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강다연 의원 발언
신상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린민원과, 재무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열린민원과장으로부터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2년 예산안 -열린민원과 (2022년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대비해서 예산이 13억 정도 감이 됐다, 그죠?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이 된 품목이 뭐지요, 사업이?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주거급여 사업 임차급여 사업비가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렇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이거는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걱정하실거는 아니고 매월 예산이 1억4천만원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만약 부족분이 있으면 정부에서 분기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전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할 부분은.
김정희위원
언제든지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볼게요. 주거환경개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는 부분에 사업내용.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크게는 지원을 해주는 게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그리고 공공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그럼 165페이지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 시설과 165페이지 지원사업 이 사업목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예. 빈집정비사업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공동주택 시설 관리지원사업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 많이 남아 있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했는 단지도 올해와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내년도에 신청하면 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할라 하는데 예산 사정상.
김정희위원
민원실은 특별히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아니잖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택 부분이나 공동주택은 저희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도비가 열악하다보니까 23개 시군 다 지원함에 있어가지고는 좀 확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단지를 도비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 자체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은 사실상 시작했는지 몇 년 안됐지만은 그 성공한 사업으로 사례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이거는 주민 호응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김정희위원
호응도가 높은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안 그래도 기획예산실장님 계시지만은 우리가 사업을 여러 사업을 울진군에서 하면서도 성공한 사업이 참, 표면적으로 나타나기가 참, 힘든, 맞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서 반해서 뒤에 보면 169페이지 볼게요. LH 공사,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건 LH 공사 위탁주는 사업이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3억이 증액이 됐어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전에는 이것보다 10억씩 했었습니다, 했는데.
김정희위원
맞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제도가 조금 바뀌면서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줄어가지고 4억씩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내년도 그 사업이 늘어나가지고 이거는 저소득층 집수리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을 예산이 많다 적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공동주택 시설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갖고 지금 아직 앞으로도 해야 될 잔여 사업량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종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또 사업을 했던 부분하고 또 사업내용이 틀려서 재신청을 하는 부분도 있다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에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대규모 공동사업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비 중에 사업 예산이 남으면 추경때 소규모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집행합니다. 올해도 그랬고, 그래서 올해도 소규모 당초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올해는 16개 단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상당히 보면은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세대쯤 되지요, 울진군에?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총 180개 단지 정도 될 겁니다.
김정희위원
180개 단지?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까지 사업시행 했는 게 몇 세대쯤 되지요. 몇 단지쯤 되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아직 25개 정도.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다보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몫에 다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80개 단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했지만 내년에 다른 품목을 가지고 또 사업신청을 재신청하기 때문에 이게 분야가 많습니다. 180개 단지지만 사업량은 우리가 해주는 사업량은 한 단지에 만약에 해줄 수 있는 게 서 너가지 되면 곱하기 4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맞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도 계시고 예산팀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35분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중만입니다. -재무과 (2022년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장 청사 182페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 주차관리 인부임 나가고 일반 운영비는 무인정산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인정산 시스템을 했는데도 전에도 우리가 한번 좀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청사 주차관리 인부를 계속 채용하실 의향이시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당분간 해야 되는 게 민원도 좀 있고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김정희위원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된, 지금 현재 주차를 보면은 주차를 전에 보다 사실상 청사 내는 차를 위원들도 사실상 못 댈 때가 많아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에처럼 그런데 무인시스템을 해놔 놓고 청사 거기 매표소에 쉽게 말해서 비용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에 조금은 불합리하지 않나 부적합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에 차가 많이 대어져 있어서 주차정리라든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무인주차장이라 해서 사람들이 다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청사 주변 청소라든가 아침에 일찍 오셔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정착화 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도 절약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음. 우리한테 이게 무인정산기 시스템 구축할 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채용을 안 하고 시스템화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 편성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얘기하고는 지금 많이 틀리고 있으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정착화 되고 이러면은 굳이 저 생각도 인부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김정희위원
주변 청소는 청사관리 하는 청소 인부.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아침에 담배꽁초 줍고 그 분들 오셔가지고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민원이 오히려 민원 발생이라 하는 부분이 집행부에 민원이 들어가는 거는 어떤 민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무인시스템을 해놔 놓고 왜 인부를 쓰냐 하는 얘기가 들어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 분들을 꼭 채용을 하더라도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야 된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겠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기성면 청사 신축공사, 이거는 기성면민들하고 1차적인 협의가 됐는 사항입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1차적인 면민들도 하여튼 면장을 통해 했는데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 많이 새로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 작업하는데 돈이 지붕 씌우고 하는데 2억에서 3억 정도 들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청사 누수?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제가 12월 10일 날 가는데 발표를 해서 되면은 저희들이 LH에서 하는데 그 연도별로 부채를 갚는거거든요. 그러면은 군에 예산 줄어들고 해서.
김정희위원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반대 주민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예.
현재 구 시외버스 터미널에 시설물을 이용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되면 기성면에도 참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의견이 있는 부분들 같이 해소를 해서 소통을 잘 하셔갖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사전에 하여튼 그런 동향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한번 잘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동향파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간인위탁교육비,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을 어디다가 하지요? 위탁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잠시만요. 따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알아서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탁 공공기관이 있어요, 위탁할 기관이?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위탁기관이 어딘지를 알려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울진군 전체 연관 예산이 얼마쯤 되지요? 8천억 가까이 됩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8천억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기간이 20일 정도 되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20일 정도에 결산검사 기간을 갖고 이걸 해소를 할 수 있느냐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해 되시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현재 결산검사 수당 단가가 너무 저조하다. 너무 미약하다.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단가가 얼마지요? 1인당.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10만원 하고 하루 더 실비보상 2만4천원 하고 그렇습니다. 12만4천원입니다.
김정희위원
12만4천원이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자, 12만4천원 단가로 가서 20일 동안 만약에 했을 때 이게 결산검사라는 부분이 사실상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형식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실비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도 한번 대조해보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한번.
김정희위원
현실화 되어줘야 됩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전에 보면 건축심의위원들은 수당이 20만원인가 30만원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문 직종에 맞춰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사실상 그러다보니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제대로 하시겠지만은 또 미흡한 부분이 생길 요지가 너무나 많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위원 중에 한 사람 위촉이 되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기간에 비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미약하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물론 재무과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틀림없이 개선되어야 될 문제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기간도 만약에 법적인 부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면 연장을 더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수당자체를 인상해야 될 부분이 가능하다면 인상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추후에 하여튼 다른 시군하고 저걸 해봐가지고 파악을 해서.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올해 안에 하여튼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1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포상금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체납징수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얼마정도 체납액을 징수 받으셨지요? 퍼센트로 보면, 체납액.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체납액 저희들이 매년 20%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한 20% 정도 목표로 삼고, 저희들도 그에 따라가지고, 올해는 한.
강다연위원
체납액이 상당히 많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많습니다.
강다연위원
우리가 보게 되면 방송이나, 체납액을 강제성을 좀 많이 두고 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잖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조금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안내는 분이 계속 안내잖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강화시켜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저희들이 법적 대응은 다 합니다, 사실은. 자동차 세 같으면 자동차 압류도 하고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도 하지만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매매할 때 받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매매할 때. 정리가 안 되면 면죄부 안 되니까.
강다연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 부분 있잖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저희들은 법적 자체는 다 합니다. 재산압류라든가 봉급자 봉급압류 조치도 하고 통장압류 조치도 하고 합니다, 사실은.
강다연위원
그 외 우리가 분명히 자산은 있지만 체납을 인수할 수 없는 그런 또 부분 있잖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사업자 법인 같은 경우는 파산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경과하면은 처분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관내라든가 체납팀에서 매년 몇 회 나갑니다. 지역순회하면서, 좀 받기도 하고 현장 조사 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래 사업을 하시다가 파산 신고 내버리면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체납을 할 수 없는 여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은 어쨌든 강제성을 띄고 우리 군에 세입을 얻기 위해서는 좀 강제성을 띄고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포상금을 좀 올려서라도 조금 징수액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1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사 리모델링 부분입니다. 우리 청사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다, 맞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해마다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냉난방기 지금 교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저번에 업무 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저가 한 3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작년에 일부 9천만원 정도 했고 올해 1억5천만원 하고 내년 정도 하면은 거의 냉난방기 쪽은 끝납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다 되나요? 3년 계획.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런 부분은 3년 계획이 아니래도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환경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의 일하는 여건도 좋지만 민원인들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어떤 여건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데 청사가 각 부서별로 가게 되면 공간이 좁다보니까 직원들 책상도 다닥다닥 붙어있는 환경이다 보니 여름에 정말 공간이 더운데다가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그런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겨울도 겨울 나름이다보니까 에너지 정책해서 또 온도도 높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또 3년 계획이 아니라 어쨌든 환경이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빨리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직원들 복지에 신경 써서, 예산이 가능하면은 올해도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거는 예산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 문제가 아닐까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최소 내년에 다 교체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다연위원
내년에 다 교체가 가능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했을 때 일정이 여유가 끼고 여러 가지 일정 했을 때 상당히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했을 때 현장 확인이 또 필수로 가야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일정이 적다보니까 현장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정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확인을 해보니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위원회 수당이 상당히 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180쪽 하단 부분을 좀 볼게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수수료 이거는 요금에 대한 부분 설명 좀, 소방업체에 줘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그걸 위해서 예산이에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소방점검, 지금 우리가 겨울철에 소화기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우리 10개 읍면뿐만 아니라 우리 울진군청 그다음에 울진군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 그런 부분들도 다 점검해서 하여튼 겨울철에 안전정밀점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179페이지 했던 얘기, 이 체납자 그 얘기를 계속 우리 행감때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듣긴 들었는데 이 언론에 보도 자료도 많이 내고요. 우리 울진의 소리도 아예 한 지면에 있잖습니까, 매달마다 할애를 해가지고 이 체납자에 대한 강한 권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차 압류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봉급 압류도 하고 있다는 이런 실적들을 계속 오픈을 하는 게 효과가 안 있을까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장시원위원
지난번에도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전임 있잖습니까, 그런데 재무과에서 체납징수율이 아까 전에 12%라고 그랬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아니 20% 이내를 잡고 있는데 올해는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장시원위원
타 지자체는 보면요. 관 사업에도 참여를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 출국금지도 하는데도 있고요. 지금 밀양시에서는요, 이번 달에 체납자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저희들도 경상북도에서 공개합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경상북도에서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아무도 안보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시원위원
하여튼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전에도 얘길 했지만 이 분들은 재난 세금을 안내는 분들에게 재난기본 소득 10만원 주는 것도 사실 이런것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진사랑상품권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세금으로 혜택 보는 이런 부분들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말로만 검토 하겠다 하지 말고 좀 더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른 사업도 있지만 이 체납액을 징수율을 높이는 것, 이 부분이 오히려 가장 필요하니 그리고 울진군 전체에 현수막도 좀 해가지고 어디 한 곳은 10개 읍면에 있잖아요. 그것은 1년 12달 상시적으로 계속 체납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각성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그런,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사항들 계속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꼭 좀 그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82페이지 청사 주차관리, 지금 몇 시까지 하고 있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지금은 시간 조절이 되어서요, 동절기라 어두워져 가지고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어때요, 7시 무인카드 결제가 가능하잖습니까, 무인정산.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그리고 돈을 직접 주는 분들도 있고.
장시원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7시 이후에는 바가 위로 오픈되어 있잖아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요금을 우리 무인정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24시간 요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7시 이후에는 안 받더라고요, 보니깐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요, 아침에 물론 그런 분들도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아침에 세워놓고요, 7시 이후에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요금을 안 받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자료에는 남습니다. 그게.
장시원위원
자료에는 남아도 그런 사람들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자료에 남아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주차 하면 그 자료 남아가지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게 문제점입니다. 실제적으로.
장시원위원
아니지요. 자료가 있다면은 한번 정도 하는 것은 요금을 안 받더래도 상시적으로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10번이든 20번이든 한다는 건 그건 악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분들은 주차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것 같으면 무인 정산시스템을 돈 주고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안 그런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맞습니다. 제가 와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그걸 개선하려고 합니다.
장시원위원
아니요. 내년도부터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저희들이 공고 기간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장시원위원
아니지요. 공고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아닌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지금 현행까지 그래 해왔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알려야잖습니까, 모든 게.
장시원위원
공고가 아니라 안내겠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기간도 있고 해서 한,...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릴 필요도 없지요. 당연히 주차요금을 낸다고 생각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그동안 시행을 안했는 걸 이제부터 그렇게 하는 거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조례에 보면은 몇 시 이후 빼고 아침 8시에 가면 요금 징수 안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있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아니요. 요금징수를 안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 두번 그런 것은 사실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7시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안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맞습니다. 네 다섯 대 정도 있습니다. 평균.
장시원위원
알고 있으면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저희들 전화도 하고 이럽니다, 사실은. 오래되어 있는 차는.
장시원위원
아니지요. 전화를 하는 건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주차요금을 낸다고 알고 왔잖아요. 주차요금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시간을 대든 20시간을 대든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주차요금 맡게끔 받으면 우리는 굳이 전화해가지고 주차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검토를 해서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사안은 11월 말까지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 운영하고.
장시원위원
아니요. 과장님, 타 시군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울진군 실정에 맞게끔 결정해서 진행을 하면 맞는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징수요금이란 강제조항은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하면은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군민들의 반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알려서 또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반항이 있다는 말이 무슨 얘깁니까, 당연히 주차 요금을 그러면은요, 6시 50분에 가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받고. (
영낭
장영낭재산관리팀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신상규위원장
팀장님, 답변 하시려고요? (
영낭
장영낭재산관리팀장
예.)
신상규위원장
그럼 이름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영낭
장영낭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장영낭입니다. 저희가 주차요금 인상 관계로 23개 시군을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6시 이후에는 다른 시군도 거의 다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야간에 공공시설물 개방하는 다른데도 다른 학교나 이런데 주차장 다른 대도시 같은데 개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야간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장시원위원
아니, 팀장님, 그거는 다 아는 거에요. 뭐냐하면은.
영낭
장영낭재산관리팀장
그리고 저희가.
장시원위원
업무시간 외에.
영낭
장영낭재산관리팀장
업무시간 외에 바를 내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천만원을 여기 보면 천만원 계상했잖아요. 무인시스템 보강한다고. 이거는 전기차 등 요금 감면하는 그런 차들 있어요.
장시원위원
예.
영낭
장영낭재산관리팀장
그런데 이 차를 나가려고 하는 요금감면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시스템 적으로 보강을 한 뒤에 야간에도 만약에 요금을.
장시원위원
팀장님, 그런 완벽하게 100%를 그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전산시스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전산시스템.
영낭
장영낭재산관리팀장
야간에 만약에 나가려고 하면은.
장시원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금 7시까지 되어 있는 곳도 시간을 9시까지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든지 그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무인정산시스템을 하든 사람 고용하든 6시 퇴근 이후에 와서 차를 대고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요금을 안 받는 게 맞겠죠 맞죠. 그런데 이 주차요금을 받는 시간에 들어와서 주차요금이 안 받는 7시 이후에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걸려야 형평성에 맞다...
영낭
장영낭재산관리팀장
아니 그러니까 저녁에 만약에 차단 바를 내리게 되면 낮에 주차했던 차들이 무조건 요금이 징수되는 거지요.
장시원위원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요.
영낭
장영낭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차단 바를 지금 내리려고 하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이거를 보강해서 내년도에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그때 차단바를 저녁에 내리든지 그렇게.
장시원위원
저녁에 내리든지가 아니라 내려야 됩니다.
영낭
장영낭재산관리팀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주차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처음에는 주차요금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 군에서도 정말 요금 안 받다가 받으면 어떡하나 하고 굉장히 걱정했지만은 우리가 타지에 나가도 주차요금 내는 것은 다들 다른 데는 가면 다 내면서 울진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그때 강행을 했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크게 그런거는 없지 않았잖습니까, 맞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가 완비가 될 때까지는 근무시간을 7시가 아니라 9시까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제어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여하튼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