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금일 조례안 및 규칙안 안건 심사를 시작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칠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정회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승 위원장님이 대표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상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주민의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해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매년 공표하는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 및 제10조에서는 조례 제개폐 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등 서식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청구인 명부의 내용 공표사항 및 열람 장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청구인 명부의 공표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청구인 명부의 보정기간을 10일로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단체장의 협조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주민청구를 원활히 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아입니다. 칠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해당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청구요건, 청구인명부 제출과 이의신청 및 공표방법 등 주민조례발안의 세부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운영과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 책임성 제고를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승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 제3조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 1항에 보면 총수의 70분의 1 이상 연대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주민들이 단순히 70분의 1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많이 혼란이 올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총수의 70분의 1 이상보다는 사실 숫자상으로 1000명이면 1000명, 검토보고서에 보면 ’21년 11월 기준으로 70분의 1이 약 1500명 정도 된다고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주민께서 조례 청구를 할 때 좀 더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차라리 정수를 1000명 이상 서명하여야 한다고 고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퍼센트로 계산하지 말고 명수로 표기를 하자 이 말씀이죠?

그러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훨씬 쉽게 확보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조례 청구요건이 70분의 1 이상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건 바꿔도 된다고 했잖아요. 위원 최연준 아닙니다. 상위법률에 이미 70분의 1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죠. 단, 상위법령에 이미 70분의 1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70분의 1로 가는 게 맞 고 우리 내에 규칙을 만들어서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발안조례 법률에 인구의 10만에서 15만에는 70분의 1로 딱 못 박혀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출안건 13쪽 한번 보시면, 검토보고서 말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자체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4항 70분의 1인데 70분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쭉 올라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서명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소인원 수가 70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구의 수가 변동이 있거나 청구권자 수는 사실 18세 이상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숫자로 정할 수 있는지는 한번 의사국에서도 보충설명을.

인명수로 표기를 할 수가 없네, 퍼센트로 계산되어야 하네. 인구는 변화가 있으니까.

인구는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직원이 설명 좀 더 해 주시렵니까?

예.

그러면 인구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는 나중에 아예 조례를 바꾸든지. 몇 분의 1로 하면 조례를 바꿀 필요 없고 천 명으로 하면 우리 군의 인구가 확 줄어들었을 때 조례를 다시. 위원 최연준 모르겠어요. 인구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약간 포괄적으로 두는 게 저는 안 맞겠나. 조례를 계속 인구 때문에 바꿔서, 인구가 변할 때마다 바꿔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인용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원들이라든지 접근성이 그거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도 가능하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했을 때 내가 과연 몇 명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는 부분들을 이렇게 퍼센트로 두는 것보다는 몇 명으로 한정시켜서 하위기준을 명심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훨씬 더 접근성이 안 강할까요? 저는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보기는 좀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막연히 조례상에 몇 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몇 명 이상으로 하면 바로 와 닿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13쪽 한 번 더 보시면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숫자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매년 공표가 됩니다. 그해 몇 명이다라는 게 매년 확실히 공표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몇 분의 몇을 두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구에 따라 수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해에 몇 명이 청구권자인지 딱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서 보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우리가 11월 1일 기준으로 1,5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 인구가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거죠? 제가 금방 계산해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청구권자가 전 군민이 아니고 18세 이상이잖아요. 18세 이상이 우리 11만이 안 될 걸요?

안되요. 전체가 11만 7,000인데 그래서 내가 계산해 봤다고요. 11만 7,000에 곱하기 70분의 1이잖아, 맞죠? 그러면 70분의 1이면 몇 퍼센트예요?

이게 표기가 어렵다.

70분의 1 같으면 0.7은 아니잖아요. 70%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11만 명으로 해서 70분의 1을 나누기 1571명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는 유동적인 인구를 설명을 살짝 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인구가 줄어든다는 가정 하에 주민조례발안법에 보면 10만 이상에 시군자치구에서는 총수의 70분의 1로 되어 있고 이게 말씀대로 1,000명으로 할지 70분의 1로 하실지 정하시는 부분을 결정하실 때 5만 이상 10미만의 시군 같은 경우에는 총수의 5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70분의 1이라고 한다손 쳐도 10만 명 이하로 되면 또 개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청구권자의 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수시로 바꾼다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허 계장님께서 1,000명 이상으로 해도 위법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000명은 아니고 1,50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11만 7,000 중에 18세 이상이 11만이 되나요? 그러면 밑에 국민학생이 7,000명밖에 안 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학생 수만 따져도 몇 명인데 10만 훨씬 밑으로 내려오죠.

훨씬 내려오죠. 전체인구에 하는 게 아니고 청구권자 자격이 18세 이상인데 18세 이상이면 11만이 안 된다고 보죠.

택도 없지 전체가 11만 7000 중에 7,000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건 이야기가 안 맞지.

우리 군에 평균연령이 38세인가 이런데.

초중고로 내려오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퍼센트로 계산하기가 어중간 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몇 명으로 한정하면 훨씬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이미 조례를 확정해 버리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조례 이관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해서 1,500명은 전체 인구수에 대해서 1,500이라고 조사했던 부분이고, 18세 이상은 사실 조사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이야기한 부분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검토해서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발의하신 이상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추가로 재조사해서 다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이상승 위원장님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칠곡군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되는 조례 일부와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에 회의운영과 관련이 없는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의 원칙을 규정하여 기본 조례 이름에 걸맞은 칠곡군의회의 원칙적인 규율을 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의원의 등록, 의석배정, 선서, 청가, 사직, 자격심사 등 칠곡군의회의원의 신분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칠곡군의회 회기 등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회의 총 일수 및 회기, 연간 기본일정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의안발의 정족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장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장에서는,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장에서는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관계공무원 출석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장에서는 경호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장에서는 의정활동의 공개 및 위임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칠곡군의회에 산재되어 있었던 사항을 통합하고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군민의 이해도를 높여 보다 나은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칠곡군의회 회의규칙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원칙과 핵심사항을 취합하여 본 조례로 체계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의원, 회기운영, 의안의 발의,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와 위원, 의회 출석 공무원 등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회 위상 재정립과 효율적인 운영에 근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회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구 의원님께서 발의는 하셨지만 명확한 답변이 곤란할 때는 담당자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35쪽, 제7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이라는 부분입니다. 38조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국장, 실장, 과장, 소장님인데 의회라고 하면 본회의도 가능하고 군정질문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예 군수님은 답변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예, 없습니다.

맞죠? 군정질문은 반드시 군수님께 질문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군수님이 아예 삭제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했을 때 군수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38조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범위이고 군수는 38조에 해당하지 않고 당연히 출석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38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군수 외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정하는 조항으로 군수는 당연히 관계공무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출석이 가능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석은 당연히 하지만 답변을, 답변을 군수가 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출석이야 당연히 군수님은 참석을 하셔야 되죠, 본회의장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다시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1조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을 잠시 말씀드리면.

59쪽에 지방자치법 발췌해 놓은 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 등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군수는 출석 및 질문에 답변하는 의무를 규정해 놨기 때문에 기본 조례라든지 자치법규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 3, 4도 전부다 위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51조제3항에 보시면 1항이나 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8조에 위임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2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2항에 맞죠?

그 2항은 37조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의회사무국 35쪽.

뭐가 이렇게 어렵게 돼서, 예, 37조.

여기에 이미 군수의 출석요구가 1항에 보면 본회의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2항 위원회 의결로 군수 등의 출석, 3항에 보면 1항, 2항 요구가 있으면 군수 등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군수에 관한 사항은 37조에 올라가 있고요. 군수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38조에 따로 규정을 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1항은 본회의, 2항은 위원회, 3항은 요구 있으면 군수는 출석 답변하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여기 보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위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그러면 누구냐, 그것을 38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시킨 겁니다.

관계공무원만 명확하게.

37조는 군수에 대한 저기를 들어놓는 거고 38조는 보니까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이야기해 놓은 것 같네요. 자세히 읽어 보니까, 그런 내용 같네요.

참고로 말씀 더 드리면 38조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는 별도로 조례로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칠곡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함으로써 38조를 기본 조례안에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39조, 군정에 관한 질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규정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37조에 따라 출석한 군수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군정질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규칙에는 지금 군정에 관한 질문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누가 할 것이냐는 부분도 여기에서 확실히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답변은 밑에 관계공무원 해서 군수는 당연히 답변할 수 있다고 37조와 38조를 보면 군수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하고 해야 한다는 거 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8대에 와서도 그랬고 7대에서도 군정질문하면서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군수님이 마이크 앞에 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집행권자인 군수님께 직접 답을 들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여기에서 제가 수정제안을 하는 것은 출석한 군수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그 답변은 군수가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가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계공무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대리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요?

그렇죠, 답변에 군수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족할 시에는 담당공무원으로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 보충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대, 8대가 지나오면서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그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 번도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에 답변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부분도 당연히 군수가 답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강한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지금 군수 등에 대해 했기 때문에 안 해도 관계가 없어요.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은 그렇기 때문에 군수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답변은 군수가 하여야 하며.

담당자 등은 왜 넣었습니까?

등은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보충설명이나 이런 것은 군수만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군수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는 그건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단서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답변은 군수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다만 보충질의나 그 밖의 특정사항은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다.

그 부분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관계법령 발췌에 아까 지방자치법 제51조 보시면 1항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은 의회에 출석해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을 해야 한다 의무로 해 놓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 법에서도 벌써 원칙은 지자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밑에 국장이나 부군수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한번 검토를.

그런데 시간을 갖고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월 7일 그때 최종이고 오늘은 의결이 아니고 1차 심사고 12월 6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월 7일에 최종 수정.

위원님들이 수정제안 하는 부분을 다시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쯤 하는 걸로.

예, 서면으로 오늘 의견 나온 거.

그래서 당일날 만약에 개회할 때 업무가 있으면 나중에 폐회 시에 본회의가 열렸을 때 답변하면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율만 되면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7대 때도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심지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선기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다음에 단체장이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강하게 군정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함으로 해서 의회가 좀 더 한 발짝 진보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 한향숙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국장님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51조가 같이 개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있었는 걸로.

지방자치법이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5대 때 이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단체장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하고는 각을 세우고 있었어요. 군정질문 하도 많이 하니까 끝까지 각을 세우고 심지어는 입에 담지 못할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내가 못하고 말았는데 있음에도 군수님 절대로 안 합니다. 군수님 안 하고 뒤로 빠져있고 실국과장들이 와서 못 살게 해요. 군수님 답변 빼달라고. 그러면 단서조항 딱 넣어버리면 꼼짝도 못하죠.

제가 보충설명을 한 번 더 하면, 이 부분을 만약에 조례로 명확하게 원칙으로 정하신다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요. 정책적인 부분, 큰 정책적인 부분은 군수가 답변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금 실무적인 부분은 밑에 부군수나 관계공무원이 그런 쪽으로 문구를 넣어서, 군정의 중요 현안사항이나 정책적인 부분은 군수가 답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군정질문을 한번 하려면 오랜 시간 거쳐서 자료를 준비해서 군정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5분 발언하고는 또 다르게. 그것은 그대로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책적으로 분리를 시킨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질의하는 의원이 군수님께 질의 할 것이냐, 담당 실과장들께 질의할 것이냐를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질의하는 부분이 정책적이든지 사업적이든지 군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 하고, 어떤 현황 파악을 위해서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의원이 군수한테 할 것이냐, 실과장한테 할 것이냐는 부분들도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은 군수가 하도록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39조 할 수 있다. 뒤에 단서조항에 단, 답변을 군수가 함을 원칙으로 하며라고 전제해 놓고 그 밑에 부수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리해서 문구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면.

담당 직원들 그렇게 교체를 좀 해 주세요, 일단.

안녕하십니까? 한향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폐지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연구단체의 구성 인원을 4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연구단체 연구활동 연구용역 계획서의 작성 범위를 해당연도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를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25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연구활동비를 회수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연구단체 변경신고서를 작성이 용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폐지와 칠곡군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우리 의회 실정에 맞춰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구성 인을 4명 이상에서 3명이상으로 변경하고 연구단체 등록 시 작성서류 및 서식을 명확히 하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관련 조문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의원연구단체 입법정책 개발과 의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한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향숙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재호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의 회의운영과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 및 지방자치법에서 직접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한 내용을 정리하여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 전체 및 당일의사일정을 구분하여 규정해서 의사일정의 협의 부분을 명확히 하고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 단서를 신설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 없이 의장이 의안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접수기한을 개의 2시간 전에서 개의일 전일로 변경하고, 의원 1명당 본회의 차수별 1회로 한정하였고 안 제38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록표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9조제2항에서는 감표위원의 지명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5조제1항에서는 회의록의 비밀기재 내용 중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 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53조에서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6조 및 제67조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과 수리 및 각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8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9조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기한 내 소관위원회 심사가 끝나지 않을 때,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4조 내지 제86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되는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을 규정한 내용으로 우리 군의회의 밑거름이 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행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내에 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원칙과 핵심사항을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로 옮겨서 규정하고 본회의, 상임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된 의사일정 변경, 5분 자유발언, 기록표결을 반영한 표결 방법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며 주민조례발안법에서 위임한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심사절차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 회의운영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검토하면서 몇 가지 삭제 내지는 추가해야 될 부분도 제가 발견한 부분도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제3항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는 했는데, 규정상에 늦어도라는 부분을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주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꼭 빠르다, 늦다는 표기 하는 부분들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4쪽입니다. 76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1항에 보면 방청석을 이석하는 행위라고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회의장 내의 방청석을 이석하는 행위로 규정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95쪽, 77조 녹음녹화 부분에 제3항입니다. 사무직원의 기록 보존 등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사무직원해서 괄호를 열고 사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이라고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카메라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분들은 의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식 직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직원과 동일하게 녹음녹화 촬영이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무직원으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사무직원 괄호열고 사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 이렇게 해놓으면 원활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현행법에 보면 부의 한다는 용어가 다 삭제되고 부친다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바꿔야 됩니까? 부친다는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부의로 항상 쓰다가 부친다 하니까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의란 말을 삭제한 것은 일본식 한자어가 부의란 말이 부친다, 회의를 부치다, 아니면 제출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말로 순화되는 내용이라서 우선은 상위법에 부의안건이라는 내용이 없어졌는데 저희가 자치법규에 부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조금, 현재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다 부의라는 말이 익숙하시겠지만 추후에 다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부의라는 말이 없는 단어로 판단이 돼서 우선 미리 바꾸는데 초점을 맞춰서 현재 개정했습니다.

항상 써오던 용어가 부친다 하니까 조금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76조에 보면 맨 아래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이, 이래 놨잖아요. 사실 방청신청을 하면 이제까지 규제를 안 했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학생들이 왔을 때도 휴대폰이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일일이 체크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휴대폰을 안 가지고 들어가면 촬영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지하고 있다할지라도 직원들이 방청안내를 할 때 이 안에서 녹음녹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먼저 안내를 해 주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회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청 안내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단순 조항을 넣어놓음으로 해서 방청객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촬영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렇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방청객이 오면 직원들이 그분들 다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놓쳤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거기 다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제출했을 때는 산건위에서 심의를 하고 산건위에서 제출한 의안은 행복위에서 심의를 하고 결국은 이 뜻은 자기 위원회가 유리한 부분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발의된 의안은 모든 의안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14조에서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은 즉, 그에 보충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의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기본절차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을 다시 그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시는 것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추가로 심사하신다든지 다른 특이한 사항 그리고 다른 위원회란 말은 여기에는 특별위원회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위원회 회부할 사항이 생긴다 하시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회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나 8조나.

몇 쪽입니까?

106쪽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6조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3분의 1이상인데 여기는 1 이상이라고.

이건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1자만 띄어쓰기 한 거라고요.

앞쪽에 보시면 3분의 1 이상인데 똑같고요. 1과 이상 사이에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빠졌습니다.

예.

제가 사무국에 질의해 봐야 되는데요. 74쪽, 제2조에 보면 칠곡군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회의 의장이 선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쪽에 5조 회의의 선포규정에서 앞에는 1,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야기하는 개회와 개의의 차이점이 뭡니까?

개회는 본회의장, 개의는 상임위원회.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을 의장이 선포한다?

여기에 대한 개회와 개의는 말씀대로 학술적으로도 혼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2조와 5조 같은 경우에는 예전 회의규칙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온 내용인데 예전 회의규칙에서 하기에는 개회하면 임시회 개회를 선포한다는 말이고요. 개의란 말은 저희가 개회식을 끝나고 의사일정에 들어갈 때 하는 그 개의, 회의가 직접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선포한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용어 정확한 정의가 어디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의라고 되어 있기에 국어사전에 개의를 찾아봤는데 전혀 이 뜻하고는 관계없는 게 개의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뜻하고는 국어사전에는 개의라는 부분이 전혀 엉뚱한 뜻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정하면서 개의, 개회 또 뒤에 보면 4조도 개의가 나오고 그 이외의 부분은 5조 1항, 2항, 3항 전부 다 개의를 하는데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하고 의장이 개의를 한다는 부분 좀 이상하잖아요? 앞에서 의장이 개회와 폐회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뒤에는 개의, 개의, 개의가 전부 다 의장이 다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부분은 자구 검토를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