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식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권윤구 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도시 용산구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현재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134억 7,100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78억 4,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8.2%로, 소월로 및 해방촌 도시 재생사업에서 25억원이 미집행 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건축사업 13개 구역,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5개 구역, 민영주택건설사업 2개 구역, 역세권청년주택사업 2개 구역 등 총 22개 구역에서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동아아파트가 금년 1월 조합설립인가 완료되어 세부개발계획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한강맨션 아파트는 9월 16일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완료되어 현재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로2가 청년주택이 금년도에 완공되어 1,086세대가 입주하였고, 원효로1가 청년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역 맞춤형 주택건설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 공용시설물 등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26개 단지에 2억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안전 정기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비리 해소와 갈등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질서를 해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 신규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과 정비를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추진과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최근 유통산업 구조의 변화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용산전자상가를 전자산업 기반의 신복합 문화교류 공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고자 2022년까지 시비 약 200억원을 투입하여 상인과 지역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및 부도심지 그리고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은 28개 구역으로,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0개 구역이며, 사업추진 중인 구역은 9개 구역, 기타 존치 및 정비예정구역은 9개 구역으로, 각 구역별로 원활하고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역부터 한강로 일대를 아우르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향후 지속적인 재정비사업 추진으로 용산 광역 중심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강로와 원효로를 중심으로 한 용산의 성장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남·이태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2030 서울플랜, 2030 생활권 계획 등 서울시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한남오거리 지구중심 강화와 이태원관광특구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한남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 중 한남2구역은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사업시행인가가 결정되었으며, 한남3구역은 2021년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하였고, 한남4구역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준비 중으로 금년 말 상정예정이며, 한남5구역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수정 가결되어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파1구역 정비구역 지정은 2020년부터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재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위해 준비 중입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은 후보지 공모 공고에 따라 우리 구는 총 11개 구역이 신청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4개 구역을 추천할 예정으로, 추천한 4개 구역 중에서 2개 구역 이상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창공원 도시재생 사업과 골목길 재생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계 부서인 서울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이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건축물의 공적인 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공지 미술장식품 등 점검을 실시하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쾌적한 환경과 공적공간의 공공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정비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위법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축 문화 전반에 대한 인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건축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대상지를 유지보수하고, 서울시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인 남산대림아파트, 후암초등학교 옹벽 벽화를 재정비하여 도심 속 역사문화가 깃든 예술디자인 거리 건설에 노력하였습니다.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후건축물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축물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스마트 안전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용산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한 ‘공원 내 관리사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원조성’으로, 친환경·저탄소 성장과 에너지 절감하고 도시미관을 향상하며 공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위하여 이촌동 한강대교 북단입구 자연학습장 녹지대를 정비하고, 도심가로변 인공구조물 미관향상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서빙고역 건너편 서빙고로 일대에 벽면녹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30만 용산구민들의 정서함양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도로변 녹지대에 걸이 화분과 테마화단, 이태원로 일대에 가로화분을 설치하여 ‘사계절 꽃으로 피는 용산’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심신안정과 힐링을 위해 푸르고 쾌적한 공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구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팀 팀장님! 내일 우리 주민들 총회 하지요? (자리에서 ○주택사업팀장 김범상 &– 네.) 먼저 3차 총회 때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기로 했었잖아요.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자리에서 ○주택사업팀장 김범상 &– 네.) 그 민원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주택사업팀장 김범상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주택팀장 주남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윤구 주택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다가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부재중입니다. 대신해서 팀장들이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보고를 하게 되어서 아마 팀장님들이 좀 경험이 미숙하고 부족하시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으로 보고를 되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택과 소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셔 갖고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은 주택관리팀장님 먼저.

주택관리팀장 유상범입니다.

팀장님, 일단 언젠가는 이 자리에 올라와 갖고 보고를 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질의할 테니까.

네.

지금 제가 우리 주택과 자료요청을 좀 많이 했어요. 특히 주택 관리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팀장님이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시지요? 제가 ‘공동주택 행정지도 및 감사 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21년도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용산파크자이가 과태료가 13건이 되어 있고, e-편한세상이 한 2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정지도도 용산파크자이가 좀 많은 편이고, 시정명령도 많고 과태료도 제일 많이 지금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합동 조사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도 팀장님도 나가셨겠네?

네, 담당자, 팀장, 전문가 해서 같이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로 제가 인정을 하고, 용산파크자이는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용산파크자이는, 저도 금년 1월부터 주택관리팀장으로 보직하면서 느꼈던 것은 일부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에 운영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관리 운영상에 대한 전반적인 아주 깊고 뿌리 깊은 불신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그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장기간의 고질민원으로 계속 존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산파크자이가 입주한 지가 몇 년?

정확한 입주년도는 제가 모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가 시설을 살펴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시설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갈등, 이것은 그 규모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용산파크자이는 용산의 정말 중심가고, 앞으로 공원이 개방되면 제일 주위의 시선이 집중되는 아파트인데…. 아니, 이렇게 과태료도 그렇고, 보니까 이건 아파트 내부의, 말 그대로 조직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도 민원을 접수하고, 또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동대표 간에도 갈등이 있고 동대표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걸 대체로 어떤 식으로 같이 협상을 요구를 하시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제가 공주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살펴봤을 때 이러한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 관리주체 간의 상호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강행규정보다는 권고지도상의 임의규정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담당자의 개인적인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행정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e-편한세상 이것, 이게 혹시 이촌1동에 있는 우리 e-편한세상, 제 지역구 아파트 맞지요?

용산 e-편한세상,

그러니까, 우리 저기 원효1동에 있는 것 맞지요?

네.

본위원이 지지난주에 의정활동보고를 뿌리기 위해서 500세대 다 방문해 가지고 내가 뿌리는데 그 부녀회장을 만났어요. 여기저기 얘기하는데, 거기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제가 그분 얘기만 들었는데 거기 아파트관리소장이 동대표 회장이고 동대표 이사들 다 가지고 좌지우지하더라고. 그분 얘기는 그래. 거기 그것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네, 부녀회장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한번 받았었는데요, 아파트단지의 주 출입로 통행제한 문제 때문에 한번 제가,

그것 때문에 전화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개방조건으로 준공검사를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어 가지고 그걸 막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부녀회장은 그걸 통제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도 그 내역을, 그 자료를 예전 자료를 살펴보니까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요?

그 조건대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잠재됐던 그 욕구가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녀회장 요구는 뭐냐 하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개방할 테니까 이 길을 청소고 뭐고 용산구에서 하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나는 안된다고 그랬어. 아파트 내 자기네들이, 왜 우리가 그걸 왜 해.

어쨌든 민원이 오거나 또 전화상담이 올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팀장님이 업무를 잘 알고 계시네. 팀장님, 그 e-편한세상 거기 자주, 여기도 제가 보니까 용산파크자이보다도 두 번째로 문제 있는 아파트인 것 같아.

지금 출입구 2개소를 폐쇄하고 1개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갈등이 심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팀장님이 조율을 잘하셔 가지고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수선계획, 제가 실태 점검 관련 자료요청을 했어요. 저도 동대표 회장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과 동대표 이사들 간에, 주민이랑 갈등이 되게 심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 자료, 시정조치 보니까 그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는 게 조건으로 「주택법」에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개 안 하는 아파트가 있지요?

네, 그것은 거기에 따른, 항상 그것을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장기수선충당금이 법적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어떤 입주민들의 관리비 상승 요인으로 인한 그러한 납부 저항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완벽하게 충당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이런 걸, 이걸 정보공개를 요청을 안 하는 이유를 주민들은 안 하면 그걸 의심을 해요. 또 의심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안 한 데는 철저히 관리 잘하셔 가지고 전부 다 정보마당에 공개를 하게끔 해 주세요. 그래서 투명한 아파트가 돼야지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든요.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은 사전지도점검을 통해서 항상 필수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어린이 놀이터가 아파트에 거의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105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있지요?

네.

관리는 아파트에서 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보니까 사고가, 제가 보기에는 용산구는 사고가 거의 없었어요.

네, 어린이 놀이터 관련 사고는 없었습니다.

사고도 없고, 민원접수도 없고, 부과징수도 없고, 사고도 없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아파트 내 어린이들 사고들 많이 나는데, 우리 팀장님이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 결과에 따라 그런 사고가 한 번도 없어가지고, 하여튼 관리를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안전처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네.

여기에 보니까 주관 부서가 국토부인데, ‘시설명’이 “중산아파트”하고, 우리 용산에 D급 아파트가 4개가 있네요?

노후건물 3개소, 그때. 갈월동, 한강로에 화재 가옥하고, 후암동, 그 노후 건축물 3개소.

갈월동도 있잖아. 갈월동. 빨간 벽돌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군데라고.

네, 거기.

용산에 유일하게 D급 아파트가 4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점검결과를 보니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다 쓰여 있어요. 어떤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국토부에서 여기 자료가 나왔나요?

그 D급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능보강을 요구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가 혹시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자료,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중산아파트하고 갈월동하고, 한강로2가, 후암동, 우리 용산에 4군데의 D급이 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점검을 했었잖아요. 했는데, 점검결과가 전부 다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왔어. 그러면 현재 이 아파트가, 40년, 50년 된 아파트 보수보강 할 수가 없거든, 이게. 중산아파트는 7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렇지요?

중산 같은 경우는 2012년, ’14년, ’17년도에 걸쳐서 보수보강이, 사실 주민참여예산도 있었고 그러한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데, 중산이나 이촌시범아파트는 저 개인적으로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너무 낡아있어서,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한계가 너무나 뚜렷해서 여기 보수보강이라는 말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권장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산아파트 먼젓번에 사고 난 게, 굴뚝에서 벽돌이 떨어져 가지고 통제시켜 가지고 한번 공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주택과도 관리가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빨리 개발을, 주민들 화합을 해 가지고 개발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이게 또 개발이라는 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중산도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촌시범아파트도 이번에 보수 사업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또 내년으로 연기됐던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도 우리 주택관리팀장님한테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우리 주택과에서 큰 이슈가 주택관리니까, 주민들하고 갈등도 제일 많은 과예요, 우리 주택과. 아파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이걸, 1년밖에 안 되셨지만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주택.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팀장 김범상입니다.

우리 김범상 팀장님, 정말 청년아파트에서 굉장히 고생한 것 제가 누구보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질의 안 하려다가 그래도 감사 기간이니까 말씀을 몇 개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주택과장님 오셨으면 제가 질의를 많이 하려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김범상 팀장님이랑 워낙 저랑 자주 만나고 청년아파트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네.

내일 6시에 회의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4차 회의가 있지요?

네.

그래서 3차 회의 때 주민들 자료요청을 요구해서 아마, 몇 개나 들어왔어요?

지금 재개발추진위원장분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브라운스톤아파트에서, 총 2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료는 이미 사업자에게 건네주고, 내일 설명회 할 때 그때 거기에 대한 설명과 조치계획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자료를 받은 걸 봤는데, 이것은 그분이 좀 전문가 같아. 그리고 이쪽 업무를 대기업에서 했다고 그래 갖고 자료를 제 이메일로 어제 저녁에 받았어요. 이 자료로 해서 저도 서울시에다 민원을 제기할 테니까 서울시하고 만날 때 이 얘기 좀 꼭 전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 아파트를 건립을 했을 때, 그 자료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 갖고 34평하고 24평하고 분양을 하면 현재 평당 분양가 3,500만원 잡아서 하면 330세대 정도를 2종주거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대요, 거기요. 그 땅이 길쭉해서, 땅이 모양이 안 좋아서 330세대밖에 안 나온대.

네.

제가 그 분양가를 실분양가를 쳤더니 일단 분양수익만 3,100억이 나와요. 그것 자료 받으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3,100억이 나오는데, 이게 준주거 종 상향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10년 있다 일반분양을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그때, 하여튼 주위의 지금 아파트 시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원효로3가가 평당 1억씩 땅이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제업무지구 때문에 바람이 불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딱 하니까 330세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30세대 집을 짓는데, 준주거로 해 가지고 지금 500% 나오는데 410 몇 %까지 건물을 짓게끔 설계가 나왔지요?

네.

그럼 아파트가 몇 세대 나오는 건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몇 세대 나와요?

지금 거기는 청년주택은 1,000세대 정도,

1,052세대에서 영구임대 빼면 838세대가 나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330세대에서 838세대가 나와. 맞지요?

네.

그걸 지금 현재 주위의 성수동이나 잠실이나 이쪽 아파트 분양가를 평균을 해 가지고 계산했더니 1조 4,500이 나와요. 그 자료 받으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3,100억에서 1조 4,000이면 1조의 돈이, 분양 돈이 10년 동안 들어올 예상을 하고 있는 건 팀장님도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지요?

네.

아니, 이게 10년 있다가 분양 돈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자 10원도 안 가져가는 것 아니지요?

네.

아파트,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이자 다 받아먹지요?

네.

그러면 1조 4000만원, 제가 지난달에 구정질문 했을 때 화천대유를 비교를 했어요, 청장님한테. 제가 도시공학을 전공한 놈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질문했겠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화천대유!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큰 저기, 이건 상한가 분양도 없어. 그냥 10년 있다가 누가 봐도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임대아파트를 갖다가, 지금 현재 21.5%지요?

네.

그러면 어느 아파트 개발돼도 임대아파트 15% 다 짓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이것 5% 더 준 거야. 그러면 저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예상이 되니까 서울시에다가 우리 임대아파트를 20%가 아니라 40%, 50% 달라 이거예요, 저는. 뭔지 아시지요?

네.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시라니까요, 더? 그래서 1조 4,000억이고, 이것 3,000억, 거의 1조가 돈이, 수익이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년아파트를 20%가 아니라 40%, 50% 요구를 하시라고요, 서울시에다가. 제가 이것 민원 넣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요, 지금 현재까지 들어왔던 의견들 다 수합해서, 지금 서울시의 소위원회하고 통합심의 본위원회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충분하게 의견 개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자주 하고, 그다음에 통합심의회 가기 전에도 용산구 의견서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또 갔다 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보고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까지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내일도 오후 6시에 회의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지금까지 오셨던 주민대표분 말고도 또 젊은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끝나고 오실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해서 시간도 근무시간 이후에 하도록 해 놨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청취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그대로 서울시의 소위원회와 통합심의회 때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서울시립대 모 교수지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아마 위원들은 수시 교체되고, 위원장님은 그대로 가시는 거지요?

위원장님은 그대로 가십니다.

제가 듣기에는 위원장님께서 “너무 일이 진행이 많이 된 상태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건 심의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뭔지 아시지요?

네.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답변서를 보니까, “서울시는 우리 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규상 절차에도 없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7월 19일 용문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를 했고,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반대 목소리를 청취했던 것입니다.” 이게 청장님 답변서예요.

네.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지금 주민들이 난리 피우는 이유가 하나 딱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땅을 파고 있는데 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했냐?” 이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이 공청회, 어떻게 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하게 됐어요, 이 공청회? 제가 난리 피웠지요?

네, 그게 진행상황을 보면요, 지금은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주민들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사전검토단 회의 때부터 지난번에 제가 11월 10일 날 서울시 통합심의회 참석했던 것처럼 관계공무원을 입회시켜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바뀐 게 금년 7월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 9월부터 사전검토단 회의와 사전자문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게 제도 정착화 되기 이전에 진행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날 주민설명회 개최한 것도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주택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당시에 주민공람 때 800여 명 주민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잘 정리해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주민 뜻에 안 맞으니까 용산구는 주민의 뜻과 안 맞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일단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내용을 정확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더 받아라, 하는 차원에서 개최하게 됐던 겁니다.

네, 개최됐지요. 자, 지금 우리가 4개의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얘기해봤자 9.2%! 9.2%밖에, 역세권 연결 그것밖에 안 되는 데도 심의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고, 이것은 제가 봐도 앞뒤가 안 맞고 법만 피해가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딱 있어요. 주민의 반대여론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800명을 서울시에 집어넣었지요? 그다음부터 제가 몇 명 자료 줬어요? 주민반대, 몇 명 줬어요?

4,000여 명.

4,000명이지요?

네.

서울시 2,000명 또 들어갔고 지금 1,000명 또 받아놨어요. 그 청년아파트 주변이 이렇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인터넷에 뜨니까 반대가 800명에서 8,000명까지 늘어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건 법대로 해도, 지금 세상이 군바리정치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리 청장님이나 의원이나 주민의 대표 구청장이고, 주민의 대표 의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럼 주민의 민원을 어필해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 역할을 팀장님도 하셔야 돼요. 맞지요?

네.

주민들 8,000명 민원을 갖고 강력하게 심의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 그렇게 하고, 다른 건 다 법으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주민의 여론! 강력히 요구하고, 아까같이 그분들 자료 온 것, 이렇게 앞으로 10년 있다가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용산에 아파트를 더, 임대아파트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더 늘려라. 뭔지 아시지요?

네.

두 번째, 현재 작게 했던 임대아파트를 우리 신혼부부 들어올 수 있게끔 아파트를 평수를 늘려 갖고 세대수를 줄이면 돼요. 그러면 주차, 차량 소통도 1,050세대에서 800세대로 줄인다, 그러면 그만큼 세대수 줄이면 교통이 원활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교통영향평가 해서 그걸 넣어 갖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그 2개요.

네.

1,050세대에서 신혼부부 방, 큰 집을 더, 25평짜리 30평 더 크게 지어 가지고 세대수를 줄이면 일단, 지금 교통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얘기하면 괜찮지 않냐. 그 2개 제가 민원 넣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갖고 내일 6시에 발표를 하셔 가지고 최종 그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서울시하고, 청장님이나 우리나,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심의위원회에다가 잘 말씀드려 가지고 정말 이것은 청년아파트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팀장님 정말 고생하는 것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시설물 보수공사사업 팀장님이 누구신가? 잠깐 나오시지요.

주택관리팀장 유상범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촌동에 시범아파트, 그때 저희가 작년 예산 1억 3,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보니까 2021년도 사업인데,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외벽 등 공용부분 보수·보강공사, 부대시설공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설계 착수를 7월 달에 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공사 착수가 11월에서 12월이에요, 겨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외벽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시멘트나 그런 공사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좀 일찍 용역 착수를 해서 가을 정도면 끝내야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공사를 11, 12월까지 해서 그때 준공을 해야 됐나? 겨울철 공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 공사나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줘보세요.

네, 이촌시범아파트 위험시설물 외벽 보수공사가 내년으로 연기가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지난 6월 2일 날 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6분의 대표를 모시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저를 비롯해서 담당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 내용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상이 선정됐을 때는 그때 목적은 옥상 방수공사하고 계단 난간 교체공사가 주 핵심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산 때 그랬던 것 같아.

네, 그런데 그날, 현장설명회 당일 날 6분 모두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지 근 1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우기가 다가오고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는 개별적으로 이미 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들게 얻은 주민참여예산 1억 3,000만원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일치를 받았던 사항이 외벽보수공사 및 페인트도색이었습니다. 거기서 전면적으로 공사 내용이 변경되고,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취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때부터 그 내용에 맞게 다시 설계용역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론도 시행을 하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최대 예산이 4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 줄이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준공 기한이 두 차례나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되고, 또 주민분들의 그것을 좀 더 실현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 그러한 민원도 있고, 그것을 다시 조절하고, 공사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난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돼서 이것을 저희들도, 저희 입장에서도 올해 안에 끝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담당자를 비롯해서. 그런데 결국 이게 동절기, 기후조건이 다가오면서 결국에는 내년에 하는 게 이 사업이 보다 안정되고 주민분들한테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줄 수 있다고 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향후계획에 11월하고 12월에 공사 착수 및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월이 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을 통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언뜻 지금 팀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타당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나 주민들 대표들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지요?

거의 절대적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더욱 더 100%가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네요. 아무튼 팀장님,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거고요. 하여튼 팀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분들하고 많은 시간 같이 논의도 하시고 결정하시는 데도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부분도 있었겠어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이것은 보니까 완성이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인데,

지금 계획은 3월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올해 안에 가능한 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들 섬기고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용산구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완공될 때까지.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까 오천진 위원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청년주택 원효로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제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 시간이에요. 우리 김범상 팀장님, 제가 그동안에 간접적으로만 뵀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것 보면서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을 저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는구나.’ 발로 뛰시면서 많은 자료수집이나,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것 보면서 제가 정말 공무원다운, 모범공무원 같다는 생각 그런 걸, 본보기를 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많은 불편사항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올 7월부터 주민들한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다 그러신 거지요?

네.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취합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에 저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100%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수고 많이 해 주시라고 제가 격려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낼까요?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요구 답변서를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보조)’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네요?

네, 보조사업은 일단은 올 연말까지 준공 계획인데요, 도로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 12월에 끝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5년간 한 거지요?

네.

제가 그 주위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앞으로 주민(상인)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 전자상가가 알다시피, 항상 얘기하다시피 5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동인구가 거의 없는 것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200억원을 서울시에서 예산 투자해 가지고 도시재생을 한다니까, 초창기 때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안 썼는데 제가 이쪽에 상인들 대표들하고 가끔가다 얘기를 나누어보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한마디가 딱 있어요. 교수님들, 교수들, 돈 벌어줬대. 자기네는 아웃풋이 하나도 없대. 비전도 없대. 저는 그걸 듣고 “야, 200억을 투자했는데 그래도 활성화시키려고 도시재생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그런 체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돌아가는 것 잘 아시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는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0억 사업 중에서 그동안 운영 활성화라든지 주민공모사업에 쓰고, 최종적으로 내년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앞쪽 유수지 부분에 혁신지구가 생기면서 상징조형물이라든지 Y-Valley 광장 같은 것은 혁신지구하고 동참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애자일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용산전자상가를 한국형 전자제조혁신지원단지로 구축한다고 해서 거기를 집중 투자하게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이 끝나는 2022년 12월 이후에 다시, 재생사업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인프라가 구축이 됐으니까 거기에 다시 시장 활성화가 돼서 다시, 산업부?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거기 5년간 160억을 투자해서,

다시?

네. ‘애자일 사업’이라고 해서, 애자일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슨 청소기나 헤어드라이기처럼 이런 것들을 시험하고 다시 오류가 발생하면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식으로 다이슨 청소기 같은 경우는 약 5000회, 그다음에 헤어드라이기는 약 600회 정도를 해서 지금의 제품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검사,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애자일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전자산업도 그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용산전자상가를 통해서 거기에 그런 구축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발표,

그런데 상인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네, 어느 정도 알고,

아는데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그것도 우리 공식적인 자리 회의에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도자료에도 이미 나갔고요.

하여튼, 지금 그러면 섣불리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잘못된 거네. 200억 투자하고 인프라가 된 다음에 앞으로 160억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네.

기대를 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역세권 개발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어디 어디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28개소가 있었고, 추가로 역세권 도시정비형 사업이 3개가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름은 “효창공원역앞 도시정비형 역세권 재개발 사업” 남영역 해서 역세권하고, “효창공원앞(효창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서울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해서 청파동, 이렇게 3개가 들어와 있고, 하나는 그쪽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달라고 워낙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열람공고를 시작해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으로 3년간 묶을 예정이고요, 나머지 2개소는 일단은 사전검토 끝나고 저희들한테 다시 입안이 들어오면 그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을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10월 달에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쪼개기 방지해 달라” 해서.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는 구역지정이 돼서 그것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역지정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전검토 끝나고 보완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 그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람공고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겠다.”고 해서 지금 열람공고 중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겠다고.

그럼 과장님,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거네?

네, 그래서 이것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바로 할 겁니다.

사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만, 하여튼 하고 난 뒤에 또 주민들이 두 쪽에서 전화가 와요. “아, 의원님 너무 잘하셨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전화 와서 나한테 난리야. “왜 남 재산을 갖다 당신이 묶어 놓냐.” 저는 그래요. 재개발·재건축 옛날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 얘기했어. 저기 조합사무실 200m 옆에도 가지 말라고. 갔다 오는 순간부터 비리에, 소문나니까.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풍선효과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민원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황금선 위원님 청파동 건 통과하면서도 한 분이 굉장히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도 시달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10명은 찬성하는데 1명이 반대하면 그분이 소리가 커 가지고, 우리 정치인들은 그런 주위의 소문에 시달리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일에 개입하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지역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용산경찰서 앞에. 아까 과장님이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계획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삶의 질 높이고, 환경정비하고. 그거지요?

네.

이 그림을 보면, 도시계획 그림 이 그림을 딱 보면, 이 그림 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 땅따먹기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내가 담당자하고 말씀드렸지. “위원님, 옛날같이 도시계획상 딱 금을 그어가지고 세팅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합 거기에서 그려가지고 오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다가 정형화하고 일단 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는 하는데 주민들의 각자의 개인 이권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그분들이 쉽게 포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과장님이, 왜냐하면 보통 개발 딱 되면 사이드, 길옆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첫 번째로 해요. 그건 어느 지구나 다 똑같아요. 제가 이걸로 몇 번을 사람들 만났어요. 그분들 얘기는 딱 가면, 조합장이 갑질한대. 옛날에는 구역이 딱 지정되면 그냥 따라왔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서 반대가 심하면 그걸 딱 그려. 봐, 이게 그런 식이야.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저는 도시계획을 제 지역구만큼은, 앞에 상업지역은 어쩔 수 없어, 건들 수가 없어요, 건물이 크게 올라갔으니까. 상업지역 빼고 모든 걸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개발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67%라는 동의율이 나온 것 아닙니까, 도정법에? 맞지요? 아니, 조합장들이 자기네들 찬성률 높이려고 반대하는 애들 빼 가지고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재개발 사업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게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이것을 저희들이 잘못 얘기를 하게 되면 민원을 자꾸 유발시키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주민들 편에 서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는 상업지역에 3종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여기는 다 2종이에요. 이분들 얘기는 저한테, 그분들 말이 맞는 거야. “아니, 의원님! 우리는 3종인데 왜 2종을 따라갑니까?” 3종만큼 대우를 해 달라는 거야. 뭔지 아시지요? 그런데 해 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손해나니까 안 해 주는 것 같아. 왜? 자기네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3종하고 2종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걸 협상을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반대만 하는 반대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반대한다고 조합장을 아예 쳐다보지도, 만나지도 않는대. 인사도 안 한대. 자, 그래 가지고 개발됐어! 과장님 알다시피 옛날 등기소 옆에 개발해 가지고 기와집 하나 개발 포함 안 돼가지고 난리 피운 것 아시지요?

네, 하여튼.

그분이 건물 짓고 나서, 그분은 마음적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갈등을 있지만, 사실 가고 싶은데 안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떤 행동했어요? 집에다 쓰레기 앞에 잔뜩 갖다놓고. 그 민원을 내가 다 처리했어. 쓰레기 같은 것, 냄새나는 것 막 버리고. 명품아파트가 아니라 주위에 냄새나서 못 살겠다, 그런 주민들 갈등이 있어가지고, 명품아파트가 냄새나는 아파트로 전락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걸 상업지역 빼고 모든 걸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가지고,

네,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요.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엊그제 얘기했어요. 한 명이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그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해가지고 최대로 조합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서 같이 가는 길로 선택을 해 줬으면, 우리 의원들 바람이 그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네.

그다음에 과장님, ‘신계동 지역 상업시설 현황’ 이것 자료, 민원 받으셨지요? 신계지역 남정초등학교 앞에.

네, 말씀하십시오.

이분들 청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한번 보셨어요?

일단 상업지역은 저희들이 딱 지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권한이 서울시 자체에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곤란하고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하고 총량제에 의해서 일단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걸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 상향만큼은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아, 그렇지요, 그건. 그건 나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단, 법대로는 해 줘야지. 여기서 결정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갖고 온 것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알다시피 남정초등학교 거기 앞에 전자상가가 밀려나서 94.53%가 현재 주택이지만 상업지역으로 창고 같은 걸로 다 쓰고 있나 봐요. 이렇게 94.53%면 이것 주택이 아니거든. 그건 맞지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거의 상업지역으로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그분이 자료 갖고 온 것에 의하면 국토법 28조에는 행정기관이 주민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 법에 의하면 이분들이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한테 이걸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바꾸라면 그건 난리, 그건 특혜 주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분들 청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법에 다 돼 있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걸 법대로 잘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법에 맞으면 거기에 상신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상향을 시켜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후로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님 내려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국제업무단지가 다음주인가 다다음주 발표가 되잖아요, 어떻게 발표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발표되면 전자상가까지 와서 바뀌면서 그 안쪽까지 아마 연결이 되지 않냐, 그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주민들 팀장님이 설득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도 수용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도시계획 상향 같은 것은 단번에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변 여건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그때 검토가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그런 의견이 개진할 수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얘기해도 합당하니까.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서울시에 상신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게요.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이 내일 마감인가요?

전영호 네.

그것 분야별 평가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40점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평가점수 기준이 있을 거야. 그것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입니다. 2021년도 재정비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비사업과 소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문인환 국장님, 그다음에 전영호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재개발지역들 올라온 곳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이 꼭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들 오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동 노후도’, ‘연면적 노후도’ 이런 것들이 다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마 구청에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랑 과장님한테 설명 들어주고, 그리고 그분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 할 데가 없으니까 와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얘기도 들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주민들이, 결과는 내일쯤 나오지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고 사실 누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점수화가 다 있잖아요. 퍼센티지가 다 있잖아요, 15점이면 15점, 30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효창6구역이 내년 3월에 입주를 목표로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청파초등학교 앞에 보행로가 한 쪽밖에 없었어요. 한 쪽밖에 없었는데, 요 근래에 양쪽에 생긴 거지요. 양쪽에 생겨가지고 너무 길도 넓어지고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안전문제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재개발 하시는 11군데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용산에 개발돼야 될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골목을 보시면 불이 나거나 하면 소방차 한 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고, 이사하시는 분들도 이삿짐하고 처음에 계약을 100만원에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사하다 보면 차들이 오면 빼줬다가 넣어줬다가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중에는 비용도 또 몇 십 만원이 추가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서. 그래서 이번에 어느 곳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고, 또 서울시에 올라가도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잘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이 100% 합체할 수는 없어요.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찬성하신 분들도 나중에 감정가 산정해서 생각했던 만큼 금액이 안 나오면 엄청 또 그것 갖고 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딱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래서 청파1구역이 이제 의회에서 동의가 됐잖아요.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원망을 많이 듣거든요. 원망을 많이 들어도, 또 어떻게 보면 구의원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는. 사실 제가 의원으로서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피할 일도 없고 얘기를 다 들어줘요.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과에서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아마 발표가 나면 민원이 또 생기겠지요. 그래도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개발 딱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1, 2년 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돌발적인 문제가 생겨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주민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지금처럼, 해 오신 것처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책자 한번 보시겠어요? 59쪽. 보셨습니까?

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이 지금 끝난 건가요? 2021년 7월로 되어 있는데.

그게 2년 이상 동안 성실히 근무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현재 선정된 직원들은 군대에 입대하면서 퇴사를 다 했고, 직원 1명만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 중이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사업은 단기적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사업입니다.

이걸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칭이라 안 되나?

이게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별도로 공모가 됐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공모를 해서,

아니, 재정비사업과에서 이게 좀 특수한 일인데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일은 자꾸 개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공모가 있으면,

이것도 특수직이니까 계속 연계해서 하면 지역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청년들의 기술력 향상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사업 있으면 적극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걸 보니까 재정비사업과는 급량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조금 지적사항이 됐더라고요. 작년보다는 좀 적어진 것 같아.

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 한 개도 안 되게끔 더더욱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이게 용산에 11군데가 접수됐네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11군데에서 서울시에 4군데를 우리가 지정을 해 갖고 올리는 거지요?

네.

내일 마감인가요?

내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며칟날 발표하나요?

확정 날짜는 없고요, 12월 말쯤 선정위원회를 운영해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25곳을 지정한다고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네.

이번에 9군데를 더 추가한다는 얘기는 맞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 하나를 기준으로 하고, 추가로 2개까지 또는 상황에 따라서 2개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25군데를 지정하기로 했는데 9군데 더 늘어났대요. 그래서 34군데를 지정을 하는데, 우리 용산구는 한 몇 개 지정될 것 같아요?

저희는 2개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개 이상?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이 노후된 집이, 지역이 많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서초구 같은 데는 안 들어왔다는 것 같아, 확인해 보니까.

신청이 없는 구도 있고, 1개나 2개 신청된 구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11곳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효로라든가 서계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도가 심해서….

3군데, 2군데 지원했는데,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그게 주민들이 제일 문제점이라는 게 쪼개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나 법적 효력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역세권 3군데를 바로 지정한다고 하시더라고. 지금 우리 재정비사업과는 신속통합기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2월 20일 날 발표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내년 이때쯤에 또 서류 내지요?

현재 계획은 매년 하는 것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데, 지정이 되면 바로 여기에 대한 쪼개기는 못 하게 법적 조치를 바로 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저희들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을 할 것입니다.

그것 떨어진 데가, 11곳에서 만약에 3개 돼 갖고 8개가 떨어졌잖아요? 그분들 내년도 또 준비할 것 아니야. 그렇지요? 준비를 하는데, 그 12개월 동안 개발, 뭐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분들? 다니면서 그것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또 극성을 부릴 확률이 있지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1년 안에 건축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아서 건축까지 다 완료하는 데는 1년이 그렇게 길지가, 시간이 짧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쯤 벌써 진행을 하고 있다면 몰라도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가 3군데가 됐어요. 3군데 했는데, 그분들 건축제한, 그러니까 현금 청산할 것 아니에요. 저기, 그 뭐라고 하는 거지? 그분들이 그러면 언제, 9월 23일 날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권리가 산정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그렇지. 권리가 산정 기준일. 그러면 그게 9월 23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날로 등기가 넘어온 상태가 아닌 사람은 현금 청산하는 것 맞지요?

현금 청산이 아니고요, 그게 소유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개로 지었으면 여러 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주택을 갖다가 12개 연립주택을 지었어.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요?

하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법정소송이든지 분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되면 그분들이 분명히,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어느 상가에 300세대가 있었는데 쪼개기를 해 가지고 50세대를 연립을 지어가지고 현재 등기를 하고서 있어요. 그런데 9월 23일 전에 등기 안 달았어. 하여튼 문제가, 안 됐어. 그분들은 바로 비대위로 돌아설 거라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30% 동의를 얻어가지고 신청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대위 될 거라고, 분명히. 그러면서 9월 23일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기준일로 할 거냐는데, 그게 아까 권리산정기준일이 9월 23일 날, 발표 날로 정해놨으니까 이게 분명히 아마 법적 소송으로 막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되면 서울시도 머리가 아플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정이 되면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9월 23일 안 해요.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대법원 판례는 그 집을 분양한 걸로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했더라고. 대법원 판례 자료를 내가 언뜻 봤는데 서울시는 9월 23일이잖아요. 이게 또 아마 법적 시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알고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이게 부동산에서 부추기는가 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3군데가 결정이 되면 좋겠는데, 되면 바로 이것에 대해서, 현재는 물론 지정된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하면 또, 연립주택 그 사람들 지금 6개월 만에 집을 짓는대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생각하고 또 달라. 아무리 건축과에서 제재를 시켜도 안 된대, 그게. 그래서 이게 심각한데, 그렇게 되면 1년 이따 또 시작해야 되는데 노후도가 더 떨어질 것 아니야. 하여튼 저는 다른 것 없고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쪼개기를 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건축과하고 재정비과하고 잘 좀 하셔가지고 최대로 하여튼 그걸 못 하도록 제동을 거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랑 저랑 할 일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벌어지니까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최대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건축허가하고 건축착공을 제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속기획을 떠나서, 가로주택 소규모 사업! 우리가 보니까 지금 4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네.

63쪽.

5개 중에서 한 군데는 조합설립인가가 나가고 나머지, 아, 57쪽.

네, 57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5군데가 지금 된 거지요?

현재 진행 중인 게, 저희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교부한 데가 5곳이고, 그중에서 한 군데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군데가 현재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과장님하고 전화통화하면서, 과장님! 이게 우리는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건축과, 그다음에 재정비사업과,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저도 이쪽으로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 온 지가 2년이 좀 안 됐지만 저도 막 혼선이 오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보고 ‘가로주택은 또 뭐야?’ 사람들이 막 혼선이 와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이 이런 사업 다 알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됐어. 13군데에서 우리는 안 됐어. 그러면 바로 이런 소규모 가로주택 사업, 이런 사업이 이것하고 또 틀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공무원님들이,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만약에 신속기획이 안 되면 바로 가로주택 소규모 사업으로 가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분들이 이쪽 업무 노하우를 모르니까 막 혼선이 오는 거야, 그분들이. 그래서 전화가 오면 우리 팀장님들한테 많이 보내가지고,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보낼 거예요,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것. 그러면 우리 한광희 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말 많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용산이 70~80%가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하면, 거기 자기가 맞게끔 이것 우리 지역에 맞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동의서는 거의 30에서 50%를 징구해 갖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말대로 동의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이야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개발지역을, 여러 가지 개발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것 떨어지면 1년 동안 기다리는 조합이 있는가 하면 다른 걸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많이 아시니까 하여튼 우리 주민들을 이런 걸 갖다 해 갖고 어떻게,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판단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효창동 도시재생사업’ 있지요?

네.

이게 이 도시재생사업이 ‘효창공원 도시재생사업’ 맞나요? 이것 다른 건가요?

효창공원은 독립 100주년 기념에 맞춰서 효창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는 주변 지역을 재생사업 하는 겁니다. 효창공원 조성사업이,

그렇지요?

네, 주변을 정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공원 주변 지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재생지역으로 결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잠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백범 김구하고 효창공원의 개발은 1,600억인가 해 갖고 보훈처에서 800억, 국가에서 800억, 1,600억 해 가지고 우리 효창공원을 문화관광, 문화도시 이쪽으로 아마 이름을 해 갖고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주변 도시재생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의 접근성 같은 걸 양호하게 하고 보행로 확보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도로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아마 서울시하고 협조를 같이 맞춰야 되겠네.

서울시에서 이것을 지정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코워크(co-work, 협업) 해서 같이 하시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구정질문 했었어요. 효창운동장역 버스 이걸 제가 250만원을 커트 시킨다 그래 가지고, 서부이촌동까지 거기서 돌아간다고 그래 갖고 제가 다시 구정질문 해서 다시 효창운동장에서 돌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울시에 보고하기로는 현재 인구보다 효창공원이 문화도시로, 공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풍 같은 것, 노인네 소풍이나 애들 학습 차원으로 많이 올 거다, 그래서 버스를 더 증차를 해야지 왜 버스를 있는 걸 없애냐, 이래 가지고 내가 구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서울시하고 도시계획 할 때 버스를 3, 4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뭔지 아시지요?

네.

내가 아마 과장님한테 얘기했나, 아무튼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버스가 많이 공원을 돌고서 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갖고 도시계획을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11군데에서 3군데가 결정이 됐어요. 됐는데, 우리가 그분들 지역을, 그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아까도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했는데, 그 그림이 그분들이 그려온 상태에서 그대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나요?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 갖고 그걸 그림을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구역계획 변경은 저희들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저희들이 직접 하거든요. 그때 이제 주민들 민원들,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역계획을 조정하고 하는 거지, 지금은 주민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단다든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하면서 구역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건들 수는 없고요.

지금은 당연히 그대로 올라가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침에 도시계획과 이걸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반대하면 빼고, 이것 반대해서 뺐대. 그중에서 또 찬성하는 사람 있어. 그냥 서로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번에 이렇게 선정이 되면 앞으로 주민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림 있고, 지역을 그러면 바꿀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제출되면서부터 그것은 이제 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거고, 저희들은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이 지역을 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를 해서 그 지역이 적정하니까 재개발로 지정을 하겠다, 지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용역을 하면서 구역계획 일부를 조정하고 민원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고시 할 겁니다.

결정고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지정이 딱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의율이 몇 %예요?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면 67%?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그림을 자기네들이 그려왔잖아. 이게 변경이 가능하다는데, 이분들은 이 그림을 그릴 때 반대를 하니까 동의율을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아, 이거 잘못돼서 67% 안 넘으면, 70% 안 넘으면 안 되니까 이분들 빼야 된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면 앞으로 이게 되면 집이 열 집 연립이 있는데 한 집은 찬성하고 아홉 집이 반대를 해. 그럼 이 사람들 반대하면 동의율이 9명이 날아가는 거야. 1명은 되고. 그러면 그 9명에 따라 이 개발이 다시 되냐 안 되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했어도 앞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지만, 이걸 그분들 조합에서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건물이 연립이 열다섯 집인데 반대하는 사람이 열두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세 집이 반대를 하면 동의율이 70% 안 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됩니다.” 이래서 사고가,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게 지정이 되면 결국 67% 이상만 넘으면 되니까 거기에 적당히 준비를, 협조를 해 가지고 그분들 하고 싶은 사람들을 최대로 넣어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것 3군데 결정, 3군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마 되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바짝 주민들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면 개발이 꼭 되게끔 하셔야 되지만, 거기에 주민들 반대, 찬성을 떠나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부드럽게 개발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인가요? 청파1구역. 그때 우리 청원 들어온 것 아시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용역사 불러서 같이 했지요?

청파1구역…. 아, 네.

그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얘기가, 반대하시는 분과 서로 대화 좀 나누길 원했는데 그게 좀 원활히 됐습니까? 대화가 되고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이 반대 민원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대화 같은 것은 원하지 않고 그냥 빼달라고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왜 그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돌아가는 카메라 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원만히 주민과 화합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의원들이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역 개발 쪽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거기서 허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 한번 좀 찾아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시면 ‘신속통합기획’ 있지요? 11개에서 공모 접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5섹터를 했던 게, 아시지요? 반대 숫자가 부족하니까 일부 지회를, 지역을 또 제외시키고, 이러한 방법이 계속 동원되고 있다 보니까 모양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본위원은 거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쪽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살지 않다 보니까. 그러나 거기 계신 분들은 당신들의 재산권이 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서는 거의 극에 다다를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찬성과 반대 어느 한 쪽에 서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분들한테 좀 더 정확한 답을 주시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그러한 모양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은 그런 모양새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과하고 구에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것 없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말씀도 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류제출 보내주신 것 중에 건축 관련 직업탐방, 그것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날 용암초등학교, 그다음에 11월 2일 날 성심여자고등학교 강의 진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건축여행’으로 해서, 우리가 2015년부터 6년 차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 현장탐방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그게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탐방보다는 찾아가는 건축문화 전파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국립박물관 설계자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용산에 있는 역사박물관 설계자를 모시고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호응도도 있었고 반응도가 참 좋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그림 그리거나 행위, 미용하는 분들도 예술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건축하시는 분들이 더 예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축물 정말 보면 경이로울 때가 되게 많잖아요. 외국을 보면 가우디 성당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 학생들한테 건축 관련 직업탐방 기회는 굉장히 좋고 자기 진로라든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더, 코로나가 좋아지고 그러면 좀 더 확대되었음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과 사실 민원이 되게 많은 부서지요? 본위원 지역구도 거의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청파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면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민원 오기는 하는데 제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실 때가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건축과에서 잘못하는 게 아닌데 마치 건축과에서 잘못한 것처럼 국민고충위원회나 이런 데에다가, 권익위에다가 신고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시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민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 다 들어줘야 되고, 잘못된 게 아닌데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승기 팀장님 만난 적 있었는데,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만나서 같이 얘기하다가 일이 잘 해결되긴 했는데 ‘애로사항이 되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엉뚱한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좀 놀랐어요, 그때. ‘아,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하고 정확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고생하시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책자 78쪽 좀 보시겠습니까?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이 있는데, “점검기간”이 1월 18일부터 내년까지입니까? 2월 5일로 되어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계속적으로 바뀌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게 1년 동안 계속 대형공사장, 그다음에 취약공사장 등등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1년 내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점검대상”을 보니까 24개소만 추려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개소요?

네, “공사장 10개, 노후건축물 3개, 급경사지 11개” 해 가지고. 추석 때 이걸 했다는 건가?

네, 대상시설을 절기별로 해서 점검대상을 선정을 하고요. 그 대상시설이 24개소로 선정이 돼서 그걸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이 노후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2월 5일까지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계돼서 하는 건지?

노후건축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전체 용산구 내의 건축물 자체가 2만 6,000동이 되어 있고요,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1만 4,000여 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구비로 전부 다 예산이 짜여 있는 것 같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나 용산이 너무 낡았잖아요, 지금. 아직 재개발도 안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용산이 가장 유명한 사건을 한번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감사를 하신 내용을 보니까 건축과가 상당히 많이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과장님을 보필을 잘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건축과가 제일 많아요. 특히나 지연해서 돈을 지출한 그런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서, 이게 지금 건축과가 이게 지적이 된 거거든요. 다른 과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이.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지적되지 않도록 팀장님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 얼굴, 낯 뜨겁게 하는 거니까 팀장님들이 열심히 분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 답변서를 보니까 재난위험시설물 D급이 여기도 3군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위험건물 D등급을 관리하는 게 또 공교롭게도 주택과가 3군데가 있어. 그래서 제가 주소를 보니까 어디는 주택과고 어디는 건축과인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주택과도 3군데가 있는데 다가구주택하고, 노후주택, 공동주택 3군데가 D급 나오는 것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건축과도 한남동하고 갈월동하고 한강로3가, D급을 3군데나 관리하고 계시네. 이게 어디에 따라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다른 건가요, 관리 주체가?

주택과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라든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요, 주택과 뿐만 아니고 재정비사업과 같은 경우는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사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의 D급 관리하는구나, 지역에 따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축과도 3군데, 주택과도 3군데가 D급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연립주택이 대체로 많잖아요, 용산구가. 그것 때문에 쪼개기니 뭐니 시끌벅적한데, 제가 먼젓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도 그 쪼개기에 대한 대책을 했는데 우리 건축과 답변은,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도시계획과나 재정비사업과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건축과는 이걸 갖다가 법적 조항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 딜레이 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한없이 그걸 안 해 줄 수는 없잖아, 법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지요?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팀장님들 다섯 분 계신데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통화하는 분들이 여기 우리 팀장님들이야. 특히 우리 서준 팀장 어디 계셔? 서준 팀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전화를 매일같이 하는데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거든, 지금 이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것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 매일 쫓아가서 말이야 그걸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용산이 건축행위가 너무 많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책방법이 없나요, 이것?

사실 “민원 발생건수는 허가 처리 건수에 비례한다.”는 항간의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 공무원들이 체계를 좀 더 관리를 잘 하고, 현장 관리를 많이 계속적으로 나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고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젓번에 말씀드린 공동주택에서 원효아파트 제 지역구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내가 2차, 3차를 서준 팀장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그 건물이 많이 올라갔더라고. 어떻게 지금, 요새는 조용하대? 전화를 저한테 안 하시더라고. 협의가 잘 끝났나요?

지금 단계로써는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준공 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민원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은 계속적으로 주변에 대한 크랙 부분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잘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저한테는, 지역의원으로서는 사실 그런 민원전화 안 오면 잘하는 거거든. 하여튼 요새 팀에서 잘하시는지 저한테 그런 클레임은 안 거는데 건물이 많이 올라가서 조용한가 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건축과 과장님, 팀장님들, 특히 주무관님들, 저는 거의 현장 주무관님 직접 불러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편인데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 갖고 주민들로부터 “와, 우리 구청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옛날에 전화하면 정말 힘들었는데 요새는 전화하면 그냥 하루 만에 만나 갖고 협의를 해 주시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민원 관련해서 이렇게 건축과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전화 받는 그런 업무량을 보면 전화 받는 시간이 거의 30~40% 이상이 되는 전화, 고성에 관한 그런 전화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감정노동자다.’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일정기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정신적인 그런 휴가도 좀 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해야 일에 대한 효율도 늘어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들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자리에서 ○ 오천진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올리세요. 예산심의 할 테니까.)

국장님! 들으셨지요?

네. (자리에서 ○ 오천진 위원 &– 그것 하세요.)

그것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꼭 우리 건축과만이 아니라 국장님 소관 부서 다 챙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아까 자료 안 해도 돼요? (자리에서 ○ 오천진 위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그 다음에 주요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봉창 역사울림관 방문했었어요.

네.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계시긴 하지만, 바깥에 정원이나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 처음에 개관하는 날 가서 제가 식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랑 또 이번에 현장방문 해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더 애쓴 그런 흔적들이 보여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보면, 734페이지…. 735페이지네요. 735페이지 보니까 효창동에 PC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효창공원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마스크 미착용”, 그다음에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5인이상 모임 단속”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효창공원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나 봐요?

그 부분이 좀, 저희도 가끔 신고 전화도 받고 응답소 민원도 가끔 받는데, 특히 야간 시간대, 또 이른 새벽 시간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시간대에는 현장 나가서 지도·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00% 완전 근절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인식 문제기 때문에요.

야간 순찰한다고 돼 있는데, 야간 순찰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효창공원 관리를 공원기획팀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이 조를 짜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 11시까지 단속을 했고, 그간에. 그렇게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4,000명 넘었잖아요, 확진자!

네.

그래서 사실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될 거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효창공원,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뭐, 야외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또 바람에 의해서도 옮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안내하는 현수막도 붙여놓으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응봉근린공원에서 하는 건데 운영기간은 2021년 3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것 지금 코로나인데도 계속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코로나 대응단계에 따라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해 오고 있는데, 경계가 강화됐을 때는 비대면으로, 약간 완화됐을 때는 대면으로 했는데, 현재 관내 어린이집 18개 기관을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비대면 해서 현재까지 이용률이 한 8,200명 되는데 나름 코로나정국인데도 불구하고 호응도가 높아서, 100%는 아직 멀어도 아쉽지만 한 80% 이상 이렇게 또 성과는 이루어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용역업체 지도사랑 직영 지도사가 이렇게 각각 숲체험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어린이집이 100군데가 넘는데, 18개 기관인데, 보니까 대건유치원 같은 유치원도 하나 껴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네.

이게 추첨해서 하는 거지요?

공모, 우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다 기관에, 어린이집에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추첨을 하는데, 그걸 당락 추첨하는 게 아니고 선정된 기관을 가지고 오전반, 오전에 다 못 하니까 오전반 10시에서 1시, 오후반 1시에서 4시까지 하는데, 대부분 오전에 하기를 원해요, 오후에는 하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추첨을 해 가지고 배분하는데, 현재 1개의 기관만 오후반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오전반에 배치가 돼서 만족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다른 구청이요?

아니, 다른 어린이집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은,

추첨해서 안 되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추첨은 오전반, 오후반 이것만 추첨을 했지, 당락을,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데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자세한 것 자료 좀 더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숲체험활동도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열매들의 가을여행”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 용산구의회 의원님들도 한번 이 숲체험에 대해서 용산구 응봉근린공원에서, 이게 한남동 산 8-1 일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도 환영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마들도 많이 오고 계세요, 같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이렇게 민원도 많고, 그리고 효창공원도 제가 많이,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시계가 필요하면 시계가 필요하다, 어디 매트가 찢어져서 사람들 다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연락 안 해도 다 알아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잘해 주시는 것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잖아요, 동절기니까 주민들이 운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안전관리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99억원 절감한 내용,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동안 이슈가 되어 왔던 이촌 꿈나무소공원과 이촌 소공원 장기미집행 보상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 2019년도 예산 우리가 시비, 구비 50대 50 해 가지고 242억원을 확보를 했고 추가로 56억, 그래서 292억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시가 대비 3배 정도 해서 공시 잡은 건데, 파출소가 있던 꿈나무소공원이 주목이 대지입니다, 공원이 아니고.

아, 그랬군요.

그래서 또 토지주는 “대지로 평가를 해 달라”, 우리는 “아니다. 현재까지 몇 십년간 공원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공원으로 이용현황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감정평가기관이 3개가 선정이 됐는데 서울시 하나, 용산구 하나, 그다음에 소유자가 하나, 이랬는데 저희가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지요. 결국은 감정평가 3개 기관에서 공원으로 평가를 한 결과, 당초 178억 8,542만원이 최종 평가가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 이의재결 신청했다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178억 8,000만원에 대해서 토지주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해 달라, 해서 약 한 6%, 8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185억 3,900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그 돈을 공탁했는데 거기에 또 불복을 해서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아마 다수 증액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유권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유권이 변동이 없으니까,

토지주는 또 중토위 재결 금액도 불용하고 더 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이고, 행정심판에서 기각 처리되면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겁니다. 아마 그쪽에서 자기들은 할 수 있는 끝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소유권은 이미 11월 5일 날 넘어왔기 때문에 다소 금액은 조금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향후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소유권을 변동 없게 만드신 것만 해도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보니까 옥에 티로 딱 1건이 걸렸네요. 그래도 바쁜 공원녹지과에서 1건밖에, 그것도 다른 착오가 아니고 돈을 늦게 지급한 거니까 상당히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또 과장님 보좌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용산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 응봉공원 유아숲체험 참가 신청하는데 원장님들이 막 뽑기 해 가지고 제가 한 번,

아, 그 뽑기가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뽑기가 그 뽑기예요. 시간배치.

이번에 확대 좀 해 가지고, 아,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했구나.

위원님, 잠깐만요.

네.

작년에 25개 들어와 가지고 18개 기관이 아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했을 거야.

그래서 많이 좀, 당초 대비 원래 한 1만 30명 ~ 1만 40명 오는데 올해 한 8,200명 정도, 목표를 못 채웠습니다, 아쉽지만.

코로나 끝나면 아마 어린이집에서 많이 체험하러 갈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뽑기 한다는 게 좀 보기가 그래 갖고, 하여튼 시간조절 잘하셔가지고 용산구 어린이들이 체험활동 잘 할 수 있도록.

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원효대교 북단 교통섬 녹지대 재조성 사업’을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는데,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오시는 분들이 그 녹지대를, 녹지를 타고서 현대자동차로 오고 한강공원을 가야 돼요.

네.

지금은 건너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공사를 안 하고 있어.

그렇지요.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오케이 했는데 우리 녹지과장님이 빠뜨리고 있나, 예산이 없어서 안 하나? 그것 왜 안 하고 있어요?

아니, 횡단보도 자체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횡단보도 하면 우리가 녹지 통로를 뚫어주기로 했잖아요.

그것 길을 내줘야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니까. 용산경찰서하고 다 협의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거기 두 군데를 연결해 줘야지, 이제 과장님은 그게 되면 녹지 길을 만들겠다 이거지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미 보도 다 깔려있습니다.

깔려있어요?

네,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림만 그리면 되네?

횡단보도 선만 그으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녹지과는 준비를 하고 계시네?

아니,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계속 다녀도 아직도 횡단보도를 안 그리고 있어.

아니, 보도블록 다 깔아놨잖아요.

아, 거기는 다 해 놓으셨구나.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통화를 하겠습니다.

거기 좀 빨리 하라고 하십시오.

통화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촌공원이 재정비공사를 많이 했어요, 정말.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깨끗해요!

네.

그런데 우리 김철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기가 중간인데 제가 매일 거기를 다녀. 매일 봐, 거기를. 내가 지금 8년 동안 떠들고 있어, 거기. 차 딱 들어오면 겨울에는 눈을 버려. 지금은 뭐를 버리냐면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깨진 것 잔뜩 쌓아놨어, 지금. 그리고 건축자재도 잔뜩 쌓아놓고. 또 하수도 관거, 그것을 잔뜩 갖다 쌓아놓고. 성촌공원 재정비공사가 그때 몇 억 들었지요?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성촌공원 주변 유휴지, 도로에다가 깔아 놓은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공사하는 데 돈 얼마나 들었어요?

거기가 한 5억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5억 들었지요? 그 5억을 들여놓고 멋있게 해 놨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걸 차려놓으면 멋있게 구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 택시 아저씨들도 차 대놓고 오줌도 거기서 눠. 그래서 내가 이걸 도로과하고 몇 번을 또 얘기했는데 도로과하고 이번에 상임위 하는데 또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차를 못 세우게 하려고 그래.

거기는 도로인데요?

도로니까. 도로가 길이 되게 넓어.

우리는 공원관리, 공원이라면 저희가 깨끗이 관리할 텐데.

그래서 여기 녹지과야 상관없는데, 정말 해 놨는데 도로가에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해 놔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얘기를 많이 해요. 5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재정비공사 깨끗이 해 놨는데 주위에다 차를 잔뜩 대놓고 쓰레기를 버리니까 보기 안타까워서, 우리 과장님이 도로과장님이랑 협의를 해보셔.

도로과가 제 말 듣겠습니까?

말 안 들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야지.

네, 제가 해갖고 하여튼, 아니, 우리 녹지과는 깨끗하게 해 놨는데 말이야, 그 길을 갖다 지저분하게 해 놔가지고, 정말 녹지축 걸어 다니는데 인상을 찌푸리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아까 제가 잠깐 도시계획과에서 빠트렸는데요. 국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어제 문화체육과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옛 뿌리를 찾자, 그래 가지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손기정 선수가 4년 동안 살다 간 집이 있대요. 주민들 얘기는 그분이 지었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게 한 50평이 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싼 거야. 그래서 살 수가 없어. 지금 그게 역세권으로 들어가 있거든. 역세권 개발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님이 산하 저기니까 얘기 좀 하셔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좀 해 가지고 기부채납 좀 받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 가지고 그걸 보존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봉창의사 기념관, 엊그제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잘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손기정 선수도 양정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생가 집터, 옛날에 살았던 집터를 보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부르는 게 돈이야. 그래서 도시계획 그쪽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걸 기부채납 받는 걸로 하면 아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돈 안 주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이것,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것 좀 하나 멋있게 해 놓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네, 그것은 저희가 따로 직원들끼리,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관련 과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것 해 놓으면 국장님, 영원히 국장님 남으실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오천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