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질의는 위원님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은 요구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기획감사실, 투자전략실, 홍보미디어실에 이어 복지행정국 총괄보고 후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진천군 기획감사실 이종혁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완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인사) 이세웅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김영철 재정공모팀장입니다. (재정공모팀장 인사) 김수정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김미순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별도로 제출된 요약서를 기준으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요약서에 페이지 3페이지 지금 저희 군이 신속집행률이 현재까지 65.9%입니다. 지금 이제 남은 거는 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 집행률을 조금 우리가 더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실장님?

예, 맞습니다.

우리가 65.9% 올해는 어떠한 원인으로 이렇게 다소 조금 낮아져 있는 건가요?

전체 퍼센티지 중에 100%를 다 달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83%의 목표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쯤 되다 보면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한 거에 대한 마무리 단계가 일부 들어가고 해서 목표액을 맞출 수 있도록 지금 부서를 독려하고 있고요. 어제하고 그저께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서 순회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까지 집행이 가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차액이 발생을 해서 사장이 될 수 있는 요인의 자원들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보상비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연말까지 예상 목표율은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신 건가요?

원래 저희가 행안부 목표로 나와 있는 거는 83% 정도로 되고요. 저희가 그거보다 한 1% 정도 선에서 더 추가 집행이 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2019년도나 20년도에 비해, 그때는 저희가 조금 많이 낮아서 어려운 상황에 접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스토리창작클러스터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떤 건가 다소 궁금했었고요.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증감률이 2018년도부터 꾸준히 우리가 올라오는 상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에 내부감사를 우리가 실시해서 현재 7개 부서를 하고 계시고 또 4개 부서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그냥 한번쯤 봤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가 가능한 건가요?

감사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게 되고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공개를 하는 사항도 일부가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요약서 보시면 1페이지에 정책자문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분과를 8개로 개편을 해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자문위원님들도 10여 명 정도 증원이 됐고요. 그럼 이분들이 주로 우리 군의 정책을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제안을 해 주시는데 이분들의 제안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하는 게 업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다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하지는 못 했고 서면 건으로 7건을 진행을 했는데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주요정책 사항이라든가 정책방향에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로 자문 요청을 합니다. 자문 요청을 하면 해당 분과 계신 분들이 자문의견서를 써서 보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든가 때에 따라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신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최종결정 단계에서 같이 동시에 검토를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회의를 7건 진행해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문위원님들이 실장님 말씀대로 안을 제안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각 실무부서에서 한 가지 업무가 아니라 각 분야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정책이.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제안이 우리 군에서 많이 저기를 하나요?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으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조직에서 보는 거 하고는 시각이 좀 다르신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이나 자문을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법무행정을 구현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군수님 취임 전과 취임 후로 비교를 해 주신 거 같아요. 승소율이 금년도까지 계속 승소율이 높아졌네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고문변호사님을 한 분 더 추가로 위촉하실 예정으로 가지고 있죠?

예,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5명까지입니다. 5명까지인데 지금 3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분들께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든지 할 적에 공문이나 서류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실제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말을 하다 보면 다른 내용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대면 형태의 소송대응을 하기 위한 자문을 아니면 면담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처에 계신 변호사분을 추가로 선임을 해서,

법률적으로 대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긴박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그쪽 창구를 이용하려고 추가 1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업무량이 늘어나고 관내에서 사업을 우리 군에서 사업 진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법률 자문도 많이 받으셔야 되겠죠.

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소율이 계속 높아지는데 금년도 현재는 88.8%라는 수치가 나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법률적인 그런 문제 대응을 잘해 주셔서 우리 군에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군정 주요지표 및 정책효과 분석을 통한 군민체감정책 추진에서 학령인구가 우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했다는데 어떤 정책을 21년도에 추진해서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요, 군정 주요지표 그러니까 통계발표가 이루어질 때 그 통계발표에 따른 분석을 하고 그 분석 내용을 해당부서 쪽을 통해서 정책수립을 요청을 하는 것까지만 저희 역할이고요. 학령인구 관련된 부분 건도 상당수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동일 시설 관련된 확장 같은 건이 필요하겠다 라는 건을 부서 쪽으로 통보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교육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부분 건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바로 뭐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 있는 쪽에서도 정책자료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체감정책 추진에서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교육경비 7% 지원해 주는 거에 거기에 포함된 정책 추진이 된 건가요, 부서별로?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GRDP가 발표가 되는 게 다음주쯤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 발표가 될 때 전국적인 수준과 진천의 수준 그리고 어느 정도에 있고 뭐가 부족한 가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게 되고요. 학령인구 관련된 건은 학령인구에 대한 추이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오는 거를 통계분석을 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령인구나 교육 아니면 K-스마트 이런 쪽으로 제한이 된 게 아니고 나오는 카테고리 테마별로 통계분석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직비리 없는 청렴문화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특정감사 해 갖고 단체 하나가 운영 건에서 특정감사 실시했죠? 방범대에서.

예.

외부에서 신고 접수가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해서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삼는 것보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이런 거를 방범대원들한테 간부들한테 이런 거를 알려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은 전문 저기들이 아니고 그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회계처리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기 전에 연초에 모여서 회계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해라, 좀 알려 주고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될 상황인데 보조금만 주고 회계처리 잘못됐다고 특정감사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가량의 각 방범대원들이 재정상 상당히 안 좋은데 이거에 또 문제가 돼서 다 우리가 환수를 했잖아요.

예.

주기 전에 각종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보조금 나가는 데가 많잖아요, 농민단체부터 각종 단체별로. 이런 데서도 회계처리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이거를 우리가 교육을 하고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부터는 각종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회계처리하는 교육을 필수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감사자료 7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위원회 중복 지정이 4개 이상 하신 위원 수가 47분이 계신데 중복 지정 내역에 보면 여러 사유들이 있어요. 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인력pool이 한정되어 있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각 실과에서 위원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한 분들을 부르려고 이렇게 풀로 찬 건지 이분들이 전문인력인지 그거에 대해서 있는데 뭐 때문에 계속 이렇게 4개 이상 인력pool이 한정돼 있죠?

분야별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인력이 사실 군 단위에서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좀 많이 됐고 한데요. 예전서부터 이 부분 건이 지적이 많이 돼서 저희가 전산개발비를 일부 투입을 해서 중복이 될 수 없도록 틈새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내부망 쓰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완료를 시켜서 업무담당자를 통해서 실제로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의 명단을 갖다 전체를 다 공개를 하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다음번에 만약에 위원회를 갖다가 추가 선임을 할 경우에 그럴 때는 진천군 전체적인 거를 다 조회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중복 지정을 하는 것보다 여러 인재 인력들을 찾아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음에는 내년부터는 중복 지정 사유에 이런 부분이 안 올라오도록 적극 검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검토시간 자체가 모자라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이요 위원 임기가 딱 1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위원 임기가 차는 동안까지는 단년도에 어떤 개선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 중복 위원들에 대한 건을 신규 위원을 위촉할 적에 의무적으로 검색을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 위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활동비가 지급이 되죠?

예, 회의를 열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이 나갑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거예요, 분기별로 열려요?

안건이 있을 때 열리는 것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 이런 식으로 해당 조례나 이런 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회들을 보면 풀로 찬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분이 12개씩 하고 한 분이 거의 20개 가량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이신지 아니면 할 분이 없어서 단체장이라고 다 갖다 선임해 놓으신 건지 이런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 나눠서 여러 분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공직비리 없는 청렴도 문화 실천 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처벌에 사전컨설팅 신청이 18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어떤 적극행정이나 아니면 우수,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이나 여러 가지에 가산점을 둔다든가 한 근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죠,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우선은 적극행정 면책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감사를 염두에 두고서 일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게 사전컨설팅 감사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감사지적사항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면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해서 전년 대비 숫자를 많이 높여서 18건을 진행을 했고요. 요약보고서 맨 끝장입니다. 맨 끝장을 보시게 되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로 돼 있고요. 행안부 있는 쪽에서 분기별로 실적 인정을 해 줍니다, 기관별로. 그런데 1, 2분기는 저희가 실적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상반기 있는 쪽에는 우수기관으로 시상도 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직원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게 되면 인사가점을 부여를 합니다. 인사가점 부여하는 게 지금 현재는 1명이고 추가적으로 늘려서 2명까지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1명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부터도 계속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 민원처리를 하면 제가 그랬어요. 어떤 법적근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좀 해라, 그것이 어떤 사리사욕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공무원이 어떤 일을 진짜 성실히 수행하다가 이게 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약간의 어떤 게 있을 때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당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된다 라면 내가 한 거는 내가라도 가서 소명을 하겠다, 이거는 지역 현안에, 왜냐하면 상위법이라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전국을 두고서 한 법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정에 안 맞아요. 그런 게 많이 있어. 그런 거를 그냥 그 법에 준해서만 일을 추진하다 보면 지역주민, 행정이 뭡니까? 주민들 편익을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권고를 했을 때는 모든 소명을 내가 가서 감사받을 때 하겠다. 이건 이러이러해서 했다, 이 공무원에게 잘못이 없다,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저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보면 공무원들이 항상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각종 민원에서 어떤 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이건 안 돼요.” 이거야.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면책특권이나 이런 게 주어졌을 때 공무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있지 않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기피하는 어떤 우수한 저기 같은 것을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했을 때는 그런 발탁행정이라도 해 가지고 발탁 승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들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승진 아닙니까? 그런 데 고가점수라든가 승진을 시켜 줄 수 있었을 때 누구든지 다 능동적으로 적극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더 발굴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법적 저기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군만이 특색 있게, 우리 군은 이러이런 것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적극행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켜봐도 근무 중에 참 모범이 된 공무원도 있고 또 적극행정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여럿 몇 명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보여지는 인센티브를 줬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을 더 북돋워 주지 않나. 그런 저기에서 제안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기획감사실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부군수님, 군수님, 모든 분들이 같이 해서 우리만의 어떤 특색 있는 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7쪽에 제가 이거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데 혹시 여기 고문변호사 내년도 박영수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서 4명으로 운영한다고 했죠?

예.

여기 지금 박영수 변호사가 어디에 있는 박영수 변호사예요?

진천 있는 쪽에 변호사사무실을 개원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나는 혹시 요새 언론에 저기되는 유명한 박영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큰 저기로 해서 하나 해 가지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면으로 상의를 하다 보면 자세한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속에 있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고 해서 관내 변호사 사무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나 변호사 사무실이 개소를 하는 게 있어서 대면상담을 위주로 하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을 하면서 이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진천읍에다 사무실을 개소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한 분을 더 저기한다고 하면 혁신도시에 제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원을 어디서 들은 건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변호사 수임료도 안 받고 조언을 많이 해 주고 이런 아주 우수한 연세도 좀 드신 분인데, 변호사 사무실이 아마 혁신도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마 연세도 드시고 변호사 경력도 있고 또 지역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도 갖고 있고 이런 분들도 한번 발탁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0쪽에 보면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 실시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세부적인 건 기록할 수 없는데, 제가 행감자료를 요구할 때 어떤 평가기준, 이러이러한 저기로 평가를 했다는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나는 등급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평가기준이 좀 정확하게 돼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등급이 나왔나.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봐도 어떤 거는 매우우수인데 이게 그냥 통상적인 지급해서 돈 쓴 거 가지고 그냥 평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보조금을 줬을 때 보조금 사용이 정확하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써 성과가 어떻게 났나, 말 그대로 성과가 제대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온 것을 가지고 하고 일상적으로 그냥 돈 줘서 그냥 시행했다 이러면 우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몰제도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작년도 예산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은 매우우수인데도 예산이 감액되고 어떤 건 별로 보통이나 그 이하인데도 예산이 오히려 증액된 데도 있었어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평가기준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걸 봐 가지고는 우리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어떤 평가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앞으로는 이런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런 평가서를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위원들이 했을 때 ‘아, 이거 해서 됐구나’ 하고서 이해가 되는데 그냥 여기 결과만 가지고 매우우수, 우수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봐도 이게 어떤 것은 매우우수로 할 것 같지가 않은데 사업성과에서 보면 결과에는 매우우수로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그냥 각 과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이런 것을 할 때 이것도 감사자료로써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지 각 업무 성과가 제대로, 각 실과에서 업무성과가 제대로 판정되지 않나 평가되지 않나.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평가하는 것에 대한 평가기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성과가 별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매우수수로 들어가 있는 거는 그 해당되는 평가표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배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성과가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저희 평가기준에 맞춰 갖고 목적대로 해당되는 대로 잘 썼다. 그리고 원래 계획됐던 평가가 소소하겠지만 평가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매우우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사업성과는 상당히 좋았으나 정산서 집행을 하면서 정산서 제출을 하면서 정산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감점사유가 발생을 해서 매우우수가 아닌 경우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그런 평가만 놓고서 보신 결과와 여기 나와 있는 등급과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게 되면 예산팀 있는 쪽에서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들어와 있는 평가내용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쪽에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또 검증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미흡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제출 관련된 건이 정산 관련될 때 문제가 있어서 미흡으로 일부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면 어떤 서류정리라든가 이런 거는 좀 미흡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담당 과에서 좀 더 교육을 시키든지 조언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성과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단지 눈에 보여지는 정산서 서류를 해서 정산서 서류를 여러 번 한 데는요, 다 잘해요.

맞습니다.

실제 그렇게 안 쓰고서도 영수증 맞춰 가지고 딱 해서 잘해요. 책상에 앉아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줬으면 그 사업이 제대로 어떻게 시행됐나 이런 것도 한 번씩은 가서 봐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가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평가가 되고 앞으로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든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진천군 자체감사 추진실적에 보니까 감사는 여러 지적건수가 있는데 전부가 주의, 훈계 정도로만 끝났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징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전부 감사에 걸린 저기가 없습니까? 청렴도가 그렇게 강해요?

대부분이 징계수위까지 올라가 있는 건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도 종합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도 종합감사에서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거는 아니지만 징계 관련된 부분 건이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행정력이 법에 기반해서 집행이 잘돼 있다라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 오류나 실수 이런 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징계 건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자체감사에서 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다른 외부감사에 더 지적건수가 적고 또 어떤 외부에서 징계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나 여러 가지가 더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감사야 그때그때 온다고 하면 잘해 가지고 보여주기식 할 수도 있는 저기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감사를 받아 봤지만. 그런데 자체감사는 언제나 수시로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76쪽에, 제가 지난번에 군정정질문에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110여 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3년 동안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위원회가 10몇 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에 하지 않은 것이 한 20여 건 가까이 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때도 제가 우리가 인재풀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한사람이 너무 집중돼 있다, 여기 제일 어떻게 보면 특히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직책상으로도 해놓은지 모르지만 꼭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여성단체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어요.

예, 맞습니다.

각 여성단체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도 있고 또 평회원이면서도 그런 분야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각 면에 그리고 지역마다도 균형을 하자 위원회를. 왜냐하면 전부 진천에만 집중돼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런 것에 상당히 관심도나 소외되는 것이 많이 있다 지역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각 면에다가 그 지역 이장단을 보면 그 지역에서 보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지식이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미리 해놨다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선은 필요한 게 신규로 위촉하시는 위원께서 어느 정도 다른 쪽에 참여를 하고 계신가를 갖다가 파악을 하기 위한 내부망 설치까지는 끝났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원해서 하시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조사도 일부는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인력풀을 구성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홍보가 잘못됐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위원회 소속이 되고 싶다 라고 스스로 신청을 하시는 분의 숫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40% 이상을 여성 성비례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들 인력 쪽에서 하는데 여기 제가 90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장 같은 경우에 도로관리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뭐 이건 전혀 여성단체회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회 하면 이름 있는 사람들 그냥 쉽게 해 가지고 하고 또 각종 조례나 뭐하면 다 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위원회 만들어 놓고 사람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뽑아서 하는 인원 채우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아니에요. 위원회라고 하면 그 분야에 오히려 전문이 돼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안을 제시해 주고 좋은 안을 발굴해서 해 줘야 되고, 그러라고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지 형식상으로 위원회 만들어서 그냥 서류상에 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군정질문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전문인력들을 미리 찾아놔서 인재풀을 확보해 놓고서 필요할 때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수가 너무 많은데 동질의 어떤 위원회는 그 위원회를 조례는 해놓고서 이 위원회로 대체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 하나를 가지고서 같이 다 중복된 저기 같은 경우는 좀 쓸 수 있도록 하면 위원회 수도 줄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위원들이 어떤 안을 제시하고 조언해 준 것을 그때 거기에서 듣고 그냥 끝나지 말고 정말 좋은 안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해 가지고서 이거를 정말 우리 행정 저기에 맞게 해서 운영을 할 때 발전이 있는 거지 위원들이 계속 군정질문을 한다,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뭐한다, 이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고서 서류상으로 나중에 결과보고에서 ‘추진 중’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결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부 첫발을 띤 게 틈새업무 있는 쪽에 위원회 관련된 부분 건이었고요. 그리고 인력풀 관련된 부분 건은 저희가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좀 성과가 좋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조례에서 위원회를 만들 적에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는 쪽으로 저희가 업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조차도 다른 쪽에 조례규칙심의회 있는 쪽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쪽으로 조례를 따로 만들었던 적도 있고요.

또 어떤 조례에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그 과에서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 가지고 아, 이거는 이 위원회하고 유사성이 있으니까 이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게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입법 지원을 할 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회수도 효율적으로 적게 하면서도 잘 운영할 수 있고 또 우리 인재풀이 적은 데서 사람들도 중복된 것들을 하지 말고. 본 위원은 사실 3개 이상의 저기를 저는 지양했었어요. 그런데 3개 이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3개 정도까지는 해도 되겠다 해서 4개 이상의 자료를 받았는데 4개 이상 해도 이렇게 많아요. 앞으로는 여기에 보니까 전에 13개인가 몇 개 있던 전 모 분은 빠졌네요. 그분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예, 임기가 연임제한 규정이 각 조례마다 거의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임제한에 걸려서 다음 위원회 위원 위촉할 적에 위촉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도 유후재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임기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임기를 보장을 해드려야지 되니까 이게 단시간 내에 당장 내년, 후년 이렇게 1∼2년 안쪽에는 대폭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위원회를 갖고 있는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각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위원회가 거의 2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위촉이 되신 분들은 2년은 가야지 됩니다.

벌써 그전에 제가 작년에 저기할 때도 연말에 할 때도 벌써 다 기일이 되면 2년이었으면 금년도에 끝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할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제가 봐온 것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실천하는데 부서 협조 같은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비에서 중간부분에 216만 6,000원을 사용하셨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건은요, 저희가 올해 도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도 종합감사를 실시할 적에 감사장 운영을 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다과 하는 데 이렇게 216만 원씩 들어가요?

날짜도 조금 길었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감사장 있는 쪽에 운영을 하는데 인원도 조금 많이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결과 보고서 자료를 보고서 언제까지 작성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거는 감사진행 중이고 감사계획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하고요. 감사가 완료가 된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거를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올해 진행이 된 감사 것이 전체가 다 필요하시다 라고 하면 연말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작성 완료 후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투자전략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진천군 투자전략실 채정훈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환 투자개발팀장입니다. (투자개발팀장 인사) 곽동환 혁신전략팀장입니다. (혁신전략팀장 인사) 박근환 투자유치팀장은 사무관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채정훈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1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투자전략실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한 가지는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거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시려는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12일 날 승인고시가 났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장물조사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고, 저희들 행정절차로는 SPC를 위해서 사전 출자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4월쯤에 SPC설립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사업은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 하반기쯤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추진상황은 여러 번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께서 저렇게 매일 나오셔서 하시잖아요. 토지보상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뭐를 염려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일단은 각 토지주들한테 일단 이 사업 승인고시가 났고 앞으로 토지지장물도 조사하고 이런 절차는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협의보상 이제 또 토지보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을 협의보상을 해 나가면서 또 주민들하고도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또 기본적인 이주대책 이외에 여기 마을이 없어져서 주거지가 없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과 마을 주민 생계대책을 위한 생계조합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가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마을이 사당마을에는 한 10가구 정도예요, 대략. 제가 그 마을을 몇 번 갔다 왔을 때 보면. 그런데 지금 농성하시는 분들의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마음을 담고 살은 지역이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 진천군 발전을 생각해서는 우리는 그거를 추진해야 하고 또 주민들의 한 분이라도 행복을 드리려 한다면 저분들의 또 들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대한 서두르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무엇이 주민들한테 행복을 그야말로 한 분이라도 우리가 행복을 드리는 게 사실 우리 지자체 우리 또 의원들의 의무잖아요, 임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두고라도 차근차근 풀어 가시고 주민들도 행복하시고 또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감하고요. 최대한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도록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제가 출근하면서 저분들을 바라보면 조금 마음은 안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케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혁신도시에 오픈랩 이미 우리가 그거를 다 장비를 들여서 해놓으셨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이미 요청해서 그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놓은 사업을 지금 K-스마트하고 같이 연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평생학습에.

예.

그러면 그 연계를 해서 거기 4차산업 여러 가지 5G수업도 하고 그럴 예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K 교육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K-스마트가 올해 연말인가요? 그게 끝나요, 평생학습관에. 그러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한데 노력을 해 볼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연계를 잘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이 요약서에는 없지만 우리가 광혜원 선수촌에 스포츠종합,

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촌이 아니라 스포츠종합테마타운인가요, 정식명칭이?

예,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이잖아요. 그거는 현재 우리가 조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정말 추진되면 우리가 스포츠 메카로 갈 수 있는 선수촌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현재 어디에서 불낙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은? 한 3,000억 짜리예요.

이게 지난 사업 추진했던 거는 2015년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작년에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이제 관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거를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2020년 10월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재부로 그거를 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를 방문한다든지 또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러면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개발하기가 어렵다면 스포츠과학지원협력센터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 이런 거를 유치해서 일단은 그 자리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앉혀 놓으면서 이거를 한번 거기를 스포츠타운처럼 해 보자. 또 광혜원 생활체육 광혜원 다목적체육관도 그 앞에 부지를 마련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별적인 연구센터라든지 스포츠 관련 기관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연계해 나가는 방법.

예, 점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민간투자 민간개발 방식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한꺼번에 액수가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자체재원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추진 아이디어 좋으시고요. 거기에 임오경 국회의원님께서 체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이세요.

네, 올해 그래서 9월 달에도 임오경 의원님실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한번,

9월 달에도 또 방문을 하신 거죠?

예.

거기에 체육특별위원회에 제가 임오경 위원장님 밑에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몇 달 전에. 그렇기 때문에 임오경 의원님하고 소통채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제가 그 임명을 받을 때 우리 진천군에 가장 큰 스포츠테마타운을 머릿속에 넣고 제가 오케이를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체육 분야에 제가 작은 힘이지만 노력을 할 거고요, 옆에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그냥 큰 틀에서 제가 5분발언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6년 동안 1조 원씩 계속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서 계속 우리가 산업단지를 늘려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산업구조가 60∼70%가 제조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 신설하는 기업체들은 신성장동력으로 시스템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이런 것들을 산업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좋은데 우리 진천군민들은 지금 우리는 막 산업단지를 늘리니까 법인세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물적 성장기반은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설상 주민들은, 우리가 지금 사업이 전부 공급자 중심이잖아요, 기업체 투자해서. 대신에 우리가 많이 법인세를 받아들이니까 그 재력으로 다시 군민들한테 다시 다 환원이 되지만 체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발언에서도 제가 발언을 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유치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듬어가면서 주민들 하나하나 수요에 맞춰주는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젊은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MZ세대들이 늘어나니까 소비층이 강한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젊은 소비층이 돈을 쓸 수 있는 소비 영역이 필요한데 우리는 전부 기업체잖아요. 기업체 중심이니까 그래서 전부 돈은 나가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역외유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산업에서 서비스산업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금곡지역이 아마 서비스산업으로 갈 거 같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정부 정책방향도 ‘2050 탄소중립’ 이런 또 세계적으로도 저탄소 이런 게 기조로 저희들도 과연 진천군이 계속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약간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볼 때도 어느 적정한 시점이 오면 우리가 자족도시로 기반을 완전히 갖춘다면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어떤 체질을 개선한다든지 스마트형 첨단 그런 산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것을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볼 그런 시기는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개발과 이거를 조화롭게 잘 해서 진천군이 진짜 살기 좋은 그런 고장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 유치하실 때 이미 되어있는 건 어렵지만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ESG경영을 환경을 중시한 ESG경영을 아주 필수로 가주면 아예 처음부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수도권 내륙선 철도 유치 성공에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조기착공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업무들이 따라서 고생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에 충북혁신도시 신지역 성장 거점 기반구축 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급현황 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진천군 쪽에 있는 지금 아파트 부지 하나가 빈 공터로 남아 있잖아요?

네.

우리가 향후계획에서는 LH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속적인 건의보다 확답을 빨리 받아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 LH에서 민간과 합동으로, 지금 LH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타당성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안 돼서 여태까지 안 됐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수도권 내륙선 철도가 확정이 됐고 또 고속도로도 우리 진천에서 출발하는 합천까지 가는 이런 여러 가지 개발호재로 아마 내부에서도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나 이런 철도는 아직 먼 얘기잖아요. 우리가 유치하는데 고생은 하셨는데 우리가 진천군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많은 재정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성돼 있는 부지를 빨리 활용을 해서 했으면 인구유입 정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예전부터 계속 본 위원이 했던 얘기인데 음성군에서 바로 옆 지자체 음성군에서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진천군에 매일 아파트 분양홍보를 하고 다녀요. 메이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쪽에. 세 단지가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이 이런 부지를 빨리 활용을 해서, 있는 데도 우리가 활용을 못한 거잖아요. 있는 부지를 빨리 활용해서 했으면 음성군 옆 지자체에서 산단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산단에 입주할 분들이 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천군으로 우리가 인구를 다 유입할 건데 오히려 늦게 우리가 이걸 하는 바람에 다시 음성군 산단에 성본산업단지죠? 그쪽에 메이저 아파트들이 계속 분양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다니니 그쪽으로 다 쏠림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음성 혁신도시에 바로 본성리에도 지금 메이저 아파트가 1,900세대 들어와서 바로 분양한다고 분양하우스 짓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늦었단 말이에요. 우리 있는 부지도 활용을 못해서 늦었는데 좀 이런 거를 있는 부지를, 다 조성돼 있잖아요, 택지는. 이런 거를 빨리 LH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확답을 받아 오시는 게, 인구유입 정책에 좀 늦지 않았나 우리가. 있는 부지도 활용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한번 계속 건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에서 국도 21호선 용몽교차로 개선사업에 우리가 사업규모를 보면 입체횡단시설이 양방향으로 우리가 거기 터널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한 방향으로 되는 건가요, 이게? 1식으로 돼 있네, 사업규모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입체교차로 양방향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 덕산읍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도 양쪽으로 인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업규모에는 횡단시설이 1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예.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하고 이게 지금 설명자료가 틀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 일시가 20년 12월 달에 끝났어요. 정확한 추진계획 향후계획에 이게 맞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거는 건설교통과하고 시행하는 거는 보은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자료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내년도 12월 달에 이거 준공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계획상 이런 거고 아마 공기가 연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계가 추진계획에서 예산이 다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하고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관리팀도 다 계시지만 빨리 이게 양방향 그 인도가 설치가 돼야지 원도심 주민들하고 혁신도시 주민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채널의 창을 열어 주는 거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진행의 속도를 우리 군에서 이건 적극행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보은국토관리청에서 신경 쓰겠어요?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행정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적극행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게 타 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진천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관련부서랑,

덕산 구도심하고 혁신도시하고 소통에 단절이 돼 있고 또 왔다갔다 하는 인도가 없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커요. 이런 거를 빨리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약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약서에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지소하천 연결 수변산책로 조성’ 해 가지고 1차가 거의 다 마무리됐죠?

네.

2차로 보통교부세 내려와 가지고 2차가 내년 6월 달 완공인가요?

네, 지금 그렇게 예정하고 있는 건데 조금 당겨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겨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번 접때 갔었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미비한 점들이 생긴 게 거기가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우범지역이에요, 또.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을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거기 등을 나무 목재에 이렇게, 가로등에 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을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 등을 하나씩 사이사이에.

본 위원도 다른 데 가서 봤는데 조도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기존에 있는 가로등에서 점프를 따오든 뭐를 해서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범지역이 되더라고요. 다리 교각 밑에 같은 데도 LED등으로 양쪽으로 설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 좀 다각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한번.

양지소하천부터 두레봉공원까지 가려면 소하천이다 보니까 우범지역이고 또 가로등 설치 및 CCTV도 한번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통합관제에서 관리하는 CCTV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갖고 같이 완공될 때 그런 것도 될 수 있게끔 추경에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동시에 다 완공돼야지 한 번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한테 많은 건의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좀 봐 주시겠어요? 좀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업무보고 4페이지에 진천 스마트복합산업단지 조성에 처음에는 일반산업단지로 했다가 복합산업단지로 했다가 지금 스마트복합단지로 바뀌어서 계속 사업계획이 수정이 됐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업계획이 처음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지 하지도 않고서 처음에는 허가만 나왔다가 시행도 안 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당초에 투자유치 의향서 냈을 때, 지정계획 받았을 때 배치도라든지 지금 주거지역이 별도로 나와 있던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지정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도하고 국토부에서도 지정계획을 이번에 다시 12월 아마 조정회의가 있을 겁니다, 또 내용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산업단지로 했을 때는 공장만 들어오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산업 저기만?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복합산업단지, 스마트복합산업단지 하면서 주거지역이 같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초에도 저쪽에 할 때도 주거단지가 있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주거단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복합산업단지가 되는 거죠.

아니, 일반산업단지 처음에 할 때. 그게 없다가 복합산업단지 하면서 주거지역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합용지는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보면 그 사람들이 복합산업단지를 하면서 축사나 이런 거에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서는 못한다는 거를 충분히 그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처음에 시정을 해놓고서 추진하다가 안 된다고. 거기에서 하려고 보니까 안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계획할 때 거기는 안 될 걸 알면서도 그걸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법 모든 것을 모르고서 했겠어요, 단지조성을 하는 데? 그러면 축사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서는 주거단지 저기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집단시설을. 그걸 거기다가 하려고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어떤 의도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진천 신정리 쪽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 군유지가 한 6,400평방미터인가요, 얼마가 들어갔죠? 우리 체육공원시설 하려고 해놨던 부지?

예,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군유지를 미리 줘 가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저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군유지를 주는 게 아니고요.

매각하는 거 알죠. 군유지 매각은 공공적인 사업을 한다든가 군이 같이 사업계획을 한다든가, 그런데 일반 사기업의 어떤 사업을 하는 데는 군유지 매각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공장이 들어와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군유지 매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간 게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20% 이내에서는 할 수가 있지만 20% 이상은 우리가 매각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변칙을 써 가지고 이쪽으로 하면서 그 안에 넣어 가지고 군유지를 매각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편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알겠는데요. 거기는 일단은 사업부지에 편입을 시켰다가 나중에 주차장 부지랑 또 생활체육공원 부지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공원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는 거는 원래가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도 공원부지를 해야 되고 지금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부채납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특혜 소지가 있고 아니면 이분들이 무슨 과도한 이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산업단지 복합산업단지는,

아니, 다른 거는 말고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거기 내에서는 주거를 못한다는 걸 알고 주거지역을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

글쎄, 그렇게까지.

아니죠. 아니,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계획을 안 하고서 했겠어요? 그건 당연히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백주민들은 그 얘기를 여러 저기에서 많이 해요. 왜 거기는 무슨 폐기물만 나오는 산업단지만 해놓고 진짜 인구 저기에는, 문백도 인구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또 진천읍 쪽으로 밀어주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되고 더군다나 군유지가 안 들어가서 본인들이 개인사업을 한다면 모르는데 군유지까지 거기다가 포함이 되는 위치에다가 그걸 유치한다는 게 조금은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 업무보고 중에 7페이지 주민 안전 및 실생활과 밀접한 정주여건 개선 추진을 해서 혁신도시에 상당히 많은 데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도심 덕산, 구도심과의 어떤 너무 많은 저기가 생기니까 괴리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진천읍이나 광혜원면 같은 데, 같은 우리가 자치단체 내에서도 상당히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많은 불평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할 때는 여기도 좋지만 진짜 전체적인 다른 데도, 정주여건은 어디이고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앞으로 지역 전체적인 정주여건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메가폴리스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 주민설명회에서 보면 폐기물처리장 문제가 아까 좀 전에 위원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산수산단에 맑음이죠?

네.

거기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인원이 동원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까? 그게 지금 대법원에서까지 승인이 됐죠?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약정서에는 분명히 진천 처음에 신척단지 것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약상에 그런 거는 법의 아래 있는 거죠, 그렇죠? 법보다는 우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지금 200킬로 이내에서 쓰레기 전부를 수거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해놓으면 이 사람들 자체에서 메가폴리스 주변에서 있는 공장에서 쓰는 거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200킬로 이내면 전국 저기를 다 수거하겠다는 거예요. 뭐 아까 몇% 몇%가 사실 정해진 것도 없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요식행위이고 이걸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어차피 맑음이 지금 있으면 그것도 우리 진천 것만 쓰려고 하면 100년 이상을 써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차피 40평이죠, 40만 평인가요? 45만 평인가 40만 평인가?

42만 평입니다.

아니, 폐기물처리장을?

50만 제곱미터입니다.

50만 제곱미터?

네.

그랬을 때 하도록 돼 있죠, 의무적으로?

예, 5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어차피 선정을 해놓더라도 매각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할 때, 왜 우리 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하나만 가지고도 진천 거는 모든 거를 다 거기에다 해도 남는데 굳이 산업단지마다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산업마다 지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에다 지금 선정해서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굳이 그냥 형식상으로 해놓고서 나중에는 매각은 하지 말라 이거죠. 누구든 거기 해놓으면 들어올 사람들은 많아요. 제일 먼저 아마 그게 부지매입에 제일 먼저 들어올 사람이 폐기물처리장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각을 하지 말고 나중에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는 이걸 쓰겠다는 저기로 해 가지고 짓지 마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최대한 해서 억제를 시켜 놓고 해야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거를 우리 지역에서 도저히 처리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우리가 처리능력이 충분한데 굳이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하는 데마다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하시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홍보미디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홍보미디어실 노영국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경석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인사) 이은선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인사) 오미영 통신팀장입니다. (통신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홍보미디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15시부터 영상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사전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일정에 맞춰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에 4페이지네요. 4페이지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예비사업에 선정돼서 우리가 하셨잖아요, 21년 4월부터. 그리고 22년 2월부터 본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정말 우리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해서 그리고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하셨는데 공모사업에 저기로 잘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추진하실 건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으로 현재 충청북도 주관으로 혁신도시 진천, 음성에 10대의 차량이 지금 배급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초소형 공유 전기차가. 이 부분을 실증해서 내년도 2월에 본사업에 추진을 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자율주행도 하고요?

이게 초소형 공유 전기차 이 부분 실증이 잘되면 내년에 자율주행 이 부분을 접목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집중해서 가야 할 사업을 지금 이렇게 초기로 잘해놓으셨는데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대면 시대에 SNS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진천군에는 지금 서포터단이 하고 있는 거죠, SNS에? 우리 군의 홍보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이 있고요.

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군정홍보 강화. 1페이지, 요약서에.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군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군정소식, 지역정보 등 진천군 소식을 개성 있게 스토리텔링화해서 신선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이 2,300 정도 군비가 서서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SNS서포터즈에 20명이 지금 선발돼서,

현재 20명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신선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있고요. 여기에 대한 홍보효과가 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시고 계시는 홍보에다가 이제는 전부 다 SNS 활용을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1위가 인스타그램이더라고요. 2위가 밴드, 그리고 세 번째가 페이스북, 네 번째가 카카오스토리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활용해 줘야 되는데 현재 20명이 활동을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에 들어가 보면 우리 진천군의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지 여행지를 찾으려고 누가 SNS를 들어가 보면 그냥 식상하게 늘 올라오는 거 변화되지 않는 그런 틀에 박힌 그런 것들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전문적으로 가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 또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트렌드가 포토존을 이용한 관광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는 우리 진천군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켰을 때 시각적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예쁘다, 여기 가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늘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시각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도 가미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

올해 그렇지 않아도 우석대학교하고 관학 협력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 예정으로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실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위드코로나가 도래되면 이런 부분들을 더 창의적으로 그쪽 관련 과와 참신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데이트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의 숲 같은 농다리 같은 정말 예쁘고 수려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백곡호, 초평호. 그런 걸 시각적으로 어필할 수 있게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한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한테 좀 결여돼 있기 때문에, 실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요약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스마트시티 정보통신 인프라 확산 해 갖고 우리가 254개 마을에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이렇게 하셨는데 마을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있어요, 진천군에. 이런 분들은 마을의 이장님들이 재난방송이나 마을에 여러 가지 농업용품들 방송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귀농귀촌한 분들이 거기에서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추가로 마을에 이사 오시고 하신 분들한테도 이런 거를 우리가 적시적소에 마을무선방송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한번 계속 각 읍면 이장단회의 때 그런 데서 홍보를 하시면 이장님들이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귀농귀촌하신 분들 이사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방송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이장님들한테 홍보 좀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 400대 추가분을 예산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네, 그렇게 하셔 갖고 그분들도 피해보지 않도록 마을에 여러 가지 농업용품이나 이런 농자재 같은 거 군에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농협에서 또 해 주는 거 그런 거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초소형 공유 전기차 자율주행이 10대가 배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사업에 신청을 해서 진행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거를 준비태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주민 누구나 이 전기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면허가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말고 전기차,

이거 초소형 면허증 일단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혁신도시에 10대인데 진천지역, 음성지역 해서 5대씩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면허증을 누가 확인을 해 주죠? 현장에서,

지금 이 부분이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쪽에 관리사무소에 위임을 줘서,

면허증을 거기에서 확인해 주고?

일단 대창모터스라고요, 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인 전기라든가 관리, 보험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관리감독,

미성년자들이 이걸 가서 끌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누가 관리감독을 어떤 분이 어떻게 해 주는지?

지금 우리가 주는 시설에 책임자를 지정을 할 겁니다. 지정을 해서 그분이 키를 줄 때 그런 거 관리할 수 있는 위임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면허증을 위조해서 갖고 와서 타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면허 도용해서 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도로로 끌고 나가서 인사사고가 나고 또 과실여부를 중상해 그런 여부를 따졌을 때 전체적인 보험처리는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군으로 이런 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민사소송이요. 이런 게 우리가 충분한 백데이터를 갖고 대응력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모터스에서 총 책임하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데 일단 거기에 틈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통해서 일단 조치해 나가고요. 시행하면서 이게 장기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 2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을 시행착오를 겪어서 좀 더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3개월만 사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쭉 가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초소형 해서 3개월 동안 선례를 봐서 내년에 자율주행까지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게 선례가 잘되면 그 이후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질 때도 금방 본 위원이 말했듯이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면허증 도용해서 미성년자들이 할 수도 있고 또 도로로 끌고 나갔을 때 차량들이 접촉사고가 나든 또 사고가 크게 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모든 게 대창모터스에서 책임을 진다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나중에는 군에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보조가 나갔기 때문에 군도 과실여부가 있다 그분들이 판단해서 군으로 소송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들도 우리도 대응력을 완전히 갖춰놓은 다음에 이 사업도 진행하는 것도 본 위원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정확하게 준비 좀 한 다음에 사업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 15번에 있는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렇게 하셨네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는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추가로 재계약 설계변경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고, 2020년도에는 조달청 계약 낙찰 차액이 8개 마을해서 393세대 추가 구축한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진천읍, 이월, 문백에 추가 구축을 했고요.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6개 마을에 540세대에 추가 시설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원래 이게 당초에 진천군 전역 마을 가구수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540…

잠깐만요, 과장님!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조달청 계약 낙찰차액으로다가 지금 8개 마을을 추가로 구축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낙찰차액이 발생이 안 됐다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셨죠? 낙찰차액이 만약에 없었다면?

일단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더 추가가 돼야 됐겠죠. 그런데 우리가 당초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거에서 일단은 순리대로 추진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55개 마을과 관련해서 2,861세대를 해 주셨다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36개 마을 3,120세대이고요?

예.

이게 원래 당초에 3개년 사업으로 시작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원래는 15년도부터,

마을별로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애초에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차액으로 사업을 하셨다고 해서 이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면서, 전년도에는 차액이 1억 1,000 정도 발생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억 4,000이 발생이 됐네요? 가구수는 더 적은데도 금년도에 마을수가. 금년도에는 36개 마을에서 1억 4,000이 발생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55개 마을에서 1억 1,000이 발생 됐잖아요, 차액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세대수는 비슷한데요. 2020년도에는 393세대, 그다음에 2021년도는 540세대인데 여기에 수신기하고 거기에 이어지는 무선시스템의 어떤 기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금액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료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이거를 가구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빠진 세대수 설치할 세대수를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복지행정국 총괄보고

복지행정국장 직무대리 남기옥입니다. 복지행정국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국은 6개 과 30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소통하는 조직운영과 적극행정 실현, 그리고 일하고 싶은 일터환경 조성, 군민 공감형·참여형 인구정책 추진, 군민이 주인 되는 자치행정 실현 등 지역환경 변화에 따라 군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맞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민관협력을 통한 탄탄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 여성권익 증진과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행정복지 구현 및 더불어 잘사는 가족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중심의 소통과 공감민원 행정 추진, 철저한 세무조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및 성실납부 풍토조성,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관리,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차량운영 관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국소관 6개 부서의 총 정원은 162명이며, 현원은 163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2,197억 2,200만 원, 특별회계는 11억 1,000만 원으로 총 2,208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우한교민 및 아프간 난민 특별기여자 수용 관련 대규모 주민 대응 및 군민소통의 날 ‘군민 덕분에’를 운영하여 행정의 품격 제고 및 소통채널 다양화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충북 최초로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을 통해 7개 읍면 31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직원 경쟁력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군청 뒤편에 작은 숲속 길을 조성하였으며, 충북 최초 치유휴가 실시 및 중기재직자 학습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관외전입자 지원 확대 정책 실시 및 인구늘리기 릴레이 협약식 전개 등 인구증가를 위해 군민 공감 참여형 인구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상주인구 9만을 돌파하여 진천시 조기 승격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4차 한시생계지원금 및 5차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융합형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6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군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충북 최초로 장애인 출산지원금 대상자를 남성장애인까지 확대 실시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기반 확충 및 활성화하였으며, 소외계층 2,288가구 1,329명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빈틈없는 돌봄을 위해 1만 1,168건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 충북 최초 어린이집 신규 입소 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등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구축 및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석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 청소년시설 “꿈 더하기” 건립사업 추진,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 발굴 등 안전한 성장환경 제공 및 창의적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명예민원통역서비스 운영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파악 업무를 협조하였고, 미등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항공영상 제작용 드론운영 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와 고품질 토지행정 제공으로 군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는 1,083억 원 목표대비 106.9%의 지방세를 징수하여 지난 5년간 군세 성장률 151%로 충북 1위를 달성하였으며,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654건의 상담 실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125건 2억 9,500만 원의 세원 발굴 등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책자를 배부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재정집행의 건전화를 위한 계약심사 추진으로 3억 2,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957건 2억 5,400만 원의 공유재산임대료 징수 및 진천소방서와 긴급상황 대비 협업기능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공용차량을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가 지연되고 관리하는 시설활용률이 저조했던 점이 다소 미흡합니다. 위드코로나 전환 및 단계적 일상회복이 점차 확대실시 예정됨에 따라 2022년에는 각종 행사 및 시설활용을 적극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끝으로 총평 및 추진방향입니다. 군민주도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구현, 선도적 복지모델 확충 및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온 가족이 행복한 포용사회 건설, 양방항 소통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통한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안정적인 지방세수확보를 통한 든든한 재정기반 구축,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한 행정신뢰성 제고 등 주민행복을 위한 복지업무 추진과 일반행정 영역에서 행정역량이 다양하게 발휘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천시 조기 승격기반 마련을 위한 인구증가 지원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람 중심의 삶이 풍요로운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복지와 행정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복지행정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필표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인사) 박진숙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인사) 강수경 인구통계팀장입니다. (인구통계팀장 인사) 강전권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주민총회와 공무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7개 읍면에 걸쳐서, 요약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총회, 요약서. 7개 읍면의 주민총회를 충북 최초로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녀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사성이 프로그램 위주였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쭉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주민들의 질도 자치능력도 많이 늘었고 역량강화도 됨을 느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주민들 스스로 의제를 발굴해서 자치계획을 해서 하니까 거기에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런 거를 스스로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에 또 삶의 만족도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런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7개 읍면 다는 못 갔지만 일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과장님, 예산이 적다라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데 2,000만 원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에 해당되는 자치계획을 자체사업들을 발굴해서 전체 7개 읍면에 31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면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총회도 하면서 이런 제안서를 발굴했는데 향후에 조금 더 사업들이 그 마을에 핵심적이고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그것들을 지역에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이라든가 또 제대로 된 사업들을 더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내년도에 실장님 계시지만 20억 계상이 된 거죠?

예,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액은 20억입니다.

네, 20억이죠. 20억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시행되는 사업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2,000만 원씩 마을지역에 2,000만 원씩 숙원사업을 많이 해 드렸고 또 의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마을에 사업을 다 해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러한 데다가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스스로 발굴해서 주민들 스스로 뭐를 하려고 하고 주민들 스스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서 진천읍 같은 경우는 아주 질 높은 프로젝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총회 같은 그런 데다가 우리가 투입을 시켜 주면 주민들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도 있을 거고 또 자발적인 참여로 삶의 만족도도 올라갈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제 부군수님께 우리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가 그 주민참여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그 마을의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 줘서 우리가 환경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주민총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참 좋다. 많이 우리 주민들의 격이 높아지고 또 우리 군에서도 여러 좋은 정책으로 펴 줘서 우리가 주민총회가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우리가 자리를 그래도 그 정도면은 굉장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도 좋은 성과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지금 이제 2,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너무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거기다 또 환경정책까지 해 달라고 하면 그건 너무 무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 예산을 증대시켜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목요일 날 공무원동아리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동아리 심사를 하면서 정말 느낀 거는 그날 다섯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최우수가 “청년 ‘ROSE’ 프로젝트”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걸 비롯해 가지고 우리 진천군에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사업들을 연구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현장 중심에 서 있는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해결능력도 머릿속에 있으신 거예요. 연구하면서 동아리 동아리마다 하셨는데 다섯 그룹인데 그 전체가 다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인구증가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그날 발표하신 “오젠카” 제 기억에 의하면 세정과에 계신 분인데 오젠카 그룹에 “Living in 진천”이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이 한달 살아보는 거 살아보고 여기 진천에 살지 안 살지를 제주도처럼 한달 살아보고 진천에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달 살아보고 주거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그런 건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조금 보완시켜서 우리가 정책에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도 있는데 그 동아리 준비를 하면서 그 좋은 것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수상 받는 분들은 3팀뿐이 없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수상은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포상을 해 주시는 건데요, 과장님?

예, 저희들이 지금 그 연구동아리에 대해서 최우수하고 우수는 저희들이 시상금도 주지만 이분들이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코로나지만 해외에 연수도 갈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우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외연수하고 또 얼마 포상이 나가나요?

저희들이 최대 해 주는 거는 총 저희들이 2,500만 원까지.

2,500에서?

25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1인.

1인당?

예.

최우수에 한해서?

예, 최우수에 한해서 1인 저희들이 250만 원씩 해 가지고 전체 한 1,500만 원 이내에서 하고 있고요. 우수팀은 국내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1인 한 50만 원 정도 해서 최대 750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팀은 저희들이 동아리별로 진천사랑상품권으로 2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잡았는데 250만 원이고 우수팀에는 바로 50만 원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참가한 5개 팀은 우리 진천군에서 활용하면 너무 좋은 정책들이었는데 포상금이 너무 적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한, 왜냐하면 업무 외에 하기 때문에 최대한 폭을 넓혀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런 거를 해놓으면 그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응모도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날 발표된 거를 다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하나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연구동아리 과제를 가지고 업무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서 이거를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서 향후에 이런 성과들이 좋고 그러면 그 우수사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활용하면 그리고 또 우수팀에서 조직문화, 우리가 군의 조직문화가 굉장히 오랜 행정으로 경직되어 있는 조직문화, 틀에 짜여진 조직문화인데 그날 발표하신 분이 총동기 이론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 그야말로 일하고 싶은 직장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는 직장분위기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공무원 전체가 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한 활성화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대신에 많은 포상도 드리고 많은 인센티브도 드리고 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뱅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책에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연구과제를 전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 연구동아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셨는데 건수는 2건에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이게 반납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우리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연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 대상자가 적어서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 신규장비 교체 작업이 있는데 이 신규장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 선정 보급이 지연되는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건입니다.

장비가 보급이 지연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비가 설치가 다 완료가 됐겠네요?

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후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 보시면 3년 이상 민간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회계처리 내용을 정확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자투리 없이 정확하게 보조액하고 보조금 집행액하고 정확히 다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이라도 하나도 없이 정확히 이렇게 잘된 것 같아요. 다른 거 보면 좀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회계처리 방법을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인데 편하게 중간쯤에 진천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쪽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전체 보조금 예산액이 있고 예산보조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에서 보조액을 줬는데 지출액이 더 큰 게 있어요, 보조액 보다. 전체 보조금 예산액은 다 잡혀 있는 게 맞고요. 월별 지출액이 보조액보다 지출액이 더 큰 거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 예산액 총액이 2억 9,800만 원 정도 되고요. 1년 예산을 분기별로 배정을 해서 교부를 하다 보니까 1분기 때 남아있는 잔액은 2분기에 이월해서 계속 1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감자료 딱 봤을 때는 전체 보조액이 있으면 우리가 월별 잡은 게 1억이 잡혀 있으면 그거 쓰고 이제 9,0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총 남아 있는 잔액 갖고 나머지에 다 이렇게 정산처리를 하면 되는데 중간에 보조액이 6,000만 원이 있고 지출액이 6,900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봤을 때는 다들 이해가 안 가실 거라 생각해서 한번, 마지막에 남은 전체 보조액 나머지에서 다 이렇게 정산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몇 가지 뒤에 계속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체 남은 액에서 우리가 나머지 거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월별 6,000만 원에 집계가 돼서 정산은 6,900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이게 저기하는데 좀 월별 하는데 착오가 있던 거죠?

그런 착오는 아니고요. 이게 총괄 예산 정산을 하면 예산교부액 대비 집행액 그리고 잔액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분기별로 분기별 교부액, 분기별 집행액을 따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종 정산결과는 정상적으로 마이너스,

최종 결과는 맞춰서 잘 회계처리하겠지만 여기 봤을 때는 월일하고 보조액하고 지출액하고 안 맞는 게 나오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다 싶을 것 같아서 본 위원도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연말에 이거 다 전체 보조액에 대해서 회계처리 할 때는 다 맞춰서 결산하실 거 아니에요?

예, 최종 정산액은 맞춰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