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70억6,990만5,000원 대비 31.75%가 증가된 1,015억3,91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64억5,055만4,000원 대비 5.91%가 감액된 60억6,91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15억2,523만9,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에 1억5,802만5,000원, 민방위 시설관리에 3억4,149만원,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 14억8,760만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68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77억5,779만5,000원 대비 23.9%가 증액된 102억19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개설 공사사업으로 14억7,360만원, 도로보수 공사사업 22억2,900만원, 도로 전기시설 관리 23억6,613만원, 도로시설물 관리 36억1,294만5,000원, 도로관리 8,675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3,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전년도 557억6,242만1,000원 대비 37% 증액된 769억4,84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328억8,999만2,000원을,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440억5,84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292억2,99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17억5,86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1억4,4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교통 관련 과징금 과태료로 28억3,349만6,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292억2,9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50억6,992만원,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등 버스 관련 재정지원으로 120억2,901만5,000원, 전기택시 구입 지원 등 택시 관련 재정지원 10억5,878만4,000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114억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63억원,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22억8,000만원,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 8억6,519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64억2,239만6,000원으로 전년 예산 46억5,564만9,000원 대비하여 37.9%인 17억6,67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치수방재 대책 추진에 12억404만원, 하천관리 11억2,874만원, 국가하천 관리 29억5,276만7,000원, 분뇨처리 9억1,944만6,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1,740만3,000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 1억5,2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68억8,208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90억5,822만8,000원 대비 7.5%인 21억7,6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64억8,056만원, 영업외 수익 9,550만3,000원, 자본잉여금수입 3억9,000만원, 유보자금 99억1,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9억5,851만6,000원, 하수위탁처리비용 및 시설분담금 121억7,424만3,000원, 시설비 등 37억7,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예산입니다.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4억4,348만6,000원 대비 22.3% 감소한 18억9,71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 9억1,079만5,000원,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4,105만7,000원, 옥외광고물 관리 2억6,810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5,224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계속비 사업입니다.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이자 1억원, 융자금회수 567만7,000원, 2021년도 예치금 회수 73억6,50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으로 총 99억7,074만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11억5,000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8,477만1,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 소규모 사업 등 5억2,5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장비로 5억원, 예치금으로 76억4,2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2021년도 예치금 회수 7억3,380만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2,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42만9,000원으로 총 8억6,423만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8억6,42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2022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전상표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불법행위 지도단속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재만 정비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의정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백상종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9쪽입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5억4,629만2,000원 감액된 18억9,71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단속 운영 편성내역으로 식당 취사인부 인건비 3,759만5,000원, 피복비 및 지도단속 홍보운영비,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4,29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3,593만2,000원과 우편요금 외 4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5억4,8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0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리 인건비 편성내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9,13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 편성내역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비 8,300만원 등 총 3건에 대해 공공운영비로 1억1,540만원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교체사업비 3,6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에 따른 도로 무단점용 노점·적치물 강제수거물품 처리 편성내역으로 노점상 단속보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0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1쪽입니다. 노점상 및 적치 관련 사무관리비로 560만원,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 발생을 보상하기 위해 민간피해 보상금 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시민홍보용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 288만원, 전자게시대 전기 및 전용회선 사용료 24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게시대 교체 등 관리를 위해 2,4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1,982만2,000원, 강제수거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억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3억4,8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6,804만원, 사무실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3,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3쪽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월액여비로 8,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34만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및 프린터 구입 등을 위해 21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편성내역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4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542만9,000원, 2021년도 예치금 회수 7억3,380만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2,50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8억6,423만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만 8억6,423만4,000원을 편성했으며, 향후 간판개선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시 부담액이 확정될 경우 예치된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교통 소통,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2년도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정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가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감액하신 것이 많아요. 850페이지 무인카메라 장비 유지보수 그 내용에 공공운영비 해서 7,300만원 정도하고 그 밑에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해서 전체가 2억9,600 정도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2021년도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은 주로 차량탑재CCTV 교체사업 3대가 7,4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올해 완료되었고요. 노점가판대 환경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사업이 끝나면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예측을 잘못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올해 노점가판대 환경정비사업하고 차량탑재CCTV카메라 교체 그리고 저단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한 1억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이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사업보다는 순수하게 단속 분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그 부분을 감액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데 홍보현수막 같은 것 게첨하실 때 옥외광고물협회에 주시는 것하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작동이 잘됩니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공공형 현수막이,

과장님, 현장은 가끔 가 보시기는 해요?

네, 저희가 계속, 매일 다니다시피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작동이 많다는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상임위에서 말씀 안 드리고 전화로 팀장님한테 연락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고장이 잦다. 전기가 그것이 잘 안 되고 태양열로 하는 부분이 접지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서 저단 부분에만 계속 활용이 되고 위까지는 못 올리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잘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죠? 28개, 29개인가요? 과장님,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첨대요. 자료 보셔야 해요? 어쨌든 그것 28개인가 2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 점검 싹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립하실 때, 이것이 결산이 아니니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체크하면서 또 그렇게 민원 들어온 부분도 참고하시라고 말씀 올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광명시의 주차질서 그다음에 노점상, 적치물 그리고 옥외광고물 이런 부분 단속하느라고 가장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현장 민원 처리하느라고 정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 우리 봉사자로서 그런 부분, 현장 속에서도 우리 시민과 다툼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서는, 다른 부서 보면 거의 전반적으로 다 증액되어서 오는데 이 부서는 감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서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이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보니까 또 증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공요금, 우편요금 같아요. 그 부분이 왜 전년에 비해서 그렇게, 증액 부분이 많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849쪽 거기 보면 우편요금인 것 같아요.

우편요금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2,560원이,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우편요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그 금액에 비해서 증액이 조금 많아서요.

꽤 많이 올랐습니다. 등기우편이 2,210원에서 2,560원으로 올라갔고요. 전체 발송하는 통수가 우리가 한 달에 1만2,000통 정도 보내는데 그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요. 우편요금이 전체적으로 일반우편도 410원에서 46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그리고 등기우편 반송료도 1,800원에서 2,100원으로 300원 인상되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양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편요금이 많이 인상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우편물이 또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예측과 그런 과정을 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인가요?

보수는 아니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어느 정도의 우편물이 나간다는 것, 그것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만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발송하는 통수는 똑같습니다. 다만, 금액 인상에 따른,

우편료 인상 요금 플러스 우편물 발송이 예측되는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은 몇 장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도민원과, 가로정비과한테 늘 말씀을 드려왔는데, 곧 있으면 이제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실시되잖아요. 그때 아마 정치인들이 정당별로 그 정당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것을 게첨할 예정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 기억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중립성을 지키셔서 잘 관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이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 사업비가 삭감되었잖아요. 850페이지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본예산 편성에 삭감으로 해서 하고 차후에 또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확실하게 산출하셔서 예산 편성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삭감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탑재CCTV카메라 3대를 전체 교체했기 때문에 그때 올해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주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범순 안전총괄팀장이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이라 성한용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만석 자연재난팀장이 지금 현재 모친상 중이라 김진원 주무관님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현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5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64억5,055만4,000원 대비 약 5.9%인 3억8,139만1,000원이 감액된 60억6,91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15억2,523만9,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에 1억5,802만5,000원, 민방위 시설관리에 3억4,149만원,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 14억8,760만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68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15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급경사지, 취약시설 등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2,990만원, 시민생활안전보험 지원사업 6,0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6,000만원, 목감천 음성경보시스템 교체공사 5,900만원,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에 6억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관련 회의 참석수당과 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3,710만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민방위 교육훈련 주요사업으로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민방위 사이버교육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시설관리 주요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관정정비 및 유지관리비 7,138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정수시설 유지관리비 5,950만원, 민방위 급수 정수설비 교체, 민방위 급수시설 노후 발전기 교체 등 1억800만원,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입니다.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주요사업으로 예비군육성 지원금 9,035만8,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13억4,22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1억원, 융자금 회수 560만원, 예치금 회수 73억6,50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총 99억7,074만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11억5,000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8,477만1,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 소규모 사업 등 5억2,5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장비로 5억원, 예치금으로 76억4,2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시 안전을 위해서 2021년도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816페이지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긴급보수 철거비가 1,000만원 있어요. 200만원씩 5개소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예요?

5개소가 어디, 어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재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평균치를 낸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목감천 음성경보시스템 교체공사 5,900만원 있죠? 이것이 지금 얼마나 되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2015년 5월에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명교하고 너부대교 2개소 교체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9년인데, 그러면 지금 더 지났네요? 많이 지났나요? 내구연한이 9년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이니까,

내년이 9년 차입니다.

9년 차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있잖아요. 819페이지 보니까 370여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그리고 국제안전 공인사업 연구용역비 3차도 전년도 9,000만원 대비 2,500만원이 늘었어요. 820페이지와 819페이지 하단입니다. 내용 모르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마지막 3차 용역이 있습니다. 3차 용역비를 1억1,500만원 편성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원래 처음에 수립하실 때 금액이 연차별로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늘었어요. 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마지막 3차 연구용역이고요. 예산이 조금 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인 신청을 할 때 공인기관이 스웨덴에 있다 보니까 영문으로 된 자료도 제출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업을 연차별로 세우실 때는 그것을 생각 못 하신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들어가는 돈이라고 말씀하셨고, 내용은 그런데, 행정감사도 아니니까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당장 한 해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3년 차인가요? 몇 년 되었죠?

그렇습니다.

네, 3년 차인데 초기에 비용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인 것에서 끝부분에 들어갈 작업에 대한 비용이 산정이 안 되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슬그머니 올라온 것이 유감이고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인데 그 내용이, ‘목적이,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적 공인사업을 통해 시민과 유관기관이 안전에 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전사회를 고도화함으로써 사고와 손상을 감소시키고 자치분권도시로서의 약진을 도모하고자 함.’ 목적이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 규모 설명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연차별 연구용역 수행 및 국제안전도시 공인 중개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실사 후 공인 선포’ 이 목적과 지금 사업의 절차 진행하는 것이 괴리감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업의 목적은,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적 공인사업을 시민과 유관기관이 안전에 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안전사회를 하는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인도시에 대한 공인 선포는, 용역을 마치고 용역의 결과로 스톡홀름에 보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문 라이선스가 나온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서의 사업 규모,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 수행 말고 저희 시에서 시민 안전 공인을 위해서 한 어떤 실질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연구용역이 끝나면 2023년 상반기에, 국내기관이 아주대 산학협력단이거든요. 그래서 국내기관에서 1차로 사전 실사를 하고 2차로는 국제에서 심사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사는, 페이퍼는 그렇게 가는 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실질적으로 진짜로 명실공히 안전도시가 되기 위해서 시민들의 활동, 지금 위원회도 수당 나가고 있었잖아요. 안전도시위원회 회의가 15명 그리고 안전도시실무위원회는 25명이나 돼요. 다른 위원회보다 훨씬 많고 수당도 1인당 8만원씩이에요. 그러면 1차, 2차, 2개년 동안 이분들이 어떤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어떤 실행을 했을 텐데 그런 성과를 말씀해 달라고 지금 요청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1, 2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는 실행은 이야기를 안 하시고, 3차가 나오면 올해 상반기에 실사를 받고, 그것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지금 안전도시공인 사업을 하기 위한 시민의 실천적인 것은 빠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업무시간에, 예산에 부득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행정감사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초기부터 강조했을 거예요. 업무협약부터 오래된 그 기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십몇 년 된 공인안전 에이전트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과 실질적인 것을 했더라면 이 예산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 2년 지나면서 맨 처음에 위촉했던 위원들 이번에 해촉 통지하셨죠?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등기를 받았다고 해요. 이것이 무슨 당사자 간의 계약 거래입니까? 시민과 소통하고 협치를 하셔야 하는 집행부가 아니, 무슨 위원회 해촉 통지를 등기를 발송하십니까? 과장님, 만약에 본인이 그런 등기를 받으시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충분히, 당사자들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지만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과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요. 정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가고 시민의 소통 부분은 그렇게 가면서 아니, 무슨 25명, 15명, 지금 몇 명입니까? 40명을 위촉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것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등기라는 방법을 어떻게 채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궁금해서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은 유선전화가 있고 전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그동안 학부모단체장을 하셔서 그런 것 때문에 위촉이 되셨다가 시간이 지나서 2년 되면 해촉 기간입니다.’라든가 구두로 설명하고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 보통의 관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등기라는 방법을 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등기로 보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어떤 계약을 한 관계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소명에 대해 어떤, 해촉의 증명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등기로 했을까. 정말 놀라셨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하셔야지 거대하게 안전도시를 만들고 공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시민 하나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렇게 놀라게 하시면 시민이 안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이 안전도시 새로 위촉하시는 분들 명단 부탁드리고요. 이분들 앞으로 사업계획서 있으실 것 아닙니까? 공인 지원센터에서 업무지원 협약비를 1,100만원, 1,200만원 하고 이번에도 2,500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세 내역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감액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가 되어서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적정하게 잘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 연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보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오해성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나는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823쪽 보면 한 9,700 정도, 한 1억원 가까이 전년에 비해서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가 조금 과다 예산이 책정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변화에 의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현 연도, 2021년도에는 36억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25억원으로 11억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부분이 전체 틀에서 감액되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재난관리기금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36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는데요. 금년에는 25억원으로,

조정이 되어서요?

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는, 825쪽 보면 증액된 부분이 한 1억4,700여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봉급은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 중이 100명이라고 이렇게 밑에는 있어요. 그런데 봉급은 100명분이 계산되었고 중식비는 또 300명을 했어요. 또 교통비는 100명이고 그다음에 또 피복비는 70명, 물론 피복비야 낡은 것이, 똑같이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왜 인원수가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약 278명 있는데요. 이 사회복무요원이 일반행정이 있고 사회복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요원들은 안전총괄과에서 급여가 편성되어 있고, 사회복지 쪽 요원들은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식비는 저희들한테,

중식비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으로 기준을 잡는데, 총 278명 정도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100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일규위원님께서 그 위의 부분들은 다 말씀하셨는데 821페이지 민방위 식전공연 30만원 60회 1,800만원 그리고 82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교육 공연료 해서 30만원 4회 또 잡으셨어요. 과장님, 민방위교육이 무엇입니까?

8년 차까지가 예비군이고, 8년 차 이후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는데요.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왜 합니까? 민방위교육을 안 해도 되는데, 군대를 제대하면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는 겁니까? 민방위교육을 왜 하냐니까요? 군대 제대하면 되는데 왜 주기적으로 민방위교육이 소집됩니까?

평상시에 각종 재난 등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재난을 대처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분위기를 아이스브레이킹 한다는 의미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재난이나 전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으로 소집된 분들이신데 이렇게 기타 치고 띵가띵가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힐링도 좋지만 힐링할 장소와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시상황의 그것을 복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장에 기타 치고 노래하고 가수들 나와서, 그러면 너무, 군기나 이런 것까지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긴장감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군부대 같은 경우에도 공연을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시기에,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철 끝이라든가 연병장에 모여서 단체적으로 위로공연, 위문공연 하는데 민방위는 군대처럼 1년 6개월 계속 있는 장소가 아니라 가끔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오며 가며 유튜브로도 다 힐링되고 하는데 굳이 민방위교육장에서까지 이런 행사를 해야 하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 검토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도시위원이 기존에 4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분들 전부 다 해촉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4명을 해촉했습니다. 임기가 만료가 되고 그다음에,

임기가 몇 년이고, 연임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분들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상에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 어머니폴리스를 위촉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조례상에는 아마 학부모단체장이라는 명시는 없을 건데,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해촉 등기는 4명한테만 발송했다는 이 말이신 건데 저한테 세 분이 전화가 온 거군요. 저는 그래서 전체를 또,

아닙니다.

연도에 따라서 해촉을 하셨나 했더니 초등학교 장의 임기가 끝나서 네 분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상세하게 보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2022년 본예산 사업계획서상에 따르면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에서 이번 2022년 요구액이 12억7,8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예산 현황을 보면 2020년에 12억2,200만원이고 또 2021년 3차 추경에 2억원을 또 추경에 반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뭔가요?

총 예산이 30억원인데 계속비 사업인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12억7,800이 남아있는데 6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신속집행 관련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6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추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6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6억원을 편성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추경이 아니에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12억,

조금 전에 ‘추경에 6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본예산 편성이 6억원이었던 겁니다.

본예산에 6억원이고 남아있는 잔액이 12억7,800이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할 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연도별로 반영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의 진행 과정과 또 속도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하시고 그리고 정말 부득불 한 경우에만 추경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속비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정형화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 잘 고심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은애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락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829쪽부터 834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는 102억193만5,000원으로 전년도 77억5,779만5,000원 대비 24억4,4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에 14억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로2-2호선 개설공사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공사 사업은 22억2,900만원으로 구름산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 2억2,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구름산터널 방음벽 설치공사 10억원, 생활민원처리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전기시설 관리는 23억6,613만원으로서 서독터널 DMB 설치공사 8,400만원, 육교승강기 교체공사 2억원, 오리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4억원, 양지마을 가로등 교체공사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는 36억1,294만5,000원으로 범안로 외 3개 노선 차도 재포장공사 6억원, 안양천로 차도 재포장공사 2억원, 철산로 걷기 편한 시범보도 조성공사 7억5,000만원,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 7,000만원, 자경마을 진입부 보행데크 설치공사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로과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2021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구름산터널 방음벽 설치공사 있죠? 이것이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죠? 밤일마을에서 가리대사거리 그 터널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이가 몇 m 정도 돼요?

상행선, 하행선 각각 약간 근소하게 수치는 다른데요. 약 700m 정도 됩니다.

700m면 굉장히 긴 코스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긴 코스를, 700m를 야간에 걸어갈 때, 도로를 만들어서 방음막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험성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지금 구름산터널 같은 경우에 작업로만 되어 있습니다. 밑의 전기케이블이라든지 각종 시설보수를 위한 작업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소하동과 하안동을 통과하는 시민들이 건너고 계시는데 소음이라든지 또 안전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해서 거기에 캐노피 형태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지금 밑에 사각형 블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걷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그 블록을 다 철거하고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하고 방음시설을 해서,

하여튼 저도 그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도로, 긴 코스를 걸어가는데 우리 어떤 안전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성이 걸어가다가 남성과 마주쳤을 때 무슨 불상사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 어떤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상벨을 울리든지 이런 것도 해서, ‘CCTV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설치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한번 또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비상전화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비상전화가 또 오래되기도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개보수해서, 그리고 CCTV라든지 해서 사회적약자가 야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보안시설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하실 줄 알고 있지만 염려 삼아서 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830페이지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서독터널 DMB 설치공사 8,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무슨 내용인가요?

서독터널이 방송통신발전법상 방재등급 3등급인데요. 원래 재난방송,

3등급이라 하면 군부대가 있어서 통신 교란이 되고 이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닙니다. 여기에 항상, 운전자나 보행자가 들어가게 되면 터널 안에는 방송,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가 거기 주행을 하다 보면 라디오는 들리는데 동영상, 방송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 운전을 하면서 동영상을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DMB라고 법적으로 이동 미디어,

그것은 알고 있는데 터널 안에서 꼭 그 영상을 봐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재난,

거기 터널이 몇 km예요?

아니, 그러니까 재난시설인데 보는 분들도 있고 안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방재시설은 항상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네, 방송통신발전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서독터널 개통할 때 왜 안 하셨어요? 서독터널 뚫은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죠? 한 5년 되었나요?

아니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리로 하면서 했으니까 15년, 16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로과에서 15년 동안 여기 터널을 그냥 방송법에 위배되게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방송통신발전법이 그 이후에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어서,

몇 년도에요?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언제 제정되었어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몇 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과장님, 뭐가 별도 보고예요? 그것 몇 년도인지도 모르시면서 무슨 법이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그것 이따가 오후에 점심 드시고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830페이지 보시면 시설 및 부대에 도로 전기시설, 지하차도, 터널 기타 유지보수 3,000만원 5회 1억5,000이 있어요. 이것은 증감 형태가 아니고 똑같이 하시는 것인데, 지금 터널 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서독터널 10시 반에 일직, 광명역 쪽으로 나가는 방향은 양쪽 LED등 중에 이쪽은 다 점멸이에요.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그것이 비상등입니다. 평상시에는 안 켜져 있다가,

제가 지금 사진을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비상시의 비상등이 아니고요.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LED가 쫙 있잖아요. 그 왼쪽은 다 켜졌는데 이쪽은 꺼지고요. 다 꺼졌으면 ‘절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있다고 제가 이것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중간중간에 고장 난 곳이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100~200m,

그렇게 고장 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뭐, 제가 이 사진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이것 보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그 통로에서는 (핸드폰 사진 자료 보여주며), 이렇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빛나게 밝은 부분은 다 켜져 있는데 여기는 쭉 꺼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가다 보면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켜져 있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 ‘아, 밤에 통행량이 없어서 절전하려고 한쪽만 켜놨나 보다. 그래도 차량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다시 건너편으로, 이쪽이 동굴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반대 보면서 오는데 거기는 양쪽이 다 켜져 있는 거죠. 이것 보세요. 이것은 광명역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아니, 이것은 절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것 시설 유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도 1억5,000씩 하고 또 이것 추경도 세워질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라는 것이 항상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데 이 정도 억 단위의 유지보수를 하면서 LED등 하나 관리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확인 결과 비상등으로 평상시에는 꺼져 있다가, 전원이 차단되면 그 등이 일렬로 쭉 계속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원이 차단되면 켜지는 등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장,

LED등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전원이 들어오면 켜지고 차단하면 안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균일하게 켜져 있지 않은 것이 고장으로 보이거나 혹은 유지보수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것 점검하셨다고 하니까, 그것 어디 업체에서 하자보수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수정되었는지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방음차단벽은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83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제설 및 긴급 도로복구장비 임차료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기름값을 600만원씩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덤프트럭 하나에 600만원씩 이렇게 4개월 잡으셨는데요.

이것은 제설대책기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15톤 트럭,

네, 4개월이요.

15톤 트럭 임차비가 한 달에 6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15톤 트럭에 자동살포기가 블레이드, 삽날 해서 임차해서 쓰는,

그러니까 이것이 균일하게 하는데, 그러면 다른 권역은 두 대씩인데 학온동은 왜 한 대인가요?

다섯 대인데 예산서, 학온동 지역은,

거기가 더 넓잖아요.

아니요, 임차가 있고 저희 시가 갖고 있는 15톤 트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 것 그것은 어차피 4개 권역을 골고루 다 돌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권역별로 다른 권역은 두 대, 두 대, 두 대인데 학온동은 왜 한 대인지요.

임차가 한 대이고 저희들이 직영,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학온동은 조금 더 보충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강해서 두 대, 세 대로 더 늘릴 예정이라는 이 말이죠?

네.

그 아래 보시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제설 및 도로복구장비 유류비가 있어요. 110만원씩 10대 해서 1,000만원 잡으셨는데 이것 유류비 1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덤프트럭에 들어가는 것이 휘발유예요, 경유예요? 제가 중장비는 잘 몰라서요.

이것은 경유이고요. 이것이 그동안 써 왔던 기존의 사용량을 봐서,

그래서 제가 경유로 1,500원씩 잡았을 때 이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예산이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면 6,666km 정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왕복으로 봤을 때 한 800km인데 이것을 몇 회 운행해야 하나. 보니까 3,199번을 갈 수 있겠더라고요. 유류비가 어떻게 산정, 그동안의 어떤 실적으로 계산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이 수치로만 보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 산정하신 근거라든가 여기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교해서 점심 이후까지 보고 가능하실까요?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2년도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30쪽 보면 우리가 도로 전기시설 전기요금이 9억5,000 정도 돼요. 이 부분이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더 증액되는 부분 같아요. 전기요금이 9억5,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나트륨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LED로 교체해서 시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라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다, 된다, 전기요금이 40~50%가 절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전기요금이 계속적으로 전년도하고 동결이라든지 증액된 부분은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 1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LED로 교체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요금이 조금 적게 나올 것 같아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9억5,000,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은 10억원이 아니었어요. 1억원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은 본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라고 하면 그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물론 지금 예산이 9억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말 예산이 9억5,000이 아니라 교체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꼭 시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내년에 2억원 가지고 유지보수공사비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본질적으로 맨날 추경 때마다 이런 유지보수 금액이 올라오는 것을 시정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2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가 원래는 예산을 더 높이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또 다른 분야에 지출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찔끔찔끔 추경 때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은,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나 고질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 이 부분이 2억원 가지고 유지보수 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 2억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추경 때 반영하면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시설을 LED로 교체하게 되면 유지보수도 그만큼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통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올라왔습니다만 아직 시기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세부적 계획을 잘 잡아서 내년에는 꼭, 결산심사 할 때는 잔액이 남아서 예산이 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번에 내년 초부터 해서 철산 미리내육교, 햇무리육교의 승강기 3대 교체를 하네요. 사업비는 한 2억원 정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있는 엘리베이터하고 향후에 설치할 엘리베이터의 차이점이 뭐 있나요?

엘리베이터 기능 자체가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은 2009년도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13년이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승강기가 훨씬 더 기능성이나 편리성이,

그러면 큰 틀에서, 로프식 엘리베이터입니까, 아니면 유압식 엘리베이터예요?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큰 틀에서는 줄로 당기는 로프식이 있고 압력으로 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유압식이 있는데 지금 이것 구조 자체는 1, 2층 구조잖아요. 1, 2층으로 알고 있는데, 3층까지인가요? 없죠?

로프식입니다.

로프식이면 기존에 로프식, 그러니까 비트에다가 똑같은 로프식 방법으로 개선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편성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하고 또 효율성이 좋은지,

2009년도에 준공했던 엘리베이터들이 지금 로프식으로 쓴다면 그동안 계속 연간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중에 비트의 시설들이 얼마만큼 노후화되었는가, 그런 것을 많이 봤을 것 아니겠어요? 그 비트가 지금 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사실 껍데기이고, 올렸다 내렸다, 통이고, 깡통을 줄에 달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비트에 대한 것은 점검했냐 이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안 될까 요청 드립니다.

그것은 그냥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신설 엘리베이터, 보통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몇 인승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도 있고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 층고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 육교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형 개폐식이고 그다음에 층수는 보통 2층에서 3층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새로 업그레이드 할 때 보통 한 4,000 정도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로프식이고 단지, 지금 여기 우리 햇무리육교나 미리내육교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는 넓으니까 보통 한 11인승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층고 자체는 2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제가 봤을 때 한 3,000에서 4,0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설치공사가 1억8,000 정도, 1억9,000 정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실시설계 해서 또 물가, 물품 가격도 현재 가격 실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네. 그 부분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잡아서 해 주시고, 특히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비트의 시설들을 어떤 방법으로 넣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9페이지 보면 미집행도로 시설설계 및 토지보상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한 4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사실 9개 노선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인가요?

총 10개 노선입니다.

이것이 기 투자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총 사업비는 130억원 정도가 계속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2025년 12월 기준까지 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이 14억원 정도인데 이 14억원에서 이 10개 노선에 관련되어서 토지보상을 실시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10개 노선은 14억원 가지고 전체 다 보상은 못 하고요.

일부인가요?

네, 일부 노선을 선정해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주로 소하동,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지금 노선이 10개라고 해서 보상비가 이것 14억원으로 가능한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억원을 해서 소하동 기성 시가지, 원도심지역에, 지금 서면초등학교,

소하동이 몇 개 노선이죠?

소하동이 7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광명동이 3개 노선이겠네요?

네.

그러면 이 7개, 3개, 총 10개 노선에 대한 보상은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만 보상한다는 거죠?

네, 노선별로 끊어서 14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그 실효 대상인 노선만 선택해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실효는 안 되었고요. 작년,

이중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 중 도로부지가 있나요?

다 장기미집행인데 실효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법적으로는 실효는 안 되었고요. 현황도로의 사유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해서 다 시유지로 만들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게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실효 대상 노선은 아니지만 이 관련해서 어떤 데는 보상받고 어떤 데는 또 보상 안 받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또 형평성 문제로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수조사 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같은 페이지 보니까 도로 보수공사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1%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특별하게 어떤 것이 증액이 많이 된 거죠?

그중에 구름산터널 정밀안전진단이 지금 2억2,000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B등급이어서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전에 했고 이제 올해 5년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 2억2,000으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뒤에 보시면 또 마지막에 구름산터널 방음벽 설치공사가 1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신규사업으로서 두 가지 예산 금액이 큰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름산터널 관련해서 예산이 한 12억원 정도 반영되고 나머지 일부는 또 감액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이 12억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 올해 예산 비교했을 때 한 4억원 정도는 더 감액이 된 내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름산터널 방음벽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 10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터널 연장이 한 700m 정도 되는데요. 현재 작업로가 한 8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작업로가 보행자들이,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데요. 소음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있어서 서독터널처럼 캐노피 형태로 해서 방음벽 설치하고 작업로를 보행로로 해서 소하동 지역 주민과 하안동 지역 주민 간에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냐 하면 서독터널에 비해서 구름산터널이 보행로 폭 자체가 지금 80cm, 0.8m 정도 되는 구간인데 캐노피 설치해서, 그러면 보행로 폭은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보행로 폭은 가급적이면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행로를 좁히지 않고 그리고 또 차도도 줄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옹벽을 보강해서, 보강공법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서 일정 부분, 보도는 원래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법적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안 맞지만 그래도 기존의 보도 폭은 유지하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는 말씀드리기 저도 곤란한데, 어차피 옹벽에다가 파이핑을 해서 캐노피를 세운다면 이쪽 보행로에 앵커를 박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5cm에서 10cm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잘해서, 그것만 해서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양방향 보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겠네요. 구름산터널 방음벽 설치공사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터널의 보행 이동자가 하루에 평균 몇 명이십니까?

저희들이 10월에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평균 8명, 매일매일,

이 예산이 지금 시기가 적정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실래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보고 때 주장하신 대로라면 선도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지금은 현재 8명이지만 앞으로 구름산 지역이 개발되고 연결되었을 때를 예측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하면 서독터널은 지금 왕래가 하루에 4, 5명도 없는데 왜 먼저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서독터널에 대해서,

네, 거기 방음벽 있잖아요.

거기는 일직동 주민들이 광명동굴 쪽으로 방문하고,

그러면 거기 하실 때 여기를 생각하셨어야 한다. 지금 시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선도적으로 해서 8명 지나다니는 통로, 터널을 앞으로를 예측해서 한다면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것이고요. 터널을 미리, 했을 때 사람이 다니는 길을, 보행도로를 놨다면 당연히 차와 보도를 분리할 수 있는 방음, 방진벽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터널은 원래 처음 설계나 공사할 때부터 차량 중심으로 공사를 한 것이고 옆에 있는 것은 작업로거든요. 터널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공간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여기 구름산터널 작업로를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방음벽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보행로를 할 그런 것은 없었으나 보행이 되고 있으니’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왜 지금 하셔야 하냐는 이 말인 거예요. 구름산터널을 구름산지구 개발 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하루에 8명 다니는 그 터널을 10억원을 들여서 해 놓으면 시민들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10억원 해서 그것이 10년, 20년 계속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모품이니까 언제인가는 또 체인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콘크리트 철근 박아서 할 것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폴리카보네이트나 여러 재질이 있겠지만, 그러면 소모적인 것인데 구름산 개발이 언제 완료되겠어요? 그러면 그 유동인구가 언제 터널을 지날 것인가, 그런 시기도 계산하셔서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될 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아까 2-2 그 도로 실시설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2 사업구간 해서 2-2호선 도로개설공사인데 사진을 보니까 12구역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인데 왜 여기에 건물이 있는 겁니까? 도로 위에 건물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 안쪽이 12구역이고, 나머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12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미집행도로, 사유지인 건물이거든요.

질문에 답을 하셔야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 도로부지 위에, 도로용지 위에 왜 건축물이 앉아있냐고요.

이것은 법적으로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에요? 이것 사거리에 계속 있었는데 언제 불법으로 앉힌 거예요?

옛날에 카센터, 자동차정비공장이었는데 용도가 바뀌어서 지금 거기에 옷가게,

용도가 근생으로 바뀌었나요? 용도가 바뀌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요?

무허가이니까 법적으로는 아니고요.

도로 옆이 법적으로는 무슨 용지예요?

지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 안쪽으로 12구역 사업구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대지예요, 뭐예요?

그것은 대지 맞습니다.

거기는 대지인데 여기는 도로예요?

도시계획 도로부지 내에 지목이 대지인 미집행 부지입니다. 그것을 도로로 개설을 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 불법이라는 것 인지를 언제 하신 거예요? 이것 지금 광명시 시민회관 앞 대로 사거리에 있는 건데요. 상업지구 한복판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이것 불법을 인지하신 시기가 언제예요?

그 건물 자체는 수십 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불법 점유를 해 왔는데 이 옷가게를 점유를 해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카센터에서 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카센터였는데 건물을 현재 옷가게로 쓰고 있고요. 그 건물도 저희들이,

과장님 왜 거짓말하세요? 카센터를 어떻게 옷가게로 씁니까? 카센터를 밀어버리고 옷가게를 지어놓은 것 아니에요?

옷가게 전에 카센터로 썼던,

과장님,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관련되어서 언제 불법으로 앉혔는지와, 혹시 그러면 불법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 부분 몇 년 동안 했으며 대집행의 계획은 언제 있으며, 그것 보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도로개설을 이야기하다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2구역이 개발될 예정이고, 굳이 선도적으로 지금 여기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만 하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토지보상을 해야 하거든요.

아니,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개발구역에 인접한 그 도로를 개발이 실시되기도 전에 먼저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구역 준공 날짜와, 저 땅은 사유지이니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토지보상 하는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12구역 준공 날짜, 입주 날짜에 맞춰서요.

그것 준공 날짜가 언제인데요?

202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하동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소하동은 준공 날짜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이것 말고 소하동의 정우빌라랑 2구역, 4구역 소규모정비사업 하는 곳에도 지금 세 곳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준공날짜가 제각각인데 왜 한꺼번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논리라고 하면 준공 날짜에 맞춰서 각자 하나하나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가 보시면 12구역 출입구에 해당합니다. 20m 도로 개설이 되는데 그 건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는 그거예요. 12구역 준공 날짜에 맞추는데 왜 먼저 하시냐고요. 그전에는 불법을 아시면서도 왜 안 하셨냐고요. 집행하고 실시설계 하시고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집행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것은 다른 부서의 업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불법을 인지하고도 그냥 놔뒀다가 준공일에 맞춰서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조금 혼란스럽지 않아요?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도로개설을 하라고 교통 평가가 났고 그렇게 조건부,

여기 구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것에 의거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그쪽 도로, 진입로 거기랑,

그러면 그것 결과 보고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의문이 생긴 것은 그거예요. 보통은 상식적으로 법률을 모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민간의 개발 인접지에 있는 것인데 굳이 개발 직전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곳 말고도 그런 곳이 많잖아요. 여기처럼 대규모가 아니어도, 그렇죠? 개발을 소규모로 하는 데는 도로는 조금조금씩 다 있잖아요. 하필이면 여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거죠. 보상비 예정이 한 47억원 되나 봐요? 그것 평당 얼마로 하셨을 때 47억원입니까?

12개 필지인데요. 평당,

그러니까 보상금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몇 배 하신 거예요?

통상적으로 한 2.5배에서 3배 정도 하는데요.

몇 년도 공시지가예요?

금년도 공시지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업지구는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아마, 있잖아요. 공시지가도 점차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곳도 다 따져봐야 알겠지만 집행부가 같이, 관리하시는 부서와 또 도로 관리하시는 부서와 건축물 관리하시는 부서와 연계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했더라면, 예전에 공시지가 낮을 때, 그렇잖아요. 개발하고 상관없을 때 미리미리 ‘대로니까 우리가 하자.’ 한 10년 전에 했으면 보상비도 덜 나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험생이 벼락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것 부탁드리고, 그 자료들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사항은 어디, 주택과에 알아봐야 합니까?

기존에 주택과에서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카센터에서 이렇게 그냥 이런 건물이, 제가 주택과장님께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같이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 질문 한 두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우선적인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균형적 발전을 시키는 데 사업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철산로 걷기 편한 시범 보도 조성 공사 7억5,000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내년에 꼭 해야 합니까?

지금 그 보도가 설치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도도 굉장히 노후화되고 걷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비 오는 날, 특히 우기철에는 빗물도 튀고요.

그것은 보수공사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도시 미관 형성을 위해서 보도에 별도로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기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그런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거리에 7억5,000을 들여서 내년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광명시 7호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상업지역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 한정된 거리에 7억5,000을 들여서 꼭 내년에 해야 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사업인데 이것을,

꼭 해야 해요? 그 결론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해요?

네.

과장님, 보수공사 해서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억5,000을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내년에도 꼭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것 안 하면 거기 못 걸어 다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우리 광명시의 균형적인 것이고 우선적으로 써야 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차원에서 왜 우리 LED 교체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데 그것이 우선적입니까, 꼭 내년에 이것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서 못 다니는 겁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삭감해서 그런 예산 절감하는 데 먼저 쓰세요. 시민들이 불편하면 보수공사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내년에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서 거기 못 다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공사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로 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환경개선 있죠? 우리 상가번영회가 총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여기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 그 상인들이 불편한 것이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이쪽에 지금 사업비, 지금 여기 한전 지중화 사업 9억원 그다음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광명4동,

지중화사업은 광명사거리에서 새마을시장까지, 그 앞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2019년도에 디자인 포장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양쪽 도로 보면 노후화된 전신주와 통신선로가 너무 설치되어 있어서요.

지금 도로과에서 이 부분하고 지중화사업하고 있는, 여기 골목에 있는 보행환경개선 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만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만 있느냐는 이야기이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우선적 사업해야 할 부분이고 균형적이어야 하고 상가번영회가 여기만 있고 여기만 불편한 것,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사업을 하나 집행하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우선적이고 균형적이고 차별이 없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빼먹을 뻔했네요. 제창록위원님 말씀대로 상가번영회 많으니까 오히려 그 30개, 20개 되는 상가번영회에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거 LED로 된 것 갖다 두시면 공평하잖아요. 자경마을 진입부 보행데크 설치공사 9,000만원인데요. 보고 내용을 보니까 자경마을 터널 앞 보도 신설 요청에 따른 보행로 안내데스크 설치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이 보도 신설 요청은 주어가 없네요. 어느 분이 어느 곳에서 신설 요청을 하신 거예요?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자경마을 주민이 그 통로를 통해서 역세권지구로 걸어서 자주 다니시는데 시민과의 대화 때도 저희한테 요구했고요. 그 시민과의 대화 전에도 저희 부서에 민원을 요구했고, 시민과의 대화 때도 다시 한 번 또 요구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다 했고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자경마을 주민들이 터널 지날 때 차량과 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행데크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까와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저도, 들으시는 분도 한 3년 내내 들으셨지만요. 학온동 특별관리지역의 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보니까 펜스라도 서 있어요. 아니, 오늘 거기 학온동 드라이브 한번 해 보세요. 그린벨트 40년에 보금자리지정 해제, 특별관리지역 6년, 50여년간 진짜 광명시이고 어디이고 국토부이고 다 방치시켰는데, 도로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하셔야지, 너무 호사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냥 도로도 아니고 데크를 설치해요. 이것 진짜 우선순위를 생각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이 손 들고 ‘이것 해 주세요’ 하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예산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따져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 차도 쪽이 있는데 거기다 보도를 하게 되면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고요.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법면부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가 아니고요. 민원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지금 제가 특별관리지역, 학온동 일대를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점검해 보시면 이런 도로가 수십 군데예요.

지금 여기 생활처리민원 사업도 있고 도로보수공사 예산도 있기 때문에 학온동 지역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아니, 그러면 거기도 그 예산으로 하시지 왜 신규로 9,000을 편성하신 겁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하시면 저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우선으로 9,000을 해 준다고 쳐요. 학온동하고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은 노령화로 인해서 시민과의 대화든 어디에 민원을 못 넣으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주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 맞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올해 사들마을 마을길도 포장했고 원가학에서 도고내마을로 가는 보도도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시공해서 그 부분도 보도,

아니, 그 부분도 제가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 부분 지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다 연결 데크를 깔아놓으셨더라고요. 지나는, 출퇴근하시는 분이 하천하고 그 연결 부위에, 고속도로 밑이잖아요. 아무도 안 다니는데 거기다 왜 나무를 깔았는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출퇴근하는 시민이 걸어가기가 힘들어서 연결하셨다.

그 원가학 지역 주민들이 차량과, 특히 동굴이 있어서 그쪽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면요. 민원도 중요해요. 민원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논리는 막말로 이야기해서 열 군데가 이런 상황의 도로가 있는데 ‘저요, 저요! 여기 먼저 해 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그것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열 군데가 있구나.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공공의 행정은 이렇게 가셔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조금 생각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광명시민의 어떤 교통이나 대중교통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시교통과 보면 우리가 교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고 또 대중교통을 위한 버스 지원 그다음에 택시 지원사업 그다음에 KTX광명 남북철도 관련 사업이 큰 틀에서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가지 중에 교통시설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나머지 추가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가 2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교통민원처리 1억5,000이 어떤 내용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면자료 요구했던 것 자료를 내가 이야기하는데, 교통안전시설비를 찾아보세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2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교통민원처리가 1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 책자를 보면 아나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인지 즉석으로 답변 못 하나요?

교통시설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민원처리 1억5,000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 4억8,000 되어 있는 것은, 밑에 있는 내용은 보충설명이 되어 있고, 972페이지요.

972페이지 교통민원처리 1억5,000에 대한 내역은요. 차선 도색 등 민원, 총액 사업으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하는 사업으로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민원에 대한, 교통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차선이라든가 시설 유도봉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즉시 보수하는 그런 민원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선 도색 및 유지보수 거기는 1억5,000만원 1식,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단가별로 나와 있지만 교통민원,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총 내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처리 어떤 내용인지 1억5,000 편성된 부분을 자료로 보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통신비 및 검사비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떤 변화성이 있어서 5,000만원을 더 증액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뒤의 담당 팀장님들은 자기 팀이 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앞의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비가 올해 12억원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5억6,000만원, 도비 8,000만원, 시비가 5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12억원은 신호등 전기요금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인교통단속장비 통신비 및 검사비가 2021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에 비해서 올해 5,000만원이 더 증액, 크게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변화나, 어떤 내용인지 그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도 972페이지인가요?

제가 도시교통과 예산 증액된 부분을 총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뒤의 해당 팀장님께서는 몇 페이지인지 과장님께 자료를 빨리빨리 찾아드려서 신속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팀장님이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추가질문 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택시정류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억2,000이에요. 2억2,000인데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자료에 의하면 버스·택시정류장 신설 및 교체하는 데는 전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버스·택시정류장 유지보수 하는 데는 1억3,000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택시정류장 신설하고 교체하는데 지금 몇 개를 신설하려고 하는, 한 개당 얼마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거기에 비해서 유지보수 하는 데 1억3,0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9,000인데,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버스·택시정류장이 26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마가 나갔다든가 조금 피해 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버스·택시정류장 신설 및 교체에 대해서는 1년에 노후되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당 적게는 한 830만원 정도, 많게는 1,0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의 인도와 도로와 주변 상가들의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인도가 넓으면 조금 길게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광명북고등학교, 북초등학교는 8m짜리 버스쉘터를 조성했고, 소하2동 성당 앞에는 도로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800만원짜리 쉘터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일직동 자이타워에 1개소를 했는데 830만원과 교체를 총 7개소 해서 6,785만원을 저희가 올해 신설,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 중이신데 이 자료를 나한테 잘못, 체크가 하나, ‘0’이 하나 적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한테 자료를 주기를, 증액이 1,000만원인데 예산에 90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제가 알고 질문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는 8,000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9,000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 제출했던 것은 800, 9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부분이, 신설하고 교체하는 데 100만원씩이라고 하면 우리가 버스나 택시정류장 유지보수가 1억3,000이라고 하면 오히려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었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하기를 액수 표시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확인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어떤 도시, 지금 뉴타운이 이제 입주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류장이 신설도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낡은 것은 조금 더, 지금 개발로 인해서 버스가 다니지 않으면 철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어떤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증가되는 부분이 어디가 신설되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그다음에 버스·택시정류장 유지보수가 1억3,000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주로, 전액 소진됩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전액 소진되지는 않고요. 이것이 유지보수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자체를 단가계약을 맺어서 시민들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업체에 연락해서 보수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항상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3,000만원을 저희가, 광명시 전체 쉘터 268개에 대해서 보수해야 하는데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 설치를 하는 데 거의 800에서 1,000만원 사이라고 하면,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1억3,000 정도 되어 있는데 오히려 신설, 교체를 해서 보수비가 더 적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잘 판단하고 그러시겠지만 어느 정도 교체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오히려 교체를 통해서 유지보수 하는 부분이 조금 적게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을 찾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설이 많이 되면 유지보수가 당연히 줄어야 하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방법으로 저희도 고민해서 다음에 신설이 많을 경우에는 유지보수 단가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 또 특히 교통과 버스 이런 일이 굉장히, 상당하게 많이 있으실 텐데 그렇더라도 조금 더 우리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장 속에서 찾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제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하고 택시는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963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 우리 광명시 종합교통계획 편의증진 관련해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수립 용역으로 2억7,000만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로교통안전법에 보면 저희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할 건데,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중앙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교통시행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시행할 것이고요. 저희가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 교통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광명시 전체 인구에 대한 사고에 대한 발생원인, 분석 이런 추이들을 저희가 총망라해서 교통약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016년도에 수립한 용역하고 이것이 조금 다른 건가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5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때 2017년도에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용역을 주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획도잖아요. 이것이 5년간이니까 수립을 하는 것인데, 보통 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비하고 교통시설 관련 계획수립 용역비가 포함되는데 그중에 교통약자가 하나 더 포함되는 거냐고요.

대중교통 용역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약자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 건이에요? 그러면 시점은 비슷하네요?

시설물은 내년도에 저희가 대중교통 용역을,

이것 광명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시점은 비슷한 거예요?

네, 내년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도 5년에 한 번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계획 그것도 5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면 통합 대중교통계획은 어렵나요? 이렇게 별도로 해야 하나요?

지금으로서는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해 왔고요.

그런데 용역비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보통 종합교통계획 이것이 대중교통계획하고, 법률적으로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및 제7조 그다음에 교통안전법 제17조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8조 이것도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법령 안에 있는 거냐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내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내년에 이것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리든지 해야 할 텐데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여기는 광명시 종합교통계획수립 용역 중에 그 안에는 교통안전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해서 용역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할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에는 이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하고 8조가 포함되어 있고 교통안전법 제17조에 포함된 내용을 담은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할 것인데 이것을 별도로 하고 또 내년에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을 한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 용역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지금 이 교통안전기본계획 자체가 일반 대중교통보다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내용을 보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보통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아니면 제정에 따라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유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똑같다 이거예요. 과업이나 법령 조항들이 너무나 동일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연구용역비 중에 광명시 종합교통계획수립 용역 가운데 어떤 것이냐 하면 교통안전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 추경으로 세울 것도, 지방대중교통수립 용역도 그 법령에는 아까 그 괄호에 들어간 것처럼 교통안전법 제17조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7조와 제8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업들이 비슷할 것인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을 보니까 3억440만원 정도, 5년에 한 번씩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똑같은 성질의 용역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대중교통, 저희가 아직 예산편성 안 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도 있고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거예요.

대중교통에 관한 용역하고 교통안전법이라든가 교통약자에 보면 법령 자체가 내려오는, 파생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구분되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조금 더, 이 괄호 안의 지금 교통안전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변경된 사항들이 조금 더 담겨있으면 이것도 추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용역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하고는 너무 흡사한 내용의 조례나 과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우리, 누구죠? 팀장님이 자료로 보내주세요.

네.

하나 더 하자면, 광명시 개선명령 버스노선 손실보상 산정액 해서 지금 이미, 이것이 3000번이죠? 3000번인데 어찌 되었건 이 사업들을 올해 주민참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고 이렇게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속성과 연속성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손실보상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참 고민해 볼 부분이거든요. 현재 시에서 100%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선 자체가 화영운수 차고지에서 광명사거리, 철산역 지나서 광명KTX역이 종점 아닙니까? 총 운행거리가, 왕복 거리죠. 21.8km인데 차량 대수가 5대이고 운행횟수가 일 50회씩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차간격은 한 20~3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9월부터인가요?

11월 1일부터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했고 이제 내년부터 어찌 되었건 노선버스 손실보상을 5억원씩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그 손실보전액은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해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규 노선버스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광명에서 3개월~6개월 정도 정책판단을 한 다음에, 경기도에서 매년 버스노선조정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직행버스를 새로운, 성남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2차 대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구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보니까 준공영제나 광역버스를 조금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초도 단계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점이 화영운수 차고지 그다음에 종점이 광명KTX인데 이것을 나중에는 조금 더 확대시켜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것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내년에 경기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이 노선 자체가 사실 존립 여부는 우리 광명시민들, 이용객들의 이용 빈도나 그다음에 이용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0번을 계속 모니터링하는데, 물론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는 평가할 수 없겠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는 평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홍보를 조금 더 해야겠지만 지금 택시업체나 아니면 기타 버스기사님들 목소리에서도 많이 듣고 있을 것 아닙니까? 택시기사는 특히, 거기에서 간다면 택시들은 어떻게 먹고사느냐는 이런 논리, 그다음에 버스기사님들은 ‘다른 버스도 많은데 환승하고 가지 굳이 거기에서 누가 가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빈 차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 추경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3개월~6개월 정도는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에 있고, 그 이후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진일보한 정책으로 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끌고 간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돼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판단을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광역버스, 직행버스를 선정해서 경기도나 각 해당 시군에 대해서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여러 시군들이 경합해 본 그런 경험을 비추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추진하게 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 민원인들이 광명에서 많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요. 나중에 내년 3, 4월에 정책판단을 해서 그 후에 결정하고 또 3월이나 10월 정도에 경기도에서 그런 노선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KTX광명역에서 송내역 가는 노선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 주십시오. 좀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증액을 했어요. 965쪽 보면 작년에는 한 4억원 정도인데 올해는 한 7,400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3세에서 23세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올해 23세 되는 우리 청년이 이제 24세가 되니까 숫자적으로 제외될 것이고, 이제 또 12세가 올라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청소년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도시교통 예산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와 같이 예산 편성하는 종합적인 내시 사항은 2021년도 예산에 준해서 거의 내려오거든요. 내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2월 말까지 정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내년 상반기 최종 확정된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내시된 것을 확정해서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고 신규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세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70% 예산을 반영하고 광명시에서 30%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도에서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인원수 증가에 대한 것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인구를 가지고 31개 시군구를 평가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 다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예산액은 다시 편성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경기도하고 하면 이것이 아직까지는 확실한 숫자 개념이 아니라 조금 지나서,

네, 경기도 예산이 지금 전반적으로 확정 예산이 아니라 내시 성격이기 때문에 일부,

네.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현재는 그냥 증액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증액 부분이 확실한 증액 부분이 아니라 불확실한, 아직 결산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택시에 관련해서 대민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는 부분이 그냥 현수막 걸고 그러는 건가요? 홍보물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버스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홍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홍보물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인쇄물 제작하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물이 되겠는데요. 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설 노선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파업에 대한 홍보, 저희가 지난번에도 파업했을 경우에 언제부터는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니 환승이라든가 택시를 이용하라는 그런 시민들에 대한 알림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홍보 플래카드라든가 전단지 이런 것을 하고요. 공공형 택시사업에 대한 홍보물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물이, 홍보물 사업비 지원이, 사업비가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요?

전반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순수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홍보물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관련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홍보과가 대중교통을 위해서 홍보비용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도 사업비가, 홍보물 사업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일괄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면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정한 부분 우리가 조금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 될 수 있겠나 싶어서요.

홍보실 예산에서는 전반적인 시 정책 홍보,

홍보와 관련된 주 업무이니까요.

시 정책적인 홍보 예산이 전체 편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대중교통에 대한 도시교통과의 홍보예산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홍보비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교통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꼭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에서부터 모든 교통 맡아서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969페이지 맨 밑, 하단을 보면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특별수송이 있어요. 이것이 9명도 있고 6명도 있는데, 몇 명이에요?

전체 인원은 9명이고, 1일 2교대씩 해서 하루에 07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1조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14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해서 2조가 근무하고, 하루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그래서 3개 조 해서 주 5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인원이 많습니까?

해외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에서 광명역으로 들어오는 운행 버스로 해서 광명시의 시민들을 저희가 무료 수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원은 얼마 정도 되었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제일 많았을 때가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하루에 13명도, 15명도 왔고 20명도 왔는데 올해는 인원이 많이 줄어서 개별적으로 공항에서 자가로 수송하는 사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올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3명, 4명, 그렇게 적은 숫자로 지금 저희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차는 어떤 차예요?

희망카의 카니발 두 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971페이지 보면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광명시에는 도시계획결정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 80년대, 70년대에 지은 주택들은 주차장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들이 담장을 허물고 집 앞에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한 가구에 17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금년에 5개소 8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니까 버스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아까 우리 제창록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전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마을버스하고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을 쭉 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연간 증가되는 것이 폭이 어느 정도죠?

증가 요인은 올해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교통공사와 일괄, 버스운송조합에서 나오는 모든 사항들을 정산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정산한 결과를 다시 수정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 할 답변을 드리기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서는 전부 다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 줘야 할 상황이잖아요. 광명시는 지금 실질적으로 버스회사가 화영운수,

화영운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는요?

마을버스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화영운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코레일네트웍스가 있는데 그것은 보전하지 않는, 적자가 나도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확장할 때는 또 확장을 해 주고 또 손실보전을 조금 완충화시킬 때는 조금 더 수축, 줄어들게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도와 그렇게 30:70 그런 비율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도시교통과로 들어왔나요? 원래 노인복지과 아니었나요?

저희가 처음부터 도시교통과, 도시공사가 같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도시공사 생활복지팀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주차관리팀 관련해서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쭉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은데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주차관리팀 보니까 동력비가 증가한 이유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잠깐만요. 팀장님들 안 오셨어요?

제가 왔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사 주차관리팀장 민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말에 개운어린이공원이라는 주차장이 신설되었는데요. 그것이 작년 12월부터 운영되다 보니까 2021년도 동력비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누락분을 2022년부터 편성해서 이번에 올린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30번 종점인가요? 광명1R 구역에 있는 공영차고지는 또 줄었잖아요.

네, 거기 철산 노외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큰 시설이 아닌 지평식 주차장이다 보니까 동력비 자체가 월 10만원 이내로 나오는 작은 주차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 올해 주차관리팀도 2021년도 목표액을 17억8,32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은 전체 50% 감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입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의 목표가 16억3,400이고 지금 예산이 전출금 포함해서 3억6,181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영지원팀에서 발생하는 누적 인건비가 주차관리팀은 얼마나 되죠?

저희 주차관리팀 인건비는 현재 약 3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5억원 정도가 마이너스라는 거네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되는 사유가 있어요? 큰일 났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2018년도까지는 광명동굴 주차장을 주차팀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그 수입이 주차팀 운영으로 잡혔는데 2019년부터 이것이 동굴 주차장은 동굴운영팀으로 수입이 잡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연간 한 4억원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인건비, 저희가 생활임금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 인건비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이동센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보니까 인원 변동이 있어서, 기타직이 한 1억3,000 삭감되고 새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해서 기간제 보수 등 해서 5,0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된 것 같아요. 조직변경이 있어서 그랬나요?

도시공사 주차관리팀장 민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도 사업 수입 예상을 잡은 것은 현재 저희가 2020년도 4월 1일부터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50% 할인하고 있는데요. 그 제도가 현재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50% 감면하는 체제를 기준으로 내년도 사업 수입 예상액을 잡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도시교통과에서는 내년도 위드 코로나 3단계가 되면 지금 그런 것들, 지역 그 50% 감면하는 것들도 이제 정상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예상되는 수입을 또 따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현재 상태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내년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안산 좌석버스에서 직행으로 바뀌면서 광명시 노선이 줄어든 부분 협의 좀 해 보셨어요?

오늘 안산시하고 경원여객에 문서를 발송해서 시민들의,

오늘 하셨어요?

네, 애로사항이 불편하니 농촌지역에 버스 하차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오전에 발송하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 바로 했으면 지금 결과 들을 수 있을 텐데 그것 왜 오늘 하셨어요? 결과가 언제쯤 올까요? 오는 대로 주시고,

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에 지금 버스회사가 저희 주소지 관할이 몇 군데나 있나요?

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버스정책자문위원회가 굳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해마다 운영회비가 나가고 있죠?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두 군데인데 이 운영위원회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두 군데 버스회사인데, 많기나 하면 정책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구한다지만 두 곳인데,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각 기관, 전문가 이렇게 받아놓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상태인데 최종 결재를 받은 다음에 조례 공포와 동시에 함께 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자문위원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버스 신설에 대한 것이라든가 버스 노선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그전에는 저희 부서 내에서 판단했던 부분을,

필요하시다 이거죠?

전문가들 입장에서, 견지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버스회사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개발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11곳하고 3기 신도시 관련한 특별관리지역 이렇게 들어서면 이 공공버스나 정책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질 것을 예측하시고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맞는데 개발이 그렇게 빨리는 되지 않잖아요. 이쪽 뉴타운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되지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환경영향평가도 무산된 것으로 아는데 빨라야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민원이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 공포와 함께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올해 공포가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들,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고요. 거의 다 모집된 상태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안에서, 팀장이나 과장이 판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문가들 입장에서 노선 변경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득력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운영,

그 전체 다 외부위원으로 꾸릴 건가요?

거기에는 시의원님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조례와 더불어서 선도적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회의도 하시고 수당도 주시는 것을,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시의 관할 버스는 두 곳이니까 세 곳, 네 곳 늘어나면서 조금 천천히 가시라는 말씀 올리고요. 도시공사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제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금 거기 센터장님이나 누구 답변하실 분 안 오시고 대신 오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대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피복비 3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버스기사님들한테 드리는 거죠?

주차관리팀장 민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환경정비라는 것이 올해까지는 광북주차장과 개운어린이공원주차장 물청소비용이 잡혀있었는데요. 그 비용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주차장 환경정비라고 같이 물청소비용도 넣고 거기에 저희가 매월 또는 분기별 환경정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발생하는 비용들 또는,

그러니까 작년의 예산은 명확하게 두 곳의 물청소였는데 예산을 하다 보니 지금은 그 필요는 없지만 그 금액으로 비슷하게 여유롭게 남겨두고자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기존 예산, 올해 예산보다는 많이 줄여서요. 실제로 물청소를 해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년 예산액에 비교가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면 작년도 주차장 환경정비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있었다면 비교증감이 나와야 하는데 신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예산서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죠. 그것은 심각한 오류예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의 기본은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 그리고 증감액이 꼭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것 다시, 이 부분, 수선, 유지, 교체비 거기를 다시 맞춰서 해 오시고요. 주차관제장비 유지관리비나 모바일기기 수선, 유지보수, 전부 유지보수인데 이런 관제장비나 모바일기기 이런 시스템 들여오실 때 계약조건에 유지보수가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장비는 장비대로 하고 연간 유지보수 계약은 용역을 따로 하신 거예요?

노외 같은 경우는 1년은 무상이었고 그다음에 2년 차부터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면 그 공급업자한테 지금 유지보수를 맡기고 계신 것 맞죠?

내년부터 처음 들어가는 유지보수 계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기를 공급한 업자가 내년에 다시 유지보수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의 그 계약조건하고 비슷한 그 유지보수 관리시스템들이 다른 곳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차이를 구별해서 갖추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초의 그 계약자가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이것 금액을 끊는 작업들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5년 단위, 10년으로 계산해서 그 금액도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위에 보시면 일반전화비, 인터넷사용료, 주차장 65만 원 12개월이에요. 이것이 지금 일반전화나 인터넷사용료인데 여기는 업무용 핸드폰이 없습니까?

밑에 있는 그 일반전화 및 인터넷사용료는 주차장, 주차장 보면 주차관제장비들이 있잖아요. 그 장비들이 다 개별로 최소 하나 이상씩 통신선이 들어가는데 그 통신선에 대한 요금이고요.

아니, 그러면 그 밑의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와는 다른 거예요? 2,400만원하고,

네, 맞습니다. 위의 것은 단순히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비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이 한 달에 65만원씩, 왜 이렇게 비싸요?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가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기업망이라고 해서 일반 집에 있는 인터넷망보다는 조금 더 고가의, 또 보안성이나 안전성을 유지하는 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65만원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당 실제 요금은 4만원 꼴 정도 요금입니다.

아니, 그러면 4만원 곱하기 실제 장소 곱하기 월, 식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무슨 인터넷 사용료가 65만원인가.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서류 이렇게, 과장님, 이것 괜찮은 거예요? 예산서 올라오는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도 안 되고, 안의 산식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란스럽게 온 것, 이 예산서 믿을 만 합니까? 여기 다시 비교해서 올리세요. 제가 이것 보면서 ‘이게 다 신규예산이란 말인가?’ 했는데 전년하고 비교가 안 되었다는 문제점을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과 소관 계속비사업이 크게 세 가지 건이잖아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생활SOC복합화사업추진 사업,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 이렇게 인데 각각 이 사업들이 지금 연식에 맞춰서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답변 요망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은 지금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 11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 앙카를 1,300개 중에 1,000개를 수직으로 박아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기초를 다 다지게 되면 콘크리트 타설 등 지하주차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위에 생활문화복지센터도 같이 운영해서, 동절기 피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잘 추진하고 있고요. 광명동초등학교는 실시설계변경이라든가, 국회의원님께서 체험학습관 예산을 반영해 주심으로써 설계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원래 11월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12월이나 아마 내년 1월 정도에 착공, 다음 달, 12월 정도에는 착공할 것으로 지금 보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면 1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2023년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된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세 가지 중에 생활문화복합센터는 국비 받은 분야 중에 지하공영주차장과 같이 지금 리모델링 어떤 부분까지 다, 입주단체까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간적인 구조, 인테리어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우리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면서 SOC복합시설에 입주할 단체까지 다 지정되었고 그에 맞게끔 지금 시공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80억3,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연차별로 공사 진행 속도에 걸맞게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진행하시고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민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봉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동남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영석 치수시설운영팀 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841쪽입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64억2,239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6억5,564만9,000원 대비 37.9%인 17억6,67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치수방제 대책 추진에 12억404만원으로 배수펌프장 관리 일반운영비 9억1,404만원, 배수펌프장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000만원 편성하였고, 하천관리는 11억2,874만원으로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2억3,664만원, 하천시설 제초작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8억4,000만원, 국·공유지 관리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국가하천관리는 29억5,276만7,000원으로 국가하천 일반운영비 5억5,128만2,000원, 긴급 민원처리 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분뇨처리는 9억1,944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억6,844만6,000원, 재료비 7,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1,740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는 1억5,2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68억8,208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90억5,822만8,000원 대비 7.5% 감소한 21억7,6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64억8,056만원, 영업외 수익 9,550만3,000원, 자본잉여금수입 3억9,000만원, 유보자금 99억1,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9억5,851만6,000원, 하수위탁처리비용 및 시설분담금 121억7,424만3,000원, 시설비 등 37억7,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광명시의 우수관 그리고 오수관에 대한 연 개보수 하는 또는 설치하는 그런 비용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얼마죠?

내년도 예산이요?

네.

내년도 예산은 시설비는 37억7,96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질의한 부분, 37억원 중에 오수관, 우수관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는 상세내역이 없나요?

저희가 지금 시설비만은요. 공사가 실시설계비하고 지금 공사비하고 시설비가 내역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담당 팀장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수시설팀장한테 말씀을 하시게,

네, 답변 요망합니다.

하수시설팀장 김종철입니다. 지금 별도 노후 하수관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4억원 반영 사항이고요.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빗물받이라든가 맨홀 보수라든가 PVC관 매설, 흉관 등 이것이 다 노후하수관 보수내용과 같습니다. 별도 예산 세운 내용은 실시설계 용역 외에는 다 시설비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총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7억원인데 상세내역은 너무나도 애매모호하게 집행하고 있지 않나. 과장님,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집행하시고, 지금 현재 2021년도 1월부터 11월 지금 현재까지 예산에 대비해서 얼마나 집행을 했고, 그리고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제출 요망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이 모든 사업비 집행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집행하다 보면 예산의 낭비도 분명히 초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총체적인 점검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사업이 몇 건이나 되죠?

저희 하수과 쪽으로 한 5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더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팀장 있으신가요? 답변해 주세요.

하수시설팀장 김종철입니다.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거기 광명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3단계 실시설계 용역 1건하고, 하수관로 유량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광명시 하수관망 GISDB 구축 용역, 하수관거 유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공사, 네 가지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용역 아직 진행 중인 것 있죠?

지금 계속비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아니, 계속비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2021년도, 당해연도요.

당해연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수관거 유량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그 용역에 관한 건에 대해서도 점검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