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배영식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2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언합니다.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의원최정용입니다. 오늘본의원은최근언론에보도된요소품귀현상으로인해비료가격이급등할것이라는기사를접하고몇가지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비료소비자판매가격은농협중앙회에서비료제조사와해마다연말에다음에연간공급물량과가격을결정하는제품구매계약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러나금년도에발생한중국과호주와의석탄분쟁으로인한요소생산위축과공급차질로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하여금년도당초에결정한요소비료판매가격인9250원을1만6백만원으로8월18일에판매가격을조정하였습니다. 이는지난해판매가격인9150원에비하면약16%증가한것으로그모든부담이농민들에게가중되고있는것입니다.이러한상황속에서농협중앙회에서내년부터비료구매계약방식을분기별로요소등원자재값변동분을반영한비료를구매하는상시계약단가조정시스템방식으로변경한다고하여농민들의부담은더욱커질수밖에없습니다.그러나비료관리법제8조에의하면정부는농협중앙회비료공급비용과결손액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그리하여지난2008년에도원자재가격상승으로인한비료가격인상에따른대책으로인상액의70%를정부와농협,업체가분담한전례가있었던만큼인건비가자재비인상으로수익조차내기어려웠던농가에추가부담이없도록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가평군에서는매년7억원에서8억원가량유기질비료지원예산을편성하여농가들을지원하고있으나현재상황이매우심각한지경이므로정부차원의대책만믿고있으면안되며관내농가들의비료수요와공급실태를수시로파악하여비료가격이급등할경우를대비한지원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농사가천하의큰근본)이라는말이있듯이농업을지키는일은단순히농민뿐만아니라우리모두의삶을지탱하는근간임을말씀드리면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배영식의장
최정용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욱의원
안녕하십니까?송기욱의원입니다. 가평군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라가평군관내중소기업자가협업및공동사업을추진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중소기업의경제적지위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조례안제1조에서제2조까지조례안목적과정의를정하였고조례안3조부터제4조까지는군수및중소기업협동조합의책무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조례안제6조부터제11조까지는중소기업협동조합에대한경영지원,판로촉진,공동사업,공유재산지원과중소기업협동조합의활성화를위한포상,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이상현의원입니다. 가평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강력범죄로인한사회적불안감이높아짐에따라침입범죄취약지역주민들에게범죄를차단하거나감소시키는주변환경등을조성하기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2조에서제8호부터제10호까지침입범죄,방범시설등에대한정의를신설하였고조례안제11조2에방범시설등설치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의원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가평군의회의원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이상현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소송비용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을드리면가평군의회의원이정당한의정활동으로인하여수사를받거나피소된경우소송비용을지원함으로써적극적인의정활동을수행하도록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1조에서제2조까지조례의목적과정의를정하였고조례안제3조부터제6조까지는소송비용지원범위와위원회설치및기능,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조례안제8조부터제9조까지는소송결과제출과소송비용의반환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의회의원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가평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도로교통법제12조및제12조의2에따라지정된가평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등에대하여교통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교통상의위험과장애를방지하여교통약자를안전하게보호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1조에서제2조까지조례의목적과정의를정하였고조례안제3조부터제7조까지는군수등의책무와교통안전기본계획의수립,실태조사및사후관리,교통안전교육,보호구역에서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조례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는협력체계구축과등하교시교통지도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유양덕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11분
양덕
유양덕기획감사담당관
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가평잣고을시장창업경제타운준공으로가평군시설관리공단사업시행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26조시설관리공단사업수행에가평잣고을시장창업경제타운관리운영을반영하고2020년도수행사업에서제외된공영주차장관리운영사항을삭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유양덕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신용성입니다. 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64페이지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행정기구정비및정원조정으로각종행정수요변화에적극대처하고과신설및기준인건비,조직진단결과를반영하고조직재배치를통해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5조부터안제6조의2까지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한기구조정입니다. 첫번째과신설입니다. 현재20과에서1개과가증가한21개과로환경과를“환경정책과”와“자연순환과”로분리신설하는내용이며다음세번째본청및신설및통합입니다. 현재111개팀에서4개팀이증가한115개팀으로신설이5개팀이며통합이1개팀이되겠습니다.폐기물매립시설증설과운영구분을위해자원운영팀신설,청사시설물관리강화를위해청사관리팀신설,하천정비복구등하천재난예방을위해하천시설팀신설,신속한건설사업추진및보상업무일원화를위한용지보상팀신설,산림분야주민휴식공간의체계적관리를위해산림녹지팀을신설하며효율적인복지시설관리를위해복지시설관리팀을행복돌봄팀으로통폐합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265페이지,기준인건비반영및인력재배치를위한정원조정으로현재767명에서29명이증가한796명이며집행기관이27명증가한780명,의회사무기구는2명이증가한16명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참고해주시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용성과장수고하셨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가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가2021년10월6일공포됨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여국민기초생활제도상기초생활수급청년이청년기본소득수령시공적이전소득에합산되어수급비삭감및수급자격중지우려에따른신청포기사례를개선하고자조례를변경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제4호에저소득청년에대한정의를규정하고안제5조제4항에저소득청년에게청년기본소득일시금지급근거를신설하여청년기본소득수령시소득에합산되지않도록조례를변경하는내용입니다. 자세한개정조례안은첨부문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다음은가평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2021년12월31일자로폐지될예정입니다.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중기초생활보장기금이편성되어있었는데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에의하여기초생활보장기금을적립하도록되어있어가평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을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제정목적및조성,용도등을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안제5조까지지원대상,지원방법등을규정하고안제9조부터안제11조까지위원회의설치및구성,위원회의임기,회의운영등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제정조례안은첨부문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가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가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조례에명시된용어의정의및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조문을정비하고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추가규정하여위기상황에처해도움이필요한경우신속하게지원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및안제3조,용어의정의및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조문정정과안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기능을추가하고자합니다. 자세한개정조례안은참고문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지병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장창순입니다. 가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저금리기조에따른수익성악화로사업의축소운영이불가피하며기금목적및대상사업이일반회계사업과유사·중복됨으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제4호에따라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일반회계로통합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가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폐지이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가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장창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산림과장이종옥입니다. 가평군군립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2020년발굴기획정비과제의자치법규에서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계획에따른감면대상을명확하게정비하여시설사용료에대한감면대상자를추가하고가평군결혼·출산정책에따른감면혜택을확대하여군립공원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 가평군청조직개편에따라군립공원위원회부위원장을“건설도시국장”에서“경제산업국장”으로변경하는안을안제8조에,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감면규정정비계획에따른시설사용료등감면혜택확대안을안제15조에,가평군결혼·출산관련조례개정에따른혜택확대안을안제15조의2에,조례제17조징수위탁의경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준용조례명칭을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로준용하도록하는조례명칭수정안을안제17조에규정하는조례안개정안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가평군군립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이종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과장
환경과장이용복입니다. 가평군대기및수질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환경부의수질및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제명을“물환경보전법”으로개정함에따라이를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제명을가평군대기및수질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에서가평군대기및물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로안제1조,제2조1항,제2조제2항2호중법,수질및수생태계의보존에관한법률을물환경보존법으로,안제2조제1항1호중법제23조를대기환경보존법제23조로변경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과장
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환경부의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과폐기물반입으로인한주민피해를적절히보상하기위한주민지원기금의조성비율을일부개정함에따라이를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택지개발사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납부방안규정신설을안제4조에.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금조성비율확대를안제8조에.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존속기간폐지를안제10조제1항에반영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용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이원산입니다. 가평군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폐지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금은비법정기금으로주요수입재원이예탁금이자수입100%로구성되어있어수익성의악화로사업의축소운영이불가피하며기금의목적및대상사업이일반회계의사업과유사중복됨으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제4호에따라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일반회계로통합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이원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소득개발과장김창하입니다. 가평군농기계수리및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19년정부합동감사결과지적사항을이행하고가평군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를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5조부터안제6조까지부정확한내용용어정비,안제6조위원회의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사업자선정에관한사항,심의위원회명칭변경사항,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제2조2항과관련안제12조에임대농기계임대료징수기준수정,안제14조제1호나목에100분에50감면에다자녀가정으로18세미만두자녀이상을포함한가구를추가하는사항입니다. 이하개정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이상으로가평군농기계수리및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김창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가평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기준이상수도를사용하지않는건축물주차장,창고등에관한면제조항이없어타시군과의형평성문제제기및과도한부담금부과로지역개발을저해하고있어상수도를사용하지않는건축물에대한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면제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상수도를사용하지않는창고,주차장등용도에대하여는원인자부담금산정기준에제외하는규정을두고자함이며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이병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진섭
신진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신진섭입니다. 북면119지역대청사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소방서와원거리지역의열악한근무환경을개선하여소방력을강화하기위한북면119지역대청사를신축하고자그간업무협의및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의결을받음에따라경기도지사가북면목동리848번지에신축하고자하는북면119지역대청사1동의연구시설물에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9조제11호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북면119지역대청사연구시설물신축사업내역입니다. 소재지는북면목동리848번지로대지면적은610㎡,건축연면적은490㎡,사업비는19억6천만원으로전액도비사업이되겠습니다. 연구시설물설치허가를받는자는경기도지사이며설치기간은2022년5월부터2027년5월까지5년간으로허가기간만료시연장이가능합니다. 이하자료는참고하여주시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진섭과장수고하셨습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추운천입니다. 음악역1939로컬푸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음악역1939로컬푸드판매장이2021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하여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안하게되었으며위탁개요중대상시설은가평읍대곡리162번지일원에위치한로컬푸드판매장과별관으로민간위탁기간은3년이며수탁자선정방식은공개모집공고및적격자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평가한후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고협상절차를통하여위탁사업자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향후음악역1939로컬푸드판매장은기존방식에서벗어나지역농산물을활용한다각적인사업방안을바탕으로활용될수있도록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음악역1939로컬푸드판매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추운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양덕
유양덕기획감사담당관
2021년도업무제휴및협약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현황입니다.총17개부서에서84건의협약이체결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이중11건이2022년도에종결예정입니다. 또한653쪽에있는연도별체결현황을보시면2018년도이전38건,2019년도11건,2020년15건,2021년도에는20건입니다.분야별로는보건복지증진및교육에관한사항이36건으로가장많고문화예술및관광진흥에관한사항이16건으로그다음을차지하고있습니다. 협약에따른주요성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업무협약을통해위기관리자정신건강증진센터와연계하는민간네트워크를구축하였고현재까지응급출동120건,병원연계215건등소기의성과를거두었습니다. 개선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부서별로자체적으로관리하고있었으나조례의제정으로인해앞으로는의회의보고와사후관리에대한체계를적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협약을체결한이후실적이없거나더이상실효성이없는협약은종결토록하겠습니다. 2021년도업무제휴및협약결과부서별세부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유양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용성
신용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신용성입니다. 2022년부터2026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향후5년간에지역여건과행정수요변화를고려반영함으로써합리적이고균형있는중장기인력수급계획으로659페이지!주요내용으로저출산·고령화에따른복지수요증가,관광사업육성,하천변불법행위단속강화등지역여건을고려하고시설물안전진단,소상공인지원정책수립,감염병대응등행정수요변화를예측하며대처하고660페이지조직운용의효율성제고및기능별인원재배치,기준인건비범위내효율적,탄력적인력운용,현안사업및국정과제의원활한추진을위한인력배치계획입니다. 661페이지인력증원계획은긴축적조직관리기준을유지하여2022년에29명,2023년에20명,2024년에21명,2025년에19명,2026년에22명,5년간총111명이증원계획이며666페이지!기능별인력증원계획은소상공인지원,감염병대응탄소중립및재생에너지확대등지역현안및국가정책을반영하여기획조정분야11명,일반행정·재정분야19명,문화·체육·관광분야10명,보건복지분야12명,산업경제분야20명,환경관리12명,도시주택11명,지역개발9명,방제·민방위2명,의회3명,읍면2명증원계획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참고해주시고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용성과장수고하셨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2년연차별시행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규정에따라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2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군의회에보고하여야하는사항으로계획기간은2022년1월부터2022년12월까지이며“함께하는복지·아름다운가평”이라는비전달성을위해6개중점추진전략과28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연차별시행계획의주요내용은모니터링계획및재정계획,사회보장급여의제공및관리개선계획,사각지대발굴및지원,부정수급방지방안,인적안정망확충및운영계획,지역주민의참여도및민관협력계획등을포함하고있습니다. 2022년도시행계획세부사업의예산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추운천입니다. 가평농특산물판매장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과가평군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에의거가평군농특산물판매장인가평역,청평역판매장이2021년12월31일자로만료되어재계약하고자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관계법령과민간위탁사무현황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재계약연장기간은2022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3년이며연장대상은가평역,청평역2개소로가평군산림조합이연장신청하여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심의를거쳐향후12월중에재계약을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