는 먹고 산다, 자립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거는 가능성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2년 동안 해 보니까 그런 아이템도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든지 학부모나 아이들이 오는 장사는 됩니다. 왜냐, 옛날에는 여행이라 하는 걸 잘 모르는 시대인데 지금은 젊은 층에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 부분에서 힐링할 수 있는 산책길이라든지 아까 박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작은 부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기라든지 이런 걸 살펴 보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너무 비대해 졌어요. 과연 인건비가 감당되는지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를 잘 해서 더 활성화 되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껏 대표이사님이 노력하신 만큼 군위에 좋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려견은 거기 입장할 수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못 합니다.
홍복순위원
현재는 안 됩니까?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것도 연초에 사업성을 검토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내부 조직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내부가 다져져야 그런 것도 확장을 하는데 그 몇 사람 보고 그걸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꼭 해야 되겠죠. 반려견이 가족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것도 검토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이사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도 한 번씩 가 보면 정말 남다르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너무 커져서 부담감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사업중에 캠핑카 사업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터가 많잖아요? 지금 위천테마하고 고로에는 주말에 자리가 없다 하거든요. 자리가 없으니까 삼국유사테마파크도 야외캠핑장이라든지 그런 걸 해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사업성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앞으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재미있는 걸 한번 들려드릴게요. ‘스페이스 정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EBS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인데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 님은 자녀분들이 보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스마트폰에 유트브 검색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유트브에 ‘스페이스 정글’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한 1분 정도만 시청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영상 자료를 틀어보이며) 다들 조금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사라고 합니까, 실제적인 풍경 위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옮겨 놓은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걸 얼마 전에 아이들 보는 것 따라 보다가, 제가 애니메이션 이런 걸 솔직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도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 이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나온 지는 2016년도에 처음 나온 것 같던데 제가 지난번에도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삼국유사테마파크라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을 접목하면, 지금 삼국유사 캐릭터가 이미 잘 개발돼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테마파크라는 실사 배경에다가 그 캐릭터를 옮겨 놓으면, 그러면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면 학생들 유치 관련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가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좋은 기회입니다. 어린이,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캐릭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캐릭터 여섯 마리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거는 누가봐도 다 놀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삼국유사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에 2,000만원 정도 편성해 놓고, 경북콘텐츠 진흥원하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공간이 많이 없지마나 아이들이 구석 구석 들어가서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공간을 할애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고, 공모사업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인스타그램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접목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오징어게임이라 해서 지금 전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방송콘텐츠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근래보터 시작해서 옛날에 우리가 즐겨하던 놀이가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땅따먹기, 공기놀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잊혀진 게임을 거기 광대한 부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서 그냥 시각적으로 보고 즐기는 그런 부분은 좀 지나갔다고 생각되거든요. 삼국유사테마파크에 와서 거기서 직접 뛰어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면, 진짜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재방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표 이사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정말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만 23개 시군 중 이 사업 해가지고 흑자 내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대표 이사님은 못 하나를 사도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꽃 심는 거 같으면 군위에 6개소가 있고 철물점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군위 관내 업체들을 좀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까 회의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과도 말씀 나눴지만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도 좀 하고, 예산 설명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퇴장
김정애위원
아까 재단 대표님께 묻다가 말았는데요, 비치발리볼 대회,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비치발리볼대회는 올해 7월 8, 9일 이틀간 했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산성면장 하면서 그 행사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렇게 성대하게 치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산 8,000만원 가지고 사실 팀도 몇 팀밖에 안 왔더라고요. 비치발리볼대회라는 거는 바닷가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분들이 다 수영복 입고 나오나 싶어서 가니깐 수영복도 안 입었던데 거기 모래를 다 갖다 옮겨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비치발리볼대회를 한다 하니까 뭔가 색다르게 생각했어요. 바닷가에서 하는 걸 우리 삼국유사테마파크를 좀 알리고자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육지에서 하는 비치발리볼대회라 생각했는데 가 보니까 관중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데 굉장히 갔다 오신 분들도 실망을 했습니다. 예산이 거기 8,000만원 들었는데 그럼 협회로 예산을 다 준 겁니까? 권계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국제학술대회 이런 게 다 차단돼 가지고 거의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문화관광과는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 성토 재료 반입 부적정이라 해서 지적 받았네요? (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경제과 감사자료를 받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 청년공유문화금고 이게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되면 경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돼야 되죠? 아까 보고는 아직 경제과에서 하던데 앞으로 이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가져 가야 될 건데 이 이관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도 듣기만 들었지, 아직 세부적인 거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청년공유문화금고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관하는데 차질없도록 경제과와 잘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표류하다가 나중에 또 갑자기 부랴부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야구장, 이게 내년 7월 준공예정이라 하는데 야구장 말고 거기에 다른 운동장도 많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준공이 같습니다. 현재 야구장 하고 종합운동장 전체를 한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지금 일하는 것 보니까 아직 멀었던데 하여튼 7월달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쓰십시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게 거의 토공이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하여튼 내년 7월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10쪽 김수환 추기경 바보지게길사업, 현재 여기 사업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척된 게 하나도 없는 줄 아는데요?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이 다 내려온 겁니까, 연도별로 내려오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실시설계중입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토지매입은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 탐방로 그것도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측량해 가지고 동의 받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설계가 돼야, 들어오는 부지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토지 시가가 자꾸 오르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전 확실한 설계가 없기 때문에 매입이 늦어진다 이 말씀이죠?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탐방로이기 때문에 구두상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설계가 되면 바로 면적대로 동의 받아서 시행할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설계 확정이 되면 토지매입 협의부터 빨리 들어가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팔공산 하늘공원에 지금 추가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올해 정자하고 원효굴 가는 데 하고 거기 공사를 올해 다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하늘공원에 올라가다 보면 차 교행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다 합니다. 홈페이지에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올라갔는데 교행이 안 돼서 뒤로 후진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이것 해결할 방법은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요. 주말에는 안내 요원을 배치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 좀 해 주세요. 우리 군위 이미지만 손상되겠더라고요.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제가 부계면에 있을 때도 그런 민원이 생겨서 올라가 보고 했는데 공무원 근무조 1명이 가서 통제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가서 통제하면서 욕도 먹어봤는데 통제 자체가 안 됩니다. 막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근무자를 배치하도록 연구 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0쪽에 전년 대비 관광객이 20% 이상 증가 추정이라 해 놨는데 이거는 그러면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늘어난 겁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주로 테마파크가 많이 늘었고, 산성에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도 작년 경우에는 5만명 정도가 왔는데 올해는 7만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화산마을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5쪽 비치발리볼대회, 그 때 축사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서 하는 대회라면 모르겠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 이분들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왔지, 우리 축사 들으러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요즘 지양하는 추세 아닙니까? 행사 관련해서 축사하는 그런 부분. 다음에는 외부 초청해서 하는 대회라든지 행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좀 간소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내년에도 이 대회를 계속 추진할 생각이신지요?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예산 편성 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전국대회 같은 걸 유치하게 되면 여기 보면 육성지원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상금인 것 같네요?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우리 예산이 8,000만원 세워져서 지출이 7,300만원 됐는데 제 생각에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비치발리볼대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흥행을 하려면 많은 팀이 참여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부수적으로 응원하러 따라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행사 규모가 돼야 관람객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면 상금을 어느 정도 책정해 놔야 되는데 너무 작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에 어떤 대회를 추진하실 때는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종합운동장하고 야구장 짓는 부분에 야간조명등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지금 야간조명등 시설은 예산 계획이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저도 체육시설사업소 쪽으로 알아보니까 조명 다는 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 했을 때는 남은 금액이 있어서 반영하겠다 했는데 남은 금액으로는 힘든 부분이네요?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남은 금액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추후에 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준공이 내년 7월이니까 추경 예산을 세우면서, 지금 실제 야구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장을 활용하시는 분들 통해서 여론 수렴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필요없다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적극 수렴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지적할게요. 소소한 이야기 군위여행, 이것 인쇄 어디서 했습니까?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이것 확인 한번 안 했어요? 여기 보면 13개 주소가 다 틀립니다. 모범음식점이 23개 표기 돼 있죠? 그런데 삼장매운탕은 효령면인데 군위읍으로 표시돼 있고, 우사랑은 효령면으로 표시돼 있고, 채미정도 부계면으로 표시돼 있고, 장원은 효령면, 수복식당도 효령면, 섬진강도 효령면, 청도매운탕은 부계면, 효령매운탕은 부계면으로 표시됐고, 호반은 삼국유사면인데 부계면으로 표시됐고, 탑들 숯불가든은 의흥면인데 부계로 돼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이것 내가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어느 상가에 갔는데 손해 배상 청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그것 얘기할게요. 모른 척 하고 계십시오” 했는데 이것 전부 수거해야 됩니다. 3,000부 인쇄 했죠?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좀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수거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3,000부 인쇄 했는데 이것 지금 돌리면 안 됩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요즘 네비 찍어서 다 가는데 지금 이것 다 틀린다니까요, 빨리 수거하십시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회수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이런 거는 빨리 폐기 처분하든지 해야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위생과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소관
15시40분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위생과장, 군위환경 대표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군위환경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환경위생과장 신현준 군위환경대표 박무룡
박운표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 군위환경 대표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현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가까운 시기에 다가올 역동적인 군위의 미래와 군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 군민에게 필수적인 의원 발의 조례의 제·개정, 군민을 위한 군정 전반에 대한 5분 자유 발언 등 전에 없이 신선하고 의욕적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명과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주민밀착 행정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위생과는 군위군의회의 든든한 지원과 가르침으로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편입에 따른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발전된 행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환경위생과 전반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님께, 생활폐기물수집·업체 전반에 대해서는 군위환경 대표에게 우선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군위환경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처음이실텐데 우리 군에서 위탁 준 업체인만큼 저희들이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소 운반 차량이 몇 대죠?
10대 중에 아침에 면부에 수거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구역을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
대표님, 소리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그러면 면마다 한 대씩 운행합니까? 새벽에?
지구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 서부 이쪽으로 갈라서.
지금 차 한 대로 몇 명이 같이 일합니까?
운전원 1명에 미화원 2명?
제가 새벽에 가끔씩 그분들을 보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전에 얘기를 듣자니까 운행 중에 자꾸 조는 사람이 있어서 운전원이 교체됐다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별 어려움 없이 교체됐습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자주 졸음 운전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교체하는 과정에 물의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운전원하고 또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 차이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채용이 아니라 교체할 때 알력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저도 새벽에 뒤에 매달려 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위험스럽다 싶을 때가 자주 있어요. 특별히 안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 교육을 귀찮더라도 좀 자주하시고 직원들 상호 간에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주소를 안 둔 사람이 전에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군위군으로 주소 이전 됐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인데 우리 지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거 자유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고 사업체가 군위인 만큼 면밀히 살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결원이 생기면 지역 배분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용된 인원을 보니까 분포가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면, 어느 지역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나중에 채용하실 때 결원이 생기면 감안해서, 채용하실 때 그것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센터에 청소를 위탁 주고 있는데 지구가 지정돼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군위, 소보의 전 동네를 도는 게 아니라 소재지 중심으로 편성이 됐는데 혹 몇 개 동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용역을 줘서 환경관리센터 위탁비로 주고 있거든요. 전체 면적이라든지 인구 수, 이런 걸 판단해서 용역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홍복순위원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운표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
홍복순위원
용역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표께서 운영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다는 소리도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직원 채용하실 때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제 때 수거 안 해 간다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젊은 대표님께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의 뒤처리를 해 주시는 업체로서 정말 힘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26명 가지고 다 처리하기는 힘들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산출기준에서도,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시 같으면 배달음식으로 인해 플라스틱이 정말 산더미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군위군은 덜하지만 아마 그런 문제에서도 수거해 가지고 분리라든지 정말 일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역구역마다 쓰레기를 쌓아놨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돌고 있습니다만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그래서 대표님 생각은 우리 군위환경에서 일하는 만큼 용역에서 원가 산정을 할 때 그렇게 반영되지 않으니까 힘이 들다는 그런 뜻이네요?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어디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삽령리에 바이오 에너지 하는 데, 앞으로는 음식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군위하고는 별도인 것 같은데요. (
박운표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김정애위원
그래서 부족하죠. (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과 대표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니면서 길가에 새벽부터 일찍 나오셔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서 우리 지역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봤고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덮고 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우연히 봤는데 소형 청소차가 조그마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도입을 하면 지역 환경미화에도 도움이 되고 청소하는 여건도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려면 비용은 들겠지만 고생하시는 분들 앞으로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업체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종류는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런 걸 좀 찾으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위환경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1억 6,000만원인가 예산 승인해 줬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군위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제는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군위환경대표, 퇴장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악취민원 단속 및 적발건수 현황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4개소에 216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처분한 내용입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해금농장하고, 한양농장, 성감농장, 은태동 씨 해서 네 군데입니다.
박수현위원
업종은 뭐입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소입니다.
박수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농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군위입니까, 의흥입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군위, 의흥 또 소보 두 군데입니다.
박수현위원
과태료 부과도 하긴 하네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참 안타깝지만 실제 냄새하고 우리가 체감하는 것 하고 틀려서 과태료 부과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사실 우보도 새벽의 냄새가 지금 소재지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체감하는 것 하고 단속기준이 너무 상이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던데 지도 점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렇게 먼 곳에 위치해 있는데도 냄새가 엄청, 새벽되면 학교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점점 더 내려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됐는데 우보 역앞 옛날에 대창산업입니까, 거기 슬레이트 방치돼 있다고, 집 창고가 무너진 상태인데 방치돼 있다고 신문에 한번 난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다녀보면 굉장히 보기 흉해요. 나호1리 길 바로 옆 폐가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것 누가 좀 치워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마음대로 못 건드립니다 하는 그런 대답만 자꾸 돌아오고, 미관상 그 도로 바로 옆은 누가 봐도 폐가이고, 누가 봐도 저거는 치워야 될 장소인데 그것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여러 부서와 연관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슬레이트 같으면 우리 환경부서가 연관 있는 것 같고, 건축물 같으면 민원봉사과 주택계하고 연관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장 본인 스스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까 하고, 우리 돈을 투입하면서도 거기의 승낙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니까 우리 군위군 이미지도 자꾸 안 좋아지고 어느 과에서 희생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장들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조치되는 방법을, 이거는 공무원 중의 누군가 한번 수고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언론에 나올 때만 잠시 이야기 나오다가 유야무야 되고, 또 유야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던데 그것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영농폐기물은 조기에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는 모양이죠? 무조건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모양이죠?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직접 수거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박수현위원
다녀보면 진짜 너무 많이 적체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걸 폐기업체하고 잘 조율해서 빨리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치하는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창산업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원되는 거는 일반 개인주택하고 그 주택에 달린 부속건물이지, 사업용 건물 공장이나 이런 건물에는 지원이 전혀, 지금 국가 시책으로서는 아무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론에 자꾸 그게 부각이 되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은 관에 얘기해서 안 먹히면 자꾸 언론에 이걸 뿌립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신문에 한 페이지 내니까 가서 사진 찍어서 또 배포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 우보 거기도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한번 신경을 써 가지고 자주 언급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환경위생과는 ‘특정 토양 오염관리 대상 시설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부적정’이라 해서 훈계 처분을 받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때 담당을 안 해서 이 관련 자료 부분은 못 봤는데 주유소 같으면 토양 오염 적합도 검사를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누유가 되면 토양 오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주인도 바뀌고 업무 담당자도 바뀌니까 행정 절차를 미리 숙지 못해서, 그래서 약간의 착오 문제로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우리 군위군의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뛰기 때문에 군위의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칭찬도 나옵니다. 또 이렇게 당하는 분들은 무섭다 소리도 있지만 그만큼 노력한다는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쪽 국도비 반납 현황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고,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이것도 잔액을 반납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은 반납이 안 되고 한 사람이라도 좀 더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홍보 많이 해서 보상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밑에 소보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이것도 예산을 1억 정도 반납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거의 남을 것 같으면 최대한 거기에 다 투입될 수 있도록 잔액을 안 남기는 방향으로 여기 대상자들한테도 좀 지도해 주시고, 잔액을 안 남기는 상황에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꼭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걸 우리가 전혀 돌릴 수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특히나 환경을 위해서 충분히 유도리를 부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더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면, 이거는 돈이 굉장히 부족하고 적은 돈이거든요. 이런 돈은 제가 생각할 때 잔액 처리하는 것보다는 찾아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8쪽에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현재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거기 화장실이 겨울에 가동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저수지 가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굉장히 골바람이 세더라고요. 그쪽에 하자가 있어서 제가 11월 초에 가봤습니다만 거기 바닥이 조금 언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바람이 세서 지금 온도와는 좀 틀려 가지고 동파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거기에 산책하는 사람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그겁니다. 다른 시설은 여러 가지로 보완되겠지만 그게 미흡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우리 기물이라 생각하고 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투입되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악취배출시설 단속에 적발된 분들은 현대화 시설로 사업장을 개조해야 되잖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악취배출을 3회 이상 한 사람은 시설 폐쇄라든지 이런 명령을 당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렇게 현대화 시설이 되면 아무래도 악취 발생이 적어진다고 보는데요. 산림축산과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악취 점검 부서에서 계도하는 것도 좋지만 현대화 시설로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산림축산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쓰레기배출로 에코시설이 지금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클린하우스는 뭐고, 에코는 뭡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클린하우스는 바깥에 지붕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망으로 네 군데로 해 놓도록 했고, 에코는 지붕이 있어서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호응이 좋은 만큼 희망자가 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 이런 것도 우리 군비를 늘려서 건의 들어오는 대로 설치해 주면 더 깨끗한 환경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주민 인식도 차원에서 이게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나중이 되면 비양심적인 사람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계 창평지 생태탐방로, 그 당시에 50% 칠 하고 나머지 남은 게 있죠? 다 했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아직 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안 하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께 제가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 당시 기존 데크를 설치한 업체가 직접 나와서 보고 자기들이 그 데크를 칠 해 주겠다고 해서 그 때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계속 그렇게 해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안 해 주는 그런 형편이라서 거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것 믿지 말고요.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올려서 칠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효령하고 우보 노행2리에 양계장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재판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그 때 1차에 변호사를 수임해서 재판했는데 1차에서 바로 졌습니다. 져서 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허가권자가 의성군수니까 우리한테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사실 거기 양계장 건축을 하면 실지 피해는 노행리, 오천리까지, 그 밑에는 성리 상수도 보호구역이잖아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