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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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향순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로 고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제대로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군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대 예천군의회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감사인 만큼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 간의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 종료 후에 서면 질의나 개별 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부서가 아닌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이신 행정지원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행정지원실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천읍장 장덕철 용문면장 김선길

향순

신향순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는 질의 시 일문일답식으로 요점 위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 제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읍·면장 보고 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특수시책 추진 현황만 보고하고 이외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 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이신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실장님, 직접 소관부서도 아닌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잘 이렇게 체득을 해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차례대로 몇 건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9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사항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단계별로 맞추어서 하기는 했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떤 행사를 개최를 했을 때 사람을 모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건 이것은 쓰기 위한 행사다, 행사 추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행사들을 몇 건씩 추진을 했어요. 저도 그런 행사에 참가를 해 봤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 주민들을 위한 행사라면 그래도 아무리 제한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일정 수의 주민들 이상은 와서 듣든지 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인원들이 너무 적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를 그대로 추진하는, 그리고 그런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게 보면 각 실·과·소에 다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 소관부서가 있잖아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신동은위원

그 소관 부서에서 그런 것을 좀 조율을 해서 여건이 그럴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몇 건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현장 당시에도 소관 부서 과장한테 이런 것은 소관 부서에서 조율을 해서 좀 효과성이 없을 것 같으면 조율을 미리미리 좀 해서 대처를 하지 왜 안 했느냐고 좀 나무라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집행을 위한 행사 이거는 없어야 된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다음에 12쪽에 최고 위에 국·도비 확보사항입니다.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관련 부서들에서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늘 지적하는 부분이 있지요? 국·도비를 좀 따오려면 큰 덩치의 어떤 사업들을 따와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예타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타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을 그래도 한두 건 정도씩은 따와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져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기본이 깔린 바탕 위에서 나머지 소소한 사업들을 확보를 해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업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늘 지적을 하는데도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못하는데, 얼마 전에 미래발전전략 용역을 했었죠, 그렇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신동은위원

해 가지고 그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정말 예천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덩치의 사업들을 기획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 군수님께서 예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원도심에 남산공원하고 개심사지 쪽하고 폐철도 부지쪽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 개발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좀 큰 바운더리로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2000억이든 큰 바운더리로 계획을 좀 해서 연차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게 있을 테니까 저는 일단 다른 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구 위원님.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