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전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사무과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오늘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일 금산군수로부터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건이, 2021년 11월 16일 최명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금산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금산군의회 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농어업회의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기본 조례안,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산군수로부터 2021년 11월 17일 금산군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고문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금산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청년 취업 장려금 지급 조례안,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재지정 동의안,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읍 아인리 공영주차장 조성, 2021년 11월 19일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금산군 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예산규모, 회계 및 기금별 설명, 계속비 사업,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재정여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자체재원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가 금년에 비해 소폭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내수경제 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국가 재정운영 확충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및 복지정책 확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민선7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8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신규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에 따라 세출 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와 과잉투자 개선 등으로 자체재원을 마련하였고, 절감한 재원으로 코로나 위기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고용안전망 구축 등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에 집중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신규사업은 사업구상과 기본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계속사업 또한 자금의 집행 시기를 철저히 분석해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소외계층 지원 확대와 저출산 대응 등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지출운용 속에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고,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정한 한도액 내에서 운영비는 법령, 사업비는 조례 이상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예산을 반영 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군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과 `20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사업별 집행여부 등을 판단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신규 시책사업 추진경비를 제외하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은 6,054억1천3백만원으로 2021년도 5,495억7천6백만원보다 10.2%가 증가한 558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230억3천2백만원으로 금년 4,663억8천5백만원보다 12.2%가 증가한 566억4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70억3천5백만원으로 금년 586억1천5백만원 보다 2.7%가 감소한 15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253억4천6백만원으로 금년 245억7천6백만원보다 3.1%가 증가한 7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기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부문 편성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858억9천4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1.6% 감소한 14억3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1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50억으로 금년 대비 4.4%가 증가한 19억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118억8천8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4.6%가 증가한 5억2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0억4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11.8%가 감소한 38억6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4,371억3천8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15.3%가 증가한 580억8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8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2,347억8천9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25.4%가 증가한 475억6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80억원으로 금년 대비 28.6%가 증가한 4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843억4천9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3.7%가 증가한 65억1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편성내용입니다. 정책사업은 4,328억4천2백만원으로 금년도 3,819억3천6백만원보다 13.3%가 증가 한 509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62억6천2백만원으로 금년도 632억1천만원 보다 4.8%가 증가한 30억5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239억2천7백만원으로 금년도 212억3천8백만원보다 12.7%가 증가된 26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개 회계에 570억3천5백만원으로 금년도 586억1천5백만원보다 2.7%가 감소한 15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7천 8백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6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9천2백만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7억8천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억2천8백만원으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9억1천3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6천8백만원으로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 사업비 3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6천7백만원으로 주택융자금 관리 1천3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74억9천1백만원으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사면보강 공사 3억2백만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12억5 8백만원, 금산군 근로자아파트 건립사업 42억7천4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7천6백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및 보수로 1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73억4천8백만원으로 지방상수도 운영대가 및 정수구입비 82억원, 상수도시설 사업비 82억9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81억8천7백만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임대 및 운영비 37억8천5백만원,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27억6천3백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2억8천7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7억원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13억2천3백만원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20억원, 분뇨처리시설 위탁 운영 8억7천4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9개 기금에 253억4천6백만원으로 금년도 245억7천5백만원보다 3.1%가 증가한 7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농촌진흥기금 사업추진과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28개 사업, 341억3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는 조정천 정비사업 등 21개 사업 247억2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등 7개 사업에 94억1천2백만원으로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선도형 경제 실현에 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군 근로자 아파트 조성공사에 42억6천만원, 폐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증설사업에 10억2천만원, 금산사랑상품권 할인지원에 7억3천만원, 인삼약초농공단지 사면보강에 3억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에 33억2천만원, 공공근로사업에 7억5천만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6억원, 금산금빛시장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5억원. 두 번째로 명품관광 메카도약을 위한 관광산업 가시화에 3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대행사업비에 35억1천만원, 금산축제관광재단 운영에 28억원, 임도시설에 23억원, 산불예방에 15억7천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부지매입 10억원, 사방사업에 31억5천만원, 조림사업에 25억원, 한의약령마을조성 토지매입비에 11억원입니다. 또한 휴양림 보완사업에 5억원,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에 2억8천만원,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에 1억원, 축제‧관광 홍보비에 3억4천만원, 깻잎축제에 2억9천만원,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단 인건비에 2억2천만원, 진악산 산림욕장 정비에 1억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금산인삼 종주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인삼지역 특화관광단지 조성에 45억원, 금산인삼 소비촉진사업에 17억원, 인삼지주대 지원에 7억5천만원, 표준화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에 26억원,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인건비에 17억원, 고품질생산을 위한 우량농지조성에 7억원, 인삼약초공중매체 홍부에 4억 6천만원,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인삼 활성화사업에 4억3천만원, 금산인삼 대형유통사 판촉지원에 4억원, 대도시 순회 특별전에 3억원, 인산산업 마케팅사업에 4억5천만원, 국제인삼교역전 개최에 3억원, 인삼재배농가 유기질 비료지원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쨰로 새로운 생활공간 조성으로 활기찬 도시 창출을 위해서 1,2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118억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70억원,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에 41억7천만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24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40억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1억5천만원,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에 104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60억원,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27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새뜰사업에 15억원, 행복복지문화센터 조성에 11억5천만원, 남산군민공원 조성사업에 10억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모두가 행복한 삶, 살기 좋은 금산 건설을 위해 1,3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원에 449억7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33억9천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3억8천만원,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에 8억9천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7억7천만원. 생계급여에 88억1천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에 27억1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에 38억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에 11억6천만원, 당직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지원사업에 6억7천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4억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 속 여가문화 향유로 여유로운 고장 만들기에 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구장 및 궁도장 조성에 41억6천만원, 체육대회 경기장 시설보수에 17억1천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10억원, 금산읍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22억4천만원,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에 12억원, 충청남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와 평생교육이 함께하는 지역교육 체계 형성을 위해서 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 20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12억2천만원, 해외어학연수지원에 3억9천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3억7천만원,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6억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1,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58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에 49억원, 추풍천 하천정비사업 시설비에 32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에 30억원, 제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원, 노후경유치 조기폐차 사업에 13억원, 상수도 위탁 운영대가 51억원,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46억원, 정수 구입 대가 31억원, 소각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28억원, 방우리 생태탐방시설 설치사업에 26억원,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0억원,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에 16억원,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에 15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수집운반 12억원, 후곤천 물줄기 복원사업에 9억원,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8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진입로 공사에 6억원, 제원119 소방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7기 공약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군민의 안전하고 완전한 일상회복을 유도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분야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문화‧관광‧체육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도로, 상‧하수도 등 지역균형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결산, 2021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22년도 업무구상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기획조정실]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일 첫 번째 설명해주셨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최우수상을 우리가 받은 실적도 있고. 또 우리 군정 홍보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광고‧홍보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도로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위는 조금 자제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어요. 현수막을 거는 것도 어느 상식선에서 붙이는 거야지, 홍보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너무 막 우후죽순 식으로 한 곳에다 똑같은 내용을 말이에요, 너댓 개씩 걸어 붙이면. 그러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군에서는 읍면하고 청사 내에만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이렇게 했다, 또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부착했다, 저희들은 공무를 지시해서 청사 내에만 걸으라고 지시를 했고요. 다만 사회단체에서 금산군이 잘했기 때문에 단체별로 걸어준 걸로 저희들은 파악이 됐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선관위에 제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충남도 선관위에도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희들 뭐 사회단체에서 걸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는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잘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사회단체에서도 이 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은 조금 자제하도록 우리 기획실장이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주의를 환기시켜주세요. 아셨어요?

지금도 보면 저희들 군뿐이 아니라 금산군이 플래카드를 걸기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현수막을. 개인들이 상 타면 지금 걸려 있는 것만 해도 수백 개가 걸려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대통령 표창 타면 전국 그 여기다가 우리 게시판도 아닌 사거리, 뭐 보이는 데는 다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산군이 현수막 거는 데는 아주 1등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1년에 아주 좋은 상을 한두 개씩 꼭 탔거든요. 저는 의회 의원하면서 상 탔다고 하나도 걸어본 역사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행정이면 더욱 더 우리 주민들의 눈살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예.

그 다음 또 하나, 21쪽을 보면은요. 21쪽에 금산의 역사를 사진으로 만들겠다.

예.

우리 지나간 과거의 금산 역사는 가장 현명하게 누구나 다 슬기롭고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일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군의 문화관광과의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이 다수가 있는 걸로 알아요. 특히 저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김동환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지금 살아계신 강재하 씨 사진첩을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분이 속속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 딱 캐보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제공을 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지금 김동환 씨나 아까 강재하 씨 것은 이미 다 확보가 됐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 분이 가지고 소장한 것도 저희들이 기 지금 확보를 한 상태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수집을 해서 좋은 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기강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관심 있고 계획적인 강화 측면에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노하우를 만들어서 해주시고. 명년도부터는 최소한의 그동안에 멍에를 썼던 최하위 청렴도만큼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6천억 시대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실 직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의원님들한테는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질의가 적습니다. 다음 실과장님 오시더라도 설명을 상세히 하도록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67개의 시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8개 분야 67개의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인구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건상은 늘리기 보다는 감소폭을 어떻게 줄여 나가냐 이게 이제 제일 문제고요. 정부에서 우리 금산군도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돼서 89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조원을 10년 간, 1년에 1조원씩 10조를 해서 그 군에 특색 있게 사업을 발굴하면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려온 게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거에 발맞춰서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료, 거기서 발굴한 사업이 나오면 그런 거와 연계해서 1조에 들어가는 거기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더욱더 하면 지금 추진하는 87개 시책과 연관해서 더 추진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대전이나 세종에 있는 청년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이끌어서 한 번 잘 해보도록 각 실과와 함께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국이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튼 뭐 그 문제는 이제 점차 추진하시고. 우리 금산군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 한해에 전입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전입하는 거요?

예.

전입이 현재 지금 전입한 게 3,685명이고요, 전출이 4,106명이에요.

한 3,600명이 전입을 하네요?

예.

혹시 이제 그 제안인데. 우리 군에 오시는 분들한테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수님이 직접 통화 한 번 해보든지. 아니면 인사말 엽서를 이렇게 하나 보내서 축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우리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타 시군에서는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지역 단체장이 직접 전화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물론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그것도 우리 금산군을 홍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 군수님한테 한 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감동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축하하는 엽서라도 하나 보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 한 번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해서 우리 금산군 인구가 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존재원이 높다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지죠?

당연히 뭐 국도비가 많이 오니까. 저희들은 10.9% 정도 자립도인데. 여기 자체 세입이나 자체 그게 없다보니까 국도비에 의존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좀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하여튼 그…

예를 들어서 자체 저기가 높아지려면 금산에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관광시설이 들어와서 거기에 세입이 늘어나야 수입이 늘어나야 저희들 자립도가 높아지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은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에 매진해서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두 다 함께 노력할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올해 우리 청렴도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청렴도는 12월 3일 날이나 12월 6일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4등급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5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속단할 수 없는 게 거기에 평가자로 지목된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 양반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청렴도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를 바라봐야 하는데. 저희들은 전 공무원이나 주민들한테는 일단은 최선을 다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오게 된다면 저희들은 고개를 못 드는 처지가 되겠죠.

어쨌든 뭐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자료 나오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 민원들이,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접했을 때 공무원들이 주민을 대하는 마음이 정말 섬기는 마음이고 이렇게 뭐든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접했을 때 공무원들이 주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 번 확인이나 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너도 일선 기관에서 있었고 저도 실과 돌아다니고 감사실장으로서 돌아다녀보면 이제 그게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도 있고 민원인도, 찾아오는 민원인도 공무원한테 정말로 먼저 서로 잘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와서 공무원하고 하다보면 거가서 이제 친절도가 나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공무원 마인드 자체가 적극적으로 보이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타파할 수 있는데, 또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친절도가 공무원이 자세가 나쁘다는 둥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 사례도 저희들 보고 있고. 익명시스템이나 저희들한테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서 결과를 따져보면 서로간의 이해충돌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국가의 녹을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일은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 때 이제 평가도는 떨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청렴교육, 저희들 자체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이게 높여 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다 고생하십니다. 근데 이제 일부 소수 민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다수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기본적인 마인드로 우리 주민을 대했을 때 인사말이라도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는 이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주민들이 당연히 서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소수의 민원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공직자 전체는 어느 자리 어디에 있어도 주민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은 같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기관 같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지금 요즘 교육 계속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그런 말씀 하셔서 우리 공무원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만큼 그 어떤 보람도 있어야 되는데 죽어라 노력하고 어느 한두 사람 때문에 다 매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통합플랫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네, 그건 군수님실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일반 주민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거를?

그 시스템이 저희들도 아직 다른 시군의 설치한 것을 사례를, 논산시가 지금 설치를 해서 하고 있어요. 충남도하고 연결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한 번 저희들도 그걸 여러 가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된다고 하면 현관에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군수님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다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놓고 하면 군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지금 부의장님이 주신 말씀이 저희들 공감하고 그게 다 될지 저희들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32쪽에 보면 우리 전국방송 홍보하잖아요. 홍보할 때 주로 인삼에 대한 홍보만 하죠?

아니 이제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혜빈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우리 금산 특산물이라고 했잖아요. 금산인삼하고 특산물, 그러니까 깻잎도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될 수, 약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방면으로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 인삼이 너무나 어렵다고 해서 인삼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다방면으로 엮어서 홍보할수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고 골드타임 시간에, 골드타임에 인삼 홍보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삼, 우리 금산 홍보를 할 때 우리 금산인삼약초진흥원도 같이 타이틀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여러 가지 그런 방향을 같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전혜빈을 통해서 한 것은 너무 어렵다고 자꾸 하다보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했는데 그런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관장인가는, 정관장 이름만 들어도 홍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금산인삼도 우리가 진흥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금산을 대표하는 인삼에 관련한, 약초와 관련한 모든 시스템을 인정할 수 있는 인삼약초진흥원도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시고요. 점심시간 넘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실장 곽정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최명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결산 및 2022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결산, 2022년도 업무 여건과 추진 과제, 2022년도 업무구상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농업정책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결산 및 2022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수지 관리를 이번에 맡게 되었죠?

예. 11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저수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89개… 전체적인 게 89갠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9개. 되게 최고 오래된 게 몇 년이나 됐어요, 그게?

아직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국정감사인가 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저수지가 상당히 다 오래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50년에서 70년 사이 되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저수지 상태를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지금 제방 같은 것을 숲 제거하고 그러는 것을 수리 담당 하는 지역의 이장님이나 철물점에 맡겨서 1년에 깎고 나면 그 인건비를 보충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방법을 실장님이 나서서 전면적으로 위탁을 주든지. 관리 업체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마 저수지 가보면 웬만한 저수지는 다 숲이 나버리고 거기에 거대한 나무들이 제방에 다 서 있어요, 나무들이.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나무뿌리가 제방에 들어가면 혹시 물이 새서 위험할까봐서 뭡니까 이게 콘크리트 다 타설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사전에 관리를 하면 그 비용이 안 들어도 그거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업무를 처음 맡으셔서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을 관리하는 방법을 전면적으로 바꿔야할 것 같아요. 지금 실제 그 저수지 면에서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 인건비를 받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수리적 그거 관리비 얼마씩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실장님? 제방 관리하는 인건비, 깎는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는지 아세요?

수리계가 한 40여개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한 군데 당 얼마씩 나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그 돈 받고는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수리 시설 중에 물이 빠져나가는 구간 있죠? 이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시설에서 물이 누수가 되가지고 저수지 물을 빼고 그 구멍 난 데를 흙으로 메꾼 저수지도 있어요, 지금. 그게 주민들이 항상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조정리 황골 저수지인가요?

조정리요?

예. 거기 보면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물이 누수가 되가지고 물을 빼고 나서 그걸 흙으로 메꿨다는 거예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 뿐 아니라 우리 관내 저수지 가보면 정말 몇 십 년씩 방치 하는 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지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정비 한 번 싹 하시고. 관리하는 주체를 위탁을 주든지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여차하면 홍수나 이런 때 위험한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난 번 국정감사 때 홍문표 의원님이 전국 저수지를 조사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군도 실제 보니까 저수지에는 풀 깎아 주는 정도만 생각하지, 그 위험 정도는 봐가지고 또 이제 좀 보수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계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어차피 이제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갖고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추후 보완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리하시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위탁을 주든 해가지고 기왕 행정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올해는 실장님 그거 계획 좀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버섯 재배는 농산물이 아닌가요, 그거는?

산림…

산림 쪽에 들어가요?

예.

어째 농사를 짓는데 그리 꼭 산림 쪽으로 분야를 나눠야 되나요, 그거를?

예, 나무. 나무이기 때문에.

보니까 버섯 재배가 나무에서 재배한다고 해가지고 산림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농산물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지금 우리 관내에도 버섯 재배하시는 분들이 솔찬히 있잖아요.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분야를… 어찌 됐든 버섯 키우면 산림 저기로 파는 건 아니잖아요. 다 농산물에 포함해서 파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유통하잖아요, 전부 다. 그 방법은 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산림과하고 저희들이 한 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가 소득으로 올리고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그 연계는 산림과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래서. 나무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도 가지만 나무를 위한 농산물이라 그러면 농산물 취급하는데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셔가지고. 농업정책실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실장님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11쪽에 그 전통주 자동화 시설은 인삼주는 아니겠죠? 인삼주인가요? 실장님? 11쪽.

11쪽이요?

예.

이것은 아직. 이게 저기 저 금성면이요. 인삼주.

인삼주에요?

예.

약초과도 있던데? 이게 뭐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도비 사업이요.

도비 사업이에요? 도의원 사업비에요? 그러니까 도의원님이 50% 매칭하고 우리 군에서 50% 매칭하고? 맞죠?

도의원 사업인가는 모르겠고 하여간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문을 해서 한 거거든요.

이것은 조례 좀… 자료 좀 받아볼게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 예를 들어서 인삼 파우치 공장이라든지 법인으로 되어 있고 전통주로 우리 금산 인삼주에 전통주로 제조업을 하면 한 번 지원해주면 3년인가요? 아니면 2년인가요? 뭐 계속해서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16쪽에 우리 친환경 비닐 참 좋은 사업인데요, 실장님. 이게 노지가 됐든, 하우스가 됐든 생분해성 농사형 비닐 멀칭 지원해주는 예산 지원 사업인데.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해서 친환경 비닐을 쓰게 되면 100% 분해되는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해되는 걸로.

100%?

예.

그러면 하우스 내에도 100%?

예, 저는 그…

그러면 공기가 예를 들어서…

하우스 내 안쪽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고 바깥에다 비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100% 분해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특정 업체에서, 특정 업체에서 이걸 개발했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선정할 수 있게끔 뭔가 로드맵을 하시겠네요, 그럼?

아니 이 선정은 어차피 농가들이 하는 거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뭐 어디 해라, 어디 해라 있잖아요, 그건 못하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건 뭐.

이거 처음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비닐 때문에 노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면 상당히 환경에 침해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이 뭔가 나름대로 쾌적해지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실장님 우리 농민수당이 5:5에요, 6:4에요?

6:4요.

원래가 6:4였어요?

원래 이제 도에서는 5:5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 군수님들이 그건 안 된다 그래갖고 6:4.

그럼 우리가 6, 도가 4?

예.

자꾸 사업비를 도에서 만들고 도에서 일단 예산을 매칭하고 군으로 자꾸 미는. 우리 75세 이상 무료로 어르신들 시내버스 타는 것도 처음에는 도에서 다 주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5:5더라고요 보니까. 고추 Y자형 지주대 설치 지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면 그 센터에서 따로 작목반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온 작목반들은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저희들은 다 되지요.

그 분도 돼요?

예. 저희들은 작목반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있잖아요.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주는 건 그 전 농가 있잖아요. 금산군 농가면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실장님이 이걸 다 마을… 우리 저 정철팀장이 오셔서 다 업무를 파악했나는 모르겠지만 이것 좀 제가 질의 드려볼게요. 우리 농산마을어촌 개발 사업에서 농어촌 중심지 마을 사업에서 기초생활로 부기가 바뀌었는데. 지금 새로이 사업을 하시는 지정해서 면에 있는 사업은 원활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 후에 했던 농어촌 중심지 마을 사업, 거점 사업, 거점면 사업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농림식품부에서 전에 했던 농촌중심지마을 기초생활사업을 하신 분들, 끝난 분들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지금 뭔가 지침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고 앞으로 농림식품부 핸들링 하실 건가?

아직 그건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11월 달에 뭐 그 이런 관계도, 일반 협약관계 뭐 이런 관계도 11월 달에 뭔가 지침 있잖아요. 내려온다고 했다는데 아직까진 안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체험마을로 해서 체험마을 잘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험마을은 이미 거의 반 실패했고.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70억, 60억 짜리를 사업을 거의 1년 이내 2개, 3개씩 다 사업을 하셨는데 후에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농림식품부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관리하고 그 사업을 뭔가 전리할 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가 궁금해서.

그런 관계는 혹시 그런 관계가 내려오고 하면 별도로 하여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농촌체험마을 어디라고는 안 할게요. 농촌체험마을은 우리 군에서 어떤 5년 계획, 4년 계획으로 해서 농촌체험마을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일반 개인 건물을요?

아니지, 농촌체험마을이면 우리 군에서… 저 농식품부에서 내내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금산군 13개가 있어요.

아, 근데 저희들…

근데 농촌체험마을을 우리가 중장기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사업비로 농촌체험마을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군 돈이나 도비나 국비로 매칭해서 한 사업을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왜냐면 저희들이 지원해준 건 없고. 업무가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기서 지원해갖고 한 것이 있잖아요. 제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 이제 농업정책실에서 전에, 전에 체험마을 해갖고서 저희들이 등록하고 신고하고 하는 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뭐, 개인 그건 개인이고 다 개인 땅이나 건물로 기준을 갖추고 신고만 한 것뿐이고. 이제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갖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한 건 없거든요?

체험마을은 부지는 홍길동 거지만 체험마을의 건물은 금산군수 앞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매입을 한 것으로 저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당장 정확히 더 설명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12월 17일까지 연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의문 나는 점, 제가 그동안 또 얘기를 들었던 점, 부분을. 이게 저도 이제 농촌중심지 마을 사업이나 거점 사업에 좀 관심이 많아서 쭉 봤는데. 정철팀장님이 잘 하고 계세요, 계신데. 중간에 설계변경 한다든가, 부지매입이 변경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게 아무리 뭔가 좀 거기에 지도자 분들이 위원장 하셔가지고 잘 모니터링 해서 지금 사업은 잘 하고 계시나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에 뭔가 크게 사업비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뭔가 의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니면 뭐 어느 지구, 어느 기초 거점 사업에 지구로 지정된 면으로 잠깐 나오시라고 해서, 그게 좋은데. 그 후에 저희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체험마을을 이걸 매각을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 우리 의원님들도 미리 알고 있어야지, 그렇죠? 어쨌든 그 부분은 한 번 참고 하셔서 따로 저한테 말씀을 주시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관계는 저도 이제 전체적인 파악은, 흐름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곽정근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수지를 우리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후곤천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후곤천.

후곤천이요?

지금 과장님들하고 일전에 본 의원이 환경과장님하고 재난안전과(안전총괄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번 한 적 있었는데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후곤천 맑은 물을 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금년에 6억을 들여서 하고 내년에는 9억을 들여서 15억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국비 70억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군비 한 40억 정도 들여서 110억을 가지고 환경사업소 물을 끌어서 올려서 다시 내리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협의를 하면 좀 좋지 않으냐 하면서 제 방에서 한 번 두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상짓말 저수지도 근본적으로 작은데다가 토사 같은 게 많이 차 있어가지고 확장을 할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저수지 주변을 넓혀준다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이 재난안전과에서 금년에 6억 들여다가 하고, 내년에 또 9억 들여서 한 다음에 또 따로따로 사업을 하다보면 나중에 효율적인 예상 낭비 했단 소리가 나온다고요,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전혀 상짓말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업할 계획이 없잖아요, 2022년도에. 어떠한 확장을 한다든지 저수지를 토사를 작업을 준설작업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는 한 번요, 파악 해갖고…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파악 해갖고 제가…

이 큰 사업을 하고 후곤천을 맑은 물을 내려서 주민들이 더 이상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겠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좀 하셔가지고 서로가 잘. 협의가 안 되면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아마. 예산을 좀 뭔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저수지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뭔가는 좀 예산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일단은 그 관계는 파악을 해갖고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고. 그 관계는 뭐 만약에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로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하시는 저수지 준설작업,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 하천 정비하는 작업, 또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생활폐수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 하셔가지고 잘 좀 일 좀, 사업 좀 해주시길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걸음 더 책임 행정,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구호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결산 및 2022년 업무 구상 보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 성과, 그리고 2022년도 신규 시책 그리고 보완, 개선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자치행정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결산 및 2022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희 자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설명 한 가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예.

2022년 2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육백고지 전승탑 추모식 때 행사를 갔다가 오면서 자리를 하게 돼서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가뜩이나 민간 어린이집이 어려운데 우리 군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더 어려움이 많다 그러한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말이 상당히 많다고 하길래 본 의원이 이랬어요. 이건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얘기가 아마 되고서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의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또 안 되겠고. 마치 문제가 있는 수순에도 불구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는 것 마냥 그런 인상이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야 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때 당시에 다 물어봤던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없냐고 했을 때 없고 잘 협의가 됐다고 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군유재산 취득을 이렇게 해줬는데 후로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칠게요.

예. 우리 김왕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대로요. 저희들 금산군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계획하고 예산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지금 출생 아동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또는 사업을 하시는 교육기관 원장님들께서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려와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직장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과 임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지금 예산 확보 및 계획해서요. 저희들이 운영 규정도 제정해서 마쳤고 지금 공기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돼서 오늘부터 15일간 저희들이 지금 위탁자 모집공고를 오늘 공고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참작해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인삼약초과에 글로벌팀을 폐지를 했죠?

예.

진흥원으로 귀속되기 위해서. 그러면 글로벌팀을 폐지를 했는데 글로벌팀장만 지금 인삼약초진흥원으로 그쪽으로 파견?

저희들이 지금…

파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삼약초과에서 글로벌팀을 전체 다 그리로 파견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인삼약초과에 그 글로벌마케팅 팀은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폐지가 됐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그 기존에 인삼약초연구소, 지금 진흥원에 6급 자원이 두 명이 파견 기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만 되어 있고 글로벌팀은 인삼약초연구소 원장님이…

그렇죠.

인원을 충원하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그 확대 시행하면서 마케팅팀을 거기서 기획전략실이라 해서 마케팅팀을 다시 진흥원에서 조직을 확대하면서 5급 자원을 요구를 했었죠.

5급 자원하고 일단 인력자원도 원장님이 충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모집을 해서?

아니, 저희들이 파견 보낼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5급…

그러니까 우리가 팀장하고 5급 사무관만 전략팀이라든지 기획팀에…

예, 마케팅팀.

기획실에 한 분을 주든 두 분이든 일단…

파견.

군수님이 인사 해서 파견을 시키고. 팀장도 둘이 파견을 시켜서. 저는 이제 그 포인트가 뭐냐면 글로벌팀의 팀장만 파견하고 나머지 세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이 부분은 글로벌에 대한 관심과 뭔가 좀 학위가 높으신 분을 약초연구소 원장님이, 진흥원장님이 충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8쪽에 우리 신규 시책에서 민선8기에 조직개편을 준비 하신다 이렇게 해서 구상을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신데. 직속기관의 사업소라면 사업소는 이제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소. 직속기관 사업소. 사업소는 사업소를 따로 신설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럼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가, 우리 사업소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기 조직개편을 하는데 지금 이제 사업소라면 환경사업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락원.

그러면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상에서 사업소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8기 조직개편에서 뭘 구상하고 계신 건지 한 번…

아, 민선8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시행이 아닌 내부 정확한 업무진단, 또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과 통폐합 내지, 예를 들어서 팀을 뭘 분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민선8기 출범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위한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체육부분에 광범위하게 너무 방대해지니까.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체육팀을 시설직으로 팀을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아마 금산군에서 시설이 정말 각 실과에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사업소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뭔가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 지금 이제 의원님이 질문 주신 부분을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 봄에, 저번에 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가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충남발전원에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해서 우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를 위해서 사업소에 타당성 여부에서부터 필요성,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시행을 했었어요, 비예산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 지금 우리가 시설물이 의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소, 시설관리 사업소 내지 향후 공단이 필요하다 그런 저희들이 용역 결과물을 받아서 지금 그것도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에 담고 있다는 말씀, 그 정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쨌든 또… 과장님 잘 생각하셨고. 충남발전연구에서도 용역의 결과가 또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과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업소만 일단 뭔가 좀 크게 다섯 명이 됐든 여섯 명이 됐든 아니면 사업소에 실과장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팀을 내보내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군수님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추부면에 주민자치회로 해가지고 ‘19년도에 전환 되서 사업비도 3억 이상을 받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이 지금 뒤편에 있는 특화공모사업하고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

예, 있습니다. 이제 특히…

2억에 대한 공모를 10개 읍면이 됐든 해서 공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좀…

사업을 할 수 있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니까. 지금 이제 추부면이 그때 박선자 팀장이 계실 때 뭔가 도하고 협약을 해서 참 사업비를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구 면사무소를 리모델링 해서 지금 어쨌든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건물과 사무실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19년도에 그 사업비를 타고 ’20년도, ‘21년도에는 그게 어떤 전환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많게는 50명 정도 활동 하시다가 지금 많은 회원들이 나갔어요. 왜 그러냐 들어가 봤더니 처음에는 이게 3억 이상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뭐 일단 사무실도 개설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무장 월급밖에 도에서 아마 50 대 50을 주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사무장 월급밖에 주지 않고 이게 뭔가 좀 주민자치위원들이 용트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전혀 없으니까. 아, 이거 뭐 별 거 아니구나라고 해서 좀 등을 돌리는 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부분, 정말 뭐 프랑스면 프랑스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좀 되어야 하는데 그런게 미흡해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대로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추부면장 재직 시에 국도비 확보해서 리모델링 지금 깔끔하게 이제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잘 마쳤어요, 마쳤는데. 또 시기가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다보니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이고 의원님께서 지역구라 잘 아시다시피 주민총회도 적기에 그 시기에 주민총회도 못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 추부면 주민자치회, 그리고 나머지 9개 면의 주민자치회가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근 2년 동안 침체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시기에 맞게 조금 더 상황이 진전 되면 정말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활동성 있는 활기찬…

예.

주민자치를 만들어 보세요.

주민자치가 또 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해서 예산 확보가 돼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해서 금산군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설명 해주시고요. 의회에 이제 인사 담당 한 명이 추가 되어야 되잖아요?

한 명이…

추가 되는 건 없나요?

어떤?

인사 담당.

우리 의회에요?

예.

의회에 두 명.

두 명이에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일단 금년도에, 내년도에 두 명, 내후년도에 한 명. 정책인력지원.

아, 군에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그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저희들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본청은 본청 차원에서 지금 내년 1월 1일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금 수요조사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지금 저희들이 착실하게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준비 하고 있다는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쪽이요. 이장님들 역량강화 교육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을에서 마을에 어르신이라든가 그 분들이 이장님들이 마을의 대표로서 모든 일을 해나가시잖아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를 해도 그게 면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아,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걸로 이장들 감시단을 해달라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이장님들이…

명예 감시단이요?

예. 이장님들이 정확하게 일을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역량강화 교육 때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셔요.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이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저희들 258개 행정리 이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정말 행정하고 그런 어떤 특수 관계, 밀접한 그런 가교 역할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잘 하시는 분은 많으신데…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보완‧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힘없는 분들이 뭐를 민원을 제기하면 전달이 전혀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것 좀 꼭 좀 부탁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김종학 의원님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추부에서는 주민자치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의 성과도 있을 거고. 나머지 9개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만큼 어떤 그 정도로 성숙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아, 저희들이 매년 집합 또는 순회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주민자치 위원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들을 상대로는 저희들이 교육을,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하지 못했고요. 지금 이제 읍면 코로나,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못했던 저번 주까지 지금 9개 면 저희들이 순회교육 시행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20명, 2∼30명씩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그럼 이런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고 하면 시기를 언제쯤 잡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추부면은 2019년도에 7월 1일로 50명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로 기 전환이 됐고요. 지금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도 주민 스스로의 어떤 그런 지방분권법에도 취지에도 맞고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머지 9개 읍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도한다고 하면 지금 이번 달에 9개 면에 역량강화 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전 교육을 충분히 통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성만 해놓고 인적자원만, 양만 불려 놓으면 실제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교육을 충분히 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나가서 그 역할을 하도록. 지금 평소에도 노상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본인들의 역할이 뭔지를.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냥 대개 이제 지금 지역에서는 뭐 이리 와서 같이 합시다, 동참합시다, 거의 이 정도로만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키워서 그 역할을 맡겼을 때 충분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교육에 좀 신경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대로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운영조례에 주민자치 위원들의 그런 역할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주민자치회를 10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프로그램 위주로만 그렇게 운영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프로그램 내에 외적으로 정말 주민자치 위원들이 어떤 그 본연의 주민자치 취지에 맞게 그런 역량도 끌어 올리고 그런 걸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위주에서 탈피해서 주민자치 위원으로서의 자긍심도 갖고 또 어떤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회의수당 이번에 인상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주민자치 위원들의 회의수당도 인상…

예.

추부의 주민자치회도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2만원으로 같은 날 올릴 거죠?

예. 저희들이 기존에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내년 지금 본예산에는 금년도 총액 1만원씩 지급하는 예산만 지금 일단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인상해서 3만원씩 지급하고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그렇게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해서 또 주민자치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반이 형성 되어 있죠, 반은? 조례로써 반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1,113개 반이 있습니다.

실제 반이 구성 되서 운영이 되는지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아,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건 1,113개 정도의 반, 258개 행정리에 1,113개 정도의 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읍면마다 반이 제대로 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지는 죄송스럽지만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파악이 쉽지 않죠?

제가…

여하튼 그 대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반장님 연봉이 얼마에요?

반장님 추석 저기 설‧추석 때 수당이 5만원씩인가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연봉 10만원이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뭐 돈보다도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이미지를 심어주고 어떤 우리 필요할 때 이렇게 서로 협조가 되도록 실제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지낸 분도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또 반 구성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지금 실제 현장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런 얘기를 나눠서 반도 지역적으로 나눠서 형성하고. 반장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한 번 심도 있게 지금까지 죄송한 말씀 또 올리지만 거기까지는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한 번 전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봐주시고요. 지금 우리 군에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17명 있습니다.

17명이요?

예.

실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청원경찰은 본래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설물 그러니까 공익시설, 청사 방호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금산군뿐이 아닌 다른 지자체도 청원경찰들이 각 실과에 배치 돼서 방호 업무 외에 그런 어떤 반복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경찰서 감독기관하고 그 부분이 이해, 민원이 생긴다든지 크고 작은 일이 생겼을 때 복무단속을 하는 실질적인 단속하는 경찰서하고 그쪽에 경찰서의 입장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정식 안건으로 해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한 번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그게 상위법하고 뭐 여러 가지 청원경찰법 등등 여러 가지 법 개선사항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입법기관에서 그것도 청원경찰법부터 전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돼서 현실적으론 조금 사실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기는 그렇게 하지도 지금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론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론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그 본연의 업무 하시는 분들은 있어줘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현재…(청취불가)…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만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 조직개편은 내년 8기 시작하기 전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많이 하셨을 테죠, 지금? 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에. 의원님께서 주신 저희들 그 총무위원회에서 수, 여러 차례 이렇게 염려해주시고 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조직개편 시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차피 이제 내년에 우리 김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의회 인사권도 독립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 후속작업을 지금 15개 시군하고 충청남도하고 공조하면서 영상회의 들을 통해서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하면서 지금 후속작업을 그 때 그 때 시달 되는 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이 잘 챙기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어려움 없도록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