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홍숙 의원 발언
성하
권성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더불어 연제｣ 정책 연구 용역 과제 선정의 건 심의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더불어 연제｣ 정책 연구 용역 과제 선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더불어 연제｣ 정책 연구 용역 과제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서명 제출 한 의원 연구단체 ｢더불어 연제｣ 정책 연구 용역 과제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책 연구 용역의 제안 사유는 주민 참여 예산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 예산이 주민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현재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주민들이 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 가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제안 사유라든지 과제 현황이라든지 세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주민 참여 예산이 3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 참여 예산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일반 부서에서 과제로 선정해서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억지로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예산들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지난 3년간의 예산 편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주민 참여 예산의 과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 용역 하는 것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정홍숙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잘 사용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감시하는 감시 역할을 하는 의회의 역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공동체에 예산을 사용이 맞고 안 맞고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또한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의 이제 해야 될 이러한 부분들 챙겨 나가야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해야 될 역할이고 뭐든지 처음 잘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집행부는 서포트해 주는 역할이고 우리 주민자치 참여 예산 부분을 어느 정도 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50여 명 되죠, 저희? 맞죠?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그 위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벤치마킹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조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임기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2년 맞죠? 임기도 2년이고 연임 가능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는 부분들은 조금 체인지하고 변화를 줘서 잘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연구단체를 설립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함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홍숙
정홍숙의원
예, 당부의 말씀 같아서…….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죠?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더불어 연제｣ 정책 연구 용역 과제 선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예. 10시07분 ↑TOP 안건 2.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성하
권성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항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석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권성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복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779만 원이 감액된 10억 38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연수 및 원활한 의정 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의정 활동 지원에서 의원 국내 여비 500만 원, 의원 국외 여비 143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0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80만 원 감액과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부족분 55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55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사운영지원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0만 원, 직원 교육비 830만 원, 국내 여비 300만 원, 국외 업무 여비 400만 원, 물품 취득비 844만 원 등 총 27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직원 기본 업무 추진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은 결산 정리 성격의 세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복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세출 예산에 대해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계수 조정 사항에 대해 정회 시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 58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 의원국외여비 중 공무국외출장여비 245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중 2,000만 원, 의사운영지원 국외업무여비 중 공무국외출장 의원수행여비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성하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웅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의정계장 라성원 의사계장 박혜원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