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최상국 의원 발언

제29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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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 5일차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달성의 꽃 12년, 군수님 마지막 임기 동안 너무 꽃을 많이 피우자 해가지고 많이 피웠지 싶은데, 기획예산실장님, 또 계장님, 직원들, 달성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기획예산실이 대 의회 관계가 뭔지를 실장님, 알고 계세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 한번, 대 의회관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의 그걸 해야 되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각종 업무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소통과 그리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가교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 기획실의 제일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 그대로 하면 기획예산실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가교역할도 해야 되고 또 중간에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고, 서로가 두 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기획예산실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지만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좋은 거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실장님, 지금 여기 오시고 나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초입부터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약간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이 좀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중간에서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또 윗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걸 잘 만들어가야지만, 어떤 불상사라 하면 불상사고 삐그덕소리가 안 나야지만 군민들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매일 집행부하고 싸우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면 이건 군민들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선출직이고 우리 군수님도 선출직이신데 서로 군민들한테 표 받아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군민을 대신해서 대의기관으로 이거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여러분들 역할이 잘못되면 결국은 얼굴만 붉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기획예산실은 완전 우리 의회하고는 진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예산을 쥐고 있잖아요, 예산. 기획도 하시고. 앞장서 계시는 실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원생활이지만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의회관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풀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또 우리 발전을 위해서 백서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립해서 활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올해 우리 학술용역 사업들 총 몇 건이고 어떠한 사업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뭐 돈까지 다 설명할 필요없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풀용역비는 전체가 2억인데 올해는 국비 공모과제 개발용역 등 5건 현재 하는데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 또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풀용역비와는 달리 다른 용역비로는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또 민선 20년사 백서 발간, 또 행정수요조사 등 약 3건에 1억 4,500만 원 정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개 사업은 완료됐고 백서는 올 연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민선 20년사 백서 발간 하는 이게, 이 예산이 내가 기억이 없는데, 올해 우리가 처음 줬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올해 처음 줬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 백서 발간이 언제 나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최종 감수하고 해서 12월 말이나 늦으면 1월 초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군수님에 대한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이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민선 20년사 백서’ 발간 이 문구 이게 저는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 군수님 12년, 아니지 20년사, 3기부터 7기 달성군 군정성과 뭐 어떻게 했는가 자료도 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치적사업에 혹시 그거로 쓰여질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뭘 잘했고 하는 치적사업에 이 백서 발간의 중요 포인트가 되면 안 되고,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진짜 달성군 변천사, 또 군정성과 이런 거, 또 향후 우리 달성군의 군정발전 이런 걸 제시하는 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역사가 담겨질 수 있도록, 27만 군민들이 모두 내용을 보고 달성군이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 중에서 공모사업, 또 2022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국·시비 요구한 건이나 확보된 거, 또 내년도 자체 군예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국비 공모과제는 한 10건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올해 한 2건 정도가 공모에 됐고요, 나머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2022년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국비사업 확보 같은 경우는 11월 19일 현재 약 한 350억 정도 해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7건 정도 현재 진행 중인데 그거 하면 저희들이 20억 정도는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금액이 올라버렸네, 국·시비 95억에서. 아, 다 포함해가지고 350억. 하여튼 선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 군에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그냥 국·시비 확보해서 막 쓰고, 또 잘못된 국비 받아서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한 댓가가 없잖아. 성과도 없어지고, 그죠? 이 사업을 땄으면 부서에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국비 사업에 대한 귀중한 그걸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면 결국은 군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실장님, 하여튼 학술연구용역 이런 거는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다음은 우리 서울사업소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서울사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지 싶은데, 서울사무소 운영의 필요성이 뭐라고 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서울사무소는 제일 첫 번째 핵심목표가 국비 확보라든지 저희들이 정책사업 수행하면서 중앙부처와 협업하는 그 관계, 그리고 저희들이 출향인사들을 통한 우리 군정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홍보, 그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서울사무소 운영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중앙부처하고 인적 네트워크때문에 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서울사무소 존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안타까운 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거기 지금 상주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소장하고 직원 2명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숙소하고 다 주잖아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연 얼마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1년에 약 한 1억 정도, 급여하고 다 치면 한 1억 넘게 치이는 편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결국은 옛날에 서울사무소 존치했던 게 국비사업 따고 이래가지고 국회도 출입하고, 우리 출향인사들이 서울사무소 와서 우리 달성군의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소개도 하고 또 손님 오시면 그것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모르겠어요 정확한 수치는, 어느 정도 문을 닫고 다시 또 열고 이랬는지 모르지만, 문 닫은 사례도 있고 다시 닫았다가 연 사례도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전국에 몇 군데 됩디까, 문 닫은 곳이?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2019년도에 파악해보니까 의성군하고 울진군이 현재 문을 닫았고요, 다음에 공주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없앴다가 작년에 다시 개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가 서울사무소 그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직원도 6급 가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6급 1명, 7급 1명.

중환

하중환위원

김주신 계장님 가있잖아요, 그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활용, 뭐 가시적인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내가 자료 저번에 받아보니까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화석박물관 건립사업 관련해가지고 77억 기재부 담당과장 만나서 협조 구한 사례, 이런 걸 주는데, 이런 걸 가지고 서울사무소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하고 업무가 국비 확보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국비 확보사업이 특히 우리 달성 같은 경우는 그 국비 확보할려고 이렇게 열심히 잘 안뛰어다니잖아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국비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잘 안하시잖아…….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역대 최대의 성과를 낸 것도 아마 직원부터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럼 서울사무소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출향인사를 통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작년에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제가 외람된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자면, 대구시장님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 가셔가지고 국회의원님들 만나는 그 와중에 예산 전문가 찾아다니시고 그 시간 배정받을려고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리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달성의 지역 국회의원이신 추경호 국회의원님이 예산 전문가인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추경호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국비 한번 이야기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달성에서?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보좌관...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묻는 말에 예, 아니오만 해보세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최근에는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나는 굉장히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국비 확보를 350억입니까? 최고로 노력하신 점은 인정을 드리고, 진짜 모범사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좋은 인프라를 놔두고 한 번도 우리 국비때문에 찾아간 일이 없다는 이게, 나는 글쎄 이게 정치적인, 저도 정치를 내 정치는 처음 하지만 20년 넘은 정치를 하면서 이게 당이 다르고 아무리 달라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때는 이게 한 목소리가 나와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한 목소리가 나와야. 그런데 늘 이 국비 확보해서 줄 때는 돌아가서 준다고, 누가 직접적인 그거 없이 누구누구 부탁해서 막 이렇게 그걸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예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 같으면 뭐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가 찾아갈 필요 뭐 있나 이러지만,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예산 전문가잖아요.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 단체장들이 그분 한번 만날라고 그렇게 국회에 서있고 여기 지구당 언제 내려오나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유독 왜 달성군은 그 좋은 그걸 놔두고 한번도 거기 가서 그걸 안 하시나 이 말이야. 모 국장이 그랬대요. 우리 군 모 국장이 아니고 저 높은 모 국장이 ‘달성은 돈이 많아서 안그렇습니까. 국비 안 주면 자기 돈으로 해버리는데, 시비 안 줘도 자기 돈으로 하는데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8년 동안 달성군 우리 간부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찾아가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아니 언론 플레이라도, 사진 찍는 거 한번 못 봤어요. 실제 그런 경우도 보지도 못 했고. 제가 실장님을 질책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달성군에 지금 예산 확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우리 예산 확보해야죠. 국비 따야죠. 국비 따가지고 국비 있는 거 국비 따서 군비 조금만 보태면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군민들한테 제공하고 더 많은 정책들 더 많이 하는데, 그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런 걸 안 하신다 하면 이거 머리 아픈 거예요. 실장님,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내가 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꼭 참고하셔서, 물론 시대가 바뀌고 사람 바뀌고 하면 또 달라지겠죠. 지금의 이 그림은 영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림인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확보 많이 하시고, 3백 몇 십억 예산 확보 진짜 열심히 맞춤형 국비 공모사업 하셔가지고 엄청난 많은 259억 시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좀 더 본 위원의 말을 잘 귀기울이시고 이래서 꼭 참고하셔서 써먹어야죠 그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좋은 인프라는 써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참고하셔서 하여튼 이 점을 유념해서 지금까지 했던 건 지나간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어떤, 이런 관계가 우리 군민들이 피곤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사업이나 이런 거에 참고하시고, 서울사무소 문제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의원 생각이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면 좀 더 적극적인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실장님 고생하셨고, 저는 기획예산실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달성군에 가장 훌륭하신 분들로 만들어진 예산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재들을 잘 운용도 하고 해서 우리 달성군에 많은 과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역할도 하고 중심의 역할도 하고 또 대외관계도 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어떤 기획예산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달성군 군정소식지 발행하시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데 물론 기획예산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종이가 코팅종이 너무 좋은 종이 같던데, 한번 보고 버릴 종이 그걸 재생해서 쓸 것도 아니고, 조금 바꿔볼 의향은 없으신지. 종이가 너무 좋아요, 질이. 빳빳하게 코팅돼가지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코팅 안 됐고요, 매끄럽기는 매끄러운데 아마 종이 질이...

보경

김보경위원

제 눈에는 코팅된 것처럼 보입디다. 굳이 좋은 종이 아니라도 되잖아요. 한 번 보고 없앨 건데.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에 실장님께서 코팅이 아니라 했는데 다 코팅입니다. 최근에 거는 코팅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3개 기초단체 거를 다 수집을 해봤습니다. 수집해봤고, 일단 코팅 맞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지금 우리 인구가 26만 8천, 만약에 어린이들과 연세 많은 분들 빼고 나면 단순하게 3명당 1부가 나가는 수치가 됩니다. 맞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 이 발행부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판매부수로 보면 그런데요, 속에 예산 내용이라든지 어떤 책자 두께라든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단순하게 계산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는 한 권에 3,000원짜리 7만 부가 깔리는 것 같으면 달서구 같은 데는 인구 대비 따져보면, 달서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한 56만 명 정도...

동윤

신동윤위원

월등하게 차이가 나죠, 우리 달성하고? 그 정도 차이 나는데 거기에는 예산은 적고 판매부수는 오히려 인구당으로 나누면 적습니다. 전체적은 걸 보면, 조금 전에 김보경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너무 호화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문화·복지·체육 기타 이용 편의를 보는, 어떤 편리를 추구하는 소식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죽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실장님.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이게 어느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자료 들어 보임) 이게 다사 지역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게 2018년도 다사의 생활안내서 책자입니다. 이게 올해 배부된 다사읍 생활안내서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호응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교육시설의 각종 어떠한 지원, 혜택,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 다른 읍면에서는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업무보고 때 재작년인가 보고하는 걸...

동윤

신동윤위원

이거 읍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다사읍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자체적으로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군정홍보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니까, 2018년도에 했는데 이게 계속 너무 효과가 좋아서 예산이 더 배정돼서 조금 더해서 이게 나왔는 것 같더라고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꼭 좀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게 하지마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비교를 하면 타 지자체하고 큰 차이 없다 하는데, 인구, 어떤 원가, 장당. 달서구에는 원래는 굉장히 단순하게 인쇄물이 나오다가 최근에 와서 보시면 조금 그래도 고급스럽게 그나마, 그런데 속 내용은 훨씬 더 알찹니다. 관련 과하고 충분히 그걸 해보시고 이거는 꼭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한번 챙겨봐서 내년부터 좀...

동윤

신동윤위원

이게 다사읍에도 어느 분이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하여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실려고 하면 이장님들 회의 때 군정홍보지가 지금 과연 적절하게 다 되는지 한번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꼭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도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농지역 우리 달성군의 중요한 농업정책을 맡고 계신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간단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열병이나 등등 병충해 때문에 집단방제를 하고 계시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무인헬기로 하는 거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무인헬기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일용

도일용위원

지금 최근에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드론으로 병해충 항공방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알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혹시?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이게 드론으로 항공방제를 했을 시 헬기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어떠한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드론으로 하면 일단은 대수가 좀 많아야 됩니다.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한 2,700㏊ 되기 때문에 드론으로 할라 하면 한 30대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저희가 드론을 구매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헬기로 방역을 했을 시 꼼꼼하게 방역을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드론보다는 현저히 작기 때문에. 골골 치는 것과 위에서 뿌려지는 방역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겠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농업용 드론으로 항공방제를 실시를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저희들이 군비 100%로 항공방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입찰에 처음에는 드론업체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군에서는 한 2,700㏊를 하기 때문에, 방제기간이 한 10일 정도 안으로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드론으로 할려면 한 30대 정도가 필요하고 무인헬기로 할려면 한 10대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드론 업체에서는 30대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고 무인헬기로 올해 항공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러면 한 개 업체만 지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 다 병행할 수는 없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두 개 병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항공방제를 하면 또 드론하고 무인헬기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또 입찰을 하면 한 업체가 30대를 보유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모아서 30대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또 드론으로도 항공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예. 일단은 항공방제가 꼭 필요하고 또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시는 일이고 한데, 어차피 하는 거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그리고 우리 농가들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 우리 달성농수산물유통센터 있죠, 화원에?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그 예산이 아직 미집행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미집행 됐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거는 왜 미집행이 됐는지, 처음에는 왜 하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대강당 보수비로 9,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대강당 보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강당 보수를 못 했는데 코로나19 접종하면서 대강당 앞에 단상을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상 보수가 한 1억 정도로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단상을 안 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9,5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접종할 당시에 주민이라든지 기관단체장들이 방문해보고 단상이 너무 험하다, 하는 김에 전체를 했으면 싶다는 말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1억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2억 원으로 단상하고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올해 공사를 안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를 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러면 할려다가 비싸서 못 했고, 못 해서 작게 신청을 했는데 또 다시 필요성이 있어서 금액을 올려서 내년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우리 대강당 누가 쓰는 겁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일반 달성주민들이 신청하면 수수료를 조금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수수료를...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그 수수료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유통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자기들이 보면, 우리도 확인해보니까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청소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모든 게 다, 인건비라든지 들기 때문에 크게 남는 거는, 적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적자다. 그거 저희 달성군 건물 아닙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위탁 수수료를 1년에 1,000분의 5%를 받고 있습니다. 한 2억...

일용

도일용위원

아니, 우리가 2억을 들여서 만약에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을 시 우리가 우리 건물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하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면...

일용

도일용위원

그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또 사용료를 받는다는 건 조금...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건물이 노후화돼서 행사 임대료는 받고 있지만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달성군민들이 행사를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

도일용위원

아니, 뭐 취지는 좋은 걸 알겠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우리 건물이고, 아무리 세를 준다 하지만. 유통센터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사업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업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군민들에게 사용료를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장사하는 거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제 입장으로서는, 저녁에 하면 각종 수당을 자기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거 좋습니다. 군민들이 사용하니, 유통센터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군민들이 사용해서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4억이 들든 하는 건 좋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 그러면 그런 사용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그걸 다, 사용한다고 해서 전기세 뭐 내야 되는 거는 맞죠. 맞는데, 좀 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을 해준다든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오전에 20만 원 정도 해서 받고 있는데, 담당자와 협의해서 혹시 좀 더 낮출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통센터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재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우리 농기계신청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한 해에?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1년에 저희들이 시·군비 합쳐서 약 한 5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이 예산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아니면 적당합니까, 아니면 넉넉한 겁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기계가 한 2005년도부터 사실은 농기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시비가 당초에 한 2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돼가지고 115명밖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를 추경으로 해서 총 248명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한 45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190명 정도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농기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19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보통 농기계 구입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겠지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한 3·4년 전에는 한 600만 원까지 지원하다가, 700만 원까지 지원하다가 최근에는 40%에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적당하다고 봅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이야기... 한 천만 원 정도 올릴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800만 원까지로 한도를 지금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뭐 190명의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아깝지만 어줍잖은 지원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뭐 정말 꼭 필요해서 천만 원의 지원금이 필요한 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싼 기계를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잘 판단을 하셔서 190명을 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덜 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좀 더 농촌에서 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에게 정말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대형농기계로 해서 한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우리 군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 2대 정도를 더 보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우리 한우사업 육성을 하고 계시죠, 그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거기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해서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고급육 생산 이 예산은 생산이 되면 그러니까 등급을 받으면 축하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소 등급은 A하고 A++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러면 뭐 한우사업 육성이잖아요, 그죠? 육성 안에 고급육 생산이라고 해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등급 잘받았다고 주는 거 그거는 축하금 아닙니까? 육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면 더 좋은 양질의 재료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 하는 취지로 보조사업 택입니다, 축산농가에.

일용

도일용위원

그럼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인공수정료도 지급을 해주고 각종 거세장려금도 지원해주고 기타 이렇게, 많이는 지급 못 하지만 축산농가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이 지원이 많죠? 한우사업에 관해서...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가지 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달성군에 한우사업 육성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지금은 한우가...

일용

도일용위원

보면 2018, 2019, 2020, 2021년 올해까지 사업을 계속했다 아닙니까, 그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하고 있으면 고급육이 더 많이 생산되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더 많이 생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

일용

도일용위원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가...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러면 좋은 등급의 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 생산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소 육성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제가 보기엔 과장님, 축하금 주는 거 좋습니다. 좋고 한데 실질적인 한우사업 육성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등급 좋은 소가 나오면 도축장에서도 더 많은 돈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그걸로 축하금을 대신해야지 저희가 40만 원씩 준다는 거는 그거는 장려사업도 아니고, 차라리 그런 예산을 정말, 퍼센트로 따지면 한 80%까지는 우리 달성군에서 나오는 도축되는 소는 등급이 전부 다 80% 이상은 고급육만 나온다, 이런 소리 듣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쓴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좋은 등급 나온 소는 괜찮은 가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축하금을 준다는 거는, 조금 이거는 사업의 특성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쳐서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잘 검토해주시고, 어떠한 부분들이 농가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도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우리 달성군에 공수의 몇 분 계시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지금 다섯 분이 계십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어디 어디 계십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구지에 한 분 있고 나머지는 다섯 분이 두 개 읍면씩 배정을 해서 공수의를...

중환

하중환위원

배정을 해서. 월 우리 군에서 얼마 정도 지원하죠?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그분들 공수의 다섯 분 언제 임명을 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매년 1년씩, 1월 1일 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그거 한번 검토해보셔서 연세가 많으시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공수의 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도 많으시고 또 행동반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지금, 물론 수의사 분이 안 계셔서 그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지역에 조금 이야기 들리니 과장님 한번 신경 써주셔가지고 한번 필요한 곳에 교체도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76세 한 분이 계시는데 할 분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수의사협회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있다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교체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원하시니 특별한 그게 없으면 한번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게 뭐 달성군에 주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달성군에 거주를 하고 동물병원이 달성군에 있어야만 공수의가 가능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제가 한번 이야기드렸으니 한번 검토해주세요.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대곤 위원입니다. 확인차 질문드려봅니다. 최상국 위원님께서 ‘농업 관련 각종 보험가입 홍보 철저’라고 이렇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됐는 퍼센트가 높아졌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농업재해보험이요?

대곤

이대곤위원

예.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요즘 기상이변도 심한데 재해보험 많이 가입해야 될 텐데 이렇게 단순하게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함 이렇게 해놔서,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정태

김정태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액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액비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일부는 지원을 하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 전호철 팀장 부서인 것 같은데, 오늘 답변을 관련자료 같은 거 없으시면 즉답보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액비에 대해서요?

동윤

신동윤위원

예. 지금 과거에 액비가 한번 말썽이 있었습니다, 냄새 관계로.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타 어떤 호남권이라든지 충청권 이런 지역에는 액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농가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관리감독 부실이었는지 한번 냄새 때문에, 전혀 지금 환경과하고 진행이 안 되는데, 법상은 위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단체 쪽으로 한번 협의를 보시든지, 현재 지금 나오는 액비는 친환경제품으로 냄새도 없고 거의 제로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게 농가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양질의 거름을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봐주십시오. 제가 환경과에 질의를 해보고 했는데, 지금 농민 관련 전국회의라든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사용을 하고싶어 하십니다. 우리 군에서는 애초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알아봐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배출시설 제한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빈에 하산지역이라든지 일부 상수도 쪽 이런 지역은 사용은 법상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라든지 기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하빈 지역 같은 데 대표적 지역특산물인 연근농사도 있고 있는데, 그 액비에 대해서 한번 법상 어느 지역까지 어떻게 가능한지, 장단점은 어떤지 추후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국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축산팀장 출석하셨죠?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 관련해서 혹시나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계획이 혹시 들어온 거 있습니까?

인섭

신인섭축산팀장

전혀 없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없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들어온 게 없다.

인섭

신인섭축산팀장

예.

상국

최상국위원

지금 특히 악취 관련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섭

신인섭축산팀장

악취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축산 관련된 악취도 환경과에서 한다?

인섭

신인섭축산팀장

예. 우리는 악취 방지하기 위해서 톱밥, 왕겨, 송풍기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환경과도 내가 감사를 두 번 해봤는데, 어떤 축산 관련된 악취를 단속한다 이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인섭

신인섭축산팀장

우리 쪽은 단속은 없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어떤 제조업에 대한, 제지공장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관련된 악취 이거는 단속을 하는데 어떤 가축에 대한 악취 이런 단속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섭

신인섭축산팀장

우리는 농가에 보조 지원하는 부서지 단속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그러면 특히 양계라든지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 단속은 하여튼 전혀 없네요?

인섭

신인섭축산팀장

예, 없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국장님, 이 관련돼서 혹시나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축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속 위주보다 우리 축산 파트에서 냄새나 소 오줌 이런 게 오염시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지원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이 우리 축산농가의 마인드랄까 그쪽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축산 쪽에 냄새도 중요하겠지만 수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신고를 받고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의 근본 원인은 우리 축산농가에 협조를 구하는 게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는 이왕이면 가축을 기를 때 오염이 덜되도록 왕겨 지원이나 이런 걸 대폭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지금 양계장 하나가 동네 전체 악취를,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게 단속의 범위에서 없다니까, 어떻게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단속할 부분이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특히 모처에서 제가 민원을 두 번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해당 면에 부탁을 해가지고 일부 처리는 했는데 그것도 쉽게 신고를 못해요. 신고 못하는 게, 그 운영하는 그분이 동네에서 이장도 맡고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번질까 해서 오히려 신고하는 분이 엄청나게 조심을 해서 재발 본인 이름을 안 밝혀주고 조용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시는데, 그만큼 주위 분들한테 피해를 엄청나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고할 때는 불편한 걸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축에 대한 악취 이런 단속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혹시나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악취가 심하게 발생될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하나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없지만 그래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돼지하고 닭, 특히 닭은 질소농도가 높아서 냄새 오염이 좀 세고 그 이전이 돼지고 그다음이 소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농장주의 마인드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닭이라든지 돼지, 현장에 가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빈 같은 경우 가봐도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지금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단속이 다는 아니지만 여건이나 변화를 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공원녹지과 감사 맡은 서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도 넓고 산지도 많고 한 달성군에서 공원 관리라든지 등등 하느라 공원녹지과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논공 꽃단지, 해바라기 조성 수범사례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조성하면서 결국은 공원녹지과는 꽃만 심었지 그 뒤에 문제는 전혀 생각을 못 하더라.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가장 불편한 게 뭐냐, 화장실, 주차, 이런 문제들이 대두됐는데, 지금도 내가 보기는 유채를 심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우리 관련 부서 청소위생과, 또 교통과 등등 협의를 해서 한 번의 실수가 두 번 세 번 안 이루어지도록 꼭 좀 내년에는 완벽한 꽃단지가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제가 개별감사 때 몇 가지 공원녹지과를 감사한 걸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 답변은 좀 간략하게 팩트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첫째, 사역. 그러니까 화훼팀, 공원관리팀 등등 사역하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작업지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매일 아침에 반장님이든지 무기계약직이든지 사무실로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되면 그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냥 구두로?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은 구두로 하고 어떨 때는 또 작업지시서 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기간 내 작업일지라든지 등등 봤는데, 작업지시서라곤 한번 본적도 없습니다. 결국 공무직이나 그분들이 일 하고 난 후에 후 보고를 받아서 그다음 날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작업일지 내용도 보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없고 그냥 잡초제거, 예초기, 이게 몇 년 동안 작업일지가 거의 똑같아요. 이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역을 하게 되면 작업지시서가 분명히 내려가야 되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무엇을 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전혀 지금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을 하고 난 뒤에 공무직한테 보고받아가지고 그냥 제초작업. 다 그렇게 이루어져있더라. 이거 좀 고쳐주세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을 시키면 그분들의 안전관리라든지 기계도 만지고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틀 동안 내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록을 안 하잖아. 그다음 날 12시가 되어도 앞날 뭘 했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작업지시를 내리세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하시라. 만일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거 하나 꼭 지켜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두 번째, 길 있죠? 임도, 둘레길, 숲길, 생태길, 누리길 등등 있죠? 그거는 만들고 나면 계속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워낙 연장 규모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못 가꾸는 구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들이 순찰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역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럼 산림욕장은 달성군에 몇 개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산림욕장은 지금 마천산 산림욕장하고 옥연지 산림욕장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우리 송해공원 그거는 임도입니까, 관광도로입니까? 그게 뭡니까, 송해공원에 내놓은 거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송해공원 뒤편에 기세는 기세임도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붙였고, 또 산림욕장이 연접돼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임도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임도의 목적은 뭡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산림자원 보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 옥연지 산림욕장 활성화 방안에서 설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임도의 목적은 산림보호 차원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임도의 산림을 보호해야 되는데 정자를 지어가지고 산림을 훼손을 하고, 그거하고 취지가 안 맞다는 거죠, 정자가. 그리고 또 팩트, 정자를 무슨 돈으로 지었는지 예산서를 보니까 401-01 산림욕장 부대시설비 이게 풀예산에서 했더라고요? 맞죠?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그러니까 풀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그 취지하고는 안 맞다, 산림을 보호하는 임도에서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정자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판단은. 그래서 이제 공원녹지과도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풀로 올라오는 거는 우리 의원들의 결재가 아마 안 쉬울 겁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목을 딱딱 세워서 좀 올리세요. 그리고 다른 것도 보니까 뭐 4억 얼마 올려놨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정자, 구조 안전진단 받으세요. 과장님, 가보셨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렇게 높이 지어가지고 위에 가면 흔들리고 있잖아. 구조 안전진단 받으세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또 금굴, 금굴 그거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국장님!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 금굴은 관광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산림욕장 안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지금 송해공원 총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잡고 있고, 시설물 설치는...

도원

서도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계적이지 않다. 과장님, 그날 보셨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안전모 봤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안전모 금굴 생길 때부터 갖다놔가지고 걸어놨는데, 야외에 우리 농사짓고 나면 호미 걸 듯이 똑같이 아무 커버 없는 먼지 흙투성이 그걸 거기에 갖다놓고 관광객이 오면 그걸 쓰고 들어가라 하면 누가 덮어쓰겠어요, 그거. 그런 관리가 안 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에는 그런 세세한 부분이 안 되니까 국장님,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종호

김종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꼭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관리해가지고는, 달성관광지, 뭐 참꽃투어 해가지고 금굴 와가지고 그 안전모가 보니까 전부 먼지투성이 흙투성이, 그거 진열장도 없이 커버도 없이 그냥 진열해놨다가 사람 쓰라 하면 그 더러운 걸 누가 쓰겠어요? 안 쓴다고. 그거 좀 교체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진열장을 완벽하게 하든지 해가지고 정말 멋있는 달성을 좀 하자고. 꽃만 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님! 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그걸 좀 해주세요. 그건 뭐 관광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습니다. 화원 벽천폭포, 화원고등학교 폭포 거기에 설치하게 된 추진과정 설명을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는 여름철 폭염을 경감하고 경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경시설 설치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유가 중앙공원에 스크린분수하고 바닥분수, 2020년에는 대실역에 벽천을 50m 조성했고, 또 올해 사업으로 국도5호선에 설치를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나 유동인구, 또 사업의 효과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화원고 담장이 가장 적지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화원고 담장을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때 결정했던 분들이 지금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그 선정을 하면서 여러 학교들 다 데이터를 뽑았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대원고, 화원초, 달성중학교, 화원고등학교, 강림, 강림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강림 녹지지역 들어갔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들어갔는데, 자, 이 많은 학교들이 그런 설치를 해주면 다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은 환경개선 차원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학교 측에서 반대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죠? 그럼 다른 데는 왜 탈락이 됐습니까, 다른 학교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나중에 사업 효과성 문제인데 과연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 어디서 많이 볼 것이냐, 그리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화원고 담장이 제일 적지였고, 그리고 다른 데도 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는 규모는 됐는데 학교 뒤에 건물이 붙어있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원고 같은 경우에도 앞에 담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지는 나무로 심겨진 그 부지를 지나게 되면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었고, 달성중도 상당히 도로변에서 넓은 면적이 담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건 학교건물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벽천을 설치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폭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폭을 했을 때는 학교 수업에도 지장이 있어서 설치를 못했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화원고 담장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지였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누가 고려를 했냐는 거죠, 그 결정을.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뭐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니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벽천뿐만 아니고 다양한, 예를 들어 내년도에 저희들이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를 하게 되는데 거기도 저희들 나름대로 수십 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지만 제일 오래된 연도나 민원 들어오는 거나 그런 것들을 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학교 찾아다니면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가능한 부지가 있고 사업효과성이 있다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원

서도원위원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계속 추진을. 지금 관문이라면 가창도 있고 현풍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학교부지만 찾아서 담벼락에 꼭 그렇게 할 계획이냐 이거죠, 앞으로도.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벽천 수경시설 설치사업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적지를 찾아서 해갈 겁니다. 그 부지가 학교 담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유지일 수도 있고 시유지일 수도 있는데,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사업의 효과라는 거는 어떤 효과를...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수경시설 설치목적은 여름철 폭염 경감이 제일 첫째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대로변이든지 주요 도로변에 가로변 경관 향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목적에 맞는다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목적에 맞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 틀리겠죠. 제가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처음부터 의문을 많이 제기했고,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했냐고 물었을 때 했다 그러고, 지금까지 했는데, 학교의 주인은 교장이 아닙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제일...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는 학생들이 주인 아닙니까? 거기 운영위원도 있을 거고 여러 등등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시설을 학교에 할 때는 학교의 운영위원이라든지 학생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참석이 된 상황에서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교장 혼자서 모든 걸 결정했더라고 보니까. 협조공문 교장, 협약서도 교장 혼자서 다 했더라고.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군청에서 화원까지 가는 데 지금 양쪽 면이 벽천폭포가 안 돼도 될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화원고등학교는 거기 딱 도착하면 폭포가 보이지 시각적으로 멀리서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여기 허브시티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는 멀리서 봐도 시각적으로 다 들어와. 그런데 저런 부분은 뒷면은 안 해도 돼. 뒷면까지 완벽하게 폭포를 만들라 하니까, 또 추가로 들어갔죠? 설계변경이. 그래서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돼야 되지, 내가 지금 예산을 다 주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러니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줬다는 거죠. 뒤에 나무 이식해줘, 뒤에 학생들 걸을 길 다 해줘, 책구조물 다 해줘, 조명 다시 바꿔, 설계변경이 다 들어갔다고. 그게 한 1억 얼마 되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학교 측에 들어간 건 한 7천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학교부지에 들어간 거는.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 잘못됐느냐, 거기에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금액이 그만큼 들어갔다는 거죠. 제 말에 이의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국유지든지 저희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지를 못 찾고 예산을 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학교 측 부지도 공공성 부지이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학교 측 입장에서도 그런 콘크리트 담장보다는 담장기능을 유지하면서 벽천이나 수경시설을 잘하면 학교 측에도 나쁠 것이 없다고, 그런 공공적인 목적에서 처음부터 검토를 들어갔던 것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내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왜 학교를 찾았냐 이거죠. 그리고 다른 학교에도 다 해봤냐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떠냐고 해봤냐는 거죠. 안 했잖아요. 화원고등학교만 딱 보냈잖아.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대상지가 실질적으로 수경시설 설치가 안 되는 데를 학교 측하고 협의는 할 수 없었고, 화원고가 저희들 판단에서는 나름대로 적지였고 실질적으로 또 수경시설 설치도 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화원고를 나중에 협의를 하게 된 상태입니다. 국도5호선 가보시면 50m, 60m 정도 해가지고 벽천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허브시티나 옥포지구 쪽에는 녹지가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차량 유동성이나 접근성이나 지하철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화원 쪽 그 부분이 더 낫지 않나 그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거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체 심의위원들이 심의했습니까? 안 했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원

서도원위원

그때 과장님 계셨나?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임 과장 홍만표 과장님이었는데 지금 시에 가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결정하신 분 국장님은 퇴직하시고 과장님 가시고, 담당자 다른 데 가시고, 지금 그때 결정한 분들은 아무도 없네. 그러면 앞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학교 담장에 또.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학교 담장을 벽천뿐만 아니고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학교에 누가 요즘 담장을 허뭅니까? 있는 담장도 세워서 안전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들어갈 때 다 찍고 하는데 학교 담장을 왜 허뭅니까, 전국적으로? 학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는 담장도 더 세워가지고 아이들 안전 때문에 다 막는데 왜 학교 담장을 자꾸 허물라 그럽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담장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벽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된 상태고요...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자꾸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자꾸 연계를 시키지 마세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다사는 그러면 수경시설 이렇게 해놓고 화원은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자꾸 연계를 시키면 앞뒤 취지가 안 맞다는 거죠. 맞잖아, 그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언제 우리 공원녹지과에 담장허물기 사업 했는 적이 있어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

도원

서도원위원

없잖아. 예산에 담장허물기 사업 어디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하빈에 농업기술센터 몇 십미터 조금 했는 거는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자꾸 그렇게 연계를 시키지 마세요. 왜 자꾸 그렇게 연계를 시키냐고. 그래서 이제 모든 학교에서도 저런 게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고 해드리세요. 거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가창도 보면 가창초등학교 담장도 저런 거 해놓으면 좋다 할 거고 할 건데,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안 하면 거기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 목적이 명확한, 물론 관급을 사급으로 바꾸고 하는 그런 거는 내가 보니까 철근 파동이 있어가지고 관급 77만 원에 계약했다가 사급으로 넘기면서 126만 원을 주고, 그거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 126만 원을 줬으면 상대 견적도 딱딱 붙어야 되고, 그런 거는 안 되어 있잖아. 그런 것도 딱딱 좀 챙기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누가 봐도 여기에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지금 물론 거기 해놓으면 좋다는 사람 있겠지만 예산을 쓰는 문제잖아요, 예산을. 내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 공공의 목적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결정을 할 때도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잘하시라...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가 아니고 주변에 주민들이든지 참여해서 선정과정이 좀 깊이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학부모대표, 운영위원장, 행정실, 교감, 죽 해가지고 적어도 그런 분들하고 다 회의를 했다,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교장은 2년 있다가 가는 교장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사에 의해서 오고 가시고...

도원

서도원위원

한 사람하고 여기 보니까 송종구 국장하고 둘이서 다했네, 서류를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제가 한 3일간 개별감사를 하면서 여러 현장방문이라든지 또 서류 검토라든지 하는 부분에 협조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저의 행감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내년에 가창에 8억 해서 하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가창에도 지금 벽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다사 대실역 1차 5억 들여서 하고 있잖아. 다 했어요, 그거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대실역은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 지금 다 할 거잖아, 경관 이거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할 겁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화원은 왜 학교를 했나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건 됐고, 내년 이 사업들이 일단은 각 읍면에 다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내가 기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총 예산은 7억이 들어갔어요. 길이 50m, 폭 4m...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길이 64m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64m 총 7억이 들어갔는데, 처음 이거 할 때 내가 무슨 질문을 한번 했느냐 하면, 이거 학교서 원하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예, 학교서 원해서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이게 가장 문제가 된 게 그거예요. 학교서 원해서 했느냐, 학교는 원하지 않는데 달성군에서 원해서 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된 사항이에요. 지금 언론에서도 그러고 의회에서도 그러고, 지금 여러분들도 앞에 계셨던 송 모 국장이 거기 가서 교장하고 뭐 어떤 협의가 됐는지 모르는데, 그 안의 구성원들 중에 반대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거는 좋은데, 벽천 폭포 물 흐르는 것도 좋은데 야간 경관까지 해가지고 저녁에 거기 아이들 고등학생들 공부하고 하는데 번쩍번쩍하고 물소리 줄줄 나고 하니까 학부모들도 안 좋아하는 거라. 이런 사업을 할 때, 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는 무슨 과정 절차 이게 정확해야 된다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도 정확해야 되고. 학교에서 먼저 원해서 했습니다 하고, 학교는 반대했는데 우리 달성군에서 추진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결국은 논란의 중심이 딱 이거예요. 돈 뭐 지금 가창 8억 들고 다사 대실역, 현풍 경관조명 다 할 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거는 지금 말 없잖아. 그런데 왜 이것만 말 있느냐. 문제는 그거예요. 왜 학교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걸 왜 군이 찾아가서 억지로 아이구 좋습니다. 왜 했나 말이야. 그러면 해주고 나와서도 아이구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뭘 이런 걸 해가지고 물소리 나고 불이 번쩍번쩍, 그 불은 뭐할라고……. 학교에서 이거는 우리 학교가 고등학교고 또 3학년 수험생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담장이 뭐 위험하다든지 이러면 학교 돈 없어서 군비 좀 주세요 하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학교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군에서 추진했다, 지금 이게 팩트인데. 자, 어떻게 하겠나, 거기 행정실장, 교감,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가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 기자들이 전화하고 막 물으니까. 내가 기자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전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기가 찬다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여러분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 우리 출자·출연기관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 그거 가지고는 하루 종일, 거기 지금 하는 거 하루 종일 건축과 여기 앉혀놓고 이야기해도 할 말 많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학교에서 반대하는 걸 추진했는지 나는 그걸 알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건물 4층이, 상업지역 4층 건물이 올라가니 보기 싫으니까 그걸 학교에서 반대하는 거 억지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다 이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억지로 학교 측이 반대하는데 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당초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학교 측에 협의를 갔습니다. 간 상태에서 교장선생님, 이런 저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아이참, 과장님 안 갔잖아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저도 갔었습니다, 그때.

중환

하중환위원

그때 없었다면서.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그때 장기재직휴가라가지고 결정할 때는 안 갔고...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송종구 국장이 계속 거기하고 협의를 했다 하는데 없었다면서?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사전에 완전히 다 따라간 거는 아니고 몇 번 간 적도 있고, 협약식 할 때도 따라갔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행정실장하고 반대했잖아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몰랐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래, 내부적이니까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행정실장하고 그런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밀어붙였다고, 교장선생이. 그런데 밀어붙인 그분도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 모든 분들이 다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반대한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이구 우리 진짜 반대했다 이러는데, 누가 했나 그러면 군에서 뭐 이거 좋은 사업이고 등등 해서 했다, 지금 요지는 그거예요. 과장님, 이 사업의 추진을 하고 이럴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를.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공익적 목적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어느 단체를 위한 사업이냐, 이게 정확히 구분이 딱 돼야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안 선다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원했습니다 이러면 학교에서 원해서 그렇게 해주고, 뒤에도 예산 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맞잖아요? 그 학생들도 우리 군민이잖아. 학생들 위해서 다 했다 하는데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안 원했는데 했다 이러니까 문제가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여기 와서 답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원해서 했다 했다가 지금은 우리 군에서 추진했다 하니, 우리 서도원 위원 물으니까 첫 마디가 우리 군에서 추진했습니다 이러네. 그때 우리 정례회 때 보고 처음 할 때는 학교에 왜 하나 하니까 학교에서 원해서 합니다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이든지 좀 민감한 부분은 선정하는 데 최선을, 좀 공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좀. (영상자료) 여기가 서도원 위원님하고 저희들 위원 4명이 현장출장 간 사진입니다. 지금 죽 보십시오. 직접 가서 흔들어보고 했습니다. 저 자리에 원래 작년에 임도 개설 후에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됐지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임도 개설하고 아마 사면이 일부 붕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슬러시현상 나타나서 무너졌습니다. 자주 저도 한번씩 가봅니다. 저기 총 공사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정자 설치비용은 관급자재로 해서 7,500만 원입니다. 2층 정자로 해서.

동윤

신동윤위원

그다음 부대시설은요? 저렇게 세팅하는 데 총괄 들었는 돈. (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정자뿐만 아니고 금굴 앞에 경관사업하고 여러 개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아마 이거는, 정자 부분에 대해서 했는 거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제 자료상 1억 2,500 정도 들었을 겁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4명이 2층 정자를 올라갔습니다. 과장님이나 실과 분들 특히 국장님, 고향지역이시니까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저 정자가 목조형태로 돼서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호언장담할 게요. 2년 못 갑니다. 우리 4명이 올라갔는데 한쪽으로 왜 벌목을 했지 싶어서 보니까 뷰가 가리니까.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고 뭐 어떻게. 자, 그런 것까지도, 또 이용객들 잘 보이는 차원에서 벤 것도 중요하고 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특히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데, 이대곤 위원님, 우리 올라갔을 때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흔들려고 했는 것도 아닙니다. 올라가던 도중에. 분명히 말썽 생깁니다. 아까 화면 거꾸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서도원 위원님 보이도록. 저기 내려가는 저 부분에 밑에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함석판으로 이렇게 감아놨더라고, 함석판으로. 예산 투입한 걸 봐서는 저게 뭐 내진보강이라든지 파일 박아서 했지는 않았지 싶어 보니까 함석이 말려져 있습니다. 이유, 썩을까 싶어서. 통상적인 정자 내구연한, 얼마 갑니까? 오일스탠 뿌리고 하면 한 15년 정도 갑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거 관급자재 나라장터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물품 구매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원래대로 같으면 모든 정자는 보면 일반 평지에 놓는데 저 뒤에 보면 화강암 식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딱 합니다, 그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왜 이걸 했지? 작년에 자연재해 현상 때문에, 슬러시현상 때문에 그거 복구는 해야 되는데 복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제가 이해가 안됩디다. 이게 공직자로서 계속 계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군민들을 위해서, 오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거는 흔쾌히 해야 되는데, 꼭 이거는 안전사고 대비해서 꼭 시정돼야 됩니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뭐, 지적사항이 나왔고 저희들이 현장 가봤고, 또 일부러 힘을 주니까 조금 유동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시공업체 불러보고, 구조안전의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뒤편으로 예를 들어 우수트렌치라도 설치되어 있고 이런 현상 같으면 모르는데, 산 깎아놨는데 슬러시현상이 나타나서 붕괴가 된 현장에 이거를 복구하다 보니까 앞에 화강암 쪽으로 이렇게 석축처럼 하면서 이 공사를 위에 했다. 그런데 이것도 단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뷰가 잘 보이게끔 2층으로 했다, 2차 3차 분명히 저는 우려됩니다. 전국적으로 송해공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사이지 않습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꼭 체크해주십시오. 업체에다 의뢰해봐야 이 사람들 나라장터에서 사서 물건 납품했는데 이 사람들 책임 없습니다, 이 사람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실과에서 꼭 이거 체크해 보십시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예. 한 컷트 더. 예.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대실역 옆에...

동윤

신동윤위원

예, 만남의 광장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제작년에 아마 사업비용이 1억 8천인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유지국관리사무실에서 거기 앞에 국도변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보관소가 다 있습니다. 제가 한 20일경부터 유지국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전거 저거를 공사 끝났으니까 옮기라고 하는데, 다사 인구밀집도가 높은데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유익한 공간입니다. 지금 저기 가면 공원녹지과에서 한 달여 전부터 연중으로 현수막 게시하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노점상이 저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저것도 하지 마라고 금연,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저 환경 같으면 다른 데에서 안 피우고 저기서 피우고 싶겠어요. 지금 저 무대광장 뒤에 보면 박스 있습니다. 한번 돌려봐주세요. 박스 있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오늘은 좀 적습니다. 아마 열흘 전에, 저기 전번에도 전기 배전함에 화재사고가 있었거든요? 꼭 저거 좀 시정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다 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밤에 가면 오색조명도 들어와 있고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큰 거 아닙니다. 뭐 사문진하고 송해공원 때문에 업무가 많으셔서 신경을 못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꼭 노점상에 대해서는, 의원이 단속하라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주변환경 꼭 좀 개선해주시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국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상국 위원님.

상국

최상국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지 대니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관련해서 혹시나 진척된 사항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법적으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예. 여러 번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도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임도가 이미 개설이 돼있고 또 활공장 정상에 5천 평을 개인적으로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은 좋습니다. 특히 기존 활공장은 서쪽 고압선 설치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용이 거의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동쪽으로 이동해서 활공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제일 장점이 전망입니다. 너무 전망이 좋다. 특히 외국에서 또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이게 유행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방문한 결과 이렇게 좋은 환경은 처음 본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시야가. 이번에 또 팔각정까지 하나 세워졌는데,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 관광과, 문체과, 3개 과가 해당이 되죠 업무가?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일단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항공레포츠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체육과 관련되어 있고, 저희들은 산림지역이니까 또 저희들도 관련돼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이게 뭐 2개 국과 또 3개 과,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려운데, 부군수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연관성이 있는 3개 과 어떤 업무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활공장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과에 얘기를 하면 또 저 과로 조금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하다 보니까, 3개 과가 서로가 합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업무 조율을 통해가지고 활공장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 예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전에 활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위험한 고압선 설치로 인해가지고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상태니까 이게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도일용 위원입니다. 질문할 거는 많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물품 지원하고 있죠?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대구시 기준 1인당 5만 원 기준으로 즉석밥이라든지 즉석국, 참치캔, 햄, 통조림 등 가공식품 위주로 11종 그렇게 구성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거는, 그걸 안 좋아하시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에게 민원을 주신 분께서는 이거 현금으로 주면 안 되냐, 아니면 상품권 등등 다른 방안은 없느냐라고, 왜 굳이 꼭 이렇게 먹지도 않는 걸 이렇게 주느냐,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보관하고 유통의 편의성 때문에, 영유아라든지 미성년자들을 배려한 이런 경우로 사실상 구입하는 데는 다소 조금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시 보조에 맞춰서 일단 형평성을 맞추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가 가구당 한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 구입비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걸 보면 달서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이런 정도로 있고...

일용

도일용위원

네, 그렇죠. 달서구가 내년부터 현금으로 주는 거 맞죠? 저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저희 달성군도 그렇게 지급하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군민들에게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만 같은 민원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줬네 하면서. 그래서 저희도 보고 타 구와 형평에 맞게끔, 자가격리자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향후에는 물품 또는 현금 지급을, 또는 물품을 병행해가지고 지급하는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우리 논공읍민복지회관 합니까, 안 합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용

도일용위원

하고 있어요?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뭘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2020년 6월 22일 논공 읍민들로부터 건의서를 접수하고 저희 과에서는 주민들 여러 차례...

일용

도일용위원

아니, 짧게 짧게 하십시오. 부연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 지금 그러면 진행사항이 마지막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지금 보상협의 과정에 있어가지고요...

일용

도일용위원

보상협의 중이시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거기가 네 가족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두 분 같은 경우는 수용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또 한 가구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그 중에 한 가구가 전혀 이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러면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못 하는 거네요.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보상금액을 너무 터무니없이 해가지고...

일용

도일용위원

못 하는 거죠?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어차피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야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럼 한 분이라도 안 되면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 그죠?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 대체부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나 그런 거에 대한 검토 같은 게 이뤄진 거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검토해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일용

도일용위원

다른 해결 방안도 없네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승낙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몇 차례 저희들이 접촉도 하고 실질적으로도 만나고 또 설득도 해보면서 이렇게, 또 논공읍의 기관단체장들을 통해서도 접촉도 해보고 했는데, 특히 그분은 막강하기 때문에...

일용

도일용위원

예. 노력해 보시고, 꼭 그 부지가 아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설득한다 하더라도. 뭐 보상비 한 천 몇백만 원 나가는데 그분은 5천만 원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린다는 거는 아예 안 하겠다는 의사고, 그러면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를 꼭 찾으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용

도일용위원

일단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일단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협상의 여지를 통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로 있는데 다른 대체부지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일단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논공에 서도원 위원님도 계시고 이대곤 위원님도 계신데 주민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게 진행이 빨리 되어서 논공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반의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군립요양원 건립한다고 의정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지난 의정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현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성 용역 진행 중이고요, 또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던 요양병원하고 건립안을 같이 동시에 짓는 거를 다각도로 검토 중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그 부지 중에 한 5,956㎡ 한 1,800평 정도가, 한 48호 됩니다. 46%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건립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의료법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은 실질적으로 불가한 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대상부지 면적을 나름대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동안 9월 24일, 대구시하고도 국·시비 신청 등 일정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2일 날 또 국비 신청 협조공문도 발송했습니다. 하고 나서 내년 2월에 국비 신청을 하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왕이면 요양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국비 시비 그거는 집행부에서 잘하셔서 하실 부분이고, 군립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요양원에 몸을 위탁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이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편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요양원이 아니라 이왕이면 요양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은 알아봐주신다 하시니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다각도로 연구는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우리 경로당에 방역도 하시죠, 그죠? 안전방재과에서.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도 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이번 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방역을 시에서...

일용

도일용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그때도 노인회에서 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일용

도일용위원

월 어느 정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분기 한 번 정도 해가지고 방역을 하고, 특별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는 주 2회 정도로 방역도우미들을 활용해가지고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하루에 두 군데 정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방역, 청소, 소독하고 그다음에 방역수칙 이런 거 지키는 등등...

일용

도일용위원

지금 경로당에 전체 다 주 2회씩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325군데.

일용

도일용위원

원래는 월 1회에서 2회 정도 했는데...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분기 1회 정도 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코로나 때문에 대구시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시에서 특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지금 코로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방역이고 하다 보니, 월 1회에서 2회 정도 하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었지만 주 1회 2회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손가정하고 한부모가정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달성군 관내에.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많죠?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우리 달성군에서는 따로 지원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부자라든지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정이 현재 한 1,100가구에 2,750명입니다. 이 중에 주로 모자나 부자가 많고, 실제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한 14가구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으나 저희들 군에서는 그래도 8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15년째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명절맞이 되면 제수비용 정도로 사업비 한 7,000만 원을 해가지고 추석에 7만 원, 구정 때 7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보면 교복비 지원사업도 우리가 유일하게 해가지고 30만 원씩 동절기 동복 21만 원, 하복 9만 원 해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거는 뭐 어차피 무상교육으로 다 지급되기로 되어 있으니,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 되면,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 맞죠?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10월 24일인가 아마 대구시에서 확정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일용

도일용위원

그 부분만큼 좀 더 많은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지원해주실, 뭐 다른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 같은 거는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그거 떠나서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온기 한끼’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학원 감면수수료 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행복 나누기 추억 더하기’ 등등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우리 예산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부모가정인 경우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분들에게 관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 50가구 정도 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녀들하고 관계 개선도 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출해놓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몇 곳이 되는데, 새로 생기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있을 거고, 제가 영유아들 인구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인구현황을 보니 현재 우리 달성군에 한 5년 정도의 아이들 수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 한 1,000명 넘게 줄었어요. 5년 안에. 5년 전에는 3,278명으로 제가 봤고, 그다음 해 2,978명, 2,800명 보통 이렇게 가다가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2,095명입니다, 그죠?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1,2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게 되면 지금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 법인하고 다 포함해서 지금 너무 많죠, 어린이집이? 많은 거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현재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가지고 한 열네 어린이집이 줄었거든요? 민간, 가정이 줄었는데...

일용

도일용위원

계속 줄겠죠?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경영도 어렵고, 그런데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못 가는 경우는 없느냐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족현상은 없는 거죠?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예. 참고로 정원 충족률 같은 경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정원 9,660명에 현원 7,920명으로 한 81.9%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국 평균은 75.5%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73.7%인데 저희들이 그것보다 높거든요...

일용

도일용위원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못 들어가서 그런 경우는, 한 3년 전만 같아도 유가 텍폴 쪽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없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민간이든 가정이든 법인과, 뭐 국·공립은 제외를 하고, 이 세 곳에서 아이들은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계속 외부환경으로 인해서 아마 운영이 힘든 부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간단한 통계만 봐도. 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방정부에서 좀 더 많이 돌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고 또 거기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운영이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우리 모든 군민들과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의 작은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어떠한 방향이든 계획이든 아무거라도 좋습니다. 생각나시는 게 있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들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특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이런 어떤 사정을 알고 또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보육시설에 한 13개 사업에 대한 어떤 군 특수시책으로 매년 한 23억 정도의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고, 금년 5월에는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신규로 1인당 월 한 3만 5,000원 연간 한 42만 1,200원 됩니다,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 10월에도 시·군 상생협력지수 평가결과 인센티브로 받은 돈 5,600만 원을 민간과 가정에 특별환경개선비로 편성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감염병과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민간하고 어려운 가정어린이집 한 130곳에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청소 필터 교환이라든지 이런 공기질 클린사업에 본예산 한 8,000만 원을 편성요구 상태에 있습니다. 또 다각도로 이런 어려운 어린이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공기질 클린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필터만 교환하는 사업입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청소도 하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일용

도일용위원

이거 일회성입니까?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내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1회로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연 1회라. 아니, 우리 에어컨 필터, 과장님께서는 집에서 언제 한번씩 청소하시죠?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보면 냉방 때라든지...

일용

도일용위원

최소 1년에 한 번이죠?

혁태

권혁태복지정책과장

한 두 번 정도, 최소 한 번이고...

일용

도일용위원

누구도 한 번은 청소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매일 사용하는 어린이집일텐테 그거를 1회만 한다, 이게 집에만 계신다면 수시로 청소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환절기마다 호흡기 관련 공기질 개선 클린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환절기마다 한 번씩 해주시든가 아니면 최소 연 2회 정도는 해야지, 이거는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합니다,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좀 꼼꼼하게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필터 자주 갈아주면 좋죠. 그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실내 생활이 많은 지금 시기다 보니 더 더욱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국장님!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그거를 한번만 더 고려해주시고 다른 계획을 면밀히 꼼꼼하게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도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소관 위원 김은영입니다. 국장님! 앞쪽으로 자리를 배석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상임이사님도 같이 계셔야 됩니다. 부군수님 자리 옆에나 같이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의 복지를 이끌고 계시는 국장님과 복지재단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달성군 산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몇 개가 있죠?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39개입니다, 올해까지.

은영

김은영위원

그 중에서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데가?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35개.

은영

김은영위원

35개 국·공립어린이집을 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타 구청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현황을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우리 달성군이 복지재단에서 35개의 어린이집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할 때 오픈해서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공모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한 군데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사 과정에서 아무래도 점수도 미달되고 이래서 올해는 안 됐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항상 오픈해서, 만약 되면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재단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같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안 하고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그게 인력이라든지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 이원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일단 타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처럼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2명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2명 있습니까? 자,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핑계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인력 2명 더 못 씁니까?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아니, 그게 전문인력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전문인력이라도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의 관련 직원들이 더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관리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보제한이라든지 한 2년 있다가 옮기고 옮기고, 오히려 업무 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민간하고 가정하고 법인도 다 기관에서 위탁을 해야 됩니다. 복지의 개념도 있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의 개념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이게 더 맞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력적인 측면에서 두 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인력부터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2명이 3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의 모든 관리, 인사, 채용부터 그 모든 걸 다 해내라 하는 거는 무리수 아닙니까?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복지재단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올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은영

김은영위원

상임이사님!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우리 복지관련 업무를 보시는 팀장님하고 담당자 분 두 분이서 이 35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문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잘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5개를 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결국 35개 공립어린이집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매뉴얼화하고 또 나름대로 질을 업그레이드시킬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여러 채널들이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민간뿐만 아니라 공립어린이집까지도 안낫겠나 싶고, 지금은 민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통일을 시키고 매뉴얼화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교육청처럼 유아교육과 이런 형태로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그런대로 지금 억지로 맞춰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이 관련 된 말입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말씀하세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타 구청에는 수성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개가 더 많고 달서구도 우리하고 비슷하고 한데, 그 부분들은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과에서 잘 아시다시피 5년만에 한 번씩 개인한테 위탁을 주고 가끔 가다 법인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5년 후에는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0년 정도 하면 보통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장점은 민간에 경쟁을 시키는 장점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보편화된 교육의 공립의 어떤 기본적인 질을 높여주는 부분에...

은영

김은영위원

자, 타 지자체에서 위탁을 한다는 게 우리처럼 뭉뚱그려 35개 전체를 복지재단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다 나눠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전문적인 부분 때문에, 인력의 문제라든가 또 이원화되는 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보면 보육과 복지 모든 걸 총 망라해서 관리를 할라 하면 4개 분과의 어린이집들이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 숫자도 많고 거기 이용하는 원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아이들 보육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이 질문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성복지재단의 이 법인의 목적이 뭡니까? 운영하는 목적이라든가 뭐 사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셔도 되고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들 복지 부분이 시대의 대세라는 어떤 부분에 따라서, 복지재단의 역할이 군에서 조금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일부를 저희들 재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모금하고 나눔운동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군에서 만들어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민간에 주니까 이 민간이 군하고 소통이라든지 나름대로 설립목적에 조금 잘 안맞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몇몇 개 재단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군청에서 하지 못하는 또 예를 들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간의 영역을 도입을 해서 출자출연을 만들어서 지역의 복지역량을 키우는 부분에 아마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관에서 다 할 수 없는 민간의 부분까지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다 관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탁시설이 총 41개입니다. 17개에 국·공립어린이집 34개까지.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45개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35개까지? 그러면 42개입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46개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46개입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들 재단까지 46개, 실지로는 45개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재단까지 다해가지고? 예. 종사자 분이 몇 분입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직원이 593명으로 얼마 전까지...

은영

김은영위원

600명 정도 되죠? 이용하시는 분이 사실은 우리 복지재단이 노인, 청소년, 장애인, 유아까지 굉장히 다양한 층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자 분들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이용자는 전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요, 저희들 지금까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연인원 한, 올해 같은 코로나 시대에 올해 10월 정도까지 한...

은영

김은영위원

숫자만 대충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체.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5만 명이 좀 넘고요, 그리고 북부 3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한 2·3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용자로 따지면 어린이집은 한 1,700명의 현원이 있고요 그거 빼놓고 나서도 1년에 한 10만 명 정도는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달성복지재단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분이 10만 명입니다, 그죠? 거의 우리 달성군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복지재단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달성복지재단이 굉장히 방대해졌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복지재단에 관련된 내용 이외에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임이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정관에 재단이사장은 재단을 총괄하는 부분이 첫 번째 있습니다. 거기다 대표자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을 대표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재단이사회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단의 전체 직원들의 인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나머지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담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틀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사회 총괄과 함께 직원들 전체구성원의 권한이나 인사권,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하의 실무의 어떤 부분들은 일단은 제가 총괄 책임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자,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합니다. 이사회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상임이사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선출부터 상임이사도 승인해주고, 그리고 연중 정관이나 어떤 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편성의 승인권도 있고 결산승인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 이사회를 소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이사회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의장이 누굽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건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사장이 표결권을 가집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필요시에는 표결권을 가집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가부동수일 때에는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거는 그때 이사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달성복지재단에 인사위원회 있죠?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 인사위원들 위촉은 누가 합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인사위원 위촉은 이사장님이 합니다. 인사위원장은 제가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 위촉은 이사장이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관리를 하죠?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올해 어린이집에 인사로 인해가지고 채용되신 분이 전체 몇 명입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어린이집에...

은영

김은영위원

올해 것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원장이...

은영

김은영위원

원장이 4명, 보육교사 33명, 조리사 7명, 인사위원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4명, 33명, 조리사 7명, 44명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분명히 채용을 하셨겠죠?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 인사위원들 위촉은 누가 하셨습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인사위원회는 2년 임기로 시 인사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누가 합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10명입니다. 이사장님이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사장이 합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이사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많네요, 달성복지재단에서. 다음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달성복지재단만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산이 10억...

은영

김은영위원

올해 들어온 후원금이 얼마죠?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올해 후원금이 5억 400만 원입니다. 물품 포함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들어온 후원금은 얼마입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들어온 거 합하면 6억 2,300만 원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올해 예산에 관련돼서 심의를 하고 결산을 하고 승인을 하고 하시는 분이 이사회입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 이사회 의장이 누굽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이사장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후원금을 받고 기부를 받고 기탁을 받고 하면 이 후원금을 받아서 홍보를 하고 사진을 찍고 또 나눔 배정을 하고 이 업무는 누가 하십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재단에서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기탁받아가지고 기부금 행사를 할 때 사진 찍고 홍보를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후원금은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고 공동모금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그리고 거기에 나누어주는 부분은 저희들 재단에서...

은영

김은영위원

당연히 재단의 직원 분들이 하시죠.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제 권한 내에서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당연히 직원 분들이 하시는데, 자, 달성복지재단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보십시오. 사진 찍고 홍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

은영

김은영위원

누구십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제가 할 때도 있고 이사님 하실 때 있고...

은영

김은영위원

상임이사님 사진 있습니까? 달성복지재단 지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후원금 받아가지고 홍보하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이사장님이 주로 많이 하시죠. 그런데 기부하신 분이...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거는 기부하시는 분이 군수님하고 하고 싶다는 데도 있고 군수님이 안 할 경우 같으면 이사장님하고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복지재단에 거의 받는 거는, 군수님이 받으시는 거는 달성군청에서 관리를 하고 사진 찍고 홍보합니다. 달성복지재단에서 받으시는 거는 달성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사진 안 찍으십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찍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부를 받고 홍보를 하는 걸 누가 하느냐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걸 하고 계시느냐고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기부도 저희들이 받고 단, 이사장 명의로 받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재단명의로 받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사장님 명의로 받고 이사장님이 사진을 찍고 하면...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재단명의로 받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당연히 재단명의로 받겠죠. 우리가 이사장님한테 그 기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홍보활동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아니, 이사회 활동은 이사장님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그 홍보 부분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주로 누가 했습니까, 그럼?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아니, 이사장님이 활동하는 거는 이사장님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거 올라가고요,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 부분은 직원들 부분에 또 올라가고 이런...

은영

김은영위원

당연히 업무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상임이사님?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홍보하고 사진 찍고 누가 합니까 그랬는데 이사장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아니, 이사장님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와서 이사장님하고 사진 찍고 그거를 올립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그렇게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우리 달성복지재단에는 상근직원과 비상근직원이 있습니다.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비상근 임원이 있죠?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비상근 몇 분 계십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이사장님 한 분하고 이사님들이 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이사님 몇 분이십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저 포함 9명이네요. 10명이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그 열 분 중에서 비상근 이사님들은 다른 급여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지금 받고 계십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거는 회의에 출석하시면 출석수당을 드립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직책금과 업무추진비를 받고 계시는 비상근 이사님이 계십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사장님한테는 나갑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누구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이사장님한테는.

은영

김은영위원

이사장님만 받고 계십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비상근 이사들 중에서요?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얼마를 받고 계십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월 100만 원 직책금 나가고 업무추진비는 50만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업무추진비는 대외활동, 그리고 자체 내에 직원들의 경조사, 또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화환 보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그러면 비상근 임원들 중에서 한 분, 이사장님만 직책금 100만 원과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매달 받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상임이사님, 대답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날 의회에서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발언과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보겠다. 그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처가 있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예. 그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날 바로 또 이사장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의원님들의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달라고 하니까 적극 협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이사장님만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국장님은 확인이나 전혀 안 해보셨고요?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요? 제가 일단 협조를 요청한 부분은 있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 국장님 보시기에 그 협조요청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협조해 주신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동감을 하고 있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협조를 해주시고 계신다?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정확하게 협조해 주신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적극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 말씀이 10월 20일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협조가 됐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저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한테 말씀을 해달라고...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 생각하고 또 위원님 생각이 틀리니까, 제가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은 어떤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예전과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

한 달 동안 달라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복지재단 이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선출직을 해오던 입장에서 활동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그 정도 법적인 허용은 돼있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을 전해듣고 공식석상에 이런 자리에서는 자중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공식석상에서 자중을 하시는 활동을 하고 계신다?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금 하시던 대로 계속 하고 계시네요, 그죠?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그 비공식 석상에 그거는 저한테 또 재량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10월 20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국장님도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사장님도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판단은 어느 누구도 못할 것 같습니다. 누가 하느냐, 27만 군민들이 합니다. 제가 이사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달성군 복지재단 산하기관에 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어느 기관이 감사를 받았죠?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군 감사실에서 한 걸로...

은영

김은영위원

어느 기관이 받았죠?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우리 재단 산하에요?

은영

김은영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상진

최상진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저희들이...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상임이사님,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달성복지재단 총괄업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는 제 권한입니다. 이사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재무감사 받았던 거는 아는데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이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자원봉사센터, 시니어클럽,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재무감사를 받아서 34건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사장님이시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2018년도에 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달성시니어클럽에서 회계담당자가 공금을 횡령하는 배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예, 들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직도 그 부분은 해결이 덜된 사항입니다. 추징금이 아직 미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애써오시던 복지 관련 종사자 분들이 정말 치욕을 당한 사건입니다. 왜 재무감사가 중요하느냐, 이런 큰 사건을 대비해가지고 복지재단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꼭 해야 될 업무는 상임이사님뿐만 아니고 이사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복지재단 이사장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맞습니다. 맞고, 보고를 받고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제가 세 분한테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을 때 늘 나오는 답이 그겁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제재가 없다. 특히 공직선거법상에 제재가 따로 없다. 맞습니까?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

은영

김은영위원

공직선거법 규정에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게 비상근 이사장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장님이 어떤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직자 분들은 공직선거법 때문에 마음대로 선거운동이라든가 본인이 선거에 입후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비상근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비상근이라도 이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통장, 이장, 반장,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금고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들, 이런 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복지재단을 총망라하고 이렇게 막대한 임무와 이렇게 많은 인원 종사자들이 있고 이용자들이 있는 복지재단을 운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게 급여가 아니더라도 직책금과 업무추진비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법적으로,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이 공직선거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본인이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사장님의 양심에 의거해가지고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지재단 이사장님 면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섯 분의 이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모두 다 복지에 관련된 우리 군민들의 덕망을 받으시고 존경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복지재단 이사장이 정치적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처음에 취임하실 때 일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위기가 겹쳐있다, 정 넘치고 희망 가득한 복지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겠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처음 취임하셨을 때 이사장님 그 마음대로 정말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항간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복지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계시는지, 나는 이사장님의 양심에만 맡기겠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복지에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복지가족 분들이 이 일로 인해가지고 그 복지의 진정성이 흐려지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를 해주시고, 이사장님의 거취와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나는 지금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든 이야기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 또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도 좀 있어야 돼요. 맞다, 비상근 이사장이니까 정치활동 해도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건지,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건 아니지 싶은데, 이런 논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비상근 이사는 정치할 수 있다, 그 법 규정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도덕성하고 상식선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결국은 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복지재단 이사장님의 의무에만 충실하시고 정치를 하실려면 복지재단 이사장을 나오셔서 그렇게 정치를 하시는 게 맞다는 게 27만 군민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타 기관, 우리 군에서 임명한 타 기관장님들의 역대를 보면 그 누구도, 아무도 이런 정치적인 일에 휘말려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논쟁의 소지를 보이는 게 지금 처음이시거든요? 난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만약에 정치를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 이 많은 업무와 이 많은 일, 과감히 사퇴하시고 정치를 하셔야지, 이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정치를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말썽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건 법논리를 떠나가지고 비상근 이사는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좋아요. 좋은데, 많은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복지재단 그 거대한 그걸 끌고 나가시면서 정치를 하신다고 하니 이게 맞는 이야기냐, 법이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임무, 내 임무, 내가 과연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내가 정치를 할려면 이거는 과감히 던져놓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게 큰 어떤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걸 굳이 붙들고 계시는지 나는 그게 첫째 이해가 안 되는데, 이사장님 생각이 뭡니까?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 지적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직을 이용해서 정치활동 하지는 않고요, 재단이사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거는 저한테 재량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가...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시고, 재량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장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전제를 깔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제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재량이 있는데 제 생각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재단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고요, 그래서 알아보시면 확인이 되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세웠던 몇 가지 근무원칙,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10시에 나가서 보고받고...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이사장님, 지금 그 이야기를 내가, 이사장님 잘하고 계세요. 복지재단 잘하고 계세요. 하여튼 출근 잘하고 있고 다 좋은데, 지금 내가 복지재단의 어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 의무에만 충실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떠난 행동을 하시고 떠난 일을 하시니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그거는...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정치를 하실 수 있으면, 아니 정치를 하실라 하면 과감히,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감히 던지고 복지재단 던지고 나는 정치할란다 하고 나오시는 게 맞고, 또 한 가지, 아니 지금 내가 선관위에 전화는 안 해봤는데, 정치를 하실 수 있다 하니 당도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당 가입도 가능하시더라고. 정치를 하실라 하면 당도 정확히 가입해가지고 정치를 확실히 하시든지 당도 가입 안 하시고 뭐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SNS 문자로 막 보내니 온갖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은 모르거든요? 복지재단 이사장이 정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이분이 이 당 저 당 이렇게 막 남의 당까지 이야기하면서,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 직접 못하시고 우리한테 계속 이거 왜 이렇게 하나 이런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란의 소지를 없애실라 그러면 정치를 안 하시겠다 하면 끝까지 복지재단 이사장을 하시고 정치하실라 하면 과감히 또 던져놓고, 복지재단을 위해서. 지금 이사장님이 안 계시면 또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이 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이 조직을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안타가워서. 저도 작은 정치를 하지만 뭐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도 필요한데 그 희생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이걸 붙들고 가고 계시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김은영 위원이 그런 지적 하시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이사장님의 책무와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논리로 계속 그렇게 하시면, 이제 내년 6월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정관도 아직까지, 한번 검토도 해보고 규칙도 해봐야 되지만. 우리는 어디 좀 나갈라 하면 시의원 할라 하면 30일 전에 사퇴, 공직자는 90일 전에 사퇴, 이건 또 그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이런 어떤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시니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발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정치라 하는 게 오래 해보셨잖아요. 시의회 부의장이고 3선까지 하셨는데, 내가 저 당이 싫다 하면 내 당을 가지고 저 당이 싫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왜 남의 당에 뭣이 어떠니 뭣이 어떠니, 이거는 뭣이 어떠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분란의 소지를 만드시나 이 말입니다.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중환

하중환위원

이거 길지만 나한테 온 메일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뭐, 정치적으로 이사장님을 뭐 그걸 해서, 딴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도 정치라 하면 선수거든요. 나는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무소속이잖아요. 또 복지재단 이사장이잖아요. 이사장이라 하는 분이, 여기에 뭐 위에 죽 있는데 다 치우고, “큰 배 운전을 초보자에게 맡길 수 없듯이 군수는 책임이 무겁고 어려운 자리이니 만큼 경험과 경륜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상기시키고, 누구보다 오래 준비해온 사람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과 형평에 민감한 시대,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심판이 특정인과 보이지 않는 데에서 일치감치 짜고 여의치 않으니까 노골적으로 한 사람 편을 드는 지역 다수당의 불공정하기 짝이 없고 당원과 군민을 우습게 보는 구시대적 공천행각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민심도 언젠가는 틀림없이 제자리로 돌아오리라 믿어의심치...” 등등등. “돈보다 발이 무서움을 알고...” 이게 뭐 죽 있어요. 나는 이거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정치를 하고 싶으면, 조금 전에 말씀이 내 비상근이라 정치할 수 있다 하면, 당으로 들어오세요. 들어가서 그 당이 잘못한다 이 당이 잘못한다 이야기하시지, 아니 일반 지금 군수 하실라고 돌아다니시는 분 중에 이렇게 남의 당에 콩 놓아라 팥 놓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입당하세요. 입당해서 그 당이 잘못했다, 이 당이 잘못했다, 내가 볼 때는 이렇다. 이래야 뭐 설득력도 좀 있고 상식선에서도 맞고 맞는데, 이것 저것도 아니시면서 비상임이사는 정치할 수 있다, 딱 이 프레임 딱 쥐고. 이건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 논쟁을 다 떠나서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법 규정을 따지기 전에 상식이어야 된다. 사람은 상식이어야 되고 또 복지재단 이사장 하시면서 계속 꿈을 위해서 하시겠다 하면 아까 이런 거, 또 사진 이런 거, 어디 가서 뭐 그런 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대한 하시지 마시고 혼자 저녁에 다니시면서 그걸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뭐 증거 없고 말 없는데 누가 이야기하겠냐고요.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하실 말씀 없지 싶은데 뭐 하실라 합니까? 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실려면 바로 하시고 또 이것도 저것도, 난 이거 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공식적인 석상, 이런 남의 당 무엇이 어떻고, 이걸 하니까 사람이 자꾸 이런 감정들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 지금 여기 내가 언급했던 그 당에 계셨다, 계셔서 만약에 이런 지적들을 했으면 아 당원이니까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실 분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장문의 문자를 다 보내서,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직전 이사장님이 며칠 전에 전화 오셨더라고. 누가 업무추진비 카드내역 요구를 했는 모양인데, ‘나는 그때 모르고 곰탕 몇 그릇 먹은 것밖에 없는데...’ 나는 그 말 끝나자마자 이사장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사장님 진짜 잘하셨는데 현직 이사장님께서 너무 정치를 하시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그분들이 쌓아오신, 여섯 분들이 쌓아오신 그거를 지금 이사장님이 다 까먹고 계신다니까요?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은인사라 하는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나는 군수님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저렇게 정치를 12년 간 하셨던 분이 이런 분란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 안 하셨지 싶은데 이걸 가만 보고 계시는 거는 단 하나, 비상근 이사니까 정치해도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정치를 하시면 정치, 본연의 임무를 하시면 본연의 임무, 다하시고 또 차선책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아까처럼 이런 활동, 남을 비하하고 남을 음해하고, 이거 음해지 음해, 완전 음해. 누구나 다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당에, 앞에 민주당도 그렇지만 우리 당에 누구나 다 자기 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천 주시는 분이 이분 더 그할 수 있고, 당에 대한 기여도 등등 해서 그거는 공천권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지적하실려면 당원이 되든지 당직자가 되든지 해서 해도 그럴 건데, 당직자도 아니신 분이 또 출자출연기관 복지재단 이사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사장님! 제가 3월 10일 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불러서 한번 건의를 드리시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라라락 다라라락, 문자 계속 왔어. “의원님, 복지재단 이사장은 정치할 수 있습니까? 이분 지금 여기 와서 인사하는데, 군수 나간다고 인사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바람에 우리도 지금 당을 떠나서 이러는 게, 출자출연기관의 재단이사장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준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니 이거는 지적을 한번 하고, 또 우리 시의원 3선까지 하신 분이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잘 알아듣지 않겠나 이래서 김은영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진짜 조언을 드립니다. 하실라거든 입당하세요. 입당하셔서 하시고 아니면 재단이사장 과감히 그만두고, 재단이사장 그만두시고 어디 가서 그러시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이 정치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법이 아무리 나는 비상근이라서 할 수 있다 해도 법 이전에 군민들한테 표를 받고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내가 달성군 발전을 위해서 해보실라 하시는 분이 군민들한테 그런 소리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하실라 하는 이유가, 이게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제 말이 이사장님 마음속에 그건 아니다 해도 좋고 맞다 해도 좋은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해야 될 의원이기 때문에 또 정당 공천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요, 처음에 설정한 근무형태를 지금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어느 앞에 역대 이사장 다들 수고가 많으셨고 많은 업적도 남기셨지만 제 나름대로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또 앞에 봉직하셨던 이사장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제 정치활동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틀이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 또 김은영 위원님 말씀대로 허용되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이 자리를 권유를 받고 수락을 했었고,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다들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저를 이사장으로 선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누가 이해를 했어요? 군수하고 둘이 이해를 했어요, 정치한다 하고?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군수님이 그 절차를 하신 거는 아니고요...

중환

하중환위원

그럼 누가 이해를 했어요?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이사회에서 선출이 됐죠.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지금 이사회 그분들이 이사장님 정치해도 좋습니다 하면서 회의록에 남겨놨어요?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뭐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중환

하중환위원

감안한 거는 본인 생각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저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이 정치활동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듯이 저도...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이사장님, 군수가 이사장은 비상근 이사니까 정치해도 되니까 복지재단 이사장 하세요 그러지는 않았죠?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군수님이 그런 이야기하실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사회에서도 밝혔어요? 나 군수 할 건데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 그랬습니까?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통과시켜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합의 하에 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묻잖아요? 그건 본인 생각. 그건 본인 생각.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본인 생각요.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당 소속 문제는요...

중환

하중환위원

무슨 문제요?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당 소속, 당 소속 없이 그 당을 비판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당 소속 아니라도 국민들도 일반 국민들도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지지율에 마이너스 1퍼센트 더 내려가지 싶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군민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사장 포지션 생각하시라니까. 왜 있지도 않은 합의사항을 여기서 왜 해요? 누가 그걸 이해를 하고 이사장시켰다 하는 말이 우습네. 그거는 이사장님 혼자 거기에 빠진 소리예요, 내가 볼 때는. 남자답게 정치 하고 싶으면 과감히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쥐고 법적인 문제없으니 하겠다 하는 그 말은 정말 내가 볼 때는 치졸한...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 저도 남자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치졸한 작전이고 치졸한 정치행태예요.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저도 남자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남자 같으면 정치할려면 과감히 던지고 나가셔야 되는데, 150만 원, 100만 원 받고 업무추진비 쓸라고 지금 나와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리 보존할려고 정치하신다 하면 그건 잘못되셨다 이 말이에요.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을 바꾸시라고요.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이사장 업무에.

중환

하중환위원

재단이사장 업무에 지장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복지재단 이것도 마지막날 다시 한번 잡으세요. 업무적으로.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도 한번 살펴볼게요. 복지재단 얼마나 잘하고 계신가 살펴보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남자답게 하세요, 남자답게. 뭘 그렇게 그걸 쥐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이걸 쥐고 그렇게 하실라고 합니까?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부귀영화 누릴 자리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부귀영화 지금 누리고 계시잖아요. 복지재단 이사장 아니면 거기 가서 뭐 소개를 받겠어요, 뭘 받겠어요? 그 부귀영화 누릴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답게 하세요, 남자답게. 그리고 남의 집에 콩 내라 팥 내라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직함에 값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도 열심히, 본인 혼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딴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다 좋은데 남의 집 이야기나 또 상식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데 벗어난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라. 예? 정치하시는 거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1안도 나는 양보 못 하고 2안도 양보 못 하신다 하면 앞뒤가 좀 맞도록 하시라고요. 뭐 끝나고 나서 조용히 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걸 뭐, 턱도 안 되는데 뭐 군수 한다고..., 이런 거나 보내지 마시고, 그 후배 아닙니까? 지역의 후배. 아니고 참나. 나는 굉장히 그렇게 안 봤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정정당당히 하셔야 되고, 이런 걸 보낼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의 이 문자를 받는 그 어떤 마음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군민이니까 할 수 있다는 소리지만 이거는 한 개인에 대한 욕이잖아요. 인격모독이고. 아니 나이 젊다고 정치 못해요? 나이 젊다고 정치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사람을 평가하고 이 당을 평가하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재단이사장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지만 내가 덕이 되고 뭐 되니까 계속 잡고 계시고, 그 피곤한 거는 군민들도 피곤하지만 복지재단 안에서도 뭐라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또 박수 치실 분 계시겠지.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단이사장이니까 할 수 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시길래, 그런 얄팍한 수 가지고는 도저히 하셔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한번 더 자꾸 이런 남을 폄훼하고 이런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면, 메일 받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한테 보냈으면 내가 바로 전화했지 싶은데, 나한테는 그런 걸 안 보내고 이런 걸 보내셔가지고. 하여튼 잘하세요. 재단이사장으로 잘하시면 여기 오실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답변 필요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동윤

신동윤위원

저는 어떤 건의나 지적사항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워낙 고생하시고 잘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덕분인지 몰라도 이은경 북부복지관에 대통령표창 받았는 거, 평소에도 정말 어르신들 섬김으로 잘 하시더니 축하드린다고 그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은영

김은영위원

- 위원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이사장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복지재단 이사장은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맡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기 중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걸 맡아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비상근이라서 무관하다라고 이야기 듣고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위원님들! 들으셨습니까? 결국은 이 자리를 선거에 이용을 하시는 게 맞네요.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이용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선거에 출마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맡았다. 내가 그래서 이 자리를 확인 다 하고 맡았다. 이 말씀은 곧 이 자리를 선거에 이용한다라는 말씀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거는 이사장님 생각이고, 저희가 듣기에는 그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우리는 최소한 이사장님이 양심이 있으면, 복지 종사자들한테 일말의 양심이나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정치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양심에 거슬리는 일은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사장님은 오히려 나는 정치활동 가능한 거 알고 이 자리 맡았다. 이 자리 이용해가지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군민들의 의구심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성태

박성태복지재단이사장

이용하는 일 없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이사장님은 이용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이용하고 계십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이 가지는 막강한 권한과 그 밑에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으시려면 정치활동을 그만두시든지 이사장을 그만두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장님 스스로가 인정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자리가 정치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맡았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복지재단 관련해서 자료를 이만큼 받았습니다. 3일을 봤습니다. 모든 업무 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감사에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과연 그게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일하게 하나 질문한 사항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그게 미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의 최고의 권한은 복지재단 전체를 관할하는 겁니다. 그 업무에 충실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우리 이 국만 복지재단 예산 재배정합니까?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우리 출연금으로 복지재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저번 복지재단 감사 받을 때, 이 감사받은 그거는 알고 계시죠?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재무감사 말입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일상감사. 자체감사하고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뭔지 저한테 줘보세요. 면접시험 동점자 추가합격 규정 신설 어떻게 됐는지 그거하고, 예비합격자 규정 미준수한 거하고, 채용 자격요건 부적정했는 거하고, 채용 자격기준 연령차별 부적정했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줘보세요.

외식

김외식주민복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오늘 제가 박성태 이사장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이사장님이 가만 있어도 저 양반은 군수 출마할 거라고 달성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자기 입으로 나간다고 말 안 해도 될 텐데, 말 안 했으면 이런 분란이 없을 텐데 굳이 (분란을)만든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적인 자리에 가서 언행을 좀 더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 하듯이 우리 박 이사장님 군수 나오는 거 달성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없습니다, 다니면서. 뭐 그게 마케팅 일환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앞에 복지재단, 상당히 질의가 길었습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박봉호 과장님, 2020년 세출예산 합계가 461억이죠?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1차 국·시비 2차 국·시비 합해서 국비 한 90%, 시비 7% 정도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현황을 보니까 기초생활급여에 세부사업 12개로 진행을 했고, 자활지원에 10개 세부사업으로, 또 저소득주민 보호에 세부사업 8개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몇 개입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위원회는 지금 기초생활보장위원회 본위원회가 있고요,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대부분은 소위원회 개최가 제일 많은데 소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게 일반적이겠네요?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5명인데 9번 정도 서면 개최를 했는데, 금년 들어서 특히 서면 개최가 대부분인데 별다른 업무상 무리는 없습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코로나만 아니면 대면회의를 주로 개최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 1회 서면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도 본회의는 대면회의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거는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대면회의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좀 더 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면회의가 좀 힘들겠지만 가급적이면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서면회의를 대면회의로 좀 바꿔서 개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다음은 우리 대구 최초로 조례 제정으로 2020년에 11건 부정수급 해서 환수가 한 1,900만 원 정도 결과가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복지대상자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적발하기 위해서 작년 7월 10일 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신고 접수받은 건은 11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수사 중인 건이 2건 정도 되는데 주민신고는 그렇게 많이 접수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저희 직원들이 통합조사팀과 관리팀에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3개월에 걸쳐서 각 직권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부정수급 발견을 516건 정도 적발해가지고 2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지금 징수는 거의 다 하고 한 8,700만 원 정도 미납되어 있는 거는 징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이게 포상금은 일반 주민들 신고 건에 한해서 포상금이 나갑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신고포상금은 첫째, 자기 신분을 정확히 개인정보를 밝혀야만 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신고인이 달성군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만 포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한 건이 지급된 사항이 14만 6,000원 지급이...

상국

최상국위원

포상금은 금액의 한 몇 퍼센트 됩니까? 그것도 한도가 있지요?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포상금 금액은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결정액의 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액이 500~2,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이상은 10%, 최고 5,000만 원 이내 포상금이 나가도록 그렇게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포상금이 좀 어떻게 보면 포상금 효과를 노린다면 좀 높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현대자동차 내부고발로 인한 포상금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특히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포상금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우리가 주는 포상금 제도가.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정책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포상금 제도도 조금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정수급이 굉장히 지능화되고 이런 데 대해서, 부정수급이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해마다 금액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이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전산망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2010년도에 최초로 구축돼서 지금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급자 가구원으로 계시는 분이 돌아가셔도 가족들이 숨기고 수급비를 계속 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전산망에서 전국 어느 화장장에서, 사망신고를 안 하더라도 화장만 한 상태라도 거기에서 전산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바로 통보가 오고 출입국이라든지 또 군 입대, 군 제대, 이런 내용까지도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많이 걸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지금 촘촘한 어떤 전산정보로 인해가지고 점차 부정수급 자체가 차단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지금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단이 1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 투입되기 전에 참여자들을 임시적으로 1차 교육을 시키고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이트웨이사업에 지금 25명이 참여하고 있고, 매출은 1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전체 참여자가 몇 명입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지금 달성 지역자활센터에 조건부수급자 참여자는 140명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총 매출은요?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총 매출은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를 내보니까 한 2억 8천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수익은,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근로자 인건비는 국·시비로 분담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에서 수익금은 임대료하고 공과금을 떼고 나면 높게 잡으니까 한 70% 나오는데 그건 좀 많은 것 같고,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보니까 47%~50% 정도 순이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결국은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니까, 임대료가 제일 크게 차지하니까, 임대료 이런 거, 공과금, 일부 관리비 또 부담하고 하니까 수익률을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지금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노동력이 있는 자가 드물 겁니다. 특히 또 몸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사업단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많이 해가지고, 이분들이 움직임으로써 건강도 다시 찾고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참여자를 최대한 높여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이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직원은 정규직이 6명이고 계약직 6명 해서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이 12명이 충분합니까? 이분들 근무를 위해서는.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현재 사업단 수도 조금 늘어나고 또 참여자 수도 기초생활수급자 7,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일을 하고 수급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사업단도 계속 늘려나가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또 주로 음주라든지 또 좀 무지하고 나태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조금 힘들고 버거운 점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그 사업을 보니까 좀 단순하게 몇 개 사업이 안되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이제는 지금 직업 종류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도 늘려가지고, 물론 인원도 늘리지만, 인원을 늘릴라 하면 기존 사업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건 느끼거든? 사업도 좀 다양화시켜서 인원을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하루에 8시간 해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공휴일은...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공휴일은 휴무로...

상국

최상국위원

수당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이분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이분들은 일당이 5만 2,000원 정도 선입니다.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낮은 편인데 대신에 다른 복지혜택을, 주거급여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의료급여를 해주기 때문에, 급여단가는 보통 일반 시중의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돼있는데 월 평균은 한 140~147만 원 정도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월 한 140 정도.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상국

최상국위원

이때까지 제가 질의드린 거는 대부분 우리 생활보장과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제가 죽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제가 평소에 생각할 때도 우리 생활보장과 고생하는 과다, 애를 먹는 과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활보장과도 업무감사 계속 받고 있죠?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저희 지자체 감사도 그렇고 시 감사라든지 복지부 점검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수시로, 정기적인 감사나 점검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시감사, 자체감사...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상국

최상국위원

혹시나 감사 받아서 지적받은 거는 있습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현재까지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고생도 하시지만 혹시나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지적받을 만한 그런 일도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항상 긴장을 가지고 조금 더 업무에 열중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도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전동스쿠터를 지원하죠?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올해 보니까 전동휠체어 열두 분, 전동스쿠터 열 분이라고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전동휠체어는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타시죠?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증장애 뇌병변이라든지 그런 분들...

일용

도일용위원

일반 노인 분들은 타시지 않으시죠?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해주는 보장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됩니다. 그 외 일반 분들이라든지 차상위를 벗어나시는 분들은 희망지원과 장애인복지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금 협의의 개념이고, 생활보장과에 일반까지 포함하니까 광의의 범주에 지원하고 있는...

일용

도일용위원

이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시고, 거의 백퍼센트가. 지금 전동스쿠터도 지원을 하는데 전동스쿠터는 누가 타시는 겁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전동스쿠터도 마찬가지 저희 수급자 중에 그래도...

일용

도일용위원

수급자 중에?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생활보장과에서는 기본이 수급자에 먼저 기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분들, 그럼 전동스쿠터 타시는 장애인 분들도 계십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계십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러면 스쿠터, 휠체어를 나누는 기준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주로 희망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는데,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외출을 좀 적게 하는 측면이 있고 스쿠터는 외출을, 실외에서 주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대부분 다 어려우시고 또 수급자 분들이 다 하시다 보니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 209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전동스쿠터는 얼마인가요, 지원금액이?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스쿠터 지원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67만 원, 휠체어 209만 원은 보건복지부 고시가격으로 지정되고 스쿠터라든지 다른 것도 다 그렇게 고시...

일용

도일용위원

스쿠터는 어디서 고시된 금액입니까?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휠체어 가격이 더 비싼가요, 스쿠터 가격보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휠체어 가격이 아무래도 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급자 분들이 받으시고 또 장애인 분들이 받으시고, 아니면 아주 고령의 거동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이 타시는데, 이게 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라는 거죠?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그냥 이행만 해주시는 역할만 하는 거죠?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 건의드리고 싶어서, 지금은 그 일이 주 일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렵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209만 원이고 167만 원이어도 우리 군에서 이거 다 신청한다고 받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자격조건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선진행정을 펼치는 데 우리 생활보장과가 선두에 서서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봉호

박봉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도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김보경 감사위원입니다. 빠르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긴 설명은 필요없고요. 달성군 행복택시, 작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2018년 7월 2일 날, 맞죠?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개정된 이후에 이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개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 자체는 2018년부터 1억에서 4억 정도로 증가했고, 이용횟수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올랐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행복택시 이용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 예산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고 보시는가요?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계속 증가될 사항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된다면 차라리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되는데 생각 어떠세요?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 취지가 원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된 제도기 때문에 사실상 1,400원을 내가지고 택시로 하기 보다는 시내버스 운행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광역시에서 버스 운행 노선이 없어서 오지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보경

김보경위원

이어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3일인가 대구공고 테크노캠퍼스가 유가에 개교했죠?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3개 반 60명쯤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구지면 인구가 한 1만 9,000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도 신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급행8번의 운행코스가 어떻게 되죠? 근린공원 축구장 앞에서 대곡역 맞습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리고 용금공단에서 대곡역까지 운행하는 거 맞습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655번인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을 내보겠습니다. 655번이 대구공고 테크노 캠퍼스까지 연장운행을 하고 용금공단에서 대곡역까지 운행하는 급행8번을 구지 근린공원 축구장까지 연장운행 하는 거에 대해서 교통과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위원님 생각대로 연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 대구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이 2019년 7월 10일자로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달성군이 개정된 조례 적용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지금 부과금 면제대상하고 단위부담금하고 교통유발계수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단위부담금을 울산광역시의 읍면 같은 경우에는 한 5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동하고 같이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당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교통유발계수는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청의 동과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 버스운영과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청하고의 부분들에 있어서, 교통유발계수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개정을 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방향을 좀 정리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대책이 강화되었죠, 그죠?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2021년 5월 11일자로 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3배로 중과가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면 주·정차 금지가 10월 21일자로 시행되는 안전강화대책이 맞습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빌라촌이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죠?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마땅히 주차할 공간도 없고 부족한 실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 뭐 대책 있습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사실상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취지가 워낙 강력하고 또 민식이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주민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저녁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탄력적으로 주변의 주차공간을 어린이보호구역에 허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그런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워낙 정부나 사회적인 입장이 강력하다 보니까 단속 자체를 느슨하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달성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실정에 맞게끔 조금 탄력적으로...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법 개정이 되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달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화원에 3개소에 47면 있고 논공 2개소에 63면, 현풍 2개소 57면 해가지고 총 7개소에 162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외되어야 할 면수가 되겠습니다. 화원 같은 경우는 올해 중으로 하고 논공 2개소는 2022년도 내년부터 제외를 시킬라 하고, 현풍 같은 경우에는 현풍 하이파이브사업을 했는 지역이 41면입니다. 이거는 대구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어렵게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마을공동주차장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군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있어 교통관련 주요사업들을 보면, 제가 이쪽 지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는 오해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풍 등 해서 타지역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어떻습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2019년도부터 봤을 때는 다사 지역이 마을 공동주차장이 가장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사 지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다는 더 많은 걸 다사 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성했는 계획으로 봤을 때는 다사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개별감사 기간 중에 다사에 현장방문을 같이 동행해서 갔습니다, 그죠?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가서 보시고 확인했듯이 다사 지역은 교통에 대한 불편과 주차장의 문제는 매년 행감 때 제기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인구가 많고 도시화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조금 전에는 마을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다사에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자료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통과에서 이렇게 지역 간에 균형 있는 교통 관련 사업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교통과의 대책 짧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인구가 많고 도시화가 되고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작년 행감자료도 보고 있거든요? 항상 노력하신다, 애쓰겠다, 찾고 있다, 뭐 검토하고 있다, 그러다가 해는 다 가고 있어요. 그에 대한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그 속에서 그 테두리 내에서 답을 찾으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대실역 만남의 광장 아시죠?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주변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상가 이용자들의 상습적인 불법주차가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단속을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건 오래됐죠? 이거는 옆에 신동윤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이 뒤에 현장방문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뒤에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는 방안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감사 기간 중 답변으로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할려고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공청회도 못했다, 이런 나름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시원하게 정확하게 답변 줘보십시오.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그 이후에 일방통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분명히 지금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돼서 모일 수만 있다면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노면 노상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일방통행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주차문제를 일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뭐 계획이 있습니까? 코로나는 위드코로나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일정이 좀 제시될 수 있을까요?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저희들 그쪽의 번영회 회장님하고 상가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접촉 중인데 아직까지 주민을 모으기가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 위드코로나 돼가지고 주민공청회 할 수 있는 데는 빠른 시일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빨리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할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저희들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올해가 지금 다 갔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위드코로나가 다시 어떻게 강해져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어졌을 때 공청회라는 부분도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지금 12월 며칟날 하겠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12월 중으로라도 분명히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12월 중에 공청회 여시고, 해서 그에 대한 일방통행을 진행하시겠다?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일방통행과 노면주차장을 일부 설치하는...

보경

김보경위원

노면주차장 그때 가서 봤는데, 노면주차장을 이렇게 칸칸으로 나누면 그때 얼핏 제가 확인한 바로는 16면인가? 맞습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그 정도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는 그냥 줄로 실선을 죽 그어놓으면 이렇게 자기가 차를 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계시죠?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그게 도로폭이 여유가 있어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양쪽 가장자리 쪽으로 차를 붙여도 통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돌려서 면수를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면수가 16면이면 그것보다 선을 그었을 때 많이 주차할 수 있다면 많이 주차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청회는 12월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해서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노상 주차장 면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 말이 한번 있었습니다. 광장에 지하공간을 만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한 교통과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광장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으로도 한 4년 정도가 걸리고 또한 광장주차장 조성하면 면적을 봤을 때 지하 30면 정도가 되는데, 30면 조성하는 데 한 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될 그런...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기에 좀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좀 우리가 해서 그나마 전체적인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 해소나 교통불편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좀 가시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2017년부터 화원·옥포IC 일원에 대형화물차 있죠?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데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이거 지연사유 있습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공사가 워낙 대규모 공사이기도 하고 또 2020년 작년 5월에 승인되었는데, 설계를 지난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기간 중에 대구국토관리사무소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농어촌공사...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지금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보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실시돼서 개인한테도 나갔고, 일부 수령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경

김보경위원

큰 변화가 없다면 몇 년도 정도...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보상업무가 좀 저희들 마음같이 빨리 되지는 않지만 11월 달부터 보상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12월, 1월 중으로 내년도에 빨리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보상이 일정부분 되면 또 수용위원회도 열도록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필요하네요, 그죠?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시간은 조금 필요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2017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언제 된다는 거는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요원한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

보경

김보경위원

마지막으로 유가보조금 관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예산이 당초 88억에서 110억 원, 22억 원 증액되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9월 말까지 집행액이 80억밖에 안됐어요.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뭐 친환경 해가지고 전기화물차 이런 것도 증가되고 있고, 전기차 이래가지고. 해서 유가보조금 집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때요? 예산집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지금 우선 두 가지 전기차하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전기차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게 내년도 4월 11일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약 한 2,300만 원 정도 시에서, 영업용 전기자동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업용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데 그게 4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기 화물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일반적으로 우리 LPG하고 경유자동차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고, 또한 택배에 대한 차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택배 화물자동차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화물차 차고지의 주소 변경 때문에 저희들 달성군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증액해 주신 화물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제가 한 5분만에 빨리한다고 했는데 한 2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빠르게 단답형으로 받다 보니까, 저 말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에 직원 분들, 교통과라 하는 특수과에 엄청나게 민원인들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시스템을 갖추셔가지고 요소수,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거점주유소가 있습니다, 지역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나가는 분들은 분명히 교통과에 그 전화번호 연락처 데이터 있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하셔서 이왕이면, 화물차 분들은 거점주유소가 대구시내 7군데라는데 어딘지 아시더라고요. 일반 RV승용차 이용객들 요소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시스템으로 꼭 한번 해서, 안내문자 같은 거 하면 군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달성행복택시 수요조사 한번 해보시고요, 가창, 구지, 기타 등등은 되는데 제가 봐서는 하빈 지역은 상대적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빈 지역. 달성행복택시 하빈에도 꼭 좀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했는데, 앞에 김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 초에 다사에 ‘보배드림’ 그 대형 엄청난 사회적 이슈거리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 주차장 해결이 안 되는데, 뒤에 황은수 팀장님은 아십니다. 얼마 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다사에 산업과장님인 김창수 과장님께서, 상인들이 읍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여기 뭐 주차장 할 필요 어디 있습니까, 지하에 차 댈 데 많은데.’ 분란만 더 조장시켰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회기가 12월 중순까지 있으니까 그 안에 간담회 해가지고, 제가 황은수 팀장에게 이때까지 어떤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건 차후에 따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건 너무 오래 걸립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서도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서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수범사례, 칭찬을 드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교통과가 뭐 고통과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가장 악성 민원도 많고 한데, 활주로형 횡단보도 야간에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게 서경여행사 앞에 설치해놨던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도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많이 더 설치하는 게 맞다, 좋은 예라 싶어서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또 야간 보행자들이 많은 지역에는 전수조사를 새롭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도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과장님, 우리 최근에 PM(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사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인도에 그냥 버려져 있는, 쉽게 말하면 버려져 있는 거죠. 거기도 버려져 있고 차도에도 쓰러져 있고 이래서, 다니시는 군민들 보행에 안전 문제가 있고 차량 운행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달성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PM사업체가 3개 사업체가 있고, 현장에 버려지면 사실 일반 사용자 분들이 관에서, 우리 군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저희들한테로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를 받아서 그 업체에다가 하면 한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시간 안에 집중적인, 빨리 치워주지 않는다고 집중적인 민원이 생기는 상황이고, 또 도로교통법 5월 13일부터 적용이 돼가지고 경찰서에만 단속이 되니까 저희들은 민원만 상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으로써는 빨리 업체에 연락해서, 지금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은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예. 밤 늦게 그렇게 PM들이 쓰러져 있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보통 민원인들이 보면 교통과에도 민원이 들어오지만 읍면으로 또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도 빨리 해결을 할려면 읍면에 협조요청을 하셔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저희가 읍면에서 하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등등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그분들, 아니면 읍면 단위로 한두 분씩 해서, 항상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래

조양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군민 안전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PM이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관에서 또 개인업체 일을 얼마만큼 대신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공적인 측면이 더 크다면 그 두 가지도 해소할겸 주민들의 편의성과 안전도 확보할 겸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났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뉴스에도 났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피할려고 하다가 인도에 다니시는 군민들께서 더 큰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염려가 되고, 또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서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하시고 다니실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실장님!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여러 가지 모범사례 등등은 제가 서면으로, 납세보호관 문제라든지 아진PNP 소송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서면으로 주신 걸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5분만, 혹시 5분 지나거든 실장님 그냥 퇴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번 군 출자출연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의 경우에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까지 이뤄졌죠? 그 내용에 대해서,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무엇 때문에 징계가 돼가지고 어떤 사유로 나갔는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소리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경력직 문화콘텐츠 7급 한 명을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공고내용에는 채용 예정 직무분야 학사학위 소지 취득자이면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를 경력증명서로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공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폐업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나니까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어려워서 급하게 다른 서류를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거기 주무관이 거기에 대해서 규정 내용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서류전형을 통과시키고 면접을 보도록 해서 그게 잘못됐다, 지적해서...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서 지금 그 문제된 그분하고 문화재단 이사장이 사표를 썼어요. 이게 수리가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공직자들은 채용상 문제가 있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직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사직처리가 안 되는데 이 사직처리가 된 이유를 우리 실장님하고 검토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달성문화재단 인사내규에 직원에 관해서는 어필이 되어 있는데 임원에 대해서는 어필이 되어 있지 않다, 그죠? 그런 내용이라서 이게 지금 이대로 진행되었다고 실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실장님이 조사를 해서 인사 부분에 문제된 사람하고 문화재단 이사장 두 분만 나간 게 아니고, 제가 어제 감사계장으로부터 받은 게 네 분이 나갔어요. 네 분이 나갔는데 이 네 분이 나간 이유가 인사규정 때문에 나간 건지, 동시에 9월 30일자, 한 분 모 조카는 앞에 날짜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9월 30일자로 이사장 나가고 이 조카 나가고, 또 모 국장 아들 나가고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자출연 해서 그걸 하는데 무슨 문제 제기를 할라 해도, 지금 내일 당장 문화재단 불러서 문제 제기를 할라 하니 이사장 가버리고 담당 가버리고 다 가버렸어요. 지금 제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정책실장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실장님 답변이 하여튼 이 규정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 문제점을, 이 직원 채용의 경우 이것을 우리 인사내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검토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지금 문화재단 인사규정에 보면 직원에 한정돼서, 임원은 빠져있습니다. 직원에 한정해서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그리고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하는 거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 각급 기관에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면 해당기관에서는 의원면직자를 사직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게 공무원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우리 군 규칙에는 들어있는데 그거를 문화재단 인사규정에 추가하거나 그다음에 임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예. 실장님, 꼭 검토가 되는 대로, 또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 부분은 꼭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 법무감사실장님께서는 진짜 개인적으로 실장님의 해박한 법리 지식도 잘 알고 또 인간성도 잘 알고, 또 행정부서 업무 지원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또 법무감사 총괄하고 있는 것에 고마움을 전하고, 제가 여기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관련 이런 부분, 또 아진PNP 행정소송 부분, 또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방세 기한 연장 지원 등등, 이것은 제가 하여튼 시간 관계상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 이것은 기록에 꼭 남겨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세 분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김영배 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들, 또 종합민원과 전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도 제공하고 고객만족 미소친절운동도 추진하고, 또 공정한 허가민원도 추진하고 또 효율적인 업무도 하시기 위해서 하여튼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부서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도 5분만 제가 질의를 하고 주신 답변은 제가 기록에 잘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부분 있죠? 종합민원과의 민원처리에 있어서 인·허가 부분이 허가민원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면 이게 법적으로 며칠 동안 하라고 되어 있죠? 통상 며칠입니까?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보통 건축 같은 경우에는 7일~14일 그렇습니다. 그다음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이뤄지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창업 승인, 공장등록민원 처리, 관내 건축허가 신고민원 등등 해가지고 2019년부터 이렇게 죽 줄어들고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제기가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이 절차들이 너무 늦다, 직원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주사 맞고 쉬는 거는 당연한데, 뭐 그게 없다 이래가지고 딜레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전화드렸죠, 그죠?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전화드렸더니 과장님이 하여튼 의원 말이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단번에, 단번까지는 아니지만 해결을 해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민원인이 하시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역시 의원님 힘 좋으시네요.’ 이러거든. 그런데 그 ‘힘 좋으시네요.’ 이야기 듣는 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하중환 의원이 전화를 안 해도 어떤 민원인이 와서 어떤 칭찬을 받든 간에 법적인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또 민원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협조공문 보냈는데 안 왔다, 빨리 오도록 조치를 해보겠다, 이런 답변들을 잘 드려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화 하면 담당자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출장 갔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주사 맞고 쉽니다. 이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민원 넣어놓고 10일 되면 분명히 처리가 돼야 되는데 10일이 넘도록 처리가 안 되니 나한테 전화 오는 거라. 역시나 나는 과장님한테... 또 과장님 확인하더니 해줘버리거든? 앞으로 이런 걸 절대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실 때는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근절하세요. 이런 부분 안 되면 아무리 잘해줘도 민원인들은 종합민원과 잘한다 안 한다고. 군청사 안에 들어와서 미소로 인사해도 별 감동이 없이 돼버린다니까, 군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좀 잘 챙겨주시고, 뒤에 계장님들, 저하고 행감 하면서 제가 부탁말씀 드렸죠? (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 무인발급기 등등 이래가지고 신문 언론보도도 잘한다, 여권 접수 사전예약제도 진짜 잘한다. 이런 등등은 칭찬을 해드리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 잘 지키셔서 군민들한테 박수 받는 종합민원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신종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또 체계적인 건설행정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건설과 사업이 타 구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군이 어느 정도가 많습니까? 많은 거는 맞지요?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어느 정도 많아요? 우리 군하고 비교하면 사업들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많습니까?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저희 달성군은 면적 자체가 대구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2021년도 본예산을 보더라도 건설과 예산이 한 750억쯤 됩니다. 그런데 타 구에 규모가 큰 북구라든지 달서구, 수성구에는 한 100억에서 150억, 월등히 예산이 많은 편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공사 건수도 보통 포함해서 한 1년에 290건 하는데 저희들 공사감독 1명당 30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한 3건 정도 되기 때문에 월등히 많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 공무원 수가 좀 부족한데 저희들은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잦은 출장이라든지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안전사고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제가 행감 기간에도 계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과에 저는 이런 건설 기술직에 잘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배윤대 계장님, 신창엽 계장님, 도로2팀장님, 보상팀장님, 김지인 팀장님,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 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결국 이 도로건설 이쪽에는 어떻게 보면 해주면 큰 박수를 받고 안 해주면 욕을 얻어먹는 데가 건설과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그러고, 해달라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서 검토를 해보면 별 그것도 없는데 계속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건설과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꼭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다 잘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잘못하면 굉장히 욕을 먹고, 또 잘못하면 빈집에 소 몰아넣는 그런 격이 되는 게 길이거든요, 도로. 3억 공사에 보상금 49억인가 50억 주고 이런 공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3억 공사에 통과도로도 아니고 단절도로에 3억 공사에 보상을 사십 몇 억씩 해버리고 이러면 우리 의원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그거는 완전히 빈집에 소 몰아넣어버렸거든요? 거기는 지금 차 다니지도 못하고 주차장 돼버렸거든. 뒤로 갈 데가 없으니 차 세워놓고 주차장 돼버렸다고. 그거는 굉장히, 빈집에 소가 들어와서 박수를 치겠지만 그 뒤에 분들은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우리 건설과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엄청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걸 해서 어떠한 그게 있는지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게 도로를 내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어떤 주민들의 사용 효율성도 있고 이런 거는 무조건 해야죠. 하고 뭐 보상 받아가라 하는데 안 받는다 하면 바로 공탁해서, 그거는 뭐 칠십 퍼센트 몇십 퍼센트 되면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 농로하고 임도하고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면 군민들한테 박수를 받는다 이 말이죠.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사업에 잘 하셔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뭐 이거 관련해서는 다 아는 거고, 아스팔트 도로포장 보수, 이것도 아는 부분이고, 제가 또 몰랐던 부분 주신 거는 제가 잘 검토하고, 건설과에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명천로 클린로드 가동 이거는 진짜 수범사례만이 아니고 언론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이거 엄청난 박수 받는 이런 일이거든요. 어느 분이 기안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좋은 기안이라서 우리 화원 주민들이 저한테도, 저는 한 것도 없고 하는 줄도 몰랐는데 나한테 고맙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만 있었지뭐. 얼마 들었습니까 하고 묻길래 그것도 나는 모르고 가만 있었는데, 이런 명천로 클린로드 가동이라든지 뭐 차열성 포장사업 추진이라든지 폐블럭 이런 사업들, 모범사례 주신 것들 잘 참고하고, 오늘은 건설과 소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 그거 잘 지키시고, 우리 보상계장님! 저번에 제가 부탁했던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잘 챙기셔야 그런 어떤 민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국

최상국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오래 시달리다가 또 3개 과, 너무 속도가 빠르게 나가다 보니까 제가 속도감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도시과는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제일 많은 과고 또 막상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 능력으로서는 한계를 많이 느끼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도시과가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 광범위한 지역에 아주 하는 역할이 상당한 부분 많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달성군 전체 계획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외에 5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죠? 포함해서 5개?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전체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있고요, 경관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금위원회, 그리고 하나가...

상국

최상국위원

도시건축...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이 위원회 내부에 또 분과위원회가 있죠?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 개발행위 분야만 담당하는 분과가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그 분과 하나만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상국

최상국위원

상당히 전문적이다 보니까 저도 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일정한 숫자가 모였을 때 하는 겁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통상적으로 월 1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월 안건이 1건이다, 그래도 개최합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한 건이라도 개최합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그런 어떤 원칙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 대해서 감사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사업비 6억으로 우리 달성군 전역에 5년에 걸쳐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됨에 따라 불합리한 계획을 정비, 도시를 체계화,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도시계획으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 강화를 당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설결정이 실효가 되는 일몰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처음 일몰제가 시행돼가지고 그동안에 집행되지 않았거나 또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들은 다 실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됨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1·2단계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우선 내년 3월 목표로 해서 시급성이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단계가 끝나면 그동안 제기가 됐던 민원들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대구시의 권한사항이지만 우리 군에 필요한 20m 이상 도로 같은 거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에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대구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에서 어떤 현장에 나가게 되면, 특히 어떤 선형변경 건이 문화재가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건이 생기게 되는데 주로 보면 건설과를 불러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가도 보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선을 변경하는 거는 반드시 도시과에서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 맞죠?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결정을 하는 절차는 일단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해당 관리시설 부서에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시과에다 결정을 하도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과에서는 관련부서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그런 과정이, 변경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사안에 따라 다른데, 한 6개월 정도 통상 걸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우리 과장님은 6개월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기간은 훨씬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사안의 긴급성, 그게 불합리하다는 결정이 이미 내려진 데도 불구하고 그게 수정되는 데 너무 장시간 기간이 소요되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시일을 최소화시켜달라,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위원회도 내가 몇 번 열리는지를 확인을 했고 한데, 6개월이라 해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긴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 번 출장 나간 동네가 있는데 거의 1년 정도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데. 그래서 잊을 만 하면 전화가 오고 잊을 만 하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확인하고 하는데, 최대한 그런 시점을 당겨달라는 걸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김보규 팀장님!

보규

김보규도시계획팀장

예. 김보규입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기간 중에 유일하게 현장에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구지초등학교 후문 등굣길, 그날 건설과, 도시과, 또 구지면, 교통과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또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조정하는 게 어렵지요?

보규

김보규도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쪽의 민원에 대해가지고 서로 상충되는 민원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즉, 거기에 거주하시는 지주 분들은 도로 확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초등학교 학부모께서는 초등학생들이 보행 통행을 할 수 있는 걸 좀 확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좀 전에 도시과장께서 6개월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에 행정절차가 제대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6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가지고는 어떤 상충되는 민원이 있고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최대한 구지면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예, 앉아도 좋습니다. 사실 구지 초등학교 등굣길 같은 경우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8m라는 도로를 통해가지고 등교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도로가 도로가 아니고, 도로·농로, 복합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보자 해서 그날 현장에 같이 나가게 되었고, 그날도 학부모들 한 십여 명이 나와가지고 현장에 같이 끝까지 동석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쉽게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날 제가 정리는 하고 왔는데 굉장히 과정이 힘들겠구나. 이거는 분명히 등굣길 학생이 어떤 인사사고가 나타났을 때 탄력을 안받겠나, 저는 솔직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날도 그 자리에서도 전부 다 난색을 표했다고. 구지면은 구지면대로 어렵다, 지주들하고 관계 해결하는 데 어렵다.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어렵다. 도시과는 뭐 다 해주고 올라오면, 합의해서 올라오면 선을 그어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그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앞장 서가지고 해결할라고 자꾸 노력을 해라.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거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무조건 6m 도로를 10m로 확장하자, 확장선을 그어가지고 구지면에 줘라. 구지면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해당 지주들을 소집하든지 해서 합의를 봐라. 또 그런 과정에서 보상가라든지 이런 것도 현실가 기준해가지고, 지주들이 확장하게 되면 자기 땅은 조금 들어가더라도 나머지 땅의 가치가 훨씬 올라가는데 안 할 리가 없다, 단지 보상가를 걱정하는 거다. 그래서 보상가도 현실성에 맞게끔 감정가 위주로 해가지고 보상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현장에 일부러 나간 거는, 물론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사무실 앉아서도 많이 느끼고 또 현장에도 자주 나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부딪혀보자, 또 체험도 한번 하는 입장에서 같이 현장에 나가게 됐는데, 하여튼 이런 어려움을 항상 헤아려가지고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마지막으로 불법현수막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질의를 많이 했던데,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현재 불법광고물 청정지역이라는 게 있는 거는...

상국

최상국위원

지정된 곳은 없습니까, 아직도?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추진한다고 작년에도 약속하셨던데?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범구역을,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구역으로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지정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다사 1개소하고 화원 1개소 해서 2개소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상국

최상국위원

추천은 했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네?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상국

최상국위원

시에서는 이거 계속해서 미루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이게 불법현수막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한번 강하게 단속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거의 회복이 아니고 거의 한 마디로 불법 천지다, 현수막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매일 운전하지만 갑자기 자기하고 관심 있는 현수막이 눈에 보이면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운전할 때도 속도를 안 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속도를 낸 상태에서는 아차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꼭 이런 지역을 지정 안 하더라도 읍면에서, 이거 철거하는 비용 지급하고 있죠?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읍면에서 기간제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상국

최상국위원

도시과 예산 아닙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

상국

최상국위원

읍면예산으로 합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상국

최상국위원

그런데 불법현수막 관련 문제는 왜 이 도시과이고 철거하는 거는 읍면예산이고...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철거는 읍면에서 거의, 현수막 관련해서 지도 단속 이런 부분은 읍면에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업무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그러면 현수막 관련된, 이게 옥외광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상국

최상국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그게 우리 군하고 읍면하고 구분을 드리자면, 옥외광고물의 읍면사무 위임에 보시면 허가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청에서 하는 거는 옥상 간판이라든지 애드벌룬 같은 거, 그리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같은 거, 이런 규모가 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고 규모가 작은 부분은 읍면에서 허가라든지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정비라든지 단속, 그다음에 행정처분은 읍면에서 하도록 이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그럼 도시과에서는 현수막 관련된 업무는 별로 없네요?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총괄 관리하고, 세부적인 거는 거의 읍면에서 하는...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다른 구청에는 이게 전체 구에서 다 잡아서 하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체계가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이게 업무가 좀 어떻게 보면 저도 좀 혼선이 오는데, 업무가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또 좀 단순화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복잡하면 굉장히 관리도 그만큼 힘들어지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얘기 들었을 때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는 거의 읍면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네 보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그러니까 정비 단속, 지도단속은 읍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거의 뭐 정비하고 단속이 다지, 물론 큰 광고물 건물에 뭐 크게 광고한다든지 애드벌룬, 뭐 이런 큰 행사 할 때 설치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그거는 허가를 받겠지. 받는데, 일반적인 그런 거는 아주 드물잖아요. 드물고 대부분이 일반 현수막인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아무리 강조해서 얘기해도 별로 관련 없는 업무다 보니까 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에 이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행감에서 지적을 드릴려고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 도시과에서는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다...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그 불법현수막 관련해가지고는 금년 6월부터 우리 관내 전반적인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가지고 5개 부서, 도시정비과, 도시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청소위생과 5개 부서에서 반을 편성, 4개 반 20명 규모의 합동 순찰반을 편성해가지고 매주 환경정비 순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불법현수막도 정비를 하고 가로변에 불량한 환경도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난립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일요일하고 목요일을 현수막 없는 날로 또 지정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국

최상국위원

저는 지금과 같은 대책으로는 상당히 현수막 숫자를 줄이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안있겠나. 조금 더 강력한 처벌, 예를 들어서 현수막은 붙인 소재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벌과금을 어떻게 추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말로 또 그냥 붙여놓은 거 떼는 거 정도로는 거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고, 또 이 부분 읍면에서 대부분 한다니까 읍면을 통해서 제가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네 분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보규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화원 구라리 토지구획은 지금 민간에서 잘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서재에서 지금 용역 나간 게 있습니까?

보규

김보규도시계획팀장

지금 현재 서재리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쪽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연구용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가지고 예전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추진을 군에서 할려고 했던 게, 방법 자체가 뭐냐 그러면, 아시겠지만 선 구역지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하고 나서 대구시에 요청하는 걸로 했었는데,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주민 동의가 우선시 되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협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이 하든 우리 관이 하든 두 군데 다 그래도 공공의 목적은 달성이 돼야 되고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해도 전체적인 에어리어나 기타 사항을 고려해 보면 사업은 조기에 되기는 어렵다, 맞습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하여튼 우리 민간에서든 관에서든 어차피 지금 용역은 발주시킨 상태고 수시로 진행되는 결과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에 역이 세팅되고 서대구 역세권에서 또 도로망이 넓어지는 그런 계획이 되고 하면, 우리 도시가 단절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베드타운 명품도시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크니까.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이야기지만 ’24년 6월이 우리 서재 주민협의체 대구시와 항상 하는, 매립장 협의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항상 모든 대구시장님들이 여기를 어떻게 용도지구를 바꿔주겠다,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 강력하게 단합해서 관철시키지 않을까, 그 가운데 우리 실과에서 그런 걸 우회적으로,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의논하고, 내년 3월부터 그 협의가 시작이 됩니다. 대구시하고. 내가 봐서 우리 김보규 팀장이 항상 잘하시니까 수시로 정보교환이나 업무교환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팀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하빈에 평화마을 하실 때 애초 자료집을 보면 하목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하목정에는 전혀 어떠한 사업이 진행된 게 없고 올 12월 달, 다음 달이면 마감이 되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 도로공사 성주 간 국도공사나 단절된 그런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관광과에다 다시 질문을 할 거지만, 애초 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갔을 때는 평화예술촌하고 하목정 보물 지정된 데하고 같이 연계를 분명히 시킨다고, 사업장 현장설명회 때도 부탁을 드리고 다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막바지인데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지금 하목정 그쪽에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자전거도로 편에 광장 해놓은 그게 사업 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쪽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이 끝난 사항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해공원 지금 12월 2일 오픈하는 선비체험관, 그게 송해기념관입니까, 선비체험관입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그거는 송해기념관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국비 신청하고 시비 따올 때는 선비문화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19억하고 시비 한 9억 얼마하고 군비 한 30억, 한 60억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국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데 왜 그게 또 송해기념관으로 됐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사업이 원래 이게 2010년 9월 달에 도활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 시작은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 말까지인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선비체험관으로 처음에 명칭이 그렇게 있다가 송해기념관이 전시관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해공원이라는 게 브랜드가 사실 전국적인 인지도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해전시관...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국비 신청하고 할 때는 분명하게 선비문화 네트워크사업으로 신청해서 가져와놓고 지금 와서는 송해기념관으로 가버리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원래 취지의 내용들은 뭐 거의 없더라고. 없고, 뭐 커피숍, 송해기념관,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하는 그거 하나 있던데,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예. 프로그램도 거기에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그런 사업을...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 게 전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문제는 송해기념관으로만 됐다, 지금 밖에도 보면 현수막에 송해기념관 개관식으로 현수막 딱 붙여놓고, 선비문화체험관은 어디로 간 데가 없어요. 국비는 선비문화체험관으로 받아놓고. 그런 현상이고, 안에 내용물도 커피숍이나 이런 거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위에 커피숍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60억 들여 지은 자리에 코너에 커피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재고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선비문화체험관이면 선비문화체험관 답게 예절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송해기념관 좋아요.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 게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관리는 내년에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도원

서도원위원

시설공단에 위탁해가지고 모든 걸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겠다?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위원님, 원래 거기 공간이 선비체험관 하는 명칭만 그렇게 당초에 붙은 거지...카페도 당초계획에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하여튼 명칭이든 뭐든, 처음에 우리 예산을 체험관으로 받아왔잖아.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아닙니다. 체험관으로 받아온 게 아닙니다. 그게 낙경청 사업에 포함된 돈으로 받은 거지...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낙경청 사업 안에, 그래서 국비를 받아온 거 아닙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그거는 선비체험관으로 돈을 받아온 게 아니고 낙경청 사업으로 돈을 받은 겁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그러니까 낙경청 사업으로 받았는데 그게 선비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만 선비체험관이지 그게 사실 뭐 선비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 이거는 아닙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명칭을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왔으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 선비체험관으로 받아왔는데, 명칭만 그렇게 받아왔다면서요, 그럼 선비체험관이 글자가 좀 크고 선비체험관으로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됐습니다. 됐고,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고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해가지고, 커피나 이런 것들은, 주위에 전부 커피숍인데 거기에 커피를 또 한다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기념관하고는 취지가 안 맞는 걸로 보이니까 잘 좀 참고해 주세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서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이대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송해박물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위원회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옥포 출신이다 보니 송해박물관 설립 추진위원회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출발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송해박물관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사업을 하면서 그 밑에다 송해선생 뭐 조그마한, 그냥 조그만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선비문화체험관 낙경청 기념사업 그거는 어디로 가고 없고 전부 커피숍이고 밑에 뭐 마을 주민들 파는 거, 동네 아주머니들 농산물 파는 그런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보니까 선비문화체험관 하는 데 거기 몇 평 정도 되겠습니까, 자그마한 평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한옥 집도 좀 그려놓고 양반 한복 빌려주고 해가지고 절도 하고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가보니까 커피숍이고 그렇더라고요.

종민

윤종민도시과장

위원님, 선비체험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거기서...

대곤

이대곤위원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이라는 그런 그게 사라지고 없고 송해기념관으로 앞에 크게 되어 있으니까 참 놀랐다고요. 아, 이런 사업이 아니었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가나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 제일 처음 할 때부터 제가 참여해서 아는데, 그림을 잘못 그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의 한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 화원교도소, 화원교도소가 지금 하빈으로 이전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우수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빨리 화원교도소가 이전을 해야 화원에도 별도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으며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이전 관련해가지고, 교도소 자체는 2020년 10월에 준공됐지만 우수관로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입주를 못 하고 있는데, 최근에 법무부하고 대구시 건설본부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올 추경 때 1억 원의 용역비로 기존 교도소 내 저류조 신설과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 관로를 적정하게 했는가를 검사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착수해서 내년도 1월 29일 공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거기서 해결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상당한 또 시일이 소요가 되는데,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법무부라든지 대구시청이라든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더라도?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저희도 물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건설본부와 시의 수질개선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용역결과가, 그 용역결과도 최대한 줄여서 3개월 이내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도 어떻게,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하빈 지역에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농로인데, 도시계획도로 농로인데 마을 이장님들 상대로 사업 어떤 그거를 가지고 오면, 실시 여부가 되면, 일단 사업안이 올라오기 전에 마을 이장님들한테 신청서라고 해야 되나 확약서라고 지주들 상대로 받아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동의서를...

동윤

신동윤위원

예, 동의서.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요즘 뭐, 심지어 외국 가있는 사람도 있고 수요자 파악을 못 합니다. 요즘 신용이 중요하니까 마을 이장님들 측에서는 동의서 확보가 백퍼센트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럴 경우에 누가 봐도 상식선은 어 저기는 왜 안 되고 있죠? 예산은 나갔는데? 포함되어 있던데? 하면 동의서를 못 받았대.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우리 군의 주무부서에서든지 아니면 읍면에서라도 정보 같은 거를 좀 파악을 해서 이장님들한테 어떤 그거를 하든지 그게 돼야지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고 보면 거의 동의서를 못 받았대. 12집을 받았는데 2집 못 받아서 안 된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실공사비용은 어떤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다 해도 소액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500만 원 미만, 그런데 어떤 게 있나 하면 우리 뒤에 배 팀장님께서는 아시지 싶은데, 필요한 사업이니까 군에서는 주겠다, 면에서는 거부, 왜 안 돼요 면장님? 이거 특혜성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내일 또 뵙자고 해놨습니다. 이게 농로개설에 있어서 특혜성 기준이 뭡니까?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농로개설 순위에 보면 우리가 감안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동의서 백퍼센트라든가 아니면 첫 번째 재해 예방이 목적일 때는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혜가구에 대해서, 이 농로를 개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수혜가구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수혜가구가 상황에 따라서 특정 한두 가구나 이렇게 수혜를 본다면 좀 특혜성으로 봐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자, 그럼 10명 혜택 보는 거는 특혜가 아니고 세 집, 네 집 혜택 보는 거는 그러면 특혜입니까?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를 들어 기존 부지는 어떠한 우리 국가 소유입니다. 공부지입니다. 포장만 하면 돈 몇 백만 원 안되겠죠? 그런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또 특혜성이래요. 다섯 집 보고는 못 해준대요. 군에서는 과에서는 왜 안 됩니까 하면 사업규모가 사업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면으로 어떻게 재배정을 하겠습니다. 왜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특혜성이래요. 그래서 내가 농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잔잔한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하여튼 두 가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동의서를 받아야 사업을 해주는데 동의서를 다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장님들은. 그거 같이 협조 좀 해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 화원에 내가 사업 내용을 죽 보니까, 화원 본리지 외 4개소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화원 본리지 외 4개소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17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경보시스템을 정확하게 사실 설명 들은 적도 없고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사업의 목적과 지금 현재 추진사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물으신 화원 본리지 외 4개소 조기경보시스템은 당초에 우리가 기상이변 등으로 해가지고 국지성 호우나 태풍이 몰아쳤을 때 그로 인해가지고 농업용 저수지 이런 게 붕괴될 경우에 인명이나 재산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난 예·경보장비하고 연동해서 이번 시스템이 주가 되는 긴급재난경보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아니면 관공서에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국비 8억 7,500만 원 포함해서 17억 5,000만 원으로 지금 2월 달에 실시설계 마치고 3월에 용역 마무리해서 올 10월 착공했습니다. 내년 3월에 완료될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통보돼서 대응도 빠르고 우리도 문자나 SNS 받고 있는 그 인근 사람들에게 통보해서 대피가 이뤄지면 피해가 최소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도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일용 위원입니다. 가창에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죠, 과장님?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삼산에요?

일용

도일용위원

예. 삼산에 있죠?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삼산 마을하수처리장이라고 있는데, 지금 마을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에 연결을 못 해서 사용을 하지 못 하는 가구들이 꽤 있습니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마을 하수처리장은 ’12년 11월에 준공했는데 그 이후에 ’17년경에 설치한 이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오버해서, 우리 처리용량은 1일 470톤의 용량인데 여기에 불명수 등이 유입되는 바람에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오버가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대구시와 협의해서 마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마을주민들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이나 또 새로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생활하수 처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래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협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이걸 연결해서 다른 곳으로 빼든 어떻게 하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예. 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마을하수처리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지구로 편입돼서 가창 지역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도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