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등 총2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선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지금 시설 및 부대시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여기에 수어통역 장비가 냉·난방하고,

어떤 장비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장비하고 뭐가 있나요?

카메라하고 모니터가 들어가고, 별도로 컴퓨터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수어통역사가 그 뒤에 커튼을 쳐 놓은 상태에서 수어를,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수어를 할 때, 임시회든 정례회든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면 그 통역사는 앞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방송할 때는 옆에 나와서 같이 진행하는데 저희는 그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인터넷 방송 송출할 때 같이 나가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통역실에서 수어를 해서 인터넷 방송에 송출한다.

같이 송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서 17페이지 보면요. 의정활동 환경 개선에서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에서요. 예산 1억 2,300만원을 잡았다가 3,800만원으로,

위원님,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의정활동 기본경비지원 중 기간제 근로자 교체로 인한 퇴직금미지급 4대 보험기관 부담금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316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중간에 왜 기간제근로자가 교체가 된 거지요?

퇴직금 같은 경우 1년이상 상시 근무를 하면 1개월치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6월달에 종료가 되면서 1년 근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4대 보험부담금은 60세 이상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316만원이 감액 된 거예요?

그렇지요. 316만원 중에 앞에 220만원은 퇴직금으로 지급이 안된 거고, 밑에 95만 7천원은 퇴직연금 중에 기간부담금이 있는데 그 앞에 6월까지 근무하신 분이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서 집행은 안됐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해서 오신 거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아직 오신지 며칠 안돼서 추경과 내년 예산안 관련해서 답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준비가 다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살짝 답이 나온 거 같긴 한데, 8페이지에 부담금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기정액이 1,135만 6천원인데, 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의원님이 만60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발생된 거겠지요?

네, 의원님 다섯 분이 만60세가 넘으셨습니다.

앞에 기간제근로자야 어떤 분이 채용될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4년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연금부담금은 내년 어느 시점에 몇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이 명확한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신경 못 썼기 때문에 지금 정리추경에 거의 40% 넘는 금액이 삭감돼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어통역 관련돼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수어통역은 틀림없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해서 고민은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할 때 마다 수어통역사가 오시는 거지요?

네,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하고 1년 단위라든지 꾸준하게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섭외를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했지만 저희가 그 협회에 요청하면 그쪽에서 인력이 저희 쪽으로 파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는 단순히 시설에 대한 것만 올라와 있는 거고, 내년 본회의부터 시작할 거라서, 인건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통역사분들의 통역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정리추경에는 없어요.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고민되어 있는 거지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은 하지 않았지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단은 일종의 수당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거는 한시간당 10만원이거든요. 160만원 정도 소요될 거 같은데, 가능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절감해서 쓰다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수어통역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던 사업을 진행하고자 시설하는 것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에 따른 공식적인 비용도, 내년 공식적인 비용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항목을 만들어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그 목을 명확하게 세워야지 다른 부분에서 줄여서 써보겠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더 신경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안건 2. 2022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신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660만 7천원으로 금년대비 166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유재산임대료 40만원과 추경에 반영해 온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12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외 4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액은 10억 7,520만 6천원으로, 금년대비 7,10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제9대 개원에 따른 준비를 위한 제반경비와 의회인터넷 방송 유지·보수 비용, 의원정책개발비, 해외연수여비,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청사건물유지비 등이 주된 요인이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세부사업별 내역을 사업명세서설명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지원은 총1억 6,429만원으로 주차관리기간제 인건비 3,290만원, 일반운영비는 제9대 1기 개원에 따른 제반경비 및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 입법법률고문수당 등 1억 2,843만원, 일반보전금 195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14쪽 의정활동비 지원은 총5억 4,646만원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15쪽, 의원능력개발지원은 7,780만원으로 각종 여비 및 의원 역량개발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16쪽, 부담금은 의장협의체부담금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2,8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쪽, 의정활동 환경개선은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비 3,820만원, 의회청사 유지·보수 관리비 302만원, 직접인건비는 의회방송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4,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부서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등의 1,0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쪽,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업무추진 및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1억 5,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주요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선 추가경정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의정활동 환경 개선에서 예산 1억 2,300만원을 잡았다가 8,500만원 삭감된 3,820만원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았는데, 전자투표시스템구축인데, 많이 감액됐는데, 감액되도 문제없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2,329만 2천원은 본회의장에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금년에 편성이 돼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그 비용은 다 집행이 돼서 끝났고, 그 다음에 3,820만원은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모든 본회의장에서 의결되는 사항을 표결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자리에 전자표결기를 설치를 해서 의결할 때 마다, 지금은 의장님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이의 있습니까? 하는 사항들을 간단하게 표결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장비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볼게요.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로 6천만원을 세우셨네요?

네.

올해 의정활동홍보비가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 책정되었고, 현재 얼마나 책정됐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이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월 19일 현재로 5,296만 5천원 집행해서 66% 정도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따로 뽑아놓은 것이 없으시다고요.

그것만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팀장님, 자료를 따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의정팀장 송영희입니다. 의정활동관련 홍보비는 올해 대부분 집행을 했고요. 행정광고 6회분하고, 의정돋보기 2회분 집행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총액이 얼마지요?

올해 총액이 6천만원입니다.

올해 총액이 6천만원이었고, 내년에도 변동없이 6천만원으로 잡았다.

네.

그거를 확인하고자 말씀드린 거였고요. 내년에도 행정광고나 방송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단가가 인상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 안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협의없이 올해 수준으로 홍보비를 책정을 하고 보신 건가요?

네, 금년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만약에 부족분이 생기면, 단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8번 하기로 했던 건데, 횟수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고, 단가가 올라갔다 하면 홍보비를, 추경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부분 최대한 활용하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이 부분은 기준이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금액을 맞춰놓고 그 속에서 홍보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홍보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더군다나 내년에는 9대 의원님들이 하반기에는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방향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금액 예산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셔야 저희들이 그거를 듣고, 그 기준으로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다. 이런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총액을 물었던 거고, 방식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자료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팀장님은 가지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이 11월달이니까 10월달까지 전기요금이 나왔겠지요? 10월분까지는 고지가 됐겠지요? 팀장님?

네.

우리 청사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네. 의정팀장 송영희입니다.

10월분까지 전기요금이 부과가 돼서 고지서가 나왔을 거 같은데요.

11월까지 납부했습니다.

10월분에 11월까지 납부를 했는데, 올해 전기료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월 평균 잡았을 때.

항목 별로 디테일하게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예산서에 370으로 올라온 거는 무슨 기준으로 올라 왔나요?

최근에 집행한 것은 340만원 집행했습니다.

작년 열두달이든, 올해 10월달까지 열달이든 간에, 평균이 나와야 인상을 시키든 어떤 형태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여기에 예산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270이었다가 300으로 늘어나고, 340, 370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매달, 그런데 그것이 매달 나오는 고지서 평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근거를 확인했냐고 저도 확인하고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정화조 같은 경우 1년에 한번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70만원정도 듭니다. 하면은 오케이 넘어가잖아요. 전기는 우리가 쓴 만큼 내는 건데, 그렇다면 올해 평균이 어느 정도 또는, 작년도 평균이 어느 정도 였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37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 저희들이,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평균을 물어본 겁니다. 자료 없으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자료 없으세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해서요. 공공운영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집행한 것이 11월까지 집행한 부분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대비 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일반운영비가 적정했기 때문에 전처럼 다 이렇게 했다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편성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때그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변한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여기에는 급량비라든지 다른 것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30가지가 넘어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놓은 것이 일반운영비인데, 그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 금액이 나와야 저희들이 이러저런 근거로 정확하게 준비하셨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기요금만 4,440만원을 올리셨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금액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가라는 것이 설명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이든 아니면 작년도 12달의 평균이든, 얼마가 나갔는지에 대한 거는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볼게요. 기계시설유지비라고 있습니다. 기계시설유지비가 어떤 기계시설인가요? 기계식주차장 관련인 건지, 아니면 다른 기계시설이 있는 건지.

청사기계시설은 승강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원이 승강기 유지비라는 건가요?

승강기하고 기계식주차기하고, 기계시설은 그렇게 있습니다.

바로 위에, 전기, 소방, 승강기, 기계식 주차기 시설 안전점검 용역해서 1,1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시설,

지하에 기계실이 있는데요. 그 안에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구입, 그 안에 펌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기계시설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특정 지을 수 없는 건가요?

의정팀장 송영희입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시설유지비는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기계에 대한 어떤 부설 부분이 발생했거나 그런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에 안전점검용역료는 말 그대로 점검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고, 점검을 받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고장났다 판단됐을 때 그거를 다시 고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해 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안전점검용역료가 1,100만원인데, 유지비가 600만원이라는 것은,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기계식주차장 관련돼서 공사를 얼마 전에 했고, 제가 듣기로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일단 계속 고장 난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을 중단할 계획에 있는데, 그렇다고 시설을 폐쇄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부설주차장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폐쇄는 하지 못하지만, 내년에 안전점검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임대해서 주차공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운행을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폐쇄는 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등록돼 있는 관용차 몇 대는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연단위 계약을 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해서요. 그러면 여기 기계시설 유지비는 최소한 기계식 주차장 관련한 거는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관리하는 기계실이, 기계설비가 소방펌프도 있고 옥상화단 안전휀스라든지 배수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0만원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수리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거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많은 비용이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청사건물유지비로 2,64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보다 내년에 1,14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점검을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명확치가 않아서 질의를 다시 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표시를 어쨌든 위원님들이 봤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면 굳이 불필요한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설명서에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년도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일주일 됐습니다.

의정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료위원께서 대표의원은 의원연구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계양구에 의원연구단체, 금년도에 하나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의사팀장 윤상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의원단체가 회의를 하고,

이충호 위원님을 대표의원님으로 해서 스마트시티연구회가 있고요. 토론회도 한번 했고, 연구활동비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리추경에도 없고, 내년도 22년도에도 연구단체 지원하는 금액이 400만원인가, 그런 부분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요. 심의위원회 심의수당만 편성되어 있어서요.

수당만 별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올해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고요. 연구활동비로만 스마트시티연구회 관련도서 5권 구입해서 62,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의는 없었고요?

심의위원회도 한번 개최를 해서 외부위원 2명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서 한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지급하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17쪽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17쪽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금년도 같은 경우 만60세가 넘은 의원이 5명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똑같이 했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놓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라는 부분은 크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9대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의원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을 위한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자체가 정해져있는 예산으로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이병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세출부분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121쪽, 국민연금부담금 250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 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정숙 이병학 이충호 조성환 김숙의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1 명)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