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 님에게 제출해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 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행정자치국장 손정호.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승기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까지는 기구 및 정원 등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 5쪽,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현재의 행정기구는 1의회사무국, 1실, 6국, 3직 속기 관, 7사업소, 2출장소, 25읍·면·동, 434팀, 2,30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직개편을 실시해서 1과 1사업소 2동 19팀을 신설하고 3팀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승인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행정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민간위탁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무원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중심 교육과 찾아가는 영어교실 등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콘도 구좌 확대와 사계절 휴양소 운영으로 가족여행과 여가활동 지원 등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맞춤형 교육과 소양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직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노·사문화 추진”입니다. 노사협의회 등 대화채널을 상설화해서 노사 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입니다. 127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구현”입니다. 시정현안과 주민 관심사항에 대해 읍·면·동 주요 단체와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단체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하해서 지역 활성화와 교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 실시되는 양대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020년 4개 면·동, 2021년 3개동 총 7개 면·동이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팽성읍, 안중읍, 신평동, 비전1동 등 4개 읍·동이 신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간의 시범실시 과정을 돌아봤을 때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습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주민의 참여로 더 나은 평택을 만드는 주민참여예산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로 필요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부서 피드백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297건이 접수되어 담당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30건에 36억 6,440만 원을 2022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에 반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토론회, 예산편성 결과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안전 도시를 위한 민·관·군 협력 증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해 범죄 예방과 지역공동체 화합과 안전을 도모하고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경·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자원봉사의 온기로 함께 만드는 평택 공동체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우리 동네 자원봉사, 기업봉사단, 미군봉사단 등 줌을 활용한 비대면 활동을 기획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안전하게 자원봉사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92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실내체육관, 기숙사 건립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본격화해서 11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에도 계획대로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3쪽, “미래를 꿈꾸며 함께 성장하는 평택 교육”입니다. 관내 학교에 혁신교육경비를 지원하여 빛깔 있는 우리 학교, 온마을 체험버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스쿨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미래설계를 위해서 진로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참여와 소통 중심의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부 청소년시설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예산제 등 각종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북부 청소년시설 건립 및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복합지구 조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80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금년 6월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등 총 27개의 회계에 대한 결산 승인을 마쳤습니다. 회계관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족수당 지도·점검 및 지출 집행실태 등을 확인해서 적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1쪽,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및 신속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부서별 발주계획 및 계약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를 6회 개최해서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도급금액 3,000만 원 이상과 공기 30일 초과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관내 업체와 총 2,69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여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 15억 원의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과 공익사업 손실보상을 통해서 162필지를 매각, 79억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와 신규 대부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공용차량 관리실태 점검과 물품 재물조사를 통해서 공용차량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청사 내 사무실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를 본청 인근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사 주차장 노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재포장 공사와 주차 재배치를 실시함으로써 시청 방문객과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내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440쪽, “공공장소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의 데이터 통신료 부담 경감과 통신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233개소에 무선인터넷을 구축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다리 공원, 농업생태원 등 고정형 9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화 된 35개소는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버스 증차분 21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원 48개소와 버스정류장, 사회복지시설 등 12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1쪽, 공공데이터 및 통계 포털서비스 구축입니다. 공공데이터, 통계정보, 빅데이터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에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데이터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공데이터 90종, 경제지표조사 등 통계정보 7종, 데이터 분석 사례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데이터를 추가 발굴하고 품질을 향상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평택시 통합홈페이지 고도화”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소통시장실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데이터 포털사이트, 평택 맛집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를 적기에 제공해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개편과 통합 작업을 실시하고, 정책토론 홈페이지와 외국어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평택시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드론 스쿨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학교 학생 94명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드론 관련 기초 이론과 드론 자율비행 실습 등으로 진행해서 학생들의 흥미유발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505쪽, “시민중심의 품격 높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행정의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원 접점부서 담당 직원의 자기진단과 힐링 교육, 민원 응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 및 이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6쪽, “국가사무의 시민중심 고객 감동 실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안내하는 등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정부24 서비스 중 온라인 간편 여권서비스를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긴급 여권 발급 창구를 운영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생활불편 신고 등 171건을 상담하였으며, 상담시간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콜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상담을 위한 행정시스템 연계로 상담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11월부터는 주정차 과태료 연계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집중 홍보하고 타 부서 대표번호 흡수를 통해서 콜센터 이용률 상승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8쪽,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시민 생활불편사항 및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생활민원을 적기에 해소하고자 도로, 교통, 기타 분야의 공공시설물을 상시 순찰하고 현장에서 1,679건을 즉시 보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을 주·야간으로 운영하여 복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10월 말 현재 230건을 해결하는 등 시민복지증진과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입니다. 572쪽, “범죄 예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CCTV 및 로고젝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범 CCTV 4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방범 CCTV 60개소와 로고젝터 5개소를 설치하여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3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방범, 교통, 재난 등 분야별 CCTV를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고, 112·119 상황실 영상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건·사고 및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4쪽, “시민중심 교통문화 확립 및 생활불편 해소”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 절대금지표시 940개소, 차선규제봉 132개소,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29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된 주정차 금지구역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사전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개, 3개 과씩 나누어 일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협력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4개 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항상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라서 지적은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하는데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고 옛날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누가 리더냐에 따라서, 누가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업의 효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인적자원을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발전에 극대화를 시키는 인사를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특히, 승진이 항상 문제거든요. 공무원의 가장 목표가 승진입니다. 승진에 대한 것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고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을 대중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 일한 것은 별로 없는데 승진에 대해서 원성을 사는 일, 이것은 조직을 와해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시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인사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초에 6급, 7급들 하실 거 아닙니까? 정말 공정하면서도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일한 사람에 대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사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유념해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인사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정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지켜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무원 교육훈련”해서 교육과 후생.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공조직이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교육을 상시화 했거든요, 일상화 했거든요. 필요하면 근무 중에도 직무교육도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 직원관리를 잘해 주신 것으로 알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하위직들을 무서워하는 건지, 이게 전혀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시민들이 “평택시가 너무나 불친절하다.”는 말을 달고 있어요. 이런 것은 교육 차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관을 심어주시든지 그런 것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해서 전체 교육을 시키고,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편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의식에서 내가 공직자라는 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친절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런 공직관이 없으면 다 귀찮은 거예요. 지금 평택시민들이 다 얘기하는 게 “너무나 불친절하다...” 과장님들이야 그럴 일이 없지만 하위직들이 그런 공직관이 부족한 거 같아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과장님들께서는 부서원들한테 공직관에 대한 자부심도 심어주시고, 해야 될 의무도 심어주시고 해서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을 보면 직급을 떠나서 과거에 비해서 친절도가 상당히 향상됐다라고 판단하고 됐습니다. 물론, 그게 충분한 수준이라고까진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됐고 친절도도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시 개발과 계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때로는 맞춤형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공직자뿐만 아니라 재단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재단들 있잖아요? 그 재단들까지도 이런 교육이 들어가야 되겠다... 재단도 평택 시비로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재단 그런 데도 정말 불편한 여론이 들끓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해주라는 특별지시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재단이나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경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직자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한 후생복지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 콘도 구좌가 몇 구좌나 되는 거예요?

올해 3구좌를 사서 총 36구좌 있습니다.

그러면 36구좌에 1년에 우리 공직자가 쓸 수 있는 횟수는 얼마나 되는 거죠?

콘도마다 각자 다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1년에 사용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그것을 한번 빼보시고. 공무원들이 스트레스가 쌓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민원도 다 좋은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서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는 못 다니니까 가족단위라도 가서 힐링하고 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셔서 공직자들한테 스트레스를 풀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 빼서 저한테도 좀 한번... 2020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예.

128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활성화”했거든요. 우리 이거 해 본지 1년 된 거죠?

올해 2년차입니다.

저번에 비전2동 보고회도 하는 걸 봤는데, 시범이라 그런지 정말 잘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택시가 몇 개 읍·동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올해 3개해서 총 7개 하고 있고요. 내년에 4동이 추가로 해서 11개.

반도 안 되는 거네요?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저희가 %로는 조금 높습니다.

자치회 활동이 정말 순수하게 자치회 활동으로써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다른 목적을 가미해서 활동하는 것은 시민들이 반감을 가질 요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한 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개인적으로 목적으로 활동한다든가 해서 주변에 다른 단체들한테 빈축을 사는 사례도 가끔 있어요.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정말 동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치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32페이지요. 신규 사업 중에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해서 서탄면은 이번에 시작한 건가요?

예.

사업 기간이 금년도 연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사업은 그렇고요. 내년에도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이번에 지정이 되면 이게 몇 년 동안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사업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할 수도 있고요.

우리 평택시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세교동하고 서탄면 개소해서 2개소 있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 사업이죠?

예.

저는 기간을 보면서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리모델링비만 5,000만 원씩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사업 효과는 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왕 했으면 잘될 수 있게 해서 이것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하시지 말고, 그렇잖아요. 내년에도 또 다른 데 지정할 계획입니까?

아직은 없고요. 신청을 받아서 할 건데 지금 세교동을 1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세교동 주민이나 실제로 근무하고 계신 분 동향을 봐도 성과는 좋습니다.

좋으면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셔야죠.

서탄면 사업기간에 대한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 거 같은데요. 이것은 개소를 해서 사업을 운영했던 기간이 아니라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개소까지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가 하반기에 내려와서 추진을 한 거거든요. 연중에 이 기간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반영도 해야 되겠고, 내년에도 도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한 번 지정해 줬다고 도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속 지원해 줘요?

예, 50% 지원을 받습니다.

몇 년까지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꾸 마을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마을을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도 실무자한테도 그런 것을 제안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규만 자꾸 만들지 말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마을에 대해서 도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건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되죠.

일회성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많이 못 썼잖아요. 그런데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로 해서 잠시 풀어줬잖아요?

예.

여기 내용에 보면 3회 추경에 삭감 예정을 쭉 써놨어요. 이중에서 다시 살린 거 있어요?

없습니다.

다 삭감 예정이에요?

예. 이것은 단체에서 전진대회나 워크숍이나 이런 거하고 겹쳐서 실제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내셔서...

요즘에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나 워크숍 갔다 오신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안 쓰는 거예요?

씁니다. 체육대회 같은 경우만...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대회만 삭감을..

체육대회만 삭감하고 다른 워크숍은 한다?

예, 그렇습니다.

바르게도 한마음체육대회 삭감하고, 자유총연맹도 삭감하고?

예.

오히려 체육대회가 야외에서 하니까 낫지 않아요?

모일 기회가 없어서 단체에서 워크숍이 더...

워크숍이 더 좋다고 해요?

예.

행사를 많이 해야 지역주민들도 활성화가 돼요. 왜냐하면 먹고 쓰고 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제 얘기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상 회복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192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한 교육도시 조성”해서, 실내체육관을 어느 초등학교에 해 준 거죠?

안일초등학교를 지원해 줬습니다.

기숙사는요?

기숙사는 한국관광고에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들어갔어요? 12억 원 밖에 안 들었네요?

이것은 저희 시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총사업비는 얼마인데요? 규모가 너무 적게 들어간 것 같아서 ‘이거 갖다가 어떻게 지원 했나’ 궁금해서 질문 하는 건데요.

제가 좀...

총사업비는 모르시고요?

예.

그런 것은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야지.

죄송합니다.

하단에 “평택시 고교평준화 추진”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반발들 많지 않아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24년이나 2025년을 목표시점으로 보고 하고 있는 건데, 연전에 일반적인 의향조사는 한 번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여론조사 형태의 의견조사를 할 건데, 아직은 지난해 했던 거보다는 속도감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최근에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 공부 잘 시키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평준화시켜서 하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래요. 젊은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학교를 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지역사회 발전에도 중요하고. 이걸 꼭 평준화 시키셔야 되겠어요?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은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시에서의 역할은 고교평준화에 따라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통학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고요.

어차피 평준화를 하게 되면 자기네 바운더리 안에서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쪽 남부지역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직은 호불호에 대해서 부분이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학구열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책을 펼치셔야지 평준화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유경쟁시대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막지 마시고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할 일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육청에서 이것을 추진할 때 우리 시에서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스마트스쿨 운영 사업 확대” 했어요. 200명에서 300명으로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 겁니까? 스마트스쿨 운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스쿨 사업은 학력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기기를 지원해 주고요.

전자기기, 컴퓨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AI 인재인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것을 보급해 준 거예요?

그것을 지원해 주고요. 그것에 따라서 5명이나 10명 당 멘토라고 해서 지도하는 사람을 연결해 줘서 학습능력을 높여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요새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학력차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에서는 이런 전자기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거고요. 1차 시행을 한 결과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높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올해는 9,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내역 좀 줘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194페이지요.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복합지구 조성 추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청소년재단 감사하면서 제안 도 해 드렸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시방서, “용역의 제시 사항이 뭐냐” 했더니 답변을 못해서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입장에서는 그 주변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 같은 것을 더 조성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좋은 사업인 거 같고, 더불어서 앞에 들어가다 보면 진위면에 체육시설인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네가 연구해 놓고 싶다.”고 오늘 아침에 제안 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청소년과장님께서 체육부서와 협의해서... 가까우니까, 무봉산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함께 연구용역에 넣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 좀 활성화 될 거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하단에 꿈의오케스트라를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꿈의오케스트라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중단됐다면서요?

꿈의오케스트라는 아니고요. 이것은 올해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 왔어요?

아니요, 5,000만 원을 가지고 했던 건데요. 이건 좀 확대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7,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도비 얼마나 내려오는 거죠? 꿈의오케스트라가 예산이 없어서 삼성에서 후원받았다고 그러던데. “공연비가 없어서 2,000만 원을 삼성에서 후원받아서 연말에 공연하겠다.” 청소년재단에서 이렇게 보고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건 시비 100% 사업이고요.

그렇잖아요. 도비가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도비 내려오던 게 없는 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5,000만 원은 맞고, 내년에는 좀 확대해 달라고 해서...

시비를 확대할 거예요?

예, 7,0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취약계층들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확대해야 할 사업이고 취약계층들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2페이지요. 장학관 입소생 현황을 보고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장학생 선발할 때 기준이 뭐죠?

장학관은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성적 위주로 하는 겁니까?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 안 해 주시고요?

생활 형편까지 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장학관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우선 배정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배점표가 여러 항목이 있는데, 항목을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학교마다 안배한 느낌도 들고.

출신 고등학교를 기계적으로 안배...

그것도 배려한 겁니까?

그런 안배는 할 수도 없고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혹시 이것도 지역 안배를 한 건가해서. 그건 아니죠?

예, 이것은 자율경쟁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장학관이라는 것은 그래도 사회적 어려운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 주고, 실력이 비슷하다면. 그런 가점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지역 안배는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은 평택 안에서 우리가 단일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냥 평택시민이면 되는 걸로.

예.

그래서 장학관해 보니까 여론이 어때요?

거기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어요?

한 번 1학년 때 들어가면 4년까지 계속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매년 초에 다시...

매년 재공고해서 다시 모집을 하는 거죠?

예.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한 번 들어온 사람이 계속 있고 싶어 하냐, 그렇지가 않느냐.

계속 있고 싶어는 하는데...

그런데 기회를 안 주는 건가요?

150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대부분 1학년이 많이 들어가고요. 학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 적습니다.

그러게요, 4학년은 36명. 보니까 굉장히 적어지더라고요. 학생들이 있어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건지,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매년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평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이 건은 저학년을 우선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고학년이 될수록 단체 기숙을 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1학년생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장학관은 정말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제안 사항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학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죠.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균형 있게 적극 배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되게 강조하셔서...

실적에 다 나타나요, 한번 체크들 해보세요. 제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업체를 공개하면 좀 그래서 안 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인쇄업체도 그렇고, 설계업소도 그렇고, 분묘업체도 그렇고.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평택시가 굉장히 큰 공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개 관외 사람들이 온다고요. 관내 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어 해요. 하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시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해준대요. “공사액의 30%는 무조건 관내 업체에 하도 줘라.” 이런 거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요. 몇 백억 원 공사했을 때 30%는 하도를 딱 주게 돼있다고요. 다른 시는 조례에 그걸 해 놨어요.

우리도 지침으로 해서...

해놨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서 관내 업체들이 아주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보기에만 그림이 좋지 자기네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회계부서뿐만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도 같이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히 감독도 하시고, 제가 자료 좀 받고 싶어요. 하도 준 실적, 자료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다 나오죠?

예.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듣고 계시죠? 앞으로는 공직 내부에서도 그런 분위기 좀 조성해 주시고, 관내 업체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공유재산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제안 을 하고 싶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부지역 안출소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성해리 쪽에 특수 호수를 제작하는 우리나라 굴지의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런 호수를 제작하는 공장이 딱 2군데라고 하더라고요. 네덜란드하고 우리하고 2군데인데 우리나라 것이 훨씬 품질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바이어들이 많이 오는데 도로도 좁고 회사 주변 상황이 남들한테 보여주기가 안 좋은가 봐요.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아마 안중 건설과에서 알고 계실 겁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이게 제안 했는데 옴부즈만에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도와줄 일이에요. 그런 유명한 회사가 만약에 더 증축해서 일을 하면 한 20명 정도 더 채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회사가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차원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 부지인데, 그분들은 필요하지만 솔직히 쓸모도 없는 땅이에요. 그것을 지금 현재 야적장으로 쓰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주부 부서에도 너무 넓어서 다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협의하셔서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출 건설과하고 협의하시면,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번 협의는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게 시에서 할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활성화시키고.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제안 만 많이 한 거 같아서 죄송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일선에서 행정업무 처리하시는데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2만 3,000여명인 거 같아요. 근래에는 외국인들이 늘어나지는 않죠. 코로나19 상황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거 같은데, 등록을 안 하고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이 있습니까? 확인이 잘 안 되시나요?

정확히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팽성읍 같은 경우 보면 2,497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과연 외국인이 2,497명밖에 없을 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히, 팽성읍 같은 경우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25개 읍·면·동에 우리 인구 수 대비해서 외국인이 10%가 넘는 동이 4개가 있어요. 통복동, 여기는 6.9명 당 1명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7명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1명이 외국인이에요. 서탄면은 881명, 4.1명 당 1명. 여긴 4명 왔다 갔다 하면 1명이 외국인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신장1동, 8.6명 당 1명. 포승읍이 8.1명 당 1명. 인구 대비해서 10% 이상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은 별도 관리가 좀 필요할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 할게요. 이렇게 인구 대비해서 10%가 넘는 이런 행정동에 외국인 전용창구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인력이 어려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율도 더 증가가 되면 됐지 감소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외국에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편리 제고 같은 것은 충분히 우리가 각 행정동에서 펼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서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언젠가 한번 얼핏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크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기관에서의 전용창구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그걸 조기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같이 접근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함으로써 역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순기능이 적인 기능이 훨씬 많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요즘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일반 생산업체나 이런 데서 구인난 때문에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외국인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상생의 행정도 꼭 필요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민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한번 봤어요. 다른 것은 특별한 게 없는 거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시보떡 문화 근절 요청”이 2021년 2월 달에 한 번 있었던 거 같아요. 시보떡이라는 게 시보 딱지가 떨어지면 떡 돌리는 그 문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보하신 분은 공직자겠네요.

뉴스에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시보 떼서 떡을 돌렸는데 떡을 쓰레기통에 버려서 뉴스에 한번 크게 나온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신문고를 넣은 건데, 그것은 특수한 경우인 거 같고, 미덕으로 보면 좋은 건데...

이것을 좋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문화일 수 있지만 떡을 대접해야 하는 그런 주무관들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되는 중압감, 혹시 이것을 제시했을 때 고참 직원들이 타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려움 이런 거 같은데...

지금은 문화가 바뀌어서 시보를 해제하게 되면 부서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꾸로 꽃을 준다든가,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많이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학폭 관련이 있어요. 시보 근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신문고에 신고를 한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처리가 잘 됐습니까?

이 건은 저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지만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 ‘공소시효도 지났고 임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해서 이것은 조치를 안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대상자의 범죄 입증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거고, 또 어떤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주장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사 조치한다는 것도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불가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사항을 보면 태극기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위원님, 그것은 동일인이 계속 올리더라고요.

제가 태극기 게양대에 있는 것을 보더라도 관리에는 일부 문제가 있더라... 라는 거죠. 게양이 되어있는 태극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깃대가 빠져있거나 부러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보면 행사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신규 사업들이 그나마 완료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다른 국·소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행감에서 결과물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애로상항이 있습니다. 뭐 물어보면 “진행 중입니다.”라는 답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완료 됐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특수유형기록물”이라는 게 뭐냐면, 문서가 아닌 사진, 필름, 비디오테이프, CD 그런 건데요. 이게 1988년~2013년까지 소통홍보관에서 생산해서 갖고 있는 것을 DB화를 못했는데, 2019년도에 필름을 했고요. 2020년도에 DB캠 테이프하고 CD하고 필름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 했고요. 내년도에 하려고 8,200만 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중간 중간 예산 부족으로 못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될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생산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기록관도 새롭게 신설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기록물 수집사업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수집량이 3,369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기록관에... 여기서 뺄 건 또 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야만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맞죠?

예, 사진기록물 수집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5개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많이 걸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좋은 자료들이 나올 수 있게끔 각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좀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탄면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거의 다 됐나요?

네, 오픈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데, 이 사업내용 자체가 사실은 중복들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복지센터 일도 일부 있고, 또 주민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도 일부 있고. 여러 가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어떠한 행사나 목적사업에 투입될 때 상당히 뻘쭘해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 이게 좋은 취지로, 매칭사업으로 시작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사업내용을 세분화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일처리가 돼야 되겠다...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라도 계속 하실 예정이십니까?

세교는 당초 도에서 약속한 대로 도비가 70%고요. 서탄은 50%입니다.

줄었네요?

세교 같은 경우는 줄지 않고요, 계속 70% 갈 겁니다.

지금 파주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된 거 같아요. 10군데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쪽은 나름대로 사업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계속 개소를 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행안부 입장이고요.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계속할 건지 용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하고 공공서비스 확대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행안부 입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안심 신고망 설치 사업” 통복천 일대에 다 완료하신 거 같아요.

예.

이것은 반응이 좋습니까?

예, 반응 좋습니다.

실제 신고 사례가 있습니까?

예. 4월에 설치를 완료해서 10월 말까지 15건 신고가 112에 접수됐는데요. 보호조치 요청한 게 2건, 위험방지 신고된 게 7건, 소음 관련해서 2건, 소란 관련해서 1건, 타 기관 소방서 등에 요청한 게 3건 해서 15건이 신고 접수돼서 처리됐습니다.

지금 이게 통복천 같은데 처음 설치해 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후에 확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군인가족 지원 사업” 보면, 얼마 전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조례에 근거해서 군인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행사를 하시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거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군부대에서 외출·외박이 자제되고 있어서 저희가 29일 날 부득이하게 ‘비대면 캠핑’이라고 해서 홈 캠핑하고, 아로마테라피 체험.

개별적으로?

예. 비대면으로 45가족, 150명이 참여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집체를 생각하셨던 건데 안 되니까 이제 가족단위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도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예, 지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평택에 육·해·공군이 다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잘 계승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보겠습니다. “온마을체험버스 사업”이 있어요. 2억 1,900만 원이 투입돼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 예산이 투입된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예산은 어떻게...

혁신교육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혁신교육 사업에는 들어가 있고요. 교육경비인데, 이것은 교육청 경비하고 플러스된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매칭은 전혀 아니고요?

예.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버스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은 ‘온마을체험차’라고 해서 저희 역사문화... 진위향교라든지, 섶길이라든지, 평택농악 이런 데 교육과정으로 해서 그런 데 탐방하는 학생들에게 버스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금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계획이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안 돼서, 계획은 저희가 1,000대를 했었는데 지금 227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납 받으실 거죠?

지금도 신청하고 있는 곳이 계속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혁신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장선생님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은 못 했지만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학교 측에서도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규 사업 같은 경우 청소년 참여예산제, 동아리 활성화 사업, 노동인권보호 지원 사업 이런 것은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거 엊그제 제가 다 여쭤봤어요. 청소년재단에 투입된 신규 예산이 2억 2,0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다른 재단 신규 사업에 비해선 상당히 적더라... 그래서 그날도 제가 한참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경비 빼고 청소년에 관련된 우리 예산편성이 지난해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의 0.4% 정도 밖에 안 돼서 %로 따지면 31개 시·군에서 27번째더라,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국제교류재단이나 다른 복지재단의 출연금 인상 분 보다도 제일 적더라... 청소년은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평택지역은 투자가 빈약하지 않는가...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 예산에 대한 비율적인 접근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관련 단체에서도 성명서 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시·군간 비교하는 것은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성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투입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회계과 보겠습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에 “하도급업체 장비대금 체불 문제를 잘 개선해 달라”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게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체불 안 되게끔 잘 하셨겠지만 2021년도에 하도급 체불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없습니까?

예.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세교지하차도 1,420억 원이 투입돼서 지금 하자가 심각하게 발생됐어요. 이것은 시에서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는 거죠?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없죠.

100% 없는 거죠? 하자 처리 가능한 거죠?

예.

이거 겨울철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에서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142억 원도 아니고 1,42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됐는데 저렇게 물이 줄줄 새서 혹여 겨울철에 누수돼서 대형 교통사고 같은 게 났을 경우에는 정말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생산품 구매율 제고”도 전년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도 구매율을 정확하게 %를 기억 못하지만 구매율은 올라갔습니까?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비교표는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100분의 1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제가 아마 개정을 했었던 거 같은데, 그것은 2021년도에 맞출 수 있습니까? 조례에 “100분의 1을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그거 맞추셔야 돼요, 안 맞추시면 조례 위반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회계과 신규 사업이 많지는 않은데, 한 가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리모델링 공사해서 입주하셨죠?

예.

언제 입주하셨죠?

입주는 8월 초에 했습니다.

8월 5일 날 신청사로 이전을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임대차계약을 BYC하고 하셨잖아요. BYC가 법인체입니까, 일반 개인입니까?

법인입니다.

이거 계약은 언제하신 거예요?

임대차계약은 4월 22일 날 했습니다.

계약금이 4억 4,000만 원이고...

임대보증금이 4억 4,00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7억 6,000만 원 정도 책정돼서 조금 덜 사용한 거 같아요.

예.

계약기간은 언제입니까?

현재 30개월이고요.

얼마 전에 계약 해지 통보 왔죠?

예. 상하수도사업소로 갔는데, 당초에 계약할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던 사항이고 일방적으로 통지가 된 사항인데,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임대차계약 유지를 계속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고요.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한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10년 이내까지.

10년 이내까지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거기가 교통영향평가가 접수됐는데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현재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다가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BYC건물에서요?

예, 거기서 교통영향평가를 현재 취소한 상태입니다.

취소했다라면 ‘재건축을 본인들이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모르고요?

그것은 자기들이 또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 같습니다. 계약서상 2년, 3년 이렇게 계약을 하셨더라도 특약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약사항은 없었죠?

특약은 없는데,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에 안중지역에 시민의 공간을 무상으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거 10억 여원 투입해서 거기를 아무리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더라도 계약기간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그 당시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3년인가 계약을 했다가 “최대 몇 년까지로 한다.”로 특약을 집어넣어서 재계약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최대 법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그 건물주의 도덕적인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자기네들이 리모델링비 물어주고 내보내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건물에 또 다른 우리 시 임대사무실이 있죠? 뭐가 있죠?

푸른도시사업소요.

그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나간다라면 얼마나 큰 행정력의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의를 드리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그냥 최대 법적으로 적용받는 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특약에 분명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시 임대를 할 때는 많은 리모델링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일반사무실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통신망, 전기, 소방 여러 가지 이런 게 다른 일반 임대 들어오는 사무실하고 많이 다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평택시 관할에 이렇게 일반 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요.

지금 동사무소만 해도 용이동하고, 고덕동이 임대로 들어가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전수조사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특약 관계에 대해서 추가 옵션을 집어넣으시는 게 좋겠다는 제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보충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게끔 계약서 같은 것은 특약 수정이 분명히 필요하겠다...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거네요?

예,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거기가 택지개발지구로 출발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BYC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건축에 대한 한계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한 거 같아요.

이게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쪽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와서 리모델링비 일체, 이사비용 일체 다 줄 테니까 나가달라고 했을 때 시 입장에서는 합의를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공문을 보낼 때는 강력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합의가 이뤄져서 또 다른 임대 건물에 우리가 비용을 받아서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쪽으로 옮겨간다라면 시민 분들한테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게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도 해서 수용도 해야 될 것이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접종 때문에 또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총무과를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있고 해서 거기 관련해서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10일 정도 있네요. 기수로 따지면 2기수가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것은 어떤 교육인지요?

이것은 스트레스 받은 직원들 정신상담 하는 겁니다.

2,300여분 다 받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예산이 제한돼 있고 해서 공무원 본인이 신청을 해서...

휴식을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청사 내에서 교육을 따로 하는 겁니까?

대학교수한테 상담 받는 겁니다.

79명이 한 번에 집단적으로 받는 교육이 아니고, 10일 동안 나눠서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 교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시청을 위해서 일이 잘 되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전 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국뿐만 아니고 어제도 국제문화국에도 말씀드렸고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어떤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평택시 국이나 과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책이 이렇게 3권이나 왔어요. 바쁜데 자료를 요구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사회적 경제, 여성기업 전체적으로 해서 다 꼼꼼하게 정리를 해오셨는데 저는 이걸 원한 건 아니었고 제가 다 볼 시간이 없네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따로 있고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이니 마을협동조합이니 다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나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요. 공공 우선구매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봤을 때 우리 평택시는 현재 어디에 와 있는가... 조금 전에 미래전략관 김영임 과장님하고 오기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일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정부종합평가 ‘S등급’이 나왔다고... 연속 3년째 공공구매에 대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S등급이 경기도에서 몇 군데 받았는지는 몰라도 따지고 보면 평택은 아직도 추진하고 혁신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도 “사회적 가치·경제 바로 알기”라고 4일 정도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교육내용이 올해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했고요. ‘사회적 가치경제 이해 및 지역공동체 우수사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기간이 4일 정도면 여기 과정은 제가 못 봐서 그렇지만 어쨌든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요. 우리 전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기업에서는 연중 내내 코로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어렵고. 문종호 과장님도 사회적기업 부서에서도 일을 했었고, 여기 관련된 부서에서 다 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 구매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서별로 제가 이렇게 다 뽑아왔는데 이걸 다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리를 또 해봤는데요. 여기에 나와는 있는 자료에 보면 우리 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관내 기업을 많이 이용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100% 관내 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구매나 용역에서 보면 관내보다도 관외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종호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왜 관외지역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행정에서 구매나 용역을 하는 경우는, 저희 관내에 그러한 행정에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저희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이 많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관외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그냥 적응하겠다, 그냥 노력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조용하게 살아가겠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냥 있는 데서 구입하고 없으면 바깥에서 사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건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러면 다양하게 육성도 하고 우리가 지원책이 뭔가를, 여기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한 부서에 미루기에는 너무나 이게 벅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거나 계약하거나 할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역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 위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주로 관내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가 없거나 관내에서 조달이 불가한 물품에 한해서 관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개 부서에서 과거에 지침으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붙여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구매로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고, 또 여기 용역을 통해서 간접 구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자꾸 등록을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평택 사회적기업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까지 해서 전체 등록업체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집계를 내보니까 264개 정도 굉장히 많은 업체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지원책은 없어요. 작은 공모사업에 공모가 돼서 조금이라도 어떤 개발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작고 인원도 열악해요.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서 사회적기업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우성 치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 관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련된 것은 작년에 0.01%, 100분의 1 이상을 늘 매년 구매하게끔 매년 조례로 정해놓으셨어요, 장애인 물품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조례」는 그게 없어요. 고용노동부나 정부합동평가에서 늘 매년 정해준답니다. 정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달을 못 하는 거죠. 문종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하지 않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관외에서 많이 가져온다는 얘기죠. 관외에서 가져오는 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고, 각 부서 국장님들께서 어드벤티지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사회적기업이나 우리 장애인기업이나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자치행정위에서 수시로 국장님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하나라도 구매를 하지 않을까,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구매만 가지고는 사실상 사회적기업이 커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육성까지는 아직 길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같이 노력이 필요한 환경이라고 보고요. 우리 국에서도 거기에 맞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올해 S등급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구매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아까 기록관에 대해서는 이윤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협력 과 129페이지. 주 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참 고생이 많았다... 팀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또 국장님과 함께 정말 고생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변화돼가는 시민참여형으로 자꾸 바꿔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이라는 용어는 언제까지 써야 되는 용어입니까? 전체 우리 25개 읍·면·동이 다 전환될 때까지 쓰는 용어입니까? 시범 실시 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분권법」하고 같이 법에 시범 실시를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시범’이라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 시범으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범 전면 실시라 그러나? 아니면 용어정리가 아직 안 된 거네요?

이거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의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단계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시범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이 2021년 9월에 됐고, 보면 대부분 2020년 2월 달부터 내년 2월이면 얼추 위원회가 종료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비전2동, 진위면, 송복동, 오송면 4군데. 지금 주민자치와 학교를 통해서 이번에 광고 나온 거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 있죠?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셨는데, 그 교육은 내년도 시범 실시 지역에 위원님들을 위한 필수교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월에 2년 동안 종료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그분들도 추가 교육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교육의 범위도 모르겠고, 언제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내년 2월인데 교육을 먼저 하고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내년에 새롭게 실시하는 4개 읍·면·동에 하는 거는 ‘주민자치학교’라고 해서 현재 11월 1일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첫해에 한 4개 읍·면은 임기가 2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끝나는 부분도 있고, 올 12월에 끝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그것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학교 내용하고, 역량 강화 내용은 구분해서 자치학교는 기본적인 것을 많이 알려드리고, 역량 강화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을 경험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심화교육이죠?

예, 교육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교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컨설팅 교육이 있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학교 말씀하신 교육도 있고, 교육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수시로 좀 있는 거 같은데, 주민자치회에서 하시면서 중요한 사항이 저희들이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교육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컨설팅 운영은 우리가 의제 발굴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받는 교육인가요?

컨설팅은 말 그대로 마을 조사원를 통해서 마을 계획을 짤 때까지,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짜서 참여예산으로 제출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컨설팅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학교는 처음에 신규로 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또 주민자치를 알고 싶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역량 강화 교육은 기존에 하고 있던 읍·면 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컨설팅을 통해서 제안 이 되면 거기서 제안 사업이 되는 거죠? 읍 제안 사업이 있고, 시에 관련된 제안 사업이 있고. 접수를 받고 거기에 선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진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297건이 접수됐고 시 소관이 35건, 동 소관이 95건. 여기서 또 한 번 걸러요?

아닙니다.

여기에선 선정이 다 완료가 된 거죠?

예.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으셔서 재밌어 하시는 거 같아요, 일을 좋아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에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거를 저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가 너무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청소년이나 노인문제나 우리가 다 같이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세 가지 다 전략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야 좋은 교육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업을 보면 투자 계획안이 굉장히 많아요. 잘 돼있고 투자도 연도별로 2024년까지 계획안이 이렇게 있고, 지난번에 주신 겁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부족하다... 청소년이 9만 4,000명이나 되고, 전체 인구의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 공간, 문화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공공교육은 넘쳐나지만 아이들이 방과 후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자율적 공간이 부족하다... 문화의집이나 우리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민에서 할 수 있는 일, 역할 이런 지원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교육에 일반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도 공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어제도 청소년 재단에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인 과정 말고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연 8,00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것도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도시화가 되고 인구가 밀집이 되면서 다 상업시설만 있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너무 없다는 얘기죠. 민에서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만의 공간이라든가, 청년만의 공간, 특정 계층의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각 계층에서 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계속 확충만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특정 계층을 위한 전용공간과 공유할 수 있는 각 계층이 공유하는 공간을 같이 혼용해서 접근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복합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협력” 이러한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학교 밖 마을 배움터 운영 지원”이 라는 이러한 추진실적도 있어요. 26개나 되는데, 공부방도 거기에 포함되겠고 하지만 이게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93페이 지에 “학교 밖 ‘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세세하게 말씀드려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정한 계약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질문 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그럴 겁니다. 제가 조례를 하나 뽑아왔는데, 「평택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제가 2018년도 말에 이걸 개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도급에 대해서 체불임금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산건 위원장 할 때 엄청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려고 회계과에 문의를 했는데 체불된 게 한 건도 없어요. ‘관급공사에 대해서 정말 관리가 잘되고 있구나. 또 과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평택은 지속적인 공사나 용역이 계속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료나 교육이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대금지급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원도급자나 하도급자나 우리 발주처에서 같이 확인하고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즉시 바로 바로 뜹니까? 저는 그 시스템을 보지는 못 했어요.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서 하도급 계약도 거기에서 하고, 하도급자한테 대금도 나가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건설임대표준계약서도 중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건설기계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1~2대 가지고 일하러 왔다가 돈 몇 백만 원 밀리고 못 받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363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좀 보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나와 있어요. 필지수, 면적, 금액이 나와 있는데, 2019년도가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잡힌 거죠?

2019년에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일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도로·공원 등 시로 무상귀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 때문에?

예.

그 당시 일몰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모산근린공원이라든지 공원조성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이게 1조죠?

예, 1조.

2019년도에 1조 1,397억 원 맞죠?

예.

위 원 공유재산 매입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1년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무상귀속분이 8,69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 시 예산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아니, 무상귀속이 된 건데...

그거 어떤 내용이죠?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택지개발사업이 일부분 준공이 돼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시로 귀속됐습니다.

금액으로...

환산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2022년도에도 우리 행정이 더 웃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 위주로 행감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 공통된 질문 사항들이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만큼 또 시민들, 주민들의 관심 사항이니까 중복된 질문 에서 약간 벗어난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민원 처리결과(3년간)’ 결과물을 가져오셨는데, 2019년까지는 한결같이 친절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는 친절도가 정말 좋아서 민원이 없었던 건지, 민원 상담 처리결과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나아진 건지, 아니면 그런 민원이 정말 없었던 건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몇 년도부터 국민신문고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민원에서 고충민원으로 왔다가 국민신문고로 이렇게 구분이 돼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돼서 민원을 받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접수처가 달라서 그렇게 구분된 거지 민원을 분류한 게 아니라 접수된 것에 따라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신문고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 국민신문고가...

다 인터넷에 뜬 겁니다.

그럼 그 전에 고충민원은 또...

고충민원 같은 것은 민원실에 접수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담민원이나 고충민원을 통합해서 국민신문고 그렇게 구분이 돼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민원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건가...

창구가 변환되면서 바꾼 체계는 아니고, 민원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21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었나 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되는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 분들과 민원인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불친절도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친절도에 대한, 교육이라는 문제가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기적인 교육보다 간부님들이 그날그날 회의를 할 때라든지, 티타임이라든지 그럴 때마다 주지를 시켜주는 게 어느 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일상의 교육이에요. 정기적인 교육은... 이게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이 여기뿐만 아니라 읍·면·동 어디에서든 우리 의원님들이 그 민원을 아마 최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분들한테 부담스럽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친절도 얘기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친절도도 크게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보완의 필요성인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어렵지만 잘만 이해가 된다면 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128페이지. 자치협력과 보게 되면 2022년도에 시범 실시하는 읍·면·동이 4개가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옆에 동에서 바라볼 때 느끼는 수치가 낮아서 진행을 빨리 안 하려고 시범 실시 사업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나머지 읍·면·동이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현덕이나 인구가 적은 면은 “인적자원의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최대 50명까지 구성하도록 돼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강제조항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까지 하면 11개고 2023년, 2024년까지 하면 자연스럽게 전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주민참여사업이 지금 7개 면·동에서 다 끝난 건가요? 사업이 다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결정을 본 거예요?

지금 마을총회를 통해서 다 사업 결정을 했고요. 그 부분을 참여예산으로 지금 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몇 군데 읍·면·동을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실은 우리 시에서 약간은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도로에 대한 문제, 가로 에 대한 문제의 참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 같은데 우리가 복지문제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결합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서탄면에 얼마 전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왔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우리 인력 채용에서 남녀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어가 “지킴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게 공식화된 거예요?

경기도 지침에 명칭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요원하고 지킴이, 그분들을 다 채용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인건비는 경기도생활임금을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한다고 하면 야간교대는 얼마정도...

그렇지 않고요. 8시~23시까지 하는데요. 8시~2시까지, 2시~8시까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대를 생각하는 주·야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안심지킴이라든 지, 여성 귀갓 길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서 참여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도 남자 비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4명이고요, 여성이 3명입니다.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공고 내서 채용을 했고요. 서류 심사하고...

100% 마을 주민들로 한 거겠죠?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특히 서탄면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서탄에 거주하시는 분이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비전동에 사시는 분도 응모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서탄면에 주소를 가지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명 정도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의 민원이 들어왔었던 부분이에요. 마을관리소라고 하면 최소한 마을에 대한 정서라든지, 마을길이라든지 충분히 인식을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여를 하니까 주민과의 소통, 또 대화가 약간의 거리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도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만약에 공모를 해서 된다고 하면 앞으로 행복마을관리소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서탄 같은 경우는 행안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서탄에 대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서탄에 대해서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탄에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채용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주민들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하죠? 이거 참 좋은...

공고하기 전에도 사전 안내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을 하려고 면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인원이 응시를 안 해서...

아무튼 거꾸로 민원은 들어온 상황이고, 이건 또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공고를 낼 때 9명 공고를 냈는데요. 지금 현재 일곱 분이세요. 두 분은 채우지도 못 했어요.

급여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만약에 채용이 있다면 지역민을 쓰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명칭 자체도 그렇고, 사업 자체도 지역에 대해서 문화, 정서, 길 그런 거를 잘 아시는 분이 해야 이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272페이지 한번 보시면, 장학관은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할게요. 남녀 비율을 정해놓고 기준에 적용해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남녀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입사생들 지원을 받아서 층별로 남자, 여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리는 부분이 많은 쪽에서 남자가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여자가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비율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비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뽑은 게 아니라 성비는 상관없이 오히려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장학관 사업 이 시기 때만 되면 저희들한테도 또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와요. “우리 자식이 거기에 갔는데 장학관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어떠냐, 뭐냐.” 물어보는데 우리 자치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기준을... 쉽게 말하면 성적이 얼마큼, 뭐가 얼마큼 돼서 점수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공개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자료 드린 거에 선발 기준까지 같이 넣어드렸고요.

쉽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신성적이 몇 % 적용되는 게 있고 가산점을 토탈해서 순위를 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성적을 70%를 가지고...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거기에 자세하게... 가점도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가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장학관 입사 시기하고 일반 대학에서 기숙사 입사 시기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빨리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학교에 지원을 내야 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면 둘 다 놓치는 수가 있어서 미리 사전에 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위원장 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장학관 입사생 결정시기를 거기에 중복이 안 되고, 여기에 안 된 분들이 다른 데 응시할 수 있게끔 그거를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맘때면 되면 장학관이 정말 지원자가 상당히 있고, 관심도가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전에는 3 대 1이 넘었었는데 조금 줄긴 했습니다. 작년에는 2.6 대 1...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만 된다면 장학관 건립이라든지 그런 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1페이지, “공정한 계획행정 추진 및 신속집행 적극 지원” 아 까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똑같은 질문 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추가해서 질문 을 드려보면, 이거는 우리 회계과가 아니라 우리 협력부서에다 전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니니까 저희가 전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서... 우리가 민자개발이 있잖아요? 민자개발에 대한 부분도 우리 협력업체, 쉽게 말하면 레미콘이라든지, 기타 장비라든지 그런 게 일체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서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업체들이 전혀, 1%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공사구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간부 회의나 무슨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한테 우리 지역업체의 생산물이나 지역업체의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써달라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 공사업체 같으면 관내 업체에 해 주는 게 쉽지만 약간 접근하기 어렵지만 충분히 우리가 유도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더 이상 질의 가 없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5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민중심의 품격 높은 민원행정 구현“인데요. 보면 지금 여기 비상벨이 왜 이렇게 많아요? 105대. 평택시 민원과를 다 합쳐놓은 겁니까?

예, 읍·면·동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거나 무슨 관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관리비가 들어가나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비는 지금 세콤 있지 않습니까?

세콤하고 함께?

예.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평택시에 총 몇 대나 있어요?

33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다 같이 하나씩 있나요?

없는 데도 있고요. 민원이 적은 데는 없고, 민원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앙동이라든가, 비전1동이라던가 이런 데는 무인민원기를 2대 정도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비전1동이 기존에 2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동삭동이...

동삭동으로 옮겨줬어요?

예, 옮겨줬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은 지역은 그거를 선제적으로 해서 등·초본 떼는 데도 30분씩 기다리려면 정말 시민들이 짜증납니다. 그래서 무인민원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문 같은 것을 잘 좀 표식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06페이지, 지금 우리 여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하는 건데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여권이 거의 50%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190명 정도가 여권을 신청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하루 평균 한 4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거기 인원은, 조직도 왜 그대로 놔두냐...

네?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놔두지 않았냐 이 소리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한시적인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하늘길이 안 열리면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런 건데 저는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조정해서... 지금 본청 사업소 이런 데 보면 공무원 숫자가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채워졌어요?

결원은 지난번에 다 채웠습니다.

다 신규자로 채워주셨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인원 조정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활성화되면 다시 또 채워넣고. 이런 방법도 좀 유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생각은 조금 다른데, 코로나와 같이 일시적이지만 기간이 길어서 그런 상황은 그렇긴 한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자꾸 바꾸다 보면 안정성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일정기간 더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 2년 동안 이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늘길 아직 못 열려요. 지금 외국도 다시 이게 확산이 돼서 여행은 꿈도 못 꾸게 생겼던데. 그래서 여권에 대한 직원 같은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을 합니다. 57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교통문화 확립” 해서 및 우리가 계속 주정차 단속을 지금 영상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 시간을 지금 어떻게 정하고 하는 거죠?

단속시간이 약간 다른데, 주정차 같은 경우는 아침 08시~오후 08시까지.

08시~08시까지, 12시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역사 주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거든요. 복잡한 지역은 아침 07시~2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도 아침 06시~23시까지, 그다음에 지제역 주변 같은 경우는 07시~24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가라든가 아파트 단지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단속을 할 이유가 있느냐.” 센트럴자이 쪽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완화시켰나.’하고 제가 확인해 보는 건데, 08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이. 일반 CCTV 같은 경우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간에 따라서 일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형 단속차량 같은 경우 말씀대로 민원이 많은 쪽에 주로 위치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소사벌 상가지역 내에는요?

소사벌 상가지역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새는 민원이 약간 덜한 편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지쳐서 그래요.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한테도 하다하다 이제 안 되니까 요즘은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변에 상가들이 어려우니까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업무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근무시간 정도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신규 사업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공교롭게 이제 드론 사업이 2개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 접목을 하기 위한 직원교육 사업이 있고, 하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드론 스쿨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당장 소기의 성과는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많지 않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스쿨 사업은 2,200만 원 사업인데, 이것은 매칭사업인가요?

예, 이것은 도비 1,000만 원...

전액 도비인가요?

도비 1,000만 원 받아서...

도비 1,000만 원, 우리 1,200만 원?

네.

그러면 이게 진행 중에 있어요? 얼추 다 끝났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초등학교 5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인데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사업성과는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학생들 실습하는 거를 보고 신청 안 한 학생들이 ‘아, 나도 신청할 걸’하고 후회하는 학생들이 좀 있다고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내년에도 혹시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내년에는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 공모사업에 응시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응이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안 되더라도 시비라도 조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택시도 드론 택시가 나올 예정이고, 택배도 드론 택배가 나올 예정 아니겠습니까? 급속도로 드론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체험교육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도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드론 체험학습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추경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추진 한번 해 주시고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 접목을 하시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과정으로 해서 4명 정도를 양성하시는 것 같아요.

8명입니다.

1종이 4명, 2종이 4명. 그렇죠?

예.

2종하고 1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드론 이륙 중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육과정을 마치신 직원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드론을 들고 나가서 드론을 띄워서 영상 촬영이나 행정에 바로 투입해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 교육사업도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공직자가 2,500명인데 이분들로만 다 처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드론을 필요로 하는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 계획도 없는데요. 예산 때문에 저희 내부 검토 과정에서 조정이 좀 됐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괜찮은 사업,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권장을 하면 예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총예산이 3,4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내년도에 드론 계획은 현재로써는 전혀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성화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경 때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미래라고 하지만 당장 바로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보겠습니다. 지금 민원 콜센터를 위탁을 줘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직영하실 때 하고, 위탁 주실 때 하고 사업성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직영하고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직영하고 비교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직영했을 때 시민만족도하고...

전에 직원들이 전화 단순하게 돌려주는 거하고, 지금 콜센터 상담원들이 업무 매뉴얼화 해서 안내하는 건... 확실히 안내해서 직원들 부담도 줄어들고, 시민들도 전화가 안 돌아가고 한 번에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는 있는 거 같더라?

예.

구체적으로 딱히 어떤 사업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직영으로 운영할 때보다는 조금 업무 흐름이 좋더라?

그러니까 직영 개념보다는 각 부서에서 민원 안내를 하고 할 때와 콜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자체적으로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까?

위탁업체에서 전담하는 팀장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센터 상담원들이 몇 명이죠? 한 30명 되는 거 같은데.

다 합치면 총 24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똑같은 친절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는데요. 계속해서 친절은 계속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 센터장이 있지만 별도로 또 상담요원이 있어서 일반 콜센터 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응대 노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치유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대응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 때문에 엊그저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본회의 에서 최종 통과가 되겠지만, 지금 계속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직원 친절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10번이고, 20번이고 지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너무 반복되는 이야기 아니냐고 할지언정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냥 말로만 친절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대개 보면 일 열심히 하고 욕먹는 거는 말 한마디 실수해서, 또 응대 잘못해서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공직자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능력이 혹시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금 상냥하게 웃고, 조금 더 고개 숙이고 인사 잘하는 직원들을 시민들은 더 좋아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SOS 기동처리반이 안전총괄과에서 민원행정과로 이관됐어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할 때 시민 호응도가 굉장히 폭발적이어서 저도 몇 번 이야기하고 해서 권역별로 지금 2명씩 추가 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실적 보면 예방순찰도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야간에 SOS 민원처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상반기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잠시 중단을 했고요. 그동안 접수됐던 민원이 많이 밀려있어서 야간까지도 해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그때는 평상시에도 야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단순 업무에서는 무인발급기가 대세잖아요. 무인발급기가 관공서 이외에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해군2함대하고 삼성산업단지, 굿모닝병원, 성모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평택역은요?

평택역은 저희가 나가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삼성산업단지요.

그런 거는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신속대응이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바로 AS 위탁계약을 해서 365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민원창구가 있는데, 민원서류 발급받는데 있어서 민원창구가 2개 정도 운영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단순한 업무처리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업무처리하고 좀 분리하는 그런 시스템 도입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무인발급기 말고, 이랬을 때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습니까?

보통 읍·면·동에서 민원창구를 보면 단순 제증명 하고 전출입 관계, 주민등록 관계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 또 일반 민원이 따로 있는데 일반 민원은 구분이 돼 있고요. 그런데 제증명과 전출입 관계는 어떻게 보면 떨어져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이 주민등록 관계의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공간 부분이나 효율성 부분에서의 비교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종합관제소 같은 경우도 신규 사업이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통학로 CCTV 확대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민식이 법」 이 통과되면서 더 강화되는 것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식이 법」 같은 경우는 어린이 유치원하고 좀 달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사업인데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또 따로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시설구역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시설구역이라고 해서 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지금 7군데를 설치하셨는데 이런 거는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 주신 겁니까? 사업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일단 지침에 중·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서 일반 학교에서도 설치된 곳하고 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 확인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돼 있는 곳도 꽤 있겠네요?

네. 얼추 다 돼 있는데 꼭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방범 CCTV인데 지금 저희들이 할 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사업지 선정을 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도 혹시 사업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방범 CCTV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럼 학교 앞에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소방시설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 주정차나 그런 어떠한 법규 위반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많아졌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 많아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주변뿐만 아니라 인구수도 훨씬 늘어났고, 지금 개발하는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하루에 1,000건 이상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1,000건 정도라면 과태료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4만 원씩 치더라도... 그런데 CCTV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이의신청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너무 많이 단속을 한다는 말도 많고.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가 같은데 굉장히 어두운 곳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억지로 억지로 해서 주차를 하고 나서 보면 딱지가 날아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딱지 날아와서 보니까 옆에 보도블록 그쪽에 소방시설 금지구역이 있더라고요. 저녁 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동네 주민이 찍어서 친절하게 그걸 고발을 하셔서 9만 원씩 과태료를 냈는데 그런 부분은 법규 위반이긴 하지만 너무 악의적으로 그렇게 촬영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면도로 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력도 모자란 상태에서 신경 못 쓰는데 요새 신고정신이... 주민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대성이 있는 고발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너무 단속 위주로만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절한 계몽 단속을 좀 요청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루에 1,000건 이상? 사실은 세수가 많아져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전부 시민들이 내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같은 지역, 같은 상황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됐을 때 불복하면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게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의견 제시해서 들어오게 되면 한 30% 정도는 구제를 받습니다.

구제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런데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봐주고 있는 편은 아니고요. 심의진술서를 내게 되면 한 30%는 구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행정처리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국 국장님 이하 여러 부서장님 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중복된 질문 인데, 거기에 궁금한 사항 추가적으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드론스쿨 운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학생들의 참여도가 되게 좋고, 관심도가 되게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인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10명 내외로 계속해서 학교마다 하는 거 같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을 텐데 이런 선별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처음이라 그런지 많이 지원 안 하고요. 처음에 저희가 기준을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접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접수가 다 안 돼서 나중에 동에 있는 학교를 추가적으로 접수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시간을 보니까 너무 맛보기만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시간도 늘려주시고, 한번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설문조사를 해서 참여인원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인원을 파악해서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그거에 맞게 한번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 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다 같은 관심사항이니까. “시민중심의 품격 높은 민원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민원이 꽤 들어와요. 우리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데가 어디냐... 그거를 안내하는 게 어떤 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인구가 좀 적고 민원이 적은 데는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인구가 적다고 해도 그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직장들을 갔다 오다 보면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간단한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소외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시내를 나와서 해야 되는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시민의 민원행정 구현을 하려고 하면 시대에 맞는 구현이 무인발급기를 좀 더 확대하는 게...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도 있지만 최소한 읍·면·동에는 설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 통합센터 운영” 관제사업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서 적발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를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그 건수가 %로 따지면 몇 % 정도 돼요?

%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한 달에 900여 건이 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심의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4~5번 하는데 한 달에 총 건수를 말하게 되면 한 900건수가 넘습니다.

이것도 보면 아주 악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걸리지는 게 있습니까?

위원이 5명인데, 세 분은 민간인인데 악성으로 찍는 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니까 부과를 해야...

어느 정도 블랙리스트는 한번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정말... 신장1동에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체 민원으로 계속해서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거기는 구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데 일부 구제를 해줬다가 구제를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편하게 내 집 앞에 주차하고 있다가 공공주택이 들어선 다음부터 주차할 공간도 없고, 주차할 장소도 마련해 주지 않고 야간에 계속 그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관제사업소를 통해서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력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셨으니까... 요즘 우리 북부지역에 유난히 가운데 볼라드 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오히려 차량이 정체되고 더구나 시장 주변 같은데 볼라드 를 세워놓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로 아예 그냥... 그거를 차라리 우리가 CCTV를 적당히 잘 활용해서 경찰서 협의라든지 거쳐서 그런 가운데 볼라드는 정말 없애야 돼요. 가운데에 볼라드 를 세워놓는 그 순간만큼은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한 피해예요. 좁은 차로에서는 사고 위험이 더 다발적으로 있어요. 야간에 다 길가 주차를 하는데 2차선에 큰 차가 주차를 하면 한 차선도 안 남을 때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잘못이지만 위급할 때는 약간 중앙선을 넘어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 위험성도 있고, 정체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정말 볼라드 세우는 것은 물론 경찰서 협의에 따른 부분이 있겠지만 개인적 민원에 의해서 자체 출장소에서 설치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가운데 볼라드 세우는 것은 요즘 소상공인들한테는 치명적인 행위예요.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좀 안 하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규제봉 하고 볼라드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볼라드인지, 규제봉 같은 경우는 빨갛게 플라스틱으로 세워놓는 거고, 임시적이고.

그거는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운데에 있는 차선을 넘나들지 못하게... 평택시 전체가 잘못하면 도로가 다 양분화 되겠어요, 미관도 상당히 안 좋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오히려 제가 민원을 넣으니까 민원을 제대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감하시는 데 정말 민의 를 잘 받아주셔서 수정할 부분, 개선할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팽성읍장 유종복.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기 전에 읍·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종복 팽성읍장입니다. (인사) 한상오 신평동장입니다. (인사) 변상용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통북동장입니다. (인사) 이연준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차정우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장일현 용이동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동삭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이 아니고요. 읍·동장님들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는데 요즘에 김장들을 해서 불우한 이웃들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하여튼 금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정말 이번 동장님들께서는 가장 힘든 동장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각 단체와 주민들과 화합을 이뤄내셨고요. 정말 큰일을 하셨구나...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휴식기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요. 더욱 긴장해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 역시 행복하시고 좋은 일자리 창출되는 곳으로 가시는 분들은 가시고, 더욱 우리 공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시의원님들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 읍·면·동장이 다 같이 일을 해서 아마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한테 1억 3,000만 원이라는 거한 돈을 어렵게 재난기금에도 불구하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읍·면·동장들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동장 한상오입니다. 7월 1일자 발령받아서 5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고, 또 지역의 단체장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평동장 변상용입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단체 행사나 지역주민들과의 대면접촉을 못 하는 바람에 많이 아쉬운 점이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금년 말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공직생활하면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동료 직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북동장 이영월입니다. 시의원님들께서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동 행정 추진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비전1동장으로 부임한 이연준입니다.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비전1동이 8만 9,000명의 최고 정점을 찍고 있다가 지난 10월 25일 자로 동삭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지금은 한 5만 2,000명 정도의 인구로 구성이 돼 있고, 동삭동은 한 3만 7,000명으로 분동이 됐습니다. 한 4개월 지나서 5개월째 접어드는데요.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님들께서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민원상황을 전부 살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의원님들과 저희 직원들과 함께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세밀히 살펴서 우리 비전1동이 점점 발전하도록 뒤에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앞으로도 더 겸허하게 동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교동장 차정우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세교동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세교동은 특별히 삼성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인데요. 인구가 지금 3만 근접했고요. 내년에는 지제역 앞에 아파트 2개가 입주를 하다 보면 거의 4만 정도 됩니다. 제가 민원실을 봤을 때 한 2만 6,000명 됐었는데 3만 정도 되니까 민원이 오는 게 확 다르더라고요. 내년에는 거의 4만 정도 될 텐데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이 왕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민 친절에 앞장서겠고요. 특별히 우리 주민자치회가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해 3월에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발대식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항을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많이 연구를 해서 많은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단결하고 또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이동장 장일현입니다. 용이동 개청 10개월 만에 제가 부임을 해서 1년 5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8개 단체 구성을 하느냐고 열심히 뛰어다닌 기억도 있고요. 크고 작은 현안 사항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열심히 협의하면서 1년 5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현안사항이 있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가교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제도적인 한계는 있지만 그걸 다 이해시키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신 시의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 2만 6,000명 주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살고 살기 좋은 용이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많이 다가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주민들과 함께 숨 쉬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면서 정말 보람 있게 1년 5개월 동안 지내왔는데요. 앞으로도 용이동이 우리 평택시에서 정말 살기 좋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동이 되도록 더욱더 분주하게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삭동장 지민철입니다. 저희가 10월 25일자 분동 이 됐고요. 아직 동도 완전 새내기고 직원들도 저 포함해서 다 새내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일도 못 하고 그랬지만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동에 맞게 좀 파릇파릇한 느낌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선배 읍·동장님들이 하셨던 좋은 일들이 있으면 또 과감하게 베껴와서 저희 지역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동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안 챙겨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곱절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