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장명철 의원 발언
명철
장명철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추자 의원 발의)
11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우리 김추자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김추자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추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0호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추자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강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0호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의령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강동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21-91호 의령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를 하면 설치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 장소는 구룡·동동 농공단지에 1개, 식당 옆에 1개소하고 봉수는 봉수 구내식당 옆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직접 운영할 계획이네요?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럼 정곡 쪽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이 사업은 특교세 8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의 규모가 조금 한계가 있었고 지금 동동·구룡에는 29개 정도 기업체가 있고 부림·봉수에는 38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정곡에는 4개 정도가 있는데 시행해 보고 사업을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정곡 쪽에는 4개소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되면 차량을 수송을 해서 의령 쪽으로 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해야……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적의하게 최대한 머리를 써 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석
최우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훈
전종훈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종훈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57페이지 의안번호 2021-92호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의안번호 2021-93호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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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철
장명철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강동성전문위원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의안번호 제2021-92호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의안번호 제2021-93호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는 책임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광고물하는 광고사에서……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입도 안 되어 있었고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올해 의령군의 업체 열 군데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이 여태까지 가입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에 현재까지도 가입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으니까,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그러면 광고회사에서 그 책임을, 책임보험을 안 들면 혜택을 못 본다 아닙니까?
종훈
전종훈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혜택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부과 기준 조례 개정하기 전에 군내의 광고업체들 조사를 해 보니까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리 군에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개정을 하는 것이 삽입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종훈
전종훈도시재생과장
예, 상위법에서 이런 규정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책임보험료 이것은 각 광고사들 틀립니까? 기준이 틀립니까? 가격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고사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일률적으로 똑같네요?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예.
판곤
김판곤위원
대략 얼마,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금액까지는 저희가……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425페이지 의안번호 2021-94호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강동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21-94호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양민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5호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96호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강동성전문위원
농업정책과 소관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 의안번호 제2021-95호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의안번호 제2021-96호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2021년도 경상남도 농민수당이 지급됩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한기
홍한기위원
올해, 올해.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내년부터.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 도비40%, 군비60% 해서 지원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군비가 더 많네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얼마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2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1인당 30만원입니다. 공동경영주 30만원 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하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될 계획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내년부터 지급되면 2022년도에 지급되면 30만원을 연말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것은 예산 가내시 와서 상반기 중에 도에나 이런 데에 군비가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30만원 일률적으로 동시에……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윤병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1인당 농민에게 30만원이라고 했는데 부부 이게 개념이 확실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농지에 보면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부부는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도 안 되어 있는 부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읍·면에 홍보하고 있는데 공동경영주로 본인이 등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읍·면에 안내해서 혹시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공동경영주 같으면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부부가 같이 하니까 혹시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공동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명철
장명철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에게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품목이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2021년 9월로 참여농가 현황자료 가지고 근거를 추정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조례가 원안가결 되면 지금 현재 품목이 여기에 있는 수박이나 파프리카 현재 449페이지에 있는 품목만 해당됩니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보면 지금은 시행 초기라서 전담 공무원도 없고 해서 우리군의 전략 품목 10개 품종을 우선으로 하고 앞으로 확대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10개 품목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전 품목으로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리고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가격이 하락 시 차액지원비로 하는데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준가격을 정하는지요.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유통공사 AT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5년치 평균가격으로 하고 최고가격, 최저가격을 빼고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그렇게 설정할 계획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 5년치로 평균가격을 기준치로 정하고 그 기준치 이하로 농산물이 떨어졌을 때 보상을 하는데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기준가격이라고 하면 그 기준치 가격이 정해진 수박이나 기준치가 300만원 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정해졌을 때 상인들한테 150만원에 판매를 했다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상인들한테 그렇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판매할 때 농산물 하는 것은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데 개인 거래를 했을 때 상인들과……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시행 초기라서 우리가 농협이나 토요애 유통회사 공신력 기관에 납품하는 것, 개인 중간 상인은 납품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농협과 토요애유통 객관적인 공신력 기관에 제출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계획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개인 상인들하고 거래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양상추를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 양상추들이 토요애나 농협이나 공판장에 판매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 상인과 거래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개인 상인과 영수증을 적으면 인증을 해 주지 않을까……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이런 사업을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쭉 하다보면 중간 상인하고 농가하고 명확한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허위나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공무원이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우리가 정한 그런 데에 납품해야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한 농가에 최대 올해 보면 연간 500만원 이내에 지원하는 것이죠?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장
지금 한 10가지 품목이 있고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하여튼 여기에 가격이 확 떨어졌을 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정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출발하는 거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향후 품목을 늘리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구호나 선언이 아니라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하시라 그 말입니다. 잘 운영해서 잘해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민용
양민용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운영해 보고 품목 확대나 금액 상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