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예, 박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희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3004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구보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실시하는 각종 주민참여 행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자에 대한 경품제공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 홍보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총 두 개의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양성평등한 SNS를 위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방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SNS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예산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사항을 구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구보의 구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보 참여 행사 운영을 위한 근거와 행사 참여자에 대한 경품 제공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05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 법 조항의 순번을 반영하고, 약칭 없는 축약어 사용에 대한 정석, 정식용어를 표기하여 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8조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2항을 지방제정법 제39조제2항으로, 제9조 중 지방자치법 127조를 지방자치법 제142호로, 같은 법 39조1항2호를 같은 법 47조1항2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006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납세자 보호관 인력을 현재 근무 직원 직급에 맞춰 현행화하여 선발기준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과 부합하기 위하여 네 개의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기준에서 현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이라는 경력 기준에 대해서만 완화 규정을 두고 있으나 6급으로 정한 직급 기준에 대해서도 필요시 완화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15조2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 23조에 의거 반복·중복 고충민원의 민원 제출 횟수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20조 및 22조는 세무조사기간 연장 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가능하나 그 결정 기한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정하고 있어 조사 종료일과 연장 여부 결정일 사이 4일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현행 7일에서 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07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입법 과정의 체계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이 네 개의 조례로 분산 규정,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1장 총칙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일괄 정의하였습니다. 안 2장 입법예고 및 입법안 심사에서는 기존의 조례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각각 4조부터 11조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안 3장 비용체계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각 12조부터 14조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안 4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각각 15조부터 19조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안 5장 주민의 입법과정 참여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입법 관련 규정만 발췌하여 제20조에 정리하고, 새로 제정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서명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을 21조에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신설된 규칙의 제정과 개폐 의견 제출 및 처리 규정을 22조부터 24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에는 통합조례 제정에 따라 통합되는 세 개의 조례의 폐지와 관련 내용의 발췌로 인해 변경되는 한 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08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과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행안부 2019년, 2021년 기준 인건비 상정 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증원하고,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644명에서 653명으로 9명 증가하며,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633명에서 639명으로 6명 증가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14명으로 3명 증가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정원의 640명에서 649명으로 9명 증가하며, 6급 이하 정원이 596명에서 605명으로 9명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총 정원 증가 인원 세부 내역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인력 3명, 보건인력 3명,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관 2명, 지방의회 인사분리 담당 인력 1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협약 체결 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업무협약의 적용 범위,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업무협약 체결 시 의회 보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고 있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이 영도구 발전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전보고를 통한 구의회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효율적인 관리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보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구정 이해도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홍보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자에 대한 경품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 홍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는 SNS행사 참여자에 대한 경품 제공 기준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구보의 구독률 제고를 위한 구보퀴즈 등 시행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보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구민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 법조항 순번 변경 반영, 약칭 없는 축약어 사용에 대한 정식용어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 보호관 인력 운영을 현실과 맞추기 위한 선발기준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과 다른 조례의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 제15조는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제출 횟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제22조에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의 결정 기한 축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 보호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입법과정의 체계화와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이 네 개의 조례로 분산 규정·운영되고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입법예고 및 입법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비용추계서 작성 및 방법,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는 주민의 입법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운영되는 조례에 대하여 하나로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에 주민조례 청구를 하게 됨에 따라 안 제14조 제2항은 삭제하여야 하고, 「주민조례발안법」 제5조 제2항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기준이 전년도 12월 31일로 규정함에 따라 안 제20조의 ‘청구일’을 ‘전년도 12월 31일’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등 2019년, 2020년 기준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우리 구 정원의 총수는 644명에서 653명으로 총 9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633명에서 63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14명으로 증원됩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증원된 9명의 추가 인건비 및 직급상향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19억 7957만 원으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 정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박영희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