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아까설명중에결식아동푸드카드사용실태에대해서제가또자료요구도했는데데이터를잘만들어주셔서일단그담당팀장님하고주무관님께감사를드립니다.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비가올해20억2,900만원이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총대상자는850여명으로알고있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또그동안에식사비가올8월까지는한끼당5,500원기준으로했다가이제올해9월부터시비가지원이돼서7천원으로인상이됐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게대한민국에아직도급식단가6천원미만을지원하는자치단체가68%에달한다고합니다.한끼식사가6천원과7천원은불과천원차이지만아주예민한문제라고생각하는데올9월부터이게올라서참다행이라고생각을해요.그런데연수구청홈페이지를보면결식아동급식업체현황이라는게시판이있는데거기보면그식당40개소와대형편의점이공지되어있어요.그렇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럼결식아동들이이곳에서만식사를할수있는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결식아동들,저희가지금업데이트를안한걸로보이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거는이제업데이트를좀더하겠습니다.우선은편의점포함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지금급식업소는380여개정도.
이인자부위원장
몇개,몇군데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372개업체가있습니다.편의점이277개소고요.나머지다른일반식당이68개소현재로는운영중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렇게바뀌었다는말씀이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근데이것을그렇다면그냥일반식당으로다풀어주는건어떻습니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우선은.
이인자부위원장
왜냐하면금액이5,500원일때는이게한정적일수밖에없지만지금7천원으로올렸다면본인들이원하는곳에서식사를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기존에지금정해진데보면중국집도2군데밖에없었어요,홈페이지에서보면은.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식당이40군데였고그러다보면보니까그데이터도아시지만거의가편의점이고그다음에분식점이에요,그렇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제과점이고사실식당이나,일반식당이나중국음식점은아주전무후무합니다.이것을우리연수구에서는그리고이게또그특정업체만이렇게지정해서아이들이간다면이것도어떻게보면공정거래위반일수도있고특정업체에대한특혜일수도있다고보입니다.그렇지않습니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어쨌든지정을하는데있어서는업체에서신청은얼마든지할수는있는거고요.지금그전에는업체에서꺼려했던게단가가너무낮다보니까맞출수없어서신청하는업체들이많지않았는데9월부터7천원이되면서이제하겠다는업체들이지금계속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도.
이인자부위원장
꼭업체에신청을받을게아니라.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본인들이원하는데가서먹으면되는데왜업체신청을받아야하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원래저희가아동위원회를통해서결식업체지정이나이런거는.
이인자부위원장
기존에는그렇게해왔어요,해왔는데지금이가격이올라가면서국민권익위원회가보건복지부하고각자치단체에2022년9월까지,내년9월까지제도개선을하라고권고하지않았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제가그내용은솔직히잘모르고있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거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하고꼭이것을개선해서그리고그지정된식당을가면그주인들이이푸르미카드학생이라는것을안다는거예요.그러니까아이들이식당에가서제대로된식사를못하는거죠.사실은지금청소년기에영양상태가상당히중요하지않습니까?이친구들이그냥분식점이나편의점에서가서김밥이나과자몇조각먹는것으로서는우리가지원해주면서도아이들의건강을챙기지못하는것이지요.그리고또위화감조성이되기때문에제가볼때는이것을다일반음식점으로풀어주면7천원한도내에서얼마든지밥도먹을수있고또이아이들에게도자긍심도키워줄수가있을것이라고생각을해요.당장은어렵더라도이부분에개선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힘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먼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295쪽,무인여성안심택배함임차용역사업이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은수위원
거기보면용역업체가같은사업인데용역업체가2개로나뉘어져있어요.그게이유가따로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처음에설치,지금은설치가되어있는상황이고요.작년까지설치.
이은수위원
과장님,잘안들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들리시나요?
이은수위원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은그택배함이작년까지는설치가다완료된상태이고요.맨처음에설치를할때에업체를두군데를지정을해서,계약을해서이업체와임차용역을계속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관리용역입니다.
이은수위원
몇년도부터하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016년도부터설치를했는데물론처음부터9개를다설치한건아니고요.연도별로해서2016년부터2020년까지해서설치완료했습니다,9개.
이은수위원
여기자료에보면2020년도,2021년도있는데혹시2019년도에업체가같은업체인가요,지금현재하고있는업체가?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잠시만요.
이은수위원
지금무인여성안심택배사업자체가2020년도,2021년도2건나눠서똑같은업체예요.2019년도도같은업체인지?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우리가예,같은업체입니다.이게설치한업체에서계속관리를받는겁니다.
이은수위원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설치처음에했을때업체로부터관리임차용역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니까해마다그거를,수의계약을계속하는거예요,같은업체한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같은업체하고합니다.
이은수위원
여기업체밖에없는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왜냐하면설치업체가계속설치도하고쭉관리도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들고요.그래서.
이은수위원
어떤규정이있거나하진않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않지만어쨌든제작한업체나설치업체가관리를계속하는게저희입장에서도더나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관리하는거는.
이은수위원
저희5월에감사원감사받았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있었습니다.
이은수위원
부서에서는지적사항이없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저희는지적사항은없었습니다.
이은수위원
중앙부처감사원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가있는데여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303쪽.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는중앙부처에서받았던거는없고요.저희자체감사로감사실에서감사를받았던적은있습니다.그래서이제모니카의집같은경우에감사실에서저희가지적사항받았던거에대해서는어쨌든저희가이제처리내역을보시면다반납할거는반납을하고저희가시정할거는다시정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마찬가지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같은경우에저희가현장지도점검을나갔었던것에대해서도지적사항에대해서는시정조치를다한사항이고요.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이제304쪽같은경우에는감사실에서청소년문화의집지적사항이있었던내용이고요.마찬가지로저희이처리내역보시는바와같이모든것은다시정처리를완료하였습니다.
이은수위원
여기지적사항에반복적으로계속그런다는지적사항이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대부분은저희가지도점검이나이런걸나가게되면후원금관련해서이제품목금액산정을하는데있어서그게조금저희가품목산정이잘못돼있는경우에지적을하는경우도있고요.지출증빙서류가미비해서지출증빙자료에대해서지적하는건수가조금많이있고요.그리고간혹가다가이제뭐수당이나가족수당이나이런것도보면그런거관련해서도잘못계산을하고있거나그런경우도있습니다.대부분사회복지시절이나이런쪽에는공통적으로이제저희는예산을내려주기때문에예산관련해서도좀많이보고는있는데수년동안계속이제많이해와서예산관련해서는뭐양호하게잘관리를하고있다고봅니다.
이은수위원
앞으로지적사항이없도록많은지도부탁드리고요.한가지만263쪽,다문화가족아동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사업을추진을못했어요.추진못한이유가따로또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이거는작년에그사실은이게영유아건강검진결과에따라서언어발달이나이런게좀늦은아동중에서건보료부과금액하위50%초과한기준소득기준이있습니다.그리고소득기준내에있는아동들을이제지원을해줘야되는데작년같은경우에도그렇고신청자는있는데이소득기준안에들지않아서저희가이제집행을못한거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이제저희가소득기준이조금부적합하더라도어쨌든발달장애아동들한테지원이되면좋은거기때문에저희가시와협의를해서소득기준이조금초과하거나하더라도저희가그지침내에서조금유두리있게지원하는방향을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2021년도사업중에불용처리가안되어있는데여기저희진행중이어서불용처리가안된건가요,모든사업이?기재가안되어있어서진행중이라고써주셨으면참편했을텐데없어서요.예,설명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청소년수련관관련해서질의좀할게요,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지금진행상황이많이늦어졌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저희가전에올해초에보고드렸던그일정하고는거의.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원래최초계획은올해착공이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예전에계획상으로는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지금처음에계획했을때는2021년착공하겠다고했는데지금어느정도선까지진행되고있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은저희가설계공모를이제하려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용역진행중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국제설계공모현재하고있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12월1일공고가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용역그거는설계주지않았나?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관리용역을3개월인가8월부터11월까지하고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예,아직안끝났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게이제저희가자문회의나그러니까저희가진행하는건아니지만어쨌든건축과에서자문회의를3사정도진행을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언제끝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번에끝나면이제12월1일에.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기간은내년3월까지아닌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죠,관리는해줘야되겠죠.왜냐하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선정할때까지관리하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제설계공모하겠다는거죠,12월에?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12월1일에공모들어가는걸.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앞으로계획이12월에공모하고한번앞으로계획진행상황,계획이어떤건지한번알려줘보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12월1일에공고가들어가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리고공모안제출은2월28일까지로되어있습니다,현재일정으로는.그리고본심사3월14일에해서결과발표3월14일에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착공은언제할것같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보통착공은지금으로서는내년2월정도를.
강구
이강구위원
공사착공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공사착공은얘기끝나고나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설계가내년2월에하겠다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설계공모를해서어쨌든결과발표업체.
강구
이강구위원
설계공모는지금이제12월에하겠다는거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공모를12월1일에하고,공고를.
강구
이강구위원
예,그니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12월1일에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설계공모를12월에하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래서이제업체들다받고.
강구
이강구위원
선정이되면.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선정을하면3월에이제결과발표를하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러고나서이제설계가들어가는거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다시이제기본설계하겠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해갖고설계를언제까지하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설계를,내년안으로설계를하는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도결론은착공못들어가는거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착공은.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는올해2021년도에착공하려고했었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2023년으로착공시기가2년이나바뀌었어요?2년동안주민들은올해착공하는줄알았어요.그러니까다왜그러냐하면우리집행부에서주민들한테다알려줬으니까2021년도에착공하겠다고현수막까지제가알기로는다달았어.홍보한다고근데이거미뤄진거부분에대해서주민들한테안내를하고계세요?못하고있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한다고할때는바로우리가홍보를했어요.근데지금결국은뭐몇개월늦어지는것도아니고결국은왜이렇게늦어지는겁니까?시비확보때문에그런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우선은2020년도에는예산을세우지못해서이제1년은그냥흘러.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우리가못세운건아니고그렇죠,시비확보가안돼서그런거아니에요,아니에요?시비확보가안되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시비확보가안돼서작년에는예산확보를못한거때문에늦어진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작년에자,올해예산확보가안돼서미뤄졌는데한해만예산확보가안된건지아니면지금내년에도예산확보가안됐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내년에는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뭐로됐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내년에설계비관련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인천시에서설계비는세웠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9억8천만원세운걸로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원래2021년도본예산에,작년이맘때쯤2021년도본예산에세우려고그랬었죠,세워달라그랬었죠,근데안된거죠,예산이?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020년도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2020년도에작년이맘때에2021년도에본예산에설계비해달라고했었죠,그렇죠?근데시에서안받아들였잖아.근데1년늦어졌는데공사는왜2년늦어졌냐이거지.반영이됐다고하면지금2022년본예산에는설계비가일부반영이된것같은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우선은그이유는제가보기에는국제설계공모를하게되면서이제준비기간이런거때문에지금연장이된걸로보이고요.그외에는우선은저희가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저기제가볼때는하여간우리노력은했으나제가알기로는우리여성아동과에서노력을많이한걸로알고있어요.시의원도찾아가고정치인들다해서했으나결국은결과적으로는안된거예요.그렇죠,반영이안됐잖아요.나름대로집행부에서노력은했으나지역정치권에서이걸적극적으로예산확보라든가그래서이제시의원들이,지역구시의원들이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시예산을편성을해줬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미흡했다.결국은우리그러니까그런거는그분들이안해줘서그런거보다제가볼때는노력은했으나우리특히국장님하,우리부구청장님그리고구청장님들이더적극적으로해서이거는예산을받아왔었어야됐는데그런부분들이아쉽다는지적을하고싶어요.결과적으로는그래서주민들한테2021년도올해착공을하겠다고하고서약속을못지키고1년도아니고2년이라는시간을또보내게됐다는거죠.그래서좀원활한우리집행부간부공무원들께서는시하고정책협조라든가시의원하여간총동원해가지고예산을확보를해야되는데사실그런부분이많이올해2021년도에는그런부분들이너무이루어지지않아가지고시가돈이없는게아니잖아요.시가지금돈이남아서재난지원금이라그래서위로지원금해서3천억원뿌린다고하는데적극적인이게행위가부족했다.이렇게지적하고싶습니다.국장님께서도이런부분들에관련해서는사활을걸고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이것뿐만아니라지금도서관사업도있고사실차라리그러면하나하나집중을해가지고하나하나씩하든지해야되는데지금여러가지로같이문화예술회관,도서관,청소년수련관,연수구에서그냥굵직굵직한사업들을한번에왕창벌여갖고시비를달라그러니까근데지금우리국에서는시비요청한거는이거도서관은아니고그렇죠?문화예술회관도아니고이거하나잖아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도있었는데그건이제타절을시켜야되는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이것도뭐착공을,지금향후일정을보니까이제2023년2월쯤에는착공을하는걸로계획이되어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이잖아요,그것도.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계획해갖고2년동안늦춰졌는데지금계획써가지고그때100%한다는보장이어디있어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이앞번에전년도부터예산때문에좀늦어진거까지는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는데아무튼그런상황감안해서절차를좀이렇게단축시킨다든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수치상,산술적으로2년이지2023년2월이면한1년정도예산때문에늦춰진걸이렇게계획이돼서절차를좀축소해서라도신속하게진행하도록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시작자체도우리가,우리집행부자체가청소년수련관사업자체를시작자체도늦게시작했어요.왜그러냐하면지금지역에청소년인구가엄청나게늘어나고인구도지금얼마큼됐습니까,그지역이,그렇죠?원도심기준으로해서일대일구조가지금맞춰져있고기존에있는청소년시설이열악하다그래가지고우리가얘기나온게거의5년,6년전부터얘기가나왔는데마무리가안되고있어서안타깝다.그리고지금엊그제얼마전에보니까설문조사도하셨더라고요.청소년이지금연수구가제가알기로는전체인구대비해갖고청소년이인천에서몇번째인지아세요,과장님?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강구
이강구위원
모르시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파악좀하고다니시고,인천에서제일많아요,청소년비율이,인구대비해가지고.근데청소년시설은열악해요.그런부분을지적하는거니까좀이번에만큼은차질없이스피드하게진행을해서수련관을건립해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이제감사원,우리감사실에서아까우리동료위원들께서각우리시설들있잖아요.감사지적했잖아요.기본적인것들이많이지적되는행태들을보이고있어요.지금생긴지가한참다된기관들인데아직도계약서상에계약할때서류를기본적으로받아야될것들을안받고그게왜그렇게생기냐제가보니까관리감독교육하는데에서제대로안해주니까그런거예요.그런거는너네가자체적으로알아서하라고하니까항상감사에걸리는거라고요.그래서전반에걸친관리감독교육,사실은되게좋았던거예요.코로나시기때그런거한번돌아보고해야되는데사실은우리산하시설들이코로나작년같은.자,올해같은경우는작년에코로나가생기고나서두번째이제코로나시기때문에이게맞춰졌지만작년같은경우는어떻게있었어요,다시설들이?거의다시설폐쇄하고그냥코로나걸리니까사무실에출근만해가지고그냥위에집행부관할감독부서담당과이런눈치만보고해보내다가그결정나오고하면은이랬다는거예요.사실은그런때에시간이좀주어졌을때내부적으로할수있는것들을좀앞으로는부서에서지금까지감사에지적됐던모든사항들을한번점검해가지고앞으로는그리고걸리지않았더라도다른기관에서라도걸렸던것들은한번씩자체점검으로해서우리가미리미리그런식으로챙기지않으면일반적으로사업진행할때는그런사업,그런거챙기기어려운부분들이있으니까앞으로는감사지적사항들이다시는반복되지않도록관리감독이런거를교육까지철저하게해야될것같습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자료에보면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있지않습니까?행감자료260쪽,과장님,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260쪽에있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불용액이지금이서류작성한게10월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260쪽은2020년도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이만큼왜남았어요,2020년도에?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추계가사실은잘못계산이됐는데추계에는한20명정도분이된것같고요.지금은13명정도된걸로보입니다.이게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국비하고시비100,구비는안들어가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국시비만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그러니까전체3,900만원중에2,100만원을썼는데시비가잘못내려온게아니죠,과장님.시비는788만원이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불용액이왜이렇게많았냐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추계,추계저희가그러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추계를잘못했다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인원수를저희가요청하는대로인원수를주지는않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위에서줄때이제약간은더오버돼서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오바됐는데지금거의40%를더줬다는게말이되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제가알기로는이거는.
강구
이강구위원
자,그러면추계는몇명이었는데,몇가정이었는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추계는20명이었는데진행은13명되었습니다,아동앙육비같은경우는,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같은경우는.여기가아동양육비하고검정고시학습비하고자립활동촉진수당하고이렇게3가지가있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그러니까추계는20명으로했는데실질은13명이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어땠어요,그럼이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올해도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비가조금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매번매년반복되고있는거예요,똑같은식으로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래서저희도이런건이조금있어서정정을해달라고시에도얘기는하는데결산이나이런건이있어서조정이좀안되고그런사업들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항상핑계는국가나시에서돈잘못내려와서항상남길수밖에없다.우리가이렇게그냥알고넘어가야되는건가요?아니,그니까이게뭐한해상황이라고하면그렇게알겠지만국장님,이런거어떻게해야됩니까?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이게이제국시비가내려올때는우리요청에의해서내려오는것도있지만시에서이제각구에분담해서내려보내는것도있고특히나국시비만이다보니까우리구비면아마적립추경때아마적립하고예산이적립됐을겁니다.그런데이게국시비다보니까다음연도에가서반납하고정산이이루어지거든요.좀불용액으로이렇게계속남아있는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제얘기는뭐냐하면우리연수구만해당하는건아닐거아니에요.제가보니까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국가사업으로전국이똑같은상황일것같은데이런거같은경우는각지자체별로이런문제가있어보이니까제가보니까한40%가매년남는것같은데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같이지자체별로연합해가지고정부에다가이거과도하게보내서매일불용액이나오니까이거근데몇년째계속이런상황이라그러면.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그런부분도있고저희들이적극적으로발굴을해서대상자가확대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행감자료263쪽,과장님,다문화가족아동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비있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2020년도건이것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20년도에이것도시비100%인데불용사유는없고불용액은전면다남았고.하나도못썼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이거는집행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왜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어쨌든이게건보료부과금액하위50%초과기준이있는데소득기준에맞는사람은없어요.신청자는있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소득기준에들어오는사람은없어서저희가지급못한것도있고요.그리고이제소득기준에들어왔던사람중에서도이거를권유를했을때부모님들이의외로안하시겠다고좀더기다려보겠다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하려고하는사람들은자격기준이안돼서못해주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문턱이높아서못하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또대상자는자기노출하는거를또꺼려해서안하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작년에도그래서이제못한걸로알고있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어쨌든지금소득기준하고는맞지는않지만어쨌든하고싶어하는부모님이있는걸로지금확인되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거는시에서는이게시비전액이기때문에사실은그범위내에들어오는사람만해주라고이제지금까지계속그렇게버티고있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어쨌든지침내에서는약간유두리를발휘할수있는그게저희는보이니까그쪽으로하겠다고계속요구를지금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우리시에서는며칠전까지만해도안된다고하지만이거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치.안됐는데뭐하러내려보내줘.그렇죠?그렇게조금자체적금액도크지않잖아요.200만원아니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2명정도할수있는상황이긴한데근데어쨌든제가보기에는소득범위안에들지는않더라도발달장애아동.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원해주는거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또다문화면서,그렇죠?다문화가정이면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발달장애를갖고있는층이라고하면소득기준이너무낮아서지금문턱이높은것같은데차라리다문화부분에서금액이크지않더라도그리고매년발생되는인원이그렇게한두명정도라고하면이런부분은문턱자체를없애달라고강력하게해야될필요가있겠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저희가,협의가거의다잘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협의되면알려주세요,그거는.전여기까지.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259쪽,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하는거있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59쪽이요?
최숙경위원장
보니까자료가326쪽에도또있더라고요,어디에어떻게나간다는거.그거관련해서지금우리가몇가족지금지원하고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한부모자녀양육비말씀하셨나요?
최숙경위원장
아니요.생활안정지원하는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생활안정지원금이요?
최숙경위원장
동절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지금578세대8만원씩나가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570.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8세대.
최숙경위원장
578세대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2020년도하고2021년도는어떻게같은분세대가나가는거예요아니면또이렇게가르고해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같은세대가나갈수도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많은사례를발굴해서또취약계층이따뜻하게훈훈한겨울을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조금아까얘기했던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제가충분히지원을설명을들었고우리지금여성정책팀에서지금보면여성아동과에서여성,청소년,아동이런사업들을진짜굉장히많이하고있잖아요.지금사업들이굉장히많은데개별사업에대한성과분석이런걸하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하고있진않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안해요?한번도안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왜안했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하는사업들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장
아니요,이게개별사업도굉장히많아요.여기보니까지금사업들이엄청많은데여성정책팀에서하는사업이많고또아동에서하는거,청소년에서이렇게많은사업들을하는거에관련돼서성과분석을하시냐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처음에할때는계획을수립을하고요.그리고이제사업이끝나고나면결과보고를.
최숙경위원장
결과보고책자로나와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저희가문서로.
최숙경위원장
문서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문서로결과보고를한다든가하는식으로만관리를합니다.
최숙경위원장
해마다해요,해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거는사업이있을때하게되죠.
최숙경위원장
아니,사업이있을때가아니라전체적으로사업이계속꾸준히일어나는거잖아요.그래서그사업을가지고이사업이계속잘되고있는사업같으면또이제분석을해가지고할수있지만안되는사업에관해서그다음에또저기한다그래서또하고이러지는않잖아요.그런분석을해놓은게있냐고요.없어요?한번도안하셨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죠,저희는.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종합계획수립은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종합계획을수립하지는않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뭘계획을어떻게잡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왜냐하면국시비내려오거나하는거는이미기준이나와,내려와있기때문에그기준에의해서하는거고요.구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별도계획을수립을하죠.종합적으로다한꺼번에묶어서아동이면아동,청소년이면청소년이렇게종합계획을수립하지는않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건없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러나이제.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아까말씀하셨던1년에1번씩자료로해가지고성과분석낸다고그러셨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결과보고를하죠.
최숙경위원장
그거결과보고를,자료를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사고이월이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행감자료267쪽,이게지금해당기관에해당연도에지출하지못한비용을다음연도에쓰는예산을우리가사고이월이라그러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언제,상반기에지출했다고얘기했는데2021년상반기때지출했다그랬는데그거결과나와있는거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것도저한테하나주시고요.행감자료270쪽,다함께돌봄센터설치지원해서그것도명시이월됐는데2억8천만원이렇게추가로지원한것같은데이거내용은무슨내용때문에이렇게지원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70쪽,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이요?
최숙경위원장
다함께돌봄,270쪽,설치비지원하는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설치비는원래7천만원이맞았던거고요.
최숙경위원장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2020년도거말씀하시는걸로보이는데.
최숙경위원장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여기석면조사,석면이이제검출이되면서석면조사용역을시행을하고나머지금액에대해서는어쨌든저희가석면제거하고그러고나서이제공사를해야되기때문에다음해로이월시킨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죠?예,그거는그렇게이해했고요.행감자료317쪽,수의계약건여덟번째럭키송도다함께돌봄센터리모델링건축공사한거있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여기보니까계약액금액이랑설계금액이차이가나는데어떻게계약금액은3,163만3천원인데우리가처음에설계받고했을때이게금액이적어졌는데이거는왜그래요,이유가뭐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이거는오타로보입니다.왜냐하면.
최숙경위원장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계약금액.
최숙경위원장
왜금액이더많아요,계약금액이?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이거는오타로보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뭐가어떻게오탄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거는금액을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저희가원래품의를계약의뢰를할때금액하고실제로계약하는그금액하고는차이가있는거는맞는데.
최숙경위원장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실제계약한금액은더적어질수밖에없는거거든요.
최숙경위원장
근데많잖아.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이거는저희가실수를한거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런거관련해서도.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서류좀신중하게해주면좋겠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행감자료319쪽,사회복지시설에지원하는내역에밑에보면이렇게계만나와있고예를들어서이렇게시설명에대한거를계가이렇게안나와있는데다음부터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우리가이렇게딱해서볼수있게끔해줘야지.이거이렇게해서우리가한번저기거든요.그러니까그런거관련해서도조금정리좀해줬으면좋겠어요,이거를.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저희가구체.
최숙경위원장
무슨얘긴지알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그다음페이지321쪽,사회복지시설에그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랑럭키송도같은거는추가로지원을했다는데추가로지원한내용은어떤거가추가로해서이렇게지원되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이제국비로운영비가한달에30만원씩이제지원이되고있는데요.운영비한달에30만원가지고는많이부족합니다.그래서추가로운영비한달에50만원씩더지원을하고있는그사안입니다.
최숙경위원장
30만원말고50만원추가로더지원하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딴데는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다른데도다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근데여기딴데는왜이렇게그저기가안되어있는데다추가지원비라해가지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더큰금액청학동말씀하시는건가요?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같은경우.
최숙경위원장
행감자료321쪽,321쪽에보면.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사회복지시설지원내역에2021년도에보면해피드림이나드림일시보호센터이런데는그런게없는데지금청학돌봄하고럭키에만지금추가로50만원씩준다는데이거는어떤근거로해서50만원씩더주는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럭키송도에추가로지원되는것은어쨌든자체계획을세워서운영비를30만원으로사실운영이좀너무힘들기때문에한달에50만원씩으로해서럭키송도는추가지원금이운영비가나가는거고요.청학동같은경우에는사실은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가전에는청학동쪽에저소득층아동들을대상으로한방과후교실이었습니다.그랬는데이제2019년도부터방과후교실에서이제다함께돌봄센터로변경은됐는데사실은다함께돌봄센터가일반아동대상으로해서이제모집을하고아동들도이제돈을내고거기를다녀야되는데원래여기는저소득층대상으로해서하는곳이고저소득층들이실제로다저소득층들만있다보니까아이들한테학습비나이런거를받지는못하고하다보니선생님들인건비도그렇고방과후수준에서나가던인건비나교구구입비나이런거관련해서조금더추가로많이나가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게지금저기다함께돌봄이라는이센터에그러면은방과후도지금같이하고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방과후가다함께돌봄으로되고있고요.
최숙경위원장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사실은다함께나방과후나하는프로그램은거의비슷합니다.
최숙경위원장
방과후도우리가지금지원하고있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방과후는지금현재는복지관에서3군데.
최숙경위원장
예,3군데에서하는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은이청학동에서하는이게그마을과이웃에서도방과후도하고다함께돌봄같은동에서같이.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2018년도까지는방과후를했었는데요.
최숙경위원장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019년도부터.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다함께로.
최숙경위원장
다함께로전환이되면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전환이됐는데.
최숙경위원장
갑자기이민원들을다이렇게이쪽에서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지금몇명이나하고있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40명정도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40명정도하고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은이게추가지원이지금9,900만원이지금들어가는거잖아요.이거인건비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죠,인건비가많이아무래도운영비도있고요.인건비도있고프로그램비도있고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가만있어봐.그러면은이게지금어떤이렇게같이할수있는이런근거가있나요?우리어떤법적으로여기지금다함께돌봄에서지금2019년도에이렇게다함께돌봄으로전환하는이런과정에서지금걔네들이저소득층아이들이같은맥락에서같이한다그러셨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은지금이게뭔가가잘못된것같은데이게지금예산지원하는방식이.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우선은2019년도에어쨌든저희가방과후교실을지금다운영을하는곳이그때당시에는이제4개소였는데.
최숙경위원장
그때당시에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하는건에대해서이제중앙에서도그렇고계속권유를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상황에서어쨌든사실은하는일은내용은프로그램도그렇고내용은다같은내용이기는한데저희가그때당시에청학동같은경우에다함께돌봄센터쪽으로변경하는것을권유를했던걸로저는얘기를들었었던것같고요.그래서어떻게보면국시,국비나이런게지원이조금되니까저희입장에서는온전히구비100%나가는방과후보다는국비라도좀지원이되는다함께센터로변경을해서그래서이제그쪽에서운영을하는건을아마같이협의를해서그렇게변경한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다함께돌봄이마을과이웃에서하는다함께돌봄하고럭키에서하는거하고이번에우리.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연수2동.
최숙경위원장
연수2동에서이번에처음하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근데아직연수2동은진행이안됐으니까여기지금안나와있는거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은연수2동도마찬가지로추가지원금이있겠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내년에추가운영비좀넣었습니다,내년예산에.
최숙경위원장
그이거를이거추가지원금을주는이유에관련된여러자료를저한테한번줘보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왜그러냐하면이게추가지원금이게지금어떻게되는,이게지금구비인가요?
추가지원금은구비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게지금거의청학동같은경우에는거의1억원이지원을추가로지원이되는데그이후에이렇게추가로지원되는거에대한사업비가진행되는거에대한여러가지근거나이런거에대해서저한테자료주세요.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아동학대맨마지막364쪽보면아동학대피해아동현황을보니까지금2021년도에는343건이란말이에요.
예.
최숙경위원장
지금보건복지부에서이게여러가지로이렇게권고하고이런사항이있는데권고한사항이어떤것들이있죠?지금아동학대에관련된보건복지부에서권고한것들있잖아요.그거한번말씀해주세요.어떻게이행하고계시는지관련해가지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거는담당팀장님이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
보호
아동보호
담당 서성혁 지금이제아동학대조사업무에대한궁금한거지금지자체에서조사업무가이관된뒤에지금저희가아동보호팀에서아동학대조사를진행을하고있고요.의원님께서말씀하신복지부의권고안이어떤내용인지에대해정확히파악을못했는데조사건당지금인원당50건당아동학대전담공무원1인으로기준으로해서지금현재저희아동보호팀에아동학대전담보호관저를포함해서5명이배치가돼서현재조사권고를지금수행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사를어떻게하는지그거관련해서.
보호
아동보호
담당 서성혁 조사업무는이제신고가들어오는데요.신고는112경찰을통해서신고가들어오기도하고저희긴급전화를통해서도저희한테신고가들어옵니다.그러면저희가학대피해아동,학대피해아동의부모,그리고행위자그리고기타관련인에는이제학교교사그리고목격자가있다면그목격자를다포함해서다폐쇄적인가능한대면조사일정을잡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제그보건복지그거는이제어차피매뉴얼이잖아요.
보호
아동보호
담당 서성혁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매뉴얼이고그거관련해가지고이제여러가지뭐제도나정책적인그런아동학대예방피해보호를제도개선하는데이런여러가지보건복지부에서이렇게쭉내려온게있을거라고요,권고사항이.그거에관련해서지금그거를진행하고있는지에대해서제가지금물어보고있는거예요.
보호
아동보호
담당 서성혁 지금이제공공화로지자체에온건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학대신고들어온건을예전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민간계열에서진행을하다가조사업무자체가공공기관인저희행정청으로넘어온거여서요.지금현재로는저희는조사업무에관한부분만지금진행을하고있고저희팀안에아동보호전문요원이1명이배치가돼서아동에대한사후관리,부모에대한상담이런부분들을진행을같이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무슨얘기인지저는이제설명을들었는데이아동학대관련해서지금보면연도수로보면계속지금늘어나고있단말이에요.
보호
아동보호
담당 서성혁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늘어나는거에대해서우리관내아동들에대한안전하게보호할수있고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이런계획이굉장히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물론그렇고요.사실저희가아동학대팀이전국적으로도그렇고올해4월부터사실업무개시가되기는했는데조사를사실은1년에1인당한50명정도를조사를해야되는걸로이제권고안은그렇게되어있는데저희구가인원수,직원인원수에비해서신고건수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제물론열심히하는직원들이와서본인이힘들어서나가겠다는직원은없었지만인사발령에의해서2명도교체되고하면서사실저희가이제팀장님을포함해서팀원들이다른구에비해서아보전관장님말씀에의하면저희구가타구에비해서조사능력도그렇고조사하는기법이든뭐이런거관련해서도월등하게잘하고있다고칭찬도몇번받기는했었거든요.근데어쨌든저희는아동학대관련해서는조사도그렇지만예방관련해서도저희안전지킴이뿐만아니라저희가많이노력을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어쨌든지금저희가이게우리아동학대팀이생긴지가지금팀이생긴지가얼마안됐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이제아까말씀하셨는데인원이적다.지금거기팀이5명인데인원이적어서뭐이렇게얘기하시는데인원이적어서라고얘기하지마시고그거이제어쨌든예방이중요한거잖아요.그리고지금이게계속보면해마다계속늘어나니그거에관련해서계획을철저히잡으셔서어쨌든온전히이제아동학대팀이없었기때문에지금생겼으니그런거에대한계획이나이런어떻게하겠다.이런거도또권고안도계속지금의회중앙에서계속내려오니철저하게모니터링해서그런시스템을구축해서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추가로빠뜨린부분이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반복해서질문드리겠는데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2020년도에7천만원국시비매칭사업으로7천만원했는데석면이나와서용역으로여기명시이월6,900만원이됐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은수위원
올해는2억8천만원국시비국비가1억8천만원정도들어왔는데2020년도에비해서많은금액이지원이내려왔어요.이거는요청에의한건가요,아니면내려오는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요청한거는1개소만요청을했는데요.
이은수위원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4개소가내려왔습니다.그래서올해저희가연수2동에1개소를설치를하고사실은다함께돌봄센터관련해서아동돌봄이나이런게중요하기때문에저희가아파트관리사무소나이런쪽을통해서도송도쪽특히나이제신도심쪽에는없기때문에저희가홍보는몇번했는데사실은관리사무소든입주자대표회의든이런쪽에서문의는좀왔습니다.왔는데막상또이제아이들돌봄센터로공간을아파트내에서이제온전히아이들한테만공간을주는건에대해서이제고민을하시다가또이제안하시고해서지금으로서는올해는1개소만하게될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럼1개소,지금우리저희2021년도자료는10월기준으로주신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10월기준이면여기그럼1개소밖에없어서2억8천만원예산에한2억3천만원돈이불용액으로넘어가는데그게1개소이기때문에그런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지금현재진행상황이1개소인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럼이금액은불용처리되는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은수위원
예산에비해서너무그렇게명시이월된금액도있고국비를안받아도명시이월된금액으로도할수있는금액이고좀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셨으면좋겠고이런국시비받아오면우리가유용하게활용을잘해서불용액이남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행감자료346쪽,아동학대아까이어서궁금한게있어가지고요.지금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5명이계시다고그랬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정태숙위원
지금여기에보면2021년도피해아동현황이지금343명인데이게몇월기준이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021년도는10월30일기준입니다.
정태숙위원
10월기준이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올해연말까지는더아동학대피해가더인원수가늘수가있겠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동안으로보자면방학기간에조금더느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이게아동학대우리전담공무원이지금이게강제조사권은없잖아요.경찰하고이게공조가잘이루어지고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는연수경찰서하고협조가잘이루어집니다.그래서원래는경찰하고우리이쪽하고처음에이제신고가들어오면현장에같이출동을합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은지금이게공무원이보니까지금300명이넘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럼계속이게늘어나는추센데그어떠한내년에어떤대책같은거왜냐하면이게아동피해가있기전에그전에예방이더중요한데그예방에관해서도어떠한대책을세워놓고계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예방은대부분은아동여성안심지킴이라든가내지는이제통장님들통해서안심지킴이가있습니다.그래서이제예방교육을시키고그리고저희가뭐인원수가이렇게많은건은사실은전국적으로도우리연수구가인원수가올해도그렇고굉장히많이늘어났는데이거관련해서는어쨌든조사도되게중요하거든요.옆에서조사하는거를보면이게한두번만나가서조사가이루어지는것도아니고그학대를받고있는아동뿐만아니라가해자,가족들내지는친구들다조사하고하는게시간이굉장히많이걸리기도하고그리고이제학대아동도보호를어떻게할것인가우리가이거또계획도세워야하고근데이제인원수가저희가전에비해서많이늘어난거에대해서는중앙에서도인지를좀해서내년에저희같은경우에는좀인원수를조금늘려주는걸로그렇게내려오기는했고요.그리고저희가이제자생단체를통해서도그렇고내지는무슨워크숍을간다든가사람들모이는장소가있는행사라든가뭐이런쪽을통해서도저희가아동예방관련해서많이신경을쓰겠고요.그리고이제공무원이든시설쪽이든이런쪽관련해서종사자들이나직원들같은경우에는아동학대예방관련해서교육이이제필수로는되어있고요,저희가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내용은잘설명을듣고있고요.지금이게아동학대가해마다늘고있으므로사망사건이계속지속적으로늘고있잖아요.근데요즘은아동학대에대한아동들도그렇고주변에사회문제가예민하게받아들이는어떤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어서그런것같아요.그래서이게왜냐하면경찰하고우리아동학대전담공무원하고의이게우리가이제강제조사권은없잖아요,우리공무원은.공조체제가잘이루어지는게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조금치중을해주시기바라고요.우리가이제앞으로이게어떤대책을세워야되는부분에있어서좀촘촘하게이게이뤄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어떠한방책을모색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아까아동급식카드이용실태에대해서제가자료요구를한이유는지금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지금우리청소년들이,청년들이,학생들이이용하는곳이어떤곳인가에대해서를확인하려고데이터를좀달라고했었고그래서나름대로주신자료를가지고데이터를냈는데아까제가미처이것을발표하지못해서제가이것좀말씀드리겠습니다.제출해주신자료2019년도를보면이용금액이4억6,957만원인데거래건수는5만6,113건입니다.그럼이것을1건당나누어보니까1건에8,214원이지출이된것이지요.그러면급식한끼당5,500원일때두끼로한끼를해결한셈이라는것이죠.5,500원짜리먹을수가없으니까이것을두끼로한끼를먹어서8,214원이2020년도에는예산이6억9,500만1만6천원인데거래건수는7만9,016건이에요.그런데이번에는8,795원을사먹어서이것도두끼를한끼로먹었다는증거자료입니다.이거는제가제출해드리겠습니다.그리고2011년도올해는10월말까지지금10월현재까지6억9,879만원인데6만8,679건으로한번에10,174원을사먹었다는결과가나왔어요.그래서이런것을보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편의점그다음에아이들분식점,제과점이런게주류를이루었고그래서이것을일부지정업체에만한계를두는것이아니라인천전역으로확대를해야된다는그이유를설명하기위해서제가데이터를분석한건데아까미처말씀을못드렸습니다.그리고지금보니까국비내려온거매칭해서그냥7천원으로하는게아니라대전유성구나충남같은경우는자치구에서,자치단체에서천원을더증액을해서8천원의지원비를준다고합니다.이것도우리가좀간과해야될사항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해요.만약에이런건의를한다면지금내려온7천원에서8천원으로증액하실의향은있으십니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자료는제가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행감자료316쪽하고317쪽,과장님,부서별계약현황내용중에우리작년부터여성안심무인택배함사업을시작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2016년도부터설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6년도부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지금몇개설치되어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9개요,9개.
강구
이강구위원
9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리고더설치하는건에대해서는저희가동에조사를했는데더설치를하겠다는동은없어서저희가이제증가는안시키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고요,그우리지금4개소하고5개소가.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임차용역이지금나눠져있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설치하는데가달라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세누하고이온누리하고각각.
강구
이강구위원
설치자체가?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왜그렇게했어요,처음에?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게연차별로설치를한걸로는알고있고요.그때당시에어쨌든처음에시작할때는인천시에서권유한대로했다고저는얘기를들었던것같은데그거는정확하게알아봐야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임차용역이라는게그러니까그들이설치를처음부터해주고관리도걔네가지금해주고있어서임차용역이라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지금은그러니까관리용역인거나마찬가지인거죠.빌려주고어쨌든관리도해주고.
강구
이강구위원
자,그러면지금2016년부터지금한5년정도지난것같은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개비교해가지고어때요?서비스라든가사용하기에그런거결과나온거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아니요.그거를비교하지는않았지만2개업체다별문제가없었던걸로봐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괜찮은것같은데.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볼때는이게왜그러냐하면용역인데처음에시도를의도하진않은것같아요,제가보니까.근데이게보니까본의아니게금액적으로용역수의계약범위가2천만원이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느낌이왠지쪼개서관리용역한다는느낌이들어요,서류상으로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한번도저는의심을.
강구
이강구위원
똑같잖아요.사업명이그러니까,여성무인택배함4개소임차용역,여성무인택비함5개임차용역사업명은똑같은데업체만다르게끔해가지고서이제계약금액자체가수의계약범위로맞춰져있다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두업체한번비교를해보고요.저희가그러면업체뭐다른업체도있을수도있고요.내년.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를최대한기계약갖고오면여기서임차용역하면1년단위로지금계약하고있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느낌이그러니까,사업을하는데무슨말씀인지아시죠,제가.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적하는거.쪼개기계약형태라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근데사실이게저희가이사람들이1년하고가져갔다가오는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뭐냐하면.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거용역을할때에는똑같은사업을2개로나눠서주다보니까이게수의계약범위내에서만주는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맞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같은사업이라고하면같은9개소를용역입찰로하는게맞다는거죠,똑같은사업이라고그러면.다르면다른나눠서해도쪼갰다고할필요가없는데.사업이같아요.여기서지금칸막이를이거5개를아니,9개를설치했는데4개는이쪽에서하고4개는5개소에서하는게말이안된다는거예요,같은사업건이기때문에.이건은추후에할때는입찰경쟁을통해가지고임차용역을하면단가도분명히내려갈거고그런부분들을지적할게요.그리고행감자료326쪽,326쪽에보면한부모가족지원내역이있는데2020년도하고2021년도가사업규모가조금씩다르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자,중고생학용품비이거는한시적사업이었어요,2020년도에?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중고생학용품비는계속나가고있었죠.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2021년에는자료가없어서기재를못한거예요?좌우대비해가지고지금.계속하고는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이거는계속나가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똑같다고보면돼요,거의?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20년도랑2021년도?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나가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누락됐으니까나중에체킹하시고그리고맨밑에동절기생활안전지원사업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이것도올해나갑니다.11월에지출될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에보면사업이멈춘것처럼보이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우선여성아동과조치결과보고서를함께보도록하겠습니다.조치결과96쪽,연수구아동학대예방위원회하고연수구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회의개최를안했네요.보고서작성시기이후에도아직개최가안된상황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26일에하는걸로지금저희가.
조민경위원
아니,아동학대예방위원회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저희가올해에는못했습니다.아직못했고요.이거챙겨서그렇지않아도아까도한번말씀은드리긴했는데아동학대예방관련해서저희가뭐아까위원회에는제가거론을하지는않았지만예방위원회개최해서이것도신경써서하겠습니다.이거는.
조민경위원
아니,이제우리가그동안지속적으로의회에서지적해왔던것중에하나가의무사항인위원회개최도당연히하셔야되겠지만이번,이때제가지적했던거는개최는당연하고개최시기를연말이아니고연중에적절한시기에미리해야한다그렇게주문을했었던건데이거는뭐사건이벌어져야위원회가열리는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어차피이건예방을위한위원회이기때문에사실은뭐연초에하는게좋을거라고는생각은되는데저희가이제아동보호팀이3월부터이제업무시작을하면서사실은이제업무이제조사나이런거관련해서도교육을받고또실제업무투입이되고이제직원도잦은교체가있다보니까이제팀안정화를우선으로해서이거위원회가조금늦어진감이조금있기는하고요.올해위원임기가연말에이제만료가되다보니까위원님이제임기도끝나니까다시이제재위촉을해서진행을하려고아마구성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방금과장님께서설명하신대로아동학대예방위원회지않습니까?○여성아동과장노은호예.
사건이벌어지고난이후에열리는위원회가아니라예방을하기위해서어떤정책을해야하고지금현재정책들이적절한가이런거에대한심의나그런것들을해야되는위원회역할이있는건데지금설명으로는직원교체가잦아서조직안정화를위해서못했다.이말씀은말이되지않습니다.왜냐하면업무관련해서인수인계도잘돼야할것이고그리고이것은원래해야하는업무이기때문에이런걸놓쳤다는건말이안되고요.아까설명을하셨다가제가말을끊고다른걸로넘어갔는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건은올해개최될예정인가요,이거는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이번주에합니다.
조민경위원
이번주에하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내일.
조민경위원
그다음에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거는계속하고있습니다,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조민경위원
여기개최횟수가적혀있지않은데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매년11월정도에했고요.예,이것도11월에합니다.
조민경위원
예,어쨌든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올해는개최되지않을거라는말씀이신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내년1월에사실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내년1월에꼭하셨으면좋겠습니다,이거는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다음에간단하게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행감자료101쪽,양성평등교육인권강사양성과정프로그램관련해서사업을진행을하셨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근데과장님,강사양성을하고이후에프로그램에사업평가는어떻게하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우선은그평생교육과에있는.
조민경위원
수레바퀴꿈교실말씀하시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수레바퀴꿈교실에등록을하고보수교육을또거기서이제받습니다.그러고나서이제올해보수교육을받고요.그리고이제내년부터.
조민경위원
보수교육이무슨얘긴가요,무슨뜻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왜냐하면한번교육을받아서는물론1년동안몇회에걸쳐서교육을받기는하지만.
조민경위원
보강하는교육이라는말씀이신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죠,교육을받고이제연계해서투입을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아직투입된적은없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아직은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강사양성관련사업들이우리구청에부서마다조금씩있어요.특히평생교육과나여성아동과에있는데단순히강사양성만하고끝내면안되고이강사분들이어떤규모로몇번이나강단에서는지반드시향후한3년정도는확인을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렇게해야그프로그램이얼마나의미있는지를알고또확대를하고다른것도할수있는것이지강사양성만하고끝냈다.여기에만그치는경우들이많아서이부분은확인을부서차원에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수레바퀴꿈교실에만맡기지마시고그거는평생교육과대로하는거지만어쨌든이사업은여성아동과에서시작된거니까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말씀드릴게지금조치결과보고서저랑똑같은거갖고계시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9쪽보시겠어요?그건안갖고계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부서별로만갖고계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여기보시면위원들이2020년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목록해서지적사항으로5가지의공통사항을얘기를했어요.9쪽같이보실게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위에상위5개의공통사항보이시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거는전부서가이지적사항에대해서관리를하고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서를작성하란뜻이거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여성아동과오늘보니까95쪽보실게요,작성하신거3,5번에대한공통사항만작성하시고1,2,4번은없거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왜없나요,왜빠져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이게예를들어서2번출장여비부당수령적발사항이없도록할것이런거관련해서는사실저희가안한건아니고요.뭐직원,사실저희부서에서도다해당은된다고는봅니다.근데이제전체적으로저희가신경을안쓴거는아닌데저희가저희부서에서집중적으로할수있는것만좀가려서저희가한걸로.
조민경위원
이거는가려서하시라고한게아니라모든부서가공통사항,공통적으로해야할일이기때문에그렇게할거면모든부서마다똑같은얘기를반복해서했겠지요.이거제가작년에얘기했던사안인데전부서공통사항으로이거는출장여비부당수령적발사항이없도록그런사안이있었으니까전부서가또그런일이있을수있으니까하라고제가그거를작성을했던거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근데여성아동과는이게빠져있더라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그거는좀간과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기사를하나말씀을드릴게요.기사제목이이거예요.1만원더챙기려고출장시간속인연수구공무원석달간부서별출장비내역특정감사123건환수조치.여기서123건중에50건정도가출장시간을부풀려서여비를정산하거나또는실제출장을다녀오지않은경우가있었습니다.여기여성아동과는123건에해당하지않습니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해당되는거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몇건이나해당되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제가기획실로보고한것만보자면2-3건정도는있었던걸로보입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가이번에감사에서29개부서에시정조치를내렸어요.그러니까123건이29개부서에다골고루퍼져있었다는거고그래서부정수령금124만원환수하고248만원가산징수했고근데여기에여성아동과가지금해당된다고또하시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오늘우리행정감사를진행을하는부서가4개과가있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뒤에다른과들은조치결과보고서에이내용이있어요.여성아동과는이내용이없죠,공통사항에대해서.없으면서이번에특정감사결과에또걸렸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렇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거는예방가능했던사안이었습니다.왜냐하면제가작년에지적했던내용이었기때문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올해이때이후로지적당한건없고요.과거에거를이제올해감사를하다보니까그때걸린거는있습니다.올해이때이후로는걸린거는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우선제가감사실에요구를하겠습니다.직접얘기를했어야맞는데제가그날코로나19검사기다리느라감사실에제가질문을못해서우선감사실에요구하는거는인천지역공무원들이출장비를전반적으로지금부풀려받았다가적발되는사례가있는데구는구별로감사내용이나기관이다릅니다.예를들면우리연수구는지금3개월동안했거든요.연수구는지금석달간만진행을했고그다음에부평구는1월부터12월까지1년간감사를진행을했고남동구는2016년도부터5년간출장비지급내역을지금현재보고있고요.계양구는1월부터6월까지미추홀구는1월부터10월까지조사중입니다.연수구는3년간만지금특정감사를했는데도123건이나환수조치가내려졌어요.여태까지그동안관행적으로관례적으로그냥부서에서나름대로묵인하고진행해왔던이런일이있었다면앞으로는이런관례를뿌리뽑아서구민들에게더욱신뢰받는연수구청이됐으면좋겠습니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이게외부다른감사에서걸린게아니라우리연수구청감사실에서내부감사를통해서적발했다는것은나름대로우리감사실이역할을잘해준거고내부자정작용이되고있다는얘기고더구민들입장에서합리적이고올바른방향으로가도록자정작용이지금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는저는좋게생각이드는데어쨌든또결론을말씀드리면,감사실에서는내년도1년정도는한번더여기에대한공무원분들의출장비부정수급에대한감사를진행을했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두번째,기획예산실에서아까팀장님하고잠깐과장님하고말씀나누시는거보니까예산실에서각부서별로해당되는것만공통지적사항을작성하라는식으로얘기가된것같은데그러지마시고기획예산실에서는앞으로전부서공통사항이라고하는것에대해서는전부서전부다행정사무감사조치보고서를작성하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지금2021년도부서별국내출장여비특정감사결과에따르면연수2동이33건으로제일많습니다.그리고건설과가18건,송도관리단7건,공원녹지과6건이렇게쭉리스트가나와있는데이건어떻게보면은아예없는과도있고있는,어떤과는1건,2건이렇게있는경우도있어요.이렇게10건씩넘어가는경우에대해서는그부서에어떤특별한문화가있다든가그런거를그냥눈감,뭐출장이워낙많아서그랬을수도있지만그런문화,그런관례에대해서는이번기회에뿌리뽑기를바랍니다,이번행정감사를통해서요.전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추가로조민경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추가로제가더하자면지금이슈화됐던부분들도있고1차,출장여비특정감사1차부서별자체조사실시결과가있어요.총무과가77건이고많은것만제가지적을할게요.환경보전과129건,위생정책과180건,건설과287건,건강증진과104건,연수1동96건이외에도100개정도넘는것만제가지적을했고요.기본적으로몇십건있는부서들도참많더라고요.이거는자체적으로잘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속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코로나확진자와우리위원회와의동선이일부겹치는관계로안전을위하여본위원회이후일정을중지하기로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오늘진행예정이었던출산보육과,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는11월26일예정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후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21년도11월26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