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279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는 농업정책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먼저 경제문화농업국 내 6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농업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권익을 대변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농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중요 사항만을 요약해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문화농업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정책과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은석입니다. 오늘 제 보고가 마지막 업무 보고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농어업회의소 관계로 보고가 마지막 순서인데 앞으로 당겨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부탁을 들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전에는 뭐 고생하셨느니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그동안 농업인과 함께 애 많이 쓰셨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병희의원
또한 우리 홍성군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해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방향을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이따가 물론 시간을 주시겠지만 그때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서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서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전체적으로?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손님도 줄고 그래 가지고 현재로서는 좀…
이병희의원
정체되어 있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정체된 형태입니다.
이병희의원
이랬을 때 좀 더 향후에 발전 방향을 찾고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내년, 후년에는 좀 더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마무리를 하시지만 향후에 내년, 후년에도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그동안에 했었던 것처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확고하게 말씀을 주시고 가셨으면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부터 올해는 좀 정체돼 있지만 지원은 많이 사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무장 지원이라든가 보험 가입도 해 주고.
이병희의원
지원 대비 어떤 효과성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 대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찾을 것인지, 이거는 효과성이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라면 좀 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시대가 변하니까 저희들 사업도 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사실 이제 그런 홍보 같은 것들을 하고 싶어도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못했습니다. 올해 계획되어 있던 농촌 마을 홍보 행사 자체도 코로나19로 취소되고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만 진정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희의원
어쨌든 체험과 휴양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농업 직불금 등 관련해 가지고 물론 부당 수령 때문에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제대로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실경작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적상 면적하고 실경작지 면적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민원 얘기들을 들어서 실경작지로 직불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 농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경작지 외에 지적상 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동네 길을 내준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현재 그러면 그 농지 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겠죠.
이병희의원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저도 이거를 좀 들어서.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농가들로써는 그런 경우 사례도 많이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많대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직불제는 경작 면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병희의원
그럴 경우에 그런 보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서 1,000평인데 본인은 선의에 의해서 한 200평 정도를 길을 내 줬다고 그러면 10분의 2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직불금으로 봤을 때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의원
그렇다고 보면 농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 선의로 내 준 것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길을 없애고서 농작지를 갖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했는데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많은 필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농가들이 신고하는 그 면적, 그 면적이라는 거는 지적상 면적을 얘기하거든요, 대개.
이병희의원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지적상 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병희의원
그런데 지적상 면적인데 실태 조사를 하면서 실경작지를 따져 보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세밀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저도 사실은, 저도 농사를 지었지만, 저도 그런 경우는 처음 들어 봐 가지고 맞나 했는데 언뜻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요. 그보다 더한 것도 사실은 지금 직불제가 18, 19, 20년도에 직불제를 받은 농가가 공공형직불제를 받고 있는데 그전에…
이병희의원
그전에 못 받았다는 이유로 못 받고 있는…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병희의원
그런 문제들이 크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회 직장에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득이 3,700 이상이 돼 가지고 신청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양반들이 퇴직을 하면 바로 직불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18년도 이전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그거를 안 해 줍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억울하지 않느냐. 지금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도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을 챙겨 봤으면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잘 처리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공동 브랜드 관련해서 폐업이나 폐작 경우에 포장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실태 조사들을 해 보셨는지. 이 자료에 보면 관리하겠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만 나와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지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사실은 조사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한번 더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병희의원
우리 농업이 그동안에 자생력을 갖고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우리 과장님 같은 공직자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오늘 보고하시면서 282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의회 보고는 마지막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서운한 감이 많이 들고 그동안에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07쪽에 보면 농업인 등 안정생산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지금 벼 등 70개 품목 재배 농가에 농산물재해보험료 80% 지원하는 거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인삼 재배 농가도 포함이 되나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보험이 어떤 품목은 홍성이 되는 게 있고 지역적으로 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인삼까지는, 그것까지는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보니까 인삼은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됐고, 지금 보면 특용작물 쪽에서는 다른 거는 인삼 쪽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인삼재배현대화사업이라든지 채굴 전 안전성검사비라든지 생산대 자재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게 재해 보험이 왜 들어야 되느냐. 태풍 같은데, 겨울 같은 데는 갑자기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설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한번 그런 재해를 입으면 상당한 피해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는 50% 정도 지원을 해서 재해 보험을 들어 주는 시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특구고 한데 이런 농가에 지원하면서도 이런 쪽에 빠트리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과장님이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사실 벼라든가 이런 건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인삼도 그렇겠지만 지난번에 홍성에 무름병, 배추에 무름병 피해가 와서 그것도 봤더니 배추도 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참,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삼도 제가 검토 후 챙겨서 이런 품목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김덕배의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것 좀 하나씩 그동안에 몰라서 못 해 줬던 거는 챙겨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 같은 거는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덕배의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농가에 큰 피해가 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현재 내포천애 대표 브랜드 쌀이 삼광벼인데 지금 농가에서 재배를 꺼려 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 이게 도복이 심하잖아요, 삼광벼가. 그러면 이 보전은 내년도에 보니까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포대당 40kg에 2,000원씩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농가에서는 2,000원 갖고는 지금 여기에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농협 조합장님들하고도 대화할 때 어차피 농협 조합원들한테 주는 거니까 농협에서 좀 더 주고 군에서 조금이라도 해서 다만 포대당 7, 8천 원이라고 더 주면 이분들이 좀 어려워도 이 벼를 생산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 자꾸 농가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마만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면 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노력을 같이 군하고 농협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포대당 2,000원씩 이렇게 지원한다고 1억 원 예산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3,000원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 갖고 하다 보면 3,000원도 할 수 있고, 2,500원 할 수도 있고, 1,500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3,000원 정도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농가에서 이 쌀 재배하는 데, 고품질 쌀 생산하는 데 아무래도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1억 정도 잡은 것은 타 시군의 사례를 다 조사해 보고서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계획이 한 5만 포 정도를 계산으로 해 가지고 2,000원 씩 한 거거든요. 5만 포대가 안 들어오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김덕배의원
과장님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타 시군이랑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거는 뭐라고 않겠는데 꼭 다른 시군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군만의 특색 있게 하면 그만큼 또 농가의 소득이 되고 농가에 도움 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한번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벌써 이제 정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홍성군은 이제 농업군인데 2022년도 새로운 사업이 뭐가 있을까를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2022년도를 생각하면서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를 보니까 아주 딱 맞는 말씀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현실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져야 되겠다. 농업인들의 삶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힘쓰겠다. 그랬는데 농업인들의 삶이 좀체로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소득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여기 핵심 과제 중에 새로운 유통 판로를 개척하겠다 해 가지고서 오늘 신규 사업을 쭉 봤더니 좀 전에 김덕배 의원님 말씀하셨던 삼광벼, 삼광벼가 이 도복을 좀…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도복에 좀 약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도복이 잘 안 되게 하는 농업진흥청이나 이런 곳에 연구 요청을 계속 좀 해 주세요. 삼광벼가 밥맛이 좋긴 하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좋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도복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농업진흥청에 계속 연구 의뢰를 해 주시고 정말 농민들의 소득을 우리가 최대화시켜서, 극대화시켜 줘야만이 농업군으로써 농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봤더니 저탄소 농산물 인증이라고 하는 거를 5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홍보비 내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비용이에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저탄소 농산물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탄소 농산물은 지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산물 인증받은 농가의 농산물만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 생산하는 작물을 인정받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농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탄소를 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기계를 다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어쩔 수 없지만 가공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보온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를 적게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킨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신규 사업 보니까 포털사이트에 쇼핑 라이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3,000만 원 가지고 사이트에 지원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에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사이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사이트에 3,000만 원…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길을 터주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신규 사업이 삼광벼라든가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농민들의 생산되고 있는… 그 어쨌든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힘 써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채널이에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어떤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라이브커머스를 하고 있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3,000만 원 가지고는 약할 것 같은데.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는 농·특산물, 농산물뿐만 아니라 특산물 같은 것도 이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라인 쇼핑몰도 또 하나 내년에 개설하니까요. 또 같이하면 될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 관내에서 농산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판매,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물건들을, 농산물들을 수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이 3,000만 원 가지고서는 좀 약할 것 같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방대하게 한다면 부족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것도 염두해 보고 저희들이 생각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그 일에, 유통 판로를 개척해 주는 일에 많이 힘을 실어 줘야 됩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농업군으로써 더 농민들이 잘사는 복지 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그런 농업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농촌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줬고 변화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 시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오히려 제가 고맙죠.
장재석부의장
497쪽에 우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특산물 드라이브스루 직거래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토요일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장이진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항상 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고생이 많은데 그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항상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교대를 시켜 준다든가.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도 날마다 하지 말고 교대로 나가라. 저도 나가겠다고 해서 저도 이제 거의 반은 나갔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야 들 나오셔도 돼요, 이제 말년이니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좀 교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그런 드라이브 코스를 이용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해 주는 거는 좋게 생각하거든요. 장려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려하다 보면 우리 전통시장을 한번 더 돌이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은 대면 판매거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활성화되면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상가라든가 상인들이 또 반대로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2022년도 뭔가 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변화를 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들 관심을 갖고, 또 이분들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하는 그것도 다 군민인데 그런 것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비전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이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활동도 장려하는데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연구해야 돼요, 과장님.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바로 개선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참견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거기에는 직거래장터 다니면서 노하우가 쌓여 있는 몇십 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한 것이 이게 괜히 잔소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잘하고 있어서 사실은 믿고 제가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양반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지금 자긍심이라든가요. 하여튼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더 좀 잘되기를 저는 사실 바라고서 욕심을 부렸습니다마는 너무 거기 잘되면 시중 시판상들과의 의견이 대립한다고 해서 그것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상가비 예를 들어서 월세 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소 빌려주고 지원하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대안 제시가 안 되면 군민이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과 이런 드라이브스루 하는 상인들하고 마찰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마찰이 안 되게끔. 지금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이 진짜 확대돼 가지고 전통시장이 또 잘못되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대안을 좀…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런 생각에서요. 제가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시판상들하고는 5일장 하시는 분들하고는 날짜가 겹치는 날도 있고 안 겹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겹치는 날은 그 양반들도 여기 와서 같이 좀 해라 그렇게 그런 제가 얘기도 하고 그분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도 한번 찾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거는 힘든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가게 문 닫아 놓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5일장 하시는 분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그거는 5일장은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의장
512쪽에 우리가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해 가지고 조기 폐차시켜요, 농업 기계도. 지금 환경과에서는 우리 자가용, 자동차 다 장비 같은 거를 폐차시키는데 지금 신청이 저조하고 이거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예를 들어서 폐차를 시키는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폐차를 시키는데 농촌에서 우리가 장비를 보면 중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폐차 안 시키죠. 그래서 이 대책이 필요하다. 대안이 필요해요, 이거. 그래서 건의를 또 해야 돼요, 위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폐차 않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면 건의를 해서라도 그 폐차의 단가를 맞춰줘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517쪽에 원예용 관정 개발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17공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단가 문제거든요. 우리는 건설과에서는 2천에서 뭐 4천, 5천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원예용 한 공에 600만 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유는 뭐냐. 건설과에서 관정 개발하는 예산은 몇천씩 되는데 이 원예용은 600만 원 정도, 한 공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대형 관정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형 관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관정이 이렇게 몇십 공씩 사실 해마다 이렇게 뜨는 것은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저는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는 하도 관정을 많이 파 가지고 지반이 침하해서 바닷물에 오히려 잠기는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도 보면 당장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반이 너무 침하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개발하는 것… 대형 관정보다는 소형 관정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장재석부의장
그런데 이게 소형 관정, 대형 관정 지금 분리해서 말씀드리고 단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관정을 뚫게 되면 다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형 관정 기피 문제인데 이 소형 관정이… 대형 관정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많이 나오면 일찍 하는 거지 안 나오면 더 깊게 뚫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하고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의 단가도 맞춰 줘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이 소형 관정 한다고 해 가지고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밭도 다 몰려 있어요, 그 마을에. 그러면 제대로 하나 파 가지고 밭을 쓰게 해야지. 이렇게 막 남발해 가지고 많이 파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가도 그렇고 단가를 어느 정도 책정해서 심도 있게 그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왔을 때 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한테 누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인맥을 통해서 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검토를 잘하시고 마을 단위에서 밭농사도 똑같은 거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앞으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도 관정 개발할 때는 현장 좀 확인하고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뭐 제가… 그리고 이 사업을 다 했어요? 관정?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금년 사업은 다 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다 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현실성 있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들으시면 소형보다는 대형 관정을 파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지금 난개발이에요. 소형 관정을 자꾸 많이 파 준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물도 안 나오고 그 마을을 잘 분석해서… 똑같아요, 논하고 밭하고. 밭이 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논은 한번 물 대 놓으면 논농사는 편해요. 그런데 밭농사는 물을 자주 줘야 되거든. 그래서 더 필요성이 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대형 관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대형 관정을 하고 있어요.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안 하는데 그것을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소형 관정 많이 파면 안 돼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장재석부의장
하나를 파더라도 제대로 파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역할이 돼야 돼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저기 524쪽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서 클로렐라영농조합법인 이 지원 사업, 현대화 사업이 지금 자재가 올라서 반납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반납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다른 사람을 대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는 거고요.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이 사업이 자재가 전체적으로 50%가 올랐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철제 값이 그렇게 올랐어요.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다른 우리가 군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 아니고도 건물을 짓는다든가 무슨 사업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추경이든 뭐든 더 올려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이 반납이 됐는데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재가 올랐잖아. 그리고 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을 더 내라 소리 아니야.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장재석부의장
그렇게 되면 누가 이 사업을 하느냐고. 과장님 이것도 한번 문제점이 많으니까 대안을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완전히 반납해서 취소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사람하고 자부담이 더 들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지. 자재값 오르는 거는 만천하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납하지 않고 취소시키면 안 된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할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다른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본인한테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대안을 제시해서 이게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은 제가 의장님, 국장님께 한번 문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22년도 신규 사업이긴 한데 사실상 e-라이브커머스나 e-홍성장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국장님께서 기존에 기획감사담당관이셨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고 총괄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홍성군에서 온라인 부분에 관심을 가장 많이 들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도 처음에 우리가 올 2021년도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뿐만 아니라 경제과나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했었고, 또 라이브커머스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하는데 이 총괄적인 거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2년도에는 이 부분을 더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펼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시장이 많이 열리고, 또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여러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홍성장터라는 쇼핑몰을 우선 개설을 해야 되겠고 개설을 한 뒤에는 이제 대부분 쇼핑몰이 여기저기 전국에 각 지자체마다 만들고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이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충남도에서도 농사랑이라는 그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사랑 역시도 그렇게 많이 매출이 올라가는 거는 아니어서 그래서 도에서도 나름대로 다른 대책을 아마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지자체에서 만드는 쇼핑몰을 농사랑에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요청해 오고 있고, 우리도 그에 맞게 거기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우선 만들어야만이 다른 쪽에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기초적으로 그거는 만들어야 됩니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들고 우리는 농사랑과 연계도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예산에도 세워 있습니다만 여러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채널을 확보해 가지고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요즘에 여러 방식이 있는데 셀러 매치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 매치라는 업체의 활동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공급자, 예를 들어서 광천 김을 생산한다고 그러면 광천 김 생산하는 업체와 셀러들,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셀러들을 연계시켜주는 셀러 매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그 업체와 우리 군과 군수님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 이미 지금 광천 김은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홍성군은 제조도 있지만 신선 상품이 있다는 거죠.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신선 식품, 신선 식품.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그런 것들은 다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죠.
은미
김은미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조는 상세 페이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선 식품은 교육을 해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드라이브스루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포장하는 거부터 무언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을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래서 저희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신선 상품에 대한 부분까지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복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가 농업정책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배고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홍성군에서 지금 라이브커머스, e-홍성장터 이 시스템을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교육받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따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나 이거 하기도 버거워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이 교육을 얼만큼 잘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지금 벌써 밖은 이만큼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것도 못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한다는 건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책이고 정책인데 이거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한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교육 시스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그것 때문에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그렇죠. 지금도 그게 참여할 업체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자기 개인적으로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디지털 쪽에 접근이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매치를 또 시켜 줘 가지고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매출이 올라서 장사가 돼야만이 되는 것이고 장사가 되면 당연히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더 전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가시는 분도 있지만 하고 싶음에도 못하시는, 상세 페이지 신선 상품들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음에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그분들은 사실은 매일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그것도 할 수 있게끔 상세 페이지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행감 자료에서 제가 이거는 다 잘 받아 보았고요. 처리 결과를 보면 사실상 농업 환경 보존 프로그램 지금 제가 여쭤봤던 질문하고도 거의 연계가 되는데요. 올해는 22년도 제가 예산을 보니 편성은 목 변경 다 하시고 하신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연구 용역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연구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마지막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그동안 농업정책을 하시면서 농업인이나 농촌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정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병국의원
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신규 사업에도 설명을 들어봤지만 이 농촌이 잘살고 못사는 것은 김헌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야 된다. 우리 군보다도 미약하고 한 시군도 농산물유통센터가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임기 전에 초석을 놔 달라. 제가 부탁 말씀도 드리고 군정 질의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라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동안 홍성에 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고서 운영할 만한 농산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안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홍산마늘도 있고 이제 딸기라든가 양파, 세 가지를 결합해서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센터를 하려면은 홍성군 원예산업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그게 전제 조건으로 해 가지고서 이제 농산물유통센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사업으로써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 놨고요. 농산물유통센터를 하려면은 그 대상이 지자체라든가 농업법인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만 대상이 되지 개인은 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자격이 있습니다. 조직별 출하액이 30억 이상 돼야 됩니다. 또 이제 규모도 조그맣게는 안 되고 1,650평방미터, 평으로 말하면 5백 평이죠. 이 정도로 크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총 사업비가 한 25억에서 60억까지 그 사이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국비가 40% 되고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30% 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조건을 맞추려면은 사전에 좀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서 바로 이제 유통 센터를 한번 좀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만 지금 올라가 있죠.
이병국의원
용역비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용역을 계획 세우고서 농림부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통과해야 이 계획이 유효하기 때문에 바로 계획이 농림부의 승인만 받으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유통 센터 건립한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것도 저도 감이 와요. 서로 각 농협의 조합에서도 협력 부분이라든가 농민단체라든가. 그런데 행정에서 우리가 초석을 놔서 이러이러한 아우트라인을 잡아서라도 행정에서 이렇게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리더 역할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홍성 농산물이 상당히 가락동이나 이런 데 가 보면은 우수하게 인증도 받지만 많은 농산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홍북농협에서 직장을 그만두시고서 혼자 개인이 금마에서 유통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5톤 차로 매일 출하하다시피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개인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농민단체라든지 행정에서 그 일을 못 할까 하는 그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사실은 그 도매시장에서 낙찰이 된 농산물이 다시 홍성 시장에 유입되는 물건이 많이 있어요. 이런 현상, 여러 가지를 봐서라도 꼭 필요하다. 한두 가지 품목이 아니어도 홍수 출하가 되는 시기라든지 또 저장성이 필요한 물건은 저장을 해 준다든지 여러 부분을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임기가 만료되시지만 꼭 후임자분한테 잘 부탁 좀 드리고 해서 이 센터가 꼭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협조 가능한가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요. 또 저는 나가더라도 유통팀장이 옆에서 다 듣고 있으니까 명심해서 할 걸로 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남은 임기 동안 심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상임위원회에 제가 이쪽 농업 쪽은 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소홀히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많은 소통이 사실 적었던 부분이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과장님하고의 업무 소통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드라이브스루 건, 그다음에 농업단체 그런 관련돼서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려 있으신 마음으로 있으셔 가지고 진작에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볼 걸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의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먼저 농업정책과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과장님이 생각하는 농업정책과의 업무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농업의 행정 쪽으로 해 가고 하여튼 어떤 검증된 사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는 거고, 기술센터는 연구와 기술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하는 거니까 저희들 성격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의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는 홍성의 농업 전반적인 컨트롤 역할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어떤 사업에 대한 발굴을 하고 그 파악을 바탕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연구와 기술 보급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가 홍성의 농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과가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말 그대로.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무방할 거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여전히 혼란스러운 거는, 혼돈이 오는 거는 이게 농업기술센터 업무인가, 이게 농업정책과 업무일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정체성, 그러니까 중심이 조금 제가 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일을 하시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혹시?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농업정책과의 업무냐 아니면은 기술센터의 업무냐를 그걸 가지고 고민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기철의원
없으세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확실히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마도 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업인단체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성에 농업인단체 총연합회라는 데가 있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총연합회은 안 하고요. 저희들은 농업경영인…
김기철의원
아니, 홍성군 농업인단체 총연합회라는 데가 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도 이건 처음 듣습니다.
김기철의원
없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농연이라고 한국농업경영인협회 그 건물이 총연합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거기가 농업경영인들하고 또 이제 농촌지도자회, 또 생활개선회하고 4H하고 이렇게 4개 단체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연합해서 네 단체가 하나로 뭉친 것이 총연합회인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거 같아요.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4개 개별 단체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소유자가 연합회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면 4H, 생활개선, 농촌지도자회, 경영인 이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단체는 어디예요, 관리하는 단체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나머지 농업기술이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 농업인단체, 저희가 499페이지 보면 농업인 및 단체 역량 강화 지원을 하고 있어요. 후계자부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4H도 마찬가지고 생활개선, 농촌지도자회 이런 것도 농업인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단체라고 볼 수는 있죠.
김기철의원
볼 수 있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농어업회의소는요? 지금 페이지에 보면은 올해 오늘 출범을 하는데 536페이지에 홍성군 농어업회의소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농어업단체라고 볼 수 있나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총연합회하고…
김기철의원
거기에 가입은 아니지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총연합회라고 얘기하기는 좀… 제 판단입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말하자면 오늘 이제 총회하는 농어업회의소가 그거는 모든 단체가 다 같이 참석하는 겁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농어업회의소가 어떻게 보면 연합회 역할을 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에 어떻게 보면 업무의 유사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유사성도 있지만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지금처럼 단체들이 서로 관리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업무 연찬들이 안 되고 서로가 사실 융합이 잘 안 돼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거예요. 농업인단체라고 해서 연합회를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지어서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단체에서 이게 이제 단합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 건물이 그냥 지금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농어업회의소 지금 사무실 어디에 두고 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농어업회의소요?
김기철의원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오늘 창립 총회하는 농어업회의소요?
김기철의원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구 산림조합에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거기는 임대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임대로 들어갔는데 지금 그런 것도 이제 뭐해서 무료로 사용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예요. 농업인단체, 한농연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농업인연합회라고 할게요. 명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건물을 잘 지어 놓고 사실 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일 때도 똑같이 여쭤보겠지만 관련 부서기 때문에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잘 지어 놓은 그런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는 왜 굳이 회의소가 어떤 이유 때문에 무료로 됐든 민간 그런 산림조합이나 다른 데에다가 올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런 부분도 회의소가 정말 중심 역할을 한다면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건물에 공유재산… 뭐 민간자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아니지만 군에 보조를 해서 지어진 거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보조한 건 맞지마는 저희 과에서 지원한 건 아니고요.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한 겁니다.
김기철의원
기술센터가 됐든 농업정책과든 저희 지방비가 들어가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할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의 업무가 다르고 그거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예요 하고 해서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농업이라면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한농연 회관 쪽은 네 개 단체가 딱 지분으로 참석해서 그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거기에 들어갈 만한 틈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격도 없고요.
김기철의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생활개선도 4H도 농촌지도자회도 다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어업회의소를 사실은 거기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했는데…
김기철의원
예, 입간판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입간판은 그쪽에 써 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거기서 하다가 이제 임대료가 비싸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또 사무실 여건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구 산림조합 터로.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조절이나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다. 성격이나 여러 가지 비슷해 보이지만 요 안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어업회의소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일부 지원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 사무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요. 전국대회라든가 무슨 전람회라든가 이런 행사 있는 데는 행사 비용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단체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도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이 유명무실하게 사라지면 왜 그렇게 없어지고 왜 단합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해서 단체들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애로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이 같이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스스로들이 만든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만들어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지원 이외에는 조금 무관심한다라기보다는 더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더 불황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이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한농연회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심도 있게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조금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나중에…
김기철의원
그래요, 요거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아마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면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또 행정의 몫이고 또 소통해야 되는 게 그래야지 홍성군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마무리 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제가 나가기 전에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토의하는 그런 자리를 말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농부라고 얘기하는 이 농부들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어야 농민이라고 하나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일반 경종이라든가 수도작 같은 경우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축산 같은 경우는 대가축이 한 마리 이상, 중가축이 몇 마리 이상 이렇게 있어야 농업으로써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다도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귀농하거나 새롭게 이제 농사를 지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농지원부를 확보하기는, 등록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쉽나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임대해 가지고 본인이 땅을 많이 소유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해 가지고 3백 평 이상 임대만 하면은 가능합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격 기준이, 농지원부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좀 미흡해서 부족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영세한, 특히 청 년농부들 같은 경우에 그 농지원부라든지 어떤 제도권 안에 진입하기 전에 단계들에 대한 애로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농기계 임대라든지 이런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자격 조건에 딱 갖춰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어떤 예비 단계, 그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좀 그런 거를 군에서 이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 와서 얼마나 거주하고 있었던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비 농부, 예비 농민 이런 거를 좀 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의견들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에 내려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그 임대계약서만 가지고 가서 면사무소에 가셔서 농지원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한 열흘 정도면 나올 겁니다, 농지원부는. 그런데 이 사람이 농지를 사 가지고 임대를 했든 간에 가서 농사를 짓든 뭔가 행위가 이루어져야 농지원부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 농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 해 가지고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서류 하나만 보고는 만들어 줄 수 없으니까요. 농지를 샀어도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가서 현장을 농지를 경작했다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면 농지원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자체하고 이제 이런 소통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굉장히 어려운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하여튼 그런 말씀 하시는 청년농업인이 있으면은 저희 과로 안내해 주시면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안 하도록.
김기철의원
지금 제가 왜냐면 과장님한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그 얘기가 검증된 이야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든 농업기술센터든 충분히 이제 정보 공유가 좀 더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우리 정책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하나만 더 본 의원이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비축미가 홍성군에 할당량이 얼마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가마 수는 모르지만 10만 한 천 가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지금 현재까지 매입한 거는 몇 % 정도 됐습니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한 90% 정도 됐습니다.
이선균의장
많이 했네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장
이제 앞으로 이 삼광벼 쪽에 장려금을 주게 되면 앞으로 공공비축미 매입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농업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료 요구가 있어요. 김은미 의원께서 요구하신 환경보전 프로그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장재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이병희 의원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TV로도 집행부에서도 보고 그럴 텐데 시청률이 꽤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심들이 꽤 높아서, 어쨌든 예산을 앞두고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39페이지 관광 환경 변화 대응 홍성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용역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용역 지금 2억 원의 용역인데 어쨌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기본 계획을 세우시겠다라는 차원이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동안에는 이런 용역들이 없었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군에는 관광 정책에 세부적인 이런 로드맵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모 사업, 신규 사업 발굴할 때 말 그대로 이런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긴급하게 타 부서에 이루어진 용역 준 거 우리가 갖다가 많이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법률적이라든가 이런 검토가 부실하다 보니까 이런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로 홍성군 명소화 사업이라든가 구름다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사전 검토가 좀 부족해서 좌초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서 말 그대로 각종 공모 사업에 임해 보자. 그리고 현재 공모 사업 취지도 각종 국·도비 사업, 관광개발 공모 사업 사전 전제 조건이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그거부터 보거든요. 저희는 그런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게 없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한 거, 기존의 용역 기본 계획 수립된 거를 우리가 뽑아다가 그동안 쓰고 그랬었습니다.
이병희의원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의원
어쨌든 우리 홍성군 관광의 근간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인데 그동안에 없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한 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동안은 왜 이런 논의들이 없었던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2004년인가 때 한 번 수립 예전에 한 게 있었는데요. 그거는 현대적 감각도 안 맞고 그때는 일반 행사 축제 개념으로 돼 있고 관광 개발 쪽에는 많이 부실했다. 그래서 현재 트랜드에도 안 맞고 그래서…
이병희의원
어쨌든 그때도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이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 지금 기본 계획도 2004년도에서 약 한 10여 년 지났는데 자칫 또 이번 기본 계획이 잘못되면 또 한 10년 지난 후에 저희가 제대로 그때 대응하지 못해서 또 이런 사안에서 새로 봐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언뜻 2억이니까 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꼭 잘 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지금 아까 잠깐 얘기 중에 우리가 다음 달에 보령 해저터널 개통되잖아요. 저도 몰랐었는데 벌써 다음 달에 개통 나오는데 홍성에 대개 보면 홍성의 관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굵직굵직한 어떤 포인트의 건설이나 건축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홍성이 갖고 있는 관광 인프라를 볼 때에 외부에서 들어 오는 수요를 계산해 보고 예측해 보면 그것만으로는 맞지 않다. 적어도 아까 지금 차박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차박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빼고 스카이타워를 하든지 하나 그때그때 각 개별 장소에다가 건축물을 세워서 잠깐씩 관광객을 유입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금액적으로 딱 크다 보니까 이거 왜 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되고 이 기회로 홍성군의 관광을 한번 싹 뒤집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새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이 용역을 잘 하셔야 되겠다. 잘못하면 그냥 돈만 날리고 그동안에 2004년도에 했던 십수 년 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그때 나오듯이 오늘 논란의 중심이 될 그…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그때그때 툭툭 튀어나오니까 기본적인 계획 수립에서 정확한 로드맵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용역은 무엇보다도 잘돼야 한다. 꼭 이거를 성사시켜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문병오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어쨌든 저희 과가 산업건설이다 보니까 문광과와 연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의 소홀함이 있긴 한데 이번에 예산서를 저희가 보면서 방금 이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439쪽에 관광 환경 변화 대응 문제에 있어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시겠다라고 참 이렇게 저는 예산 2억을 세웠을 때 우리 홍성군 전체에 관광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새롭게 적립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왜?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계획 수립도 없이 어떤 국가 예산을 받든 도 예산을 받아오든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받아왔던 그런 예들이 성공도 했지만 또 실패한 예도 있고, 또 예산을 받아왔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좌충우돌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이런 큰 관광계획 기본 수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역 과업이 나갈 때 기본 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보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홍성군 전체 예산 중 관광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몇 %나 됩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연 240억 보통…
문병오의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프로테이지로 보자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한… 지금 어차피 우리가 문화 시설 자체도 다 하나의 문화 관광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00억 이상 됩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성군 관광 개발 중에 나와 있는 전체 예산 중에 관광 쪽으로 배정된 예산이 5%도 안 돼요, 4.9%예요. 전체 예산 중에 4.9%. 우리 홍성군의 역사 인물이니 여러 가지 내세울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자원이 많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만큼 관광에다가 투자한 비율은 예산서만 봐도 그만큼 작게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게 이런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홍성군의 미래를 내다보면 관광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이거는 얼마만큼의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얼마만큼 잘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관광 자원의 수입, 우리 홍성군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철저하게 과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중에서 저는 가장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우리 홍성군에 오면 머물 곳, 먹을 곳, 숙소 이게 가장 어려움이 많아요. 이 세 가지 부분이. 관광 자원이라고 해도 특별하게 많이 있지만 정말로 가서 봐야 될 만한 명소. 명소라고 할 만한 장소는 딱 손꼽자면 용봉산밖에 없어요. 그렇죠? 먹거리 같은 경우도 남당항 계절 축제 있는 거. 그 외에는 사시사철 어디든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어요. 먹거리 타운이라는 자체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숙박시설인데 호텔 자체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좀 더 과업에는 세밀하게 담아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이번에 수립한 관광개발 기본계획에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홍성군 각 부서에서 관광 개발 사업을 다 부서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총망라해서 우리 앞으로의 미래 발전 전략을 같이 담을 거고요. 지금 우리 보면 그동안 우리 보면 홍성군의 의원들께서 맨날 의회 보고 시에 저희한테 질책하시는 사항이 홍성군 랜드마크가 없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관광 종합 개발할 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타당성부터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떤 법규 제한 사항이 뭐 있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다 담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 사업, 중장기 사업 나누어서 중장기 사업 추진할 때 사전에 우리가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사전에 매입해서 각종 공모 사업 시기에 맞춰서 딱딱 하나하나 뽑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모 사업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한 가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 말씀을 대안으로 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우리 관광 사업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역사 인물이 됐든 대표적인 예가 있으니까 이런 인물들에 관련된 부분도 관광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있는 인프라부터 잘 구성해 나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야지 기본 인프라도 구성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것들만 준비해 나간다면 이거 역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연계되어 있는, 기존 인프라와 연계되어 있어서 같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관광 개발이 무엇인지가 나와야 돼요. 기본 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새로운 것들만 준비해 나간다면 이것도 굉장한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대안을 제시하자면 기본에 있는 우리 홍성군의 관광 자원을 얼마만큼 더 파이를 키워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기본 계획과 함께 연계돼서 앞으로 더 다른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본에 있는 우리 관광 자원을 소홀히 하고 새로운 것들만 개발해 나간다면 이것도 문제의 심각성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기본에 있는 우리 홍성군 관광 자원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과 함께 같이 연계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연관돼서요. 우리 문화재단 지금 과연 이게 얼마만큼 문화재단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이게 이제 창단이 돼서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문화관광과가 문화재단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문화관광과 안에 문화재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문화관광과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화관광과가 없어지든 문화재단이 없어지든 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가 차후에 들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서 두 기관이 하나로써의 역할을 분명히 같이 윈윈 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예산 대비 얼마만큼 큰 효과를 내고 있느냐라는 단면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었다 해서 만들기 참 잘했다라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이긴 하지만 문화관광과가 또 다른 일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4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대사박물관 연계 광개토대왕릉비 원형복원이 있어요. 저는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고 왜 5억 5천만 원인지. 예산이 왜 5억 5천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게 원석, 빗돌이라고 하죠. 원석 비용만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광개토대왕비가 정방형 예서체입니다. 이게 중국 지린성에 있는 정방형 예서체 그대로 해서 사람이 직접 돌을 파야 되거든요. 인건비만 1억 7,500정도 들어가고 운반비도 500톤 규모의 대형 크레인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수출입항 가 보면 막 바퀴가 120개 정도 그런 대형 크레인을 움직여서 상하차 해야 되고 이런 부대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탁본, 고증 이런 자문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원형 복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자면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원형 복원이라는 의미에서 보자면.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큰돈을 들여 가면서까지 원형 복원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글자 그대로 역사적인 고증을 한다고 했을 때 고증할 수 있는 것에만 머물러도 충분히 관광 자원으로써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5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군민이 이해 못 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서 우리가 물론 관광 자원에 있어서 이런 원형 복원을 시키고 활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막대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예산을 이렇게까지 안 들여도 이런 비용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큰 비용 들여 가면서까지 원형 복원을 해야 되겠느냐.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광개토대왕릉비 비문에 보면 우리 홍성군의 외침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분이야라성이라든가 산나성, 고모루성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는데 분이야라성은 우리 결성면 금곡리 심금성이라고 현재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현재 자연명 분이티라는 마을도 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 산나성 같은 데는 장곡면 가송리 일원이 되겠고, 그리고 고모루성은 지금 고무랭이라고 구룡리에 현재도 자연명이 고무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모루성은 우리 서부 회관을 볼 때 오른편 약간 야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광개토대왕비가 보면 이 광개토대왕비를 통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1,600년을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홍주천년, 홍주천년 하는데 천년 이상을 뛰어넘어서 그 홍성의 1,600년 전 역사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광개토대왕비의 가치도 가치지만 지금 갈산 광성초등학교에 고대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3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유물이 광개토대왕비 탁본하고 고대 만주 지역의 유물 한 300여 점이 있습니다. 300여 점 있는데 거기 가 보면 저번에 현장 방문에서 의원님들 보셨다시피 이 탁본 자체가 높이가 6.4m 되다 보니까 천장에 닿아요. 6.4m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시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올리지 못합니다. 옆으로 놓던지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그 실물 크기로 해서 폭은 약 2m, 높이 6.4m 규모로 해서 밖에 세워서 고대사박물관 역사의 가치와 광개토대왕비 하나의 역사 관광 자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자. 그리고…
문병오의원
저도 제가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말을 이해를 못 한 거는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5억 5천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느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겠느냐. 굳이 왜 5억 5천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비 하나 세우는 데 투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성을 갖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꼭 원석으로 만들어야 되고 인건비가 1억 7,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일일이 다 본을 떠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나름의 조사를 해 보니까 기계로 충분히 팔 수 있어요, 탁본 떠 가지고. 그런데 굳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이게 원본이 아니라 탁본이잖아요. 그런데 꼭 손으로 뜰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상징성으로 갖다 놓고 관광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이지 저게 5억 5천만 원 들어갔다고 해서 그 값어치가 과연 있겠느냐. 어차피 상징적으로 갖다 놓고 원형 복원 건립이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 내역, 비용 들어가는 거까지요. 세부 내역 자료로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게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06페이지에요. 여덟 번째 통합문화이용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발급률이 93%거든요? 지금 문화 소외 계층에게 드리고 있는 문화바우처 카드로 연 1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용률이 70%면 아직도 23%인데 지금 11월달, 12월 언제까지 이게 마감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연말까지인데요.
문병오의원
연말까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보통 문화누리카드 쓰시는 주요 고객이 어르신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문병오의원
예, 맞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대다수다 보니까 예전에 코로나 정국 이전에는 우리 홍성 온천에서 거기서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성 온천이 현재 상태도 그렇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용률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읍·면 돌아다니면서 독려하는 사항이 구매 대행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직접 직원이 현장 가서 팜플렛 놓고서 이렇게 대행해 주는 거, 그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홍성군내에 66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어르신분들 대행해서 분담 직원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쓰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약 23%라는 숫자가 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이 많은 숫자를 우리 군 담당자들이 다니면서 다 카바할 수 있겠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문화누리카드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분담 직원이 가장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계속 읍·면을 다녀서 그런 것도 좀 독려도 하고 이렇게 협조를 많이 받고 있죠.
문병오의원
그런 부분도 하고 63개의 가맹점이 있다면 이 가맹점 안에서도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래서 어차피 가맹점 내에서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다면 가맹점 안에 있는 분들도 문화바우처 이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가맹점들도 같이 직접 나서서 팜플렛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이게 코로나 정국이라 어르신들 못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나 또 방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담 직원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계시켜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의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노운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에 대한 계획 말씀을 하셨고 문병오 의원님께서도 집중적으로 광개토대왕비와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전 한 가지만 요즘 최근 뉴스에 안면도 1조 8천억짜리 민간 사업 관련된 게, 충남도에서 진행하는, 세 개의 사업자가 선정돼서 진행을 2025년까지 할 예정으로 아직까지 있는데 저희는 해저터널부터 해서 안면도로 대규모 관광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충남도와 협업해서 진행을 또 하고 있어요. 그에 대응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년에는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관광 개발이라든가 관광 인구에 대한 유입 관련된 거를 고민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아까 사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홍성군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빈약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종합 관광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고, 또 의원님들께서 항시 의회 업무 보고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는 것이 선택과 집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우리 홍성군 관광 개발의 현재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이쪽 해안권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이쪽 내륙권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상 관광 사업하는 데 상당한 제안이 따라요. 그래서 할 때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다, 집중이 안 되고. 관광 시설물이 잘 아시다시피 집중화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왕이면 현재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개발 사업의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같이 패키지화하던 묶어서 우리 관광 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하나의 정책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종합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보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동안은 저희가 계획이 없이 그러면 산발적으로 다 진행했다라고 하신 답변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고통스러웠던 것이 각종 신규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사전 기본 계획 수립한 게 사실 없다 보니까 해양수산과든 아니면 건설교통과든 기존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빼 와서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광 사업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 관광 산업의 뭔가 좀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크게 고심해서 한번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노운규의원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고 다른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광 개발 사업도 왜 문광과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미디어파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전산에서 관광 개발 목적으로 진행하신다라고 답변이 있었는데 저희는 현재 문화관광의 관광팀에 몇 명의 인원이 있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팀장하고 토목, 행정직 하나, 공무직 한 명입니다.
노운규의원
3명이네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어차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 가면 어차피 관광이 미래의 먹거리기 때문에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이 대다수로 충청남도에서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는 한 팀에서 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조직 개편 시에는 분리해서 관광 쪽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2억을 들여서 이번에 용역을 하시면 홍성군의 전반적인 관광 자원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으로 확신을 하시는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렇다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팀의 인력 구조도 있어야 될 텐데 현재까지 홍성군에서 볼 때는 관광팀에 세 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의지가 없으셨던 걸로 봐도 되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에서 우선순위도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조직 운영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틀에서 그동안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뭔가 체계성 있게 관광 개발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고,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선 8기가 오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때는 아마 관광 쪽에 더 인력을 보강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노운규의원
그 인력 충원이 과장님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텐데, 그렇죠?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인원, 뭐 남는 인원, 저희는 뭐 잉여 인원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홍성군은 관광에 있어서는 특별히 정확한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진 않고, 또 팀원 구성으로 봐서도 사실상 핵심 사업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관광 쪽에 행정 직렬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관광팀이 개발 사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관광팀장도 토목이 있고 팀원도 지금 토목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 중심의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나름대로 조직을 어느 정도 강화시켜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홍성군도 관광진흥과 관광 개발을 분리해서 관광 진흥에서는 각종 공모 사업을 따오고 거기에 따른 법리적 검토까지 다 끝나면 관광 개발로 딱 넘겨서 관광 개발에서는 막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관광 사업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말씀하셨던 거처럼 저희 군이 여러 가지 자원은 많아요. 관광 자원은 굉장히 많은데 말씀하셨던 산발적 관광 개발, 그다음에 집중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쳤다라고 보여지고, 또 안면도하고 대천항하고도 연결되는 해저터널이 어떻게 보면 홍성이 입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대천까지 가기 위한 입구가 될 수도 있는데 용역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 거기에 정확한 로드맵이 형성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내년도 예산을 평가할 때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용역 관련해서도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운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 이번에 민간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글쎄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합니다라고 이제 사실 계속 얘기했던 부분, 민간 데이터 분석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해 홍성군에서 하신다고 하니 상당히 잘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분을 한다 했을 때 지금 문화관광과도 이런 용역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빅데이터를 한다 하면 문화관광과가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부서거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지역 개발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홍성군이 하는 거는 아니고 충남도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큰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각 부서에서도 소통이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용역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다 받아서 쓰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용역을 했을 때 저는 거시적인 계획인 용역을 요한 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에 대한 게. 그런데 그 용역을 보니 문화관광과가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이 용역이라는 것이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받으시고 하시는지 각 부서에 이것이 다 연계가 돼서 갖고 하시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신다고 하시니,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용역을 하신다 하시니 이거를 같이 향후 협력하셔서 좋은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가능하시겠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플러스해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도 지난번 군정 질의에서도 했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예비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하는데 자료에 보면 내년 6월에 추진 계획을 펼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특화 예비 도시를 가려 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화특화사업단하고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돼 있고 해서, 문화특화사업단 예비 문화 도시 지정 신청하는데 가점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저희가 협의하면 저희가 그거를 길 터 주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제도 청운대, 혜전대, 폴리텍대학, 문특, 홍성군 해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특 문화 예술 이쪽에 투입을 해서 활성화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도 MOU까지 체결하고 그런 사항이 지역 학생들, 청년들 같이 어우러진 문화 특화 사업이 되면 그게 또 하나의 가점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도 문특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같이 우리 홍성군의 최종 목표는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내년도 6월달에 예비 도시 신청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서로 같이 공감대 형성해 가면서 잘 절차를 밟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문화 예비 도시, 문화도시,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가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상은 군민 참여입니다. 모든 그 받을 때 어떤 지정을 받고 문화도시가 되든 여성 도시가 되든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공감대 속에서 주민 참여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문특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각종 단체와 유기적으로 MOU를 체결해 가면서 같이 한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하셔야 하는지. 계속 문광과에서는 가점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또 지역의 미래 먹거리다. 이런 문화 관광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연수에 가서도 노지 문화센터를 가서도 느낀 건데 거기는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교육이 없으면 아무리 군민들에게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해야 됩니다. 사실 그날 가서도 느낀 거지만, 또한 이번에 포럼을 가서도 제가 참여하면서 느낀 거지만 거기에서도 하는 말은 마지막에 되고 나면 집행부들은 손을 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뿐만 아니라, 군민뿐만 아니라 이 문화특화사업단도 그렇지만 삼위일체가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달성하고도 끝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기 위해서 그냥 그 부분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가지 마시고 우리 먼저, 집행부 먼저 교육이 실시가 되시고 같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를, 정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역의 미래 먹거리라면서요. 그러면 지역의 미래 먹거리면 정말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주무관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게 내가 진정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같이 함께 교육을 실시하시고 받으시고 함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불식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공조해서 문화 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참 고민스러우면서 한 가지를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뜨겁게 달궈지는 뉴스 1면에 다루어지고, 요새 계속 모든 뉴스에 신문 1면에 다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신다 하면 해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책이 잘못된 걸까요, 그러면? 이 얘기는 광개토대왕릉비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학자들은 주류 사학자도 있고 유사 사학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고대사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못…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학술 세미나를 한번 해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계 고증도 된 건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사항 뭔지 알겠는데요. 이 고대사 하면 저도 사학자는 아니지만 보통 역사 하면 다양한 의견하고 특수성이 있잖아요. 특히 이거는 고대사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고대사 문헌은 제대로 정립돼 있는 게 부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도 광개토대왕비의 가치는 고대사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광개토대왕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광개토대왕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 네 개 면에 1,775자에 그때 1,600년 전에 역사와 사회적 상황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게 홍성의 세 군데가 하나의 역사에 들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얘기는 하는 거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홍성군에 있는 세 군데 위치를 얘기하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명이, 전체 지명이 세 군데만 나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체 지면을 한번 다 살펴보셨냐는 거죠. 왜냐면 이 얘기를 제가, 저도 뭐 상식이 그렇게까지 넓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느끼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희 학교 때 역사 선생님들은 다 잘못 가르치신 거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조심스럽게 한번 자꾸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또 집행부한테도 말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고증을 받아 보자. 이게 무조건 잘못됐고 잘했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고대사박물관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홍성군에도 이런 박물관이 생기는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비를 들여 가면서 이 부분을 하신다는 거는 존경할 정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금 다른 부분… 이 비는 다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제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사실 지금 우리 국내에도 고대사박물관 하면 그 유물 자체가 한반도 중심의 고대사 유물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성초등학교에 있는 고대사박물관 설립 취지는 고대 만주 지역 유물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만주 지역 유물로 해서 고대사박물관은 홍성이 여기가 유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국내에 고대사박물관이 몇 개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한반도 중심의 유물 중심이었고 지금 광성초등학교는 고대 만주 지역 유물, 그러니까 고대 만주 하면 광개토대왕이 한해 기상을 펼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쪽 우리 고구려의 거기 지형이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고대사박물관의 탁본,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비 탁본의 우수성, 존재 가치 가치성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사실상은 지금 탁본도 이 사람들이 고대사박물관 있지만 실물 크기의 탁본하고 그냥 지금 말 그대로 있는 거하고 전시돼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밖에서 어느 정도 한자로 되어 있는 고대 광개토대왕릉비를 풀어서, 왜냐면 그래야 학생들 교육 목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관광과 교육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광개토대왕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한글로 풀어서 안내판까지 해서 잘해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 각종 학교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어쨌든 과장님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백제의 역사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인데 그거를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되 설명한 내용은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436쪽에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들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그 안회당 사업하고, 그리고 또 문화재 야행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시끄럽게 재공모를 하느니 어떻느니 그러더니 사업에서 탈락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때 한참 시끄러울 때 그게 아무래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우리가 내년도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한 8개 사업을 신청했어요. 했는데, 네 개 사업은 미선정되고 이번에 네 개 한용운 생가지, 결성향교, 홍주, 사운고택 이것만 선정이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문화재 활용 사업은 안회당 사업이 처음 주류를 이루어서 시작했던 것인데 그거를 왜 흔들어 가지고서는 결국은 패널티를 먹게 한 게 문화관광과다. 왜 그런 잘나가는 일들을 들쑤셔서 이렇게 탈락되게 만들고 사업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얘기 좀 해 보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재 관리 이런 단체들의 관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안이 없도록 소통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지금 공모 사업을 선정을 그동안에 꾸준히 선정됐었던 공모 사업이 누락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냥 일부 어떤 인사들의 얘기를 듣고서는 그거를… 그 사업을 이렇게 망쳐버렸으니 군 발전, 문화재 발전을, 공모 사업 발전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하여튼 이런 사안이 없도록, 왜냐면 공모 사업에서 탈락한 자체가 군민들이 수혜를 못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활용 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더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패널티를 먹은 자료하고 그동안에 진행됐었던 안회당, 그리고 문화재 야행 사업에 대한 공모에 탈락이 됐다든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탈락 사유 이런 것은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한테 안 주고요. 다만 이런 이런 사업에서 우리가 문화재청에 공모 사업 신청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탈락이 됐다라고 이제 통보가 왔을 거 아닙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탈락된 이유는 설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아는 것뿐이지 거기서 뭐 때문에 탈락되고 이런 세부적으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나름대로 과장님은 담당자들하고 왜 탈락이 됐었는지 연구 분석 좀 해 봤어요? 검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 때문에 아무래도 패널티를 먹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운규 의원님.
노운규의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고대사박물관 설립 현황, 조직 현황, 그다음에 운영 현황 좀 주시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좀 전에 김은미 의원님께서도 집중 말씀하셨던 광개토대왕릉비 비문에 있는 지명, 홍성에 대한 지명 이거에 대한 고증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고대사박물관 연계 광개토대왕릉비 원형 복원 추진 세부 내역 자료, 또 홍성 지명 고증 자료 등 김헌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안회당 사업에 관련돼서 공모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운규 의원님께서 지금 홍성 자료 광개토대왕릉비에 대한 홍성 지명을 자료를 요구하신 거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고대사박물관.
노운규의원
박물관 현황하고.
장재석부의장
예, 현황하고. 우리 과장님 이해 가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희전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 추진 또는 완료 사업은 간략히 보고드리고 현황 및 문제점 사업과 22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청소년복지재단 종합경영진단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거 맞죠, 이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2002년도에 재단이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0주년이 맞습니다.
이병희의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의 어떤 조직 진단 이런 거를 통해서 활성화를 꾀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되겠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글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은 이 청소년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히 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어쨌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내부적으로 조금씩의 기본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씩의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든지 개인별 수당에 대한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인사위원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괴롭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건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이병희의원
지자체의 출연금을 통해 가지고 재단의 종합 경영 진단이라거나 조직 진단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나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타 시군에도 검색을 해 보니까 몇 군데가 조직 진단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 순수하게 받아들여도 되겠다라는 말씀이네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더 발전 전략을 한번 짜 보고자 하는 그런…
이병희의원
여기에 보니까 종합 경영 진단인데 대개 보면은 조직, 인사, 교육 이렇게 나와 있기에 어쨌든 조직과 인사와 관련돼서 그 문제가 발생했던 곳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용역을 하지 않아도 어쨌든 그런 진단이나 조직과 관련한 활성화 차원의 논의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용역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물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집행부에서 생각을 못 하는 이런 전문기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 못 하는 부분을 또 용역 결과에 담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동안에 불거졌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건가요?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문제 자체가…
이병희의원
아니, 그거는 뭐…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금방 해소가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괴롭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불인정이 됐고요.
이병희의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셨잖아요, 어쨌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불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사람을 현재는 분리 조치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셨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취하긴 했지만…
이병희의원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 조치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 조치를 취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후에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좀 해소가 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해소도 되고 나름대로 근무 환경이 나아졌다 뭐 이런 것들이 파악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일단은 마주 볼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라졌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없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불거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현장에 나가셔서 정확하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보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해소가 안 됐으면은 어떤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일정 정도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일정 정도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지속적으로 점검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들 팀장 한 명이 나가서 상주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인 교육체육과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주간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서로 업무 협의를 하는 그런 자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청취하시는 그 업무 협의 중에서 어려움이나 불편 사항 같은 것들은 감지가 안 되시나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팀장한테 건의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병희의원
아니, 과장님이 사무국장이시니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센터장이나 팀장들이 저희한테 건의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큰 틀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내부적으로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병희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왕에 경영 진단을 하신다고 하면서 조직과 인사를 살펴보겠다고 하시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조직과 인사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경영 평가가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이게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그 전까지만이라도 세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동향을 잘 기울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은 좀 더 우리 청소년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는 게 그 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도출해 보고자 하는 데에 더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하여튼 청소년들이 지향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도움 주기 위해서 어쨌든 근무를 하고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세세하게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만 문의드릴게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김덕배의원
지금 사업 준공 기간이 22년 6월로 돼 있는데 사실은 주 계약자가 어디예요? 충남개발공사입니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주식회사 서도라고요.
김덕배의원
입찰해서 그 회사에 했던 거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이 된 그런 업체입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쪽에 제가도 지나다 보면은 우리 관에서 사업하는 이 사업들이 이렇게 부진할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돼요.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거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6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사실은 하고 있는데 지금 터파기도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 사항인데 건축이 뭐 내년 6월까지 될 일은 만무하고 그건 거푸집 짓는 것도 아니고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다시 계약 해지는 지금 돼 있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11월 18일날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회계과로 계약 해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결과 자체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원안가결,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만 된 현재 상태입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그 회사에다 선급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선급금도 못 나간 상황입니다. 아예 공사 자체가 워낙 미비했기 때문에 선급금도 지출 못 했고요. 또 채권이 잡혀 있어서 선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볼 때는 주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황으로 볼 때 이건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의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질문을 조금 고민하다가 이병희 의원님이 지금 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때문에 사실은 좀… 이병희 의원님께서는 지금 내년 사업에 종합 경영 진단 관련된 사업을 어떤 플랜으로 하시려고 하느냐라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재단이 20주년 된 거는 처음 청소년수련관이 재단으로 있을 때부터를 거꾸로 가면 20년이지만 사실은 청소년복지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는 한 5년, 6년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사무국이 설치된 건 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재단 경영 진단을 한다는 거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던 거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자는 차원이라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지금 결재 시스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죠, 결재 시스템이? 어떻게 수기 결재하나요? 품의서, 결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수기로 해서 문서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전자 결재 시스템 쓰고 있나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전자 결재 시스템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한번 전자 결재 시스템을 전체 도입하겠다고 해서 예산 심의를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자 결재를 함에 불구하고 중복으로 수기 문서를 오고 가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기철의원
모르셨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굉장히 번거로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 방식을 벗기 위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스마트화하기 위해서 전자 결재 방식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다시 결재를 또 하는 지금 두 번 이중적인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으로 아주 진짜 기초적인 간단한 부분조차 사실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아서 아까 이병희 의원님 답변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체킹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부분, 요거 하나 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런 건 바로 수정 가능하잖아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이중적으로 업무를 한다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수기 결재를 해야 될 때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불편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간소화하기 위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간소화하면서 최소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들 아까 이제 고충이에요. 문제점들보다 고충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있으시거든요, 실무자들이. 그런데 이제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복지재단 내에 이제 4개의 단체들이 있어요. 방과후아카데미까지 해 가지고 4개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굳이 진단을,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기 이전에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말씀드린 김에 지금 법인카드 하고 있죠? 법인카드로 지금 모든 거를 계좌이체 하거나 모든 사업비 보조금은, 그러니까 계좌이체나 체크카드 사용하고 있으시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카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카드 관리는 사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안에 사무국이 있잖아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김기철의원
수련관 안에 있으면 사실은 좀 카드 수령을 받고 사용하고 다시 이제 반납하고 이런 거는 덜한데 예를 들어 지금 광천에 있는 문화의 집이나 상담 복지 센터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상담 복지 센터도 사무국에서 카드를 수령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어떻게 매일매일? 사업 건건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 항목별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것도 디테일하게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신용보증보험을 들어요, 회계 책임자들은. 사무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종관리자나 중간관리자, 그리고 최종 회계 책임자 정도는 신용보증보험을 들어 가지고 이 회계 모든 예산에 대한 보증을 받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사업에 건건마다 지금 보조금 법인카드를 받아서 수령해서 사용하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간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해하시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의원
파악하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고민하면서 사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문제 자체가 사무실이 사무국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해 있고 상담 복지 센터하고 문화의 집은 광천에 있다 보니까 업무 처리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인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예를 들면 저희 교육체육과도 현재 군청에 교육체육과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다음에 평생학습팀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쪽 직원들도 업무 처리를 할 때 카드를 우리 본청에 와서 수령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를 과장님이 다시 번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계책임자들이 신용보증보험을 들어서 이 법인카드에 대한 보증을 서는 거거든요. 금액만큼, 일련의 보조금 금액만큼의 신용보증보험을 들어서 이거를 이행 보증을 받아요. 그렇다면 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무가 좀 간소화하고 이런 번거로움들이 최소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자 결재를 함에 있어 수기 결재를 또 해야 되고 지금도 법인카드를 받기 위해서 이런 번거로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거는 세세한 아주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좀 말씀드릴게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하여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요거는 체킹 한번 해 주시고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평생학습 관련해서 평생학습 지금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혹시? 대략으로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은…
김기철의원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금액이 중요한 거보다 매년 평생학습 저희가 도시예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1년에 매년 평생학습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평생학습 예산도 그거에 비례해서 증액을 하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산 편성은 많이 증액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 사실 동결이에요. 평생학습 물가 상승분이나 수요자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데 사업 규모는 점점 양은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양만 많지 사실 질적으로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사실은 모든 지자체에서 중점 사업들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평생학습관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산은 계속 동결이라는 거는 저희가 한번 반드시 예산 비례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질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수요에 비례해서 일정 기간에는 좀 변화,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군민들이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게 질적으로 좀 정말 이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닌 평생학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열심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김덕배 의원님이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큰 대규모 교육체육과 사업 중에 청소년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수영장이 있는데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장애인수영장도 사실은 함께 조금 동시 진행하기가 불가피한 것도 일부 있나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장애인수영장 같은 경우는 기금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제가 알기로 2년 넘은 거 같아요, 한 3년 정도 거의. 그렇죠, 올해 지나면? 그런데 일정 기간 지나면 얘는 어떻게 계속 그냥 저희가 이월시킬 수 있나요, 예산?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2023년도까지 5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예산 운용은 저희들이 2년간 더 늘려서 2025년까지 운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기금이 현재 40억이 확보가 돼 있고 내년도에 당장 본예산에 그 예산을 확보 안 한 이유는 신속 집행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는다고 그래서 신속 집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40억에 대한 부분까지 우선 설계 용역이 올해 11월달에 끝나니까 그 단계까지 내년도에는 예산 집행을 하고 2023년도 정도에 추가적인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기금 40억의 계획은 군비 8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물가가 사실은 더 인상이 됐을 경우에 지금보다 군비가 기확보된 예산 말고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80억이 아니고 어쩌면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100% 이제 군비만 가지고는 재정 여건상 사실은 녹록치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포기해야 할,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길까 봐 국·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혹시 노력하고 계세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우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면 국비 공모 사업에 3년간 응모를 할 수 없는 그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국·도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가능은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도비 확보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루트가 있는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셔서 듣고 계시니까 질문이 아니고 들으셔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청소년국민체육센터의 여러 가지 난항으로 지연되고 있었던 부분으로 사실은 이 수영장도 같이 연이어서 같이 연관된 부지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 두 가지, 큰 굴지의 사업들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때문에 한 가지 사업들이 혹시라도 포기하거나 취소될까 봐 했는데 그거와 발맞추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 힘 좀 써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장애인수영장은 체육기금으로 마련돼서 홍성군에 40억을 어쩌면 특별 예산처럼 가져온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국·도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하셔서 잘 만드셔 가지고 장애인뿐만 아니고 비장애인과 같이 어울려 쓰는 수영장이잖아요.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 꺼낸 거예요. 담당관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결산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곡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금비레저주식회사라는 곳이 다른 데에 골프장을 가지고 있나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골프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확실합니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주 의지가 강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하다가 또 불발로 그치면은 아니한만 못한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 될 거 같습니까?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사업주의 의지는 강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대상지가…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축협에 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축협도 중요하지만 땅 주인이 먼저 우선이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군에서는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곡 옥계리 필지 자체가 군유지거든요. 군유지인데 초지로써 현재 축협에서 대부 계약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축협에서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임대 계약을 포기하든지 초지를 않든지 이걸 사업에서 철수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임의로 대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초지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그 축협에서 대부 계약을 원하면 언제든지 해지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어떤 걸림돌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축협과 지금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체육센터 건립이 왜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거예요? 주 원인 분석이 뭐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부실 업체가 계약 상대자로 입찰이 되다 보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 채권도 확보가 되고 해서 그 업체가 부실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장애인수영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것도 차질이 안 생기게끔 해지할 부분은 해지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가면서 얼른 다시 재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규 사업이 걷쥬 챌린지 운영 사업인데 이게 홍성이 가입자 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됐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한 10월 말 기준 거의 만 명 정도 가입이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하루에 만 보 정도 이상을 걷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혜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혜택을 좀 더 부여해서 누구든지 하루에 만 보 이상을 걷게 되면은 이 건강을 지키는 데에 아무 이상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우리 군민 자체가 한 반 이상은 여기 챌린지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혜택을 좀 더 늘려 나가 줘야, 그 메리트를 만들어 줘야 함께하기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3천만 원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요청해 오셨는데 추경에라도 국민의료보험이라든지 건강 부분이라든지 정신적 건강이라든지 면역 체계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3억 정도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도 이런 사업들을 좀 왕성하게 함이 어떤가. 이건 충남도에서 개발해 놓은 거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 홍성군의 지자체에서 더 활성화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약 한 달에 만 원 정도 이것저것 합산하면 만 2, 3천 원 혜택을 좀 보고 있는 거 같은데 더 매력 있게끔 접근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재 저희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라든지 기관·단체에 협조 요청을 해서 독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월 30만 보 성공을 하게 되면 모바일홍성사랑상품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도 체육회에서 운영 중인 챌린지에서 월 20만 보 성공을 하게 되면 또 개별적인 건강 상품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아까 의원님께서 확대해 주셨으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또 지역 내 명소를 방문했을 때 그 참가자들 추첨에 의해서 또 상품을 해 주는 스탬프투어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주성이라든지 홍성천년여행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번 스탬프투어 개발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 전당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쉽게 와닿도록 30만 보를 완성했을 경우에는 5천 원 주잖아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거를 진짜 한 만 원을 주든지 한 2만 원을 주든지 이렇게 좀 매력 조건을 만들어 주면 홍보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충분히 주면서.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차라리 예산을 아끼는 부분입니다. 의료비라든가 면역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끼는 부분이라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일단 저는 한 가지 질문인데 질문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싶어서 드립니다. 사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1번 역점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참으로 오래 걸렸고 장애물도 참으로 많았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남에서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처음 시작은 교복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난항이 참으로 많았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난항이라는 표현보다는…
은미
김은미의원
난항은 난항이죠. 형평성 때문에 참으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난항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항을 사실상 교육체육과는 다른 상이 부서를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가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이 입학준비금 하느라고 보건복지부까지 저희가 질의를 하고 거기에서 또 승인까지 받느라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난항이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교복지원금을 하려고 했다 하면 굳이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승인까지 받지 않아도 됐었을 것인데 이 부분에서 형평성 논란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홍성 군내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 입학준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 있는, 교육체육과에 있는 주무관에서부터 시작해서 팀장님, 과장님, 우리 국장님,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의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하는 부분, 왜냐면 이 지역에 있는 부분, 학부모님들이 외지에 나가시면 이 교복지원금, 입학준비금에 대한 얘기를 본인들이 실감을 하시고 지역에서는 왜 홍성군은 이런 게 없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주요 역점 사업에 1번으로 올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아이들한테 진짜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질문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 이렇게 마이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맙습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감사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정말 홍성군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 부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표도 안 나고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을 지원한다라는 게 교육청에서는 인정…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교육청은 다 인정해 주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못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최고로 큰일을 하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혹시 학부모님들한테 전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과장님께서?
웃음소리 들림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교육체육과 모든 가족 여러분과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인받아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54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한광윤입니다. 먼저 355쪽 2021년 주요 업무 결산하고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및 개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 기업 유치하는 데 우리 이은희 팀장님께서 아주 많이 활발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업이 왔을 때 기업들이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이제 없어요, 하나도. 일반산업단지가 이제 100% 분양이 됐어요. 그리고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50%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는 유치 기업이 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식 산업이든지 문화 사업이든지 정보통신 산업이라든지 IT, BT 이런 등등의 어떤 유치 업종이 있는데 결국은 이 업종을 벗어나는 기업들이 홍성에 오려면 안착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우리 홍성군에서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만 하고 결국은 기업이 와서 여기서 둥지를 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에는 행정에서 그만큼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우리 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의 여건상은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인 결과 유치한 거는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현재 갈산에 있는 제2일반산업단지와 전 농공단지가 사업이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지금 앞으로 우리 산단 조성을 위해서 몇 가운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디 어디 한다면 여러 가지 또 말하기 때문에 발표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또 그 부분에 보완해서 경제 기업 유치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우리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준비했던 것이 2018년도부터 준비해서 청구종합건설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던 사항인데 결국은 거기 회사에서 지금 현재 경제가 여의치 않으니까 발을 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1개 기업들이 홍성에 오겠다고 MOU 체결하고 결정이 됐었지만 그분들은 이제 우리 홍성에 오겠다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단 조성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신규 공장을 신설하려면 다른 데로 가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그만큼 준비를 못했다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과장님께서 지금 보면 적극적으로 이순광 팀장님도 준비해서 하겠다고 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하루빨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에요. 모든 행정이 빨리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쪽에서는 기업 유치한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기업 유치해도 기업이 와서 있을 데가 없고,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뭐고 지금 맞지를 않아요, 앞뒤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홍성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올해 계획하셔서 내년 초부터 2산단을 준비하는 걸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은데 여러 가지로 발로 뛰는 우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것을 좀 얻으셔서 홍성군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봤는데 홍성 전통시장의 비가림막 설치가 3억 4,2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어디에 비가림 설치하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현재 마늘전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올라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너무 비가 오거나 얼면 올라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앞에하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보수하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하고 올해도 홍성 상설시장에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몇 가지가 지원이 되네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상설시장은 어차피 시장 통합을 요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통합되고 나면 상설시장은 다른 용도로 쓰여져야 될 텐데 여기에다가 계속 보수비를 지원해서 괜찮은가. 예산 낭비성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상설시장의 기존에 상권이 많이 전보다 떨어진 거는 아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봐주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빈 점포에 뭔가 활용해서 내년에 그런 어떤 특화 음식이라든가, 또 향후에 물론 통합도 통합 염두에 둬 가면서 현재 상설시장 활성화하는 방안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설시장 상인들이나 회장들이 그 부분에서도 많이 우리한테 주문하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봐 준다고 나름대로 노후 시설이라든가 냉동창고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방향을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하셔서 통합이면 통합 보수해서 상권 보호면 상권 보호 분명히 방향 설정을 해 주고 추진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는 좀 어렵다. 차라리 상설시장을 본격화 상권 보호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던가 그래야 되지. 약간의 보수를 하면서 통합도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어떤 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상설시장 주민들도. 그래서 경제과에서 어쨌든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해 줘라. 통합이면 통합이고, 보존이면 보존이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에 너무 치중하는 거보다는 양면을 같이 통합도 염두에 둬 가면서 장기적인 어떤 방향을 보고 현실 쪽에 금방내 필요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후된 부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지금 현재 빈 곳에 특화된 음식, 예를 들어서 국수라든가 싸게 팔아 갖고 그 상인들도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 게 우리가 공공근로 또 어떤 방역 일자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과에서 2021년도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제가 거기 자료에 넣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많은 마을기업 공공근로사업은 반기별로 85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28명,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58명, 또 2차로 이어서 70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취약 계층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비 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좀 늘어났다고 말씀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이거 공공근로사업은 전액이 군비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국비 요구가 안 되나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군비고요. 지금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이런 거는 국비가 반영된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분들은 보니까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직장 일자리라는 것이 안정되게 되어야 이게 일자리인데 이거 안정된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일단은 뭐…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몇 명이 여기에 참여했나 그랬더니 그래도 적지 않은 인원이 참여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불안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일자리를 참여했고 내년에 또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 취약 계층, 또 휴업이라든가 휴직자 이런 생계 지원이 어려운 사람 우리가 심사해서 이런 지원책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일자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경제과에서 연구를 해서, 고민을 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장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겠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하여튼 우리도 그런 부분을, 오는 기업체도 구직자를 많이 원하는 사항인데 그런 분들한테도 알리고 이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제가 발언한 김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 했었던 부분들을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 그 전통시장에 이번에도 현장 방문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에 이미 주차타워가 기초를 다져 놓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중기청에 공모 사업을 계속 신청 추진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우리가 그 당시 현장 방문했을 때 의원님께서 현재 주차장에 5층의 높이로 이렇게 했다는 제안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5층은 높고 더군다나 문화재 지역입니다. 의사총이 있기 때문에 현재 타당성 조사로는 5층은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층보다는 2층 내지 3층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통시장은 특히 2층, 3층 한다고 하더라도 진입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진입로를 개설해야 될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시장이 더군다나 평일에는 한 3분의 1도 안 찹니다.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장날, 1일장이나 6일장은 노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여러 가지 진입이 원활한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입로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그런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하여튼 국비 확보 차원이기도 하고 공모 사업 차원이기도 하니까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지난번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한 예를 제일 중요한 경제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경제과 하면 아까 김덕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하는 부분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음에 기존에 있는 업체, 흔히 말해서 홍성군에서 사실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 농업 다음으로 제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가장 많은데 그 제조업에 우리가 고민이나 불만 사항이라든가 애로 사항을 정말 잘 들어 주고 있는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상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요소수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오늘도 2021년 애로 사항을 보면 국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축비 얘기가 계속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랬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아까 산업 구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에서는 지금 가장 많은 충남 지역에서도 수산에서 1위가 홍성군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알루미늄이 없어요. 원자재에서. 그러면 알루미늄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어요. 포장재가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런데 그 알루미늄이 아예 없어요. 수입은 되지만 1차적으로 제일 필요한 부분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일 약한 제조업으로 와야 되는데 제조업은 수출을 해야 되고 우리 홍성군에는 큰 효자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재 지원을 전혀… 포장재 지원이 아니라 포장 수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벌써 6개월, 7개월 정도 됐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경제과는 이런 상황을 알고는 계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기업체의 어려운 사항 특히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저희들도 지난번에 내포 첨단산업단지 간담회도 했었고 다음 주에 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가장 어려운 게 현재 지금 말씀했듯이 수출 판로, 또 중요한 일자리에 사람이 기술자가 없어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오려는 기업체도 못 오는 사항이 많이 있고, 지금 와서도 고급 인력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면 거기에 일이 머물고 있는 사항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인 대표와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거를 우리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한다든가 도에다가 건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해소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 해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담아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보지만 그 담아 있는 부분이 아주 미약하고 우리 경제과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아까도 김덕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유치를 한다. 산단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기업 유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하는 부분, 산단 하는 부분,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돌아가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돌아가는 부분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 홍성군내에 있는 제조업, 우리 홍성군에 지방세를 내는 그 제조업들조차 애로 사항을 풀어주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면 무엇을 하나? “홍성에 오세요. 기업하기 좋은 홍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어느 부지를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2022년도면 지금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하죠, 임금 인상되죠, 금리 인상되죠, 또 조금 미뤄놨던 52시간 근로제 되죠, 이게 4고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제조업 대표님들은. 그랬을 때 우리 경제과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 답답한 마음에서 이것을 공감하고 계시다 하면 사실상 이 힘든 상황에서 2022년에는 조금이라도 풀어주실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찾을 길이 없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계획을 하셨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함을 한번 토로해 보는데.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우리 부서가 일자리 관련 부서 일자리지원팀 있고, 또 기업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업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동안에 2021년도 추진 현황 여기 앞에 개별 입지 제조업체 기반 시설 지원이라든가, 또 뭐 지식재산 창출 지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상담회도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고요. 우리가 그런 어떤 예산상 관계는 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사례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노력을 해서 아까 올해 같은 경우는 18개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왔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힘든 시국인데 앞으로 여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재정 상황을 확보하고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중앙에나 관련 도나 조례나 준비해서 재정적인 지원책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정말 생각이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노고나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 주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타시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다가 말씀하신다면 우리 지역이 이렇게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더 정확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군에 큰 역할을 하는, 큰 획을 긋는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 원자재가 어떤 부분이 얼마나 힘든 부분인지도 같이 공감도 해 주시고 길을 한번 모색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하여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라든가 기업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만난다든가 최소한의 인원을 해서 애로 사항을 최대한 청취해서 말씀드렸듯이 지원책을 강구하고, 또 내년에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관련해서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확대하고 조례를 만드는 중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갈산 일반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의 광천 그런 부분에도 버스가 운행해서 우리 기업체가 비용을 최소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유치하러 나가서 할 때 보면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있는 기업들, 우리 안에 있는 집토끼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기업체들의 힘듦도 우리 경제과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나가셔서 홍성 너무 좋다 이 얘기가 나와야 외지에 있는 분들도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조 용 함) 마지막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운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 특화 거리 조성 계획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