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안건 심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동의안 12건, 보고 20건 등 총 3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강성민·강민숙·송영훈·김경학·김경미·송창권·임정은·오영희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 신규 추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명칭미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 인프라 확충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시청각 중복장애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 22.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장애인회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4.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인력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7.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8.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9. 도민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0. 제주안심코드 운영 수탁기관(재계약) 선정심사 결과 보고 31.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2. 제주시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3.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년도 제주 건강 2030 계획 수립 이후에 따른 후속 조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에 대한 고민들이 계셨는데요. 특히 탐라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탐라장애인복지관 잔여 공간 ’22년 활용 계획 행정부지사 결재 공문서 및 보고 내용 일체. 그다음에 올해 7월경에 위탁 운영 변경 협약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위탁 운영 변경 협약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는 거기에 탐라장애인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은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처음 인가될 당시에 민간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거든요. 어떤 과정으로 민간 어린이집 설치가 이루어졌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해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조속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공유재산인데 민간 시설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임대 수입금이 발생했을 건데 그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확인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나눠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1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39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0항까지 16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0항까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등 보고 건 1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아동급식 지원 대상, 안 제4조 아동급식 지원 방법, 안 제5조 신청 절차, 안 제7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영양 개선을 도모하고 급식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등 총 16건의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사무를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예산액 8억 4000만 원에 대해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를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액 3억 5000만 원에 대해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액 1210억 1800만 원에 대해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설치·운영 사무를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액 4억 7000만 원에 대해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 인프라 확충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지원을 위한 시설 신축 사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예산액 6억 3000만 원에 대해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사무를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액 1억 5000만 원에 대해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청각 중복장애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생활 실태 파악 및 복지 서비스 제공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시청각 중복장애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를 공기관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액 9억 8900만 원에 대해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인회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장애인회관 운영 사무를 공기관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액 2억 2400만 원에 대해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액 4억 4100만 원에 대해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인력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인력지원 사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해 예산액 1억 3600만 원에 대해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액 5억 5000만 원에 대해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 사업을 공기관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액 19억 6200만 원에 대해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을 공기관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액 2억 5500만 원에 대해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민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도민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를 공기관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액 1억 5000만 원에 대해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제주안심코드 수탁기관(재계약) 선정심사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제주안심코드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제주안심코드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 결과 현재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아이콘루프가 적격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및 보고 건 16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 인프라 확충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시청각 중복장애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 첨부)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장애인회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인력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도민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안심코드 운영 수탁기관(재계약) 선정심사 결과 보고 첨부)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가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의 상시·일시 돌봄이 가능한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추가 설치되는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의 운영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다함께 돌봄 사업 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아동이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급식·간식 제공, 체육·교육·문화·예술의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제공 등 다함께 돌봄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 설치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7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는 연간 566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방과 후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나아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시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사회 내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예술·진로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 생활공간의 역할을 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 기관으로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과 미래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복지 증진 사업, 청소년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 청소년 수련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위탁할 계획으로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2022년 예산은 총 1억 9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강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보건소 소관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및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전문화된 인력을 통하여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실천적인 교육과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환자의 지속 치료율 향상과 합병증 발생 예방을 목표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제주대학교에 사무를 대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의료 기관과 연계한 환자 등록 사업, 등록자 교육과 상담, 일반 지역 주민 대상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교육, 홍보 사업 등으로 대행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사업비는 7억 3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향상과 결핵환자 사망 감소를 목표로 도내 종합병원 3개소에 사무를 대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 대행기관으로는 제주대학병원, 제주한라병원, 한마음병원이며,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이고, 사업비는 1억 44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공기관 대행사업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시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보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 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입니다.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노력하는 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출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산모의 건강증진도우미,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수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합병증 감소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의 고혈압·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제주대학교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여 의료비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공기관 대행사업 2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정인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2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외에 보행안전로를 조례로 지정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아동급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급식 업체에 대한 정의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인 급식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적절치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라든지 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기관이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검증이 없어 사회복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의안이 제출되어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1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399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아 심사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각 안건별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평가 결과 등이 보완되어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연구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신 질의 자료를 몇 개 받았는데요, 공부도 하고 자료도 살펴봤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질의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해야 되는데. 먼저, 행감 때 제주시 강성우 국장님한테 아동급식 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그 카드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또 비행 청소년들이 그것을 쓸 수 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이번 도에서 오셔 가지고 제 걱정거리를 많이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급식 카드가 잘 운영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간만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임광철 국장님.

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노인 단체에 노인복지회관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게요, 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의지가 국장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인 단체에서는……. 이번까지 세 번째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올라와 가지고 보류됐을 때 한번 노인 단체 사무국장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좀 부탁드린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 보류됐어요. 그다음에 사무국장님이 사무실에 찾아오셔 가지고 부탁드린다고 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심사 보류됐습니다. 그런데 노인 단체 회장님은 지금까지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없어요. 두 번이나 심사 보류가 됐는데. 만일 노인 단체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꼭 민간 위탁하고 싶다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의원을 찾아와서, 제가 노인회장님 아들뻘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 전화해서 “김 의원, 잠깐 여기로 뛰어와 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좀 부탁해.” 의원에게 당위성을 줘서 의원이 뛰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임 국장님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 단체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데 행정에서 일을 떠미는 그런 심정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노인회에서 직접적으로 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 또 저희 행정에서도 그것을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요구를 받고 와서 부탁하려고 하는데도 위원님들이 쉽게 오케이 안 합니다. 그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귀포시, 특히 임 국장님께서 설득을 못 하신 거예요. 설득해야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또 설득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에 12개 문화의 집이 있는데 11개는 직영하고 여기 한 군데가 민간 위탁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3년이나 최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효율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혹시 국장님, 제주시나 제주도의 노인복지회관을 민간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셔서 직영했을 시와 민간 위탁했을 시의 어떤 차이점이나 효율성이나 그런 거 물어보신 적 있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도 하고 제주도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만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이 호응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저도 민간 위탁해야 된다고 봐요. 민간 위탁해야 더 능동적으로, 직영하게 되면 수동적인 게 많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더욱 더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찬성하는데 거기까지 과정이 지금 너무 부족해요. 어저께 집에 가서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또 노인복지회관이 우리 지역구인 동홍동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걸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통과시켜야 되는 논리나 설득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상적인 걸로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중간 과정에 대한 조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위탁에 대한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제주시하고 도가 하기 때문에 저는 운영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래야 운영의 공정이라든가 지금 말하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된다는 그런 의미에도 맞고, 또 우리 서귀포시민이 늘 얘기하는 게 균형의 어떤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도 또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회장님께서…….

그런 균형의 의미를 위원들에게 설득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노인 단체 회장이라면, 내가 회장으로서 정말 하고 싶다 하면 의원들 다 찾아뵙겠어요. “이거 통과시켜 주세요.” 그 정도 열정 안 가지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저희도, 여기 위원님도 여섯 분 계시지만 다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입성한 입장인데, 우리요 한 사람, 한 사람, 선거 14일 동안 한 사람을 열 번 이상 만나요. 한 사람한테 제 명함을 10개 이상을 줘야만 당선된다고요. 그 정도 열정 없으면 다 낙선합니다.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노인 단체 회장이 이거 정말 하고 싶다면 그와 못지않은 노력은 필요하죠. 그것 없이, 전화 한 통 없고 의례적으로 해 주겠지, 자기 지역구인데 해 주겠지, 이런 발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절대 안 된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앞으로는 저 질의 안 할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잘 설득해서 좋은 결과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의 예산 편성하고 운영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확인될 거니까.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금방 발언하셨는데, 이번에 대행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고가. 제주연구원에 대행 사업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대행이 있는데, 궁금한 거는 사회서비스원에 연구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혹시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들어갈 연구팀이.

2단계 때 조직 개편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그때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23년?

저희들은 ’23년 정도 생각…….

’23년?

(관계 공무원과 대화함) 지금은 일단 미정으로 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일정을 정해 버리면 또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궁금한 거는,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에 아마 연구팀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고, 그럼 지금은 대행 사업으로만 들어와 있는데, 혹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다른 데로 의뢰를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 의뢰해서 할 건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인력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은 일종의 실행 조직입니다. 직접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요. 사회복지연구센터는 정책 연구를 하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정책 방향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실행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실행계획에서 연구를 효과성 있게 진행하는 걸 약간…….

어쨌든 제주도의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연구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되게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인력이 너무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연구센터에요?

예.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각 중복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예.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보고의 건이, 지난번에 보고의 건이 안 올라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보고의 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조례에 의거해서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는 농아인복지관에 1억 44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독립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고요. 조사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쭉 보면서 놀란 건, 지금 연령대가 보면 10대 이하가 5명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60대 이상이 85.9%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이 고령인 분들이 많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하려고 하지?’ 하고 봤을 때 생각보다 이분들의 잔존 능력이 괜찮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의사 표현 방법도 90%가 음성언어를 하고 있고, 물론 후천적인 장애인분들이 많으시다는 결과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깜짝 놀란 건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일상생활도 지원 없이 가능한 분들이 50%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헬렌 켈러…….

센터.

센터에 대해서 방송에서 후원금을 모집하더라고요, 대대적으로.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도도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지금 제주도의 시청각 장애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인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독립적인 기관으로 갈 만큼의 그런가라는 의심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기관에서가 아니라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들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0대 이상이 86%가 넘습니다. 그리고 마흔아홉 살 이하가 9명이 발생되고 있고.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시청각 장애인의 발생률이 0.02 정도 되고, 우리 도는 0.0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대 이상이 86에서 88%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료, 교육, 훈련, 여가, 문화 프로그램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고령 장애인들의 사례 관리 사업과 선택적인 활동 보조인 매칭 사업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창원에서 행사가 하나 있어서 저도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하는 장이 내일, 모레 양일간 열리는데 비슷한 얘기인 거 같아요. 고령 장애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고령 장애인에 대한 영역으로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정말 체계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특수교육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눈에 좀 띄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 그때 명칭을 정하지 않았나요? 그때 명칭이 뭐였죠? 장애인회관 명칭이.

예, ‘제주혼디누림터’입니다.

혼디누림…….

‘터.’

혼디누림터. 그러면 ‘장애인 혼디누림터’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회관 운영” 이런 게 아니라.

아, 예.

명칭을 정했으면…….

예, 이제 정식…….

그 명칭을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꾸 들으면서 익숙해져야 되니까…….

익숙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장애인회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명칭인 거고. 저는 어쨌든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이기도 했어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는 과연 실평수가 몇 평인 사무실이 주어질 건지, 아니면 어떠한 조건들이 주어질 건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다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장애인 단체에 통보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횟수의 모임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오기 그전부터도…….

예, 기존에.

그런 과정들은 다 있었고, 이제 위탁 업체가 선정되고 이렇게 해서 또 공론화 과정이나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위탁 업체를 정해 놓고 간다는 것 자체는 이미 어떤 것들을 다 정해 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위탁 업체부터 정해 놓고, 그러면 위탁 업체가 될지 도 직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입주하실 장애인 단체의 의견도 일정 부분 존중이 돼야 되고요. 또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는 기관의 어떤 고민이나 앞으로의 발전 방안도 거기에 녹여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재를…….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됐어요, 분명히.

예.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가 얼마큼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물론 전체적인 것들이야 지금 운영 주체를 잘 정하시겠지만 이 장애인 단체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실은. 소통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소통을 덜한 단체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이 부분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중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은실……. 김대진 위원은 잠깐 나가셨구나. 자료 가지러 가신 것 같은데. 김대진 위원께서, 서귀포노인회관입니까?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김대진 위원께서 “수탁을 희망하는 단체에서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고 의지가 있다 그러면 두 차례나 심사 보류됐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와서 설명도 하고 했었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게 도의원이니까 대접받고자 하거나 권위를 부리거나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인 궁금증이에요. 과연 수탁받고자 하는 단체가 수탁하려고 하는 의사나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드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면 곤란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청각 중복장애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보면서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신 것,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꼭 독립된 조직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시설을 만드는 것이 과연 실제로 도움이 될 건지.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이 있었는데, 오히려 사례 관리라든가 활동 보조라든가 또 다른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더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사실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장애인회관 명칭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불러왔던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가 들어가니까 장애인회관. 지금도 머릿속에는 그냥 장애인회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명칭 공모를 했거든요. 가칭 발달장애인 복지관과 가칭 장애인회관에 대한 명칭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 단서가 있었어요. ‘장애인’ 자를 빼고 선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실수가 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제주혼디누림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의미 있는 이름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대중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런 서류나 보고 자료에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염두에 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달장애인 복지관 관련한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나요, 이번에?

공기관…….

발달장애인 복지관 자료도 있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게 있나요, 보고 자료가?

발달장애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명칭이 정해진 걸로 아는데, 유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 강성우 국장님.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이게 기존에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8100여만 원인데 인건비가 한 8700만 원, 88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운영비는 기껏 해 봐야 360만 원. 월 30만 원에 불과한데, 이게 지금 이용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7명에 불과해요. 왜 정원이 20명인데 이것도 채우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료가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새로 위탁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다 좋습니다. 그 위치에, 그 공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수탁자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도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는 데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금 안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애아 통합보육과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장애아 보육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창의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은 그게 안 돼서, 지금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아 통합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장애아 통합보육 지원 서비스를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드렸었는데, 지금 당장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파이를 키워 줄 필요가 있겠다. 지금 연간 1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자부담이 4000여만 원씩 해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무슨 수익 사업 하는 데도 아닌데 자부담 4000만 원씩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특수교사가 더 충원돼야 되는데, 특수교사 2명, 사회복지사 1명이 지금 제주도 내의 여러 장애아 관련, 장애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부터…….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1억 정도 예산만 더 얹어도, 적어도 특수교사 2명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보다 질 좋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중에, 저부터라도 바르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주혼디누림터’ 관련해서도 공기관 대행으로 올라와 있긴 한데, 이것은 앞으로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죠. 지금은 보고 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사실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부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관 하나로 협력팀에 이 기능을 넣으려고 했던 건데,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올라와 있지만 이것도 절차상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해요.

예.

그리고 사회복지연구센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아직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사회서비스원이 구성되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손 놓으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우리가 신설 조직인데 이 이상은 못 한다.” 또 오히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칠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기대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상당히 축소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당초 목적한 대로 힘들지만 순항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임홍철 과장님.

예.

앞으로 제주 도정에서 큰일을 많이 하실 분이니까 이것부터 제대로 하면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승아입니다. 요청한 자료 안 왔나요? 왔어요? (전문위원실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받음)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왜 우리는 용역, 실태조사를 이렇게 너무나도 좋아할까요? 금방 제가 2017년도 제주 건강 2030 계획 후속 조치에 대한 추진 결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별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기관 대행으로 온 도민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는 내용이, 과목이 5년 전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내용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제가 2030 때 했던 것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예.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이러 이러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했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교육부에서 하는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이것뿐만 아니라 통계청, 국민건강보험, 조사 되게 많고요. 왜 제주도의 청소년들의, 도민들의 건강이 안 좋은지, 뭐 때문에 안 좋은지 이 결과들은, 정보들은 넘쳐나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한다고, 공기관 대행으로 5년 전에 했던 데, 똑같은 데서 또 올라왔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도대체 뭐가 궁금한 건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어떤 사업으로, 전국 대비 제주 도민의 건강의 수치가 적색 불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될 건데 또 조사를 한대요.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 홍명환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여러 가지 증진계획들이 정부 중심의 전국 조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수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00가구 정도 조사하고, 그래서 여기서 상수가 중요한데, 거기에 제주 도민의 비만율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제주도 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치가, 어쨌든 우리가 정확도를 따지자고 하면 표본 수는 많아야 되는 건 저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5년 전에 조사했던 내용이랑 다른 것도 없고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때문인지, 식생활 때문인지 운동 부족 때문인지 디테일한 것까지 아까 말씀한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조사 용역만 하고 있어서, 지금 후속 조치에 대해서 갖고 와라 했는데도 없어요.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하는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아뇨, 아뇨. 똑같은 내용으로요 5년 전에도 했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제주 건강 2030 계획 조사 과목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5년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냥 수리 완료.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도민 대상으로 1000여 명 넘게 실생활 조사 실시했다. 그때도 용역비가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텐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또 조사인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 연구를 맡은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체육학과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때 조사도 똑같이 그 팀들이 그대로 들어갔던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했고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예.

’17년도에 조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당연히 정책 수립을 할 때는 실태조사 연구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정보가 지금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말씀은 디테일한 수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아닙니다. 조사 도구나 조사 항목이나 조사의 중요도, 난이도나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조사와 도민의 건강 요소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청소년 비만율과 성인 비만율과 이런 것들을 다 대입을 했을 때 조사 도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도 우리 제주 도민의 건강은 당연히 비만이나 다른 수치나 다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수치가 좀 디테일하게 나오겠지만. 그죠? 어쨌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매년 용역이나 실태조사로 발주하는 예산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꼭 필요한 조사는 당연히 해야죠. 용역 발주도 저도 해 봤으니까. 그런데 이게 발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 플로우대로 가는데 안 가서 문제예요. 맨날 지적만 하잖아요. 수치가 안 좋다, 청소년들 비만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것만 얘기하고 계속 조사만 하고 있어서 답답해서 제가, 이것도 그렇게 끝나 버릴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조사는 정부의 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보건건강위생과는 정부 중심의 사업에 인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조사들을 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법정계획에 따라서 당연히 조사는 우리도 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또 하고 있잖아요?

예.

5년마다 하고 있고. 하지만 이 계획으로 해서, 이걸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도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지금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민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계획하는 건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체감도 있게,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심각한지를. 그런데 또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최근 3년 동안 건강 실태조사…….

더 안 좋아졌죠.

비만율이 점프를 해 버렸습니다.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0년 전보다 청소년은 지금 2배나 늘었어요.

예, 그래서…….

정보들이 굳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디테일한 수치는 다르겠지만 거의 다 엄청 늘었고요. 제주도는 더 심각하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2020년 작년의 결과들이 국가 단위에서 한 것들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한 것들도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내년 실태조사까지 해서 또 2023년을 기다릴게 아니라 2022년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안 좋은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 결과 나와서 2023년에 가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 보면 그동안의 건강 수치는 더 안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이것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들을, 구체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사만,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이번에 바로 그 부분을 저희가 역점적으로 해 보려고…….

그래서 또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는 하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뭐를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교육청에서도 하긴 하겠지만 도에서도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조사만 할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요, 저는.

제대로운 조사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제대로운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조사는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조사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랑 병행해서 뭔가를 하여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없다는 거죠.

조사 결과…….

기존의 사업들을 하고 신규 사업들을, 아까 말대로 최근 3년간 엄청 수치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도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또 조사를 할 게 아니라 저는 뭔가 구체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조사는 하되.

예.

그런데 하고 계시나요?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요?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아니, 이것을 조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주 도민의 본질적인 원인 분석을 해야 그것에 따르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국장님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다 인식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심각해졌다는 걸. 조사는 하십시오. 필요하면 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에 따라서 언제까지 조사만 하자는 게 아니죠.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사업들이 없다는 거죠. 조사만 하고 있어서.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기본안을 들고 오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조사안요?

조사뿐만 아니라…….

조사안은 필요 없고요. 이것에 따라서 도민들의 건강,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그걸 갖고 오십시오.

조사·분석을 해야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실랑이는 더 이상, 조사에 대한 내용이나 정보는 넘쳐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질문을 하나도 못 드렸는데……. 추가 질의 때 할까요, 그냥 이어서 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민철 소장님, 발언대 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번 공기관 대행사업 중에 고당센터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만성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그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18%, 거의 20% 가까이 당뇨로 사망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공기관 위탁이 서귀포 게 제주대학으로 옮겨 가더라고요.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당뇨 환자들도 엄청 늘고,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 비만이 늘었어요. 혹시 애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17% 정도, 비만이 늘어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17% 정도 비만율은 증가한 걸로 됐습니다.

전국에서 비만뿐만 아니라 모든 수치가 제주가 최악이에요. 비만율도 보면 가장 높은 데가 제주도이고, 그중에서 큰 폭으로 느는 게 청소년이 제주도가 1등이고요. 그리고 왜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혈당 수치 인지율이 가장 낮은 데가 제주가 1등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진단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또 낮은 데가 제주도예요. 그리고 당뇨를 앓고 있으면 이것을 관리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합병증이 안 질환인데 가장 크게 증가한 데가 또 제주도예요.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는 안 드릴게요. 이만큼, 어쨌든 일형당뇨든 이형당뇨든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면,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비만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연세 40대, 50대가 이형당뇨가 늘었지만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이형당뇨가 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예.

결국은 비만이거든요. 그러면 고당센터의 역할이 예전과 달리 제가 보기에는 되게 커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못 따라가고 있다. 사업도 제가 중간에, 고당센터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사업도 해 보고, 제가 조례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수치가 정말 심각해진다는 것을 계속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제주도 고당센터에서도, 일형당뇨야 태어나서부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소아당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서귀포에 있던 게 왜 공기관 대행으로 제주대학교로 옮겨 가고 있는 거죠?

서귀포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그러면 답변을 누가 할 수 있으시죠?

예,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서귀포의료원에서 했는데 서귀포의료원에서 포기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제주대학교와 협의를 하면서 “좋다. 저희들이 그러면 앞으로 2년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그러면 지금 센터장을 누가 맡고 있죠?

이번에 하게 되면 박은옥 교수님이 맡게 될 겁니다.

교수님들이, 알다시피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이 센터를 관리하기에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되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도 그렇고 결국은 팀장님들이 이것을 거의 도맡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고 있어요. 그죠?

저희 제주시도 센터장을 박형근 교수가 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 이유도, 너무나도 바쁘실 거예요. 그죠? 교수님들이 보면 너무나도 바쁘세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이든지 새로운 사업이든지 이 심각성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보고받고 해 보자, 해 보자 해도 없어요.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실질적으로 대학 병원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딱 하나만 있어 가지고 거기가…….

꼭 대학 병원에만 줄 필요는 없어요.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냥 민간 위탁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많아요,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그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공기관 대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바쁜 교수님들을 센터장으로 모시고 와서 기존에, ’15년 이후부터 했던 일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도민들의 건강 수치는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관리 연령대가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또 코로나 핑계로, 코로나라는 이유로 교육이니 뭐니 기존에 했던 것조차도 더더욱 못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인력이 안 되는 건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발 빠르게 이런 것도 하자, 저런 것도 하자, 심각성을 느끼고. 청소년들이 당뇨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평생 갖고 가야 되는 질환인 걸 더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만이 아니라 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지껏 수년 동안 보면,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인데 행정에서 용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물론 꼭 필요한 용역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앞으로 가야 혁신이 될 텐데, 용역 만능 주의에 빠지면서 소극적 행정, 회피성 행정으로 이렇게 갈 위험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 집행부에서 늘 대답하는 게 “용역 중이다.” 이렇게 회피해 버려요, 그 말 한마디로.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행정도 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혁신이 돼야 되겠고 용역 비용 문제뿐만이 아니고 용역 만능 주의에, 용역에 대한 의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어서 한 3주가 더 지나고 있죠?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3주 동안 지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을 테고 도민들한테 알리고 당부하고 싶은 것도 있을 테고 홍보하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저는 집행부가 상당히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를테면 대중매체에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민들한테 말씀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매일 브리핑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방송에서 어떤 제의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예.

국장님부터가 안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나갈까요?

과장님들 나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역 추진…….

물론 바쁘신 것도 알고, 다 하지만 그래도 자주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도민들한테 부탁이라든가 당부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단계적 일상 회복에 있어서 1단계는 생업 시설 운영을 완화하는 것이고, 12월 중순 예정인 2단계에서는 대규모의 행사를 허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내년 초 3단계에 있어서는 사적인 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이 과정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정대로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렇죠?

예.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이 어쩌면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위중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제 신규 확진자만 보더라도 역대 최다 4000명이 돌파됐어요. 병상 가동률 같은 경우도 서킷 브레이커(비상계획)가 발동할 수준인 75%가 훨씬 넘고 있고, 더욱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위중증 환자가 600명이 넘고 있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고 또 수도권과 지방이 물론 다르고 또 제주도가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위드 코로나의 계획보다는 상당히 지금…….

다르게 가고 있죠?

예, 약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상계획이 발동돼야 된다는 말씀도 하세요.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상계획이 발동되게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기존의 제도는 다시 명칭을 쓰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사적 모임…….

어떤 사적 모임도 제한이 될 수가 있고…….

식당, 카페라든지…….

방역 패스가 더 강화될 수 있고…….

강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수도권이 이 상황인데 수도권만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방의 확산세가 더 커질 테고…….

풍선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위중증 환자가 1명입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병상 가동률이 50% 이내예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 그래도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에 있어서 제주의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학교 밖 집단 감염들도 있었고. 특히 학교, 소아·청소년 관련해서는 수능이 끝나면서 미접종 10대들의 확산세가 상당히 크게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수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수능이 끝나고서 일주일에서 열흘 전후에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등과 대책 회의 를 하고 있고요. 또 집중 점검도 하고 있고, 또 도교육청과 학교를 통해서 이번만큼은 가족과 함께라는 여러 가지 슬로건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홍보, 계몽도 하고 있고, 백신 접종도…….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소아·청소년 방역 정책도 방향을 틀었잖아요? 자율 정책에서 강제 권고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 한데. 더욱이 소아·청소년도 방역 패스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지금 19세 이하 확진자가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19세 이하 확진자가 제주도는 지금 가장 빈도수로는 높게 최근에 일주일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한번…….

아니, 아니.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도 한 20% 정도에 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행 규모가 커질수록 학령기인 소아·청소년의 유행 속도는 엄청 빠르다.

맞습니다.

감염 속도가.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 또한 치명률이 높은 조부모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제주도 지자체 차원에서 특단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률이 낮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기준인가요? 1차 접종이 40%가 안 되고 있고, 2차 접종인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13.5%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건강상 이득보다는 어떤 부작용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 이게 상당히 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소아·청소년들이 접종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도교육청에서도 접종이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 날도 도교육청과 회의 를 하면서 느낀 것은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 관점에서 이렇게 권하는 게 상당히,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문서를 뿌려서 그것을 이첩해서 보내는 형태로라도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 빈도수도, 노출 빈도수도 상당히 높이고 이런 대책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심지어는 일종의 담화문 같은 것도 지금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청소년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도민 모두가 같이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이 됐잖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게 4개 분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너무 분과가 많아서 방역에 대한 게 상당히 좀, 방역도 보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관광 분야 그리고 소상공인. 관광, 소상공, 그다음에 사회 안전 또 민생 경제, 그다음에 방역 의료 이렇게 돼 있는데, 방역 의료가 제일 뒷전에 있더라고요. 예?

예.

너무 분과가 많아요. 민생 경제하고 방역 의료하고 딱 두 바퀴 체제로 이렇게 가면 단순하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주장하는 게 방역이 곧 경제 아닙니까?

예.

방역에 있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 일상 회복이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잖아요?

예. 그 취지나 목적은, 정부에서의 단계적 일상 회복의 관점은 그동안 일상 회복을 못 했던 영역들,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나 많은 피해를 본 분들, 사회 활동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제 자체가.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너무 빨리 닥치고 있어서 임태봉 국장께서 고민하고 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에는 백신이, 이렇게 빨리 돌파 감염이 많은 사람들에 일어날 부분을 약간…….

저는 방역 당국에서 잘못, 실패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백신의 효과가 꼭 5개월, 6개월 돼야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서 부스터 샷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한 3개월부터 백신효과가 떨어진다면서요?

예, 예.

그러면 좀 더 일찍 추가 접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위원장님, 백신도 그렇고 이 길이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스터 샷, 추가 접종을 정말로 빨리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도 좀 관심을…….

그런 것을 방송에 나와서 막 도민들한테 호소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방송에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알겠습니다.

추가 접종……. 아니, 죄송합니다. 접종이 입에 단련이 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