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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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집행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함으로써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확보하신 각종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별, 기관별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국과 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나 기관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윤

김정윤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김정윤.

수옥

이수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과 공기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용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장학규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백광일 재무과장입니다. 송호숙 징수과장입니다. 노진숙 재산세과장입니다. 송태호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희 기획팀장입니다. 유현정 예산팀장입니다. 김미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환균 법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자료 9쪽 2021년도 하반기 우수부서 종합평가 및 시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우수부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우수부서 1개, 우수부서 3개, 장려부서 6개를 선정하여 12월 중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내년도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한 예산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였고, 내년 2월 중에 다시 2022년도 보조금사업 지원금액 확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추진입니다. 2021년 한 해 각 부서별 충실한 지표 수행 및 혁신사례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2쪽 2021년 하반기 자치법규 개정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반영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연내에 개정완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정비대상은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사무전결처리규칙, 법률고문 운영규칙 3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소송이 ‘17년도에는 54건, ’18년도에는 39건, ‘19년도에는 31건이고 2020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총 소송은 행정소송만 41건이고 그중에 종결된 게 19건, 현재 진행 중인 게 22건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승소율은 어떻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승소율이 소취하를 포함해서 90%, 91% 수준이고 패소가 19건 중에 2건이기 때문에 10% 내외로 패소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행정소송의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요, 기타 지방세관련 부과처분취소 소송이나 감액처분취소 소송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민사는 부당이득금 쪽에 쟁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2021년도 보건소 위생과에서 식품접객원이 점검단속을 했는데 고소고발이 9건이고 영업정지가 11건, 시행명령이 40건, 과징금이 12건, 과태료가 32건, 고발이 11건, 행정지도가 495건입니다. 이분들도 나중에 다 행정소송을 하는 거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보통 그런 부과처분이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행정심판에서 이용이 되든 기각이나 각하가 되든 대부분 다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분들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왜 영업정지를 당했느냐 하면 코로나시대에 방역법 예방수칙을 어겨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모든 부서에 업무추진비에 대해 신중을 기하라고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건 보지도 않고 2021년도 1월부터 7월까지만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다 요구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 제대로 썼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우리 예방법에 의하면 5인 이상 집합금지죠, 1월부터 7월 말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4인 이하면 업무추진비를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1인당 4만 원으로 계상을 하면 16만 원까지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4만 원 이상 쓸 경우에는 그 부서가 나보다 하위 부서여야 됩니다. 상위부서는 업무추진비가 3만 원밖에 못 씁니다. 4만 원까지 쓸 수 있으면 그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위냐, 아래냐?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상위부서이면 3만 원까지 못 쓰고 아래부서이면 4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하면 일자가 감염병예방법에 접종이 11월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썼느냐 하면 구정연구단 연구회 해서 20만 원을 썼습니다. 또하나 12월 28일 ‘삿뽀로 목동점’에서 기획예산과 외 해서 31만 5,000원을 썼습니다. 본위원이 보았는데 이런 건수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쓴 업무추진비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월 28일 게 4명이면 16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31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요, 또 하나 ‘맛고을’에서 똑같이 ‘구정연구단 연구 외 3명’ 해서 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건 업무추진비 과다지출이죠? 또 한 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월 17일날 세 분이 했는데 12만 9,000원이면 과다지출이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제 자료작성 시점에서 3명으로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었던 걸 저희가 결재문서 내부 지출품의서를 보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실제로 4명을 3명으로 오기로 게시한 2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관련공문을 찾아보니까 내부 품의자료가 4명으로 되어 있어서 4만 원 초과가 아닌데 저희 부서에서 실무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단계에서 오타가 2건 있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 업무추진비를 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게시한 걸 이제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거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뽑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홈페이지를 보고 수기로 뽑아 본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자료제출을 얘기 안했으면 다 그냥 넘어가겠네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여러 건입니다. 3월 19일도 1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시회의록] 그 건이 여러 건입니다, 3월 19일 날도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감염병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합니다. 다행히 기획예산과는 지금 한도를 초과했는데 만약에 한도가 초과되면 5명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4만 원 이상 쓸 수 없게 돼 있는데 지금 4만 원을 썼잖아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한도 초과 시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택진

정택진위원

작년도 12월 28일입니다. 그다음에 사적모임에 관해 행정명령은 2020년도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시작됐습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지적한 사항이 죄송하게도 어제 자료요구가 2021년부터라서 작년 걸 미처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양천구에서는 2021년도 청탁금지법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제출한 건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업무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간담회를 실시하며 1차 식사 후 2차 음료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예상가액이 3만 5,000원입니다.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게 가능한가요?” 하고 부서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감사담당관에서 답변은 “간담회 시 음식물 제공은 3만 원 가액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합산가액이 3만 원이 넘으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식사와 음료제공은 1회 간담회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3만 원의 가액 범위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양천구에서 지향하는 겁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를 4만 원까지 쓸 수가 있지만 양천구에서는 될 수 있으면 3만 원 이하로 쓰는 걸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 규정을 지키려고 1년 동안 노력을 했고, 만약에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사실 자체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의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사와 조사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늘 긴장하고 지침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했고요,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회시간이나 기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예, 소명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식품법객업소 단속되는 분들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할 수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감염병 예방이 5인 이하 집합금지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부터 철저하게 지키고 남을 단속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키지 않고 단속만 하면 분명히 이분들이 다시 행정소송 걸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뭐냐하면 업무보고 할 때도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 보고 그분들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소송 겁니다. "왜 너네들은 안 지키고 나보고 지키라고 하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니까 구정발전 역량강화 및 건전재정 육성 과목의 예산집행률이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감사자료 8쪽입니다. 이건 예산을 좀 과다책정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사실 예산구조 특히 업무추진비 구조는 저희부서가 국 주무과이기도 하지만 구 전체 시책을 조장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부서이다 보니까 포괄비 성격의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가 분기별로 1차 정례회나 연말 2차 정례회 때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국감, 국회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집행사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감사자료 제작·작성 시점이 10월 20일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하긴 하지만 통상적인 연말 최종결산 집행률로 보면 80% 이상을 상회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기준으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은 집행 여력이 좀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거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거나 우리 예산대비 집행잔액 했을 때 조금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적정한 예산편성과 그에 맞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지금 우리 양천구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은데 현재 몇 %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금 25.2%, 25.4% 이 정도 수준입니다.

오진환위원

많이 다운됐네요. 2021 부서별 국·시비 지원요청 사업 및 지원현황이 감사자료에 돼 있습니다. 국비, 시비 요청한 예산 또 지원받은 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거의 다 받으신 거 같아요. 오히려 더 늘려서 예산을 지원받았네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양천구에서 이런 노력 없이는 우리 지역 현안사업들을 원만하게 집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책정은 돼 있지만 이러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기획예산과 고유의 업무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자립도 대비 예산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더 세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성인지예산이 있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공기환위원

그게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 그 2개가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왔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공기환위원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들어온 거는 성인지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일단 배심원평가단하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 두 가지 다 같은 이유로 성인지예산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위원들 활동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치우지지 않도록 지역별 안배도 해야 하지만 성별 안배 그런 부분들을 가족재단에서 컨설팅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성인지 예산과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법정소송 승소, 패소 건수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패소건 중에 목3동의 주택조합 건이 올해 판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목3동 주택조합 건은,

공기환위원

324번지.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형사판결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우리구가 피의자로 소송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공기환위원

현재 판결 상황을 보면 구청이 패소된 상태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저희 구청이 직접 피의자가 아니었고 민간 당사자 간에,

공기환위원

과장님이 그 건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좀 안 된 거 같아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언론에까지 제보가 오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게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죄판결에 따른 손해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민사소송을 내겠다, 자기들이 사업을 못한 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아직 정식접수는 안 됐지만 주택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자문도 받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해석이나 법률자문의 결과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행정이나 민사재판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손해액 산정이나 그런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에서 배상의무가 발생할 거 같지 않다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저번 상임위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읽어보고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게 민사나 행정이나 형사소송의 당사자로 지목되어서 소송이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피고로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법적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기환위원

그 부분은 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구청장 참석대상 행정협의회 이게 보면 지금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정협의회가 많이 있잖아요.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서부 수도권의 행정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저번에 업무보고때 한번 거론을 한 부분인데 보면 연간회비 1,200만 원짜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코로나 이유를 대시겠지만 현재 11월인데 참석이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우리 예산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매월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올해는 영상으로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청장협의회 이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무참가 대상이고 협의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각각 흩어져 있고, 모이기도 힘들고, 회의준비가 복잡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임원진 중심의 회의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런 의미가 없는 회의에 왜 이렇게 1,200만 원씩 내면서 가입을 한 거예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장들은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라든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사실상 당연직 의무로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2년 전에 기존에 400만 원이었던 회비가 인구규모에 따라서 1,200만 원까지 급상승해서 그때 저희도 곤혹스럽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인구 규모가 많다 보니까 분담금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00만 원씩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또 그만큼 지금 지방자치 2.0시대에 지방분권을 또 주장을 해야 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이나 주장들이 또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또 그만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공기환위원

사실상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상회의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어쨌든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런 경우는 그냥 회비만 내는 거예요. 실질적인 회의도 아니고 또 자료에 보면 다 참석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특히 오프라인으로 못 모이다 보니까 임원진 중심의 오프라인 모임이나 온라인회의는 시·군·구청장협의회 회원수가 워낙 많아서 참석자 회의 개최가 없었습니다.

공기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예산차원에서 보면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전용 건수가 한 38건 되거든요. 그런데 한 12건이 보건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전용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전용한 게 한 6건 정도 되더라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금년에 좀 많았습니다.

공기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지역에 목3동도 도시재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도시재생과가 지금 하는 사업이 그냥 주먹구구식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과에 거의 없는 전용을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하시고, 이거를 업무에 접목을 시키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주민평가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었거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전용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심사단계에서 꼭 필요한 전용인지 다른 재원을 먼저 쓸 수 있는지를 보는데 정책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전용인 경우에는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가 구비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국비, 시비와 같이 매칭으로 돌아가는데 기존 사업들하고 다른 성격들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재정배분에 따른 시기조절이 있다 보니까 금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을 급박하게 해야 될 때 저희가 전용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맨 뒤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지금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닌 부분이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과 목3동 커뮤니티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해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공기환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쪽에서는 전용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쓰고 있고, 이것도 제가 같은 성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하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집행률이 또 저조해서 예산이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11번 안전재난과, 재난약자 안전교육 사업인데 집행률이 4.3%예요.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라고 해서 2021년도 예산액을 그렇게 책정했고요. 이거 지금 집행률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2022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 거 같은데 일단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사업이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일단 처음 말씀하셨던 목3동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목3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서울시유지가 빈집으로 있던 거를 철거하고 거기에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주민사업예산 요구할 때는 금액을 조금 많이 잡아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 심의가 됐습니다. 그 부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놀이터 인근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장소를 바꾸면서 임대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원래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 연말까지 최종 정산하면 현재보다는 집행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약자 교육사업도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려서 부서에서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입니다. 당초에 연초에 업체를 선정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돌려야 했는데 업체 선정이 계획상으로 11월에 한다고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시기를 놓치고 진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도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면 사업을 종료하는 방법도 있고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는 거라면 이월시켜서라도 진행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소관 과다 보니까 심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부터 중요한 어떤 교육이나 행사나 이런 부분들 인터넷이든 동영상을 써서라도 충분히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전재난과가 말 그대로 지금 사업명 자체가 재난약자 안전교육이에요. 충분히 이런 분들은 우리 지역의 명단을 확보하기도 아마 집행부에서 쉬웠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위기 상황이고 안전이라는 게 코로나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온라인 방법을 쓰든 동영상을 써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하고 싶은 의지 자체가 제대로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어요. 예산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2,000만 원가량 되는 건데 그럼 85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것도 궁금해져요. 85만 원은 뭐였는지, 우리가 소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디테일한 거를 여기서 묻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우리 예결위에 예산 편성 올라온 거를 보니까 청소년 예산 참여를 해서 2억 정도 편성된 게 맞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이나 이때는 청소년 예산 편성이 없었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금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청소년 참여 예산을 시작을 했고 올해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근거를 어디다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조례 어떤 근거를 두고 하셨었어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참여 예산 조례에서는 특별히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한다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방침으로 정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해왔는데 법제화되기 전에, 이번에 최재란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지만 법제화되기 전에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참여 욕구를 해소시키고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법제화되기 전에 작년에 먼저 한 번 시도를 해봤고 최재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례와 맞물려서 예산을 선제적으로 선정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근거가 그전에는 미약했고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얘기까지 들려왔었어요. 아마 저번 임시회였던 거 같은데 그때 그 근거 조례가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주민참여예산 할 때 청소년 예산이 바로 어쨌든 2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들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2억이라는 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청소년 분과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4개 분과로 운영이 됐는데 청소년 외에, 물론 그 속에서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 모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 비중이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데. 최재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내년에 시행이 되면 별도의 청소년 분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심사도 하고 공모도 계속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년 단체나 외부 청소년 기관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별도로 접수받아서 심사만 한 것이지 청소년 분과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시기가 시기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정말로 필요한 걸,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과정이 불일치되다 보면 결국 집행률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보니까 좀 챙겨서 봐주시고 청소년 조례는 상당히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교통행정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를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집행률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100%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거는 하든 안 하든 그냥 비용을 집행해서 예산을 집행한 거로밖에 의심이 가다 보니까 지적을 했고요. 집행률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 사업이든 뭘 해도 실제 일을 해야,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교통지원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액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 보조를 하는 거지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본위원이 여기 지금 교통행정과가 있다 그러면 직접 묻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에서 집행률을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료 받으셔서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예결위 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47만 양천구민들의 살림살이를 내년에도 계획하고 그동안 잘 계획해줘서 고맙고요. 저희 위원들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고 도와드리고요. 하여튼 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몇 분의 고문변호사를 확보하고 계시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금 1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민사상이든지 행정소송이든지 그분들이 주로 다 취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간단한 민사, 쟁점이 단순한 것들은 대부분 다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 직원이 소송 담당자가 돼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그런데 행정소송 중에서 쟁점이 복잡하고 또 패소 시에 예산이나 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들은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느 정도의 규모, 액수에 따라서.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따로 기준이 없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규칙 등에 의해서 소가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소송은 당연히 소송대리인이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소송 당사자기 때문에 구청장이 법정에 직접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1억 이상 되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직원들은 보조로 활동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보조로 한다고 그래도 어떤 법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담당자가 자기들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 차원에서 참여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소관 담당자하고 팀장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아무래도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패소 확률도 당연히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직원이 수행한 소송의 승소율은 90%, 고문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의 승소율은 한 75~80%로 역전 현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사건이고 반복되는 사건의 경우에 직원이 수행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직원이 수행해도 승소율이 높고 쟁점이 복잡하고 좀 불리한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를 쓰다 보니 그 사건들이 아무래도 민사가 많고 그래서 승소율만 놓고 보면 직원 수행이 높지만 그러면 직원들이 하는 게 이기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우리가 법률관련 패소하는 것도 있고 승소하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승소 시에 아마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담당 직원한테 어느 정도 소정의 사례금 같은 걸 주는 게 있고 만약에 패소를 했다, 패소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서 어떤 제재나 이런 게 가해지는 건 있어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가 승소 비율로 60% 이상 승소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소송 담당자에게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요. 본안사건에 이겼을 때는 10만 원, 신청 사건일 때는 5만 원을 줍니다. 또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소 시에는 직원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기회를 놓쳤거나 대응을 잘못해서 중대한 과실 이상으로 직원의 착오가 분명히 드러나면 그 직원에게 징계와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결국은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변호하고 이런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저지른 어떤 실수를 변호해서 다행히 승소하면 좋지만 패소했을 때는 본인의 어떤 업무 실수에 의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랬을 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그 직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충분히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실수로 법정에 자료 제출해야 할 시기라든가 답변서를 제출할 법정기일을 놓쳤을 때, 불변 기일이라고 합니다. 불변 기일을 놓치고 대응을 못 했을 때는 자동으로 패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위반하는 직원의 과실이 있어도 그 직원에게 개인적인 신분상의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상권이 집행되고 한 적은 있나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 구에서?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 세 번째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 번씩 오셔서 순번제로 직원들 법률상담 및 서면법률자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한 달 월정액이 지급되고 있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부가세를 제외하고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순간 매월 15만 원씩 고문변호사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법률자문을 하면 서면자문인 경우는 10만 원, 구청에 와서 직원들 상대로 법률상담을 해주면 2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참여율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금 상위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법률고문이라고 해서 15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금액인지도 좀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어떤 소송 대리할 수 있는 특혜 같은 게 주어지는 건 있나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건이 접수가 되고 부서에서 직접 직원 대응이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부서로 변호사선임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판단을 해서 그 사건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 순번제로, 11명의 고문변호사를 순번제로 해서 배정해 주고 있고 또 기계적인 순번제가 아니라 그분이 특별히 잘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은 소송대로 소송사무규칙에 의거해서 착수금이라든가 또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을 사건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매월 고정 15만 원 주는 거 외에 사건별로 금액에 맞춘,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데보다는 더 제공을 하는 거네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변호사들별로 안배를 해서 사건을 맡기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감사자료 8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행정 소송을 해서 패소된 게 9번, 10번에 보니까 2건이 보여요. 사단법인 맑은샘이라는 데가 뭘 하는 데입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주야간 보호 시설입니다. 주간 보호 시설 그리고 단기 보호 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인데 여기서 패소된 금액이 5억 4,300인 거예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분들에게 환수명령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해당 부서인 자립지원과에서 예산 부담 청구 및 집행으로 환수명령을 내렸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냈고 저희 구청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가액을 저희가 반납해 주는 게 아니라,

진호

조진호위원

그냥 그 상태에서 종료되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환수가 안 된 상태로 끝났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소송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서 발생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소송 가액이고 이 금액이면 아마 우리가 변호사를 별도로 수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발생이 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안에 포함이 안 된 거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임시회의록]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게 된 원인이 있거나 업무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서 발생되었는데 이건 소송가액이고 이 금액이면 아마 변호사를 별도로수임했을 텐데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안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이 소송비용은 얼마에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변호사비용은 총 1,400만 원이 들었는데 아직 청구가 안 되었고요, 최근에 1심에서 졌는데 부서에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항소를 해도 지게 되면 또 2차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했는데 우리구에서 발생된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통상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서 또 변호사비용 청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봐야 되지만 그게 합해서 약 1,4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럴 경우에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구에서 투입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돈은 어디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예산을 1년에 한 1억 정도의 소송수행비를 편성해 놓고 그 비용가지고 여러 가지 변호사 착수금이나 사례금 등 그동안에 소송진행에 따른 인지대라든가 이런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이걸 수행했던 부서든지 담당자에 대한 어떤 문제 같은 게 발생하지 않나요?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1,400만 원이라는 나가지 않을 돈이 나간 거니까 판단자체가 잘못되었든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사실 이 사건은 자립지원과에서 처음 시작은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동안에 간과해 왔던 부분을 적출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시설은 합법적인 시설인데 단기보호시설은 미인가시설, 미등록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사자들을 구에서 주는 인건비를 미인가시설까지 양쪽으로 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았고, 미인가시설은 구에서 지원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취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두 시설의 활동영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환수명령이 온당치 못하다고 저희구가 패소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물론 비용은 발생했지만 그 직원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 또 저희가 이런 걸 간과했을 때 주어지는 직원에 대한 문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비용을 개인에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패소했다라고 하면 그 담당자의 미인가시설, 인가시설에 대한 경계 이런 거에 대한 업무파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법에서 그런 형태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그건 법적인 문제니까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 누구를 징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업무파악 차원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고, 향후 이런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건 서로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문제가 없도록 과에서 현업부서들과 법률적인 문제들을 잘 공유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는 70억, 재난지원예비비는 80억인데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데에 사용하시더라도 업무보고 때도 그냥 일반예산처럼 쓰지 마시고 꼭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 수 있게 표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설명을 들으면서도 예비비를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일반예산인 줄 알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 앞으로 타 부서들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1쪽에 보면 오타가 하나 있어요. 수행변호사별 건당 소송비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비용이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팀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시현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김영주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양한석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정성진 시장지원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은 윤주일 팀장이 11월 16일자 의원면직함에 따라 현재 공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쪽부터 24쪽까지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2021 굿잡! 비대면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1:1 화상 면접 방식으로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언택트 시대에 부응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 양천 세대이음 프로젝트 전시회 개최입니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청년예술가들이 어르신의 삶과 지혜를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제작·전시하는 ‘세월이 예술’ 전시회를 개최하여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2쪽 등록공장 실태조사입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양천구 공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양천구에 등록된 공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3쪽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조성입니다.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9%로 골조는 다 올라가 있고 내·외부 마감공사 중입니다.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입니다. 올해 청년 18명을 채용하여 관내 소·상공업체 82개소의 디지털 전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천구 청년과 힘을 모아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소비문화를 촉진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양천구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큰 사업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지난 한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그걸 효율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팀장님들과 직원분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난번에 좋은 일자리포럼을 개최했는데 올해가 3회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우리 양천구처럼 일자리가 없는 곳에 일자리포럼을 개최해?” 라고 생각하고 좀 의아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김수영 청장님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이어서 그걸 우리 양천구가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1회부터 3회째까지 그 회의에 계속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나날이 발전된 모습이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해보고 나서 그 평가나 결과들은 어떻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청장님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세 번 일자리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성과라고 하면 포럼을 해서 양천구 어디에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딱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보다도 일자리위원님들 장관하시던 분들이 당연직 일자리위원님이다 보니까 청장님이 우리 양천구는 물론이고 자치단체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서 저희한테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저희 양천구 신월1·3동 지역에 국비, 시비 따가지고 25억짜리 소상공인 공동작업장 예산을 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해서 따와서 올해 국비 8억을 받아서 현재 위원님들 자료에 보시면 명시이월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그 8억을 내년부터 사업비로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청장님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지 않아도 명시이월 2건이 있는데 그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좋은 일자리포럼을 통해서 이런 좋은 결과들이 또 발생했다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51쪽 ‘2021년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이 일자리경제과에 2개인데 그게 지금 이건가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중에 한 건이 그 사항이고요, 또 한 건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20억 정도가 저희가 금년에 공사를 착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난 추경때 제가 보고드렸듯이 국토교통부에서 규칙이 변경되면 금년 말이라도 시행을 하고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행을 안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한 번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고, 청장님도 일자리위원회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건의도 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추측입니다. 만약 내년에 규칙이 변경된다고 하면 추진하도록 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중에서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지금 따로 있는데 이 목적예비비를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많이 사용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활성화 지원 그러니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폐업 소상공인 지원 1, 2, 3차가 있었네요. 그다음에 미취업청년 취업지원 1, 2차가 있었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과 전통시장 무등록사업자 재난지원금 지급 해서 어쨌든 이건 목적예비비이기 때문에 쓰일 곳이 딱 정해져 있는 곳이잖아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부연설명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추경때 회의를 열어서 제가 쓴 100억을 받았는데 이건 100% 시비로 다 나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저희가 한 1,000건을 예상했는데 795건에 3억 9,400만 원을 다 지급해서 지급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 지원도 50만 원씩 해서 모바일상품권으로 주는데 지금현재 2,860건 해서 현재 14억 3,000만 원을 구비 100%로 지원된 상태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2차와 3차가 금액이 동일해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그게 저희가 예산을 빨리 지급해서 끝날 줄 알았더니 기간을 한 번씩 연장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8월말까지 하고 다 되면 끝내려고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 기간과 주민들 편의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연장을 해서 2차, 3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기간만 좀 더 연장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임시회의록]

정옥

임정옥위원

아니, 금액이 똑같아서. 예를들어 2차 때 100곳이 선정돼서 했다 그러면 3차 때도 그렇게 똑같이 줬기 때문에 금액이 같은 건가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기간을 8월 30일까지 1차 공고에 의해서 한 번 냈습니다. 신청기간이 끝나면 끝나야 되는데 그때는 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10월 말이나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에 같은 대상자만 주게 돼 있는데 신청을 못한 사람을 신청기간이 끝나고 연장을 해서 쭉 이어간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신청을 우리구에서 직접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들 순위로 줬다고 하면 혹시 홍보가 미진하거나 못한 경우도 있었나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6개월 이상 된 거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다 해서 폐소상공인 지원사항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활력자금 지원은 마감이 되어서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미취업지원금은 11월 30일경 며칠 있으면 종료될 겁니다.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말그대로 청년이나 홍보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했고,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되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충분히 다 소통하고 홍보해가지고 특별히 지급을 못 받는 일이 없는 거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의 노동복지센터하고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 운영 이 두 곳이네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눈여겨 보고 계세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행정업무가 복잡하고 모든 업무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전문적인 것들이 아니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노동복지센터가 올해 딱 3년째더라고요. 아직 기간이 만료가 안 돼서 지금 위탁평가 실시가 안 된 건가요? 여기 미실시로 나와서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그 업체가 다시 계약을 연장해서 했을 때는 평가를 하는데 조례나 규칙에 보면 3년이 만기됐을 때 그 업체가 다시 한 번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평가를 실시하는데 재단법인 ‘피플’에서 노동복지센터가 금년 12월까지 위탁기간이어서 저희가 10월달에 공고도 냈는데 그쪽에서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해서 절차에 의해 공고를 해서 현재 새 업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실시를 한 거고요, 만약그 업체가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실시를 했겠죠. 어찌됐든 계약 포기를 하고 새로운 업체가 됐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업체가 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만 위탁평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기관의 권한 일부를 지금 위탁기관에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안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저희 양천구 노동복지센터는 강서구 노동복지센터를 점검을 해서 잘 됐나, 안 됐나 그걸 점검해서 점검결과를 받고요, 그다음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는 강서구청에서 나와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잘 됐다, 안 됐다를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재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때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을 통해서 충분히 그 해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늠이 되는 건가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문으로 오고 특별히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와 변경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하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나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적정하게 잘 운영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봤을 때도 취업활동 교육이나 문자도 많이 오고, 홍보도 주민들한테 많이 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을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심도있게 보고 있는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의 절차가 철저하게 이행이 되고 또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현황과 또 신청내용하고 융자결정액 금액하고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그거 활용을 잘하셨네요. 지금 전체 예산액을 46억 잡아놓은 겁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25억을 대출해 준다고 공고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똑같이 25억 해서 금년도에는 50억을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한다고 해서 현재 자료에 보듯이 50억 중에 46억을 금년도에 업체들이 각각 대출을 받아간 상태입니다.

오진환위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대표 업주님들이 목이 마르실 텐데 우리과에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책과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셨다는 건데 아마도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안내를 잘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진환위원

많은 홍보를 하셨나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요즘은 각동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는 못하더라도 동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SNS이든 양천방송이든 홍보를 옛날 방식이지만 현수막도 좀 달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 또 행정재경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자율도 1.5%에서 0.8%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에서 이자를 받아서 적립을 한다 그런 건 없고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0.8%는 말 그대로 이율이 아니고 은행수수료로 하다 보니까 가장 싸게 대출을 받아갈 수 있어서 많이 신청하고 한 거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평생학습관 개관식을 했는데 지하1층에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공유주방 조성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잘 꾸며 놓으셨던데.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어제 준공했고 의장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

아직까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분위기가 민간위탁을 하라고 돼 있네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개관을 해서 내년부터는 신정3동에 창업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청년들이 하기 때문에 업무관련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부 운영시설 관리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거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거기를 청년들 관련 창업할 대상자들이 수시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라도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지금 신정역 청년공간이라고 해서 진행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신정역에 그냥 사용하지 않고 있는 치안센터 자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그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신정역 부근에 청년공간 이렇게 해서 예산을 6,000만 원 상정을 했었는데 좀 깎여서 2,000만 원이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과 장소를 금년 내내 물색을 하다가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하고 접어야겠다. 도저히 이 돈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접으려고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이거는 못 쓰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찰나 11월에 청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도 오시고 최재란 위원님도 오셔서 2,000만 원이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정복지관 1층 안에 가구 등을 변경하고 조성을 해서 낮에는 청년공간하고 주민이 같이 쓰고 그다음에 저녁때 청년들의 아지트 역할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녁때는 주로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12월 안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관심을 가진 만큼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업무를 보셔서 지금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라든지 또 신정역에 청년공간이라든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돼 있다면 바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공간마련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진환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불용시킬 수 있는 예산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보신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또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서 우리 양천구는 그야말로 청년들이 행복한 그런 양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게 저는 불용되나 걱정했더니 그쪽으로 가서 다행입니다. 공모 선정해서 14건을 했더라고요. 그거 액수가 상당히 되던데 이거 전부 다 시비, 국비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국비하고 시비 따오기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팀장, 담당 관계직원들이 PPT 발표도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잘된 거는 다행히 공모에 선정이 돼서 시비, 국비 따오고, 거기서 따온 게 물론 저희 구비도 조금 들어가겠지만 업무특성상 그런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이 좀 더 많고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옥에 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 2021년 청탁금지법 상담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간담회비를 3만 원 이상 쓰지 말아 달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간담회비를 4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좀 지양해 주세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또 하나 우리 행정국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심가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요구를 했더니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25명을 모집했더니 '종료 후 배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5명이면 집합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보았더니 다행히 '종료 후 배부'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업무추진비 공개할 때 명수 옆에 6명, 8명 넘어가면 “다과를 종료 후 배부” 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써주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이게 국토부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래서 20억 원이 지금 불용이 된 거죠?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불용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해서 그 목에 쓸려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공기환위원

이런 거를 볼 때 모든 정책이 상위법을 준수 안하고 무리하게 집행을 하려고 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기환위원

이게 본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하면서 중지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일자리카페 운영을 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3개소가 있었죠?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기환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2개소로 줄었어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곳 줄었습니다.

공기환위원

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또 집행률은 81%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카페가 당초에는 3개였었는데 민간 일자리카페에서 하다가 그거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없어졌고, 현재 2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높다고 하는 건 예산이 3개였다가 2개가 됐고, 2개였는데 대면이 안 된다고 하면 비대면이라도 하려고 그 카페 나름대로 SNS든 카카오톡이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집행률이 더 높지 않았나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이 인원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SNS하고 이런 카페가 대면은 사람이 오는 게 딱 보이고, 그다음에 SNS로 하다보면 거기에 댓글도 달고 관심이 있는 청년이나 주민들이 말 그대로 참여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좁은 공간에서 참여율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볼게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일자리대상 수상으로 해서 인센티브 6,500만 원을 받았죠?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기환위원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및 센터 조성비로 지금 쓴다고 그때 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기환위원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돈으로 지금 신정3동에 그전에는 양천상상캠퍼스였는데 위원님도 아시시겠지만 지금 신정이든채아파트 지하에 양천디지털캠퍼스라고 명명을 바꿨습니다. 상상캠퍼스였을 때는 지하 1층에 말 그대로 비가 오면 비도 새고 물도 많이 흐르고 조금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계속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대상받은 인센티브로 청년 공간이고 거기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라 리모델링을 해서 옛날에는 상상캠퍼스였는데 지금은 명칭을 양천디지털캠퍼스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 비용과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하고 크리에이터 하는 장비며 이걸 전부 다 해서 조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공기환위원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일자리를 대상으로 해서 6,500만 원의 포상금을 가지고 이런 일에 썼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죠. 일자리경제과가 여러 가지로 일들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도 업무책자를 보니까 무난하게 잘 된 거 같고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지금 총원이 몇 명이죠?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32명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32명인데 제가 간략하게 지금 업무보고 책자하고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하고 있는 사업명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세 봤더니 여기에 기술된 것만 한 70개 사업 정도 돼요. 엄청나게 일자리경제과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곧 우리 주민들의 삶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핵심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2명이라는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나, 이러면 한 분, 한 분이 사업을 몇 개씩 담당을 해야 되나.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에 더군다나 재래시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의 시장 역사가 50년이지만 등록 시장이 안 돼서 늘 홀대받고 상인들이 어떤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일자리경제과가 발 벗고 나서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어요, 등록시장으로 해주셔서 우리 지역 상인들도 너무 감사해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50년 된 우리 시장이 등록시장으로 된 거에 있어서 상당한 자부심을 주민들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질의보다는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좀 잡았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저희 지역 주민을 대표로 해서 고맙고 그리고 감사하다, 그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늘 우리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에 제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오늘 칭찬만 들으셨겠어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어떤 시각에서, 제 개인 견해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업무 범위가 정말 많은 거 같아요. 과연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될까? 그런 어떤 우려 섞인 염려도 좀 해보는데 일자리경제과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소득 재원도 만들어가고 그런 형태여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위에서 내려오는 오더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한시적인 일자리에 머무르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일자리 창출, 소득 재원 같은 것도 만들어가는 게 영구적으로 우리 지역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양하게 공모라도 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하나라도 설치하면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다 보면 뿌리가 없다 보니까 튼튼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용두사미 격으로 되는 예도 솔직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장의 어떤 이득을 우리한테 갖다 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인 낭비다, 이런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고 이런 건 아닌데 뿌리를 튼튼하게 다져가면서 가는 게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는 많은 이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처리도 과중한데 거기다가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저도 염치없는 건의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형태의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자체 일거리도 창출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 재원을 만들면 그런 게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 구청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항상 하는 게 아마 딜레마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 게 국가 아니면 광역자치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미력하나마 열심히 해보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팀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나름대로 일자리경제과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래도 고생하는데 어떤 보람을 느끼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 같은데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팀원들이 고생하고 칭찬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오늘 한턱 쏘세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역수칙 지켜서 따로따로 가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칭찬만 하니까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 일 엄청 많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공기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혁신성장밸리조성 20억에 대한 것은, 그게 위법이라면 저희들 자체도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시행령에 대한 유권 해석의 차이 때문에 이게 좀 보류되고 있는 것이죠. 답변을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일이 엄청 많은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60% 정도밖에 안 썼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부서 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들한테 격려하고 부서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건데요. 코로나가 말 그대로 4명도 아니고 2명이다 보면 밥을 먹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을 하다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숙직 서고 과 내에서도 4명, 5명이 먹으면 4명일 때는 5명이 먹는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 과에서 짜장면을 먹는데. 이런 민원도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일은 하지만 부서 운영비를 못 쓴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쓰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편법으로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거는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잘 쓰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 써야죠.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능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통폐합을 하든지 없애라고 작년 행감 때 이야기했는데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위원회가 10개인데 다시 한 번 살펴보신 적 있나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통폐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원회가 2개였는데 하나는 기능이 좀 축소돼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되고,

수옥

이수옥위원장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통폐합이 아니고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합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는 한 게 있나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위원회 하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는 접어두고 사회적경제위원회로 진행하는 한 건을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행감 때가 되면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만 행감 자료에 오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 한 번 드렸을 거예요. 10월 2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집행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 앞으로 집행될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행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한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내년 우리 첫 업무보고 때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70일간에 대한 소규모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될 거 같은 예감이 들어요. 물론 다른 데는 전반기만 끝나고 행감을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반기 것만 되겠죠? 저희들은 지금 11월 마지막 셋째 주부터 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행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될 거 같아서 전 부서한테 공히 다 물어봐야 되니 기획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

김정윤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올해 자료 제출된 것들 중에서 작년 10월 21일부터 11월 31일까지는 포함이 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구 전체적인 얘기니까 총무과장님하고 말씀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금 논의, 상의하셔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각 부서가 따로 보고를 한다든지 위원님들 모아놓고 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지 70일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결산 검사를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게 되겠죠?

정윤

김정윤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저희들이 2월 업무보고 때 추진계획만 보고하는데 2월 업무보고 때 추진 실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든가 어떤 내용을 보고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일단 보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윤

김정윤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정윤

김정윤기획재정국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장학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스마트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정예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전영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형보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철균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및 4쪽에서 11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2쪽부터 19쪽까지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사업입니다. 신월3동 스마트도시지생사업 19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신기술 동향과 주민수요, 현장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 도입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으로 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서울시로부터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로 지정되어 매년 시비 5억 원씩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증발달장애인 실종 안전지킴이사업, [임시회의록] 인공지능스피커를 활용한 비대면 통합복지시스템, 맞춤형 보안등, 스마트 마루(버스정류장) 사업을 각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선정되어 전국 최초 이륜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신규 개발 및 적용하여 관내 14개 초등학교 20개소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로봇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인 ‘리쿠’를 활용하여 관내 어르신의 스마트폰 활용능력을 강화하고 로봇 구연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로봇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스마트 양천을 구현하겠습니다. 16쪽 2022~2023년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용역 계약 추진입니다. 양천구 2022~2023년까지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용역 계약추진 건입니다. 우리구의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여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시스템, 자가망, 다기능사무기기, 인터넷 전화 등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행정망 및 인터넷망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1 해킹메일 모의훈련 시행입니다. 날로 지능화되는 외부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정보보안 인식 제고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8쪽 방범CCTV 및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구매‧설치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차 방범CCTV 10개소 신규설치 및 7개소의 성능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2차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2개소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19쪽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관내 운영 중인 방범CCTV 중 선별관제 미적용분 카메라에 대하여 선별관제를 추가 연계하여 모든 방범 카메라에 선별관제 적용함으로써 눈에 의존하는 ‘순차관제’ 방식이 아닌 ‘선별관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제부담 경감 및 관제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쪽, 21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소죠?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한 30여 개소 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 사업을 지금 14군데를 하고 있고 총 20개소인데 이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안전부에서 같이 진행했던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이걸 20개소가 다 하게 되면 나머지 12개 학교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보았고, 올해 행안부에서 첨단기술정보와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다들 응모했지만 먼저 저희가 운좋게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랑같지만 저희구가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시국에 맞추어서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오토바이 인식시스템을 이 스마트 횡단보도에 한 번 도입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고 그게 먹혀들어서 이쪽 분야에서는 저희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7억 9,700 6:4로 해서 저희 자치구비는 3억 1,900이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이게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개소당 4,500 정도 들어가는 고비용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비로만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물론 서울시 각 자치구가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는 분위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전국 최초로 오토바이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내년 공모사업에도 한 번 더 응모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30개소 중에서 올해까지 하면 17개교 정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나머지 13개교는 공모사업을 먼저 해보고 공모사업이 통과가 안 되었을 때에 저희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공모사업을 위주로 하고, 확산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예산편성을 해서 해당과인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더 노력해가지고 그걸 따오도록 해서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공모사업을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국토부, 행자부, 서울시 이 횡단보도가 요즘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서 내년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저희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된 건 없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본위원이 굉장히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이륜차 번호판인식 시스템을 신규로 해서 착용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을 시스템 내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처음에 저희가 시연회를 했을 때는 한 60% 정도 이륜차 인식을 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90%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계도수준 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시발로 해서 그런 법령도 건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는 과속차량이라든지 정지선 위반차량은 계도수준이라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과속이라든지 정지선 위반은 경찰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가 관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고 조만간에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법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될 지는 모르겠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구축 완료된 초등학교 4개교는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이륜차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14개 초등학교만 먼저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이륜차는 횡단보도도 건너가면 안 되고, 횡단보도 옆 인도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데 요즘 이륜차 오토바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올해 최초에 방범CCTV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얼마 정도로 되어 있었죠?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매년 서울시와 저희가 5대 5로 해왔는데 “시에서 5억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도 5억을 편성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올해 예산 5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시비가 늦게 나와서 1차로 먼저 구비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1억 2,00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여쭤본 이유가 우리가 목표했던 대수 나머지 3억 8,000만 원분에 대한 건 지금 못한 상태네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시에서 얼마 주겠다고 해놓고 연말에 가서는,

진호

조진호위원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너희가 5억이 편성되었으면 우리도 5억을 주겠다.”고 연초에는 약속이 되었는데 꼭 지나보면 전부는 안 주더라고요. 2년간 제가 지켜본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했으면 설치대수를 이미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족분만큼은 미설치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어떤 식으로 주민 민원을 해결하셨나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담당팀장 얘기는 저희가 업무혁신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금속기둥을 활용하고, 이미 있는 데는 거기 다는 데에 달아서 금속기둥 설치비를 절감해서 목표대비는 거의 한 것으로 지금 쪽지를 받았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목표가 몇 대죠?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저희 신규설치가 54개소, 2차 시비 1억 2,000을 받아서 8개소를 개소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40개소를 업무혁신도 하고, 단가도 내려가고 해서 목표는 좀 상향되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대부분 연말에 예산편성이 다 되어가지고 이듬해부터 사업이 개시되잖아요. 그런데 방범CCTV 설치 시기를 보면 늦가을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 책정된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활용해가지고 방범CCTV가 제 역할을 하려면 설치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발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앞당겨서 전반기에라도 우리가 빨리 설치하게 되면 후반기에 주민들이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좋은 지적이고요, 지금 조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점을 저희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국가재정을 위해 신속집행을 하는 조기발주가 있는데 그에 발맞추기 위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내년에 설치할 것을 미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카메라가 특수카메라가 아니고 시장에 많이 나오는 그런 카메라라고 하면 기 생산된 제품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성품을 사다가 설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텐데 매년 보면 10월이나 그때부터 하는데 물론 저희도 동네민원을 받으면서 “우리도 설치해 달라, 설치해 달라.” 물론 한정된 대수 범위내에서 설치를 하겠지만 그거 기다리다가 죽겠다고 해요. 그러까 이미 예산 있는 거 빨리 서둘러서 해 주면 그분들한테 민원해결도 해 주고, 그 기간만큼 몇 개월 정도는 우리가 앞서서 안한 생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올해부터는 전반기에 설치가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되나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주를 저희가 올해 7월에 했을 거고 내년에는 3, 4월에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위치선정 부분에 절차가 있고, 나중에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동의받기 전에 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시간도 걸리고 해서 올해는 위치선정까지 사전후보지를 경찰청에서 지정한 장소, 민원이 요청한 장소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도 내년도에 설치할 건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올해 할 수 있으면 해서 내년 3월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보면 행정절차라는 게 뻔한데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시간 소비하지 말고 기 확보된 예산이라면 빨리빨리 집행하는 게 오히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늦어도 3월달까지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장소선정은 지금 어떤 형태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장소선정은 우선 저희가 민원을 접수받거나 또 현장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범죄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요청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예비선정을 해서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현장조사 또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압축을 해서 방범CCTV선정위원회를 내부위원 그다음에 경찰청, 민간인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선정한 다음에는 또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설문을 해서 동의서를 준 겁니다. 최소한 1개소에 10개 이상을 받고, 20% 이상이 반대하면 저희는 일단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설치거리 제한이 있나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특별히 설치거리 제한은 없지만 반복해서 설치되는 지역은 분명히 안 되고, 위험한 지역이면 가능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설치거리 제한이 없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해가지고, 그런데 전에 한 번 얘기했는데 “저기에 있으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해서 본위원은 거리제한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CCTV가 100미터까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50미터 이내에는 반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가시거리 50미터라고 하지만 그 안에 어떤 구조물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거리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건 행정에서 유동성있게 진행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구조물로 인해서 효과가 없는데도 거리제한에만 치우치다 보면 그 안에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을 빨리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서 주민들의 방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에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게 있는데 왜 공무원들 시책업무추진비만 파고 드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써야 우리가 고소·고발을 안 당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집합금지를 어기면 10만 원씩 벌금을 내는 거 아시죠?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임시회의록] 제가 올해 이 행감자료를 업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우리 스마트정보과가 잘못 쓴 건 없어요. 단지 뭐냐하면 2021년도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나 내려온 게 있어요. 여기에 3만 원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 달라 하고 내려온 거 과장님, 혹시 공문 보셨어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공문을 모든 과에서 좀 자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려 보낸 거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좀 써 주세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볼 때 공개 잘해 놨던데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2개 받았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고, 본위원이 직접 열람 공개한 거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부서는 이게 안 맞고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일단 공개된 게 맞는 거니까 공개되는 걸 토대로 해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잘 쓰긴 했는데 이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십시오.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꼭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스마트마루 구축 해서 버스정류장 만든 거 두 군데에 설치했죠?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게 서울시 예산이었죠?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특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이 개방시기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에 한창 코로나가 유행했고 그다음에 4인 이하 집합금지도 결려 있었는데 지금 이거 할 때 소독이나 이런 거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UV공기살균기라고 자외선으로 살균하는 것도 있고 또 열화상카메라가 있어서 실내 마스크 안 쓴 것을 열화상카메라가 포착해서 관제센터에서 마스크 안 쓰시면 나가셔야 된다고, 마스크 쓰시라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거기서 상황을 CCTV로 지켜보면서.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갈 때 또 열 체크하는 시스템도 구비해 놨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안에 상황판이라든가 안내판, 광고판 같은 거 있습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버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안내도 있고 또 나름대로 구정 홍보사항도 있습니다.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안에는 확인을 못하고 겉만 확인하다 보니까 안에 광고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해 놨죠?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맵 말씀하시는 거죠?

택진

정택진위원

스마트맵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평생학습관에 보니 입구에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다른 데에 다시 설치를 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드나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기본 서버라든지 이런 게 다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모니터 값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에 설치된 게 98인치인가 그럴 겁니다. 그거 하나 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기본 서버라든지 기본 플랫폼이 갖추어져 있고, 기본 연구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모니터 값만 있으면 다 연결되는 거죠?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그리고 지금 외부도 가능하게 돼 있고, PC도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활용해도 되고 꼭 구색이 필요한 곳이라면 저렴하게 1,500만 원 정도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솔직히 전 주민센터에 하나씩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2023년도에 신월7동이 시니어IT 해서 어르신들 홍보관을 아마 하나 만들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홍보관 IT 해서 4층에 어르신들 IT교육장 홍보관을 하나 만들 겁니다.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은 거 같네요.

택진

정택진위원

거기에 전광판이 하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거기 시설규모를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협조도 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신월7동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교육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자꾸만 익혀야만 알 수 있거든요. 또 시스템이 터치시스템이라 본인들이 자꾸 연습을 하면 익히기가 쉽겠더라고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연습 겸 해서 이런 것도 자꾸 홍보할 수 있게 좀 도와 주십시오.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발언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원들이 잘못 쓰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의원들도 실수할 수 있는데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의원들도 잘못 쓰고 있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말씀 잘 못하면 꼭 그런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정보과장님, 2022년, 2023년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용역 액수가 11억 5,400만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2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인건비만 따로 구분돼 있는 것은 없고요.

수옥

이수옥위원장

계속사업인데 6명 인건비 중급기술자 3명, 초급기술자 3명 아우트라인만 잡아도 대충 얼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서 인건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초급, 중급 기술자로서 단가가 중급이 22만 원,

수옥

이수옥위원장

통합해서 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중급이 연 1억 1,766만 903원이고 초급이 4,800만 원 정도 해서 총 1억 6,6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6명 인건비가 1억 6,600이라는 이야기죠?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그러면 10억이 부속값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와 인건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2년 동안 인건비 빼면 약 9억 정도 남네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이게 2년간 장기계약으로 하거든요.

수옥

이수옥위원장

그러니까 3억 빼면 한 8억쯤 들어가네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그런데 이 기계를 내가 듣기로는 조금 이상하면 새 걸로 바꾸는 줄로 알고 있는데 매년 제한경쟁 하고, 장기 계속계약으로 해서 같은 업체한테 매년 감가상각없이 기계 바꾸나 마나 똑같이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과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상급부서에서 이 부분 유지보수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업체가 바뀌면서 약간 혼란도 있어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수옥

이수옥위원장

상급부서라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서울시 정보통신 관련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양천구가 서울시 말 듣고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은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서울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 바꾸라면 바꾸고, 보수하라면 보수하고, 업체 여기에 계약하라면 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그 권고사항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업체가 한 번씩 바뀌면 익숙한 기술력에 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서울시 전산직, 통신직 기술직이 순환보직 아닙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5년 정도 순환보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순환보직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기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가 4년 쓰고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됐어요. 전문가가 아니라 못 쓰게 돼서 뺐는지, 쓸 만한 데도 뺐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기계가 새로 바뀌었으면 유지보수비는 그만큼 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품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옳으신 지적 같은데 저희는 사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연차적으로 기계 교체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매년 똑같은 거 같네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비슷합니다. 사실 저희 관공서에서는 지침이나 일단,

수옥

이수옥위원장

지침보다도 장비란 것이 인건비 빼놓고, 부속품 들어가고, 수리하고, 장비 매입하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되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인건비야 그렇다 치지만 장비부분은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야 사람 하는 것이니까 똑같다고 보고,

수옥

이수옥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도 장비의 용어나 몇 년도에 어떻게 구입했는지 알 수 없어서 행감장에서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비싼 장비들이 있을 거예요. 교체한 목록하고 연도하고 이 자료를 빠지지 말고 좀 갖다 주세요. 몇 년도에 언제 교체했는지.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자료는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매년 봤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유영주 위원님은 IT쪽 전문가라 용어도 잘 알고 하더라고요. 제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장비 구입을 언제 했고, 언제 무슨 수리를 했는지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저한테 전부 좀 주세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광일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지원 계약팀장입니다. 이양선 지출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실시하고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2020회계연도 양천구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등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양천구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시하였습니다. 결산완료 2개월 이내인 8월 31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세입·세출액 운영상황 등 공통공시 59개 항목과 특수사업에 대한 공시 10건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구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총 수시분 4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위임 관리된 공유재산토지 2,390필지, 건물 193동에 대하여 공부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산 증감상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공공분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매출공급가액 69억 8,288만 6,000원의 10%인 6억 9,828만 8,000원에 매출세액에 공제가능 매입세액 1억 2,973만 1,000원을 차감한 5억 6,854만 7,000원을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및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였고, 공제보험료로 2억 9,193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와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료 63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지방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발주한 3,000만 원 이상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개 사업에 15명을 위촉·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수급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종에 대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올해연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2021년도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400여 건의 계약 외에도 추가로 신규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계약 및 지출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해마다 행정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죠?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예.

공기환위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죠?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수의계약 사업에 특정업체가 중복으로 계속 계약하는 사례가 생겨서 지적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했냐 하면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부서별 동일업체 1인 견적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 5회 이하로 제한하겠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양천구의 소상공인들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죠?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게 어떤 겁니까?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지금 내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아니, 이게 2020년도 지적사항이었고, 조치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내년도 계획이에요?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일부 업체가 5회 이상 계약한 업체가 있는데 그건 보통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보수할 때 그 시설을 잘 알고 있는 업체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5회를 초과하는 일부 업체들 계약건수가 좀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5회 초과가 그거뿐이 아니고 한 업체가 12건, 10건 해서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 4, 5억씩 돼요. 이거는 이 업체들 밀어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린이집 이런 데 전문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그냥 업체 밀어주기지, 전혀 시정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양천구에 어린이집 시설 공사하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정 요구를 받고 또 지적을 받아서 조치한다고 해놓고 전혀 바뀐 게 없잖아요. 이 업체들 어떤 관계가 있는 업체들인데 도대체 이렇게 밀어줍니까? 이거 재무과장님이 이쪽에 밀어주려는 의도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각 과에 나름대로 계속 쓰던 업체를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야 전체적인 걸 파악하느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재무과장님이 지적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지금 조치를 이렇게 5회로 제한한다고 해놓고도 이런 식으로 몇 개 업체를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2020년도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똑같은 수의계약 형태가 됐잖아요. 올해 개선 방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0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2021년도에 개선방안이 나와서 실행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완전히 작정을 하고 밀어주기 하듯이 이렇게 됐어요.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진짜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 다시 계속 이렇게 지적 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우리 구가 2021년도 수의계약 토털 금액이 얼마나 되죠?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391억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타가 있는 거 같아요.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 자체에 보면 지금 390만인데 이 끝자리가 1,000이 아니고 100만 원이죠? 뒷부분도 다 그렇게 표기가 됐더라고요. 감사 자료인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계약하고 입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보통 수의계약 2,200만 원 이하는,

진호

조진호위원

그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부서로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고요. 입찰은 소관 부서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명기해서 재무과로 계약을 의뢰하면 입찰 공고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스크린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재무과야 회사로 따지면 경리과잖아요. 사인돼서 오면 돈 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업 부서하고 재무과하고의 어떤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내년에 가도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2,000만 원이 넘는 업체가 수두룩하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가 과연 여성기업인지 장애인기업인지 이런 것조차도 재무과에서 스크린이 가능하냐 이거죠.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첨부서류에 여성기업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여기서 결재, 제가 지출결의서하고 이런 거를 부탁 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온 거 같아요. 물론 현업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재무과에서 돈을 줄 때도 분명하게 법령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지, 그런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복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무과에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모아서 입찰해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했는데 같은 날인데도 똑같은 물건을 이 집 주고, 이 집 주고 해서 1,700만 원씩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모으면 몇 천이 되는데 이거를 입찰을 붙였을 때 한 가마 살 거 두 가마 조금 더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시스템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결재 과정이라든지 지출품의서 왔을 때 얘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놓는 게 창고지기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면 뭐가 필요 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좀 유의하고 물론 우리가 하다 보면 시급하게 할 때 수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령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게 너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거는 뭔가 다른 사람이 봐도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럼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과장님 올해 부임하셨죠?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올해 그런 어떤 시스템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다음에 어떤 과장님이 부임하더라도 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게끔 완벽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