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25건을 심사·의결하고, 보고의 건 41건을 상정하여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영식·홍명환·고은실·김대진·김경학·문경운·고용호·안창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영식·홍명환·고은실·김대진·김경학·문경운·고용호·안창남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황국·김창식·고현수·강민숙·문경운·양영식·김용범·김희현·송영훈·박원철·박호형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강철남·송영훈·김장영·박원철·양병우·김경미·김경학·김대진·고은실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김황국·송영훈·문경운·강민숙·고현수·양영식·강성의·김용범·이상봉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조훈배·문경운·김경미·문종태·오대익·임정은·홍명환·양병우·고은실 의원 발의) 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3.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4.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5. 건공장군 김성조 문화원형 및 컨텐츠 발굴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6.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7. 글로벌 청년 창의레지던시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8.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9.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0. 지역관광 활성화 네트워크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1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2.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3. 서부권 힐링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4.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5. 서귀포시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6.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7.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8.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9. 숲으로 오라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0.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1. 제주한류페스티벌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2.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3. 관광스타트업 전국경진대회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4.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5.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6. 제주형 웰니스 관광 인증제도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7.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주민 소득 창출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8. 뉴노멀시대 제주관광대비 안심·안전 환경 조성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9. 제주 관광산업 통계 구축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0.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1. 제주관광 온라인 아카데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2.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제주관광이미지 개선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3. 제주관광 가상체험 메타버스 콘텐츠 공모전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64. 중화권 홍보 마케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5.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6.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7. 한류문화 제주관광 콘텐츠 육성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8. 해외관광객 특수목적 체험여행테마 발굴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69. 제주관광 글로벌 영상 채널 운영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70. 온라인 해외 제주관광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71. 투자유치를 위한 제주 위성오피스(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김황국 위원입니다. 카지노 2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했던 사단법인 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 이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라든지 자료 있으면, 용역 할 때 제출했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호형 위원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명단 제출 바랍니다.

다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김황국 위원님과 박호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31항까지는 민간위탁 동의안이고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71항까지는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으로 사전 배부된 설명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용담,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첨부)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첨부)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자료(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민간위탁·공기관대행사업 보고자료(관광국) 첨부) 그러면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6건, 동의안 25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문학관 사무와 탐라문화제 등 일부 문화예술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고유의 한복 착용을 도민들에게 권장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과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외도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규정, 시설 사용료에 대한 환불기준, 감면 대상자 누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 일부를 추가하고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나 지난 2월 존속 기간 연장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 문서가 시달되고, 올해 말까지 기금의 존속 기한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31항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25건, 신규 8건, 재위탁 7건, 재계약 10건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 사무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나 예산안과 동일 회기에 다수의 안건이 한꺼번에 제출되고 있으며, 일부 동의안의 경우 위탁기간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의결 내용과 상이하게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고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위원회 심의 누락 및 도의회 동의 등 절차상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민간위탁 총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민간위탁 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동의안은 예산안과 같은 회기에 제출하지 못하게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내부지침을 위반해서 예산 심의와 같이 제출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거 안건으로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도지사가 정한 내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한다? 그럼 의회는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수기예요? 제가 내부적인 지침을 봤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의 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안을 다루도록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안과 같이 올려버리면, 이게 부결되거나 하면 예산도 당연히 부결되겠지만, 삭감되겠지만 내년 사업이 완전히 차질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고춘화 국장님부터 여기 올라온, 이 안건을 올린 국장님들 전부 한 분씩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관행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늘 관행처럼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과연 이것을 다뤄야 될지 저희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의견이 많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일단 지침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근거가 없어서, 사전에 민간위탁 심의를 받을 때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이번에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심의나 이런 게 좀 지연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미리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국장님.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산 시점에 다다라서 이렇게 절차를 이행하게 된 것은 잘못을 인정하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제때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서 도의 회의 적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입니다. 저희들 민간위탁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좀 늦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관 본부장님은 지금 보니까 아예 심의위원회도 안 거쳤어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이 안을 의회에 제출합니까?

예산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하면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되잖아요. 보조금 사업은 그렇게 제대로 되는데, 민간위탁사무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돈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이것도 한 번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심의·의결하기 전에, 그 전 회기에라도 이 안을 동의받아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필요한 사업이에요. 사업이지만 절차를 지켜서 진행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데 상당히 결정적으로 그런 판단들이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의안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산 다 반영해 놓고. 지금 운영되는 것들도 있고.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충분히 우리 의회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예산하고 같이 올려서 부담을 주시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번까지는 이왕 올려서 아까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다루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럴 경우에는 다음부터는 아예 접수가 되어도 우리는 심사 안건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승배 관광국장님.

예,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방송됐습니다마는 2차 종합계획 카지노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차 계획, 2차 계획이 5년 단위의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계획입니까?

예, 우리 조례에…….

어쨌든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법정계획 맞죠?

예.

저는 사단법인 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를 검색해 봤어요, 인터넷에. 전혀 검색이 안 되거든요. 이 연구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1차 용역은 어디서 했죠?

1차 용역도 같은 데입니다.

여기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

상호명만 좀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혼자 이거 한 거예요?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구원들은 많습니다. 일고여덟…….

그러니까 사단법인 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가 언제 설립된 겁니까?

처음 연구를 시작한 지가 2016년도부터 이 관련…….

2016년?

예.

실적 같은 게 어떤 실적이 있죠? 이 연구소가.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관광공사, 다음에 카지노협회, 관광공사랑 학회, 인천관광공사, 부산광역시 그리고 국회사무처, 이런 데의 관광분야, 또는 카지노분야, 복합리조트분야 이런 데에 대한 연구실적들이 쭉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난 2015년도 1차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신뢰성을 못 갖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우리가 같이 하면서 그나마 카지노분야에 대해서는 좀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고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 다각화 가능성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때도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1차 종합계획에도.

김황국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카지노 용역 관련 보고는 아직 안건이 상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안건 하고 따로…….

통합심사 아닌가요?

그것은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해 주시고.

별도로 빼 놓은 겁니까?

예.

그러면 오후에 할 겁니까?

좀 중요한 거여서 일단 이거 마치고. 지금 안건을 분리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오후에 하신다고요?

오후에 하든, 이 안건이 오전에 끝나면 오전에 끝나서 하든 그렇게.

보고 건은 별도로 할 겁니까?

예. 상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행정조직이 있고 의회가 있고 민간조직이라면 좀 그렇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있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 회의 기능도 굉장히, 어찌 보면 옥상옥이라 할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행정보다 더 위에 있고 의회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고춘화 국장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당초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때 그동안 여러 가지 평가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수의계약으로 올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의 심사결과를 보면 부대조건이 수의협약 불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해라.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왜 이런 사유로 했는지 들은 바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분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행정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행정이 판단한 내용을 뒤집어서, 행정은 나름대로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해서 최근 실적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행정은 그냥 끌려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작은도서관협회에서 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어서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올렸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이 왜 행정에서 평가한 내용을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원칙이 합당한 근거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바가 있느냐고요?

특별하게 어느 한 지점을 꼬집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원칙도 없어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심의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

그 논의했다는 자체가 심의할 때 부서에서도 참여해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제안설명하고 질의하면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결과가 오면…….

그러니까 그 질의 과정에 이런 얘기가 거론됐었냐고요?

제가 그…….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분 혹시 있습니까, 뒤에? 예, 홍호진 팀장님.

예, 문화정책팀장 홍호진입니다.

그때 심의할 때 팀장님이 참석했어요?

예, 심의할 때 참석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과정에 있었습니까?

예, 질의하신 내용들이 작은도서관협회에 민간위탁을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고 그런 노하우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그쪽에 수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심의위원님들 말씀은 그런 거였습니다. “작은도서관협회에 꼭 수의계약 할 부분이 있느냐? 될 수 있으면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공개 모집으로 하는 부분이 나을 것 같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부 재계약할 때 수의계약하면 안 돼요. 전부 공개 모집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합법적인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추상적이기보다는 어떤 기관에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

그 답변 자체가 그러면 다 공개모집 하시라고요, 수의계약 하지 말고. 예를 들어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따지면 이벤트회사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왜 수의계약 해 줍니까? 그게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 공개모집 해야죠.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특정한 업무라든지, 꼭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한 기준이 없고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특정업무라는 게 딱 구분지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제주시 문화예술과하고 관련된 내용이 도서관이 있고 다목적문화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은 제가 감사위원회에 감사까지 청구했던 부분인데 부대의견 어떻게 단지 아세요? “민간 사무위탁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혼용될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법 절차의 준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부대의견 단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이분들 심의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사무의 위탁과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위탁이 혼용됐을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위탁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런 규정, 인지는 하고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법에 명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했을 때 이분들의 이 말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위원 회의 기능은 위원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고 그 판단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성짓골작은도서관 물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한 법령을 따를 겁니까, 사무의 민간위탁을 따를 겁니까, 앞으로?

조례를 우선…….

조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례에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금 행정재산 관리에 근거해서 나와 있습니다. 민간 사무위탁 조례 근거에 관련해서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이 포함되는 경우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를 보면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 박물관, 복지회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사무위탁 조례로 적용하고, 이분들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적용하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건건마다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는데 이거 안 따라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내용을…….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봐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화 국장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든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든 도정의 정책적인 것까지 조건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심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적당한지 안 한지. 어떻게 올라온 것까지 그분들이 터치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용담동 작은도서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공항주변지원사업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지원사업에 맞게 주변지역에 사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권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든 어디든. 예를 들어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사우나를 지어주면 그 사우나는 도청 소관 건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운영권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준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줍니다. 거기 안 주고 공모해서 관리를 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방법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아예 심의할 때부터 사전에 얘기해야죠. 선정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아닌지만 심의해 주면 되는 거지, 거기가 무슨 의회예요? 정책에 관련된 것 잘되고 못 되고는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도 감사위원회가 지적해 주면 그만인 거예요. 자체 감사단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심의할 때 주문하세요. 그리고 또 그거는 조건부를 그런 식으로 달아서도 안 되고요. 심의하는 것만 해야지 어떻게 선정됐는지 이런 방식까지 그분들이 논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이 적정한지가 문제지 이 보조금이 어떻게 결정돼서 올라왔는지 이런 것까지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의를 드리고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도2동갑 박호형 위원입니다. 이거는 세 분 고춘화 국장님, 김승배 국장님, 강만관 본부장님 이하 여기에 있는 관련 공무원분들이 좀 들어야 할 내용인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25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없이 수탁기관 선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금 4건에 대해서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는 통과된 내용이고요. 수탁기관은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건데. 세계유산본부 강만관 본부장님, 이렇게 두 건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수탁기관이 선정 안 돼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우리한테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입니다. 지금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은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지금 먼저 수의계약 대상으로 올려놓긴 했는데 나중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할 겁니다.

수탁기관, 도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조례상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는 거죠?

아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명확하게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전수관 상설 공연 관련해서 전수관 조례에 따라 가지고 수의계약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이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줄 수는 있는데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일단 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의안이 되어야 그다음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 순서가 그렇게 동의안이 통과돼야…….

동의안이 통과돼야 이렇게 한다고요?

예. 동의안이 되지 않고 선정위원회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럼 민간위탁 25건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좀…….

먼저 선정된 부분들은 수의계약 근거가 되어 있어서 그 수의계약 대상을 먼저 놔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도 지침으로는,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25건이 올라오면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데 시간들이 부족해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께서도 이 관련은 좀 분류해서,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않도록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절차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 도의회 동의를 받고 그다음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의 지침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죠. 도의 지침이고.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때 평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건에서는, 25건 중에 21건은 전부 다 수탁기관 선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안을 받고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산안과 동의안을 같이 처리하려면 여기에 있는 상임위 위원들께서도 검토하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건 매번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런 거를 개선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침을 좀 고쳐서 의 회의 동의받기 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로부터…….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도의회가 충돌이 생기면 적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야만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관련도 지침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를 먼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 줘야만, 저희들도 동의안을 보고 평가하는 부분에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자료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같이 올라옴으로써의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다음에 할 때는 수탁기관 선정도 먼저 한 다음에 도의 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돌문화공원 좌재봉 소장님 계시죠?

예,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입니다.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음부터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주시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금 국장님 와 계시죠?

예.

이 관련도 다 같은 내용입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도에서도 그러니까 원활하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부터는 이런 것들을 좀, 지침사항이 있지만 조례 개정 같은 것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민간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자들도 이왕이면 원만하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때문에, 문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할 얘기 없으시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위원님 의견 잘 참고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이번 회기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26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5건,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이 37건. 총 68건의 동의안, 보고의 건이 들어왔는데, 민간위탁이 최근 5년 사이에 120억이 증가됐습니다. 전년 대비 약 54억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5년간 120억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민간위탁 사무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 저희가 민간행사보조로 하던 사업들을 근거를 확실히 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하도록 하면서 새롭게 민간위탁 심의를 받는 사업들도 올해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이라든가 대행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관리만 하려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민간위탁 사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지만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사업이거나 이런 경우에 민간위탁을 해서 그 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민간위탁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예,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도 있지만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침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저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동의안이라든가 민간위탁 부분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관리라든가 철저한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규정에 맞게끔 업무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문화예술재단에서 지금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재단에서…….

시각예술 하는 것, 그것은 재단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미술작가들이, 도내에 있는 작가들이 중앙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울에 저희가 전시관을 임대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에서 지원하면 작가들이 운반비나 홍보비 같은 것만 자부담을 하면서,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서울에서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동에 지금 타 시도에서도 그런 미술관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던데 1층에서, 이게 타당성 있는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셨어요?

예,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전시관을 필요시에 가벽을 설치해서 2개로 나눠서 쓸 수도 있고 하나로 크게 할 수도 있고. 연간 40명 이상의 도내의 미술작가들이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 작가들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 작가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작가 교류회가 원만하게 이뤄질수록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 첫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국장님 소관, 소위 말하면 e호조라고 하죠. 당초에 내년도 재정소요액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아마 요구하셨을 거예요.

예.

그때 보조금만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그거는 아직 제가…….

기억 못 하겠어요?

예, 파악을…….

김승배 국장님, 보조금 얼마 요구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강만관 본부장님도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희 위원회 소관 총 예산이 3200억 정도 되고, 제가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보건복지 관련해서 한 1조 5000억 정도가 되리라고,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도시위원회가 한 1조 8000억, 2조 원 가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통상 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분과별로 운영이 되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예산편성이 되는 구조죠? 보조금 같은 경우.

보조금심의위에서 적정하다고 사업이 의결되면 예산…….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제2분과위원회 소속입니다. 제2분과위원회가 보건복지, 문화관광, 환경도시예요.

예.

그런데 여기 보조금관리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 위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파악해 보겠지만 전체 예산이 거의 3조 7000억∼3조 8000억 내에 있는 보조금을 다 심의합니다. 이분들은 도지사보다도 높아요. 도지사보다도. 더 웃기는 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2분과위원회 네 분인데, 제주시 전 자치행정국장, 제주관광대 관광호텔학과 겸임교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제주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기에 문화예술 관련도 없고, 체육 관련도 없고, 우리 세계유산본부 관련 업무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이분들한테 국장님들 가서 보조금 달라고 설명을, 국장님도 가셨고 과장님도 가셨고 아마 실무자들도 가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좋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보조금심의위에 예술단체의 현장의 소리도, 보조금심의위에 문화예술계가 같이 참여가 되어야만 예산 반영이 잘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협의를 했었는데…….

국장님, 예산부서 협의가 아니라, 예산부서의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더 문제잖아요. 거기 가서 설명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할 때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김승배 국장님이나 고춘화 국장님이나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을 어떻게 위촉하고 어떻게 추천받고 어떻게 임명절차를 밟아요?

올해 공모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도지사가 위촉장을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럴 때 두 분 국장님 계시고, 강만관 본부장님은 예산담당관까지 거쳤어요. 거쳤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 안 합니까? 아니 위촉장을 주는 사람들이 집행부인데 집행부에 보건복지, 문화관광, 환경도시가 제2분과인데 제2분과에 이 네 분이에요. 이 네 분이 환경도시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보건 포함하고,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전혀 무관한 분들이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이것을 위촉을 그렇게 해 놓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됐습니다라든지 이런 옥상옥을 만드는 데 도정이 다 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자의적으로……. 아, 정말 화가 나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 도정 예산이 엉망인 거예요. 그렇다고 보지 않으세요? 김승배 국장님.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정말 거듭될수록 해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속되는데 행정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전반적으로…….

아니 예산부서를 왜 핑계 대냐고, 도정조정위원들이. 도정조정위원들, 국장 들어가서 매주 회의 하잖아요. 매주 회의 해.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끝납니까? 그런 데 가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못 가겠다, 이거 해산시켜라, 이렇게 요구들이 터져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의 환경도시 보조금까지 다 관장합니까? 우리 문화예술, 체육 다 관장합니까? 강만관 본부장님.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을 했고, 좌재봉 소장님도 예산총괄 담당을 했었는데 이런 것 다 보고 있을 테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다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 보조금 예산을 하려면 하려는 의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서 잘 설명하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를테면 국장님이 어떤 사업이라든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잘 설명하면”, 내용도 모르는데 그냥 말로 가서 잘 설명하면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안 한지 보지 않고…… 대부분이 왜곡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명단 봤을 때. 이 예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건데. 며칠 심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조금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도 부적정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서 통과시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가서 다시 심의하게 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제 말씀의 취지가 이 보조금관리위원 회의 위원들을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위촉하는 거예요. 도에서 위촉하고 1분과, 2분과, 3분과를 정해 놨는데 이 2분과는 네 분을 위촉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위촉할 때 공모했다 해도 공모를 하면 아무나 다 받아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 명단이 지금 다 공개되면, 도민들이 체육이나 문화예술이나 도시건설이나 이 네 분이 결정했다 하면 예산 참 잘 짰다고 칭찬할까요, 아니면 '정말 너무하네.' 이렇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가서 국장님들이 도정조정위원회든 매주 열어서 하고 계신데 이거 봤더니 도저히 아니다. 그 잘하는 서면심의라도 해서 위촉을 다시 하고 해촉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희 문화예술분야를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거요, 협의 결과 보고하세요. 안 그러면 명단 다 공개하겠습니다. 다 공개하고, 도정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돼요. 유념하십시오.

예, 저희 관련 분야도 참여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에 적극 공감하고요. 박원철 위원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국장들에게 얘기해 봐야 필요 없어요. 예산 다룰 때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이 문제는 박원철 위원님이 책임지고 질의해서 답변을 얻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서두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동의안과 관련해서 내부지침으로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도지사가 정한 내부지침이에요. 원칙을 지키지 않고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기에 동의안이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유산본부나 몇몇 부서 실·국에서는 아예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회의 를 개최하지 않고 올린 것도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의회가 의결한 다음에 가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열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다 의결되어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고춘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탁하기로 해서 심의위원회도 통과했고 선정위원회에서도 선정됐는데 예산은 반영 안 됐다. 이것은 뭘 뜻하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그런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저희가 3년으로 해서 예총에 가는 것으로 심의위에서 되기는 했는데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지금 코로나 상황 걱정하면 될 게 없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예,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단 심의하고 통과했다는 것은 적정하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서 할 것까지 다 선정했는데 예산은 반영 못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사항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탐라문화제가 10월에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2년간 하지 못한 해외에 가는 사업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내년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절차를 다 이행했는데도 예산을 확보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재위탁을 하는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고 있어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올해는 추경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본예산만큼 됐는데 나중에 내년에 더 필요하면…….

어쨌든 2억 4000이고 내년에는 2억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에 가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운영하라고 해 놓고 지원도 안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권의 한라나 탐라나 우당도서관 큰 거 외에 외곽지역에 가면 도서관이 없잖아요. 그나마 작은도서관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독서하는 분위기도 마련해 주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거기는 거의 기능을 상실해요. 문 닫아요, 지원이 안 되면. 지금 도서 확보된 것만 하더라도 어떤 데는 2만 권을 확보한 데도 있고, 2만 2000권을 확보한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기껏해야 한 1000권 정도, 1500권. 이렇게 해서 도서관 기능이 가능하나요? 신규 책자가 일단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 책을 살 예산이 없어서 구입도 못 하고,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책도 책이지만 전자독서도 많이 해요. 물론 모든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집에 없는 어린 학생이나 청년들은 공공기관이나 장소에 가서 컴퓨터로 책을 읽거나 웹툰을 보거나 가장 새로 나온 신간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데 이런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걸어가면서도 책 읽는 앱이 있어서 음악도 듣지만 책 한 권, 몇 시간 걸으며 책 한 권 읽을 정도예요, 요즘. 그런 시대에 신간도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이런 도서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 흥부와 놀부만 지금까지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들이 전혀 없다. 작은도서관협회에만 맡겨 내버리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나 운영비가 나가는 데가 일부 있는데 못 나가는 데에도 저희가 내년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일차 반영은 안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나마 공립도서관은 장서나 이런 게 비치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신간 도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예산 지원되는 것으로는. 1년에 몇 백 정도 줘서 되겠습니까? 공립도서관이라고 하면 거기 최소한 상주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서 관리하는 체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예산이 아무리 안 들어도 공립도서관 정도는 최하 연 5000 정도는 들어가야, 거기 직원 인건비 예를 들어서 이삼천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제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공립도서관에? 평균 얼마 지원되고 있어요?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립도서관에.

저희가 공립작은도서관에는 총 9억 90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와 행정시별로 해서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사업이라든지 법정 운영경비하고 민간위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은 한 군데당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립도서관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공립 작은도서관 예를 들어 노형꿈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5500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두멩이작은도서관은 운영비 3500입니다. 그리고 봉아름 5500, 성짓골작은도서관 3500, 중앙꿈쟁이 5000, 퐁낭작은도서관 5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은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가 두 개로 나가고 있는데 14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26군데인데 왜 14군데만 나가요?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국비로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한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그런 데까지도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려고…….

내가 아는 도서관이 있어서 가끔 들리는데 장서가 거의 2만 권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책은 한쪽 구석에 쌓여있고, 활성화가 안 되어서……. 책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 낳기 좋은 사회.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또 우리 제주도의 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작은도서관에는 특히 관심을 갖고 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요. 그거 어디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 구입하고 거기 활성화되도록 운영하는데 직원 한둘 정도, 두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명 정도는 상주해서 안내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비나 도서구입비 지원 안 되는 데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애로사항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도서라든지 말씀하시는 사항들,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있어서 운영비나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되고 있는, 공립도서관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립도서관부터라도 먼저 일부 디지털화도 시키시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탁해서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해마다 더 늘리면 늘려야지 줄어드니까 제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고요. 예산도 2억 정도 가지고 작은도서관 30개 정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30개면 최하 평균 3000씩만 잡아도 9억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 안 데려서, 그러면 작은도서관장이 거기 상주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봉사로 장소도 다 제공하고 책도 스폰 받아서 갖추고 있는데 예산은 찔끔찔끔 직원 한 명 못 데리고 있을 정도로, 청소비 할 정도도 채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 하면서…….

예, 박원철 위원님.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그것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도시위원회가 1조 8000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1조 3600억 정도 되고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이 1조 8500억 정도 되어서 여기에 보조금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보조금 심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말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보조금 6조 예산 중에서 총액제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아마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유형이 몇 가지인지 아시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관리…….

단순합니다. 시설을 위탁할 것인지 행정사무를 위탁할 것인지. 구분은 명확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도 물품으로 볼 것인가 사무의 위탁으로 볼 것인가 이 내용이 행정에서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도 애매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보면 민간위탁 유형이 나옵니다. 시설형 위탁이 있고요, 사무의 위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설형 위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품과 관련된 위탁입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각종 복지시설 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무를 일반 행정이 하고 있는 일반 사무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때그때 달라요. 아까 제가 김창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시설위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행정시에서 예를 들어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도서관, 작은도서관 할 때는 전부 사무위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사무의 위탁으로 저희가…….

그렇죠. 이게 행정의 고정 관념이에요. 지금까지 단순하게 사무의 위탁일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든 위탁 관련 지침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설위탁은 시설 등을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서 그 명의하에 운영되도록 하는 것.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거의 사무위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가면 시설위탁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심의위원회,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한 내용 중에 대부분……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심사결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하다.”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 딱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행정에서도 한번쯤은 부서 간에 의견 조율도 하고 정책기획관실로 정확히 업무분장 지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문화센터,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김창완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외도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이 건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달아요. “혼용될 경우에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라” 이거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위탁 유형은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설형 위탁이 있고 사무형 위탁이 있어요. 이 민간위탁 심의위원들은 사무형 위탁으로 안 보고 있어요, 도서관이라든지 생활문화센터를.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사무위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규정상이나 법령상에 보면 사무위탁이나 행정재산, 관리 위탁인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될지 그 부분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저는 지난번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했지만 감사위원들도 무능해요. 그분들의 판단이 다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무위탁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도 지침에도 보면 시설형 위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래서 제가 감사위원회도 무능하다는 거예요.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민간위탁 심의위원들이 모든 건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건은 뭡니까? 사실 민간위탁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자체도 위반입니다, 솔직히. 행정이 할 수 있는 판단을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은 위반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분들이 권한이 있어요. 아까 제가 조례를 보았는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해서 제5조에 나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보면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민간위탁 심의위원들이 월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문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판단은 행정에서 해야죠. 그리고 그 기준은 행정에서 명확히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문구들은 저희가 수정해서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어쨌든 악법도 법입니다. 지금 현재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따라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제주시 문화예술과. 어떤 것은 인용하고 어떤 것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고, 제도개선할 거고요. 국장님이 전체적인 총괄 정책부서 국장님으로서 답변해 보십시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조례 시행규칙 지침이 있는데 그 관련 규정과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위탁 사무심의를 하면서 결과에 따른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해석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정리하고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의안 자체가 사전에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작은도서관, 외도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 3건이 보면 도 문화정책과, 제주시 문화예술과인데요. 이 내용들이 언제 심의됐느냐 하면 6월에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동의안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절차를 무시하는 거예요. 최근에 심의한 게 아니고, 이게 5차 심의위원회 때 심사된 내용들입니다. 6월 18일 날. 그런데 지금 들어온 거예요.

절차가 늦은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올해 20차까지 있는데, 최근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 건 말고도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보니까 6월에 했던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최근 11월에 한 내용은 몇 건 안 돼요. 지금 동의안이 몇 건입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저희가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 하겠습니다.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입니다.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예산담당관이셨던 강만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합니다.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만.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명단이 아직 안 왔어요. 이게 혹시나 오픈되면 안 되는 명단인가요?

왔잖아요.

왔습니까?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아, 지금 확인하겠는데요. 여기 조례에 보면 공무원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명이면 3명인가요?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3개 분과가 있는 거죠?

예.

분과별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아까 지적했거든요.

공모를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모집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3개 분과별로 희망하는 곳으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 못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조금 사업을 하려면 거기서 판단하는 데도 굉장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의회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그마한 것도 동이나 지역주민이나 부탁해서 올려보내면 우리가 도리어 부탁해야 돼요, 보조금 심의위원한테. 500단위, 1000단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사님이 보조금 심의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공모할 때 전문가들로 해야 되는데 비전문가들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모가 되면 선정 심의를 별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가로 위촉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전문가로 위촉 못 하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도 굉장히 말이 많은 게 일상입니다. 사실은 담당부서에 얘기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이었던 본부장한테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과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뭘 하는 데인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조례는 이거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나!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9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예를 들면 공무원이 4분의 1에 한정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과반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10명이면 4명, 5명 이렇게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간위탁 부분은 실제 행정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어서 현직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해서 그 부분은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기조가 민선 지사가 한 지도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 있는데.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의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민간보조금 관련 조례에도 보면, 분과별을 보면 위원장은 거의 공무원 출신이 합니다, 대부분. 전직 공무원하고 현직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식으로 결정할 때 기다, 아니다를 결정하면서 하는데 다른 분들은 거기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런 병폐가 있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는 매해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공무원 출신 위원님들은 좀 유연성이 있고 실제 전문성 있는 분들은 하나의, 딱 뭐 하면 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꼭 뭐 할 것은 아니고 행정을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장점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꼭 전문가만이 능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 회의 분과별 위원님들도 전문가, 예를 들면 전직 공무원이 잘하시죠. 그런데 공무원이 바라보는 공모사업하고 민간이 바라보는 공모사업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전직 공무원들이나 현직의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이거 아니거든. 그렇게 하다 보면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하고 민이 있는데 관하고 민이 이렇게 합쳐서 뭐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 보조금심의위에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딱 기준을 둬서 자르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또 보이는 거예요. 도에서도, 예를 들면 도민들도 전직 공무원하고 지금 현직 공무원이 있어서 하면 그러면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나? 이런 것은 사실 반드시 개선할 부분은 있습니다.

부결된 부분들 다시 의제로 상정해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가서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무조건 잘라내기 식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시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직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충분히 설득하고 통과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예를 들면 그 담당 부서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 업무를 추진하는 열의가 떨어지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그런 것도 좀 봐 왔습니다.

그런저런 것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시는데 이건 저희들도 좀 검토해서 ―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례 사항도 봐서 ―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무방하겠다. 그런 건 동의하시죠?

적정선에서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의결을 마친 후에 카지노 용역 관련해서 보고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당초 계획한 수의협약에 의한 계약이행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제주카지노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회의 장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2.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지금부터 카지노정책과에서 시행한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단법인 복합리조트 관광연구소에서 수행한 제2차 카지노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용역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복합리조트 관광연구소 서원석 소장님은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정교수와 경희대 게이밍연구센터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관광 및 카지노 분야를 연구하신 전문가입니다.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제1차 제주카지노 종합계획 평가 및 과제 고도화를 위한 개선사항, 포스트 코로나 위기 카지노업계 경영활성화 방안, 주변국과의 복합리조트 건립 등 국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지역 기여 확대방안 및 부정적 인식 저감방안 등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복합리조트 관광연구소 서원석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위 제출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보고의 건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 첨부)

김승배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진으로 참석하신 사단법인 복합리조트 관광연구소 서원석 소장으로부터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대표 서원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서원석 교수입니다. 이번 용역을 맡아서 수행했고요. 저는 사단법인 복합리조트 관광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연구용역 결과를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 추진과제안은 국제경쟁력 강화 분야, 그리고 건전기반 구축 분야,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확대 분야,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저희가 중점적으로 본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카지노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카지노산업에 대한 회복 및 재도약 지원 분야.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눴고요. 먼저 국제경쟁력 강화 분야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과제 2개와 추진방안, 그리고 세부추진방안 11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세부 실천과제로서는 허가면허에 관한 제도보완,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보완,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로 나눌 수 있고요. 추진방안으로서는 카지노 면허에 관한 제도보완, 종사원 관리제도 도입, 카지노 관리·감독 조직 개선, 전문모집인 관리·감독 정책 수립,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고도화 내용, 그리고 카지노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표준화, 해외 선진카지노 관리·감독 기구 및 협회와의 교류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산·관·학 협동 연구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세부 추진과제는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건전 발전기반 구축, 그리고 지역사 회의 기여 확대 분야인데요. 이 두 가지 분야를 합쳐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현장 감독·지도 체계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카지노업 부작용 저감을 위한 활동 지원, 지역사회 환원제도에 대한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공감대 형성 및 의식전환을 위한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방안은 다섯 개로 제안드렸는데요. 현장 감독·지도 체계 구축 및 법제도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역사회 기여를 좀 확대하자는 내용, 그리고 제주카지노의 부정적 이미지 저감활동에 대한 체계화. 그리고 ESG 도입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관리. 그리고 추진방안 다섯 개고요. 구체적으로 세부 추진방안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카지노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주카지노 회복 및 재도약 지원 분야를 저희가 선정했고요. 세부 실천과제 2개, 추진방안 5개, 그리고 세부 추진방안 10개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제주카지노 경영 정상화에 대한 지원과 패러다임 전환을 대비한 환경 검토라는 두 가지 세부 실천과제가 있고요. 추진방안으로서는 카지노 매스 마케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종사원 경쟁력 강화 지원, 그리고 질병확산 대응체계에 대한 구축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을 대비한 환경 검토로서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한계극복 방안에 대한 가능성 검토. 그 내용으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소재지 제한 완화방안과 그리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세부 추진방안으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진방안으로서는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는 방안 검토까지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종합계획 추진과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종합계획 추진과제안 첨부)

김황국 위원입니다. 서원석 책임연구원님, 박사학위를 언제 취득했죠? ○(사)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대표 서원석 2001년도에 취득했습니다.

질의 끝나고 답변하세요. ○(사)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대표 서원석 예.

카지노업과 관련해서…….

여기 토론장 아닙니다.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카지노업과 관련해서 업계의 입장이 있고요. 국민의 정서가 있고요. 있잖아요? ○(사)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대표 서원석 맞습니다.

예,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을 할 때 기본목표 설정을 도에서 한 겁니까? 용역에서 목표, 방향, 계획, 정책 이것을…… 용역줄 때 기본매뉴얼을 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정한 겁니까?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저희들도 업계에 다 맡겨 놓을 수는 없고 1차 때부터 시작해서 과업지시는 다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지적을 했죠?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도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업계나 학계나 도민 정서에 대한 설문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그렇죠. 용역이라는 게 기본이 그거예요.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 의견을 반드시 해 봐야 ‘아, 이게 과연 용역으로서 타당한가, 안 한가?’의 근거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 과업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학자로서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두 가지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학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도민을 제외한 내·외국인 관광객 ― 정확히 말하면 만 20세 이상 ― 에 관련된 도입 방안에 대해서 도 입장은 뭡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를 받아본 후로 쭉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에 전달하기 전에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해명자료도 한 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확고하게 아직까지는 정서가, 도민 정서를 생각해서 반대에 있다는…….

혹시 여론조사 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근거 있어요?

실제적인 설문을 우리가 안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지금 반대로 가고는 있지만 행정에서도 근거 없이 그렇게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온라인 도입 방안하고 관광객전용 도입 방안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도민 정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은 저희 의회에서 하겠지만, 조례 개정도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국회에 온라인 비대면 같은 경우는 법이 제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의 입장도 앞으로, 혹시 이게 통과될 수도 있거든요.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관광객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비대면 카지노에 대해서는 도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적인, 국회에도 계류 중입니다마는 그런 동향을 저희가 파악하면서 같이, 가급적이면 저것은 해 볼 만한, 검토의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권한은 제주도에 있거든요. 권한위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준비 단계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승배 국장님.

예,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카지노 관련이 면적 허가 신청, 영업장소 변경, 그리고 면적 관련한 내용들이 우리가 3월에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가요? 드림타워 관련해서.

그때는 제가…….

그때는 관광 과장으로 계셨는데. 올해 3월 달에…….

3월에는 제가 여기 소관, 카지노 관련 업무는 못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만, 내용 중에 그렇게 되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서 영업 중에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관광객 위주로 카지노 오픈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내국인 오픈카지노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강원랜드 한곳입니다.

강원랜드도 순기능도 있지만 아주 악기능도 있거든요. 순기능은 어떤 것 같아요, 국장님?

순기능은 아무래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 측면은 좀 있다고 봅니다.

악기능은 어떤 것 같아요?

악기능은 사회적 병폐겠습니다마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폐적인 측면 그리고 ‘카지노’ 하면 도박에 관한 여러 가지 사 회의 역기능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 역기능에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무조건 돈만 벌자는 시대는 이제 지났거든요. 지역하고의 협력관계도 있고 도민과의 협력관계도 있고, 이런 것을 빼놓고 해 버리면 양산되는 게 하나가 돈은 벌겠지만 카지노 관련해서 알거지가 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강원도에 가 보면 지금 주차 뭡니까, 담보해서 대출 받아서 하는 분들이 수백 미터, 수 킬로미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동네에. 금은방에서 전부 담보해서 하는데 거기 사는 사람만 수천 명 됩니다. 거기 완전 카지노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이런 것을 볼 때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제주도는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되는데 사행성이 다시 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오픈되면 문제는 뻔합니다. 제주도는 가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죠,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이 도민의 정서와 맞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용역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설문조사 관련도 얘기했지만 그런 정서가 빠져버리면 도의 정책방향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정책 실행 과정 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세밀하게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주의 관광은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관광이기 때문에 이런 검토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도의 정책 방향은 도민 정서와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측면, 이제는 사행산업이지만 카지노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러니까 순기능, 역기능을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한 것도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정서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심에 서 있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의 소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카지노 용역이 나와서 불과 몇 줄이 안 돼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져서 지금 화들짝하는 내용들이 도민 정서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를 위해서 집행부나 도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들, 굉장히 부합한 일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들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학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도의 정책을 반영하는 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또 도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봐서 과연 도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느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의 실행 단계 전에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계획이 착실하게, 알뜰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카지노 과장님.

예, 고동완입니다.

지금 다시 재임용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초창기 그 당시는 제주도 카지노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규제 쪽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입사했고요. 이번에는 어떻든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도 카지노 전체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규제와 활성화, 회복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이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오픈카지노 내용이.

오픈카지노에 대해서 저는 1기 때나 지금이나 어떤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민의 정서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현재는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관광객들…….

그런 것들이 용역을 하시는 분하고 정책을 만드는 분하고의 역할이, 조율이 좀 안 맞는 것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을 만듦에 있어서의 역할도 충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에도 충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부합되지 못하면 추진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맨 처음 오셔서 할 때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과장으로 일했습니까?

2015년 8월 1일 자로 와서 2019년 7월 31일까지 4년 근무했습니다.

그럼 1차 용역 때의 내용도 아시겠네요?

예, 1차 용역 때 참여했습니다.

그럼 1차 용역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차 때는 제주도의 매출 누락이라든가 블랙게임이라든가, 언더게임이라든가 그런 사회적 문제가 너무 야기됐기 때문에 규제 쪽으로 제도개선 6단계부터 갱신허가제 그리고 양도·양수 적격심사제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시켰었는데 어떻든 일차적으로 문체부하고 협의 과정에서부터 상위법에 어긋난다 해서 지금 6단계에서부터 제도개선에 많이 올렸지만 통과된 게 큰 게 없습니다. 그게 2차 때도 다시 연계되어서 일단 꼭 해야 되는 부분들, 전문모집인 등록제라든가 종사원 등록제, 그리고 갱신허가제 이것들은 2차 때도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용역진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용역 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의논을 좀 하나요? 어떻습니까? 그냥 다 맡겨놓고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1차 용역 할 때는 처음부터 제가 관여했고요.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제도로 우리 도의 방침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여했고, 2차 용역 때 과업지시서 쓸 때는 솔직히 제가 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의 행정 방침에 따라 과업지시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카지노 과장님도 당시에 사실은 배석해야 되는데 배석을 못 했네요. 내용을 물어……. 무슨 얘기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1차 때 용역은 그 당시 과장님께서 예를 들면 용역진하고 논의하면서 했다는 내용인데, 국장님, 지금 같은 경우는 용역진하고 실무과장하고 논의하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맡겨 놓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관계는 제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다 맡겨 놓지는 않고 같이 의논하면서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서원석 선생님께서 안내는 했습니다마는 검토 단계에,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계획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지노 관련은 사행산업이라는 표적이 있어서 이것을 불식시키려면 용역 하시는 용역진이나 그리고 실무에 있는 과장님이나, 물론 국장님이 총괄하시겠지만 제주도의 정서를 잘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입니다.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배 국장님.

예,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카지노종합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 과정에서 서원석 용역 책임자분께서 ― 서 교수님께서 ― 학자적 양심을 걸고 용역에 참여하셨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업계의 입장, 정부의 입장, 제주도민의 입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적에 제주도민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과업 범위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주셨나요?

과업지시서상에는 우리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담지 못하고 이를테면…….

이것만 확인합시다. 과업지시서를 보고 있는데, 과업지시서. 과업의 세부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업지시서상에는 지역 기여 확대 방안 그리고 부정적 인식 저감방안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여기에 도민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지금 이거 최종 용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 용역이고 지금 이 용역을 토대로 종합계획을 확정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과업 성과품 제출 전에 보고회도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업지시서상에는. 이게 첫 보고회인가요? 의회 보고가. 의회 보고는 첫 보고고…….

아닙니다. 그 전에 지난 10월에 카지노감독위원 회의 심사는 있었습니다.

카지노감독위원회 심사?

예.

심사를 보고회로 대체합니까? 통상 제주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발주하고 이럴 때 중간보고회도 하고 도민 설명회도 하고, 또 지금 자꾸, 좀 전에 서 교수님 말씀 중에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데. 여전히 그래도 우리 도민들께서는 카지노가 사행산업이다 해서 제주가 문제가 많다, 이런 게 도민들의 의식이라고 봐요. 그러면 도민들의 의식제고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으면 우려되고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도민들께 이것은 제주도의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질적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도민의 삶에 어떠어떠한 도움이 됩니다 하는 인식 재고 방안도 함께 용역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혹자는, 여러 언론에서도 혹평하고 있지만 이게 업계의 입장만 반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납품을 받은 관광국이 여기에 매우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앞서 김황국 위원님이나 박호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조금 유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내린 후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도 저희들끼리는 가졌습니다마는 그때 이것을 짚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여기 보면 착수보고회도 했고 발주해서 계약도 체결했고 중간보고회도 했고 최종보고회도 했는데, 했으면 그 결과물이 도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민들의 인식이 혹여나 잘못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도 함께 강구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회 하면 끝입니까?

그래야 완벽한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스매치를 했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의 검토…….

도가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의지가.

검토안으로만…….

거기까지 하시고요. 박사님. ○(사)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대표 서원석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김승배 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제주도민이 카지노산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거의 부정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카지노에 대한 종합계획도 그 일환이고, 또 내년도도 우리가 변신에 대한 연구를 할 겁니다마는 지금 저희 제주도에서 노력하는 것은, 어쨌거나 대한민국 절반이 제주도에 다 있습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는 선도지역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과도 전담부서를 만들었고, 또 전담부서에 사후와 병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드림타워 하면 그것의 상생방안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영향평가제도 문제들. 그리고 지역민과 같이하는 카지노를 위한 것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금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이전할 때도 단순히 이전만 허가할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가면 지역과 또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서 지금 카지노 감독·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번 용역에 보면 신규 과제 발굴들이 많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은 많이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셨다면…….

올해 4월 30날 비대면 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과정에서 제주출신 국 회의 원 두 분이 발의에 서명했습니다. 이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비대면 카지노를 일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크게 비대면 카지노와 외국인전용 카지노 두 개가 검토안으로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다만 비대면 카지노에 대해서는 제주도에는 한번 검토가 될 만하다 해서 저희들 도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그다음 이 용역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도 확대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대표 서원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차 안을 보시면 이게 제주도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문체부나 육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종사원에 대한 관리제도라든가 아니면 갱신제라든가 문체부에는 없는 카지노 이전할 때 영향평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민들을 위한 부작용 저감 활동으로써 제주도에만 지금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의 주신 그런 내용들처럼 내용이 부족하다기보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안들이 이 내용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카지노 관련 5개년 계획인데 용역비가 44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이야 코로나 시대니까 그렇지만 평소에는 카지노산업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에 세입 들어오는 게 연 200억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면 5년이면 100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1000억의 10%면 100억이고, 1%면 10억이고, 0.1%가 1억인데, 0.05%도 채 안 써서 앞으로 카지노산업의 5년 계획을 용역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용역 내용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의 카지노 사업자들의 입장이 대거 반영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다. 연구하신 분은 나머지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 도민을 위한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1차 계획과 별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어요. 단지 이번에 크게 부각되는 게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문제라든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또 온라인 카지노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 이런 것들이 주 쟁점으로 다뤄지다 보니까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지노산업은 사실 도의 입장에서는 필요악이에요. 카지노산업이 사실 우리 지역에 크게 기여하는 게 관광진흥기금 일부 내는 것하고 직원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 정도예요, 사실은. 기업이 상당히 큰 이득을 가져가고 있었죠, 이제까지는. 그렇잖아요. 자, 이에 비해서 경마산업은 1년에 세금도 지방세로 한 1000억 가까이 들어오고 그리고 축산업과 관련해서 부득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관련 산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카지노산업은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저녁에 놀 거리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기본 인프라 시설로 해서 산업을 우리가 유지하는 건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도민들이 감내하고 있죠. 또 특히 여기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로 카지노업자의 입장에서 이 용역을 하라는 게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용역을 하라고 여기 분명히 적시되어 있어요. 카지노업 종합계획의 수립,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카지노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카지노업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 및 해소대책, 카지노업의 과도한 사행성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카지노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방안 및 불법 영업 근절 대책, 카지노업이 관광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카지노업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라고 한 거예요. 계획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도민들의 입장에서 용역을 하라는 거지 카지노사업자의 입장에서 용역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는 결국은 카지노사업자 입장에서 요즘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 산업을 살릴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배 국장님.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카지노산업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서 영원히 소외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관광산업의 한 축이라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온라인 카지노 하면 관광객이 들어와요? 관광객이 늘어나요?

수입이 늘어납니다.

수입? 누구 수입이 늘어납니까? 누구 수입?

저희 관관진흥기금으로 수입이…….

무슨 얘기하세요? 정말 이게 앞과 뒤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카지노산업이 그래도 전국의 절반이 제주도에 있는데 그걸 유지하는 이유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기금 200억 없어도 돼요, 우리 제주도에. 뭔 소리하십니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이런 용역이 진행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제주도에 들어오는 국내 관광객들도 이용하게 하자. 온라인 카지노 하게 하자. 우리 제주도를 카지노, 도박의 섬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세요?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지금 3만 2000불 시대예요. 3만 2800달러. G7의 이탈리아 3만 2000달러보다도 높아요,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가 있는 한 나라보다 높은 우리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건전한 취미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도박은 아니에요. 도박이 뭡니까? 금품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또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게 도박이에요. 그런 산업은 필요악으로 우리가 유지 정도 해야지, 그 산업을 발전시켜서 뭘 하려고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용역, 차라리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용역비 1000억에서 1% 정도, 10억 정도는 들여서 용역을 5개년 해서 정상적으로 도민들이 바라는 카지노산업으로 발전하고 카지노산업도 어떻게 외국인들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이런 데다가 방점을 맞춰야죠.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연구진들도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도민들 여론이라도 듣고 하려면 4400 갖고 되겠습니까? 여론조사비만도 4400 들 텐데. 당연히 그거는 못 하죠.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도 카지노산업 5개년 발전계획 정도 이렇게 용역 하려면 최하 한 1억∼2억 들여서 5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제대로 수립을 해야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3차 때는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아,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국장님 그렇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 주시면 안 되고요.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는…….

향후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5년간 종합계획을 확정 짓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1∼2년 늦어도 돼요. 우리가 각 실·국별로 문화진흥계획이나 여러 가지 5년 단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국장님께서 카지노감독과도 생겼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는데 제대로 된 종합계획을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

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본래 취지에 맞게 할 것인가, 제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외국인 카지노에 우리가 인허가 준 본래 취지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도민들께는 어떻게 인식 재고 방안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없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에…….

몇 가지만 빼고, 몇 가지만 빼고 이렇게 확정해서 이렇게 발표하실 건가요?

결과 보고…….

아니 지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의 검토보고서가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테고.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안을 줄 것인가? 그런데 여기 제주도의 안이라고 해서 준 것은 비대면은 해야 됩니다라는 의견 하나만 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납득하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1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진행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개방형 과장도 영입을 했고, 영입했으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정확히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도민들께 좀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합계획은 5개년 동안 이어가야 되고, 내년에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1억 5000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1년 늦어도 괜찮다니까요. 의회에서 그렇게, 지금 이거 조례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종합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돈이 더 들더라도 이건 플러스해서 이걸 놓고 토론회를 하든가 해서 제대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보완 용역도 다시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건 추경에…….

내년 봄에 추경 해서 1년 정도 더 하면 어때요. 제대로 만들어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아니 지금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데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논의하고 예산부서하고 논의해서라도 내년에 좀 더 수정·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종합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야지 이 내용 그대로 해서 “몇 가지 빼고 이렇게 해서 확정하겠습니다.” 이 취지로 들리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검토하겠다고밖에 여기서는 답변 못 할 거예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논의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무원과 용역진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 는 마치고 11월 26일, 27일은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