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소관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이왕락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안 동 주민센터 포함 전년도 본예산 1,299억2,105만1,000원 대비 2.3% 증가한 1,329억1,287만7,000원으로 29억9,18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1,149억7,672만6,000원으로 기존예산 1,059억7,827만4,000원 대비 89억9,84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및 연금부담률 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42억648만2,000원으로 기존예산 98억3,620만7,000원 대비 56억2,97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민원실 복도 및 후문 환경개선 사업비와 차량 임차사업비 등입니다. 세정과는 9억5,538만8,000원으로 기존예산 15억9,665만4,000원 대비 6억4,12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인건비 등입니다. 세원관리과는 6억3,381만8,000원으로 기존예산 5억9,762만7,000원 대비 3,61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우편 발송요금 및 고지서 제작비 등입니다. 민원여권과는 9억6,193만1,000원으로 기존예산 9억8,921만4,000원 대비 2,72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경비 및 민원콜센터 운영경비 등입니다. 토지정보과는 7억1,909만5,000원으로 기존예산 4억8,238만8,000원 대비 2억3,67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지적 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 및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5억7,853만9,000원으로 기존예산 5억4,253만7,000원 대비 3,60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차량등록 전산입력 근로자 인건비 및 차량등록서비스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주센센터는 총 98억8,089만8,000원으로 기존예산 98억9,815만원 대비 1,72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직동 분동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운영비 3억7,505만7,000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광명1동 업무이관으로 인한 예산 미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재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총무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의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총무팀 최나리 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진남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지영 후생교육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창수 시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청부설 유료주차장 사업수입 등 3건으로 3억9,397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 등 8건에 8억1,06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경비 등으로 2,8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2022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1,059억7,827만4,000원 대비 8.49% 증가한 1,149억7,672만6,000원으로 89억9,84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대상자 증가로 인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으로 2억6,25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197페이지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비율 등 상승요인으로 인력운영비 68억7,70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6페이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예산으로 21억115만원 증액한 22억1,3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192페이지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4,930만원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충족 시 발생하는 부담금 납부액을 편성하였으며, 194페이지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예산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95페이지 광명시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는 민간위탁 방식 실태조사 및 사업별 진단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광명2동부터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심사 후 철산4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먼저 행정재정국장님으로부터 동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락
이왕락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 이왕락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참석한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장 소개) 윤영덕 광명2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승필 광명3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환승 광명4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광명5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근 광명6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수 광명 7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철산1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철산2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명희 철산3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걸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철산1동 김창대 동장님과 철산2동장인 박상현 동장님이 공로연수로 오늘 마지막 의회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마지막 끝나실 때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4동 이번 내용에 보니까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골목축제 예산이 들어있더라고요. 전체 동별로 다 축제예산이 들어있어서 따로 질의를 안 드리겠고, 지금 이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주를 앞두고 있는 광명4동 현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환승
서환승광명4동장
광명4동장 서환승입니다. 광명4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11구역이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내년 3월 내지 4월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면 내년 연말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개발 여건으로 이주 단계에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많이 이주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은 복지 수요에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복지 수요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서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다음은 우리 5동장님, 오늘 김장하시지요?
승국
박승국광명5동장
예, 김장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아침에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이따 점심시간에라도 잠깐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승국
박승국광명5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5동 같은 경우는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지요? 원래는 11월 초였는데 입주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승국
박승국광명5동장
청사가 11월 18일 날 준공이 완공돼서 12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13일 그때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새집에 들어갈 우리 직원들의 마음이나 주민들의 마음도 부풀어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광명5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6동 동장님, 특히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점자 안내판, 그리고 옥상 난간공사가 들어있더라고요.
종근
이종근광명6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특히 점자안내판이 궁금해서, 어떻게 이것을 하시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광명6동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4층 증축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증축공사를 시행했는데, 기존에 3층이었을 때 시설물에 대한 점자안내판만 되어있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문제 때문에 점자안내판을 다시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 4층 증축공사를 하면서 옥상 측에 증축을 하게 됐는데, 당초에 있었던 수직계단만 있었고 옥상을 진입하는 계단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저희 옥상에 태양광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면 필수조건으로 안전난간과 진입계단이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옥상으로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진작 들었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점자안내판 같은 경우는 ‘이런 배려도 하고 계시구나.’ 하는 부분이 돋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광명6동장
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7동 동장님, 지금 16구역 같은 경우 새로 입주해서 그동안 재입주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수
이영수광명7동장
현재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재입주,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시 들어온 재입주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광명7동장
16구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덕위원
네.
영수
이영수광명7동장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 중에 지금 새로 이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분들이 아직 동이나 생활환경에 적응을 못했거나, 아니면 공동마을을 형성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홍보활동이나, 아니면 동 활동하는데 동장님이나 우리 관계 단체장님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광명7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쪽에 계시는 동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동에서 간간히 뵙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오시는 데 고생은 안 하셨습니까? 철산3동 홍명희 동장님 계시지요? 발언대에 가려서 안보입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제가 주민자치회를 다녀봤었는데, 철산3동도 굉장히 주민자치회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희
홍명희철산3동장
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에 주민자치 총회를 하는 과정에 특색 있다 싶은 것, ‘아마 우리 동이 다른 동하고 다를걸?’ 이런 것 한을 번 소개하시겠어요?
명희
홍명희철산3동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 또한 저희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주민총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동형 투표소까지 운영하면서 어떤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지를 사전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총회 안건으로 올렸고, 그래서 실제로 그 사전설명회에 745명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래서 사전설명회를 어떻게 했냐 하면 주로 동사무소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재근베이커리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설문조사를 받았고, 또 철산 이쪽에서도 받았고, 그다음에 홈플러스 주변 12단지 쪽 입구에서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총회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주민자치회보다는 조금 모범적이고 선두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그런 평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동들도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 칭찬을 할 만 합니다만, 굉장히 제가 특색 있게 본 것이 찾아가는 이동형 투표소를 굉장히 특색 있게 봤거든요. 래미안자이 앞에도 있었고, 주재근베이커리 앞에도 있었던 것 같고,
명희
홍명희철산3동장
네, 총 4개소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런 점이, 이것이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은 철산3동이 좀 특색 있게 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명희
홍명희철산3동장
저희가 사전에 TF팀으로 운영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들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안건을 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을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동장님들 서서 말씀하시게 한 것은 안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산3동은 특색사업으로 무엇을 정하셨지요?
명희
홍명희철산3동장
저희가 사전에 주민총회에서 1위로 나왔던 것이 환경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3일 날 저희 센터 6층에 있는 나름청소년활동센터의 청소년들과 같이 환경캠페인을 했는데요. 단순히 홍보만 한 것이 아니라 VR 종이고글을 만들어서 환경의 심각함을 아이들이 직접 VR 영상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 환경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뭘 실천하겠다, 말하자면 일회용품 쓰지 않기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을 어린 친구들이 약속을 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트리를 만들어서 트리에 붙이고,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다른 기념품을 줄 수가 없어서 거기에 매달아 놓은 마스크를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두 번을 가봤었는데, ‘이렇게도 또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설문을 구하고, 주민들이 찾아가는 투표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명희
홍명희철산3동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장점들은 서로 많이 공유를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명희
홍명희철산3동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동장님 계십니까? 박상현 동장님은 안계세요? 철산2동 안 계시지만 박상현 동장님이 계시는 철산2동도 음악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거리 버스킹을 했는데 다섯 번이나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91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굉장히 성황리에 잘 하면서 91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너무너무 주민들이 재밌게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이런 부분도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창대 동장님 오셨습니까?
창대
김창대철산1동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김창대 동장님께서는 봐도 봐도 자랑할 만합니다. 늘 싸리비를 들고 아침마다 청소하시는 모습이 대단히 보기 좋습니다. 이것은 누가 따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는 것이고, 철산1동에 지금 사성공원이 있잖아요. 이것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창대
김창대철산1동장
사성공원은 현재 낙엽이 떨어지면 거의 다 치우는 상태이고, 매일 청소하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수목이 고사되거나 문제될 시에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긴급히 협의를 해서 고사목이 없도록 조치하든가 그런 정리를 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주민총회 결과에 의해서 주민 바람도 있고 염원도 있는 사항인데, 올해 사업입니다만, 철산4동 도서관 내에 점등트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은 11월 29일 날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 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되는 즉시 관 사업체와 긴밀히 협약을 해서 12월 초에 트리를 점등해서 주민들이 야간은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즐기고 화사한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 많으세요. 철산1동에 가면 단체조직들이 참 잘하고 계신다, 똘똘 잘 뭉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동장님이 비결을 제공하십니까?
창대
김창대철산1동장
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합심일체 하는 것이 바탕이 돼있는 것이 철산1동의 전통입니다. 10개 이상의 단체가 있습니다만, 단체장님, 그리고 회장님과 위원장님, 총무까지 합세해서 크고 작은 사업이 있거나 하면 단체장님을 비롯해서 유관단체원들이 합심일체로 다 오셔서 모두 참여해 주셔서 이 사업을 조기에 잘 이끌어주시고 하시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들께서 동장님 칭찬을 많이 하세요. 항상 겸손하시고 낮은 자세로 웃는다고 그래서 친근감이 있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동에 어려운 것은 없으십니까?
창대
김창대철산1동장
현재 어려운 사안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고가보도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조만간 서울시와 광복대교와 연계해서 연결할 예정입니다. 좀 더 아쉬움이 있다면 금년도 상반기나 중반기에 마친다고 하는데, 물론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합니다만, 제가 누차 건의를 했는데 금년도 12월 중순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기에 공사를 끝냈으면 좋은데 좀 그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부분도 해결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이 부분은 또 제가 동을 방문해서 따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앉아주셔도 되고요. 윤영덕 동장님,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지난번에 김장을 제가 또 참여했잖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광명2동은 이사를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마을 김장을 하는데 그 공간이 앉을 자리가 없도록 가득 왔거든요. 그 비결은 또 뭡니까? 이사 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단체원들이 이번에는 진짜 특별히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많이들 나오셨고, 특히나 새마을이 또 열심히 하니까 호응을 많이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동장님들의 노력이 정말 크신 것 같아요. 이사 가셨는데 이렇게 또 나오셔서 그렇게 화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광명2동만의 자랑거리는 좀 있습니까?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저희 동이 사실 이사를 많이 갔기는 한데, 그래도 멀리 가서도 저희 동에 옛날에 단체 활동 하던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무슨 일 있으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협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적어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웃는 얼굴로 반갑게 악수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너무 좋습니다. 광명2동에 2구역과 바로 길 건너서 인접해 있잖아요. 지금 어려움은 없습니까? 주로 민원사항이 무엇이지요?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지금 재개발 때문에 먼지 나고 소음 나는 것이 주된 민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덤프트럭이 많이, 빨리 달리고 그러는 문제가 있고, 그것도 저희가 이제 건의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덤프트럭이 정말 많이 다니더라고요. 또 길이 좀 반듯하고 넓어서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지금 건의는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에 건의 드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50㎞ 제한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고 그런 것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안 그래도 민원을 가지고 제가 동에 한 번 갔었는데, 이미 홈페이지에 동장님께서 올리신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민심을 정말 잘 파악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앞에 김장하시는 부분에 경사가 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이 불편해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지금 저희도 많이 검토는 했는데, 주차장이 4대거든요. 4대이고 옆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난간을 설치하면 주차장을 4대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거기는 미끄럼방지시설은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회계과에서 가든, 무슨 과에서 가든 동장님의 안목이 거기서는 최고지 않습니까? 동장님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도록 회계과와 이야기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교통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제기돼서 주민들이 좀 ‘불안해요’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늘 좀 체크하시고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윤영덕 동장님 너무 잘하십니다. 안승필 동장님, 잘 지내셨지요?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예, 잘 있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3동은 전통시장을 끼고 있어서 매우 분주하기도 하고, 사실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주민자치회 총회는 어떻게 무리 없이 잘 하셨습니까?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동사무소 앞에 주민자치 투표소를 설치하고, 저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빛고을경로당에 벽화그리기를 해서 노인 분들이 경로당하고 해서 너무 잘해줬다고, 고맙다고, 삶이 환해졌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가끔 동을 방문할 때마다 안승필 동장님 단체조끼 딱 입으시고 가정집에 배달도 직접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고 진짜 우리 동장님들 다들 애쓴다, 안승필 동장님 특히 애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광명3동은 이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어떻게 해결을 좀 잘 하고 계십니까?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주차면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현재 있는 37면이 또 광명3동 동사무소 말고 민간인이 대는 광명맛집 골목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내년 5월이면 폐쇄가 된다고 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는 방법이 없고, 광명3동이 가로주택 일부를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윗부분은 약간 해결이 될 것 같고, 광명시장 쪽에 주차장 197면이 4구역 쪽에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일부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모사업에 또 선정하게 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것이 되게 큰 건이잖아요.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77억원인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광명3동 전통시장 이사장님들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되게 노심초사하고 ‘이거 꼭 되어야 되는데, 꼭 되어야 되는데’ 하고 마음을 졸였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너무 애써주신 것 같아요.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3동은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광명3동이 현재 재개발이라든지 시장이 가깝고 지하철역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인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이 많이 필요해서 시장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달해 주고 있고, 그래서 소통도 하고 하면서 해결을 해가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밑반찬 만들기나 새마을에서 김장담그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문화도 따로 좀 발굴을 해서 드리나요?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네, 저희들이 너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광명3동으로 노인인구라든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하고, 저희들이 항상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문화인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다 말했고,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런 뜻인지 알고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었나 봐요.’ 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거든요. 이 말은 한국에서 내내 계셨던 분들은 자기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잘 호소할 수 있는데, 다문화가정들은 그것을 표현 못해서 어려움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 성비비율을 몇 대 몇 이렇게 갖춰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광명3동은 특히나 한국인 어려운 분들도 좀 발굴하시고, 또 다문화가정들도 조금 비율을 발굴해 주셔서 그들도 같이 어려움을 함께 도움 받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3동은 특히 다문화가정 발굴에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밖에 광명3동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지금 현재로서 광명3동 주변이 다 개발을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에 대해서 갈등이 약간씩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1동은 없어졌습니다만, 광명2동, 광명3동, 또 철산2동 이런 동들은 재개발, 재건축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정말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발파 문제에 대해서 시끄러워 죽겠다, 또 내가 원래 몇 평 받기로 했는데 몇 평으로 됐다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그럴수록 갈등 해결을 위해서 많이 들어주시면서 시에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시면서 그들의 갈등을 잘 풀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제 지역구 동장님들께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한 분 한 분 따지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다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치하를 하신 것 같고, 저는 간단히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비들이 동마다 다 있으시잖아요? 가장 마이크 앞에 계시는 윤영덕 동장님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처리사업비 중에 보안등 보수 관련해서 각 동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동은 50%, 어떤 동은 33%, 어떤 동은 63%, 이 기준이 어떻게 따로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본청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보안등 신설 숫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요, 보수에 대한 비율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아, 보수비율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보수를 보면 지금 광명2동 같은 경우에는 11만원×5개소 지금 설치된 그중에 2분의 1에 대한 보수금액을 1,127만5,000원으로 세웠는데, 이 부분을 각 동마다 다 보니 어디는 전체 보안등 수의 3분의 1, 어디는 또 63%, 어떤 곳은 아예 보수비용은 없고 보수 개수로 하는 곳도 있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저희도 그동안 수리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좀 잡은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기준이 있어요?
왕락
이왕락행정재정국장
동마다 아마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동마다 상황이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 매번 하던 식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하셨어요. 이 부분은 실제로 그러면 작년에 몇 퍼센트나 보수하셨어요, 동장님? 이 질문 하면 아무도 대답 못하실 것 같은데?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네,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상황도 아니고,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신 거예요. 이 부분 다 확인하셔서 일단 2021년도, 2020년도 얼마나 하셨는지 그것을 뽑으셔서 현실적인 예산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지금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뒤에 철산4동부터 학온동까지 똑같이 들어오면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이고요. 신설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내용을 보면 신설은 광명2동부터 3개, 4개, 3개, 10개, 3개, 10개, 내용이 다 달라요. 수요 파악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작년하고 똑같이 하신 거예요?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저희는 추정치를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몇 개 하셨어요, 신설?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올해 3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예산을 3개 세웠으니까 3개 하셨겠지요. 다 작년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제 이야기는 그대로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동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동장님들이 동을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구석구석 살피셨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수요도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3개가 아니라 광명2동 같은 경우는 광명1동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있잖아요. 더 어둡다는 말이에요. 더 많이 설치하셨어야 돼요.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철거지역을 제외하고 도로변 쪽에는 민원이 들어오고,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하고 인접지역 등 더 많이 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앞에 앉아계셔서 광명2동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동도 다 똑같아요. 지금 광명시 재건축, 재개발 4동, 5동 다 안 그래요? 더 하셔야 돼요. 작년과 똑같이 3개, 5개가 아니라, 보안등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번 하듯이 관행적으로 하시지 말고 동 돌아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계획을 다시 짜셔서 저희 계수조정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그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현실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여기에서 증액은 안 되지만 감안해서 향후 1차 추경이라도 저희가 그 부분은 100% 이상 반영을 할 테니까 현실적인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윤영덕광명2동장
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중에서 혹시 질의·답변 안 하신 동장님 안 계신가요? 동장님들 또 의회에 출석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시는데 한 번씩은 다 위원님들이 챙겨서 질문해 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의회에 출석하신 김창대 동장님과 박상현 동장님, 오늘로서 의회에 마지막 나오셨는데 잠깐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김창대 동장님께 드리시고, 김창대 동장님은 30년 6개월 근무하셨고, 긴급구조 유공 장관상 표창을 받으셨네요. 도시개발 업무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위반건축물 관리 유공자 경기도지사 표창,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유공자 장관 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 경기도지사상을 받으셨습니다. 광명에서 30년 6개월 동안 근무하셨고, 이제 공로연수 가시게 되시는데, 마지막 의회에서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대
김창대철산1동장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광명시에서도 많은 발전과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마음을 가져 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본인은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뒤도 안 보고 앞만 보면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제가 바야흐로 마치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많습니다만, 이제 지금까지 왔던 것이 제1막이라면 제2막의 인생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재설계해서 맛깔나고 멋있게 살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다음 박상현 동장님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오신 것 같은데, 박상현 동장님이 철산2동에 관한 내용을 한주원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갈음하시도록 하고요. 박상현 동장님은 33년 3개월 동안 근무하셨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경기도지사상 표창을 받으셨고, 의료급여사업 유공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건강가정육성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과 외국인 체류관리업무 유공 장관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박상현 동장님 의회에서 마지막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철산2동장
우선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88년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33년이 됐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엊그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끝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퇴직해서 집에 가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제일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어야 하고 매일 매일 무엇을 해야 되나, 등산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이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 것은 김창대 동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서 앞으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제가 그동안 33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좀 공무원 생활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가장 곁에 있었던 것은 동료들이더라고요. 선·후배 공무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아프리카 속담에 우분투(UBUNTU)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두 분의 동장님들 멋진 인생 2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2동부터 철산3동까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산4동부터 학온동까지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장님으로부터 동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동장님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 이왕락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참석한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장 소개) 이종화 철산4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하안1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하안2동장을 대신해서 엄연숙 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하안3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란주 하안4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소하1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소하2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현중 일직동TF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학온동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안1동 박준연 동장님과 하안3동 김유숙 동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가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학온동에서까지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철산4동 이종화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안들이 작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축제나 체육대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사에 대한 예산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그중에서 철산4동 같은 경우가 우선 눈에 띄는 게, 다른 곳하고 다른 것이 제가 보기에는 두 곳이 있어요. 지역적인 아마 평지가 아닌, 가장 지역적으로 높고 낮음이 있는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철산4동이라서 이런 것이 아닌가 짐작은 합니다만, 예산을 보고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산4동 같은 경우는, 지금 소규모 생활민원 내용들이 다른 동은 다 500만원씩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독 철산4동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들어있어서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지역보다 배 정도 많은데 어떤 이유에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습니까?
종화
이종화철산4동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철산4동의 위치, 공간적 구조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반 정도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돼 있고 나머지 반은 일반 단독필지 중심으로 돼있는데, 그 단독필지 중심 생활공간들이 다 언덕바지에 경사도가 심한 위치에 있고 하다보니까 주거환경들이 많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활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주 고장 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으로 많이 집행이 됐고, 앞으로는 11-2구역과 12구역 뉴타운지구로 추진이 되고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하면 소규모사업비는 지금과 같은 규모보다는 앞으로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그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주거사정도 열악하기도 하고 사실은 많이 낡았어요. 오래 됐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도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동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보면 똑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대체적으로 자율방법 유류비 지원 같은 경우를 보면 35만원, 많아야 40만원인데 철산4동 같은 경우는 70만원,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화
이종화철산4동장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주 단위로 활동들을 많이 하고, 방역소독 이런 부분들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용비 성격의 경비로 집행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필지 중심으로 생활공간 구조가 변화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고생하시는 단체원, 단체장님들까지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이번에 김장을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단체원들이 정말 많이 나오셔서, 제가 그래도 각 동 중에서 유일하게 철산4동만 이틀에 걸쳐서 제가 두 번을 참석한 김장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던 곳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면면을 보면서 따뜻한 모습을 봤는데요. 뉴타운이 되기까지, 이주되면 당연히 이런 분들의 이동도 있겠지만 따뜻한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철산4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온동의 안명선 동장님!
명선
안명선학온동장
네, 안명선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에 보건소에 계시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른 내용은 아니고, 어떻습니까? 학온동으로 가셔서 시에 계실 때와 학온동으로 멀리, 어떻게 보면 교통이 조금 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가까이에만 계시다가, 어떻습니까?
명선
안명선학온동장
제가 보건소에서 한 1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보건소 직원들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와 현재 상황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학온동에서, 사실상 학온동 지역이 광명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출장 현장을 가서 민원사항,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일일이 챙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거기도 지금 3기 신도시나 이런 개발을 앞두고 민원들은 많지 않습니까?
명선
안명선학온동장
네, 가끔 대책위라든지 또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관련 부서에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중간 소통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을 시기이기도 하고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소통창구 역할을 잘 해주셔서 여러 가지 갈등관계 안에 창구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안명선학온동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칭찬도 하시니까 저도 칭찬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김장들을 하시면서 오랜만에 단체원들과 많이 모이신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까지 해서 한 다섯 군데에서 김장을 했는데, 올해가 제일 많이 김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한 10번 할 것 같아요. 김장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각 동 단체원들 오랜만에 모여서 열심히 보이는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다른 동 할 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생활개선사업 관련해서 보안등 보수나 신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과 보수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은 다시 월요일까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추가할 수 없는 것은 1차 추경에 꼭 담을 수 있게 예산과에 이야기를 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안3동장님, 하안3동은 보수를 딱 3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 부분은 아마 하안3동에 보안등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은 보안등 보수비용이 1,000만원이 다 넘거든요. 그런데 하안3동은 3개 해서 33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유숙
김유숙하안3동장
하안3동은 지금 보안등이 하안사거리 알마트 지역에 3개 정도밖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개가 끝이에요?
유숙
김유숙하안3동장
네, 3개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특성상 자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사거리에만 3개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적다면 적은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다시 보셔서, 하안4동과 소하1동이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용이 아예 없어요.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다 세워져 있는데,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저희 하안4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충열
현충열위원
민원처리 비용을 할 필요 없는 건가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그런 비용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소하1동은요?
해경
박해경소하1동장
저희는 생활민원 처리에 대해서 예산이 500만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도 어디는 500만원, 어디는 1,000만원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왕락
이왕락행정재정국장
그것도 아까 보안등과 마찬가지로 동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소하2동 같은 경우는 범위도 넓고 그렇게 하는데, 더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더 올리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소하2동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호준
서호준소하2동장
소하2동장 서호준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안등도 19개 동에서 440개 정도가 있고, 소규모 민원처리 사업비로 1,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사업들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소규모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1,000만원 이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하고 있고, 물론 많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것 가지고 주민생활, 특히 소규모 생활 불편사항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1,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어쨌든 같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셨을 때 쓰레기 무단투기가 계속, 그 이후에도 제가 한두 번 더 가봤는데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뭔가 방법을 좀 세우셔서 사업을 하나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사업으로 해서.
호준
서호준소하2동장
그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벽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주민자치회 기준으로 한 번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 근처에 있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 같이 주민들이 통합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다 뭔가를 만들었을 때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주민자치회와 이야기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 주민자치회 사업이나 사업예산을 통해서 조금 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상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갔던 그날이 특히 더 그랬던 것 같고요.
호준
서호준소하2동장
네, 맞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직동 동장님,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직동
일직동
TF동장 주현중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제 이틀 남았는데, 어떻게 새집 들어갈 준비는 잘 하고 계세요? 벌써 동장님은 들어가 계시지요?
직동
일직동
TF동장 주현중 지금은 사무실에 직원들하고 들어가서 근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준비 마무리 잘 되고 월요일 날 개청하시는 데에 문제는 없으신지요?
직동
일직동
TF동장 주현중 네, 문제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또 고민되시는 부분이나 그런 것 있으십니까? 혹시 예산 지금 세우셨는데 처음 시작하는 동이다 보니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중간에라도.
직동
일직동
TF동장 주현중 예산편성 사항에 있어서 저희 지역적 특성도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있고, 3개의 자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경이라든가 다른 기회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직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개동 이후에 처음으로 한 10년 이상 만에 생기는 19번째 동인데, 개청 준비를 좀 더 잘 해주시고요. 향후에도 필요한 부분들, 주민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하셔서 신규 단지이다 보니까 정기적인 간담회도 한 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동
일직동
TF동장 주현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각 동을 살펴보면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강사수당이 조금씩 다른데, 시간이 좀 다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종화
이종화철산4동장
각 동별로 주민자체센터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정하시는 것이지요?
종화
이종화철산4동장
이수하고 그런 시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각 동의 공간 구조, 특성에 따라서 강사 프로그램 운영을 동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아마 각 동별로 책정해서 시에 신청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화
이종화철산4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시 지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왔는데, 지금 일상회복 전환단계에 있어서는 내년 1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프로그램 재정비는 하고 계십니까?
종화
이종화철산4동장
아마 각 동별로,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면 코로나라서 그냥 이렇게 묻어놨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 위드코로나가 활성화되면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계시는지, 어떠신지요?
종화
이종화철산4동장
각 동별로 아마 프로그램 개설 목적으로 지금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각 동의 여러 동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개개의 동장님들께 이것을 여쭤보기는 어렵고,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과거에 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짜서 접목시켜 볼지 그런 것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또 설문이나 이런 것을 좀 해야 되기도,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 ‘이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보다는 ‘우리 마을은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평생교육을 수강한다고 타 자치단체로 이동하기도 하고, 우리 동에 없다고 타 동으로 가서 할 수도 없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마을의 프로그램은 우리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하안4동 동장님이 막 태어난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갓 동장 치고는 너무 잘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하담길,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신 겁니까?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사실 하안4동이 다른 동과 다르게 일반주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로 구성된 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타 동에서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타 동에서 안 하는 것을 올해 좀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또 저희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자치 위원들, 그리고 각 단체원들 다 합심해서 이번에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그곳을 두 번 가봤네요. 색칠 할 때 한 번 가보고, 축제날 한 번 가봤는데, 제가 제 동이 아닌데도 두 번씩이나 가본 것은 나름대로 특색 있다 생각해서였거든요. 그 하담길을 새로 그렇게 조성을 한 것도 특색 있었고, 주민세환원사업이지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세환원사업을 그대로 또 축제와 연결시켰던 것도 굉장히 독특했다고 생각됩니다.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그렇게 주민화합이 잘됐던 것이지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최미정 주민자치회장님께서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시고, 저 또한 어쨌든 동에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추진하게 됐고, 사실은 어느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도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축제나 행사 이런 것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번 행사 끝나고 나서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 차로 차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대응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했고 그래서 이번 행사 끝나면서 우리 하안4동 주민들이 굉장히 주민의식도 있고, 이 행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모두 다 잘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장과 약간의 마찰,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러실 텐데, 제가 가보니까 두 분이 찰떡궁합처럼 화합을 잘 하시고 계셨고, 그 하담길을 조성한 것도 좋았고, 그곳을 바로 또 축제의 장으로 연결한 것도 좋았는데, 제가 가장 높이 사고 싶은 것이 그렇게 해놓고 자랑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SNS에 홍보를 너무 잘하셔서 이런 것은 정말 타 동에서도 공유해서 배워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내 잘해놓고 홍보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삼박자가 정말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박란주 갓동장께서 너무 잘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칭찬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좋은 점은 많이 공유해 주시고 널리 널리 퍼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산4동부터 학온동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하안1동 박준연 동장님과 하안3동 김유숙 동장님이 시의회에 마지막 출석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고 간략하게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안1동 박준연 동장님은 33년 3개월간 근무하셨고, 민원처리 종합 유공자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으로 근무하실 때 수요민원창구를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신 공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안1동 박준연 동장님께 잠깐 마이크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하안1동장
안녕하세요. 하안1동장 박준연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3년 이상 공직생활을 큰 대과 없이 무난히 마치고 공로연수를 가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오늘 같은 일이 남의 일 같이 느껴졌었는데, 제 차례가 돌아왔네요. 아무쪼록 공로연수 기간 동안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다음은 하안3동 김유숙 동장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32년 3개월 근무하셨고,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고, 지역아동센터 발전 유공자 장관표창과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김유숙 동장님 잠깐 마이크 드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하안3동장
안녕하세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안3동장 김유숙입니다. 제가 32년을 근무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또 광명시 시민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활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저한테 집중된 삶을 살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됩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도 건강하고 위원님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장
두 분의 동장님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시작하시기를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철산4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형덕 부위원장님, 조미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렬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경임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인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승용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에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은 42억648만2,000원으로 전년도 98억3,620만7,000원 대비 56억2,972만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민원실 복도 및 후문 환경개선 사업비 및 차량 임차사업비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5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복식부기 재무회계를 위한 결산위원 수당 1,500만원, 종합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비 1,300만원, 성과보고서 유인비 400만원,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자문료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체결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320만원, RFID 스마트형 리더기 구입비 1,557만2,000원, 나라장터 이용료 840만원, 물품구입 풀비용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비 2,088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수선비 및 유지관리비 4억6,624만원, 차량관리 제세공과금 등 1억2,652만4,000원, 차량구입비로 1억1,300만원, 전기차량 구입비로 8,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부터 35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데, 컵 세척기, 공기청청기 등 렌탈비 2,50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5,546만8,000원, 전기시설, 기계 위생, 설비자재 구입비 3,977만6,000원, 청소용역비 1억6,455만4,000원, 공공요금 6억3,49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시청사 환경개선 안전진단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1,500만원, 종합민원실 복도 및 후문 환경개선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건축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6억6,6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부터 3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2억8,94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회계과장님, 저희들 임기가 다 끝인데 결국은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계획도 못 세우고 끝나네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뭘 어떻게 하셔요? 전반기에 의장 할 때도 말씀드렸고, 상임위 와서도 이야기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공론화를 해서 시청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언급을 해 달라, 중요하게 사안을 갖자 이런 의미였는데, 이게 오래 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에너지효율도 굉장히 떨어져요. 동의하십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탄소중립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제 점심 때 시민회관에서 저희 청사까지 자동차 주차장이 완전히 막혀서 본인들끼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습니다. 물론 주차장 문제야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의회 건물도 저희가 좋은 공간을 갖고 싶은 것은 아닌데, 때때로는 좀 부끄럽습니다. 다른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 사무실을 보다가 저희 의원 사무실 오면 초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하물며 과장님, 동료 공무원들 중에도 다른 시청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끝까지 나가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후배들을 위해서 욕 좀 먹으시고 이야기 좀 들으시면서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보니까 또 종합민원실 복도 후문 개선사업 3억원 이런 것들 올라오고, 한 마디 하시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그 당시에 새롭게 한 번 2별관 쪽으로 추진을 하려다 부결이 되는 바람에 전부 다 꼬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프레임이 그랬었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 밀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다 밀자.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제1별관 제2별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제가 왜 내년도 예산으로 못 집어넣은 부분이 있냐하면 인구 기준이 30만이 되는데 11월 말로 청사관리가 인구 30만에서 50만 사이의 청사 면적이 얼마 있어야 하고, 30만 이하는 얼마가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9만, 28만 정도 되기 때문에, 청사건립을 하면 승인이,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붙이시기는! 지금 들어올 인구하고 제3기 신도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러니까 기준일이 있습니다. 전년도 11월 말의 기준,
미수
조미수위원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짓자는 거예요? 2030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지.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아, 그런 부분,
미수
조미수위원
수립을 해서 1년 단위, 2년 단위로 돈도 모아놓고 예산도 반영하고 이래야지. 그 말씀은 너무 섭섭합니다. 제가 그 집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환경개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반 이상을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공간조성을 조금 더 쾌적하게 하고, 에너지효율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안한 것인데, 너무 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4년 동안 이랬다 저랬다 하시다가 지금은, 공무원들의 생각을 모아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자 이것이 제 의견 아니었습니까?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이제는 되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안타깝습니다. 되지도 않을 거니까 안타깝고, 지금 별관 가보세요. 누더기에요, 누더기.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씁니까? 평생학습원에 교육청소년과 나가 있지요, 평생학습원에 기후에너지과하고 또 무슨 과가 하나 나가 있던데.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평생학습원에는 평생학습,
미수
조미수위원
구 평생학습원에 기후에너지과,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기후에너지과 하나 나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 마을공동체,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마을공동체하고 기후에너지센터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평생학습원 새로 조성된 거기에는 평생학습원과 교육청소년과가 나가 있더라고요. 일도 효율적이지 않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357쪽에 시청사 환경개선 및 안전진단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많이 연계가 되는데, 사실은 민원실 그쪽에서 약간 올해부터 금이 가 있었어요. 금이 가서 저희가 그 위에 차량 무게 때문에 그러는지 어떤지 안전진단 하고, 또한 이번에 저희가 퇴근 정도 되면 한꺼번에 같이 쏟아져 나오니까 입구에 나가는데 차들이 엄청 밀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초입에 들어오는 정문에서 건널목들이 되게 많아요. 기존의 매표소를 뒤로 빼야 하나 하고, 그 버스정류장을 의회 쪽 앞으로 옮겨야 하나 이런 부분을 영향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경 부분도 자세히 한 번 첨부를 해봤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자료에 보면 전기인가요? 친환경 업무전기차 공유서비스 계획안이 있는데, 이렇게 임차를 해서 10대를 쓰면 광명시에, 이 임차를 한 것은 광명시청의 각 부서가 쓰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10대를 쓰면 전체의 시가 가지고 있는 차 10대가 줄어드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 저희가 사실은 개념을 어떻게 하냐 하면 차량을 관공서에서 보유한다는 개념보다 쓸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지금 당장, 대폐라고 하죠, 차를 바꾸는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새로 구입을 안 하고 그것을 빌려서 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탄소중립 해야 되는데,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전기차가 그런 부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10대를 줄여야지요. 당장 줄이셔야 돼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당장이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지금 쓰고 있는 차들인데 그것을,
미수
조미수위원
10대 오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어차피 기한이 되면 안 산다는 말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냥 줄이세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왜 그러냐 하면 관공서 차량을,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야지. 중고차라도 다 파세요. 그래야지 우리부터, 관청부터 탄소중립 애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차가 궁극적으로는 대수가 늘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기본경비가 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은 쓰고 있는 것을 갖다 파는 것보다 새로 안 사면 되는 것이 낫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
줄이세요. 그럼 이것 안 해드립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줄입니다.’ 확실히 크게 써주십시오, 속기사님. 줄이는 것이 아니라 10대를 아주 정리시켜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혹시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체결 이 부분이 있는데, 계약심의를 잘 하고 계십니까? 위원회에서 계약심의를 할 텐데, 잘 하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최대한 열심히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계약심의는 주로 어떤 타깃으로 맞춰서 합니까? 뭘 보는 거예요, 계약심의에서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계약심의는 대상 금액이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이라든가, 용역 같은 경우는 10억원 이상이라든가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떤 입찰방법이라든가, 공사방법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에서 업체 선정도 하나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아닙니다. 업체선정은 전혀 안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업체선정은 어디서 하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되어야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어디에서 해요? 과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과에서도 요청이 오고, 일도 잘하는 곳의 견적을 받아서 오기도 하고,
주원
한주원위원
수의계약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저번에 수의계약을 관내에, 주로 1순위로 보는 것은 관내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관내 업체를 하고,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용역이라든가 관내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천상 관외에 가서 견적을 받아서 오는 경우이지요.
주원
한주원위원
일반적으로 관내를 하려고 애쓰지만 특별한 부분은 관외로 하신다 이런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보통 일반적인 것은 수의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정해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체육시설을 넣는다,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보통 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되어있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솔직 토크 한 번 해보세요. 그 많은 수의계약을 누가 점지해서 계약을 하시냐 이거지요. 인간관계 좋으면 됩니까? 아니면 밥을 잘 먹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요? 회계과를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저도 한 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일단 일을 잘 해야 되지요. 일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내면 더 좋고,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대개 수의계약을 한 곳에 계속 몰아주기도 합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가장 안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에서 들어왔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잘 하면 계속 주면 되지 뭘 또 안 하려고 합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공정계약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정?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하여튼 우리 회계과에서도 공정하게 전문적으로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시나 봅니다. 제가 어제 밤에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광명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전기 부분을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3년분을 봤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홈페이지 내용은 좀 달라요. 한 개 업체를 계속 몰아주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난다고 봅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에서도 추천이 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대 광명 회계과에서 무슨 답변이세요? 과에서 추천 오면 해줍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도 물론 고르고,
주원
한주원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런 특별한 기준 같은 것은,
주원
한주원위원
특별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는 사람은 계속 주고, 안면 있는 사람은 계속 받아가고, 와서 뭐 또 얼굴 트고 선거 좀 도왔다고 해서 계속 주고, 친하다고 해서 계속 주고, 이것이 바로 불공정이고 부정부패의 온상 아니겠습니까? 불공정의 씨앗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기준, 원칙 같은 것 마련하셨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어떤 부분을 보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업체들이 쭉 있으면 관공서 들어오려는 업체가 있고 관공서 서류가 복잡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업체가 관내에 있잖아요. 웬만하면 차례대로 돌리려고 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유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앞으로는,
주원
한주원위원
오늘 과에 돌아가시면 수의계약 선정기준을 좀 마련하세요. 인맥 쌓고, 밥 한 번 먹고, 술 한 번 먹으면 수의계약 주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청에 왔다 갔다 드나들면 또 수의계약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관급공사라고 해서 정말 말없이 일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 한 번도 차지도 못하고, 들락날락하고 어떤 연고 있으면 그렇게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매년 말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일부러 자료를 요청 안 하고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 회사가 있더라고요. 2019년에도 보니까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2019년 7월 2일, 2019년 6월 3일, 2019년 3월 27일, 2019년 3월 7일, 2019년 1월 8일 이렇게 2018년도부터 계속 이 회사를 집중적으로 밀어요, 전기를. 전기회사를 한 회사를 집중적으로 밉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네’ 하고 제가 또 2020년도를 봤지 않습니까? 2020년 2월 달에 1,500만원 ㈜서○, 그리고 2020년 바로 또 1월 달에 1,900만원 ㈜서○, 2019년 12월 달에 630만원 ㈜서○, 2019년 12월, 2019년 12월, 2019년 12월 같은 달에도 세 번씩이나 ㈜서○를 줘요. 그다음에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2019년 11월 13일, 2019년 11월 1일, 같은 달에도 세 번씩 ㈜서○를 또 밀어줍니다. 다 부르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한 번 볼게요. 2020년 12월 31일 ㈜서○, 2020년 11월 24일 ㈜서○, 2020년 11월에 또 ㈜서○, 2020년 11월 18일에 또 ㈜서○, 2020년 9월, 2020년 8월, 2020년 8월, 2020년 6월, 2020년 5월 이렇게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서○에 이렇게 전기를 몰아주십니까? 도대체 ㈜서○가 어디입니까? 뭡니까, 이게? 같은 달에 세 번, 네 번씩 한 업체를 몰아줘요.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특혜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미안합니다. 제가 많이 거르지 못해서, 미리 걸러보고 제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과장님이 미안할 사안입니까?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정말 시골말로 따지면 일부러, 역부러 이러는 것 아닙니까? 어떤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몰아줍니까? 한 달에 세 번, 네 번 이렇게 한 회사를 몰아줍니까?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2,000만원 미만씩 다 쪼갰어요. 쪼개기 수의계약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안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을 이렇게 한 달에 세 번씩, 네 번씩 밀어줄 거면 어떤 계약방식으로 가야 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어떤 계약방법으로 가야 합니까? 과장님, 안 들립니까? 이렇게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한 달에 서너 번씩 똑같은 회사에 밀어줄 거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아마 공사,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야 되냐고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공사에서 같은 내역이 그랬다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겠지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경쟁입찰로 왜 안 부치고 이렇게 수없이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잘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제가 죄송한데, 내역을 못 봤지만 공사 내용이 다 다른 경우가, 달랐을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내용을 못 봤지만’ 이러면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라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이게 다 회계과 자료예요. 보이십니까? 이것이 다 회계과 자료인데 제가 누누이 정말 오늘 입 아플 것 같아서 이것 하나만 말씀드려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까? 왜 홈페이지에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답변하십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앞으로는 잘 걸러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이것 신고대상이에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따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야 하는데, 지금 다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 이게 어떤 범죄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것이 아마 내역을 보시면 1개 공사에 대한 내역을 쪼갰다면 분명히 그것은 감사대상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내용의 공고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같은 내용이나 1년 안에 예측을 해서 비슷한 전기공사가 필요할 것 같으면 어떤 계약을 해야 합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한 공정에 한 공사의 일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하여튼 입으로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달에도, 여기는 2021년은 2월 달에 또 세 번을 했고, 4월 달에도 또 한 곳에서 세 번, 5월 달에도 이렇게, 우리 광명시가 ㈜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관계는 없고요, 아무 관계는 없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잘 했던가 그랬겠지요.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전기는 일반인들이 못 만져요. 전기기사 자격증이 다 있어야 만지는 거예요. 모두가 전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방법 달리 하시고, 반드시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요건, 어떤 방식을 정확하게 갖춰서 하는지 그것을 만들어 오십시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사실은 다른 것도 여러 개 뽑았는데 대표적으로 이것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354페이지에 보면 RFID 유지보수용역이라고 있어요. RFID리더기 몇 대나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용역비가 작년에는 86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200만원으로 거의 2.5배 가량이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RFID 리더기가 이제 내년도가 2년에 한 번씩 있는 재물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지금 저희 RFID 리더기를 가지고 본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동 주민센터, 광명시청에 있는 관공서는 전체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면 건물에 이만하게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태그 붙어있는 것 봤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옛날에는 시스템화하고 프로그램으로만 관리했는데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붙이면서 읽어주고 하기 때문에 부착하는 용역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단순 유지보수가 아니라 재물조사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매년 하는 용역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하는 재물조사 용역을 추가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폐기처리비도 1만원씩 500건은 뭐예요? 불용품 폐기처리,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저희가 옛날 같았으면, 물건 같은 것 남고 그러면 폐기처리해서 불용, 팔아서 돈이 되는 것인데, 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갖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올해도 일부 폐기된 것들 지하 민원실 창고에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그냥 갖다 버릴 수 싶고 스티커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산정해 놓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은 일부 괜찮은 것 같은 경우는 밖에 내놔도, 공유장터나 이렇게 내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갈 것 같은데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안 가져갑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폐기하세요. 오히려 지하창고 가뜩이나 공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드시지 말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 하신다는 것이고, 아까 차량 임차비 해서 친환경 전기차 카쉐어링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아직 저희가 운영을 안 해봤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 관용차라고 하면 업무시간이라는 것이 9시∼6시 딱 해서 그 시간 동안의 금액만 빌린 것이 대당 80만원인가요, 아니면 전체시간으로 해서?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실제로 입찰을 보게 되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사용료가 한 달에 8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비싼 것 아닌가? 많고 적고 간에 고민을 한 번 해보고요. 그러면 9시 전까지는 저희 시청, 향후에는 철산지하공영주차장에 하는데 일단 내년에는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완공이 안돼서 시청 지상주차장에 10대를 추가로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쉐어링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가뜩이나 주차장도 부족한데 쉐어링 공간도 따로 만드시나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지하주차장이나,
충열
현충열위원
지상주차장에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지상주차장 태극기 쪽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따로 그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그 공간은 항상 비어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것이 이제 전기충전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전기충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 공간이 항상 비어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굉장히 주차관리가 더 힘들어지겠네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결국 관용차가 그만큼 빠져야 되는, 지금 시작이지만,
충열
현충열위원
관용차가 빠져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빠지는 수만큼,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처음에는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굳이 10대라고 한정하기보다는 빠지는 수만큼 하든지 일부 좀 운영을 해보면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떤 회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9시까지 갖다 놔야 되는 거지요, 무조건? 안 놨을 때 패널티는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화성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들은 좋은데, 그 부분들은 어느 업체가 되든 일반 사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한 번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딱 시간마다 다 들어와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누가 빌려감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 10대를 매번 관리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보통 공유차량이라는 것이 쓰고 그 자리에 갖다놓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 시간까지 안 왔을 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하고, 반대로 저희가 출장을 나갔는데 6시가 넘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충열
현충열위원
공무원들한테 일을 더 하지 말라는 족쇄를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지방을 간다거나, 아니면 시청에서 예를 들면 학온동이나 소하2동, 일직동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려요. 5시 넘어서 오다 보면 차 엄청 막히거든요. 못 들어 왔을 경우는 그것마저도 공무원들은 업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보면 여기 보니까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올 초에 8월 달에 이제 계획이 완료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2021년 올해도 차를 또 3대를 샀어요. 내년에도 또 1대 사신대요. 이것만 안 됐어도 벌써 4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뭔가 자꾸 늘려놓고, 총무과, 홍보과, 보건행정과에서 3대를 늘려놨어요. 화물차는 차치하고,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한 과 사준대요. 그러면 지금 하시려는 친환경 전기차 공유서비스하고는 역행하는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끊어드리고요. 종합민원실 복도 큰 사업 중에 후문 개선사업 하시는데, 저도 거기 다닐 때마다 보면 굉장히 좀 외부에서 보기는 좀 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시청사에 대한 고민을 다음에는, 내년에 저희 또 인구 늘어날 거니까, 당장 옆에만 해도 2만명 정도 늘어날 거니까, 인구수 늘어나니까 그것에 맞춰서 내년에는 신청사에 대한 청사진을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비 80만원씩 해서 10대 12월인데, 몇 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계획은 1년이고,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황을 보면서 호응이 좋으면 계속 연장할 생각입니다.
이형덕위원
1년을 해보고 연장을 하든지 철회를 하든지 그런 이야기인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추세가 전기차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형덕위원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국가에서 보조를 얼마나 해줍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것이 차종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데 지금 10대를 임차하려고 했던 이 차량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준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임차를 하고자 했던 차량이 10대가 있잖아요. 이 차량 기준으로 했을 때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차량별로 좀 다른데, 그 차량 기준으로 했을 때 국비로 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형덕위원
총 차량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5,000만원 계산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렇다면 이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도 합니다만, 아까 시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국가 보조를 받아서 자체 차량을 구매해서 가는 것, 이것에 대한 어떤 것이 공유차량으로서 유익한 것인지 비용계산은 해보신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이형덕위원
어떤 것이 낫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렇게 비용의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80만원씩 해서 1년이면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10년 계산해서 10대면 5,000만원이 되는데요.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아서 차를 사지 굳이 왜 임대를 하냐 그 말씀이잖아요?
이형덕위원
장점도 당연히 있겠지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은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장님 정책사업 아니신가?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사실 좋은 점은 차량이 10년마다 되면 관리비라든가 유지비용, 보험료 그런 부분들이 나가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안 나가지요. 그리고 사실 관용차들은 자기 차가 아니라서 그런지 운전이 서툴러서 그런지 금방 노쇠 된다고 해야 하나, 이 차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4년마다 교체를 해주고, 잘못된 거나 정비 이런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금액으로 비교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 57% 감액되었다는 56억 그것은 여기에 예산서에 안 들어있는데, 회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것은 광명7동 주민센터 60억원이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안성환위원장
그것이 이제 올해 사업에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이군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담구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연숙 체납징수기동 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입니다. 세정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5억9,665만4,000원 대비 6억4,126만6,000원이 감액된 9억5,53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비로 1억8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481만9,000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437만1,000원,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74만2,000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856만4,000원,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3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단계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2,94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화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정부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기 사용 및 구축된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노후화와 지자체별 분산·중복 운영 등 업무 비효율을 개선하는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사용됩니다. 이 사업분담금은 자치단체별 인구수, 부과 건수 및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등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비용으로 총 2,83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출장여비로 2억4,53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원은 2019년도 20명, 2020년도에는 32명, 올해는 47명을 채용하였으며, 내년에는 규모를 축소하여 18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정과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검토하시고 세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액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 2차,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구축비 2차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을 보니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 또한 같은 2차,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구축비는 없어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작년에 구축을 한 것이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하고 총 3개년에 시행을 하는데 세외수입은 1차 년도에,
이형덕위원
끝났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작년에 끝난 것이고요. 그러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이 1차, 2차, 3차,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3개년에 걸쳐서 2차로 전체 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2차 사업인 것인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3개년에 대해서 지금 2년 차에 올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돼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억2,900만원입니다.
이형덕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억7,900만원이었는데 그 금액하고 올해는 1억2,900만원이고, 내년까지 다시 또 2차 구축사업에 대한 내년 부담만,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5,000만원이 높아졌던 것이 작년에는 세외수입 구축비가 포함되어서,
이형덕위원
작년에는 세외수입이 따로 한 8,000만원 정도가 따로 잡혔었는데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올해는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올해는 지방세하고 작년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을 별도로 했었어요, 구축을. 지금 그것 때문에 낮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이형덕위원
작년에 1억7,900만원, 1억8,000여만원이었고, 올해는 지금 1억3,000여만원 되잖아요. 1억 2,900만원이고, 그런데 차세대 세외수입이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적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그것이 완료된 것은 저도 안다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별도였었다니까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이번에는 이제 그것을 안 세웠다는 것이지요.
이형덕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이번에는 안 세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그렇지요. 아니, 그것 때문에 낮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그러니까 안 세웠기 때문에 금액이,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차세대 위탁사업,
이형덕위원
아니, 과장님,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올해 분담금은 이 금액이라는 것이잖아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돼서 내년까지 되네요. 지금 이 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우리 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수를 하는데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지금 쓰고 있는 지방세 시스템을 정부에서 구축이 돼서 지금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363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표준세 지방정보시스템, 통합지방정보시스템, 과세현황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기존에 쓰고 있는 전국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이것 외에 자치단체별로 또 개별적으로 개발해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전국적 통합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돼서 2023년 2월 달에 개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 시스템 가지면 전국 어디에서나 내용을, 이름을 넣으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듯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직원이 쓰는 세무 관련 시스템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위텍스라고 주민들, 시민들이 납부하고 조회하는 것은 통합정보시스템인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적으로 국가에서 사업을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작년과 예산이 달라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봤던 내용이고, 보이는 세입통합 ARS 화면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구축을 해서 2021년도에 구축을 완료하신 것이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올해 구축해서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구축이 6월 말에 끝났고, 7월 재산세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올해 7월부터 운영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큼 활용을 했는지 자료를 뽑았어요.
이형덕위원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만족도나 행정업무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을 갖춰왔는지, 그리고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피드백을 갖고 있으신지 그것 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대부분이 고지서에 보면 가상계좌로 납부를 많이 했고,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를 많이 했지만, 주로 가상계좌 관련으로 많이 했는데, 보이는 지방세 세입통화 ARS는 그동안 지방세 관련 부분으로 해서 지방세와 자동차 벌금, 과징금과 두 가지만 됐었는데, 세외수입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이렇게 통합적으로 시에서 세수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스마트 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화를 걸면 바로 ARS 통지가 오면서 바로 화면을 보면서 몇 건 몇 건, 전화로 하면 다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화면을 보면 지방세가 지금 현재 다섯 가지를 한 눈에 보고 몇 건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올해 6월에 구축완료, 1억 한 5,0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요. 6월 달에 마무리하고 7월 달에 개통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활용 건수가, 지금 집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1만126건이고, 납부금액으로 봤을 때는 57억원이 활용돼서 납부된 것으로 그래서 지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모를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홍보도, 시 홍보과를 통해서도 같이 협조하셔서 적극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놨으면 또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우편요금들, 등기와 일반요금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요금을 등기나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등기우편,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1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 관련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이 부분은,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인지,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예산서 366쪽 보시면 세외수입고지서를 제작해서 고지서 제작 관련 부분이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죄송한데 페이지 수,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366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고지서 제작 관련 부분이 있어요. 세외수입고지서,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고지서,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는 체납 관련 부분으로 해서 대부분 1년에 8번 정도 보내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체납 관련된 부분을 보내시면서, 제가 달리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가 1만4,300건에서 내년에는 8,000건, 한 40% 이상 줄었고, 일반우편용은 37만3,900건에서 30만 건, 한 20% 이상 줄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줄 수 있나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금액 관련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왜 남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일반운영비가,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한 5,000만원 가까이 남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고지서 납부되는 관련 부분을 체납고지서하고 또 우리가 체납고지서 외에는 지방소득세를 7만 건 정도 보내거든요. 그래서 총 우리가 필요한 금액 관련 부분이 물론 우편요금도 등기요금하고 우편요금이 오른 부분이 있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올라간 것은 이해하는데 건수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면, 예년하고 다르게.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건수 관련 부분은 실질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적용을 한 것이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그럼 기존에는 방만하게 운영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이렇게 40% 가까이 줄고 30% 이상 줄었다고 하면, 금액으로만 봐도 2,000만원이 넘는 거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충열
현충열위원
우편요금 건수가 왜 이렇게 줄었냐, 줄은 것이 단순하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건수는 실질적인 데이터 관련 부분을 넣은 것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존에는 방만하게 운영하셨다는 것인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그 부분이 방만했기 때문에 금액 관련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많아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월요일까지라도 좀 주시고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4회 추경 때 4,900만원을 감액했어요. 방금 5,000만원 감액했다는 부분이 4,900만원을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세정과는 예산을 거둬들이는 부서인데,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던 부분은 타이트하게 관리하셨다는 부분은 좋은데, 보면 그런 것이 몇 건 있어요. 이어서 질문하면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율이 바뀌었나요? 365페이지에 보면 기존에는 월 190만원이었는데 165만원, 수수료율이 낮아진 것인가요? 왜 월 금액이 낮아졌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예산을, 저도 올 초에 왔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관련 부분을 이번 예산에는 좀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금액이 너무,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너무 과하다,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우리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에서 그 금액 자체가 과하게 책정돼 있으니까 좀 낮추라고 통지가 왔다고 하네요.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라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늘리라는 것은 아닌데 자꾸 준 것만 질문을 드리는데, 364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인건비 보조 작년에는 1일 9만420원에서, 그때는 생활임금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8만3,280원 이것도 줄었어요. 한 7% 정도,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 수가 있나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이것은 생활임금으로 해서 하루에 8만3,280원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2021년에는 9만420원이었거든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생활임금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따로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고, 월요일까지 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 자산취득으로 해서 휴대폰을 여섯 대를 사시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사시는 것이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체납차량을 조회할 때 한 10년 정도, 2004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노트3로 해서 한 10년,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현재도 그것을 사용하시고 있는데 기능이 좀 떨어져서,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떨어져서,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 다 여섯 대 똑같이 그때도 구매하셨고, 이번에도 똑같이 여섯 대를 구매하시는 건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그렇게, 오래 돼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한테 요구해서 답변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다 기록에 남고 하는데 답변 잘못하시면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6억4,000만원이나 예산이 줄었어요. 도비가 많이 줄어든 것인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그것이 작년에 보이는 ARS 신규사업이 이번에는 편성 안 된 것이고, 그다음에 체납자 실태조사원이 올해 47명, 도에서 올해까지만 운영을 하고,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도비가 많이 준 것이군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우리는 취업 관련 부분을 연결해서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으면 요청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25명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18명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외수입,
안성환위원장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곳이라 준비를 철저히 잘 하시고 계신 것 같고, 국세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업종들 납기유예를 하고 있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같은 경우 3개월 유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세도 혹시 그런 계기가 있으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제안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큰 경우, 작은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지방세뿐만 아니라 강제이행금도 금액이 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납기유예를 분합납부 할 수 있게끔 이라도 해줘서 코로나로 어려운 광명시민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세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강병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경섭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대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애영 시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세원관리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2022년 예산액은 6억3,381만8,000원으로 2021년도 대비 3,619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비 1,850만원, 지방세 세수증대 운영비 300만원,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4억3,0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으로 128만원,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고지서 제작비로 6,0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0쪽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 제작비로 510만원, 문자 음성 변환 관련 고지서 제작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에 따른 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4,9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행정운영비 경비에 따라 3,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대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369쪽에 일반운영비 두 쪽 다 운영인데, 고지서 부과하는데 일반운영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뛰네요? 종이값이 오르는 겁니까, 매수가 더 늘어난 겁니까? 세원관리과 아니에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369쪽, 일반운영비들이 대폭 크게 올랐는데, 이것이 어떻게 요금이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건수가 더 많아지는 것인지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약 6% 정도, 한 2,595만원 정도 증액편성 됐는데 이것은 주로 우편요금이 9월 1일부로 상향된 부분이 많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올해 9월 1일부터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9월 1일부로 우편요금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된 것이지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우편요금은 대충 말씀드리면 등기가 2,480원에서 2,530원으로 상향됐고, 일반우편요금은 380원에서 43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도 그것과 같이 해서 좀 올랐군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나 새로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문자 음성 변환 소프트웨어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예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이것을 신규 새로 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일반 고지서를 보면 바코드 같은 것이 없는 상황인데, 경기도 주관으로 각 시군에서 고지서에 바코드를 인쇄해서 휴대폰을 대면 바코드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금액이라든가, 과세현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끔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각 시군별로 경기도 지원으로 1,300만원씨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고지서에 점자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점자가 고지서에 찍혀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구입을 시군별로 하면,
충열
현충열위원
점자가 찍히려면 고지서 인쇄비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점자가 아니고 바코드, 자세히 말씀드리면 QR코드,
충열
현충열위원
시각장애인 분들이 거기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식을 하시죠?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휴대폰으로 바코드를,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코드 있는 위치를 인식하시려면 점자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찍는 것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점자까지는 포함이 안 된 내용이고, 일단 바코드를 거기에다 인쇄하면,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고지서의 상단에 있다든가, 찍으면 바코드 부분에 인식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점자로 바코드 인쇄 부분은 아직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고지서에 QR코드를 찍는데, QR코드에 손을 대면 점자 부분이 나오는,
충열
현충열위원
QR코드가 점자로 인식이 된다?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되면 인쇄비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올라가야, 이게 없이도 인쇄가 가능한가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인쇄비는 기존 고지서 용지에다 바코드만 추가적으로 인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인쇄비가 안 올라가나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별도의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인쇄소에서 돈 더 달라고 할 것 같은데, 더 들 것 같은데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고지서별로 한 장에 85원씩 책정이 돼 있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네, 85원인데, 저희 보통 점자명함이나 선거 때 점자선거홍보물 같은 경우는 기본 홍보물의 두 배, 세 배 정도 되거든요. 명함 한 장에 100원씩도 하는데, 그런 인쇄가 들어온다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하는데 그것에 수반되는 사항이 아직 검토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지서에 동시에 인쇄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비용은 안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따로 한 번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그 용지를 바코드가 된 상태로 빈 용지로 오지 않나요? 용지가 올 때 그 고지서를 여기에서 인쇄를 하잖아요. 바코드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내용만 인쇄하는 것 아닌가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아니요, 고지서에 예를 들면 기존의 공과금 고지서를 보면 과세내역에 대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특정 부분에, 상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QR코드를, 우리가 지금,
이형덕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QR코드가 내장돼 있고 점자가 돼있는 부분까지는 용지가 와서 나머지 부분만 인쇄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아닌가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고지서 내에 QR코드 부분을 찍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여기에 와서, 여기에서 인쇄를 하는 거예요, 자체에서?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는 못합니다. 그 공장에, 김포에 그 고지서를,
이형덕위원
그것이 아니고 광명시 것은 광명시에서, 발주는 저희가 할 것 아니에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발주합니다.
이형덕위원
저희가 인쇄를 하는 거네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발주합니다.
이형덕위원
공장에서 해오지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발주해서 인쇄공장에 맡기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빈 용지만, QR만 되어 있는 용지를 가져와서 내용을 인쇄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일괄 인쇄되는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369쪽 중간을 보면 지방세 광역홍보비 부담금 해서 380만원이 있네요. 이것을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원래는 세원관리과에 편성된 예산인데,
주원
한주원위원
2022년부터?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2022년도부터는 우리 부서에서, 내년부터 직제가 조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세정과 쪽에 있었는데 내년 2022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광역홍보는 무엇인가 하면 도 주관으로 각 시군에 대해서 홍보비를 이게 380여만원이지만 이것을 내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방송 라디오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도에서 대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조세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안분율을 정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많은 양으로 해서 저렴하게,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세 규모나 인구 같은 것을 다 해서,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정해진 것이라서 우리가 이제 자의적으로 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금액이 할당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을 하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많이 홍보가 됩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지방세 납부와 개별주택가격을, 지방세 납부가 네 종류 되지만, 도세 포함하면 종류도 많지만 주로 시군세에 대해서 납부 여러 가지 관련해서 홍보사항과 개별주택가격 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인터넷, 방송, 신문 이런 매체를 통해서 시군 부담의 금액만 납부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 해당 시군한테 일정 부분을 거둬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홍보는 하지만 따로 어느 시, 어느 시 이렇게 배정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도에서 시군별로 나눈 부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홍보를 하는데, 광명시도 여러 가지 SNS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데를 타고 들어와서 좀 해주시느냐 이것이지요. 아니면 라디오방송이나 이런 데에 그냥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에 시군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SNS 부분에 홍보를 하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그것을 따서 홍보를 합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도에서, 이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하는?
주원
한주원위원
도에서 주관해서 홍보를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 말고 우리가 도에서 홍보하는 것을 따로 복사본이나 캡처를 떠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시냐고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도에서 주는 것은 별도로 하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또 따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것을 중복 홍보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도에 관련 자료를 주고 도에서 홍보하고 저희들은 별도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방세에 대해서 새로 바뀐 것이나 이런 것은 다 여기에서 알아서 홍보가 되는 거네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산세 관련해서 이번에 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하시잖아요. 전에 경험상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민원들이 많았던 것 기억하시잖아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아시다시피,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민원갈등이 많이 있으니 재산세심의위원회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수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입주하는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새로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상급기관에다 재산세 관련된 내용으로 건의한 것은 답변이 왔나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저번에 국토부하고 행안부에 했는데 이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안성환위원장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앞으로 갈등은 계속 이어지게 생겼군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반면에 전에 임오경 국회의원 보좌관께서 오셨지만, 국회에서 또 나름대로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지방세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문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일단 행안부라든가 국토부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비단 우리 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모든 시군의 공통된 사항인데, 이것은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때 보좌관님이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하여튼 시민들이 불공정한 조세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거든요. 세금은 바로 공평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미비점이 있고 하면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설미현입니다. 시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은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동현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21년 본예산 9억8,921만4,000원 대비 2,728만3,000원이 감액된 9억6,19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에서 376쪽 안정적인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예산은 민원행정 서비스 질 개선사업 8,475만4,000원, 주민등록제도 운영 1억1,701만3,000원 등 2억1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부터 377쪽 고객만족 민원처리 예산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422만9,000원, 위탁운영비 5억2,691만원 등 6억31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국고보조금 757만4,000원이며, 여권사무 대행경비는 3,054만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965만7,000원과 자체 예산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116만원, 인력운영비로 가족관계등록과 여권사무 대행경비 등 8,674만9,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1,79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75쪽 하단을 보면, 위에서부터 할게요. 민원담당 공무원 CS 향상 교육을 1,200만원 하시네요? 이것의 효과를 묻고 싶어요. 교육의 효과는 친절하자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지요.
주원
한주원위원
친절합니까?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 아는 사람이 저번에 민원실을 갔다 오더니 ‘상당히 불친절하던데’ 그런 소리를 했어요. ‘갔다 오니까 기분이 좀 덜 좋더라’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건 누군가 딱 그 사람 한 명이겠지요? 이런 것을 과장님, 어떻게 체크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필요해서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CS교육이 다 스며들었다고는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스며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회의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최대한 시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친절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서비스가 친절하지 않다 이런 민원을 좀 받으십니까?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안 받았어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제가 그 뒤로 가서 바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에 민원대를 쭉 제가 가끔 아침마다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민원인들이 막 계속 오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아무래도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씩 쭉 둘러보면, 그러다 보면 바로 앞에 오시는 분은 어떨 때 약간 놓칠 때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민원대에 앉아계시는 직원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정면을 보고 좀 있어라. 멀리서도 오시다 가시다가 서성거리시면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인사를 먼저 다가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도 좀 시키고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게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이 제일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자꾸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이고 듣기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실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뭔가 궁금해서, 몰라서 오는 것인데 조금 불친절하다 싶거나, 아니면 너무 굳어있다거나, 말로는 불친절하지 않았는데 표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거나 이러면 조금 편하지 않게 느끼기도 하나 봐요. 그런데 또 한편 이해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맨날 거기에서 만날 웃고 있어. 그렇지요? 그런 점이 바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힘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누가 교육시켜서도 안 되고,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마음이 작동돼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또 힘드시겠지만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기쁨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보면 행정사들 수당이 있네요. 종합민원상담 위원 수당 해서 행정사가 250만원, 50일, 변호사가 5만원×400회 해서 2,000만원, 법무사가 250만원, 건축행정이 250만원, 부동산이 250만원인데, 이 수당은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얼마나 나갑니까?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거의 이 예산은,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은 지금 예상해서 올린 거잖아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네, 그런데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서 행정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근무하시고,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부동산 이분들은 매주 계획을 짜놓기 때문에 거의 이 예산은 소진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분들 당번, 맡은 날 오셔서 근무하는 횟수입니까? 아니면 상담횟수입니까?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오시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근무하시면 변호사 같은 분들은 2시간,
주원
한주원위원
상담을 하든지 안하든지, 오늘 한 건도 상담을 안 하셨는데 와서 계셨으므로 체킹이 됩니까?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네, 오시는 횟수를 계산해서 드리는데, 한 건도 안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예약을 하고 오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변호사, 보통 비슷하게 책정을 해놓으셔서, 행정사도 2,500만원 이 정도, 법무사, 변호사, 건축행정 이렇게 비슷하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오십니까? 어떤 것으로 그렇게 답답해하세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유형별로 다 다르지요. 행정상담이라는 것은 저희 시청에 오셨을 때 궁금하신 이런 것도 상담하시고, 변호사 같은 분들은 각종 법률상담 같은 것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날짜는 저희가 이 계획표대로 짜놓은 날짜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날짜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렇군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신다니까 많이 유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특별히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시나 봐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네,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 990만원을 지금 반영하셨는데,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올해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1회 실시해서 끝냈고, 내년에도 다시 할 예정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올해부터 실시하셨고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민원만족도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것이 조사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어땠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그동안의 법정 민원이라든지 민원을 처리하고 가신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85.9점 정도, 86점 정도가 나왔고요. 저희가 주로 만족한 것에서는 공정성이라든지 체계성에서 만족도가 많이 우수하게 나왔고, 전문성이라든지 대응성 이런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가신 분들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좀 저희가 부족한 점은 편의시설, 주차장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운동장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도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가 민원을 잘 처리했는지, 민원인들이 보고 가셔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셨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저희가 지금 인터넷이나 인증서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가까운 곳에서 떼잖아요. 그래서 전화친절도 조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 민원만족도 조사는 1,000만원씩 들이면서 매년마다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이 민원만족도는 등·초본 이런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법정 민원 있지 않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아, 각 과별로,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한 34개과 정도가 해당돼요. 그런 민원을 처리하신 분들한테 전화번호를 써놓고 가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광명시 전체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태까지 안 했다가?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전에는 품질평가라고 해서 2019년도까지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안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이것을 꼭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올해부터 다시 매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숙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종갑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정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총 7억1,909만5,000원으로 2021년 대비 2억3,67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지적 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 좌표체계 변환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 증설,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지급액,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로 업무량 및 조사항목 증가에 따른 전년 대비 증액편성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관리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경비로 3,93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된 안내시설 확충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홍보비 등 사업비로 1억29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수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9,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기준점 측량과 매설비로 2,695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와 환급액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1년도까지 생산된 지적보존문서의 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예산으로 7,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측량비와 운영경비로 9,14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옥길동 해방촌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변동자료 정비를 위한 운영비 및 시스템관리비로 2억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비로 4,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386쪽에 지적 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으로 해서 7,8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저희 지적부서에서 생산된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문서들이 많습니다. 그 문서가 지금 시스템으로 구축돼서 2012년도까지는 영구기록물이 전산화되어 있는데,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전산화 구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산화 구축을 하는 작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영구보존문서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적변동 사항입니다. 도면에 대한 사항하고 지적 면적이나 지목 변경이나 면적에 변동이 있었을 때 그 기록을 차근차근 어떻게 변동이 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하고 영구적으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적변동 사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측량에 의해서 알아내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쉽게 이야기하면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해당 필지에 대한 이동사항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적변동 사항을 측량에 의해서 계속 찾아내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012년까지는 됐다 이것이지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디 업체에다 맡기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용역 의뢰를 할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어느 부분의 전문가들을 의뢰하나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입찰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을 입찰 의뢰를 하면 다른 물건은 품질을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입찰을 하면 그들이 이것을 정확히 잘 하는지,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입찰방식인데,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방법이고,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원을 선정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업체가 가장 맞다 하면 저희가,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잘 책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저희는 필지별이랑 종이 숫자, 아니면 도면 생산량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어서 기초단가가 얼마인지를 세세하게 조사해서 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평당 아파트를 볼 때 한 평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지적조사는 단가를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도면 전산화 구축은 조금 비싸고, 종이로 생산되는 것은 조금 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합니까?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지금 도면도 있고 종이로 생산된 문서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 번 조사를 마쳐놓으면 영구적으로 도면이 보관되고 두 번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다음 연도에 또 생산된 도면하고 영구기록 문서를 2021년도 이후의 것은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3년 주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조금 늦었다 싶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거로부터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까?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지적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바로 잡아서 보존하는 일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가에 대해서 저희가 몰라서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미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인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심의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 되겠습니다. 202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요구 예산액은 2021년도 5억4,253만7,000원 대비 3,600만2,000원이 증가한 5억7,85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차량 행정서비스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9,750만9,000원, 사무관리비 684만원, 차량등록서비스의 등록서식 인쇄,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7,923만2,000원, 차량수사서비스의 사무관리비 804만원,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세무서비스의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중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298만2,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억1,972만원을 편성하였고, 393쪽 시설비 중 청소근로자용 지하 휴게실 설치공사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진입로 계단 교체공사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는 3,096만원, 국내여비 1,560만원,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774만원, 컴퓨터 등 5종에 대해서 사무장비 교체를 자산취득비 1,1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93쪽 내지 394쪽을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 7,830만7,000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7,46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세외수입과태료 징수 인부임이 작년에 비해서 총 일수가 8일 정도 줄었어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일정을 줄인 제가 모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 지침이 생활임금 시급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변경됐습니다.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 소속 노동 근로자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여기 지침에 따라서 작년에는 330일이었는데 올해는 322일로 날짜가 조정됐습니다.
이형덕위원
금액에 맞춰서 날짜를 맞춘 거네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차량등록서비스에 7,1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잖아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형덕위원
원래 여기에 있던 서비스로 했던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행정운영경비로 옮겨간 것이, 대체된 것이 맞는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이형덕위원
그러면 아예 행정운영경비로 이관을 시킨 것인가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뒤쪽으로,
이형덕위원
지금 삭감되고 신규가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마저 할까요? 지하휴게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하휴게실이 없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쉴 데가 없어서 창고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관련 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서 법정 휴게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있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간제, 각종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쉴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잘 하겠습니다. 저도 차량 관계 때문에 개인적인 일로 방문을 해봤거든요. 복잡하기는 한데 어디 마땅히 앉아서 잠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았고,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직원들도 굉장히 불편하겠다는 것을 저도 인지했었습니다. 이러한 법정 휴게실이라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자산물품취득비로 컴퓨터가 많이 들어오네요.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게 됐습니까?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컴퓨터는 사실 보존연한이 지난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저희가 컴퓨터 8대를 반영했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보존연한이 지난 것이,
주원
한주원위원
작년도에도 좀 구입하지 않으셨어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에도 너무 심각하다고 구입했어요. 그때 여섯 대였나?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컴퓨터 상태를 보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얼마큼 쓰면 심각한 건가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를 들면 제 컴퓨터도 부팅이 좀 안돼서 한 5분, 10분 이렇게 기다리고 그래요.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의회 것은 컴퓨터 새것인데도 부팅이 안돼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제 컴퓨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밑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저야 뭐 견딜 때까지 견뎌도,
주원
한주원위원
부팅의 문제보다 내구연한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시겠어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5년인데 다 5년씩 지났나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부팅이 안 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또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느릿느릿 하면 안 되잖아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컴퓨터 8대를 한 번에 구입하고 액정모니터 이것도 구입을 하네요. 이런 것은 다 뭐예요? 한 번에 쭉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컴퓨터 본체 8대, 그 다음에 액정모니터가 2대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5년씩 경과됐습니다. 2012년에 구입한 물건인데 벌써 한 7∼8년 정도 지났는데요. 다음은 프린터기도 2대인데, 이것도 프린터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2014년도에 1대 구입했고, 2015년도에 1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현재 가보시면 민원실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TV가 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안 켜져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고자 하는,
주원
한주원위원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지난 연도에 보면 6대를 또 가져가셨거든요. 그런데 또 8대가 많이 들어와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올 정도면 되게 오래 됐나 봐요. 저는 또 과장님이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이런 것을 다 조사해 오라고 한 줄 알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구입비로 100묶음을 하셨어요. 이런 것은 어떨 때 쓰고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종량제 마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종량제 봉투라고 쓰여 있는데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래요?
주원
한주원위원
마대는 따로 있어요. 폐기물 종량제 마대는 이 앞에 따로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종량제 봉투 구입비 245만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묶음이기 때문에 한 달에 8개 묶음 정도, 9개 묶음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청사건물은 낡아서 3층 건물에 각종 사회단체, 체육회 등 단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 전체적으로 화장실, 민원실, 기타 청사 주변에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필요한,
주원
한주원위원
거기에 바르게살기, 학부모폴리스 이런 것 있는 화장실을 차량등록소에서 다 이렇게,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자급자족이 원칙인데, 저희는 화장실 위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년 동안 평균치의 수량을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금액이 많아서 물어봤다기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사업하는 데서 종량제 봉투를 어떻게 쓰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방인자 팀장님은 어떻게 적응 잘 하고 계십니까?
인자
방인자차량세무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철산2동에서 근무를 아주 잘하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셨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