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25건을 심사·의결하고, 보고의 건 41건을 상정하여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영식·홍명환·고은실·김대진·김경학·문경운·고용호·안창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영식·홍명환·고은실·김대진·김경학·문경운·고용호·안창남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황국·김창식·고현수·강민숙·문경운·양영식·김용범·김희현·송영훈·박원철·박호형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강철남·송영훈·김장영·박원철·양병우·김경미·김경학·김대진·고은실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김황국·송영훈·문경운·강민숙·고현수·양영식·강성의·김용범·이상봉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조훈배·문경운·김경미·문종태·오대익·임정은·홍명환·양병우·고은실 의원 발의) 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3.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4.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5. 건공장군 김성조 문화원형 및 컨텐츠 발굴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6.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7. 글로벌 청년 창의레지던시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8.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9.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0. 지역관광 활성화 네트워크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1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2.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3. 서부권 힐링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4.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5. 서귀포시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6.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7.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8.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49. 숲으로 오라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0.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1. 제주한류페스티벌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2.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3. 관광스타트업 전국경진대회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4.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5.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6. 제주형 웰니스 관광 인증제도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7.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주민 소득 창출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8. 뉴노멀시대 제주관광대비 안심·안전 환경 조성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59. 제주 관광산업 통계 구축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0.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1. 제주관광 온라인 아카데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2.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제주관광이미지 개선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3. 제주관광 가상체험 메타버스 콘텐츠 공모전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64. 중화권 홍보 마케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5.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6.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7. 한류문화 제주관광 콘텐츠 육성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8. 해외관광객 특수목적 체험여행테마 발굴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69. 제주관광 글로벌 영상 채널 운영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70. 온라인 해외 제주관광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71. 투자유치를 위한 제주 위성오피스(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예, 박호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다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김황국 위원님과 박호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31항까지는 민간위탁 동의안이고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71항까지는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으로 사전 배부된 설명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용담,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첨부)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첨부)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자료(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민간위탁·공기관대행사업 보고자료(관광국) 첨부) 그러면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동의안은 예산안과 같은 회기에 제출하지 못하게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내부지침을 위반해서 예산 심의와 같이 제출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거 안건으로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도지사가 정한 내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한다? 그럼 의회는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수기예요? 제가 내부적인 지침을 봤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의 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안을 다루도록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안과 같이 올려버리면, 이게 부결되거나 하면 예산도 당연히 부결되겠지만, 삭감되겠지만 내년 사업이 완전히 차질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고춘화 국장님부터 여기 올라온, 이 안건을 올린 국장님들 전부 한 분씩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관행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늘 관행처럼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과연 이것을 다뤄야 될지 저희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의견이 많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승배 국장님.

다음에 세계유산본부장님.

강만관 본부장님은 지금 보니까 아예 심의위원회도 안 거쳤어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이 안을 의회에 제출합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하면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되잖아요. 보조금 사업은 그렇게 제대로 되는데, 민간위탁사무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돈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이것도 한 번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심의·의결하기 전에, 그 전 회기에라도 이 안을 동의받아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필요한 사업이에요. 사업이지만 절차를 지켜서 진행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데 상당히 결정적으로 그런 판단들이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의안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산 다 반영해 놓고. 지금 운영되는 것들도 있고.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충분히 우리 의회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예산하고 같이 올려서 부담을 주시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번까지는 이왕 올려서 아까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다루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럴 경우에는 다음부터는 아예 접수가 되어도 우리는 심사 안건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카지노 용역 관련 보고는 아직 안건이 상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안건 하고 따로…….

그것은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해 주시고.

예.

좀 중요한 거여서 일단 이거 마치고. 지금 안건을 분리해 있습니다.

오후에 하든, 이 안건이 오전에 끝나면 오전에 끝나서 하든 그렇게.

예. 상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든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든 도정의 정책적인 것까지 조건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심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적당한지 안 한지. 어떻게 올라온 것까지 그분들이 터치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용담동 작은도서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공항주변지원사업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지원사업에 맞게 주변지역에 사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권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든 어디든. 예를 들어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사우나를 지어주면 그 사우나는 도청 소관 건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운영권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준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줍니다. 거기 안 주고 공모해서 관리를 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방법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아예 심의할 때부터 사전에 얘기해야죠. 선정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아닌지만 심의해 주면 되는 거지, 거기가 무슨 의회예요? 정책에 관련된 것 잘되고 못 되고는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도 감사위원회가 지적해 주면 그만인 거예요. 자체 감사단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심의할 때 주문하세요. 그리고 또 그거는 조건부를 그런 식으로 달아서도 안 되고요. 심의하는 것만 해야지 어떻게 선정됐는지 이런 방식까지 그분들이 논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이 적정한지가 문제지 이 보조금이 어떻게 결정돼서 올라왔는지 이런 것까지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의를 드리고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중요한 안건이라서 따로 분리했습니다.

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에 적극 공감하고요. 박원철 위원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국장들에게 얘기해 봐야 필요 없어요. 예산 다룰 때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이 문제는 박원철 위원님이 책임지고 질의해서 답변을 얻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서두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동의안과 관련해서 내부지침으로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도지사가 정한 내부지침이에요. 원칙을 지키지 않고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기에 동의안이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유산본부나 몇몇 부서 실·국에서는 아예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회의 를 개최하지 않고 올린 것도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의회가 의결한 다음에 가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열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다 의결되어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고춘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탁하기로 해서 심의위원회도 통과했고 선정위원회에서도 선정됐는데 예산은 반영 안 됐다. 이것은 뭘 뜻하는 건가요?

지금 코로나 상황 걱정하면 될 게 없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일단 심의하고 통과했다는 것은 적정하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서 할 것까지 다 선정했는데 예산은 반영 못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만큼 우리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절차를 다 이행했는데도 예산을 확보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재위탁을 하는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고 있어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어쨌든 2억 4000이고 내년에는 2억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에 가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운영하라고 해 놓고 지원도 안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권의 한라나 탐라나 우당도서관 큰 거 외에 외곽지역에 가면 도서관이 없잖아요. 그나마 작은도서관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독서하는 분위기도 마련해 주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거기는 거의 기능을 상실해요. 문 닫아요, 지원이 안 되면. 지금 도서 확보된 것만 하더라도 어떤 데는 2만 권을 확보한 데도 있고, 2만 2000권을 확보한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기껏해야 한 1000권 정도, 1500권. 이렇게 해서 도서관 기능이 가능하나요? 신규 책자가 일단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 책을 살 예산이 없어서 구입도 못 하고,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책도 책이지만 전자독서도 많이 해요. 물론 모든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집에 없는 어린 학생이나 청년들은 공공기관이나 장소에 가서 컴퓨터로 책을 읽거나 웹툰을 보거나 가장 새로 나온 신간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데 이런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걸어가면서도 책 읽는 앱이 있어서 음악도 듣지만 책 한 권, 몇 시간 걸으며 책 한 권 읽을 정도예요, 요즘. 그런 시대에 신간도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이런 도서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 흥부와 놀부만 지금까지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들이 전혀 없다. 작은도서관협회에만 맡겨 내버리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공립도서관은 장서나 이런 게 비치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신간 도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예산 지원되는 것으로는. 1년에 몇 백 정도 줘서 되겠습니까? 공립도서관이라고 하면 거기 최소한 상주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서 관리하는 체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예산이 아무리 안 들어도 공립도서관 정도는 최하 연 5000 정도는 들어가야, 거기 직원 인건비 예를 들어서 이삼천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제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공립도서관에? 평균 얼마 지원되고 있어요?

공립도서관에.

그러니까 공립은 한 군데당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립도서관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다른 데는요?

그리고 사립은요?

26군데인데 왜 14군데만 나가요?

내가 아는 도서관이 있어서 가끔 들리는데 장서가 거의 2만 권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책은 한쪽 구석에 쌓여있고, 활성화가 안 되어서……. 책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 낳기 좋은 사회.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또 우리 제주도의 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작은도서관에는 특히 관심을 갖고 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요. 그거 어디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 구입하고 거기 활성화되도록 운영하는데 직원 한둘 정도, 두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명 정도는 상주해서 안내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되고 있는, 공립도서관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립도서관부터라도 먼저 일부 디지털화도 시키시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탁해서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해마다 더 늘리면 늘려야지 줄어드니까 제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고요. 예산도 2억 정도 가지고 작은도서관 30개 정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30개면 최하 평균 3000씩만 잡아도 9억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 안 데려서, 그러면 작은도서관장이 거기 상주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봉사로 장소도 다 제공하고 책도 스폰 받아서 갖추고 있는데 예산은 찔끔찔끔 직원 한 명 못 데리고 있을 정도로, 청소비 할 정도도 채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원철 위원님.

어차피 보조금 6조 예산 중에서 총액제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아마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왔잖아요.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의결을 마친 후에 카지노 용역 관련해서 보고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당초 계획한 수의협약에 의한 계약이행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제주카지노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회의 장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2.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

김승배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진으로 참석하신 사단법인 복합리조트 관광연구소 서원석 소장으로부터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대표 서원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서원석 교수입니다. 이번 용역을 맡아서 수행했고요. 저는 사단법인 복합리조트 관광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연구용역 결과를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 추진과제안은 국제경쟁력 강화 분야, 그리고 건전기반 구축 분야,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확대 분야,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저희가 중점적으로 본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카지노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카지노산업에 대한 회복 및 재도약 지원 분야.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눴고요. 먼저 국제경쟁력 강화 분야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과제 2개와 추진방안, 그리고 세부추진방안 11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세부 실천과제로서는 허가면허에 관한 제도보완,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보완,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로 나눌 수 있고요. 추진방안으로서는 카지노 면허에 관한 제도보완, 종사원 관리제도 도입, 카지노 관리·감독 조직 개선, 전문모집인 관리·감독 정책 수립,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고도화 내용, 그리고 카지노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표준화, 해외 선진카지노 관리·감독 기구 및 협회와의 교류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산·관·학 협동 연구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세부 추진과제는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건전 발전기반 구축, 그리고 지역사 회의 기여 확대 분야인데요. 이 두 가지 분야를 합쳐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현장 감독·지도 체계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카지노업 부작용 저감을 위한 활동 지원, 지역사회 환원제도에 대한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공감대 형성 및 의식전환을 위한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방안은 다섯 개로 제안드렸는데요. 현장 감독·지도 체계 구축 및 법제도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역사회 기여를 좀 확대하자는 내용, 그리고 제주카지노의 부정적 이미지 저감활동에 대한 체계화. 그리고 ESG 도입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관리. 그리고 추진방안 다섯 개고요. 구체적으로 세부 추진방안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카지노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주카지노 회복 및 재도약 지원 분야를 저희가 선정했고요. 세부 실천과제 2개, 추진방안 5개, 그리고 세부 추진방안 10개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제주카지노 경영 정상화에 대한 지원과 패러다임 전환을 대비한 환경 검토라는 두 가지 세부 실천과제가 있고요. 추진방안으로서는 카지노 매스 마케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종사원 경쟁력 강화 지원, 그리고 질병확산 대응체계에 대한 구축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을 대비한 환경 검토로서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한계극복 방안에 대한 가능성 검토. 그 내용으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소재지 제한 완화방안과 그리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세부 추진방안으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진방안으로서는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는 방안 검토까지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종합계획 추진과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종합계획 추진과제안 첨부)

질의 끝나고 답변하세요. ○(사)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대표 서원석 예.

여기 토론장 아닙니다.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카지노 관련 5개년 계획인데 용역비가 44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이야 코로나 시대니까 그렇지만 평소에는 카지노산업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에 세입 들어오는 게 연 200억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면 5년이면 100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1000억의 10%면 100억이고, 1%면 10억이고, 0.1%가 1억인데, 0.05%도 채 안 써서 앞으로 카지노산업의 5년 계획을 용역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용역 내용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의 카지노 사업자들의 입장이 대거 반영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다. 연구하신 분은 나머지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 도민을 위한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1차 계획과 별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어요. 단지 이번에 크게 부각되는 게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문제라든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또 온라인 카지노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 이런 것들이 주 쟁점으로 다뤄지다 보니까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지노산업은 사실 도의 입장에서는 필요악이에요. 카지노산업이 사실 우리 지역에 크게 기여하는 게 관광진흥기금 일부 내는 것하고 직원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 정도예요, 사실은. 기업이 상당히 큰 이득을 가져가고 있었죠, 이제까지는. 그렇잖아요. 자, 이에 비해서 경마산업은 1년에 세금도 지방세로 한 1000억 가까이 들어오고 그리고 축산업과 관련해서 부득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관련 산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카지노산업은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저녁에 놀 거리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기본 인프라 시설로 해서 산업을 우리가 유지하는 건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도민들이 감내하고 있죠. 또 특히 여기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로 카지노업자의 입장에서 이 용역을 하라는 게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용역을 하라고 여기 분명히 적시되어 있어요. 카지노업 종합계획의 수립,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카지노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카지노업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 및 해소대책, 카지노업의 과도한 사행성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카지노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방안 및 불법 영업 근절 대책, 카지노업이 관광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카지노업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라고 한 거예요. 계획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도민들의 입장에서 용역을 하라는 거지 카지노사업자의 입장에서 용역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는 결국은 카지노사업자 입장에서 요즘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 산업을 살릴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배 국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관광산업의 한 축이라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온라인 카지노 하면 관광객이 들어와요? 관광객이 늘어나요?

수입? 누구 수입이 늘어납니까? 누구 수입?

무슨 얘기하세요? 정말 이게 앞과 뒤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카지노산업이 그래도 전국의 절반이 제주도에 있는데 그걸 유지하는 이유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기금 200억 없어도 돼요, 우리 제주도에. 뭔 소리하십니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이런 용역이 진행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제주도에 들어오는 국내 관광객들도 이용하게 하자. 온라인 카지노 하게 하자. 우리 제주도를 카지노, 도박의 섬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세요?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지금 3만 2000불 시대예요. 3만 2800달러. G7의 이탈리아 3만 2000달러보다도 높아요,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가 있는 한 나라보다 높은 우리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건전한 취미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도박은 아니에요. 도박이 뭡니까? 금품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또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게 도박이에요. 그런 산업은 필요악으로 우리가 유지 정도 해야지, 그 산업을 발전시켜서 뭘 하려고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용역, 차라리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용역비 1000억에서 1% 정도, 10억 정도는 들여서 용역을 5개년 해서 정상적으로 도민들이 바라는 카지노산업으로 발전하고 카지노산업도 어떻게 외국인들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이런 데다가 방점을 맞춰야죠.

상당히 아쉽습니다. 연구진들도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도민들 여론이라도 듣고 하려면 4400 갖고 되겠습니까? 여론조사비만도 4400 들 텐데. 당연히 그거는 못 하죠.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도 카지노산업 5개년 발전계획 정도 이렇게 용역 하려면 최하 한 1억∼2억 들여서 5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제대로 수립을 해야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과 보고…….

국장님, 1년 늦어도 괜찮다니까요. 의회에서 그렇게, 지금 이거 조례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종합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돈이 더 들더라도 이건 플러스해서 이걸 놓고 토론회를 하든가 해서 제대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여론조사도 하고.

내년 봄에 추경 해서 1년 정도 더 하면 어때요. 제대로 만들어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검토하겠다고밖에 여기서는 답변 못 할 거예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논의하세요.

이 정도로 해서 마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무원과 용역진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 는 마치고 11월 26일, 27일은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