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박종욱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이 조례안을 잘 반영해서 공모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7호, 의안번호 제488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수탁 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단축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이의 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현재 이의 신청 결과 확정 전에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고 수탁 기관을 통해 받던 이의 신청을 구청장에게 바로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추진 인력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총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29명에서 745명으로 16명 증원하였습니다. 집행 기관의 정원을 714명에서 727명으로 13명,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에서 18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723명에서 739명으로, 6급 이하 676명에서 692명으로 16명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박종욱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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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정홍숙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4호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토지 4필지, 건물 2개 동으로 125억 7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건 모두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아이들의 놀이, 오락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연면적 888㎡에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서 연제구 아이사랑뜰을 건립하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는 부지 면적 647㎡, 연면적 1544㎡에 총사업비 80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공립 진선미어린이집과 가족센터를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8조제5항제2호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대부요율 삭제, 안 24조의 대부료 증가분의 감액 비율 확대, 안 제25조 대부료의 감면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29조제8호ㆍ제9호를 신설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안 제5조제3항의 공유재산 용도 변경 폐지 시의 재량 범위, 안 제23조제3항의 대부료 납부 기한 유예, 안 제74조의 변상금 분할 납부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안 제21조의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을 정비하였고, 그 외 상위 법령 및 타 법의 인용 조문 불일치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