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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2차 본회의2021-11-25

이정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권경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이정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 등 3건과 11월 19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총 11건의 안건이 의원발의 되었고, 11월 12일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과 11월 19일 2022년도 예산안 등 2건, 총 19건의 안건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안건을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토록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2021년 11월 24일 이정민의원, 이경숙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11월 24일 홍준연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의장

이경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민ㆍ이경숙의원)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민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제시) 요즘 동성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발언대에 섰습니다. 11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경 민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름 아닌 동성로에서 도로공사를 진행 중인데 해당 공사로 인해 주변 상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수를 위한 환경개선공사, 좋습니다.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원도 발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사가 왜 꼭 주말 오전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동성로 상가연합회에서 수능이 끝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 진행 중이다, 또 아스콘 수급이 어려워 오전에만 공사가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의문이 생겨 알아보니 야간공사를 하려면 톤수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주간공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돈 아끼고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수급이 어렵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서라도 사진에 보이는 이 일대에는 많은 상가들이 운집해 있는데 주말에 도로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자연히 손님을 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공사 중에 교통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날 뻔한 상황 또한 아주 많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상황에 길을 모두 막고 시민들이 위험한 중장비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토요일이고 휴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에 대해 양해 한 마디 없이 진행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공사 진행 시에 민원 들어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 전 주변 상가들과 건물에 협조공문이라도 사전에 처리되었다면 작은 불만의 소리가 이렇게 크게 공분을 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소통이라는 슬로건으로 구정활동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든 업무를 진행하실 때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집행해 주시고 결과만 행복한 중구가 아닌 시작도 과정도 모두 행복한 중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권경숙의장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7만 5천여 중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ㆍ2동 지역구를 둔 이경숙의원입니다. 오늘 발언권을 허락한 권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사람 중심 중구를 만드는 류규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 일선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편의점, 음식점, 배달, 서빙, 야식, 패스트푸드점, 오토바이, 전단지. 여러분은 이 키워드에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는 청소년 노동을 대표하는 일자리와 연관이 있으며 제가 이 자리에서 호소하고자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지난 회기와 이번 회기에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가정과 학교 등의 울타리를 넘어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본, 이익, 불합리, 불공정, 부당대우 등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약육강식이 벌어지는 가혹한 현장이고 이를 몸으로 느끼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보호막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은 부모도 선생님도 가르쳐 주거나 말해 주지 않아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마땅히 누려야 하며, 인격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다면 정치와 제도가 보호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며 공의입니다. 지난 7월, 대구에서 청소년의 노동현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모인 ‘초록보리’ 활동가들이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이 노동을 하는 이유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가 69.7%, 진로나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가 42.4%, 용돈을 받기 어렵거나 부족해서가 34.3%였습니다. 조사에서 36.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했으며, 현장에서 다쳤을 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게 9.8% 이며, 최저임금도 못 받은 게 6.2%였습니다. 또한 반말과 무시, 너라는 호칭이 33%, 욕설, 폭언, 막말 등은 18.6%가 경험하였고, 성희롱과 같은 불쾌감을 느끼는 말과 행동이 7.2%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대우에 청소년들은 42.6%가 참고 일했고, 그 일을 그만두었다가 18%, 친구들에게 말했다가 13.1%, 그리고 노동부와 경찰에 신고한 것이 9.8%로 부당한 경험이 있어도 대처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을 통해 익히 알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에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던 것이 청소년이며,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가 있어도 꾹 참고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식당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청소년은, 고용주는 재촉을 하고, 목숨을 걸고 빨리 도착해도 소비자는 늦었다고 욕까지 하는 이중ㆍ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중구지역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목격되고 차츰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나 그들은 주휴수당, 연차, 시간제, 근로계약이 무엇인지,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인식이 부족합니다. 한편, 고용주도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아 관계청의 시정을 요구받는 등 양쪽 모두가 정보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 청소년 노동 조례에는 중구 거소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청소년들에게 노동할 기회나 근로관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스스로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상담하고 대처하는 것도 넣었습니다. 고용주에게는 청소년에게 신체, 정신,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지 말고 인격적 대우를 요청했으며 준법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조례를 반대하는 입장은,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고용주를 옥죄는 일일 수 있고, 경제관념의 주입이 강조되고, 학생들에게 계급의 편향성을 준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학교 밖으로 나와 경제활동을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로 인해 기성세대에 반감을 가지게 되거나 일찍부터 부정적 인식을 통해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들이 경제활동을 해도 불편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일한 만큼 보상을 받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부의 일이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최근 대구지역 8개 구ㆍ군에서도 조례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난달에 서구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최근 그 외에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에도 입법 선상에 있다니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인 인간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을 보듬어 안고 위로하는 따뜻한 조례를 내밀어 준다면 사람 중심의 중구가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손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안전망과 보호망을 만들어 주자고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의장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를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우종필의원, 간사에 신범식의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구청장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의회 권경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와 600여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구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월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 때까지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을 회복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된 삶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특히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점차 극복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을 모아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에 힘써 주신 구민 여러분과 자영업자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의 주인은 구민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민선 7기가 이제 7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 중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구정 여러 분야에서 소중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019년에 이어 연속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침체된 골목경제를 살리는 2021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한 결과 우리 중구 보건소가 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 우수기관,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는 우수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인정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편안한 민원실 환경과 다시 찾고 싶은 품격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선발하는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는 기초단체 보건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달성토성, 경상감영, 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 대구문화재야행, 언택트 방식의 축제와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문화정책사업을 인정받아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오래도록 소망해 왔던 여러 현안사업도 하나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정부의 복합SOC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공공도서관과 주차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을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하는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건립도 내년부터 설계 공모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주인구에 비해 방문 민원인이 많아 좁고 이용이 불편했던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를 올해 신축ㆍ이전 완료하였고,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축을 위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청라국민체육센터는 5월 준공 후 운영을 시작하여 구민의 여가생활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성과는 8만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의회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구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과들은 중구의 미래를 향한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중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우리 구가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중구만의 차별화된 도시재생과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한 투자로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중구만의 차별화된 도시재생과 미래지향적 문화관광사업으로 중구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보존과 개발, 재생과 정비가 균형을 이루는 중구만의 차별화된 도시재생을 통해 낙후된 도심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북성로와 동산동ㆍ약령시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공유공간 조성,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운영 등을 통해 주민생활 밀착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동인커뮤니티센터, 하누리어울림센터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은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3동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뜨는 해로 ‘우리동네 살리기’라는 취지에 맞게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추진 중인 50여 개의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3, 4년 후 변화된 주거환경으로 중구의 주거가치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대구 상권의 중심 동성로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보행자 안전 및 편의성 확보는 물론 침체된 동성로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발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근대골목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야간관광 브랜드의 대표 모델인 ‘문화재의 밤 대구로 시간여행’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대구 관광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옛 대구형무소 사형터 부지에 건립된 삼덕교회의 일부 공간을 역사기념관으로 조성하여 근대골목 투어코스를 보강하는 한편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선정된 K-메디시티 대구의료특구는 재도약을 준비하는 대구의료관광의 상징으로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의료관광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성로도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상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직 일상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포용적 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매일문안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행복드림콜 3119 운영으로 찾아가는 돌봄형 복지를 실현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과 자활을 통한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 및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장애 중구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된 중구반다비복지누리체육센터를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문화ㆍ체육 활동에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출산 준비부터 양육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인력의 배치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회복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피해아동의 상처 난 몸과 마음이 아물도록 보살피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원해 아이 키우기에 걱정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와 경로당의 내실 있는 운영과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경로당 건강주치의사업 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조기검진과 안정적 운영 관리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셋째, 아이들을 위한 도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심신이 지친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화된 학습프로그램 제공과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복합SOC사업에 선정되어 동인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설립될 예정인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로 국가과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작은 것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여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구재활용센터 운영과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 설치를 확대하여 자원 재활용과 순환 가능한 자원을 모으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녹색생활실천 교육 등을 통해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살수차를 이용한 도로 노면청소와 살수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단독주택 RFID방식 종량제 확대 실시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로 공기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구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명상숲, 소공원 조성, 나무식재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주민들에게 도심 속 녹색쉼터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적재적소 투자로 경제회복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곧 경쟁력입니다. 2030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 특화사업인 주얼리ㆍ공예 분야의 청년공예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명물골목과 약령시 한방특구, 패션주얼리특구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환경정비를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고, 코로나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다양한 전통시장 축제 지원을 통해 시장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위기상황으로부터 구민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CCTV종합관제센터의 철저한 운영으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한편, 생활안전CCTV도 확대 설치하여 위험요소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무인안심택배함 확대 설치로 1인 가구 및 여성들의 택배 수령 편의와 범죄예방에 힘쓰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보급으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여 보행환경개선 및 우범지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교차로바닥알리미,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산3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신종 감염병 확산을 대비한 감염병 24시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방활동 및 방역조치 또한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음식점 운영, 위생업소 지도단속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어린이 급식환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경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는 신념으로 중구의 내일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감염병 대응 관련 보건 의료비와 재활용센터 운영,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구민의 실생활과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0.32% 증가한 2,874억원으로 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870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65억원이고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은 2,10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 분야 1,326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5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3억원, 문화ㆍ관광ㆍ교육 분야 112억원, 보건, 교통, 산업, 안전, 농림, 환경 분야 340억원, 공무원 인건비, 기본경비, 예비비 등이 689억원입니다. 다시 한번 2022년도 예산은 중구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 경제, 민생 전 분야의 포용적 회복에 역점을 두고 고심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내년은 지난 코로나 위기상황과는 다르게 구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됐던 삶에 활력을 찾아가는 희망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서서 저는 600여 공직자들과 구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며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살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많은 고심 끝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제회복의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의장

류규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홍준연의원 외 1인 발의)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1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답변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준연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정례회에 앞서서 정례회의에는 모든 공무원 과장님들, 담당 과장님들은 다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환경과 김대홍 과장 안 나오셨는데 시정연설도 들어야 되고, 회의 자체에 참석을 안 한다는 건 공무원의 윤리강령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업무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례회에는 분명히 소속 과장들 참석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연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2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니 본 의원을 포함한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의장

홍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준연의원의 발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정민ㆍ오상석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이정민의원과 오상석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각종 의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도 공사 간 바쁘시겠지만 조례안, 예산안 등 의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