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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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3일째로 감사대상은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재)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체육진흥과·환경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문제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 보면 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증인을 출석시켜서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면 수용하고, 다시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진행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회의를 했듯이 문의를 해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창현위원

어디서 받았다는 말입니까? 누가 어디서 받았습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어제 다 이야기되었지 않습니까.

하창현위원

아니요, 어제 이야기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증인출석에 있어서는 먼저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통과되어야만 기관·단체나 개인을 증인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어제 행정안전부 주무관 전화번호를 주던데 주무관이 7급쯤 되는지, 전화를 해보니까 그 친구는 자리에도 없고.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의논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와 관련된 청소년센터장을 관계공무원으로 출석 요구시키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위·수탁 계약한 장난감도서관 운영,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사회복지법인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장, 장난감도서관장, 다함께돌봄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조수경 장난감도서관장은 장난감도서관 대체근무 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2021년 11월 24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후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나머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영일 청소년센터장 나오셨습니까?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예, 나왔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청소년센터장 출석하였습니다. 우석주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장 나오셨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나왔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장 출석하였습니다. 권수정 다함께돌봄센터장 나오셨습니까?

수정

권수정다함께돌봄센터장

예, 나왔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청소년센터장 증인선서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영일 청소년센터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선서인 청 소 년 센 터 장 설 영 일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선서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다함께돌봄센터장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교육청소년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고성군이 함께 추진하고, 전국 최초 통합행정 사업인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작년 5월 시작하여 임대주택 6동을 올 7월에 완공·입주하여 아이들이 영오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인 저출산·고령화로 취학인구가 감소되고, 작은 학교는 점점 규모가 줄어들어 폐교 위기까지 도달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이 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들로 인해 마을도 많은 활기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활성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인데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오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는 비단 학교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을 같이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영오초등학교는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6세대 32명이 전입해서 당초 전교생 15명에서 39명으로 증가되었고, 젊은 세대 유입으로 인해서 지역 분위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영오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에 힘입어서 관내 통합 기숙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소가야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입하기 좋은 삼산면을 제2의 작은 학교 살리기 대상으로 선정하고, LH와 협약해서 내년부터 삼산초등학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창현위원

삼산초등학교는 주택 규모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삼산은 현재 전교생이 35명 있고, 다른 면에 비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 보고 삼산초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하창현위원

거기는 임대주택 몇 동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LH에서 12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창현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고성군 교육지원사업은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시행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재단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지원사업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사단법인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발전위원회는 2003년 8월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보조사업이 제한되던 부분에 대해 우리군 청소년들이 타 시도에 반해 지역 여건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설립된 기관으로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법 개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출자·출연할 수 없음에 따라 2020년 도감사 지적됨으로 인해서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질까 싶어서 2020년 4월부터 저희가 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드디어 2021년 5월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교육발전위원회 청산절차를 거쳐서, 교육발전위원회의 뜻을 계승해서 앞으로도 고성군 청소년들의 각종 체험활동 및 진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창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인데, 최근 귀뚜라미 보일러 회장님 지시로 귀뚜라미 보일러 문화재단에서 고성군에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안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귀뚜라미와 전화는 했고, 매년 1억원이나 1억2천만원 정도씩 10년간 지원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상세계획을 위해 문화재단에서 우리군에 방문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하창현위원

시기나 일정은 따로 나온 것 없고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세부일정은 별도로 연락주기로 하셨습니다.

하창현위원

어쨌든 받는 입장이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전화하고 시기를 당겨서 주시고자 할 때 많이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그리고 오늘 출석한 증인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하창현 위원님이 하신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은 학교 살리기는 함양에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그때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취지로 했는데 빈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 고성군도 영오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은 행정과 도와 교육청이 같이 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우리 고성군에서 학교 앞에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줬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가 현장의정활동 나갔을 때, 공공 임대주택 앞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기로 되어 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공 임대주택 주변의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주차장 여유 공간은...

김향숙위원

공공 임대주택 옆에 차로와 주차장이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펜스를 치려고 하니 통행이 힘들고, 공공 임대주택 안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참여한다고 옮겨 온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안 치면 위험하고, 치자니 통행과 주차장에 불편이 따르는데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공간은 부족하지 않지만 진출입에 있어 마을주민들과 문제가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정부지가 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주차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그쪽으로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빨리 해결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8월 6일 자 인터넷뉴스에 ‘영오초등학교에는 지금 무슨 일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알고 계시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 기사에 대해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 적응해 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서로 간의 오해를 불식하고자 노력하였고, 덕분에 그분들께서 학교폭력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오해를 스스로 철회하셔서 현재는 나름대로 봉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과 동화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15명에서 39명으로 늘었다고 하면 이주해 온 학생들이 24명이죠? 기존에 있던 아이들보다 들어온 아이들이 많다 보니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이 된 격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로 영오초등학교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5억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줬기 때문에 교육청, 즉 학교 측에... 갈등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과 들어온 사람 사이에 알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에 대해 학교 측에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냥 ‘학생들이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갈등이 생깁니다. 학교 측에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성군의 작은 학교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쉬우니까 인구 유입으로 인구증가 정책에도 일조하고 작은 학교도 살리는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좀 해주세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방금 하창현 위원이 교육재단에 대해서 본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은 2016년 도감사에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재단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작년부터 교육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 4월 1일 경 고성교육재단 창단 출범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을 진행하면서 의회에는 동의안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올라갔습니다, 2020년 12월.

김향숙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동의안 가결을 언제 해줬느냐고요. 올해 5~6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조례는 작년이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조례는 작년이고, 교육재단 설립에 대한 승인은 2021년 6월입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재단 설립 동의는 5월 21일 날.

김향숙위원

5월 21일인데 현재까지 교육재단이 제 구실을 못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재단 같은 경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나름대로 교육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교육재단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교육재단에서 예산이 나가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2021년 사업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연말까지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재단에서 2021년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내용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승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교육재단 운영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2022년 교육재단 운영계획은 출연 동의안이 승인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승인이 왜 안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의 출연 동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처음에 교육재단을 설립하면서 인력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교육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의 평생교육담당이 예산 아껴가면서 하던 것이 교육발전위원회 아닙니까? ‘교육재단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되 처음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인건비를 줄여서 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에는 6급 상당의 인력을 채용해서 일을 하다가 모자라면 인력을 보충하자고 말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그때 재단 사무국장 인건비가 7,200만원 올라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승인이 안 난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향숙위원

당초예산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올려져 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것 통과 안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나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추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통과 안 시켜주면 당초예산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 80~90억원 정도 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80억원 정도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가지고 대치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으로 도와드리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고, 최대한 많은 것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재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 다른 의도는 아니라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너와 나를 떠나서 누구보다 교육에 진심인 것은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이런 곳에 중점을 두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며칠 동안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과 담당들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추진과정을 보면 2019년 1월 11일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의회에서 심의할 때 우리 의원들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고,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가, 그때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사용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대상자가 2,511명이고, 해당 인구가 2,570명입니다. 여기에 갭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가 단순히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바우처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바우처 카드를 재발급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2%가 카드발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2%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읍면에다가 신청 안 한 명단 실태조사를 시켜서 전부 다 발췌했습니다. 실태조사 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복지정책이 꼼꼼하고 촘촘히 실현되어서 사각지대 청소년들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부분 해외유학 중이거나 장거리 출타, 그리고 본인들이 발급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2% 정도가 미발급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순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일 같습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 신청한 데가 862곳이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인가 보니까 서점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이 문방구, 그다음에 편의점 순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꿈키움 바우처 활용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 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분들에게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평가서나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힘들게 승인해주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매월 사용내역을 집계하고 있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12월에 최종 만족도 조사라든지 청소년들의 욕구 사항들을 반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 교육청에도 이미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12월 경에 평가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그리고 가맹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 불편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맹점에서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좋은 사례들도 있는데, 혹시 미담사례 있으면 한 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정말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청소년들은 단순히 일단 본인 것부터 취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사회에 공헌활동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고성군 청소년들의 사고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부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참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를 보면 2020년 10월 12일 조례 제정 이후 고성군에 77명의 청소년들이 전입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으로 인해 좋은 상도 받았다는데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지방자치 분야의 대상을 받았고, 꿈키움 바우처가 주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꿈키움 바우처가 들어가면서 교육자치협력 분야에서도 상을 받았고, 꿈키움 바우처로는 이번에 지방자치 경영대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말쯤에 청소년 정책평가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청소년 정책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의원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 정책평가 분야를 작년까지는 분야별로 했는데 올해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하던 것을 228개 자치단체 전국 단위로 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쯤에 통보가 올 계획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고 지지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그것은 맞는 말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행정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을 잘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의원들은 처음에 카드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청소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고성군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2명의 팀장에 36명 정도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 봤습니다. 사용하는 인원이 작년보다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12월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아이돌봄 서비스로 매월 3,6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었는데 10월과 11월에 아동 인구수가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할 듯하여 자활 돌봄기관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동이 갑자기 급증한 이유는 엑스포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단기 일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취업에 참여함으로써 33명 정도 아동이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해 돌봄 수요가 증가해서...

최을석위원

유 과장, 말 좀 줄이지.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우려되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설명 들으러 왔나?

김원순위원

발 빠른 대처를 해준 것은 감사한데 아쉬웠던 점은, 그전에 미리 대비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내년에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용재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유정옥 과장님과 담당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하창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군비를 들여 공공 임대주택도 지었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짓고 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의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지역과 학교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용재위원

지역과 학교가 같이 사는 목적도 있지만 고성이 인구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다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영오초등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당초 15명에서 현재 39명입니다.

이용재위원

15명에서 39명,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으면, 작년에 고성군에서 태어난 아동 수가 몇 명입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189명 정도였고, 올해는 10월 말 현재 10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영오·개천에서는 신생아가 거의 태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다면 어린이 숫자를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대상 아동 수는 59명 정도됩니다.

이용재위원

59명이나 된다고요? 그 많은 아동들이...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영오·영현·개천·구만입니다.

이용재위원

영오·개천·구만 쪽은 생활권이 진주인데...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금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현재 금곡으로 나가고 있는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용재위원

좌우지간 여기에 군비가 많이 투입된 것만큼 관리를 잘해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누리면서 인구증가 정책에 일조해야 됩니다, 과장님?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본질의는 나중에 할까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용재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유정옥 과장님, 저는 CGV고성 작은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작은 영화관이 작년 10월에 개관하여 말 그대로 작지만 알찬, 고성군민에게 문화향유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군민들과 보도자료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제가 자료를 본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작은 영화관의 관객 수와 매표·매점의 수입금액을 봤는데 매표와 관객 수, 매점수입 상세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2020년 10월에 개관해서 2021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관객 수가 5,040명, 매표수입은 2,937만원, 매점수입은 1,49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는 관객 수 1만4,374명, 영화 상영 편수는 CGV에서 배급해주셔서 2,580회, 매표수입은 8,599만2천원, 매점수입은 1,916만8천원의 수익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용재위원

연간 소요예산은 5억9,500만원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매표수입 8,500만원과 매점수입과 1,900만원 하면 1억5천만원인데, 문화공간을 돈으로 손익계산 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루에 1관과 2관 5회차 운영한다고 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주중 관객 수가 몇 명이 됩니까, 주말 말고 주중에.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주중 관객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주말되면 200~300명 정도 됩니다.

이용재위원

저도 주중에 한번 가봤는데 2~3명 있는데 영화를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주중에는 회차를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주중에 5회 운영하는데 그래도 1~2명이 꼭 오십니다.

이용재위원

효율이 극대화되지 않고 소모성 쪽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문제가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영화 상영작을 볼 수 있지만 기성세대들은 CGV 작은 영화관에서 무슨 영화를 상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영작 홍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향숙 위원님께서도 전에 한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CGV 영화관은 전국 어디서나 매표가 가능하지만 읍면과 이동장협의회에 매주 상영작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이용재위원

코로나19 상황이라도 주중에 5회 상영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관객 수가 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CGV 영화관 홍보를 위해서 1천원 영화권을 하니까 평일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없는 군비를 가지고 작은 영화관을 문화 공간으로써, 문화 소외지역인 고성에 살고 있는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 주차장이 협소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여유공간이 있어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것은 다행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공사내역을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는데 세대당 1대에서 2대를, 포장면적 물량이 늘어나서 설계금액이 조금 올라갔네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집집마다 주차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던데, 물론 개인적인 주차장은 괜찮습니다만 그곳은 단일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동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효율성을 제고했을 것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당초 설계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밑의 국공립 어린이집 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점을 반드시 해소하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학생 수가 15명에서 39명으로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계산상으로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오셨는데 고성에서 이 학교를 마치고 나면 떠나갈 것인지, 일자리를 구하고 고성에 정주하시면서 고성군민으로 살아갈 것인지, 직장알선 이런 것까지 다 연계해야 되는데 이런 사후대책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작은 학교 살리기 대책위원회가 추진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학교, 행정이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작은 학교 살려야죠, 지역 경제 살려야죠, 인구증가 시켜야죠, 일자리 창출해야죠. 모든 사업들 그럴 듯 하게 하시면서 다 마무리가 안 좋아요. 예를 하나 들면 고성에 KAI 날개공장이 와 있는데요. 출향인들이나 외부에서는 고성이 우주항공산업 도시로 발전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고성군 청년 몇 명 없습니다. 쌀 조금 팔고, 부식 조금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습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임시적인 학생 수 늘리는 데 만족하시지 마시고, 사업 본연의 효과 외에 부가적으로 되어야 할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대책 만들어서 주민들과, 지역과, 의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용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은 영화관, 수치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관람객이 많이 늘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코로나가 조금 약화 될 때 들어왔다가 거리두기 때문에 다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안 되면 코로나, 답 나와 있잖아요. 좋은 핑계거리는 코로나가 다 살리는 겁니다. 당초 예산 20억원에서 34억으로 70% 늘려서 영화관 지은 겁니다. 크게 지어놓고 잘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규모에 맞춰서 짓자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지을 때 잘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운영비 5억2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람료 수입과 매점 수입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럴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영화관 운영이 얼마나 안 되었으면, 마을마다 어르신들 무료 관람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무료 관람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고요. 저희는 CGV 연계사업으로 보조금 받아서 영화관 1천원 할인권 지원사업 했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어르신 무료관람 인원 수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잖아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유료 관람객 수만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유료 관람객만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물론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무료라도 보여드리는 것은 좋은 사항입니다. 놀리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영화관을 지을 때는 매점 수입만으로도 영화관 다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방만하게 하지 말고 규모에 맞춰서 하시라는 것이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고성군 인구는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영화관 있으면 외부에서 전입 올 것인 줄 알고, 처음에 사업하실 때 기대효과에 그런 것 다 적어 놓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잘 안 해요. 물론 저희들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해서 사업 예산을 승인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하셔야죠. 개인 사업이었으면 몇 번을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직영을 하고 계시니까 군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에 손익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활성화 계획 이런 것도 잘 세워야 됩니다.

질의할 것을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 내년부터 가동하실 것입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모든 절차는 다 끝나 있는 상태죠? 재단으로서 업무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 돈이 얼마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약 80억원 정도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80억원 정도요? 100억원이 넘었는데... 이 80억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사단법인 위원회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서 고성군으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으로 세입 조치한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내년도 교육재단 출연 및 위탁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내년 예산을 2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출연금만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위탁사업도 하실 것입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재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은 아닙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위탁은 안 된다고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탁사업은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당초 계획에는 많이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고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고성군 진로교육지원센터, 행복교육지원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센터 온, 이런 것 위탁하려고 계획 안 세웠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재단 같은 경우 위탁사업이 아니고 공기관 대행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위탁이 아니고 공기관 대행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사업비를 교육재단에 줄 것입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직영하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공기관 대행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만 넘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받기 위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집행부에서 교육재단을 만드시면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일하시는 것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때 그때 계획성도 없는 것 같고, 교육재단 조례를 올렸다가 취소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을 바쁘게 해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육재단 조직도를 보니까 1국 1센터 5팀 13명,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로 35억원을 요청하겠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7,138만1천원, 군수보다 인건비가 많은 것 같네. 교육재단을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고성교육청이 할 일을 고성교육재단이 다 하는 것처럼 해놓았어요. 이렇게 방만한 계획을 세워서 됩니까? 저희들이 아직 내년 당초예산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 심도 있는 검토와 사업계획, 앞으로의 운영계획 수립하셔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김진현 국장, 유정옥 과장과 담당들, 늘 수고하신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고성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고민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고 하겠습니다. CGV고성 영화관 운영인력이 7명입니다, 그렇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매니저는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기술을 터득한 분이고, 운영스텝 6명 채용은 고성 분입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전부 고성 분이시고 기간제...

천재기위원

6명 맞아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천재기위원

왜냐하면 이런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외지 분들이 차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타 시도와 달리 유치원생까지 포함 초·중·고등학교까지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1월 15일부터 접수 받던데, 맞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러면 유치원 재학 연령이면서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아동은 교육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이 이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짧게 이야기합시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경상남도 교육청만 유일하게 유치원생을 포함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재기위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챙겨봅시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천재기위원

원아 수 감소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천재기위원

원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원아 수 감소로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원금으로 5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의 50%?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역할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로 어린이집, 학교, 방과후 수업, 학원 등에 가지 못하는 아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어머님들이 많이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가는 돌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동해·거류에 거주하는 0~6세 아동들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 원아 수 감소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류면에 500세대 이상 공공건축물 신축허가가 나있는데 그 건물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작년에 허가가 난 상태라서...

천재기위원

허가가 났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건축개발과에 알아보니까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류·동해가 어쩐 일인지 아동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고민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조선소가 활황일 때는 인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빈집이 많아요. 개인 사업자는 시장조사 해가지고 사업성이 없으면 진행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몇 년 걸릴 것인데 거류·동해 쪽에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민간 어린이집 하나 있는 것도 폐업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다시 말합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우리도 조심하지만 말도 좀 아끼시고, 적게 하세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교육재단 운영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2022년 계획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을석위원

교육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궁금한 사항일 거예요. 시간 나면 의회 의원들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고성군 건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건물을 지으면 어떤 누가 돈도 벌고 혜택을 보겠지만 건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건물 유지관리 하고 공무원 인건비 주면 우리 예산이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건물을 어마어마 하게 계속 짓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 없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영오면 작은 학교가 지금은 괜찮겠지만 유정옥 과장 퇴임하고 나면 그게 무용지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입장만, 사업하는 것만 생각하고 훗날 자기 살림처럼 생각하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지으면 지금 당장 혜택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이런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군수나 군의원이나 솔직한 이야기로 전부 다 요구하는 것, 세입은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쓰는 것, ‘집 지어라, 인건비 올려라, 도로 놓아달라.’ 전부 세출예산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만이라도 세입 걱정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퍼다 쓰는 것... 조금 전에 꿈키움 바우처 관계 때문에 장장하게, 우리 군비 20억원 줘놓으니까 유정옥 과장이 큰 말을 타고 고성에 돌아온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한데, 돈 20억원 나눠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하나 제의합니다. 고성군은 여유 있으니까 중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은 200만원 해볼 용의 없습니까? 군수에게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돈이 적어! 5만원, 7만원 그게 돈이가? 중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은 200만원 본 위원이 건의합니다. 군수한테 건의하십시오. 해볼 용의 있습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앞서 꿈키움 바우처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주는 김에 100만원씩 주세요. 청소년들한테 집도 하나 사주십시오. 기채 내면 되지 않습니까, 기채? 기채 몇 천억원 내가지고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집을 하나씩 사주십시오, 집을. 5천만원 지원해주고, 자기 돈 5천만원 대가지고 1억원짜리 집 하나 사줍시다. 그것이 포퓰리즘이에요. 돈 나눠주는 것 나도 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군의원이나 군수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견제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훗날 고성군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 우리의 손자들이 다 보듬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시고, 아까 서점과 문방구, 편의점에 많이 쓴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데이터가 정말 맞아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데이터는 전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학생들이 서점에 가서 제일 많이 썼다? 아까 2% 안 찾았다고 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대상자 2%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나는 안 받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안 하겠다고 한 아이도 있고, 해외유학 중이라서 안 된 아이도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2% 중에서 우리 고성군을 걱정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내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책을 샀다면, 정말 문방구에 가서 공책을 샀다면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의 다 편의점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도 가야지요.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담배를 샀다는 사람도 있어요. 직접 들었어요. 이런 것까지도 지도를 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물론 그 아이들 담배 피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돈 주는 것도 좋지만 지도도 계속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꿈키움 바우처 5만원, 7만원 적어요. 의회는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100만원, 200만원 정도 줍시다, 우리 군수 계실 때 전국 최초로. 돈 나눠주는 것 아주 수월해요. 집행부에서 기채 좀 내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 방망이 치면 돈 나갑니다. 100만원, 200만원 정도 해봅시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500만원. 나눠 씁시다. 나눠 써버리자고. 예산, 자기 돈처럼 아껴 쓰셔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지금 수감자료 26~28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 해서 계속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하시면 안 돼요. 설계를 할 때 꼼꼼해 챙겨가지고,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설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것 9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900만원 수의계약 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업자 그대로 줬죠? 이런 것은 최소화하고 줄여야 돼요. 당초에 감독을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은 설계에서 나올 수 있는 간단한 것인데 증액해가지고, ‘2층 증축에 따른 등 추가, 에어컨 추가’를 변경사유로 내어놓습니다. 동부도서관을 여러분 집이라 생각하고 짓는다면 이런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자꾸 나무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을 정확하게 쓰는지, 잘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자리예요. 제가 유정옥 과장께서 잘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내어놓으면 안 됩니다. 설계변경 해가지고 900만원, 700만원 증액시킨 자료를 제출해놓았는데, 업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돈을 갖다주는 거예요. 이것 입찰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입찰해가지고 900만원 줘서 20%이면 180만원 거기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좀 받으세요. 이런 것들도 의혹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석주 씨와 청소년센터 관장은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입니다. 군민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돈 좀 아껴 씁시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65세 이상 노인들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노인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얼마 안 살아 계실 거예요, 물론 청소년들 기초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중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은 200만원 주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CGV영화관 관련 무료나 할인이벤트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이쌍자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두 번째, 홍보 부분입니다. 고성군 공식밴드에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밴드도 하고, 읍면에도 공문을 주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이장회의에 여러 번 참석했지만 그게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면에다가 일일이 전화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어서...

이쌍자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공식밴드는 SNS에 능통하신 분들이 보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군민들은 SNS에 능통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홍보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제안드리자면 홍보 미니부스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게이트볼장, 그라운드 골프장, 아니면 아파트 게시판 이런 데에다가 부스를 하나 설치하십시오. 이장님들을 통해서 포스터를 배부하시든 어떤 방법이든지 홍보가 중요합니다. 소극적인 홍보 말고, “이장님한테 보냈습니다, 면에 연락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 드렸는데 여기 유능하신 분들 계시니까 머리를 모아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다음은 어린이집 관련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원아 충족률이 64%네요. 내년에는 50% 대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계시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보조교사 인건비,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50% 지원했죠? 보니까 50만1천원 했네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제가 알기로 보육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이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마련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올해 50% 되어 있는 것을 75%까지 올리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쌍자위원

50% 주는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실속 있게 하십시오. 해봐야 예산 얼마 안 되고, 보니까 17개 어린이집이네요? 100% 올려주세요? 본예산에 75%로 올렸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것이지만 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사나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이러나 저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 혜택이 갑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오면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한다고 9억8,9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고성읍은 그래도 아쉬운 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외곽지역을 보니까 거류·동해 지역에 한 군데 있네요. 아까 제안을 하셨는데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교육재단 이야기하면서 정영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교육발전위원회에 있는 80억원이 일반회계로 들어 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일반회계 무슨 목으로 들어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세입 과목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세입 조치는 됩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을 그냥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 이것 예산편성 됩니까? 세입 잡아야 됩니까? 무슨 명목이든지 잡아가지고 우리 의회 승인받아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현금으로 들어왔다가 재단으로 가버리면 그때는 재단 이사회 결정으로 이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입으로 잡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 고민해 주세요.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그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특히 교육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세입으로 들어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통로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리모델링 하실 때 설계 꼼꼼히 챙기셨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7월 1일 부로 이관되다 보니...

김원순위원

설계를 하다가 넘어온 것입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공사 준공단계에서 넘어왔습니다.

김원순위원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군민을 위한 도서관이라 해놓고 장애인, 유아, 유모차, 어르신들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원순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계변경 해서 추가 편성했고, 리모델링 또 할 것입니까?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화면에 현장의정활동을 나갔었는데 회화면장님은 공사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행정도 행정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면장님께 꼭 알려야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아셔야 되고, 면장이 아는 것은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국장으로서 꼭 본청과 외청, 본청과 읍면 간 소통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는 청소년센터 온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청소년센터 온은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면 불만의 목소리나 주위에 민원도 많이 있을 것인데, 민원이 조금 있으시죠?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어떤 민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예, 몇 가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진로박람회를 했었는데 야외에서 하다 보니 소음이 굉장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센터 옆에 계시는 고성읍 주민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야외행사를 할 때 충분히 감안하고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지하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을 해놓았죠?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 시설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큰 문제점은 없고요. 청소년들이 와서 즐기는데 얼마 전에 몇 가지 게임기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문제 중 하나는 지하라서 기계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 기계실에서 냄새가 많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공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풍기를 설치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내년쯤에는 대형 환풍기를 설치해서 냄새를 바깥으로 바로 빼려고 합니다.

김원순위원

그것은 언제쯤 가능한 것입니까?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내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김원순위원

청소년들이 운동이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배출되는 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환기나 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것이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하고 예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군민들만 참여하는 일이 발생됐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1명의 청소년이 3개의 프로그램 이상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접수 받을 때 청소년이 참여한 프로그램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반기에 3개의 프로그램 외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골고루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 3개로 했느냐 하면, 너무 제한하다 보면, 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3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운영하는 것도 조금 바꿀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원래는 일요일 날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인력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한시적으로 일요일 날 운영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번 겨울방학부터 일요일 날 운영을 시작해서 2022년도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원순위원

민원이 전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축소하도록 항상 노력하시고, 옆의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수련관이 시작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주춤했는데 단계가 조금씩 해소되다 보니까 후반기에 행사가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야외소음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소통이나 간담회를 하신 적 있습니까?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작년에 개관식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솔직히 제가 직접 만나 뵌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소통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옆의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 예견되었던 일이었거든요.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야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 아파트가 많이 있죠? 소음이 퍼지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각 아파트마다 주민들과 소통간담회 하십시오. 간담회 하시고, 사전에 아파트에 계시는 대표분들이나 관리실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십시오.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연이 잡혀있으니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런 부분을 방송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접근하면서 확장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의 마음은 공감하시죠?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분들의 괴로움을 해소하지는 못 하지만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그분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도록 소통하고, 사전에 공지해드리고 그러면 다 이해하실 분들이에요. 그 작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AR게임방 상상놀이터와 클라이밍장 오름놀이터가 있죠? 제가 지하실의 상상놀이터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지하실은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하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컴컴한 부분이 있는데 계단조명을 조금 밝게 해가지고, 제가 지하실에 들어갈 때 음침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청소년들은 환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데 조금 음침하니까 안 좋았어요. 들어가니까 오른쪽에는 기계실이 있고, 왼쪽에는 창고 같은 게 있더라고요. 냄새가 난다고 문을 열어놓았는지 창고도 문이 열려 있고, 기계실도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위험해 보였어요. 성인들은 ‘기계실이구나, 지하실이구나.’ 하는데 청소년들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 차단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안 그래도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해보려고 했었는데 소방법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조명은 조금 더 밝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의 그 등이 센서등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어둡게 되어 있어서 상시등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김향숙위원

밝게 해주고, 차단할 수 없으면 주의표시 같은 것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상놀이터 안에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아이들이 지하공간에서 게임을 즐기면 호흡을 내뿜고 할 텐데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서 청소년들의 건강에 좋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어요. 그 당시 이것을 한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뭐라 했느냐 하면 환풍시설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공간은 AR체험장 안의 공간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옆에 기계실이 같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은 기계실 안에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서 밖으로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서 환풍기를 새로 설치해가지고 바깥으로 바로 냄새를 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건조기인지 공기청정기인지 몰라도 서너 대가 보이더라고요. 근무하는 직원도 있던데 직원 건강도 심히 우려되었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밖의 오름놀이터 클라이밍 벽면에 합판이 붙어있더라고요.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오름놀이터 클라이밍장을 설치한 업체는 우리나라 클라이밍 3대 업체 중 하나입니다. 클라이밍장 규격에 맞게끔 설치했습니다. 안전도 충분히 보강해서 벽면에 같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온다거나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김향숙위원

합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약간 우려되었고, 그것을 이용할 때는 청소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모아지면 담당하시는 분이 옆에서 보조장치를 해준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점검도 자주 하고, 안전에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청소년센터가 개관하고 관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센터 안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아직은 많아요. 일반 성인들과 청소년 프로그램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성인 프로그램은 정보화 프로그램이 있고요. 요가와 에어로빅이 있고, 제과제빵, 요리 프로그램 이렇게 있습니다. 정보화 프로그램은 원래 우리군 행정에서 담당했었는데 저희 센터로 PC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빼면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네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해서 9종, 8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입구에 정보화 프로그램 컴퓨터실이 있더라고요. 물론 성인들 정보화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데 청소년센터 바로 입구에 그게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성인들만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 청소년은 사용할 수 없나요?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아닙니다. 청소년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코딩과 ITQ 자격증 과정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3개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I got everything’ 카페 자리는 원래 북카페가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 아닌가요? 북카페는 어디로 갔습니까?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로비가 북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로비에 책장과 책이...

김향숙위원

거기가 북카페라고요? 너무 아쉬운데? 그런 것은 그냥 책을 꽂아놓은 것이지 북카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런 공간에 컴퓨터를 갖다놓고 책을 봐가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하는 공간이 북카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계단 밑에 책 몇 권 꽂아놓은 것을 보고 북카페라고 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보화실을 북카페와 접목해서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하면서 정보도 얻고, 책도 보고, 그런 공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센터장께 건의하는 바이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오로지 청소년을 위한 좋은 공간을 의회와 행정에서 마련해주었으니까 청소년들이 꿈과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좋은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힘써 주십시오.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정확하고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간단명료 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센터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유정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정옥 과장님,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아동학대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언론보도 되고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아동학대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한 명과 아동 전담요원 두 분이 계시면서, 아동학대 엠블럼이 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이?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 전담요원 2명 해서 총 3명

이용재위원

전담요원 2명이 가정방문을 해서 계몽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용재위원

우리 고성군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예방활동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담당 쪽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1388봉사단과 함께 학교방문, 거리 가두홍보 등을 통해 고루고루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성폭력상담소 사무실이 무지개 아파트에 있는 것 맞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무지개아파트에 들어가 있어서 쉽게 눈에 띄지도 않고, 활용도가 낮지 않나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업무를 보이지 않게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아동학대 신고가 10월 31일까지 21건 접수되었죠? 학대 사례로 판단되는 것이 18건, 즉각분리 아동 8건, 원가정으로 복귀된 것은 4명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내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처리된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동학대 건수가 인구 대비,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해 부족으로 수시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발생하면 24시간 보호체제를 구축해서, 보통 아동학대 신고가 밤 12시에서 새벽 1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담요원이나 전담공무원이 바로 출동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일단 아동을 분리 조치한 이후에 3일 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112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112로 통합되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아동학대 부분에 더 유념하여 신경을 써주시고, 아동은 고성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이 들고 하면 노후세대를 부양해야 될, 인성교육이나 폭력·아동학대 방지를 해서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행복해야 노후세대도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꼼꼼히, 촘촘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청소년센터 온, 제가 간단하게 할 테니까 청소년센터 온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설영일 씨라고 했죠?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입사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2020년 8월 10일 자로 입사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여기 오시게 된 동기는 뭡니까?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청소년센터 온이 새롭게 건립되었고, 고성의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경험이나 그런 것을 고성의 청소년들을 위해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대답은 조금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예.

최을석위원

누구 추천받아 온 것은 아니고?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 보고 알았습니까?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누구 추천에 의해서 온 것은 아니죠?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예.

최을석위원

김해에 계시다가 21년도 11월 1일 날 고성에 이사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 오셨어요?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예, 이사 왔습니다.

최을석위원

가족하고 다 오셨어요?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아니요, 저 혼자 왔습니다.

최을석위원

2020년 8월 달에 오셔가지고 여태까지 안 오시고 계시다가 11월 달에 옮긴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사무감사장에 부르니까 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 해석이 맞습니까?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최을석위원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전입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어디든지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까 아무 데나 가셔도 되는데 고성읍으로 이사하셨다니까 다행이고, 혼자 오셨어요? 기거도 고성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설영일 선생님한테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성 청소년센터 장은 저희들 욕심에 고성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70년대, 60년대를 겪은 우리 고성사람의 자녀가 되면 좋겠는데, 김해 사람이 온 것은 탁월한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탁월한 능력이 나오셔야 돼요. 운영해오면서 내가 제일 잘했다는 것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제일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지금까지도 고성 안에서 청소년 활동이 잘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새로운 청소년센터 온이 건립되었습니다. 시설 운영을 잘하고...

최을석위원

사실 청소년센터는 지난 7대 의회 때 어렵게 어렵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것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그 중요한 자리에, 거기가 땅값이 비싼 데입니다. 헐고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했는데, 아무튼 이런 공간을 이용하면서 청소년들이 밝아지고, 청소년들에게 실익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사람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 계속 고성에 거주하면서 가족도 이사 오십시오. 권고입니다, 권고. 이것을 또 고발할라. 나는 고발하는 게 겁이 나서. 아무튼 가까이 오셔서 생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청소년과의 유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제처럼, 조카처럼 따뜻한 정을 주셔야만 그 사람이 설 선생을 따르게 되고, 설 선생을 따르게 되면 학부모들에게서 군수나 의원에게 그 선생님 잘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설 선생님의 잘하는 점을 부각시켜서, 의회에서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들어주십시오. 지금 사무관 대우입니다. 보통 공무원이 사무관 하려면 30년을 해야 사무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관 대우를 해주면서 급여도 거의 5천만원 가까이 줍니다. 그러면 ‘5천만원 받는 만큼 고성군에 보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늘 가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봤죠?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아닙니다. 전에 인사 드렸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나는 처음 봤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소년 유대 잘하셔서 정말 진실된 고성군민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예의에 어긋날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계속 청소년 쪽에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하셨어요?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예.

최을석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돈 들이지 않는 아이템 좀 발굴하십시오. 돈 들여서 나눠주는 것은 아무나 합니다. 돈 좀 적게 들이면서 진정한 쉼터로써, 공간으로써 활용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모처럼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셨는데 내년에 한번 만날 수 있도록, 그때는 실적을 가지고 오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3억3,400만원이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인데 3억3,4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표시나는 돈도 아닙니다. 다리를 하나 놓아주면 표시가 나지만 이것은 표시가 나지 않는 돈입니다. 표시가 나지 않는 돈으로 실적을 내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멘트 한마디 하시고,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설영일청소년센터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고성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고성의 청소년들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청소년센터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설영일 청소년센터장께서 바쁘신데 돌아가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바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유정옥 과장님, 청소년센터 온 부장과 팀장을 뽑는다는 공고를 내셨죠? 다 뽑았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부장님은 뽑았고, 진로센터장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공고를 몇 번 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두 번째입니다. 조만간 면접일정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결원되지 않도록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아이 함께키움 수당’이라고 브리핑한 적 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명칭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양육지원금이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양육지원금 성격도 되지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확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여기 문서에는 양육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양육지원금 성격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참 안타까워요. 제가 양육지원금을 보니까 군부는 고성·산청·함안만 제외하고 다 주고 있네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이때까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도 없이 계속 우리 고성군민들만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고민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10개 군부 중에서 3개만 없네, 고성·산청·함안. 브리핑 할 준비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다함께키움 수당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윗부분 결재칸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에서 주민들과 소통할 때 규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소한 오류가 있어도 주민들한테는 몇 번씩 재고를 요청하고 ‘다시 해오라.’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죠? 그런데 여기 제목을 보니까 ‘고성 100년 미래설계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프로젝트 양육지원금 신설’ 이래가지고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수당 지원계획(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만든 것 기억나시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결재라인 보니까 군수님까지 다 결재되었는데 제가 ‘예산부서?’ 해놓았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읽어보셨습니까? 제22조 제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제8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 과장의 합의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까, 있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산담당관의 합의는 있어야 됩니다.

이쌍자위원

예산담당관 합의가 있었던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결재라인에서는 빠진 부분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구두상의 의논은...

이쌍자위원

구두상?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업무협의는...

이쌍자위원

행정절차를 구두로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자료 없이?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결재 부분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은 고성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사업이에요. 분명히 제목을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절차도 지키지 않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말이지요. 이게 그것을 반증하는 서류예요. 그러고 나서 9월 13일 언론브리핑 했어요,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이게 바로 고성군 행정의 민낯입니다, 민낯. 뭐가 바빠서, 도대체 무엇을 먼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하셨습니까? 이것 보니까 군비 24억3천만원인가 그렇던데, 전부 군비입니다, 100% 군비. 100%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예산부서의 협의도 없이 진행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목에서 이야기하듯이 고성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 충분한 숙의과정이 있어야 돼요. 숙의과정 하나 없이 딱 던져놓고, 하겠다고 언론브리핑 먼저 하고, 이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브리핑을 하고자 사업을 만들었고, 그 브리핑을 통해서 의회를 압박하겠다는 것밖에 읽혀지지가 않아요. 과장님, 설익은 감은 떫습니다. 제발 무엇을 할 때 모든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만드십시오. 이게 대표적인 사례죠? 이것은 하나이지만 고성군 행정이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고, 저희가 저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반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사회보장협의회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사업 변경계획안이 보안에 걸려 있던데? 사업 변경계획안을 다시 만들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사업계획 변경안을 사회보장협의회에 의뢰한 것입니다.

이쌍자위원

협의절차 진행 중이라서 보안을 걸어놓았습니까? 타 부서 열람이 불가하던데?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고...

이쌍자위원

변경안은 볼 수 있잖아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혹시 공개하지 못할 내용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하나의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목에서 말했듯이 백년대계입니다. 할 때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는 사실 우리 고성군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 받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 정책을 추진하면 우리 군민들도 당연히 혜택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책을 펴는 과정은 투명하고 절차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숙의과정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명심하시고, 잘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

1분만 보충질의 합시다. 유정옥 과장,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보건복지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렇게 예산이 20여 억원 들어가는 것은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의원 중 돈 나눠 주는 것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찬반 나눠서 싸움 붙이지 말고, 꿈페이 때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당초예산에 없어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사회보장협의회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리지 못 하였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절차와 과정을 잘 밟아서, 그 돈은 유정옥 씨 돈 아닙니다. 군수 돈 아닙니다. 그러면 견제 기능이 있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언론브리핑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좀 막으세요. 사무관까지 됐는데 소신이 없으면 그만두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언을 하세요, 조언을. 이것은 절차가 안 맞다고 조언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이 출산장려금 확대 및 양육지원금 신설은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이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갑자기 왜 0세에서 18세로 둔갑하셨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13세부터 18세까지 원래 지원하고 있었고, 의원님이 신설을 제안하신 양육지원금은 0세에서 8세까지였는데 그 사이의 초등학생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양육지원금을 신설하면서 빠진 부분까지 흡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잘 짚어줬고, 의지가 부족하다는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군 출산장려금도 타 시군에 비해서 턱없이 낮고 양육지원금도 고성·산청·함안만 안 주니까, 내가 5분 자유발언 한 것은 누구한테 일률적으로 얼마 주자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간담회 해야 된다고? 간담회를 몇 차례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례를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이것을 올리면 통과됩니까? 0세에서 7세까지는 출산장려나 인구증가 정책이지만 초등학생까지 끼우면 분명히 안 됩니다. 과장님도 저한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억지로 한다는 것은 출산장려금 확대 및 양육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언론에 말만 하는 겁니다. ‘나는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못 주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소신 있는 노(no)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우석주 회장님이 아침부터 와 계시는데 다른 질의는 뒤에 하시고, 먼저 사회복지협의회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정이 20억원 이상 들어가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수립되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재정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는데, 유정옥 과장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중기재정계획 반영 단계는 아닙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석주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위탁운영 하고 계셔서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2019년 6월 달에 등기되었네요?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지금 말씀하신 위탁시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군민들이 후원 또는 기부해주시는 예산을 가지고 긴급지원, 그리고 필요한 내용에 지원하는 사업, 3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조직구성에 힘을 쏟는데 제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제자리를 잡지 못하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복지협의회 회장님께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위탁운영, 기부금 모금 및 긴급지원 하시는 업무, 이런 것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 본연의 업무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련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에 대한 계몽 및 홍보,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 복지단체 간의 교류,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이런 것이 주 사업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회장님이 주 목적 외의 것을 말씀해주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환

정영환위원

활동에 제약이 있으셨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자본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이사님들이 있는데 이사님들이 출자한 것이 없으니까 자본금이 없겠지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회비 같은 것 내는 것이 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임원회비 있고, 단체가 가입하면 가입비가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돈은 공개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 단체당 가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종사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이고요. 10명 미만일 경우 10만원입니다. 연회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를 2019년도부터 위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셨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국도비에 군비 포함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혹시 운영비 모자라는 것 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이번에 장난감 구입을 위해 저희 법인에 예산을 청구했는데 법인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부결시켰던 적 있습니다.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관계로 충분한 전출금을 지출하지 못 하고 있어서 법인전입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법인전입금요? 회원들 회비가 회원들의 회의비나 회의 후 협의체 운영비에 쓰이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법인에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법인전출금이 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회의비 정도로 해서, 임원회비가 연 30만원입니다. 이사 16명 회비를...

영환

정영환위원

상세내역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운영하는 데 애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도서관 운영 말씀하십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세 가지 하고 있잖아요.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이 세 가지를 사회복지협의회가 고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를 운영하는 데 애로점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자체 시설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할 때 어려운 점들, 예를 들어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해야 한다든가 부모님들 욕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수요자들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애로점이죠? 욕구는 많은데 예산배정이 적다, 폭넓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앞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되면 3개 시설은 잘 운영될 것이라 봅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운영 활성화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코로나19를 감안하고 보면 그래도 지금은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도 기존에 비해 크게 미흡하지 않고, 욕구조사 결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앞으로 위탁시설을 잘 운영해주시고요.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이가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군정질문 한 내용 들으셨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들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데 찬물을 끼얹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죄송합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앞에 질문하셨던 기본재산 관련해서 이 법인은 법에 기본자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정이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자본금 없어도 되는 단체 맞습니다, 이런 위탁사업 안 하면. 지금 고성군 장난감도서관에 5,665만원, 공동육아나눔터에 5,382만8천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6,900만원, 우리가 1년 위탁운영비를 총 1억8천만원 정도 드립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것 누가 들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사업을 하면 이런 기본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자본금은 예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 돈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복지협의회가 물론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본금이 없으면 나중에 이 돈 회수할 방법이 없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꼭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열거해드린사회복지협의회 본연의 업무만 하시면 자본금 없어도 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비영리로 하시니까 이런 것도 인정해 드릴 수가, 제 개인적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법인 자본금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게 기분 나쁘셨다고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왜 기분이 나쁘셨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 모금활동 및 결연후원 업무가 있어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모금활동 하신 것 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저희들이 모금활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적은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군정질문에서 물으니까요. 고성군에서 기부금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고성군에 기부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에 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다 가 있어요. 맞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저희들이 코로나 중에 작년까지 후원금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후원금과 기부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제가 알기로 특별히 단어적인 의미는 차이가 없고, 기부금이나 기부금품은 모집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서 별도로 확인증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모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그런 것은 없고, 법인을 허가받는 동시에 자격이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에서 교육발전기금을 받으려고 하면요. 유정옥 과장님,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기부금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고성교육재단 등기사항에 기부금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써놓는다고 해도 못 받습니다. 그런 단체라고 별도로 등록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재 이런 기부금을 모금 및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은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후원금은 받을 수 있다고요.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입소자나 종사자들 복지나 시설,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접수 받은 돈의 성격은, 어떤 내용의 후원금이 있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한 적은 없고요. 저희 고성군에 등록된 후원금 계좌로 후원자들이 뜻을 새겨서 지정 또는 비지정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저희들이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용도에 맞춰 지정으로 들어오면 그 후원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모르네요?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나머지 비지정으로 오는 것은...

영환

정영환위원

후원해달라고 광고나 홍보활동 하신 것 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연 1회 소식지나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 후원자들에 대한 사용결과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고, 후원 관련해서 홍보할 때는 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결산은 투명하게 일간지에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고요. 그런데 기부금 모금 및 자발적인 기부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체육발전 기부, 사회공헌 기부, 수해이웃 기부, 불우이웃돕기 기부, 코로나19 후원 기부, 다양합니다. 이런 기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제가 그 부분들은 잘 알지 못 하고...

영환

정영환위원

후원금 계좌에 들어오는 것만 업무가 진행되네요?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이 돈 주인이 누구입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기부하신 분의 뜻을...

영환

정영환위원

후원계좌로 들어온 돈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1차적으로 저희 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후원해달라는 홍보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는데 그냥 후원계좌에 돈이 착착 들어오네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참 좋은 기관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계좌가 밴드나 이런 데에 나가 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저희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보고 후원금을 낸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근거는 그것밖에 없네요, 그렇죠? 제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님들을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시설장이나 종사자 분들이 이사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분들은 시설을 자비로 운영합니까, 보조금으로 운영합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설장들 및 종사자들이 시설 운영하는 데 상당히 바쁘실 것인데, 힘드실 것인데 이 엄청난 양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금액을 보니까 상당합니다. 얼마쯤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올해는 조금 적은 액수이지만 작년까지 후원금은 3~4억원 정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부금 영수증을 2019년도에 1억3,300만원, 2020년도에 2억9,800만원, 2021년도 현재 2억6,031만원 발행했어요. 이 돈 엄청납니다. 제가 복지협의회 회장님께 묻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이 돈이 후원계좌에만 꼽히고 앞의 상황은 잘 모르시니까. 복지협의회에서 직접 받으신 후원금 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군이나 기타 행정기관에서 받아가지고 넘어오는 겁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일반적으로 군에서 저희 기관을 추천해주시면 그에 따라 후원자들께서 선의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업체나 단체에서 ‘후원금을 낼 것이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매년 인상해 드리는 내용 알고 계시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주 52시간 근무로 인원을 더 채용해야 되고, 복지협의회 회장님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직접 차를 운전하시는 것 제가 자주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관리도 하셔야 되고,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리는데 우리가 많이 못 드려서 항상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원금 배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배분위원회 규칙에 1천만원 이상은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중순부터는 더 많은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직접 의결하는 것으로, 같이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배분위원회에서 후원금으로 할 사업을 정합니까? 지원해준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행정에서 도와달라고 자료를 넘겨주면 업무를 도와주십니까? 전체적으로 복지협의회에 다 맡겨놓고 업무를 너무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은 어쩔 수 없이 행정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대부분 복지협의회에서 판단해가지고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양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지원이 적정하게 되는가, 공평하게 되는가, 정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려면 복지협의회 이사님들 중에서 분배위원회 일부가지고는 업무가 가중되어서 다른 업무를 못 보실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부 인원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적정한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개별로 집행하는 건수는 많지 않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 지정후원 하시는 분들이 목적을 정해서 주시기 때문에 예산지출이,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 가족들의 마스크를 위해서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의 경비를 드리고, 그런 경비는 우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마스크도 구매해 드리고, 방역물품도 구매해 드리고 하는데 이런 것을 조사하려면 기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자료를 다 줍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인원수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잠시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휴식을 위해서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협의회장님, 조금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괜찮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영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협의회장님, 아까 제가 세 군데 위탁사업에 드린 위탁사업비 금액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지협의회에서 지출한 것을 보니까 2020년 4월 22일 날 고성군 장난감도서관에 2,900만원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에 2020년 6월 19일 다함께돌봄센터에 1천만원 전출금을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2021년도에는 장난감도서관에 500만원 지출했는데, 운영비 다 주고, 시설의 장난감이나 도서 구입비 다 드리는데 이렇게 지출한 내역을 보면, 자본금도 하나도 없고 임원들 회비 받은 것은 업무추진 이런 데 쓰기 바쁠 것인데, 이런 돈의 재원은 어디입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처음 설립할 때부터 중앙협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이라고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그 이후 매년 2천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주택보증공사에서, 임원도 개선되고 해서 올해 2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못 주겠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2020년에는 중앙협의회에서 2천만원 지원해 줘서 운영비로 전출시켰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후원금에서 쓴 것이 아니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받은 기부금품을 사용한 내역 자료에 있는데, 이것은 빠져야 되는데 왜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2천만원 말고 그 외의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 저희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비지정 후원금의 50%는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서 지출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후원금에서 나간 금액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내역을 보면 냉난방기부터 해서 경로당에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여기에서 다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예산 받으러 사회복지협의회로 뛰어갑니다. 회장님,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경로당 관련해서는 군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상 예산편성이 어려운 경우라든가 기타 이유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과 군이 사회공헌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부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행정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해드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복지지원과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체육회에도 주고 코로나로 자가격리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주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자가격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2020년 4월 6일 날 중앙음악학원 외 79개소에 7,582만8천원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지출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복지협의회에 학원들이 와서 너무 어려우니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과정이 뭡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코로나 지정기탁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학원 관련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행정과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학원 쪽에서 행정에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지출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행정에서 협의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한 것이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저희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협의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코로나 경품추첨도 하셨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환

정영환위원

행정에서?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백신의 시급함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던 중에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영환

정영환위원

복지협의회가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고성군민을 위해 좋은 데 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열거를 못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나중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주 업무라고 열거해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사회복지 모금활동 및 결연후원 업무, 비영리 법인으로서 고성군이나 중앙, 경상남도에서 하는 위탁사업을 받을 수 있는 이 2개 조항이 들어간 것은 복지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업범위를 정하신 겁니까? 정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중앙협의회의 룰이 정해졌기 때문에 각 지방협회는 중앙에 있는 정관과 사업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같은 유형의, 경남 지역 시군구도 대부분 동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타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 등기부 등본을 못 떼봐서 모르겠는데 진주시가 우리 고성군처럼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김원순 위원님이 발언해주셔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까, 경상남도나 전국적으로?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말씀하신 진주는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경남 시군에서 최초로 협의회가 결성되어 저희들이 상상 못 하는 개수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인근 통영도 저희보다 늦게 출범했는데 저희들만큼...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탁받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후원금을 코로나·수해·체육·사회공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받아가지고 나누어주는 복지협의회가 전국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그 부분은 우리 고성이 유일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는 국도비 및 군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시설장들로 구성된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이런 분들이 시설 운영하시기에도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고성군민을 위해 후원금을 불철주야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회복지협의회는 하지 않는 이런 후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 고성군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 좋은 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서, 아직 경험이 없어 못 하신다면서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형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께서 직접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다 후원계좌로. 우리 지역신문에 매주 주말 되면 두 페이지 정도는 항상 이렇게 들고 사진 찍은 것이 나옵니다. 이 돈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군수, 행정에서 다 받아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로 갑니다. 이 돈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용한 것을 보면요. 물론 긴급지원 한 것도 있습니다. 긴급지원도 우리 행정시스템에서 다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빠진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직접 받으신 적이 없으니까, 이 돈의 60% 이상은 고성군이 직접 받으면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가면 우리가 이런 이의제기도 안 하고, 이런 질의도 안 드립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져야지요. 그런데 자발적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협의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조항 못 넣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담았다고 하시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런 거 하라는 것 없습니다. 후원금 받아가지고 자기 시설에 쓸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굳이 안 넣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상당한 의혹이 됩니다. 또 집행내역을 보면 그런 것을 충분히 반증해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협의회 회장님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고성군으로부터 수의계약 한 업체, 고성군에 관급자재를 납품한 업체, 고성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체, 고성군에서 보조금을 받은 각 단체, 고성군수 인사로 인해서 승진한 사람들 한 달치 급여, 이런 금액을 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돈은 고성군이 직접 받으면 다 못 받는 돈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곳은 이해관계와 반대급부가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런 돈이 오면 행정의 군수가 하루 일정 중에서, 어디서 후원금 기부금 내러 온다고 하면 제일 먼저 비서실장이 일정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업체가 오느냐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빨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거부하셔야 될 돈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로 넘긴 겁니다. 그리고 군수가 브리핑 하고 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입맛에 맞춰서 지출합니다.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고성군의 꼭두각시’라고 했고, ‘자금세탁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동의 안 하시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저희들이 기부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졌고, 고성에도 2016년에 시설장 모임이 정식으로 결성되었습니다. 그전부터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했지만...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 고성군만 유일하게 이런 기부·후원금을 전방위적으로 쓰는 단체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에 대한 부적절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떤 구조로 들어오는지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일반적으로 후원금이라는 게 후원자의 뜻에 따라 계좌를 통해 모르게도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언급할...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이 직접 받으면 이것은 전부 다 기부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입맛에 맞춰서 다 쓴 겁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내용이 기부금 지정·비지정에 맞춰서...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코로나 관련 기금은 거의 다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다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지정이나 비지정 후원금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한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억원 정도 남아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체육발전기금 형태로 9,300여 만원 기부하신 것 있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낸 돈이 절반 넘어요. 순수한 뜻으로 내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 안 받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육발전기금 9,300만원 내듯이 2억원도 고성군에 기부하실 용의 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저희 이사님들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사회 1인으로서의 자격밖에 없기 때문에.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은 기부금 심의위원회 열어서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기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걸릴 수가 있겠네요. 왜? 고성군이 위탁사업을 줘서. 이런 방안 한번 검토하시고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항상 존경받고, 박수받고, 고성군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군민들이 칭송하실 겁니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해왔던 사업은 법을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부금 계좌 그냥 폐쇄하시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법적으로 그것은 안 되고요. 설립 후에 후원금 계좌를 지자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른 계좌를 하나 만드셔서 시설들 운영하는 후원금 계속 받으시고, 이 계좌는 알고 있으니까 계속 올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행정복지국장님,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돈 받을 것 협의 한번 하십시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렇게 오해받을 짓을 왜 하십니까? 우리 집행부가 가난한 것은 참아도 불공정한 것은, 깨끗한 것처럼 하는데 이것 보면 민낯이 다 드러나요. 겉으로는 참 깨끗하고, 역대 민선 7기 이전은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 시절이었고, 군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공무원이 군수를 신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과하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사회복지협의회에 드린 말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에게 사과하라 그러면, 복지협의회 회장님께서 요청하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아닙니다. 사과하실 것까지는 아니고, 그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본연의 업무로 꼭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많으니까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 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재기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예,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석주 회장님, 아침부터 와가지고 많은 시간 할애해줘서 고맙습니다. 우석주 회장님은 사랑나눔공동체 시설장이고, 법인명 ‘보이지 않는 손’ 시설장을 맡고 계시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천재기위원

보이지 않는 손 수용인원이 몇 분입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주간이 21명이고, 거주시설 15명 해서 36명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많은 분들 하신다고 힘드실 것인데 사회복지협의회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대표이사로, 우석주 회장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회장 취임할 때, 승합차 기증할 때 뵙고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좀 내려놓읍시다. 보이지 않는 손 그것만 해도 바쁘실 것인데... 그런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존경는데 이 자리에서 뵙는 게 송구스럽네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선풍기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 없도록,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우석주 시설장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자리인 것 같아 제 마음이 아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명단 보니까 다 시설장님들이네요. 그분들 그것만 해도 바쁜데... 우석주 회장님은 그 일만 해도 바쁘신데 기부는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넣으라 하고, 정말 존경받는 시설장으로 고성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명심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회장님, 시설 운영하는 데도 바쁘실 텐데 복지협의회까지 책임지고 계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도서관에서 사업계획서나 예산서가 올라오면 절차는 어떻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오면 그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어느 절차를 합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일단 시설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협의회 이사회로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검토해가지고 승인이나 부결을 시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이사회 승인으로 군에 보고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21년도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예산서가 제 손에 있는데 여기 보면 세입 6,300만원, 세출의 상여금이 공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상여금이 지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추경에 올라와서 이사회에서는 부결시켰고요. 그 원인을 보니까 상여금을 시설 자체 인건비를 가지고, 기존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해서...

김향숙위원

간단하게, 줄 수 없는 상여금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 승인도 없이 집행했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그랬을 겁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누구의 결재를 득해서 집행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일단 부결시켜서 다음 추경 때, 다음 이사회 때 재상정 하기로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은 보조금법 위반 아닙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위반은 아니고요. 운영비·인건비를 가지고...

김향숙위원

아니지요. 절차를 지키셔야지요. 복지협의회가 순기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금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지요. 그리고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관장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작년 행감부터 얼마나,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상여금을 줬다는 것은,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던 상여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저희들이 지적했었습니다.

김향숙위원

누가 집행했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김향숙위원

관련부서에서요?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협의해서 지출한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향숙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유정옥 과장님,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알지는 못 하지만 지도감독은 저희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고,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김향숙위원

2021년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예산이 여기 있습니다. 6,3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상여금이 공란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이사회 승인도 안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보조금 분야에 상여금은 없습니다. 기본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없는데 이게 왜 지급됩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5,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급 예산이 6,30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향숙위원

2021년도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예산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5,600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서에서...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 올라온 겁니까? 장난감도서관 본인들이 쓰는 예산서와 군에 제출하는 예산서가 다른 겁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사업계획서의 예산서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5,600만원에 맞춰서...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장부로 만들어진 겁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와 사회복지법인 예산편성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우석주 회장님, 이 일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소명하기로 인건비를 상여금으로 대체했다고...

김향숙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잘못 저지르고 나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증인출석 하라고 했는데도 바쁘다는 이유로 안 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것 아니에요?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그 건은 아닌 것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결시켰습니다.

김향숙위원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방금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기부금이 도대체 복지협의회에서 어떤 통로를 통해 어떻게 지급되었는가.’ 이게 우리 고성군민들 모두 다 궁금해하는 겁니다. 학원에 지원금 나간 것도 군수님 간담회 후에 바로 나갔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 국가 재난지원금이 학원에 또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좀 투명하게, 그 계층만 힘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지협의회가 정말 순기능만 할 수 있도록 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그에 대해서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저는 순번이 매일 마지막이네요. 사회복지협의회 우석주 회장, 우리 지역구에 있는 분입니다. 아무튼 세게 뭐라 하더라도 표는 찍어주십시오.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맞습니까?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예.

최을석위원

정영환 위원은 받을 수 없는 법인이라고 하시던데?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우석주 회장, 앞서 동료 위원들이 칭찬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초창기 5대 의회 때 제가 후원도 많이 하고 잘되기를 바랐는데 이런 데 들러리 서고 하지 마세요.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군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후원금을 어렵게 어렵게 모아놓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자진해서 낸 기부금 별로 없어요. 돈을 무려 7억원 가까이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떡 나눠 주듯이 줬어요. 떡도 미운 놈은 안 주고 좋은 놈만 주고, 가서 애로점 이야기하면 뒤에서 정산해줘버리고, 이게 지금 행정의 행태예요. 유실히 나타난 것 2가지, 팩트만 잡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여기가 고성군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에요? 장난감도서관 이것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정옥 과장, 오늘 가서 확인하셔가지고 상여금으로 나갔다고 하면 환입하십시오, 환입! 환입시키라니까, 상여금 나갔으면. 그다음에 오늘 참석 안 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과태료 결정해가지고 부과할 겁니다. 여기가 한 사람의 특정한 기관이에요? 두 번째로 마스크, 지금 고성군에 굴러다니는 게 마스크입니다. 케이엠도담에 수의계약으로 8,400만원치 사가지고 다 나눠줘버렸어요. 이것 제대로 가지도 않았어요. 마스크를 팔아주기 위해서 이 돈을 쓴 거예요. 마스크가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팔아주기 위해서 이 돈을 쓴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삼척동자가 봐도 다 압니다. 돈 쓴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언론사에 배부해 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썼는지. 경로당에 가서 선풍기 사달라 하면 사주고, 안마기 필요하면 사주고, 학원에 가서 어렵다고 하니까 또 사줘,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군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공무원이 군림하는 자리예요? 군민들 어렵게 모아놓은 돈, 간부 공무원들 한 달 봉급 500만원, 400만원 낸 것 이렇게 다 썼어요. 케이엠도담에 8,400만원치 수의계약 다 해줬어요. 단가도 엄청나게 줬을 거야. 하나 500원 하는 것 1,000원 줬을 거야. 이렇게 돈을 썼어요. 거기에 우석주가 들러리 섰어요.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회복지에서 훌륭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왜 들러리 섰어요. 사표 내세요! 2억원 남은 것 절차 밟아가지고 군에 반환하십시오. 그럴 용의 있어요? 사표 내라니까, 사회복지법인. 이런 일을 왜 해요, 이런 일을!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제가 2019년도에 사의를 표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되어서 제가 왔었고...

최을석위원

본인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이사회 부결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사용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데 썼는지. 합창단 옷도 해주고.

석주

우석주사회복지협의회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지정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지정후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지정하는 사람이 해주라고 지정하면 그게 지정후원금이지, 별 것이 지정후원금입니까? 우리가 어제오늘 태어난 사람입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지정후원금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방만하게 쓰니까, 의회에서 소리 내면 의원들 잘못한다 하고,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정은 참을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 장난감도서관 현황 파악하시고, 과장 위에 군림하는 장난감도서관 감독 못 하면 과장이 옷 벗어야 돼요. 장난감도서관 하나 감독 못 하는 과장이 왜 필요해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부가말씀 드리면 장난감도서관에 최저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을석위원

그러면 그만두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복지협의회에서...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원 받는데 적으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최저 인건비...

최을석위원

이야기하는 대로 줘야 되나?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오라고 하면 와야지.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복지협의회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최을석위원

그것도 안 돼요, 안 돼. 복지협의회가 그런 것 주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난로 사줄 돈 있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법인 만들어가지고. 전에 법인 없었잖아. 2019년 6월 달에 법인 만들었네? 이 법인 무엇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우석주는 들러리 서고, 공무원은 군수 지시받아서 하고, 이렇게 돈을 썼다는 겁니다. 이것 여러분들 돈 아닙니다. 돈 내는 사람들 얼마만큼 어렵게 돈 냈겠습니까? 제가 언론사에 자료를 줄 테니까 이렇게 썼다는 것 한번 공개해주십시오. 우석주 씨가 돈을 7억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공개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열린 행정이에요, 열린 행정.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석주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을 돌려보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난감도서관도 시설장이 있고, 공동육아나눔터에도 시설장이 있습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각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들어가 보셨죠? 장난감도서관 방 한 칸이 공동육아나눔터예요. 그런데 각 시설장이 따로 있어요. 직원도 따로 있어요. 장난감도서관에 누가 있느냐 하면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공공근로 1명, 시니어클럽 7명이나 들어가요, 물론 로테이션이겠지. 이것 어마어마한 인원 아닙니까? 공동육아나눔터도 같은 것 아니에요? 한 곳에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합니까? 이것 조정해서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시니어 같은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김향숙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2개 시설장을 꼭 따로 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지침상 따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있잖아요.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내나 장난감도서관에 온 아이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돌보는 것이잖아요, 물론 프로그램도 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고려해주십시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은 조금 조정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위탁계약)을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 동의안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이죠?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김향숙위원

이것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 시 (재)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우리 과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담당, 관광진흥담당, 관광기반담당, 문화재담당, 가야사TF팀, 고성박물관담당 등 6개 담당 현원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사무국장과 총무행사담당, 홍보마케팅담당, 사업담당, 회장운영담당, 전시담당 등 5개 담당 현원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관광과 및 엑스포조직위원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11월 5일 자 고성신문에 난 기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개관한 지 7개월이 넘도록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김향숙위원

‘일부 주민들은 제정구는 없고 생태공원만 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제정구는 없고 승효상 건축가의 대통령상 수상 홍보에 혈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제정구 커뮤니티센터가 4월에 개관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제정구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고성교육지원청과 제정구 선생 고성기념사업회와 여러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도출된 것은 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체험교재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팜플릿 이런 것을 준비한 상황인데 실제 올해 제정구와 관련한 실적은 미흡하고, 생태 쪽으로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이진만 기념사업회장과 의논하기로 내년부터 건물에 대한 관리는 고성군에서 계속 하고, 제정구 선생님을 기리는 이벤트나 프로그램 업무는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참 아쉽습니다. 돈을 25억2천만원이나 들여서 지은 제정구 커뮤니티센터가 겉만 멀쩡하고, 센터 안에 들어가면 허접하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센터 안에 비품을 넣어둘 수 있는 수장고도 없고, 과장님 한번 가보셨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향숙위원

시설이 너무 빈약하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영상을 소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도 없다고 합니다. 겉만 25억2천만원 짜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의 내용이 25억2천만원 짜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강의를 한다든가 말을 하면 울려가지고 회의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참 웃음이 나옵니다. 방금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4월 24일 날 거창하게 개관했어요, 잘해볼 것이라고. 개관했는데 7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아쉽죠, 과장님도?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향숙위원

여기서 한 것이라고는 자연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만 세 번 했어요. 여기 제정구 기념관이 자연생태관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제정구 선생의 정신과 관련한 사업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저수지 생태관광을 주로 하기 때문에...

김향숙위원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1억9,700만원 짜리 예산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하는 거예요. 거기가 회의실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21년 10월 18일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아기새 집짓기 교육활동, 이것은 마치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에서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 소가야문화제 행복학교 마을투어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군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제정구 선생님에 대해 특별히, 공무원 중에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제정구 선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든가 그분의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깊이는 몰라도 업무 하면서 단편적으로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정신을 알려면 처음부터 그분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정구 추모사업회는 20년 전부터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25억2천만원 이 예산가지고, 지금 제정구 선생님 생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수리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유족 측과 현재 의논되는 것이 생가 부지를 고성군에 기부채납 받아서, 왜냐하면 개인시설은 예산투입을 하기가 회계법상 안 맞기 때문에, 지적도 안 맞는 것이 많더라고요. 특조법 끝나기 전에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고성군에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건물과 생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제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 것. 대가면 그 위에 가면 산소가 있고, 밑에 내려가면 생가가 있어요. 그런 생가를 잘 복원해서 ‘여기가 제정구 선생님이 태어나신 생가다.’ 그런 것 하고, 추모사업회 있잖아요. 그분들은 20년간 계속 유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모회를 두둔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한다고 말이 많았잖아요. 문화재단 만들어서 위탁하니 안 하니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다가 문화재단이 안 만들어지니까 위탁도 안 하고 직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탁한다든가 시설을 운영할 때는 진정성 있게, 누가 위탁받아서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항상 좋은 것이 좋아,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좋은 방향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어정쩡한 예스(Yes)가 항상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향숙위원

과장님, 안 되는 것은 소신껏 노(No)라고 해주세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에 제정구 선생님 정신이 깃들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소회가 좀 다릅니다. 남산공원 내츄럴 힐링캠프,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착공을 시작해서 그림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게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장 8년을 하고 있죠? 소회가 남다르고요.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할 때 위험구간에 대해서 신속히 개선하시겠다는 말씀 하셨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산업경제위원회 현장의정활동 할 때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신속히 개선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엑스포 조직위에서도 오셨는데 38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그 기사를 봤습니다. ‘제정구는 없고 승효상만 있다.’ 저도 이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일련의 모든 행정과 군민이 총동원되어서, 대통령상 수상의 영애를 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영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밴드부터 시작해서, 단체들 다 동원해서 상을 받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상은 누가 받았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상은 설계자, 시공자, 건축가...

이쌍자위원

설계상 승효상 씨가 받았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승효상 씨가 안 받았고...

이쌍자위원

이로재에서 받았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이로재와 EM건축사라고 두 군데에서 받았고, 세움건축과 고성군이 받았습니다.

이쌍자위원

저기 총동원하기 위한 문구들이 있고, 여기 클릭해서 투표하게끔 안내를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고성을 알리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상을 받기 위해 참 많이 동원시켰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판단은 과장님께 맡기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빈 깡통이다.’ 깡통처럼 생겼습니다. 실제 안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하셨어요. 다 들으셨죠? 그게 다 보완 가능한 것들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보완 가능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 제가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건축비 예산집행 현황을 들고 있어요. 그때 과장님도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에 방문했을 때 유족과 협의해가지고 승효상 씨를 추천하셨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 당시에 무료로 설계해 준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말이 오가지 않았나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때...

이쌍자위원

설계비가 무료라고 알고 있는데?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정확히 내부적인, 도와준다고는 이해를 했는데...

이쌍자위원

그런데 도와주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 해서 정확하게 1,960만원의 설계비를 받으셨는데요?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 비용은 몇 천만원 되는데 개념설계 정도로 해가지고...

이쌍자위원

그래가지고 1,960만원 수의계약을 했다, 그렇죠?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다음, BF 용역을 똑같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디이테크컨설턴트에 1,800만원 수의계약 했어요. 과장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BF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도내에는 없고, 전국에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이쌍자위원

도내에 없다고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도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쌍자위원

저는 도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으려는 생각조차 안 하고, 이게 아마 이로재에서 추천한 회사 같은데? 맞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로재에서 추천했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임옥상 미술연구소에 1억3천만원 짜리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것도 이로재에서 추천한 회사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추천했다기보다 건물도 그렇고, 동상도 예술작품이니까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과 제정구 선생님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관계가 있어야 가장 잘 표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쌍자위원

그게 과장님 판단이에요, 아니면 승효상 씨의 판단이에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서로가 의논한 겁니다. 동상이 필요하고...

이쌍자위원

강요한 것은 아니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분들 인맥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누구의 입김에 의해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서 1,960만원, 1,800만원, 1억3,600만원 수의계약 다 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계약일까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저는...

이쌍자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동상 보셨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이쌍자위원

동상에서 제정구 선생 청빈의 삶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동상에서 제정구의 정신, 제정구 청빈의 삶이 느껴지던가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좀 다르기 때문에...

이쌍자위원

그렇지만 기도하는 모습, 사색하는 모습, 뒷짐 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죠? 실제 제정구는 뭐 했습니까? 거기에 가서 삽 들고, 리어카 끌고, 그런 것 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쌍자위원

누가 봐도 이건 그분의 삶을 대변하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인맥에 의해서 그게 다 만들어졌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결국 준공식에 와서 뭐 했습니까? 상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인사말 하시고, 그분들의 잔치였어요. 과연 제정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정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어요? 과장님은 오랫동안 이곳에 몸을 담았고, 이미 서울에 가서도 이 모습을 보고 왔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분들이 원하는 삶일까요? 그분들이 원하는 준공식이었어요? 제발 주제가 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생각이라는 것을 하십시오. 물론 고민하셨겠죠. 그렇지만 공감이 안 된다는 것이지. 공감되는 일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정구사업 프로그램 보니까 1, 2, 3차 정도 회의를 하셨네요. 내용을 쭉 보니까 학교별 다양한 아이디어 모집,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겠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놓았습니다.

이쌍자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3천만원인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쌍자위원

충분하겠어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많이 요청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 건물 관리는 하자 보수도 있으니까 군에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기념사업회 쪽에서 하는 것으로 11월 달에...

이쌍자위원

기념사업회 회장님도 모르는 말씀을 하시네? 제가 기념사업회 회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시던데?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때 분명히 그렇게...

이쌍자위원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일은 예산도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그 사업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고성군에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전문강사를 양성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나중에 통화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시고요. 결론을 말하면 제정구 선생님의 껍데기만 안고 있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살아온 삶을 배우고, 그분의 청빈사상을 알리고, 제대로 된 역사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내용을 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이쌍자 위원이 말씀하신 남산공원 내츄럴 힐링캠프, 저도 공사현장에 올라가 봤는데 진척이 상당히 잘되어 있고,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이 올라가 보면 전망이 진짜 좋습니다. 고성읍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너무너무 공사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산공원 내츄럴 힐링캠프와 남산공원 도로를 연결시켜줄 수 있나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금 사업비 안에는 안 들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용재위원

그렇게 연결되어야 남산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이 힐링캠프장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해야 볼거리가 되고, 관광코스가 되고, 등산코스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공원 관리하는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용재위원

남산공원은 녹지공원과이니까 빨리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더라도 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고성읍성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 2017년도 고성읍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셨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재위원

읍성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토지매입을 요구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계획상 토지보상금이 총 1,063억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계획 세울 때요.

이용재위원

토지보상비가 630억원, 건물보상비가 89억원, 지장물 철거비 42억원, 발굴조사비 15억원, 외성 보상비 195억원, 성곽 정비공사비 63억원, 기타공사 30억원인데 재원 확보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재위원

어차피 고성읍성을 정비하기 위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집 증개축은 힘들죠?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러니까 빨리 재원을 확보해서 읍성을 복원해야 되는데, 고성읍성은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인데 앞으로 동문·서문·남문을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읍성은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정이 아니라 예산 받기 상당히 힘든 부분 있습니다. 그 당시 고성읍 종합정비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읍성 자체가 시내 중심을 관통하면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상태에서는 매입하고 발굴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서외오거리 거기도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재산권 행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억압해가면서 문화재를 지정해놓았는데, 이것을 빨리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제일 문제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재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학동 고분군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요즘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해서 새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고분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법상 불가능하고, 저희 과에서 관광업무를 하니까 오는 사람을 활용한 투어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 읍사무소 앞의 논에 경관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용재위원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면 볼거리만 제공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스쳐 가는, 먹거리를 개발해가지고 같이 연계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올해와 작년에 그쪽에서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관람객이 많이 오니까. 설문조사 해보니까 온 사람들이 인근 식당을 많이 경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송학동 고분군 외에 다른 지역을 엮어서 하는 관광상품을, 도시처럼 버스투어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연결해 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화장실과 사회적공동체협의회에서 만든 ‘무학정거장’ 그 건물들이 고분군에 걸맞게 지어져야 되는데, 화장실도 그렇고 양복 입고 고무신 신은 격이던데 변형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은 저희 과에서 했고, 무학정거장은 도시교통과에서 한 부분인데 이게...

이용재위원

국가 사적지인데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느낌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화장실을 급하게 만들었는데 계획을 세워서 국가사적지 주변 화장실은 기와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밸런스가 맞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언밸런스입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그리고 황종욱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팀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룡세계엑스포 무사히 치른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재정집행 현황을 보면 약 332억원 중에 157억원 48%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목표는 연말까지 70% 정도 생각하고 있고, 문화재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해양치유센터가 354억원 짜리 사업인데 진도가 늦는 바람에 그 2건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보면 해양치유센터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정도에 설계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이 사업 말고도 자란만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이것은 용역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하창현위원

그리고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 자란만 일대에 몇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녹지공원과 보면 자란도 간선임도 개설 계획이 있어요. 그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란도 규모 자체가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은데 해양치유센터 건립,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숲길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복될 수 있어요. 녹지공원과와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사업만으로 부족해서, 녹지공원과가 임도를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그 사업으로 연결해달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서로 공유하고 있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중복되는 사업 같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과장님이 모를 수가 있는데, 담당이 출장 갔죠? 벽방산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보면 첫 시작은 마을주민들과 만화방초의 갈등 때문에 중간에 많이 삐걱거리고, 진입도로 시설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볼 때 행정에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주차장 2개소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게 전부 없어지고, 다시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가보면 주차장, 안내센터, 특산물판매장 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주차장을 다시 성토해서 보강토 옹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작업하고 있어요. 제가 설계서나 내역서는 안 봤는데, 아마 기존 사업비가 들었던 것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서를 한 번 더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중복예산이 안 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벽방산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주민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 관광지를 위한 시설이 아니냐는 것, 또 사람이 많이 오니까 마을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의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민원은 해결하고, 올해 상반기에 월치마을 주민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관광지만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농산물 판매장이나 안내센터를 넣어 마을주민들이 운영함으로써 지역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벽방산 사업으로 월치마을 주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주민들이 방문자센터와 특산물판매장을 요구해서 주민들이 운영하겠다, 위탁관리 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을이 원해서 위탁관리 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 조금 세심하게 신경 써가지고 마을주민들도, 제가 볼 때 마을주민들이 중간에 상생하는 분위기에서 위탁관리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 수국 필 때는 판매장 이런 것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 딱 지나면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사무국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38일 동안 공룡세계엑스포 치러내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사무국 담당자들도 휴일을 마다하고 38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나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엑스포는 38일간 치러졌지만 작년부터 거의 2년간에 걸쳐 준비하신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체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참여해 준 자원봉사자와 단체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명의 코로나도 없이 잘 해낸 것은 군민들과 협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께서 50억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순수 50억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시죠?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감사드립니다. 총 매출은 71억원이고, 영업수입 21억원, 입장권이 40억원입니다. 업체 정산을 마치면 실제 통장 잔고에 50억2,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업비가 70억원 정도 들었잖아요.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실제 순수익은 50억2,400만원 남아있고, 지역에 직접 환원된 사업을 보시면 군민스태프 인건비로 6억원 정도가 나갔고, 지역상품권을 발행했는데 5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게 11억원 정도 되고요. 간접적으로 지역에 있는 전기, 도색 하시는 분들, 시설하시는 분들, 인쇄물 만드시는 분들에게 나간 금액이 2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85억원 정도 되고, 관내의 식당이라든지 매점하시는 분들 납품한 것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확대하면 9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통장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정확하게 50억2,400만원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생하셨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 엑스포를 잘 치렀지만 당항포가 매년 20억원 정도 적자라고 들었습니다, 인건비든 시설개선비든. 이에 대해 용역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거기 오랫동안 계셨던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공룡엑스포를 가지고 고성을 홍보한 효과는 있는데 끝나고 나면 사업 자체가 접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감소되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엑스포사무국 현재의 생각은 50억원 중 35억원 정도를 군의 세입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5억원 정도를 마중물 삼아 내년 봄시즌부터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20억원 적자를 만회할 수는 없지만 18억원, 15억원으로 줄여가면서 충분히 흑자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중물은 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지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늘 열려있고, 늘 행사를 하고, 늘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원순위원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공룡이라는 콘텐츠는 끊임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콘텐츠입니다. 올해 엑스포를 국제대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 재방문이 50% 넘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내년 봄에 10억원 투자해서 공룡시즌을 30일 한다면 최소한 20억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10억원 정도의 순수익이 있다. 재단법인이 사업을 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이번에 자원봉사 참여가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혹시 자원봉사 참여하신 분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저희가 간담회도 갖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남기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감사패나 노고에 대해 보답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모셔서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도 있고, 선거법 때문에 어렵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별도로 모셔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생각을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충분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자원봉사자들에게 몇 가지 개선점을 들어봤습니다. 물론 시간도 짧았지만 안내하는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우왕좌왕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 전에 프린트를 줘서 인지하게 하시든지 모아서 교육을 해주시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아쉬웠다고 이야기했고요. 평일은 좀 나은데 금·토·일이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요. 공룡빵도 평일은 괜찮은데 주말은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관광객들 불만이 많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공무원들과 차별이 너무 많았다, 홀대를 많이 했다는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따뜻한 잠바 이런 것이었는데 모든 인원한테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단체에 하나씩 정도 해가지고 다음 분들이 입으시고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 식당도 금액에 비해서 질이 떨어졌다, 일회용 접시가 보기 좋지 않았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휴지통 하나도 그냥 놓아두는 것보다 공룡을 느낄 수 있는 휴지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단순했다는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세세한 부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저희가 백서를 쓰고 있는데 세세한 부분도 체크해서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취하고, 이번에 일회용품이 많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과 불편한 점들은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재정비 하셔서 다시 오픈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티켓 판매된 것과 수거된 것은 차이가 몇 장 정도인지 파악되셨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티켓 판매된 것과...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현재까지 예매입장권은 26만매이고, 현장권은 15만매 되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 갔을 때 잔여 엑스포티켓 사용을 말씀하셨는데 7일 날 오픈하면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 티켓을 사용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티켓이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오픈하는 기간이 거의 한 달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실무진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이번에 수국축제가 있었습니다. 만화방초 수국축제, 신바람 꽃천지마을 해바라기 축제, 두호마을 메밀꽃 축제, 고성 수국 캠핑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축제가 있었는데 혹시 축제 마치고 나서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신 부분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역시 행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가 다 소규모이고, 우리가 기획한 축제라기보다 군민들이 희망해서 하는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했지만 여건상 당초에 의도했던 그림이 안 나온 것은 맞습니다. 내년에도 소규모 축제, 마을 단위 축제는 공모해서 하려고 예산을 신청해놓았습니다. 그때 코로나19가 없어지고 나면 주민들과 의논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축제 중요합니다. 만화방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첫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축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집행하고 나서 관리감독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의미한 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있습니다. 이번이 5회째입니다. 우리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 축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이웃과 소통하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설치했다가 다시 떼고, 한 달 정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 철거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좋은 대책이 있는지 진행하시는 쪽과 합의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7,5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나름대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설치했다가 또 철거하고, 군민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설치기간의 문제 말씀이시죠?

김원순위원

아니요. 매년 설치했다가 다시 뜯어내는 것을 가지고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한 달 동안 즐거운 것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쓰고 없애는 가설물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라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관광객 유치 및 팸투어 등 실시해가지고 4,375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관광객 유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데이터가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SNS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현장에 갔을 때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고성 한달살이 추진 이것은 잘된 부분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최대 한 달이고, 이틀 이상 체류하면 일부 비용을 지출하고, 온 사람이 고성에 쓰고 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원순위원

이분들이 가시면서 다른 개선방안이나 더 좋은 방법들 이런 것은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즐기고 갔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다 받습니다. 자기 SNS에 자료를 올리고, 그 내용을 고성군에 제출해야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고, 우리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일회성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엑스포사무국이 이번에 엑스포한다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먼저 질의하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문화관광과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엑스포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황종욱 엑스포 국장님과 팀장님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최단기 38일 동안 매출을 71억원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68만명이 입장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하나 없이 행사를 잘 치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잘 마쳤지만 우리가 성과는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사실은 제가 엑스포장에 세 번 방문했습니다. 고성에도 고성, 하일, 하이, 상리, 배둔, 거류 막걸리 공장 6군데가 있는데 식당에서 도산막걸리를 주더라고요. 세 번 다 먹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막걸리 먹었는데 이것은 황종욱 국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갖다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황종욱 국장님이 고성의 막걸리를 팔도록 건의를 하든 제안을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말씀 안 드렸죠?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위원님께서 그날 오셔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매출을 파악하니까 22만8천원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체크되었고, 쌀이라든지 식자재는 가급적 관내를 사용해달라고 권고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주류는 진로, 무학 등 다양한 것이 있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고성군 막걸리를 사용해달라고 강력한 권고를 안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차기 행사 때는 민속주 같은 경우 반드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민속주를 사용토록 계약서에 명기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조그마한 막걸리라도 고성 축제행사 하는 데에서 지역 민속막걸리를 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객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참 좋은데 도산막걸리 파는 부분에 있어서 오점을 남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몽골텐트를 몇 동이나 쳤어요?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130동 정도를 쳤습니다.

이용재위원

그것은 어느 업체에서 쳤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2020년 발주할 당시 대형천막과 몽골천막 130동, 바닥에 까는 유로폼, 전기까지 전체적인 관리 때문에 공개모집을 했고, 그 속에서 관내 업체가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용재위원

일반 텐트보다 몽골텐트 철거·수거하는 데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몽골텐트는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역업체 몽골텐트가 설치되지 않고 외지에서 설치되었다는 민원 전화를 내가 몇 번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입찰공고를 기준으로 관내업체 중에서 몽골천막 5X5 부스를 130동 이상 가진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불가피하게 전국적으로 모집했고, 특히 대형천막을 가진 데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모집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비상설 텐트를 임차할 때는 관내 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사전에 공지하고 충분한 협의 속에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현재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용재위원

고성에 130동의 몽골텐트를 가진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분할발주도 가능하니까 이런 행사 할 때 지역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국장님께서 엑스포 예매한 티켓이 26만매라고 했죠?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예.

이용재위원

예매한 엑스포 티켓 중에 몇 장이 환수되고, 개인이 몇 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26만매가 사전예매 되었는데 사전예매 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가진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지인이나 동료나 회사 관계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도 있고 해서 판매했지만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은 검수되고 있지 않은데 빠른 시간에 검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고성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지도 않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의원 월례회 할 때 쓰지도 않는 엑스포 티켓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지원금도 주는데 엑스포 행사의 방향성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전통시장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아직 없으시더라고요.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지난 월례회 때 말씀하셨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같은 값이면 지금 재난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이 티켓을 전통시장에 쓰게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 활성화도 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몇 시간 동안 말을 안 했더니 입에서 군내가 나네요. 직원들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엑스포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적을 메모해 두셨다가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시고, 엑스포를 2006년 치를 때부터 내가 의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치를 때마다 생기는 민원은 계속 그것이에요. 앞으로 백서를 만들든지 문제점을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텐트 관계 잠시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계약했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특허를 이용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면서, 하는 것 보면 무슨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고성에서 텐트하는 사람들한테 위임해가지고 알아서 해오라고 하면 될 것인데 고성 엑스포를 하는 데 서울 사람들이 왜 와야 돼요. 자꾸 변명하면 안 돼.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서 고성사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고 그래. 앞으로 그러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하시고, 물론 엑스포로 직원들이 다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엑스포에 근무했던 직원들 인사권자인 군수한테 건의해가지고 배려하셔서 이분들이 엑스포에 근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엑스포 사무국장님, 빨리 가셔야 되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요구사항도 있으셨는데 단순한 실적보다는 배둔, 고성읍, 고성 전반에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켰는가 이런 것도 분석되어야 합니다. 엑스포 행사장만을 위한 엑스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임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2년 계약에 2년 연장되어 있습니다. 2023 2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엑스포 행사 끝나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임용이 언제였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2019년 3월이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3월부터 2년간? 엑스포가 1년 연기되는 바람에 3년을 더 임용을...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아닙니다. 제가 2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차후에, 이게 조례도 안 정해져 있고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엑스포 끝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2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내용은 솔직히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언제까지 임용되어 있는지도. 10억원 정도만 주면 20억원 정도 흑자를 낼 자신이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35억원 정도는 군 세입으로 잡고 15억원 정도를 가지고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엑스포 기간은 엑스포 입장권을 판매해서 수익을 거두었는데, 안에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만들었는데 특정한 행사도 없이, 지금 엑스포 없는 기간에는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어른 1명당 입장료 얼마입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엑스포 기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아니요, 평소 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평소 입장권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7천원 받습니다, 지역민은 1천원 받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입장료 7천원 가지고 10억원 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포 끝난 다음에 당항포로 전환 시키면 지역민도 1천원이지만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인근 거제와 통영도 1천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항포 자체의 경영을 내년 봄에만 기회를 주신다면 ‘미니엑스포, 작은엑스포’라는 이름을 붙이고, 객단가를 올려서 한 달 하면 충분히 그 정도 수입은 되고, 수입 일부를 당항포에 세입한다면 당항포 자체도 나름대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연중이 아니라 한 달만 한다고요?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내년 봄 한 달만 해서 수익을 내고, 여름되면 또 다른 테마로 행사를 하고, 가을되면 찾아가는 엑스포를 한다든지 그러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순환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은 예산이 요청되어 있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아닙니다. 올해 엑스포가 끝났으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계획이 완성되면 의회에 가서 보고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종전에는 문화재단에서 엑스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재단에 대해 승인을 안 해줬죠. 황종욱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이디어나 계획은 행정에 잘 접목해서 당항포관광지가 실질적으로 연중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황종욱 국장님과 팀장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일간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동료 위원들이 다 이야기했고, 지금 상태에서 결국 회계상으로 한 20억원 적자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죠?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당초 52일간에서 기간이 축소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지금 시설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가 ‘조금 지원해 주면 이익을 볼 수 있겠다. 상이 차려져 있으니까 숟가락 얹으면 되는 것이다.’ 황종욱 국장님이 엑스포라든지 진행하는 것을 믿거든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엑스포 끝났다고 닫지 말고, 연결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직원님들, 38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가 대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은 적자냐 흑자냐가 아니라 고성군 방역이 뚫리지 않았다는 점 깊이 감사드리며, 정말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성공적으로 했지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바깥 지역경제는 엉망이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엑스포 안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상품권을 많이 배분해서 그런 효과를 노린 줄 알고 있지만 결국 그 상품권이 식당에 오지 않고, 다 자동차 기름 넣는 데로 가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차후에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엑스포 이후 관광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엑스포사무국장,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사무국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 하게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기념사업회 이진만 선생님이죠? 많이 서운해 있던데 협의 잘하시도록 하고, 그날 행사는 누가 봐도, 앞으로 그런 행사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부세 받았지만 의장이 축사하지도 못 하고, 군비 25억원을 준 의장 인사 안 시키고 누구 시키는 겁니까? 시흥시의회 의원은 우리 고성군과 관계없습니다. 승효상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승효상은 인사 시키면서 의회 의장 인사를 빼버립니까? 아무리 합의했다 그래도 그렇면 안 돼요. 군비가 25억원 들었는데 당연히 고성군수와 고성군의회 의장이 주인이지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분들 오셨다고 인사만 시키면 되는데 우리 의원들 다 오라 해놓고 시흥시 갑·을, 전 대표 이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더니 군수가 나한테 짜증을 내던데 앞으로 그런 행사 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잘 보일 것이라고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 안 돼.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라, 그게 맞는 일인가! 잘못된 일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은 할 수 없고. 두 번째, 참여형 축제 만화방초, 신바람 해바라기 축제, 두호마을 메밀축제 등 4개 축제에 돈 3천만원 다 썼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행사는 끝났고, 지금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다 썼어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만화방초 축제 있죠? 벽방산 관광지 개발사업,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돈이 28억원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만화방초를 위한 돈이에요. 만화방초 이용하는 진입로 내주고, 만화방초를 위한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불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면 지역민들한테 돌려주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만화방초를 위한 축제예요, 개인을 위한 축제. 다른 사람들 군비 3천만원, 5천만원 쓴다 그러면 과장과 담당한테 목을 매는데 왜 이런 데 돈을 퍼 나르느냐는 말이야. 지역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해서 쓰지 마십시오. 퍼 나르지 말라고. 그다음에 해양치유센터 건립관계, 하일에 가면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도 풀리고 했으니까 그분들 모셔서, 설명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밥 먹는 것 말고. 세부적으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 설명하세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내가 대장 될 겁니다. 어깨띠 매고 반대하면 못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에요. 지금 우산리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개집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진화하시고, 충분한 설명회를 거쳐서 그분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빨리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은 산림레포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일인지하(一人之下)에 드러났어요, 확인도 했고. 김경숙 국장,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배상길 의원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 의원이 고발해도 우리 특위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그 회사에 주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갔어요. 국장, 신한엔지니어링 말 잘 듣는 사람 넣어가지고 비대면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사인받고, 우리 군수는 맨날 이전행정 들먹이는데 이전행정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이런 큰 사업이 오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해서 의회 의원 두 분, 기술자 두 분, 지역에 사는 주민 두 분, 담당국장 두 분 해가지고 점수를 냅니다, 이 회사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줍니다. 기자 여러분도 계시지만 이것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36억원 짜리에 들러리 서준 업체는 18억원에 하겠다고 합니다. 36억원가지고 시행하고 18억원을 지역에 환원하라 그러면 환원한다고 했습니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조속하게 계약 취소하고, 사업 포기하고, 안 하면 특단의 조치가 강구됩니다. 지금 배상길 의원이 고발했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도 고발할 계획입니다. 그날 김향숙 의원, 배상길 의원, 제가 가서 다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있으니까 불 끌 것이라고 공무원들 전화가 오고, 과장이 찾아오고,. 우리가 녹음 다 시켜놓고 모든 것 다 해놓았으니까, 의향서 제출하지 않은 것을 제출했다고 승인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만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뭐 답답해서 이런 일 합니까? 의혹이 가는 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공모사업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업이 가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누구 것을 쓸 것인지 정해놓고, 그것도 말 잘하는 조달품목, 조달품목 그것 공무원들이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방법을 찾아가지고 1억원 이상은 의회 승인받고 하라고 할 계획이에요. 배상길 의원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깎고, 식음을 전폐하고, 군청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돈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군수를 하게 되면 많은 지인들 도움을 받아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군의원을 해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군수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여기 들러리 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좋은 표본이 될 거예요. 참고하시고, 특히 국장님은 이런 것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영화촬영 때문에 학동에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민폐를 엄청 끼치고 갔어요. 심지어 담배꽁초, 설거지, 전기, 의자, 평상, 저는 군의원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문화재가 되면서 학동마을에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지금 토·일요일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저 친구는 말을 안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메모해 두셨다가 대책 내어놓으십시오.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문화재 하면 뭐 합니까?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동네 부녀회를 통해 찻집을 만들어 주든지. 와서 내다 버리는 것은 담배꽁초, 똥·오줌. 옛날 같으면 거름이 필요한데 지금은 거름도 안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재담당과 한번 방문하셔서, 최원석 종가 보면 내려앉더라고. 혹시 봐서 집행잔액 있으면 그런 것 좀 수리해주세요. 전통은 보전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동네가 되어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문화해설사, 최다원 담당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최을석위원

제가 이분들과 특별한 관계는 아닌데 문화해설사 이분들이 고성을 알리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 기분에 따라서 고성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군비가 넉넉하잖아요. 코로나 기부금 몇 억원 되는 것을 떡 나눠 주듯이 나눠 줬던데 이것도 그 자금 쓰면 되겠데, 냉장고도 사주고, 세탁기도 사주고 다 사주는데. 문화해설사 이 사람들 처우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 2021년도 최저 인건비가 8,820원, 2022년도 9,160원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7만560원이고, 내년도는 7만3,280원입니다. 그 정도는 대우를 해줘요. 돈 안 주고 일 시키는데 일 하겠어요, 과장들 있을 때만 하는 체 하지. 적당한 수준에서 지원해 주고,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고성군 홍보하는 데 주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처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돈 얼마 된다고 이분들을 자꾸 힘들게 하나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장께서 해설사 간담회 할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복 지원하고, 휴일근무수당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왜 한 말에 책임을 안 져? 안 되면 문화관광과장 돈이라도 내서 책임을 져야지.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을석위원

문화관광과장이 이런 돈 하나 못 올리면 문화관광과장 그만 둬야지!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당장 챙기라고. 말을 안 했으면 몰라도, 그래도 고성군 문화관광 담당 책임자가 해설사들 불러놓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신빙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서 감사기간 중에 저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졸(卒)도 아니고 대단한 사무관이. 하는 것 보니까 사무관은 굉장한 자리던데. 감사기간 중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안 되면 예비비를 쓰든지, 문화관광과장 돈을 내어놓든지, 국장 돈을 내어놓든지, 우석주 돈 많이 가지고 있던데 거기에 가서 얻어오든지. 장난감도서관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한테 보고하세요. 국장, 답변하세요. 국장이 답변하라니까, 약 올리지 말고.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과장과 의논하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검토할 게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기부금 2억원인가 남았다고 하던데 1억원만 달라 해가지고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최고 책임자가 이야기했으면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야지. 꼭 술집에서 하는 소리처럼 들려서 되겠나, 명색이 사무관이 한 말씀인데. 꼭 그렇게 하세요. 감사기간 중에 어떻게 해결할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5회 고성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에 예산 7,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4.8 불교행사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올해 1,500만원 올라서 2천만원입니다.

천재기위원

과장님, 송학고분 앞을 지나갈 때 불교에서 행사하는 탑 보고 어떻게 느꼈어요? 모든 불교인이 너무 비교된다고 합니다. 물론 군수님께 너무 초라하다 하니까 올려주셨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크리스마스 2호 광장에 점등식 했죠? 어느 정도 매치되게끔 해봅시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내년 예산에 증액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천재기위원

얼마로 올려놓았다고 했어요? 한 7,500만원 만들어 주세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천재기위원

종교적인 행사라 제가 좀 그렇지만 송학고분군을 지나가 보세요, 저녁에 어떻게 느껴지는지. 지금 있는 것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시라고, 머리속에 넣어보라고. 기독교인만 고성군민입니까? 불교인도 다 고성군민이고, 성당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주라고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야기했습니다.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길을 만드는데 밑에 돈사 있죠? 탐방로를 만들었는데 돈사에서 악취가 나면 과연, 생각해 봅시다. 그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갈대습지를 계획하고 계시던데, 보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옹벽을 해가지고 길을 만들고 있던데, 물론 축사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의를 해봤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까 업무보고처럼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저희 과에서 생태공원과 같이 연계하다가 그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되어서 습지지정을 연말 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이 문제되어서 습지에 포함해가지고 매입하려고 협의했는데 환경부에서 ‘건물이 있는 지역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없다, 습지구역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현재는 안 들어가 있고...

천재기위원

과장님도 지나가 보셨는지 몰라도 요즘 돈사를 짓는 분들은 오폐수 정화시설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돈사는 악취가 아주 많이 나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많은 돈을 들이는데 악취가 나면 효과를 볼 수 있겠나... 규정에 그런 건물은 매입을 못 한다고 하지만 길을 안에 갈대숲 있는 쪽으로 돌린다든지, 바로 그 앞으로 가잖아요.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마지막으로 내산리 고분군 종합정비 추진을 배명숙 팀장이 열심히 하시던데, 거기 인근 주민들이 부지를 수용해달라고 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다른 데는 부지수용이 안 되어서 진행을 못 하는데 해달라고 합니다. 거기가 몇 기 정도 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60여 기 됩니다.

천재기위원

거기 있는 분들이 경주 못지않은 관광지로 만들어 달라 한다고요. 마을 분들이 다 동의해 주겠대요. 진행하려고 해도 수용이 안 되어서 진행을 못 하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고, 길가 쪽 부분은 보호구역을 확대해서 매입하고, 그 위에다가 전시관이나 안내소를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거기에 있는 분들 다 부지를 동의해 주겠다고 하는 것 과장님이 명심하시고, 그 지역이 동진교 쪽에서 오면 수려하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지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까 싶어서 건의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2월 15일 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중가요 축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재위원

당초 엑스포 개장식에 할지 군민의 날 전야제에 할지, 예총과 엑스포조직위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못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1억5천만원 짜리 예총 사업비인데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서로 의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10월 말까지는 코로나 단계상 행사를 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오면서 정부 승인을 받으면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가수가 온다고 해서 코로나 위기가 극복됩니까, 1억5천만원 들여서? 노래 불러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 10억원을 들여서라도 이런 행사를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전국에서 4천여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오늘도 14시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여기 영탁이 하고, 또 누구 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영탁, 정동원, 박군, 6명 정도.

이용재위원

영탁이도 마찬가지이고, 정동원이 온다고 하면 정동원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고성에 코로나 확진자가 5명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한번 재고해 주셔야 됩니다. 순수 군비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코로나가 가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불용처리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이게 야외행사로 준비되어 있고,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군민만 대상인 행사, 사전에 읍면별 예매권을 배부해가지고 코로나 검사라든지 PCR 검사 확인된 사람만 신분증 확인해서 들어가고, 또 야외이기 때문에, 숫자의 문제는 있지만 이 행사 자체로 인해서 방역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코로나가 감염병 질환이기 때문에 사람의 면역성, 사람 마음 자체가 즐겁고 그러면 그 부분도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용재위원

김영국 과장님,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성은 60세 이상 노령인구 층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 그런 분들이 주로 옵니다. 지금 부스터샷 3차 접종 맞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60세 이상이잖아요. 65세 이상 기저질환 환자들이 있으면, 밀집된 지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걸리면 큰일 납니다. 서울에는 병상이 모자라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방법을 찾아서...

이용재위원

문화환경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엑스포 개관식 할 때 군민위안 보태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 행사인원에 제한이 있었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다시 기획했던 부분인데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에 맞춰 신중을 기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셨던 팬클럽,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교부하고 그에 한해서 군민들만 참석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 걱정하지 않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러면 국장님, 10월 1일 이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보통 1천명 대였죠?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국민들이 느슨해지고 방만해진 관계로 개인소독도 철저히 하지 않습니다. 지금 4천명 대가 넘습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만약 거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책임을 안 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를 위한 좋은 축제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송학동 고분군에서 한 고성 공룡책이야기 축제에 가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 축제가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2천만원 짜리 축제였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지 않은 축제치고는 너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린이들만을 위한 순수한 축제였어요. 우리 고성군에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어린이들만을 위한 진짜 축제는 그 축제가 유일했습니다. 서울이 아니면 만나볼 수 없는 동화작가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글 쓰는 것, 그림 그리는 것 해주는 것을 보고 이 축제가 너무 괜찮았어요. 주최는 사단법인 동시동화나무숲과 고성박물관이 연계해서 했는데 교육청이 이런 사업에 후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도비와 군비가 섞여서 우리 과에서 진행한 것이고, 2회째입니다. 저희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참여는 없고, 고성도서관만 일부 참여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 좋은 축제이니까 내년에는 교육지원청에 후원을 한번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총 관할에 정책 일몰제로 일몰된 사업이 있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향숙위원

국악협회가 예총에 있는 지부인데, 시책 일몰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시책 일몰제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 투입에 비해서 능률적이지 않고, 그러면서 기간이 오래된 사업,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시책을 일몰시키라는 것이 시책 일몰제의 취지인데 국악협회 3개인가 4개의 사업을 모두 일몰시켜버렸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회계처리가 늦었다 하더라고. 국악협회에서 예총에 회계처리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불만이 많고 이유가 많으면서 회계처리가 늦었다는 소리를 예총에서도 듣고, 국악협회에서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패널티로 2021년 예산이나 2022년 예산을 주지 않는다든가 1개 정도만 주고 나머지 사업을 다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책을 다 일몰시켜버리면 앞으로 하나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단체 보조금인데 편성할 때 정산서 제출시기와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했었고...

김향숙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들어서 아는데 예총 관할에 있는 국악협회 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개나 2개 정도는 패널티를 줘서 ‘예산을 못 줍니다, 다음부터 회계처리를 잘하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정책을 다 일몰시켜버리면 4개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삭감은 패널티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봅니다. 또 하나는 소가야보존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소가야보존회에서 자체 공모사업으로 해상왕국 소가야 오늘과 내일 두 차례 하고, 소가야골목길 여행 두 차례 하고, 소가야문화제 개최하고, 행복마을 교사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새집 만드는 그런 것을 연 40회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공모사업인 문화재 공감사업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송학동 고분군이나 내산리 고분군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1년 내내 준비하고 사업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무국장 1명이 일해서 보조인원을 1명 해달라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대답 좀 부탁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는 고성군의 단체이고, 옛날에 소가야문화제 행사나 인건비 지원이 들쑥날쑥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정상화 되어 가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우리 과에서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으로 1명 지원하는데 그것은 우리 과 사업은 아니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인건비의 성격...

김향숙위원

일자리경제과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김향숙위원

과장님, 잘 아는데 한번 봅시다. 농요, 오광대, 문화원, 예총, 이런 것은 국가적인 단체이죠?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문화연구단체 만들었어요. 우리 연구단체에서 소가야보존회를 가지고 다루어 봤어요. 고성에서 유일한 소가야문화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을까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야보존회에서 소가야문화제 행사 하나만 하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1년 내내 여기 참여하는 학생과 고성군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많은 인력을 달라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조인력이 안 되면 6개월 짜리 기간제나 공공근로 정도 지원해 주면 일을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김향숙위원

찬성입니까? 국장님은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저희도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입장을 알고, 해당 부서이고 하니까 고려해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군 전체 입장에서는 1개 단체가 아니라 다른 단체도 인원을 요구하고 인건비 지원을 요청하다 보니까...

김향숙위원

국장님,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국장님과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꼭 좀 기억하셨다가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정영환 위원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치유센터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정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완료가 2023년도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2023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R&D 협력사업 결과 나왔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어느 부분 말씀인가요?

영환

정영환위원

고려대학교 의과병원과 해양치유 자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해양치유 담당이 누구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최재호 담당인데 자란도 투자유치 때문에 서울에 출장 가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 2019년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발 다 되어 있습니까? 건물 짓는 것만 신경 쓰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고려대학교 연구가 반영되어서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았고요. 지금은 운영에 대한 각종 용역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내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단순하게 해양치유센터 건물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관광지를 지정해서 투자유치 받을 것이고, 해양웰니스에 녹지공원과 투입해가지고 예산을 만들고, 또 용태마을과 하이면과의 연결점까지 완성되어야 해양치유센터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차근차근 질의를 드릴 겁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안에 소프트웨어 없으면 사람 안 옵니다. 이런 것 점검하셔야 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하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용역을 줘놓았다고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운영과 실시설계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 좀 챙기세요. 현안사업추진단과 역점사업추진단 이런 데 있는 사람 문화관광과로 전출시켜서 과장님 옆에 앉혀놓고 이것 챙기라고 하세요. 자란만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이것 우리 군비 15억원 들여서 수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완료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올해 안 되고, 이것도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이 경상남도 허가사항이지만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 진도가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산림레포츠 특허 그 공사 한다고 이런 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특허업자한테 줄 것인가 그런 것 연구한다고. 해양치유에 우리 군비가 126억원이나 들어갑니다. 고성군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고, 총 354억원 중에서 126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일개 담당이 진행해도 됩니까? 신경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고성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데.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이 앞의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건물 짓는 데 역량 다하지 말고요. 하나 지어놓고 나면 뒤에 어떤 식으로 연계할 것인지, KTX 역사 오면 그것으로 어떻게 고성을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세부계획이 뒷받침 되고, 연계되어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해요. 물론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주위의 임포라든지 고성 철뚝이라든지 치유센터가 왔을 때 어떻게 연계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또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것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건물 짓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보완하셔야 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치유센터가 위치할 곳은 자란도 섬입니다. 접근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해상택시를 이용한다.’ 이것 특허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선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리를 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공청회도 열고, 해상택시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해야지 나중에 집행부에서 결정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택시, 도선, 다리,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임박해서 하면 제한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배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특정 종목으로밖에 못 가잖아요.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어떤 교통수단이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고 좋은 방법인가 전문가들한테 물어야지. 과장님이 결정하실 겁니까, 누가 결정할 겁니까? 이런 것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최재호 담당이 특허공법 하느라 바빠서 해양치유 이런 것 할 여유가 없어요. 이 엄청난 사업을 왜 이렇게... 아직 기간이 남았어요? 천천히 해도 되어서?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 음악회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12월 15일이면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할머니들 와서 독감 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도 묻혀 오고, AI라도 오면 어쩌시려고 이런 계획 잡는지 모르겠어요.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저수지 환경을 생각해서 낚시 금지구역 지정하셨죠? 과장님 업무는 아니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환경과 소관입니다.

이쌍자위원

알고 계시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환경을 생각하고 보전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외부가 내후성 강판으로 되어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내후성 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설명으로는 이게 ‘5년 동안 녹이 슬고, 이후 녹슨 피막이 내부의 철을 영구적으로 보호하여 유지관리 비용이 없다, 그리고 녹물도 흘러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남산 충혼탑도 내후성 강판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내후성 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지금 9년 지났는데 녹물이 줄줄 흐르거든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몇 년의 차이가 있고, 내후성 강판 자체가 공법이라든지 재질이 제가 듣기로는...

이쌍자위원

알아요. 내후성 강판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어떤 강판을 썼는지 모르지만 지금 어차피 녹물이 대가저수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쨌든 이게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가 불러서 어떤 강판인지 조사도 하고, 녹물이 흘러 들어가면 이 녹물로 인해 주변 토양이 오염될 수 있어요. 지금 녹물이 흐르거든요? 그대로 놓아두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 대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생태테마 녹색관광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 지도사를 양성하셨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26명에서 현재 21명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활동사항을 보니까 독수리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월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소식지도 만들고, 마을교사로 학교에 가서 활동도 하고, ‘LOCA’라는 주민사업체를 결성해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있고, 엑스포 공룡책이야기, 창녕 우포늪, 행복교육지구 어울림마당에서 부스운영도 했고, 환경정화 활동도 매월 하고 있고, 관광부스 운영하고 있고, 21명의 소중한 자원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의욕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리고 젊은 생태지도사들이 많더라고요. 기발한 아이디어도 잘 내고, 지금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고성의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이 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미리 잘 챙기고, 자주 소통하고, 자주 격려하고,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유념하고 잘 챙겨서 그분들이 고성 관광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계속 발굴해야 됩니다. 아까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정구 선생님의 정신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서 같이 힘낼 수 있는 고성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정구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남산공원 내츄럴 힐링캠프와 남산 도로를 연결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회성 축제·행사를 지양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으로 관내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1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콘서트 행사 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만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9시 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상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과장과 담당들,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과 담당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고성군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들 정규직 전환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현재 체육지도자는 몇 명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10명 정원에 4명 사퇴하고,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6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1차 전환은 도에서 심의가 통과된 상태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12월 말까지 근무평점 60점 이상, 2차로 체육회장의 사인만 있으면 1월 1일 부로 계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창현위원

나머지 결원된 4명은 어떻게 충원할 계획입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회 의견은 4명을 다 뽑지 않고 2명 정도만 뽑아서 운영해 보고, 조직이 수습되면 10명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2명을 결원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고성군 자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성군 사람들과 외지 사람들 사이에 알력이나 다툼이 있어가지고, 체육회가 어려운 점도 있었고 해가지고, 고성군 재원은 뭐가 있는지 올해 충분히 검토하고 그 사람 위주로 뽑을 계획입니다.

하창현위원

어쨌든 나머지 네 분은 시기적으로 차이를 두더라도 고성 출신 분들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전국·도 단위 체육행사, 전지훈련 현황에 있어서 올해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전지훈련 101개 팀에 1,735명, 연 인원 1만7,627명이 다녀갔습니다.

하창현위원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39개에 4만3,320명 경제효과는 67억원 정도.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39%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하창현위원

전지훈련은 코로나 때문에 제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중지시켰습니다.

하창현위원

중지 때문에 50% 감소했고, 도 단위 대회 개최는 많이 증가했고, 2022년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는 어떻게 유치할 생각입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2022년도는 방문스포츠팀 유치라 해가지고 전지훈련과 도 단위, 전국 단위 대회가 합쳐졌습니다. 101개 대회는 중앙연맹과 협의를 본 상태이고, 참가인원은 10만명 정도, 예산은 25억원 정도로 하고 있고, 전지훈련 부분도 계속적으로 신경 써서 하면 내년에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2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월 3~4개 정도는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내년에 101개 대회 10만명 이상 유치하려면 힘들겠습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우리 과가 40여 개 대회에 맞춰서 구성되어 있는데 인사부서에 증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창현위원

충원은 된다고 하던가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1명 빠져 있는 것은 충원되었고, 인사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요즘 읍에 나가 보면 숙박시설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고성에 방문한 전지훈련이나 대회 참가자들이 많이 보여서 좋더라고요. 내년에도 성공적으로 치러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마지막으로 경남스포츠산업 육성지원 고성거점센터, 국민체육센터에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위탁운영 하지 않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운영성과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전지훈련팀과 대회 참가팀에 대해서 재활운동이라든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성군 유소년팀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 고성을 찾는 선수들이 단순하게 대회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기 전에 하루, 가기 전에 하루 정도는 관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남대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존에 하고 있는 재활이나 유소년 관리 부분은 철저히 할 것이며, 주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 개발 쪽,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을 활용해서 전문인력 양성 쪽으로 초점을 맞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창현위원

해상왕국 스포츠 힐링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스포츠 힐링은 단순히 와서 운동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항포 옆의 해양아카데미 시설을 이용해서 선수들의 요가, 바다에 나가서 명상이라든지 단계적인 회복체계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치유하면서 힐링한다는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하창현위원

내년에 고성거점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남FC 프로축구단에 있는 분을 모셔와서 연봉을 주고 있는데 고성군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이 선수들이 와가지고 단순히 경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머물면서 고성의 관광이나 고성의 정서, 고성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남대에서 개발 중이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창현위원

이런 일을 추진할 때 경험 많은 분들을 데려와가지고 배워가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인력 육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키워서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마케팅 해가지고 경기 유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4차 추경 올라온 것 보니까 삭감이 엄청 많이 되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를 못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삭감조서에 10억8,086만7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있었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워서 과부하 걸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기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내년에는 101개 경기를 유치해놓았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중에서 101개 경기를 하려고 하면, 그 경기가 하루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보름이나 일주일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 인원 가지고 하다 보면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 단위, 전국 단위 대회는 우리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 체육회, 체육회 산하의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대회도 있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회화지역 바다를 이용한 스포츠 20개 정도를 쪼개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실질적으로 올해 안 된 부분은 생활체육 부분, 엘리트는 거의 다 소진했고요. 생활체육은 연령대가 높고 면역체계가 겁나서 취소시켰는데 예산만 허락해주신다면 체육회, 협회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 때문에 생활체육 쪽이 안 될 것 같을 경우 제3차 추경 때 삭감해가지고 군민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미적거린 부분도 있었고, 도 단위나 중앙 협회에서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김향숙위원

결국 1년 동안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에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스포츠마케팅으로 많은 대회를 유치하려 힘쓰고 계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혜택으로 일조하고 계신다는 것은 칭찬드리고 싶은데 이처럼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 계획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제1회 추경 때 과감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과 도비, 군비로 시행하는데 군비 부담은 21%입니다. 단계가 3단계로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것이 범죄피해 가정입니다. 학교나 가정폭력, 성폭력, 경찰서에서 자료가 오면 하고, 그다음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세 번째가 차상위 계층이고, 법적으로 한부모가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 1인당 8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5천원 올라서 8만5천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신한카드와 제휴해서 자기들이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사설 체육시설, 헬스장, 태권도장, 유도장에서 계산하고...

김향숙위원

일종의 바우처 카드 비슷한 것이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바우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가 범죄 피해가정, 2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김향숙위원

작년에는 42명, 올해는 86명 혜택을 받았죠?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내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길 바라서, 이 사업이 좋아서 한번 짚고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기 전에 103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내년 예산은 103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향숙위원

하여튼 체육진흥과 담당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유치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경기한다고 주말도 쉬지 않고 하신 것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상호 과장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체육인들 코로나 감염 없이 지역경제에 일조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업무보고의 기본현황을 보면 게이트볼장 12개소, 면 단위 공공체육시설 7개소, 고성읍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14개소 정도 되고, 그라운드 골프장 2개소 있고, 나머지는 배둔에 있는 해양레저학교.

이용재위원

추가적으로 될 것이 반다비체육관, 동해 생활체육시설, 공설테니스장, 야구장인데 이 많은 시설을 관리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내년에 체육대회를 101개 유치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과에다가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그랬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이 시설을 하고, 전국 체육대회 101개를 다 하기에는 업무상 과부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실내건물 자체는 직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외시설은 협회에다가 위탁해서 협회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용재위원

향후 이런 많은 시설이 들어서면 이것을 체육진흥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경상남도 시군을 따지더라도 시부 중간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시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전국 체육대회를 많이 하는 남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남해는 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이용재위원

체육시설사업소는 체육진흥과에서 떨어져 나간 조직입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행정 부분은 행정에서 보고 있고, 사업소에서는 사업 부분만.

이용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유행하고 있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파크와 골프의 합성어인데, 전국은 빼더라도 경남에는 파크골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직접 벤치마킹 가본 데는 거창에 있고요. 창원에 있고, 밀양·김해도 있고, 시부는 거의 다 있고, 군부는 정확하게 파악 안 되었는데 거창은 제가 한번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청장년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여론이 많거든요. 사실 골프를 치러 가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파크골프는 나름대로 체력부담이 적어서 배우기도 쉽고, 비용과 이용료가 적게 들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데, 홀이 몇 홀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이용재위원

예.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18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홀로 나눠서 2팀이 칠 수 있게끔.

이용재위원

18홀을 4인 1조로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솔직히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재위원

제가 방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파크골프장을 건립해달라는 여론이 일부 있고, 어르신들 생활체육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치러 갈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올해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했습니다. 고성에 네 군데를 압축해가지고 했는데 나름대로 선정한 것은 스포츠파크 1구장과 테니스장 옆에 있는 산, 면적은 18홀 규모 2만5천㎡ 임야입니다. 사업비는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계획 중에서 받은 자료는 공사비가 24억원, 보상비가 12억원 해가지고 36억원 정도.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했으니까 실시설계와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려고 내년에 용역비를 1억5천만원 정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재위원

롱 홀이 몇 미터입니까? 그것도 공부를 안 해봤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솔직히 못 했습니다.

이용재위원

저도 안 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지어서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어린이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39개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휴일도 없이 고생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6명이 근무한다고 했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4명은 2명을 먼저 채용해보고, 다시 2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김원순위원

생활체육 지도자는 이런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어찌 보면 서비스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과 자질과 실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몇 건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관선에서 민선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고 그 친구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급급하게 인원수만 채우려고 사람의 인성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성군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채용하는 방향, 우리가 그 친구들을 이때까지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 판단하고, 체육회나 행정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상황이고, 4명을 한꺼번에 뽑지 않고 2명을 뽑는 이유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뼈아프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고성군은 체육스포츠에 있어서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제60회 경남도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참가하는 종목을 보니까 고등부가 12종목이고, 어르신부가 3종목 있습니다. 일반부는 코로나 때문에 다 빠졌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도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나 체육회도 올해 도체를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취소되었거든요. 전국체육대회를 일반부와 대학부를 제외하고 고등부에 한해서 개최하다 보니까 도체육회에서 전국체전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고등부라도 하자고 했는데 코로나 인구가 조금만 늘어나면 문 잠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훈련에 제약을 많이 받고, 부모님들도 안 보내주고,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대회출전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행사를 갖는다는 생각으로, 안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어르신들도 3종목에 20명이 참가했습니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임원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 임원 구성은 작년에 다 마친 상태이고요. 당연히 군수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부회장 4명, 이사 20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반다비체육관이 완공되고 나면 굉장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장애인 체육대회가 5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회가 다 취소되었습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어쨌든 체육활동을 통해서 활력을 찾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은 체육회와 체육진흥과와 체육을 하고 있는 고성군민들 전체의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문조사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58회 청룡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를 마치고 나서 설문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만족도, 스포츠타운 만족도, 그리고 가장 불편했던 점을 설문조사 표에 넣었는데, 그때 대회에 40개 팀이 참가했고 3개 팀이 숙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40개 팀 중에서 철성고등학교, 거제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3개 팀을 제외하고 37개 팀이 숙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 숙박을 한 팀이 23개 팀이었고요. 통영에서 숙박한 팀이 14개 팀이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제일 높은 것이 숙박시설 부족이었습니다, 48.1%. 그다음에 숙박시설 노후에 대한 것이 33.8%였습니다. 그러면 거의 80%가 숙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만족도도 나와 있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니까 긍정이 36.4%, 부정이 29.5%, 객실여건에 대한 긍정이 30%, 부정이 32.9%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니까 정식이나 육고기 등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이 정식 64.4%였습니다. 육고기, 생선회, 해물탕 이런 종류로 나갔습니다.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48.9%, 그리고 시설환경에 대한 것은 43.6%, 맛에 대한 것은 48.9%로 거의 다 50%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아까 불만족이 거의 80% 넘는다고 했죠? 말을 안 하거나 표현을 안 한 20% 빼고는 80%가 불만족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주무 부서로서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숙박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나 체육회나 뜨거운 감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 일일이 아침저녁으로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맞는 음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이들이 젓갈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숙박은 아이들이 다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점검에 한계가 있는데... 고성군 숙박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50% 이상 대회가 학생들 쳐내기도 버거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부모들이 1명씩 따라왔을 때 그 부모들은 어디에서 잘 것이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접근해야 될 방향이고, 숙박노후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업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관광기금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행정절차 미흡으로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좋은 결론이 나와서 선수들만이라도 고성에서 쾌적하게 잘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그전에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는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원순위원

조사한 것은 청룡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그러니까 전국 고등학생 친구들이 와서 숙박을 한 것이었고, 이번에 39개 대회를 유치해서 치러냈는데 40개 팀이 온 대회도 23개 팀만 고성에 있고 14개 팀은 통영으로 갔는데 내년에는 101개 대회를 유치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일반까지 다 올 것인데 이것을 유치만 많이 해놓고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현재는 방법이 없고, 중점을 두는 것이 대회 자체를 회화 쪽으로 분산시키자, 회화권역도 살려야 되고 수산스포츠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20% 정도는 수산스포츠로 접근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은 전국 호텔연합회에다가 우리 고성의 사정을 알리고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 연락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고, 위원님이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101개 대회가 유치되었는데 다 고성에서 치른다면 고성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도 250억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202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만약 유스호스텔이 잘되어서 착공한다 해도 1년 반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면 내년 유치, 그 다음 해 유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를 다 같이 살리는 일입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같이 협심하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체육회에서 숙박업 회장님을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이고, 잘될 수 있게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양질의 회사를 유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장기간 흘러갈 때 그분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우리 고성군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내년과 후내년에도 유치하실 것이니까 유스호스텔을 떠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김경숙 국장님과 정상호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주어진 업무라고 3일째 하고 있는데 같이 진행하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동료 김원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내년에 101개 대회를 유치하면 숫자상으로 봐도 4일에 한 대회를 치르는 겁니다. 지금 고성의 시설로 가능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대회 자체는 1박 2일 짜리가 있고, 전국으로 들어가면 보통 일주일 짜리가 있고...

천재기위원

이것을 다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운영계획을 어떤 식으로 짰어요? 1년에 365일인데, 101개 대회를 매일 하더라도 4일에 1개 대회를 하는데 물론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도 있고, 일주일 이상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대회를 잘 유치해서,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이 숙박이라는데 잘 커버해서 대회를 잘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야구장 공정이 80%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정규코스가 아니죠? 국제 공인규격입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국제규격은 아닙니다.

천재기위원

그때 공인규격으로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와 체육회에서 시설을 하면 기준 자체를 해당 협회에 가장 먼저 문의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고성군 야구협회에서 정규구장으로 지었을 때는 자기들 실력이라든지 포수에서 볼이 뒤로 빠졌을 때 3루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천재기위원

구 공설운동장 보니까 울타리를 쳐서 뒤로 못 가게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규격으로 지으면 거리 자체가 뒤로 멀어지고 하니까 차라리 고등학생 정도 이용할 수 있고, 생활체육인들...

천재기위원

고등학생들은 정규코스보다 거리가 짧다는 말입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천재기위원

스포츠마케팅으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든지 하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큰 것은 아까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작은 것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예산이 1~2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85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이면서, 기공식 할 때 의원님들 다 참석했잖아요. 협회에서 요청한 대로 했다지만 고성에 프로구단이 전지훈련 안 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 NC 프로야구단에 가서 시설팀장과 마케팅팀장 하고 몇 명이 내려왔습니다. 와서 우리 설계도를 보고 ‘경기는 못 하더라도 2군이나 육성군, 재활군이 고성에서 충분히 훈련할 수 있고 좋다, 짜임새 있도록 잘 지었다, 단 홈런 존이 짧기 때문에 조금 높여달라.’ 그런...

천재기위원

과장님이 스포츠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정규코스가 아니었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39개 대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방역이지 않습니까? 공공 체육시설 방역이 있고, 민간 체육시설 방역은 조금 다르게 할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분해서 방역하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대회를 개최하면서 하루하루 조마조마 하게 지내는데...

천재기위원

대회 하는 곳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등록시설이나 사각지대가 60개소 정도 됩니다. 민간 체육시설은 우리 과에서 하루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단계이고요. 대회 개최는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서 단계별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크게 출입통제, 출입하는 과정, 경기장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준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협회나 문체부 양쪽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만 대회개최 승인이 납니다. 그에 대해서는 한 번도 펑크난 적이 없고, 현장실사를 왔을 때도 고성군은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고 인원도 잘 투입되어 있다고 칭찬을 받는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잘하고 계신데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동해 체육공원이 착공했는데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것이 수용관계, 투자심의회에서 안 되어 가지고 기존 기부채납 했던 체육공원 지역에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보니까 삼강엠앤티나 이런 팀들이 구장이 없어서 진동으로 가고 있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운동하면 상권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동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요즘은 스탠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탄작업을 해서 시설을 하면 아주 빠르게 진행되니까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스포츠마케팅으로 경제 활성화 시킨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39개 대회를 유치해도 숙박이 부족하고, 시설이 빈약해가지고 불만사항이 많다는 통계자료까지 발표해주셨는데 39개 대회 해가지고 54억원 정도 경제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자료에 있네요. 이 근거는 뭡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해가지고 1인당 7만4천원 산술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내려와 거기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숙박하고, 밥 먹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숙식, 의료용품 사고, 하루에 7만4천원 정도는 쓴다고 판단을...

영환

정영환위원

올해 39개 대회 한 내용을 보니까 시기는 다 분산되어 있고, 일수나 이런 것을 보면 장기간 하는 경우 참여인원이 많고요. 축구대회 외에는 숙박이 크게 모자라는 상황은 없죠? 청룡기, 문체부장관배 이런 전국 축구대회 외에는 숙박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도 단위 대회는 수용이 됩니다. 전국 단위 대회는 지금 있는 시설가지고는, 구기종목은 많이 수용하더라도 70% 수준. 진주, 사천, 마산, 통영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나머지 2박 3일과 1박 2일 대회는 가능합니다. 선수들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대회를 했을 때 찾아오는 부모들이 전부 통영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는 학생 위주로 대회를 많이 유치하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학부모들이 돈을 많이 쓰는데?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통영 가서 많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내년에 전국대회는 몇 개 정도 개최됩니까, 축구대회 같은 경우.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청룡기나 문체부장관배 이런 대회가 6개 정도 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계속적으로 고성에 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일단 MOU를 체결하거나 중앙협회와 관계를 할 때 타 지자체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최소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체육회장님도 상당히 열정적이신 분이고, 마케팅팀장이나 체육행정팀장님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해 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대회 유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만큼 계속 유치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코로나가 아니라도?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깊이 고민하고, 대안도 마련되어야 되겠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코로나 때 적극적으로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코로나 때 다른 지자체는 유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때 저희들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니까 고성에 대한 이미지가...

영환

정영환위원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 그런 논리죠? 공격적인 마케팅이다, 위기에 공격적인 마케팅.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체육기부금 9,300만원 받았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때 과장 하고 계셨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때 우리 군수가 체육회장이셨고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작년부터 민선 체육회장이셨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받고 나서 그다음 1월 달에 민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돈은 집행이 잘되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9,600만원을 받아가지고 체육회 구좌로 왔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5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구좌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체육메세나 운동도 하셨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것 잘되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받은 이유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받았는데 법인화되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거든요. 메세나는 보니까 어렵고 해가지고 지금 체육회장님의 인맥에서만 내고 있지 특별히 원활하게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체육회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쪽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원할 것 있으면 가급적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십시오. 그것도 다 빚입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체육회장께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대회를 치르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종목, 단체 이런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뛰어다니시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회에서 자발적으로 메세나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진흥과장님이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예산편성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이 스포츠마케팅의 메카로, 전지훈련의 메카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도와드리고, 모든 것이 고성읍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에 체험마을, 펜션, 각 읍면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조사하셔가지고 외지로 나가는 학부모들을 그런 데에, 돈을 내고도 체험하러 오는데 그런 장소도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조사하셔서 군 전체에 혜택을 주는 업무도 필요합니다. 제가 있는 상리에도 한 팀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삼산면의 룡대미 어촌체험마을에 가도 한 팀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지역마다 좋은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하시고, 물론 고성읍에 인프라가 잘되어 있으니까,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통영이나 사천, 거제 가시는 분들은 이런 데로 유도하셔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과 국장, 관계 공무원들 고생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9천만원 받아가지고 2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9,600만원 받아가지고 7,500만원 지출했습니다.

최을석위원

7,500만원은 주로 어떤 데 썼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협회장들이 다 모여서 여성팀이 있는 데는 조금 더 주고...

최을석위원

7,500만원 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체육회 성금을 6,200만원 받았어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 뒤에 받은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6,200만원 받아가지고 500만원 썼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500만원 썼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외에는 남아 있네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가능하면 민폐를 끼치지 마십시오. 든든한 행정이 있는데 자꾸 성금 거두는 것은, 본인이 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강요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스포츠마케팅을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비가 얼마나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차라리 군비를 나눠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실례를 들면 씨름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을 보면 세 가지 종목에 군비가 7억5천만원 들어가요. 7억5천만원을 군민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스포츠마케팅도 좋지만 좀 줄이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유치도 골라가면서 돈 되는 것만 하세요. 지금 봐봐요. 뒤치다꺼리만 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고성군에 도움되는 것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군비가 얼마나 많이 지출됩니까? 군비는 자기 돈 아니고, 여관에 잠자고 밥 사먹는 것만 돈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과다하게 들어간 만큼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내년 당초예산이 225억원입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거의 다 소비성 예산이에요. 먹고 내다 버리는 예산이에요. 건물 짓는 것 말고는 그런 것인데 정말 자치단체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물론 군비이니까 그러지만 거의 다 내다 버리는 돈이거든요.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3억8천만원에 했다, 과연 군민들한테 무엇이 돌아오겠습니까? 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당초예산 보면 도지사배 학생골프대회 해가지고 도비가 4천만원 있고, 군비가 1천만원 있거든요? 이게 모델입니다. 내년 당초예산 보면 교육감배 하는데 우리 군비가 5천만원 들어갑니다. 교육감이 우리보다 더 큰 기관인데 우리가 왜 군비 5천만원 대줍니까? 군수기 같으면 우리 군비 대줘야 돼요. 교육감배 학생농구대회 5천만원을 우리군에서 편성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왜 줘야 됩니까? 이 밑의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 3,500만원 이것 우리가 왜 줘야 됩니까? 교육감이 4천만원, 우리군에서 열리고 도움이 되니까 1천만원, 이 정도가 모델이에요. 이것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고성군 예산에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다리 하나 놓아달라, 농로 하나 포장해달라고 해도, 군의원이 몇 번 전화하고 해야 해주는데 이것 보면 예산을 뭉떵뭉떵 떼주고 있어요. 이것 정말 잘못된 겁니다. 물론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 할 때 예산조정은 하겠습니다만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 3,500만원을 왜 우리군에서 줘야 됩니까? 교육감 학생농구대회 하는 데 우리가 왜 5천만원 줘야 됩니까? 군수하고 교육감 잘 지낸다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석장사 3억8천만원, 민속씨름 2억원, 전국씨름 1억7천만원. 한 해 씨름에 대해서 7억5천만원의 예산을 줍니다. 내가 볼 때 서울시도 이렇게 안 줄 텐데? 물론 씨름협회장이 지역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좋은 분인 것은 아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군비를 어떤 사람이 달라 한다고 다 주고, 군의원은 체육시설 하나 해달라 하면 그것도 재고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하일에 생활체육공원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설계비 2천만원 올려놓았어요. 하일면민들이 공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설계비 2천만원 달랑 올려놓았어요, 그것도 큰 인심 쓴 것처럼. 저한테 예산 통과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 김원순 위원, 정영환 위원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네, 2천만원 살려달라고? 정말 손바닥가지고 하늘 가릴 짓 하면 안 됩니다. 참 불쾌해요, 불쾌해. 다른 데는 이렇게 퍼 나르면서, 교육감한테도 5천만원 주면서, 교육감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감배는 그 큰 기관에서 돈 내어놓아야지. 매우 불쾌합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읍면 체육대회에 1억9,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읍에는 얼마 주고, 면에는 얼마 줍니까? 금년에는 못 했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내년으로 순연시켰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읍면에 얼마씩 줍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동일하게...

최을석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 읍에는 많이 줘야지.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군민 체육대회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고, 읍면 체육대회는 읍에 조금 더 주고 면에는...

최을석위원

위원들과 의논해서 교육감기 5천만원, 도지사기 3,500만원 깎아줄 테니까 이런 돈 가지고 읍면 체육회에 더 지원해주세요.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우리가 교육감기 예산을 왜 해야 됩니까? 읍면 체육회장들 어려운데 예산 삭감해줄 테니까 추경 때 그런 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테니스장 전천후 시설 건립사업, 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 인조잔디, 실내전광판, 이것 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해줬다 해가지고 고성군이 떠들썩합니다.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밖에서는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심받을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옛말에 ‘오이밭에서 신발을 풀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하면서 의심받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특정 업체한테 주는 것도 지양하시고, 입찰하세요, 입찰.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입찰하면 제일 깨끗합니다. 의혹이 없어요, 의혹이. 심지어 밖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공모사업을 하면 반드시 그 뒤에 일하는 사람 정해놓고 공모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의혹을 가지게 되는 일을 공무원들이 왜 합니까? 특위에서 이것을 다루어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만 정상호 과장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호 과장이 나름대로 청렴결백 하고, 일도 잘하고 스포츠마케팅 잘하는데 스포츠마케팅 너무 목숨 걸고 할 필요 없습니다. 군민들에게 실익이 안 됩니다. 101개 중에 3분의 1 줄이십시오. 줄여서 오붓하게 하십시오. 군비 그만큼 적게 나갑니다. 고성군민 축제, 면민 체육대회 이런 것 하시면 돼요. 유치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간이라 한번 지적해 봅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수감자료 26페이지, 하일초등학교에 스포츠실 구축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하일초등학교에 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요즘 학생들이 황사나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야외에서 수업을 못 할 때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전자식으로 된...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할 사업 아닙니까? 기관이 다 다릅니다.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경로당은 우리군에서 지어줘야지. 경로당을 교육청에다가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경로당을 교육청에서 지어주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일면에 이런 사업을 하면, 군의원인 나는 오늘 이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리에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 1억원짜리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지역구인 정영환 의원한테 가서 보고라기보다 이런 것 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의예요. 상리 것을 저한테 이야기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 우정욱 의원이 회화에 있는데 회화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하면 회화 지역에 있는 의원에게, 보고하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것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특히 상임위원회가 다르면 모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오늘 이것을 보고 알았어요. 6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니까. 공무원들 하고의 작은 불씨가 싹트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행감장에서 한번 일러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배둔에 하나 하게 되면 ‘이런 것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군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간의 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다 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다 했다니까? 요즘 안 합니다. 전의 군수들은 반피들이고, 요새 군수는 아주 유능한 군수인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못 하니까 군수만 욕 얻어먹는 거예요. 엊그제 읍면장들 회의할 때 군수가 시키더냐고 물었듯이 읍면장들이 군의원 알기를 아주, 9급으로 봐요, 9급. 이런 것들이 자꾸 불씨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IT방송을 보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 존중하고 존중받자는 뜻입니다. 너희가 존중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존중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도 좋겠다 싶어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수감자료 34페이지, 무위건축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기모 담당과 김지영 담당이 작성자네.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5,300만원 수의계약 해줬는데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면 담당이 답변하셔도 돼요. 빨리빨리 하고 마칩시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무위건축사는 잘 모르는 회사입니까? 원래 이런 것은 잘 알아도 모르는 척, 더듬는 척 하는 겁니다. 술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었는데 모를 턱이 있나. 그래도 모르는 척 하고, 더듬는 척 하는 것이 작전 아니가, 작전.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찰되었기 때문에 해줬다?

유찰되었으니까 이것 하라고 이 사람을 불렀을 것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누가 불렀느냐는 말이지. 설계 5,300만원 짜리 수의계약 해줬으면 부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됐어요. 그 뒤 2021년도에 2,800만원 짜리 또 수의계약 해줬어요. 이것도 입찰이 안 되어서 수의계약 해줬나요?

수의계약 1인 견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축법에 따르지만 수의계약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모사업을 이용해서 말미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법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수의계약 해주면 안 돼요. 어디 업체예요?

고성지역 건축사 놓아두고 창원 건축사 시켜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성 건축사 같았으면 내가 말을 안 했을 거야. 왜 군비를 창원사람들에게 줍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일이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 지역업체 주세요. 이럴 때 꾀를 내가지고 고성업체에 주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전부 모르는 회사들이네, 무위건축, 경상문화재. 고성업체에 주도록 하세요. 제발 좀 부탁이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군비를 쓰면서 왜 창원사람 주고, 서울사람 주고, 건축 좀 잘한다고 거짓말해가지고 6억5천만원 어떤 사람한테 설계줘가지고 설계 준 사람을 하늘 같이 모시고, 고성군의회 의장은 인사 못 하는데 그 사람은 인사 시키고, 거기가 무슨 민주당 전당대회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역업체 주세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주세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최을석위원

동해 생활체육시설 보면 조양산업이 있습니다. 조양산업은 어디 회사입니까? 여기도 5,400만원이에요. 2인 수의견적인데?

인근 삼천포도 주고, 거제도 주고, 고성만 빼버렸네? 최기모 씨.

이것 어떻게 해서 주게 되었어요?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관내입찰 했는데 통영업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2개 업체 했는데 통영업체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고성에 있는 업체 2개를 가지고 2인 견적 하면 되지 통영을 왜 넣었어요?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나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눈에 띄는 것이 객지업체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성에서 봉급 받아먹는 사람은 고성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가능하면 고성 것 쓰시고, 물건도 전제조건으로 고성 것 쓰시고, 현장출장 나간 데 통영업체나 거제업체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인부도 고성사람 써라, 밥도 고성쌀 먹어라, 시멘트도 고성 것 써라, 만약 안 쓰면 어떤 방법이든지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다닙니다. 공무원들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특히 체육진흥과장, 고성사람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두서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스포츠마케팅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하십시오. 군비를 안 들이고 스포츠마케팅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유념하시고,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다른 쪽으로 군민들한테 돌려주는 방법도 많을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동계 전지훈련팀이 7종목에 101개 팀, 도 대회 39개 종목을 유치했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경제적 파급효과가 67억원이라고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인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산출근거일 뿐이지. 유추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는 군민들이나 지역상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회 취소와 전지훈련팀 유치가 적었으나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늦은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8분 감사중지

21시 1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오늘 하루도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행하시느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너무 수고하십니다. 202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과 같이 저와 저희 직원들이 군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일을 추진하면서 올 한 해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신다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응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눈총을 안 받기 위해서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전에 김원순 의원께서 2050탄소중립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탄소중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배출되는 탄소량을 저감하여서 중립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양을 줄이지 못한다면 5만 군민들께서 힘쓰더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탄소중립의 핵심은 화석연료, 화석연료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상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50년도까지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인데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량을 어쨌든 줄여야 되는 것이 2050탄소중립의 핵심입니다.

하창현위원

어쨌든 2도까지 올라가면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생존 불가능하다는 호주 기후회복팀의 연구발표가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마지노선인 1.5도를 안 넘기겠다고 지금 발악을 하는데 미국이나 EU나 호주 이런 환경 선진국에서는 환경문제에서 경제문제로 전환시키려고 하거든요. 수소나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을 모아가지고 수출한다든지 산업에 접목시켜가지고 부흥시킨다든지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8위이더라고요. 7억2천만톤인데 흡수량, 그러니까 제로를 만들기 위한 흡수량은 4천만톤에 불과하더라고요.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우리 경남이 6,440만톤으로 4위입니다. 고성에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하이화력발전소, 하동 이 정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경남의 6,440만톤 중에 GGP에서 새로 만든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 연 탄소배출량이 1,500만톤 정도 됩니다. 1,500만톤이면 경남에서 발생되는 양의 22%. 이렇게 되면 고성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에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노화되어 가동 중단되어 있는 3·4호기, 5·6호기는 단계별로 폐쇄될 순서가 정해져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든지 폐쇄하든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인데, 국내 석탄발전소 가동을 앞당겨서 2030년 이전에 중단할 경우 약 1만8천명의 조기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고성화력발전소 1·2호기를 친환경으로 만들었다고 자랑은 하지만 결코 친환경은 아니더라고요, 탄소배출량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과에서 항상 신경 쓰시고,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2050년보다 더 당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요.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감자료 3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리터별로 판매수량과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판매이윤이지요. 5리터 짜리는 10%, 100리터 짜리는 6% 주는데 20리터 짜리를 보면 수익률이 7.5%이고, 50리터 짜리가 6%입니다. 30리터 짜리를 보면 이윤을 8.3% 줬더라고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시고, 단계별로 비율이 맞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만 이윤을 많이 주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짚어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이윤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2050 탄소제로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린뉴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향숙위원

후에는 무역을 하는 데 있어 탄소세를 지불하면서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환경과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고성군과 우리나라의 대기질 오염을 막는 탄소제로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야 됩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밭작물을 심을 때 비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영농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 불만이 많은데 환경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농부산물로 발생되는 것은 영농폐비닐이 있고, 재활용이 안 되는 영농폐기물이 있고, 콩대와 깻대 같은 영농부산물이 있습니다. 영농폐비닐 양이 많을 경우 읍면별로 공동집하장을 건립하여서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으면 한국환경공단과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와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어서 영농집하장을 확대·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14개 읍면에 영농집하장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18개 설치되어 있고, 3개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2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향숙위원

언제 수거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영농집하장이 찼다고 연락주시면 바로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회합니다.

김향숙위원

영농집하장을 자기 집 가까이에 설치하는 것을, 물론 영농폐비닐을 폐기처분 해야 되는데 자기 집 가까이에 공동집하장이 있는 것을 싫어하겠죠? 되도록 자주 수거해야 될 것 같은데, 폐비닐 외 부직포나 차광막이나 부산물들이 많아요. 비료포대도 있고, 고무호스도 있고, 여러 가지 영농폐기물이 많은데 이 영농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쓰레기는 원인자 책임원칙이라 해서 자기가 발생시킨 것은 비용을 들여서 버려야지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영농폐기물을 불법으로 산자락에서 태우고 하다가 산불로 이어지고 하니까 국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고, 올해 군에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농폐기물 280톤을 수거해가지고 처리해 드렸습니다.

김향숙위원

영농폐기물이 많은데 마대포대나 이런 데 담아가지고 스티커 붙여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타에 준하는 요금으로 스티커를 발부해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혹시 영농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환경과에서 알려주는 온라인 홍보알림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SNS 밴드를 통해서도 하고,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포했고, 이동장회의를 통해서도 했고, 지속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영농폐기물이나 폐비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오염이 아주 심해집니다. 토양이 오염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저희한테 되돌아옵니다. 농사를 지으면 생길 수밖에 없는 영농폐기물 처리에 과장님이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꼭 지도 부탁드립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탄소흡수원인 국가습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 공청회에 참석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올해 12월에 국가습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많이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고성군에서 발 빠르게 습지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많은 칭찬도 했는데 어쨌든 마동호가 군민을 위해서 잘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점검 대상 위반사례를 보니까 2018년에는 배출시설 수가 407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줄어들어서 2021년에는 370곳이 대상인데 이것은 점검을 자주 하러 가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요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배출시설이 결국 사업장 수를 말하는 것인데 조금 줄어든 면이 있고, 올해 7월 달까지는 저희 부서 업무에 축산배수 지도점검도 있었습니다. 축산배수 업무에 손이 엄청 많이 가다 보니 7월 달까지는 일반 공해공장 점검을 많이 못 했었는데 축산업무가 본연의 부서로 가고, 저희가 배출시설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점검 수가 정상화 된 것입니다.

김원순위원

위반업체 세부내역을 보니까 행정처분 고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처분 고발하고 나면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환경법은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엄중히 처벌하라는, 법이 그렇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점검하고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이고, 군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서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석면에 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건축물 관련 석면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79개소가 있었고, 조금씩 줄어들어서 2021년에는 아직까지 6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철거가 빨리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안 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중점관리 대상 석면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군청사, 농협, 공사 같은 공공기관 건물을 석면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39개소에 61개 동입니다. 군청도 본관, 남별관, 서별관 지붕이 현재 석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관의 개소가 39개소이고 그 안에 61개 동이 있다는 뜻인데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철거 계기가 있을 때 석면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청 같은 경우 이전해야만 철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청도 마찬가지이고,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면으로 인해 발암물질이 발병되어서 폐암으로 고통을 받는 군민들도 있었고,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에서 하기 힘들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쨌든 대안을 마련하셔서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근무자 한 분이 석면 피해로 사망하신 건이 있었고, 체육진흥과에 요청하여서 그쪽 석면을 빨리 제거하도록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이고, 올해 하려고 체육진흥과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미선정 되는 바람에 내년에는 우리군 예산을 세워서 제거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정란 과장님과 담당들, 항상 수고한다고 격려하겠습니다. 작년에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개편했잖아요. 새벽 안전사고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03시부터 12시까지 하던 것을 06시부터 15시에 마치는 것으로 했더니 안전사고가 많이 줄었고, 미화원들도 시간활용을 잘할 수 있게 되었고, 여름철 같은 경우 너무 새벽에 하니까 주민들이 잠을 깨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해소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일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높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호응이 좋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고성군 전체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13억원 정도 해서 378동을 했는데요. 이 정도이면 언제 슬레이트를 다 철거합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슬레이트 지붕은 전체 2만 가구에 있고, 올해까지 누계를 하면 1,450동 정도가 철거...

천재기위원

그러면 10%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 같으면 몇 십년 걸리겠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없어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빨리 제거해 내려면 군비가 많이 충당되어야 하는데, 잔여동이 1만7천동 정도 되는데 어림잡아서 동당 500만원만 해도 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너무 엄청난 일이라 한꺼번에는 어렵고,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천재기위원

13억원에 370동 같으면 30억원 정도 해서 차츰차츰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시골에 보면 폐가가 있어요. 폐가는 흉물처럼 되어 있는데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철거해 줍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슬레이트 지붕의 제일 우선순위가 취약계층, 2순위가 건물면적이 적은 것, 3순위가 철거를 전제로 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든요. 3순위 정도 되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마을에 보면 흉물처럼 되어 있는데 마을 이장님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깨끗이 정비하면, 시골집 같은 데는 흙담도 있으니까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장비 대가지고 깨끗이 정리하면 보기도 좋을 것인데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지금 2만동에 1,400동 같으면 너무 적잖아요. 신경 써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저번에 덕광중공업 폐기물 때문에 과장님이 발 빠르게 대응해주셨고,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가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허가를 취하하고 갔는데 거리가 되니까 축사허가를 넣었겠지요? 특히 ‘폐’자만 들어가면 주민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얼마 전 거류면 쪽에 레미콘 공장이 와도 지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반려한 게 있었거든요. 허가조건에 ‘주민설명회 해서 받아와라.’ 설명회를 통해서 해야지 몇 사람 동의받아 오는 것은 안 돼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의지와 다르게 받아오니까 공청회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60% 이상 동의를 받으면, 허가조건에 그런 것을 넣으면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덕광중공업은 동해면 이장협의회, 발전협의회, 체육회 등 모든 분들이 나서서 반려했던 것, 환경과에서 그렇게 대응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해서, 고성군 청정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허가할 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원수지 자료를 보니까, 처리를 거의 다 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돈이 30여 억원 들어갔어요? 군비가 10억원 넘게 들어갔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국비 70%, 군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이렇게 많은 군비가 들어간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행정 대집행을 하고 바로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상대 토지소유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그 소송이 끝나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전에 현장의정활동 할 때 가봤는데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것 금액으로 쳐도 얼마나 되겠어요. 채권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먹고 그냥 부도를 내버리잖아요. 법인재산은 요즘 개인한테 붙일 수도 있나 보던데?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토지소유자가 공동소유자인데 한 소유자는 소송이 취하되었기 때문에 12월 달에 바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것이고, 한 소유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 그 소송이 끝나야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천재기위원

이런 일로 환경과에서 신경도 많이 쓰고 힘드셨을 텐데, 그런 악덕업자들이 있습니다. 임대를 주신 분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도 못 하고 해주셨겠지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런 일은 조금만 관심가지면 할 수 있는데, 제2의 경원수지가 나오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지금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중에 계시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얼마 전에 우리 고성군에서 LNG발전소 유치한다고 대대적으로 언론홍보도 하고, 우리 행정력이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가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자연적으로 폐지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GGP가 이미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더 이상의 발전소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이쌍자위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LNG도 화석연료예요. 석탄보다는 미세먼지와 산화물질 배출이 적어요, 4분의 1에서 8분의 1 가까이. 하지만 이것도 똑같이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은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클레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전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늘 국장님 계시는데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혹시 ESG행복경제연구소를 알고 계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ESG경영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쌍자위원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다른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두고, 환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 18개 시군 ESG 평가에서 환경 부분이 18개 시군 중 18등 했습니다, 고성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도 최근 ESG경영의 결과를 한번 본 적 있는데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미흡했는지 반성하고 살펴보니 사항 중에 자치단체장의 환경공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전체 예산에서 환경예산 비중이 얼마를 차지하느냐, 그런 것들이 평가 항목에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점수가 많이 낮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 남해군은 환경 부분에 대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비교했을 때 1천명당 폐수발생량이 남해는 1일 평균 0.39㎥입니다. 고성은 61.55㎥예요. 엄청나게 차이나죠? 똑같이 1만명 폐수발생 업소수도 남해는 2.96입니다. 고성은 16.90이에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폐기물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는 71.5예요. 고성은 28.2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환경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폐수는 저희 폐수기업체가 남해보다 많기 때문에, 기업체의 폐수 발생량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고, 재활용률 같은 경우 제가 올해 첫 과장 보직을 받고 환경과에서 일하면서 제일 숙제가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이제 시작했으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환경보호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ESG행복경제연구소의 평가내용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ᄄᅠᆫ 정책을 해야 되겠는지 제대로 수립하셔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18위로 꼴찌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중간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다음은 사진 보여주십시오. 우리 고성군에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 차량이 2대 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과장님이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앞의 환경과장님이 구입하신 것이에요. 1대당 9,850만원씩 2대를 구입했어요. 총 1억9,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목적이 미세먼지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했어요. 저기 운행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2019년 6월에 관리전환을 하기는 했습니다. 1대는 읍사무소에 있고, 1대는 관광지사업소에 있습니다. 3년을 통틀어서 고성읍사무는 628km, 엑스포는 278km를 탔습니다. 심지어 2021년도에는 8개월 동안 차 시동도 안 걸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과장님이 시작한 업무가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다 보시라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공무원들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입니까? 1억9,700만원이에요. 그것도 2대나 사가지고 읍사무소는 지하주차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도 창고에 들어가 있겠지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십시오. 이것은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다. 챙겨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진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다음, 아이스팩 수거 잘 진행되고 있죠? 연계도 잘하고 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페트병 분리수거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다 시행하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12월 25일 대비해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용기를 계약했고, 납품받으면 고성읍과 회화면은 12월 초에 배부될 것이고...

이쌍자위원

가정으로 1개씩 다 배달되는 겁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매일 문전수거 세대에는 용기가 하나씩 들어갈 것이고, 공동주택은 법상 자체구매 해야 되기 때문에 계도 중에 있고, 거점지역에 있는 클린하우스나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대에는 함을 추가로 넣어드릴 겁니다.

이쌍자위원

우리 폐기물 재활용률도 굉장히 낮거든요. 이것이 작은 사업이지만 파급효과는 클 것입니다. 작은 사업부터 하나하나 잘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노면청소 차량 같은 경우 관리전환 되어 있어서, 제가 보지는 못 했지만 이 사실을 접하고 저도 조금 놀랐는데 만약 읍과 관광지사업소에서 운영하기 버겁다면 저희가 다시 관리전환 받아서 군에서 직접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더 좋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구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언론보도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구입했다고 대대적으로, 그다음 사진 보면 군수님 나와서 사진을 크게 찍었어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나왔다고. 전국에서 세 번째가 뭐 중요합니까? 이게 정말 우리 고성에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 없는 사업인지부터 먼저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먼저 석면피해 구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권규석 담당,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상리의 한 분이 치료 중인데 살도 빠지시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잔잔한 것만 몇 가지 하고, 조금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2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현황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쓰레기 불법소각이나 불법투기 이런 것과 많이 연관되는데, 인구 대비해서 보면 대가면 인구가 참 많은데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은 제일 낮아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대가면을 분석해보니 아시다시피 대가면이 읍과 접해있어 종량제 봉투를, 이것은 대가면에서 산 양인데 대가면사무소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읍 마트에서 시장을 많이 봐가기 때문에, 대가면에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산 양이 적지만 불법투기는 많이 없고, 종량제 봉투화 되어서 발생하는 봉투가 더 많거든요. 이게 불법 소각이나 투기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환경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자료도 다 가지고 계시고, 유능하십니다. 광역 소각시설이 2022년 되면 통영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기존 소각시설은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유지보수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보고받은 자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참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매립장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반대가 많고 어렵습니까? 사용연한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계속 유지보수 해서 매립량을 줄이는 계획은 참 잘하신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수감자료 21페이지,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총 95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태를 다 점검하고 계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올해 저도 바뀌고, 담당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었는데 CCTV 설치 대수는 굉장히 많은데 CCTV를 통해서 불법투기·소각이 적발되어 올라오지 않길래 담당과 회의를 해본 결과 ‘한번 일제 점검해보자.’ 해서 전체를 둘러봤는데 고장방치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올 상반기 중에 거의 100% 정비했습니다. 수리를 다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수리를 다 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환경과에서 이동용으로 설치한 것도 있을 것이고,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다 읍면에 위임하고 계시잖아요. 면장님들 포괄사업비 10원도 없습니다, 민원은 발생되고. 관련부서에 시공비·이전비 요청해가지고 의회에 승인받고 하려면 세월 다 지나갑니다. CCTV에 관계된 것은 안전관리과와도 업무가 연관되겠지만 환경에 관계된 CCTV는 전적으로 환경과에서 관리하시고, 유지보수·이전 할 수 있는 예산을 매년 신경 써서 확보하셔야 됩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2020년 7월부터 대기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수감자료 40페이지, 2억100만원이 자동차 종합검사비로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몇 년도 실적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올해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올해 몇 월달까지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7월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분 1억2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연 3억원 정도 되겠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올해 2억6천만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제4회 추경에 3,500만원을 감하는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6,500만원을 지출 완료할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대상자가 7,98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검사에 해당되는 전체 차량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 차량은 2만7천대 정도로 파악되었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7,9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출되는데 신청이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고성 관내에 검사소가 6개소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요청 안 하시는 분들은 고스란히 자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찾아드려야 됩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 관내에 2만7천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7,900명 정도 신청하신 분들은 관내에 사시면서 관내에 차적을 두신 분들이고, 관외에서 차량검사를 받으신 분은 우리 도내에서도 고성군과 몇 개만 대기관리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 관외에 사시면서 여기에 차적만 두고 관외에서 검사받으시는 분들은 홍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분들은 개인이 직접 신청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정비소에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소에서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 내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하는 차는 100% 신청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서울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면 이분은 정밀검사 받아야 됩니까,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 대기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남해에 가서 받는다면 정밀검사 받아야 됩니까, 일반검사 받아야 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차적지 기준이라서 고성에 차적을 두고 있으면 고성에서 운행한다 보고, 검사소 기준이 아니라 차적지 기준입니다. 진주에서 검사받았다고 해도 차적이 고성으로 되어 있으면 이분은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신 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분들이 바빠서 못 받고, 몰라서 신청을 못 하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고성군에 차가 한 대 더 있어야 자동차세도 받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이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은 거두고, 혜택은 안 주고, 추가비용 더 내게 만들고, 이것 적극행정 아니잖아요. 이에 대해서 대책을 꼭 수립하시고요. 저희들이 2020년 5월 달인가 차액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에는 GGP 가동을 안 했고요. ‘남동발전에 가서 이 부분만큼 상생기금을 받아와라, 상생사업을 받아와라.’ 그렇게 조건부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 적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4억원 받아왔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작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협약서 보니까 1년 일회성이더라고요. 추가로 4억원 받을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작년에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보급기에 4억원이 지출되었고, 올해는 바다지킴이 사업이라 해가지고 바다 정화사업으로 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고 우리 부서로 공문 요청이 와서 이런 사업이 좋겠다고 두 가지를 공문으로 드렸는데 복지시설에 환기설비를 하는, 이것은 몇 년에 걸치기는 하는데 21억원 짜리 계획과 덕명과 신덕마을에 중금속 대기 측정기 설치 9천만원 짜리 사업계획을 보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GGP와 삼천포에 보내서 하도록 하는 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은요. 남동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별도사업이 아니에요.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남동에서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플러스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협약서 꼭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는지 꼭 알려주시고요. 이것 이상 받아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발전소가 돈벌어 먹는데, 발전소 때문에 대기권 관리지역이 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우리 군비를 가지고... 문화환경국장님이 산업건설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와 협업하셔서 남동과 GGP에 가서 4억원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4억원은 경로당에 음식물처리기 설치했다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일자리경제과로부터 그렇게 공문회신을 받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의회에서 상생자금 받아오라 했는데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했습니까? 이것 누가 정한 겁니까? 그것 잘 관리되고 있어요? 어느 업체 것 납품해 줬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위원님,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모든 행정이 이래서 지금 머리 깎고, 단식하고 하는 겁니다. 요청한 사업이, 서류상으로 한 사업이 안 되고 왜 중간에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장난을 치는 겁니까? 이 사업비, 지나간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실제 효율성이 높은 사업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집행될 대기권 관리지역 때문에 지출되는 자동차검사비, 이것만 받아와서는 안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 부품도 갈아야 되고요. 연간 우리 군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이 저는 최소 8억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과 산업건설국장님은 발전소 두 군데 가셔가지고 매년 받아오는 4억원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22시 14분이네요. 1시간만 더 하면 되겠다. 조금 전에 정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경로당에 음식물 쓰레기 하는 것인가 보더라고요. 그것 국장께서 복지지원과에 부탁해가지고 실태조사 해보세요.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게 실용적으로 잘 안 쓰이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업자 물건 팔아주기 위한 식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국장, 복지지원과와 협조해서 전수조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 하게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2페이지, 친환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으로 하이·상리·대가 5개 마을에 7,5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대상지 선정은 전 읍면을 통해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겁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읍면 위주로 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보니까 클린하우스 시설은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국비를 더 받아오면 좋고, 군비라도 확보해서 각 면에 몇 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불법소각 단속하고 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목적이 뭡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최을석위원

불법소각 하는 매연을 마시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태료 매기는 것이 목적 아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번 정도는 안내하고 지도하고, 2차로 걸렸을 때는 과태료 물리도록 하세요. 해당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약자들이고, 우리 어머니 세대들입니다. 돈 10원도 없는 사람한테 100만원, 50만원 매기는 것은 군에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를 하십시오. 과태료 매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태료 매기지 말고, 지도하시고, 두세 번 하면 두 번째부터 과태료 매기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군수도 좋은 소리 들을 것이고, 군의원도 좋은 소리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CCTV 말씀하셨는데 군비 확보하셔서 불법투기 예상 지역, 불법 쓰레기가 많은 지역, 학동재에도 쓰레기 많이 버리고 가요. 예산 확보하시고,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CCTV 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주택 슬레이트 철거 관계는 건축개발과와 협의해서, 우리 군의원도 혼동됩니다. 슬레이트 철거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혼동되는데 국장님이 건축개발과와 업무연찬 해가지고 건축개발과에서 하든지 환경과에서 하든지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동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주시고, 슬레이트 철거 이것은 정말 흉물 중에 흉물이고, 석면은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에 다는 아니더라도 군비 좀 확보해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경로당 보수, 덧씌우기, 석축공사 이런 것들은 군의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하세요. 건강진단이라든지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매립장 주변지역이 아니라도 해줄 것인데 왜 이 돈을 가지고, 몸을 담보로 한 주변지역 돈으로 경로당 보수, 덧씌우기, 석축공사 이런 것 하시면 안 돼요. 경로당 보수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면 되고, 덧씌우기는 건설과에서 하면 됩니다. 앞으로 하드웨어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료를 보고 지적하는 겁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읍면 쓰레기 수거사업 2명 1조로 하고 있죠?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분들 노고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처우개선도 신경 쓰셔서, 안 되면 겨울에 따뜻한 잠바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노력해 주면 우리군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그런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환경과에서 추천해가지고 상도 하나 주고, 이분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분들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문직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똑똑합니다. 정말 준비도 많이 하셨고, 답변도 잘하셨고, 아무튼 밤늦게 국장님 이하 과장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저는 오늘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최정란 과장님과 담당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힘을 냅시다. 그런데 하나만 딱 부탁하겠습니다. 영농부산물인 고춧대와 방울토마토대 처리 문제 때문에 몇 번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깻대, 고춧대 같은 영농부산물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에서 영농파쇄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사업을 통해 영농부산물을 파쇄해서 퇴비로 쓰는 방안을 적극 추천하고 있고, 군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고춧대는 되는데 죽동의 방울토마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항상 문제이더라고요.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환경과에서 소각을 한시적으로 받아줬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확인해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재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예, 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있잖아요. 동해면에 보면 민가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동해면에 엽사가 있데요? 그분에게 전화하니까 오시던데, 그분들이 수확을 하면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허탕을 치고 이러니까 흥미가 없던데 단가를 올려주면 안 되나요? 지금 돼지는 얼마 줘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30만원이고,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분들이 혼자 못 오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 와서 허탕을 치고 가면, 3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도내에서 우리군 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천재기위원

26명인데 이분들이 서로 연락해서 다닙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룹이 있습니다. 멧돼지를 포획하기 쉬운 위치로 몰아주는 사냥개 담당이 있고, 포수가 있고, 3~4명 팀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엊그제 마을에서 지나가는 분이 놀라 넘어져서 큰일 날 뻔했다고 이장이 그러던데...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위원님, 그쪽 부분은 확인해서 엽사 집중활동이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개체수를 줄이려면 엽사들이 동원되는 것밖에 없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재기위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과 친환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확대해 주시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제거와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늦은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