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미화 의원 발언
부서
부서피감사
재정경제국
10시 04분 감사계속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수감 공무원의 선서 후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총 6개과 2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예산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2021년 예산액은 총 295억 1,360만원으로 10월 31일 기준 66.7%인 197억 9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8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4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피해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하고자 용산형 골목상권 생존자금 15억 600만원을 포함한 4개사업 총 51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희망근로지원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총 4개사업 63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7쪽,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 부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였고, 구유지 및 시유지 총 56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변상금 51필지 8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2021년도 말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성 예상액은 19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39쪽부터 49쪽, 세무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구 세입 목표는 총 1,962억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 1,488억원, 구 세외수입 474억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구세 1,211억원, 세외수입 439억원 등 총 1,650억원을 징수하여 84.1%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도 결산전망은 2,175억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에서 1,681억원, 세외수입 494억원의 징수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총 213억원의 초과 징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부터 62쪽,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실적으로 2021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1,351억원입니다. 9월 말 기준 납기 내 수납액 1,042억원과 공동재산세 약 440억원을 포함하여 1,48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2021년도 재산세 결산 전망액은 목표대비 1,046억원 증가한 1,497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63쪽부터 75쪽,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입목표는 2,542억원이며,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9월 말 현재 목표 대비 130%인 3,310억원을 징수하여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7쪽부터 93쪽,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용산구 안심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관내 107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360°VR로 직접 촬영하고,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 정보광장과 연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실시간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의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형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급 현황, 지금 보니까 ‘사업실적’이 2,888개소라고 했는데 그 내용 현황하고, 용산구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현황은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입주기업들이 하는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또 계속해서?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골목상권 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 저도 같이 주시고요. 홍보 추진계획서 그리고 추진한 자료를 같이 주시고, 그리고 1부서 1지역 살리기 관련해서 공문 취합된 것, 각 부서에서 취합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또 계속해서? 자, 그러면 더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답변서 344페이지, ‘이태원 star #shop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star #shop 프로젝트’는 금년도 저희 목표인 ‘침체된 이태원 상권 살리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태원에 공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실에다 유능하고 특색 있는 어떤 창업자들이 와서 공실을 채워서 운영을 해서 외부사람들이 이태원에 올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이태원을 꼭, ‘아, 그 집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라든지 ‘이태원에 가면 그 집이 있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선발된 예비 창업자에게 지원사항은 뭔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선발되신 분들은 1년간 100만원 한도로 임대료 50%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결해서 융자지원 추천을 해 드리고 그리고 소진공에서 하는 창업교육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사업의 반응 및 결과는 어떤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 저희가 1차, 전체 목표는 20개소였지만 1차로 10개소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업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태원쪽의 사진관인데요. 이분도 굉장히 최근에 ‘핼러윈 데이’ 전에 창업을 하셨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꽤 많이 찾아오시고. 다른 분들도 지금 준비 중에 계신데, 보통 이분들이 ‘이태원’ 하면 용산의 대표상권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상권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태원에서 한번 창업해 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고 호응도가 높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앞으로도 창업자들이 폐업하지 않고 이태원에서 성공해서 이태원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 때 용산공예관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교육 제안서나 카탈로그 제작 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용산공예관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특별히 중점을 둬서 활동하신 것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연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제안서 이런 걸 작성해서 각종 학교, 초·중·고에 다 공문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회장님들을 모시고 유아대상 프로그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를 재정비해서 이번 달이나 12월 초에 대사관들이나 기업에 다 발송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저희가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공예 인력을 더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도자기공예기능사 자격반을 운영해서 전원 합격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예관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문화단체에서. 그런 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최근에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아티스트들이 저희 공예관 옥상 조경과 외부 도색도 새로 해 주고 주변을 변화시킨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고 이곳에서 한지로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공예관을. 그래서 무료로 해 주는 이런 것도 당선되는 등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도 용산공예관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을 위해 많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있으신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작년에도 했던 사업 중에도 있고요. 올해도 했는데, 안심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희망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올해 한 4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종료했지만 백신접종센터 운영하는 데 지원됐고요. 그런 데는 간호조무사라든지 요양보호사분들 이 사업에 투입해서 진행했었고요. 용산역, 한남동 선별진료소 여기도 지원했고요. 또 학교 방역으로 숙명여대, 초등학교, 어린이집 여기에도 방역을 지원했습니다. 전통시장, 관광특구 그런 데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역, 용산역 여기도 방역 지원하는 인력을 파견해서 지원했고요. 또 소상공인들 소규모 점포에도 저희가 방역을 지원해서 운영했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려움에 처해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일자리를 많이 개발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327쪽에 ‘대규모 점포 및 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용문시장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건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이 좀 큽니다.
최병산위원
용문시장 얘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얼른 완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시장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계속 이렇게 불용률이, 따지고 보면 불용은 아니지만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느끼지 않고 우리 관이 도움을 줬다, 이런 혜택을 받았다, 그런 느낌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집행률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던 분들인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한번 해 주고 나면 이분들이 나가서 다시 취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무급휴직자 지원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가게에서 경영이 어려워서 잠시 쉬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만 두고 나간 게 아니고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드린 겁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시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병산위원
신청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병산위원
현재 실제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다 조사해서 저희가 관련 서류를 다 받아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최병산위원
현실적으로 편법을 써서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개인정보라 또 어떤 개인 신상 자료는 안 주실 것 아니에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도 그렇고, 이런 각종 데이터들은,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 자치구에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 쪽에서는 갖고는 계시는데, 각종 사업할 때 본인들은 사용하지만 저희들한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는 받아서 보내드리긴 하지만 결정은 보통 소진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사개념으로 현장 확인이나 이런 것은 어렵다는 얘기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현실적으로 진짜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 내가 일을 하다가 진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일도 안 하거나 자기가 놀면서 이런 것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려낼 수 있으면, 관용이나 이런 것 없이 적발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아까 장정호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나중에 돌려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우리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중·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에서 업체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부분을 저도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볼게요.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현황’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예관 관리 생각보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산위원
368쪽입니다. 거기에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체험 전시회 시행 자료 있으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고용하시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운데 안정적으로 계시기는 하겠지만, 본인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금년 1월부터는 다시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장도 그렇고 체험장도 그렇고. 방역수칙에 준수해서 들어오시는 인원을 제한해서 다 정상가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공예관에 와서 근무를 해 보시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이런 분야에서 본인이 해볼 수 있었고, 또 어학을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외국인 관광객분들 오시면 안내해 드리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최병산위원
제가 그 자료 중에 각 과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개념의 일자리들을 살펴봤는데, 일자리경제과 공예관에서 하시는 분들의 급여수준이나 이런 걸 보니까 다른 곳보다 급여나 이게 좀 많더라고요. 전문가 수준이라는 얘기인가요? 그쪽 관련 계통에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노무직으로 해서 이렇게 취업이 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근로자들 말씀이십니까?
최병산위원
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4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구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생활임금으로?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1만 702원인데 그것을 적용받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라든지 국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그걸로 적용받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어때요? 올해 했던 사업과 내년에 추진할 사업이 거의 비슷할까요? 아니면 다양하게 개발이 되거나 입점이 되는 게 다르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그동안 못 했던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거고요. 최근에는 코레일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관광상품도 개발했습니다. 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이렇게 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저희 공예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체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건 좋고요. 또 일자리 취지에 맞는 그런 일을 많이 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공예기술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입점할 수 있는 기회나 다양성을 개발하는 부분에 지원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용산형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8월부터 10월까지 지급했어요? 2,888개소, 15억 정도.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우리 구비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구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액?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구비는 그때 기금에서 사용했던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일반예산에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예산에서? 이 구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15억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약 3,000여 개의 업체에다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 줬어요. 상인들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또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서울시에서 상인들끼리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용산은 그래도 발 빠르게 집합금지 6개 업종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숨통을 트게 해 줬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발 빠르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 줘서 굉장히 기분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잘했다, 칭찬드립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함께 지원한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또 이 내용 안에 제가 또 볼 게 있어서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이따가 제출해 주셔서, 혹시 이 안에서라도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런 업체가 또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받아봐야 되고, 또 이렇게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피드백을 한번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경제 활력자금을 이렇게 줬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이지요? 우리 보고서 15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서울경제 활력자금’ 말씀입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서울경제 활력자금’.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 사업?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시비 사업과 아까 ‘골목상권 생존자금’하고는 혹시 중복 지급한 것은 있습니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용산형 골목상권 지원금은 중복지원과 관계없이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서울경제 활력자금’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했다, 이거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받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네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빠짐없이 잘 찾아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빠진 사람이 없었으면 참 좋겠네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미집행 사업 중에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이 있었지요, 보조사업으로?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보조사업이 2020년도에 집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던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이것은 좀 늦게 시작이 됐고요, 사업자 선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경리단길 여기는 지난 5월에 완료를 해서 준공 끝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했어요. 그리고 보고서 348쪽에 보면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또 한다고, 80개소에서 3억 6,500만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했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이 다른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다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지역은 어디 지역이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작년에 왔던 사업비는 경리단길을 했었고요, 이것은 이태원 상권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태원 상권”이라는 것은 어디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관광특구 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관광특구 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보다는 범위가 배 이상으로 커졌어요. 대상 점포도 40개소에서 80개소, 금액도 1억 5,000만원에서 3억 6,500만원으로.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보조사업이 이렇게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아트테리어 사업을 경리단길에 할 때 지연됐던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 이태원관광특구 내에 또 아트테리어를 한다. 그런데 그 사업이 또 우리가 명시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금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진행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게 본위원이 늘 이렇게 과장님들 보고 피드백을 한번 꼭 받아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한번 사업을 하고 지나가버린 자리를 거의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흔적들이, 작년에 했던 또 금년 초에 했던 흔적들을 이렇게 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아트테리어를 해 줘서 가게 활성화, 또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이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별 의미가 없이 퇴색되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이런 피드백을 받아봄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또 다른 패턴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직원들이 시공만 해서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 것도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보완해서, 지금 관광특구 내에 하고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용산에 ‘전통시장’으로 명칭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7개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어디이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태원시장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후암동 후암시장, 그다음에 신흥시장, 용문시장, 공덕동 만리시장하고 보광시장, 이태원시장,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라고 명명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전통시장’이라고 명명을 하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관련법에서 지정은 되어 있는데요. 점포 몇 개소 이상이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있으면 지자체에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라고 우리가 하나의 틀 안에다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그러면 사실,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시골에 있는 장터라든지 아니면 서울 근교에 있는 장터라든지 또 서울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점포 이상의, 또 점포 중에서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점포의 수까지도 다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신흥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게 맞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일단 등록돼서 관리는 되고 있는데요, 또 업종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장의 기능이 있어요? 시장의 기능이 없잖아요. 이것 구분해야 돼요. 과거의 시장의 자리라고 해서 그 시장을 계속 그렇게 아무 고민 없이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후암동시장 같은 경우도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지원했던 내용들을 봤어요. 그런데 지원했던 내용들이 3년, 4년 전에 지원했는데, 지금 와서 ‘그 시장이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시장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던가?’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그래서 그냥 아케이드 설치해 주고, 배달 서비스해 주고, 주차서비스해 주고 이걸로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용산구청이 지정해 주는 ‘전통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가도 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장의 기능이 없는데 그것을 시장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다양한 어떤 상품들, 다양한 상인들이 모여서 집합체가 되어서 이끌어 내줘야 되는 게 시장의 기능인데 그런 게 없잖아요. 식당, 카페, 커피숍 이런 주종이 더 많은, 그래서 그분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데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지요. 감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여기에서 답변만 해서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공무원으로서 후배가 있고 또 선배가 있고 이렇게 질의·답변 중에 나왔던 얘기들은 후배들이 다 보고 그대로 그 길을 갑니다.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갈 때는 후배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후라도 계속 고민을 해서 좋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아주 적게만 지원해 줘서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행정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부분에 대해서 용문시장도 아케이드 한다고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년까지 가야 돼요. 왜 이렇게 사업을 계획했는데 동의를 못 받고 진행을 못 하고 아직까지 공사착공을 못 하느냐는 얘기지요. 우리 행정 쪽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절충이 되면 사업이 빠른데, 실컷 우리는 도와줬는데 그쪽에서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설계도 지연되고 공사도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활성화에 의한 지원을 할 때 정말 그분들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상권이 어떻게 발전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받아보고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도 신흥시장 아케이드 공사 아직 안 됐잖아요. 금년도 말에 끝난다는데 그게 지금 5년 됐어요, 5년.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안그래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확인을 해 봤고요.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인해 보니까 기둥공사는 다 끝났고요, 기둥 박을 수 있는. 그래서 금년 중에 하겠다, 이렇게 확답은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계속 푸시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장이라고 한다면, 시장 기능을 살리려면 그런 것부터가, 5년이라는 세월 동안 협의하는 과정만, 그다음에 서로가 내 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고 남의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되고 내 것은 양보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사업들이 지연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요.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큰 과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주민들한테는 행정서비스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용문시장 현대화 환경개선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상인들 간에 서로 화합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설계를 했는데 이것을 보여드려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이 변경됐고, 그동안 지연돼 왔던 것은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변경하고 구조도 좀 변경하고 가능하면 상인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고 최대한 저희가 괜찮게 만들기 위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소통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했었고, 내부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들끼리도 서로 좀 더 발전적인 걸로 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종단계에서 설계까지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202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서 이미 지적이 되었어요. 9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2021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또 추경까지 하셨잖아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추경 몇 월에 하셨지요, 4억 얼마?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4억 2,500만원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몇 월에?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4억 2,500만원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추경 몇 월에 하셨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지난 7월,
고진숙위원
7월에?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추경까지 받아놓으신 상태에서 또 이것을 올해 못 쓰신다는 것은 추경할 때는 왜,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 지금 발주하면 다 들어갈 겁니다, 돈은.
고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할 때는 무슨 연유로 추경을 하셨냐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아, 뭐냐면요, 저희가 당초에 9억 5,000만원을 했었는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구조도 변경이 있었고.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변경할 것을 미리 상인들과 서로 협의한 다음에 추경을 하시든지 내년도 예산에 하시든지 하셨어야지 추경은 급할 때 꼭 필요할 때 쓰셔야 되는 거를, 이것 또 내년도에 하시면서 하면, 꼭 필요할 곳에 쓸 돈을 우리가 못 썼잖아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금년도에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달청에 조달 등록을 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계약하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도 예산으로 된다고 그러면 사업이 연속될 수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하시더라도 적정한 금액을 미리 조금이라도 해놓으시고 나머지를 내년도 예산에 또 하시든지 해야지, 그때 추경할 때 사실은 큰 금액이었습니다. 9억 5,000만원 받은 것도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것은 정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계약이라는 게 돈을 미리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총액이 있어야 됩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20년도에 받은 것을 이미 쓰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변경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쓰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벌써 5억, 이것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어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고진숙위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책자 14페이지. 작은 책자. 5억 전혀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큰 책자는 327페이지고.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9억 5,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5억. 5억 250만원. 이것을 어디를 잡아놓으신 거고, 왜 못 하신 건지?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이것은 1개 사업이 아니고 몇 개 잡혀있어서요. 이게 1개 사업이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 4억 2,500만원 그것 용문시장 들어간 것하고 7,200만원 시비 받은 게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몇 개 시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 이것은, 이 중에서 4억 2,500만원 제외한 나머지는 금년도 중에 다 집행될 거고요. 4억 2,500만원 그 부분은 용문시장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곧 12월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자료 계획서하고, 지금 집행하겠다는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현황, 입주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자료, 그리고 일자리기금 계획서 및 사업추진 결과 자료, 같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앞으로, 물론 예산 때 하시겠지만, 전통시장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상인들께 여쭤보시고 그리고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가 너무 주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인들끼리 화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연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는 노력하신 만큼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맙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셔야지요?
설혜영위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윤성국위원장
아니요. 쉬었다 해 버리면, 우리가 오전에 재무과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1시간이 지났는데,
윤성국위원장
네, 1시간 지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럴까요?
고진숙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올해? 총 3억 1,600만원을 쓰셨고, 임산부 1,097명에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지원했는데, 이게 지금 지정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뭔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가 꼭 추진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부시책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임산부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하는데 비슷한 사업이 보건소에도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하필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좀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선발할 때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농림축산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희 과의 소관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일자리경제과라면 지역경제, 그리고 일자리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인데,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대기업 쇼핑몰을 통해 이 농산물꾸러미를 지급하는 지급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 선택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그 쇼핑몰로 해야 되는 게 국가사업이에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전통시장과 매칭해서 꾸러미를 배달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생협이라든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배달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자리 배달하는 인력도 일자리사업도 될 것이고 그 지역경제도 튼튼해질 텐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의해 보고 가능 할 수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을 정부부처에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적극행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일자리경제과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딱히 정확하게 “내년”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좀 뭐하지만 일단 건의를 해서, 전국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를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공공근로를 추진했는데요, 올해. 123개 사업, 415명이 공공근로로 일을 하셨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여횟수 현황이 1번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2번 참여하신 분들도 절반, 절반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3번 참여하신 분들이 12명이 되거든요. 이게 1번 더 참여하고 싶은 의향은 대부분 있으시지요, 끝나고 나면?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전체 공공일자리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공공근로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요? 네, 공공근로는 연속해서 몇 회 이런 제한은 딱히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 안 들려서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횟수제한을 딱히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횟수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라든지 생계급여 수급자라든지 1세대에 2인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배제조건은 따로 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배제조건에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더 참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공공근로사업은 더 참여하고 싶은 의사들이 대부분 있으실 텐데, 3번 참여하신 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 의향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셔서 골고루 공공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중·장년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 5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네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취업과 연계된 실적이 총 몇 건이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는 사업들이 다 취업이랑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계,
설혜영위원
취업 연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비율이요? 비율은 현재까지 약 52% 정도 나왔는데요, 취업되신 분들이. 이것은 연계해서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는. 그래서 향후에 하게 되면 7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이게 일자리 연계가 좀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일자리 연계가 안 되는, 비율이 낮은 사업들도 있네요. AI로봇 그리고 그래픽기술 활용 AI 학습 데이터가공인력 양성과정.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잘하셔서, 일자리 연계가 중요하고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도 계속 연구해서 새로운 이런 자리들을 계속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중장년 퇴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요. 특히나 보면 지역에서 보일러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중장년 일자리가 많았는데, 그런 일들이 대부분 대기업 쪽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휴인력이지요. 그분들이 하셨던 직종이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수요들을 조사해서 이분들에게 우리 구와 연계한 그런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서구에서는 건축 공사장에 구민들의 안전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중·장년층을 채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우리 구의 도로과, 치수과에 이런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발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축 일을 하셨던 분들, 쉬고 계시는 분들이 도로과, 치수과 공사에 채용될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등록하신 분들은 다 매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하는 공사 사업들, 여기에도 저희 공공근로라든지 각종 사업에서 많이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실적이 있네요. 제가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금 말씀을 하셨네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31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추진됐는데,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좀 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2명, 이렇게 채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류심사 해 주십시오. 이미 서류심사도 지금 보니까 설혜영 위원님이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오셔서 서류심사 받으세요.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서류심사!」 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11시 1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서류를 요구했고 서류를 아까 살펴봤는데, 좀 미진합니다, 과장님.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류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에 있는 ‘골목상권 생존자금’의 개소하고 또 금액도 좀 상이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서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산구 기업 맞춤형 일자리정보시스템’은 사실 우리 입찰시스템 자체가 용산구에 있는 기업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정확한 PR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홍보가. 그래서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라도 저한테 자료를, 또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해 왔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추가 보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하나는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현황’을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용산구에 있는 입주기업이 20개 기업 중에서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용산구에 있는 청년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했으면 좋겠다, 우선으로는 항상 용산구에 있는 청년기업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입주가 다시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비율을, 용산구 비율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안에, 20개 업체에 있는 이분들이 하시는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보완을 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많네요? 고진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저희가 어디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요?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 않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관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직영인가요? 그래요? 저희 창업지원센터가 해링턴 안에 있는데, 거기가 주차 관련해서 입주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 같은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차량 그 부분은 해링턴 관리 쪽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얘기하셔서 입주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한 달, 월로 얼마 내게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주차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혜영위원
이번에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지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의 집행률이 몇 %가 되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용산형 골목상권 75% 정도.
설혜영위원
75%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래도 연장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목상권 지원금 관련해서 홍보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로. 그런데 홍보내용이 단체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기관 중심으로 홍보담당관에 홍보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골목상권이니 만큼 홍보방식이 좀, 적극적인 홍보방식을 더 고민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까 협회에 속하지 않은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 이 생존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래서 제가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기관 중심으로, 있는 조직을 중심으로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골목상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식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지역 일자리 이런 지원 사업, 상가지원 사업의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추진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내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서 내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발을 떼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행정이 잘못된 행정, 또 일을 하기보다는 어떤 고집하는 행정 이런 것들을 느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첫발을 뗀 만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위상에 걸 맞는 사업을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나 저희가 퇴직공무원분들이 그쪽에서 근무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시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지만, 공무원분들의 생각과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필요한 그런 생각이 결합되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역의 어떤 다양한 노동 수요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행감 전에 또 직원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사회적경제기업들, 마을기업들뿐만 아니라 협동조합들이 지역 내에서 판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많이 오시는 분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물건들을 홍보하고자 하는 수요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연계가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지역 기반의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기쉬운 공유재산 활용 안내서 1부, 그리고 올해·작년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공고내역 자료. 그리고 구유재산 심의자료, 2019년에서 2021년 10월 말. 그리고 이태원동 토지하고 한강로2가 토지 매각·매입 관련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인지하셨지요?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득우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업체가 18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16개 업체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이 업체가 맨 처음에는 18개 업체가 있었는데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꿈나무종합타운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폐업하는 바람에 하나가 줄었고요. 그리고 동자아트홀에 공연장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줄어서 현재는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래서 16개 업체가 됐군요. 지금까지 총 감면금액은 얼마입니까?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4차에 걸쳐서 총 1억 8,6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코로나로 위중한 시기에 임대료의 50% 감면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법에 지금 특별히 바뀌는 게 없으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박미화위원
34페이지,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비와 영조물 손해배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두 가지 있는데, ‘재해복구’는 화재나 지진, 풍·수·설해 등 재해로 인해서 건물이나 시설물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거고, 또 ‘손해배상’은 영조물 관련해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또 그것에 따른 제3자가 입은 인적이나 물적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박미화위원
네, 금년에는 재해복구비에 대한 신청이 없는데 영조물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올해는 다행히도 건물이나 시설물 재해복구 관련해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손해배상은 지금 3,600만원 정도 배상이 됐는데요, 작년도에는 건물·시설물도 한 3개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풍수해 관련해서 2건이 있었고, 효창공원 간이화장실 화재사건이 있어서 작년에는 3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영조물 손해배상도 작년에는 1억 1,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배상되는 부분이 도로 파손 등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것 그것이 주류입니다, 지금 현재.
박미화위원
공제보험은 우리 구의 재산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향후 대상에 대한 누락이 있어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관내 수의계약 체결 건, 416쪽입니다.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수의계약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시공능력이 떨어져서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의 업체가 아닌 다른 쪽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건 방법이 다른 뭐가 있나요, 따로?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게 우리 관내에서 한 업체에다 너무 많이 주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회 정도로 우리가 줄여놨고요. 우리 용산구의 업체가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금액을 갖고 한다면 가능하면 우리 용산구 것을 사용하는데, 차이가 나거나 기술적 차이가 있을 때는 부득이 타 구라든지 타 지방 걸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지금 자료에는 한 사람이 한 업체에서 5회 정도까지인데, 5회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그것은 법규에는 없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지난번 감사에 “한 곳이 너무 집중돼서 한다.”라는 걸 감안해서 5회 정도까지 제한을 뒀고요. 5회 이상일 때는 사유를 기재토록 해서 너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이 자료를 유심히 봤거든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업체대표 되시는 분들이 “우리도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안 떨어지는지?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지난해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지금 또 한 분이 여러 건, 그것도 우리 관내가 아니고 강동에 계시는 허 모씨라는 분이 계속해서 사업을 따내시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술능력이 있는 건지, 어떤 사람은 관내에 있는 업체는 한 번도 못 따내서 애로점이 많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데, 우리 구청을 통해서 이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낼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이런 부분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삿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이삿짐이 있으면 거기에다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타 업체를 했을 때는 사유를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타 업체를 할 수밖에 없느냐?” 금액의 차이가 있다든지, 어떤 내용을 거기에 체크를 해서 부득이 거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특별히 지금 이게 같은 업종의 공사만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여타의 다른 업종들을 생각해서라도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인들을 위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에 교육시킬 때 그런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강로어린이집 부지 매각 관련해서 2019년도 12월에 경찰청 부지를 매입했지요, 83억원에?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122억에 매각을 한다고 지금 감정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지난 주 11월 19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10% 납부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유재산을 39억 정도 증식시킨 결과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난번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다시 재감정한 결과 또 이렇게 나와서 구민의 재산이 좀 더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노력 아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약 한 39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재산 쪽에.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셨고, 또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기간 중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바쁜 와중에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직원들 그때 열심히 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마지막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소회라든가 그런 말씀 한마디 하시면 좋겠습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제가 용산에 와서 근무한 지가 35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여기 위원님들, 참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또 사랑과 많은 협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도 절대 잊지 않고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도 용산에 쭉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가더라도 용산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도록 하고 항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걸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신 것 남은 후배 공무원들께서 많이 배우고 귀감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36년 공직생활 수고하셨습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그런 행적을 후배들이 잘 보고 배우고 뒤따라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서 우리 최병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다른 시각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재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가급적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지역기업인들을 우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부터는 아마 계약 횟수 제한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법에는 사실 그 제한은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5회로 제한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또 5회로 제한을 하다 보면 앞으로 일들을 1월에 계약할 수도 있고 2월에 할 수도 있고 12월에 할 수도 있는데 5회로 딱 제한을 해 버린다면, 그것도 금액이 어떤 경우에는 부서 편의적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서에서 이것은 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좀 도와주시라 해서 지역에, 예를 들어 천막하시는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설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하는데 아주 소액으로 공사를 계약했는데 그게 제한횟수에 걸려서 나중에 11월, 12월에 혹시 공사가 나오면 그 업체는 계약을 못 해버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님의 사인이 있으면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의 사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금액적인 부분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게, 횟수 제한보다는 금액적 제한을 하는 게 낫다. 우리가 수의계약의 범위가 얼마지요? 2,000만원이잖아요?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2,000만원 이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0만원이고 여성기업이면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박득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성기업의 5,000만원을 빼고 그냥 일반기업에 2,000만원에 해서 5회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서 1년에 그 금액 정도로 맞춰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야 100만원짜리 계약을 1월에 해 달라고 그러면 “나 혹시 4월에, 5월에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가 몇 개 올지도 모르니까 나 이것 안 한다.” 그러면 지역에서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발주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도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민원이. 오히려 반대민원이. 지역주민들을 살려준다고, 지역기업인들을 우대해 준다고 해놓고 “실컷 동사무소에서 뭐 해달라고 해서 해 주고 그게 하나의 공사가 되어서, 150만원짜리 공사가 되어서 공사 횟수에 딱 걸려서 못 하게 됐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기업인들을 우대하고 또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는 어떠한 틀이 정해진 것은 맞는데 지역 소상공인들을 생각했을 때는 횟수 제한보다는 금액 제한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각 부서하고도 협의해 보셔서 그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연말에 이렇게 공사가 많이 몰려있는 시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한으로 공사를 못 하고 그냥 눈만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득우
박득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11시 47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세무2과에 대한 통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관리과, 세무1·2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2과 과장님은 차례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해 주십시오.
「네.」 하는 위원 있음
철민
염철민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염철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례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귀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나동주 재산세총괄팀장은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담회 때 이미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애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세무2과장님, 최병산입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최병산위원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3.11%, 15.22%, 11.15%씩 인상되었습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세무1과에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최병산위원
아, 1과인가요? 제가 잘못 펴놨나요? 죄송합니다. 1과장님!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입니다.
최병산위원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 국가에서 물가관리를 하지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물가인상률이 보통 3% 후반에서 4%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이런 동향이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에 반발하지 않고, 혹시 조세 저항, 이런 부딪히는 결과가 있습니까, 혹시?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저희가 이번에 7월, 9월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고지서를 주민들한테 일괄 발송을 하고, 제가 7월에 세무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엄청난 조세 저항으로 주민들의 항의전화에 한 달 내내 매일 시달리는 걸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근간이 되는 것은 표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표준주택?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표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표준주택가격이 먼저 결정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을 각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주택가격이 먼저 상당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상승하는 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조세 부담과 그다음에 주택가격이 결정됨에 따라서 재산세나 취득세나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급격히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항의도 하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더 하향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5일에 저희가 나름 저희 자료를 내서 한국부동산원에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제출한 바 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공시가가, 표준주택 자체가 상당한 인상이 됐고,
최병산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나요? 가격인상분 자체에 변동이 생깁니까?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을 반영은 안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우리 세무과나 여기에다 의견조정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산정안을 주민들한테 일단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 과정을 먼저 거치는데, 그 의견청취 과정에서 한 33건의 “좀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최병산위원
의견조정을 했는데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받아들여지는 건도 일부 있고 그렇지만 대다수는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부동산원에 또 의뢰를 합니다, 저희 의견을 거쳐서. 그런데 한 33건에서….
최병산위원
건수하고는 상관없고, 예를 들어 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싶었느냐 하면, 사실 코로나 상황에 어떤 수입조건이나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 조건이나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조세 저항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또 극렬하게 저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는 부서와 형평성이 고려된 그런 일을 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저는, 우리가 징세율이 과다하게 50%도 넘는 게 있고 40% 넘는 게 있고 그것이 우리가 잘해서 지금 일어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이런 상황발생으로 인한 가격상승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경제적 어려운 면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충분히 한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쳐다보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시행을 해 주시라, 너무 압박하지 말고.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 의견을 청취해서 정말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반영해서 저희가 정정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직원들은 너무나 열심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 편에서 그렇게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현장방문하기도 사실은 겁나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니까, 또 고생하시는 줄도 다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과 마찰 없이 돌려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혜택을 돌려주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무1과에, 이의신청 검증 같은 걸 하셨잖아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향요구가 4건이 조정되었는데, 어떤 것들이 주로 조정되고, 대부분 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주로 조정이 됐나요? 그 조정된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웬만하면 조정이 잘 안 되는 건데 조정이 됐다고 하셔서.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현장을 방문했는데, 예를 들자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의 재산세 납세현황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최근 3년간 납세현황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고진숙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사실은.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위원님! 재산세도 많이 그런데, 재산세는 그래도 주민들께서,
고진숙위원
그나마 좀 나은 거지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그나마 나은데, 지금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분들이 또 다시 저희한테 많이 전화로 하소연하십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사실 납부율이 90%가,
고진숙위원
그나마 좀 낫다고 그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그나마 낫습니다.
고진숙위원
국세가 또 많이 올라서 많이 걱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까 그 부분도 염려가 많이 되고요. 직원들 독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세무2과장님!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애숙입니다.
고진숙위원
74페이지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그러니까 74페이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지원’ 부분에서는요, 저희가 6월하고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납신청이라고 해서 1년에 1월하고 3월하고 6월하고 9월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납신청을 하시면 그 자료에 따라서 공제율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연납신청을 지금 저희가 8만 대 정도 있는데요, 40% 정도가 연납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참 좋은 제도이고, 미리 홍보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월에 연납을 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고, 좀 할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세수를 많이 확보하게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렇게 홍보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자료요구도 안 했지요? 자료 혹시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따로 받기로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답변에 앞아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6페이지요. 업무보고 86페이지 ‘주거안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이하나 월차임 30만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박미화위원
네, 내년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운영 후 시행을 하는데요,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우리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홍보를 하고요. 또 지역신문이나 엘리베이터 전광표지판 있잖아요, 표출하는 데? 거기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계약관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계약관계를 할 때는 잘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착안을 하셔서 홍보를, 홈페이지나 그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착이 되도록 완전히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보에도 내고요.
박미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514쪽,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책자예요.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1년에 횟수를 해 놓은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봄, 가을, 이사철 이런 때 갔었는데요, 지금은 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정해놓고 나가지는 않지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내지는 언론에서 어디가 투기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저희들이 부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지금.
최병산위원
아, 부정기적인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상시적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또 시나 국토부에서 합동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같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단속할 때 이렇게 보면, 제가 몇몇 아는 분들이 있어서 부동산 같은 데를 들어가서 같이 차도 한 잔씩 마시고 하다 보면 “내일은 문 닫는 날” 그러는 날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사전에 단속정보를 어떻게 흘리는 데가 있나요, 예를 들면?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는 비밀리에 나가지만 어느 한 쪽을 나가면,
최병산위원
아, 연결 연결?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분들 네트워크가 상당합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오늘, 내일 상간인데 어떻게 그게 돼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한다고 그러는데?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런 경우는 특별단속 같은 경우가 그래요. 특별단속 기간이면, 합동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기간을 정해 놓고 하거든요. 이틀이면 이틀, 이러다 보니까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렇게 돼서 그렇게 피하는 거군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요. 올해 “과태료 부과가 12건, 징수가 11건, 미도래가 1건” 이랬는데, 이들을 단속하고 처벌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내에서 법 위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단속이 됐어요. 금액이 과다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폐업 같은 것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는 폐업해도 부과가 됩니다.
최병산위원
끝까지?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병산위원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분들이 사업적인 수완이 굉장히 빨라 가지고 우리말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런 대응들을 잘 하니까 어떠한 피해자도,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주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기능을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메타버스 타고 만나는 용산구 안심 부동산중개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메타버스 활용은 가상공간입니다. 가상실현공간인데요. 요즘에 많이 저희뿐만 아니라고 전국적으로도,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 전국 최초로 도입했는데요, 금년까지는 부동산 희망자에 한해서 중개사무소 내부를 360° VR 촬영을 해서 지금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들이나 또 내지는 등록증, 보험, 자격증 이런 것 등을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부동산 내부를 확인하고 신뢰성을 가지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걸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지금 107개 업소가 했는데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다음에 상담까지도 직접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거래정보라든가 또 부동산 가격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주민들이 원하는 때 이런 걸 제공한다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주민들이 지금은 많이 홍보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근을 많이 한 경우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걸 홍보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내가 있는 곳에서 중개사무소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상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홍보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세요?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 홍보는요, 전체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언론, 지금 서비스를 게시한 지가 10월 말인가 했어요.
고진숙위원
아, 얼마 안 됐네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지역신문이나 이런 신문이나 언론에는 저희들이 홍보는 했는데요, 앞으로는 고도화시키면서 우리 일반 소식지라든가 기타 등등에도 자주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소식지라든가 통·반장 회의라든가 앞으로 회의들이 이제 많이 열릴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각 동을 통해서 주민들께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은 서비스일 것 같아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행위 관리’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부과예고 1건”과 “조사중 5건”이 있는데, 이것은 공문으로 주시겠어요? 그분들한테 보낸 공문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공문이요? ○고진숙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자료 좀 1부 주세요. 실적은 제가 봤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검증 추진’ 관련해서 혹시 이것 동별로, 지금 저희가 166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동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가?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동별로 나와 있지요.
고진숙위원
네, 이게 보니까,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상향요구, 하향요구 해서,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160건?
고진숙위원
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동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동별로 나와 있는 자료 좀 주시고, 요즘 공시지가 많이 올라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응대해 주시고 직원들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524쪽에 보니까 ‘도로명주소 정정 현황 및’,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5백 몇 쪽?
정호
장정호위원
524쪽.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524쪽이요? 네.
정호
장정호위원
‘도로명주소 정정 현황 및 변경사유’에 대해서 1건이 돼 있네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내용상으로 2개 필지가 하나로 통합이 된 거예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건물이 우리가 도로명주소는 건물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토지위주가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건물을 따로 따로 사용하다가 건물을 하나로 사용한다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건물을 합필을 한 거예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사용을 한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사용을?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따로 따로 건물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하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것들의 정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가 좀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태원2동에서 주민들 공청회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도로명이 ‘회나무로’로 되어 있는데,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경리단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경리단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 우리 김 과장님도 ‘경리단길’이라고 하면 금방 아는데 ‘회나무로’라고 하면 어디 길인지 잘 모르잖아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도로명 자체가 2호터널, 3호터널부터 시작해서 반포대로로 가는 길 자체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경리단 입구에서부터 하얏트호텔까지가 회나무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리단이 과거에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경리단, 경리단” 다 알았는데, 일반 외부사람들이 ‘경리단’을 찍고 오는 것은, 또 앱이 잘되어 있으니까 되겠지만, 주소상으로는 대부분 ‘회나무로 몇 길, 몇 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이 도로는 우리 회나무도 없는데 회나무 자체가 없는 동네에서 ‘회나무로’를 왜 만들었느냐?” 해서 주민들이 공청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다수의 주민들이 “‘회나무로’를 ‘경리단길’로 바꿔 달라.” 아니면 “‘경리단로’로 바꿔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런 의견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저도 동잠님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전혀 못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단지, 그 절차가, 지금 도로명 사용자의 일단 5분의 1 이상을, (담당직원한테) 5분의 1 이상인가요? 정확히 내가 숫자를 잘, 5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해야 돼요, 변경요청을, 저희들한테.
정호
장정호위원
동의를 받아서?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동의를 받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걸, 경리단길 같은 경우는 도로 위계상 ‘경리단길’은 안 되고 ‘경리단로’로는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경리단로’로 바꿔야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경리단로’로 바꿔도 된다, 라고 하면 그 결정이 난 이후에 또 주민들, 사용자들이 동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꾼다, 바꾸기로 결정됐다, 라고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3분의 2인가 이상 동의가 되어야만 그때 가서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변경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인가 도로명이 신주소로 바뀌면서 ‘회나무로’로 됐고, 또 문제제기를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 자체가 그냥 동네에서 좀 불만이 있었지 이게 단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 못 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게 정말 어려울 정도로 거의 해 주지도 않을 정도로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한 5년 전에도 “이 도로명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더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분들이 자구책으로, 워낙 경리단길이 활성화됐을 때는 몰랐는데 경리단길이 이제 쇠퇴기에 들어가고 경리단길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하고 맞지 않는 이런 도로명들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리단길, 지금 ‘회나무로’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사실은 제가 처음 와서 봤을 때도 회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참 저도 의아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 굉장히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바뀌다 보면 지형하고 동네하고 도로명이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아까 소상공인도 살려야 되고 또 지역경제도 살려고 되고 하는 이런 시기에, 동기가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 노력을 해서 그 방법론들을 잘 찾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쭉 봤어요. 물론 이분들이 여러 위반사항이 있어서 단속을 당했고 또 “행정처분”을 21건이나 지금 받고 “지도단속” 50건이나 했네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 이유가 지역의 어떤 부동산에,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중개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각 지역별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단위별로 묶어가지고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요청했어요. 아시지요? 우리 용산이 11개 지역인가 했어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11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11개 지역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11개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주도할 때 대부분 부동산에서 이걸 다 주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 보고 동의서를 갖다 달라는데, 나도 그 지역 안에 있었으니까. 저보고도 “그 동의서를 부동산으로 갖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몇 백 채 되는, 몇 백 가구가 되는 사람들을 부동산으로 갖다 달라. 그러면 이게 ‘공정한 부동산의 거래를 위한 일이냐, 아니면 이것은 재개발을 위한 일들이냐?’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우리 구민들은 혼돈이 올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 업무를 봐야지 동네 재개발·재건축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부동산 건물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일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장소를 공시를 해 놨어. ‘어느 어느 부동산으로 가져와라.’ 이것은 부동산이 지가상승이라든지 재개발을 이용한, 잘못하면 떴다방들을 양산해내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저도 그 얘기는 들었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공인중개사 하면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단, 중개업무만 자기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중개사무소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조합 활동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단, 저희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해진다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가 지도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그 일을 못 하게 하고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현재 상태로서는, 현재 법으로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유시장 체제에서 얼마든지 겸업이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부동산시장에 질서문란이 되잖아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동산단체, 연합회하고 얘기해서 가급적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이런 것들은 부동산 업체 쪽에서는 지양하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별도의 어떤 사무실을 구성해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어느 부동산, 어느 어느 부동산 그러면 마치 그 부동산들이 이 지역 개발을 선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부동산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받았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도 불만들이 분명히 있었다.”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그냥 혼자 들은 상식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럴 수 있더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회하고 얘기해서 가능하면 그런 일은, 다른 데 어떤 오해를 산다든가 이런 일은 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있지요?
윤성국위원장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간은. 그런데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스마트 행정지도 구축 사업’을 추진했네요, 보니까?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대한 장점이 뭐예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대부분 도면지도가요, 우리 행정정보나 이런 것들이 도면지도에 나타나 있지 않고 대부분 텍스트로 되어 있잖아요로? 예를 들어서 소방서 소화전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행정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는 지적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병원 내지는 재난시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도면에 표출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일반인들이 이 행정지도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서비스는 개시 안 했는데요, 12월에 할 예정인데요. 용산구 통합지도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거기에 등재해서 서비스 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따로 스마트폰이나 이걸로는 할 수 없고?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모바일로는 안 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쪽까지는 혼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앞으로 좀 더 발전되면 이제 거기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기왕이면 우리가 네이버 지도라든지 다음 지도라든지 이렇게 앱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어차피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그런 앱 서비스가 있으면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하여튼 새로운 조금 더 진보하는 그런 앱들을 개발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가, 우리 용산구는 특히 지형 특성상 계단도로나 막다른 골목들이 많거든요, 차량이 통행 못 하는 도로가.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로드뷰가 제공이 안 돼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막다른 도로나 계단도로 이런 데를 저희들이 VR 촬영을 해서 로드뷰로 활성화해서 로드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카카오지도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공해서 그렇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마을공인중개사 운영’을 했어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3개소에 지정을 했는데,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동별로 한두 개 정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보통 한 동에 1개에서 2개 정도?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상담은 ‘어느 동은 어느 때’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니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을 공인중개사’라고 지정을 해서 지정증까지 드리고 표도 해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마을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표찰을 붙였다는 얘기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직 동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홍보가 안 됐어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대적인 것은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동정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동은 어디가 ‘마을 공인중개사’이다. 좀 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아니, 봉사하는 데는 그만큼 우리가 선전도 해 줘야 되고, 무료로도 운영이 되겠지만, 또 행정에서도 서비스하는 데를 그만큼 우리가 더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어디 공인중개사가 우리 마을 공인중개사라고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하나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마을 공인중개사’는 저희들이 지정은 하는데,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잖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지정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번 해서 금년도에는 이 업체가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업체가 하고 이렇게?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지정이 되면 그분이 특별하게 자기가 의사표현을 해서 “나는 못 하겠다.”든가 내지는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든가, 타 구로. 이러지 않으면 그 지정권은 그대로 가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지정권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참여는 이제, 물론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5년이면 5년 정해서 한다든가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 개인이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봉사하는데 딱 의무적으로 3년 정해놓고 그다음부터 바꾼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한 업체가 몇 년 동안 하는 게 더 이익인지, 또 유리한 건지? 그게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기가 쉬운 건지, 아니면 1~2년이나 이렇게 해서 이게 교체해 가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게 더 좋은 일인지?’ 그것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들은 면밀한 검토,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점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 공인중개사’ 이렇게 딱 지정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동을 대표해서 이 공인중개사가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용산의 부동산 질서를 잘 잡아주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감사는 우리가 요청한 것이 없지요? 서류감사는 요청한 것이 없어서 서류감사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