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추자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추자 의원 발의)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를 하면 설치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치 장소는 구룡·동동 농공단지에 1개, 식당 옆에 1개소하고 봉수는 봉수 구내식당 옆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접 운영할 계획이네요?

예.

그럼 정곡 쪽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 이 사업은 특교세 8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의 규모가 조금 한계가 있었고 지금 동동·구룡에는 29개 정도 기업체가 있고 부림·봉수에는 38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정곡에는 4개 정도가 있는데 시행해 보고 사업을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곡 쪽에는 4개소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되면 차량을 수송을 해서 의령 쪽으로 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해야……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적의하게 최대한 머리를 써 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종훈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57페이지 의안번호 2021-92호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의안번호 2021-93호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의안번호 제2021-92호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의안번호 제2021-93호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는 책임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광고물하는 광고사에서……

이병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입도 안 되어 있었고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올해 의령군의 업체 열 군데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이 여태까지 가입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에 현재까지도 가입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으니까,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그러면 광고회사에서 그 책임을, 책임보험을 안 들면 혜택을 못 본다 아닙니까?

그렇죠. 혜택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부과 기준 조례 개정하기 전에 군내의 광고업체들 조사를 해 보니까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리 군에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개정을 하는 것이 삽입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상위법에서 이런 규정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책임보험료 이것은 각 광고사들 틀립니까? 기준이 틀립니까? 가격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병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고사마다.

일률적으로 똑같네요?

이병순 예.

대략 얼마,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이병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금액까지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425페이지 의안번호 2021-94호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1-94호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농업정책과장 양민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5호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96호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 의안번호 제2021-95호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의안번호 제2021-96호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2021년도 경상남도 농민수당이 지급됩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올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도비40%, 군비60% 해서 지원됩니다.

군비가 더 많네요?

예.

얼마입니까?

2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1인당 30만원입니다. 공동경영주 30만원 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하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지급되면 2022년도에 지급되면 30만원을 연말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예산 가내시 와서 상반기 중에 도에나 이런 데에 군비가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만원 일률적으로 동시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듦)

윤병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1인당 농민에게 30만원이라고 했는데 부부 이게 개념이 확실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농지에 보면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부부는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도 안 되어 있는 부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읍·면에 홍보하고 있는데 공동경영주로 본인이 등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읍·면에 안내해서 혹시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경영주 같으면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부가 같이 하니까 혹시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공동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