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박찬식 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식입니다. 먼저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11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제2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호이장학회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총 16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이창훈 의원 등 4명 공동발의로 제출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11월 19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된 칠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총 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한향숙 의원님과 김세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향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한향숙,김세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천동명가산 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을 위해 12만 군민과 함께 동거동락 해 오시는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 가산면, 동명면 일부 마을과 가산산성 한티재를 포함하는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국립공원 편입 예상면적은 경북의 해당 4개 시군 중 가장 넓은 약 32%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도립공원 지정 이후 약 반세기 동안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오신 지역주민들께서는 다시 한번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산산성의 복원사업은 물론 향후 관광개발사업의 진행과 이용가치가 높은 자연자원의 활용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 도립공원 구역 안에는 약 10여개의 금광 등의 폐광자원이 있고 수만 평에 이르는 군유림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이중산성으로 원형에 가까운 우리나라 3대 산성 중 하나인 가산산성과 팔공산 도립공원 중 유일하게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로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지정된 한티재가 관통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의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은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시대의 조류로 판단하면서 이해관계 주민의 여론전달 및 대책촉구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약 반세기 동안 공원으로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의 행사에 침해를 받아온 사유재산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안 수립 대책입니다. 둘째,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공원 지정 면적의 조정입니다. 셋째, 그동안 음성적으로 행해졌던 송이, 고로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합법화입니다. 넷째, 현재 군유림을 포함하고 있는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부지 인수 후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끝으로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법, 산지법 등의 규정에 묶여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온 가산산성의 조속한 복원과 주변 관광활성화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청하는 바입니다. 관련 주민의 절박한 상황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군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주시길 간절히 앙망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장세학 김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선 포스트 코로나시대 일상으로써의 회복과 새로운 준비 시기입니다. 그간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장세학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 10월까지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며 백신접종률 72.9%를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 코로나 일상의 시대를 대비하는 시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역경제 살리기, 민생안정, 혁신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 선도적 노력과 적극적인 재정뒷받침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재정 운영에 의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에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부 편성내역, 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세입의 불확실성은 상존하는 상태이나 코로나 일상 이후 전반적인 경제 회복기조로 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증가하고 단계적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재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확대, 취약계층 등 민생안정 지원, 생활 SOC시설 확대투자 등 지역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맞춤형 지원, 지역 고용안정 등,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원을 통한 지역안정의 도모와 노후 인프라 개선 및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 확산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총 6,117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680억이 증액되어 12.5%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5,4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00억 원이 증액되어 12.5%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총 4개 회계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회계는 자활기금 등 5개의 기금에 4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5,436억 원이며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 954억 5,600만 원과 세외수입 16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885억 원, 조정교부금은 140억 원, 보조금은 2,043억 4,6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2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선거경비가 포함이 되어 9.1% 증가된 287억 7,7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4억 9,700만 원으로 코로나 등 사회재난관리 및 군민안전보험 운영,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추진에 따라 62.2%가 증가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69억 1,600만 원, 문화관광 분야는 364억 5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과 대기환경개선 정책 확대에 따라 30.2% 증액된 519억 6,8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790억 2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출생아 지원 부스터샷 운영 등에 따라 36%가 증가된 12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64억 5,700만 원, 산업중소기업과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전략사업 규모가 줄고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부담금 등이 감소해서 20.9% 감액된 72억 5,2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77억 6,000만 원으로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장려사업비 반영에 따라 66.9%가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69억 5,700만 원, 예비비 45억 6,100만 원, 기타 분야에 78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600억 원이 증액되어 12.5% 증가된 총 5,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954억 5,600만 원, 세외수입은 160억 5,300만 원을 편성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885억 원, 조정교부금 14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2,034억 1,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5억 7,2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7억 3,700만 원으로 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4억 9,700만 원, 교육 분야는 69억 1,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64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는 506억 8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1,773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보건 분야 127억 3,5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64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2억 5,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77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64억 5,700만 원이며 예비비 45억 6,100만 원과 기타분야에 78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36억 원으로 세외수입 4,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6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우선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재정금융 부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인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13억 6,000만 원을 반영하고 사회복지 분야 취약계층 지원에 전체특별회계 예산의 47.2%인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회계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등 7개 비목에 95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60억 5,300만 원으로 재산 임대 수입 등 6개 비목에 경상적 세외수입 6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79억 8,4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85억 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1,497억 8,500만 원, 도비보조금 536억 3,400만 원을 가내시 통보에 따라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1,180억 1,800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군 행정 운영에 따른 각종 기준경비 그리고 업무수행에 따른 경상적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공무원 보수는 1.4%, 최저임금은 5.05%가 상승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932억 1,700만 원으로 필수경비는 223억 7,500만 원입니다. 이차보전금 지원 15억 4,7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등 149억 5,800만 원, 교육기관 보조 26억 2,200만 원, 출연금 4억 6,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성경비는 총 287억 2,100만 원이며 재료비 16억 6,000만 원, 민간위탁금 123억 2,400만 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120억 5,6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 23억 원 등을 반영한 자체사업 42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2,995억 9,6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2,034억 1,900만 원의 가내시 통보에 따라 군비는 961억 7,700만 원을 부담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지원 473억 6,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20억 4,9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51억 8,700만 원,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 27억 7,800만 원,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18억 원, 북삼 석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100억 원 등 총 699건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29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회계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해서 수질개선사업 13억 6,000만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17억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5억 원, 기반시설 부담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장기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상과 경제 회복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재정의 차질 없는 이행과 뒷받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군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정길입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예산편성 요인으로 수입은 상하수도사용에 따른 수입금과 시설확충 운영을 위한 국도비 및 기금보조금 등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 관로 확장을 위한 비용과 BTL사업 운영과 공공하수 처리를 위한 비용, 상하수도 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맑은 물 공급과 상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303억 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00억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51%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은 150억 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3억 증액하였고 지출은 188억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6,1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각 153억 원으로 전년대비 90억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족금 내역은 사업예산의 차액인 38억 원은 공기업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개설한 상수도시설 감가상각비입니다.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50억 원으로써 영업수익은 상수도사용료수입 108억 3,700만 원과 급수공사수입 9억 800만 원, 급수공사 수수료 900만 원으로 총 11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수입 900만 원과 타회계 전입금 수입 32억 1,700만 원, 기타영업외 수입 2,000만 원, 총 32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88억 원으로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에 따른 113억 4,000만 원과 정수비 4,000만 원, 배급수비 7억 1,000만 원, 급배수공사비 9억 800만 원, 일반관리비 56억 4,5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 1,100만 원으로 총 187억 5,400만 원이며 영업외 비용 300만 원, 예비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규모는 153억 원으로써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 1억 6,000만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46억 200만 원으로 총 14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과연도 수입으로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규모는 153억 원으로써 유형자산 취득에 토지에는 가산가압장 토지매입비 9,000만 원, 건물에 상수도통합관제센터 신축 등 2건에 9억 2,000만 원, 구축물에 석적상수도급수공사 확장 등 5건에 54억 4,900만 원입니다. 기계장치에 상수도 정압시설물 개선에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칠곡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3건으로 86억 7,300만 원이며 예비비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금액은 37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원 감액하여 6%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24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억 원 감액편성 하였고 지출은 399억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 및 지출은 각 12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부족분 내역으로 사업예산의 차액인 150억 원, 하수도시설 감가상각비입니다. 12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49억 원으로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69억 600만 원과 하수도점용료 수입 1,600만 원으로 총 69억 2,200만 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 수입 5,600만 원과 타회계 전입금 수입 127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51억 5,200만 원으로 총 179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총지출은 399억 원으로써 영업비용은 관거비 88억 4,900만 원, 처리장 운영비 138억 8,400만 원, 일반관리비 171억 1,400만 원으로 총 398억 4,700만 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 3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총규모는 129억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및 수계관리기금 등 115억 6,7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공사원인자부담금 5억 2,900만 원으로 총 120억 9,600만 원입니다. 유보자금으로 8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규모는 129억 원으로 수입과 동일하며 유형자산취득에 하수관로 토지 매입비 5,000만 원, 지천면 연호리 하수관로 공사 정비에 1억 3,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에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6건에 총 12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에 1억 2,900만 원 예비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