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5분 발언에 앞서 제 5분 발언이 학동참사 건에 대한 5분 발언입니다. 그래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고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묵념 같이 하시게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일 동 묵 념)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미용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임 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학동4구역 사고가 발생한 이후 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그동안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생각했던 점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2021년 신축년 한 해도 12월, 한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열게 된 2021년 초의 최대의 이슈는 코로나19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 그리고 사회변화와 혁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확산을 제어하고자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보건관련 종사자 등 모든 이가 코로나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 6월 동구를 커다란 슬픔으로 몰고 간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동구청은 사고 피해수습,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 대책 마련에 들어가고, 의회도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동구 안전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특위에서는 현재까지 약 5개월간 주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안전조례, 건설 실명제 조례 등을 제정하고 동구청에는 재개발 조합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8일에 실시한 구정질문을 통해 동구의 안전이 현재 어디까지 와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질문을 통해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끝나지 않은 피해자 배상문제를 위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편 동구청은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 돋보기의 날을 매월 지정ㆍ운영하고, 시와 중앙정부에는 각종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여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각종 안전 관리 대책이 쏟아지는 와중에 마음속 한편에서는 아쉽고 비통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대책들의 반이라도, 지금 쏟아내는 열정의 반만이라도 사고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학동4구역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고 후 수차례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철거공사의 위험성에 대한 민원이 동구청에 수차례 접수되었지만 미흡한 처리과정과 수익만 쫓았던 재개발 조합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시공사 측의 공사 관행 등 모든 주변 상황이 안전을 의식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필연적 사고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최후의 마지노선인 동구청은 없었습니다. 공직자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동구청의 대부분의 부서가 관리ㆍ감독하는 도로, 시설물, 건물 등이 있습니다. 즉 모든 부서가 안전에 자유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우리가 다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버린다면 어느 곳이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구청에 있는 모든 공직자 분들 개개인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에 대하여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구청은 공직자의 마음이 해이해지기 전에 안전을 주기적으로 상기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항상 마음속에 안전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조사특위 간담회에서 외부위원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와 직ㆍ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자들이 현재 있는 법, 제도만 지키고 준수했어도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편 사고 후 동구청에서는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최근에는 매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 점검 사항들을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결과를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나눌수록, 즉 감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제고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청에서는 이 제안을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학동4구역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 분들과 부상자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사특위에서는 피해자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3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11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18일,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11월 17일,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