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연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1월 24일 연천군수로부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5일 심상금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서희정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조례 등 8건의 안건 의결과 2022년도 예산안 등 9건의 제안설명, 그리고 부서별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심상금 의원입니다. 연천군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 지원사업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결산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1년 11월 18일~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희정 의원·이영애 의원·박충식 의원 발의) 맨위로

서희정 의원입니다.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관 협치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풀뿌리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공익활동의 증진에 필요한 군수의 책무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1년 11월 19일~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담당 부서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있었으며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1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13. 202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14.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15.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연천군수 제출) 1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17. 2021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숭태 의장님, 이영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동의안,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경은 2021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국·도비 보조내시 추가 반영 및 2021년도 미추진 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감 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003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액 6,692억 원 대비 310억 원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347억 6백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377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56억 6,5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66억 3천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은 3회 추경 대비 37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347억 6백만 원으로 지방세 16억 4,400만 원, 세외수입 27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1억 1,500만 원, 조정교부금 중 일반 조정교부금 311억 5,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2억 7백만 원, 도비보조금이 3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 6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 인력운영비가 1억 7,400만 원 감액된 635억 4천만 원으로 감액 사유는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정사업비가 369억 5,700만 원 증액된 1,238억 3,800만 원이 되겠으며, 그중 특별교부세가 1억 1,5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월교 등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1억 원,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한파 대책비로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1억 9,900만 원 증액으로 내용으로는 자원새롬센터 위탁계약관리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출금은 359억 3,400만 원 증액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6억 1,600만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억 5천만 원 감액,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95억 원이 신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금 감액은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8천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사용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본청 일반회계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7억 2,600만 원 감액된 1,81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2,200만 원을 증액, 시설사업 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사업 10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은혜마을 들어가는 농어촌도로 전곡21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 중 신규로 백학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18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 축제 등이 취소되어 5억 3,200만 원 감액된 8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신규사업으로는 양봉협회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으로 8,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3회 추경 대비 25억 7,400만 원 증액된 2,43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7억 5,400만 원 증액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제6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에 2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18억 3,700만 원 증액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천 BIX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에 10억 원,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에 3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억 5,8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3억 1백만 원 감액된 13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경비는 7,100만 원 감액된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상환액을 30만 9천 원 증액, 예치금을 122억 3,246만 4천 원에서 122억 3,215만 5천 원으로 3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지출 규모는 124억 829만 7천 원으로 기존 규모와 동일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이 395억이 증액되어 19페이지, 예치금을 기존 대비 395억 원 증액한 798억 3,025만 1천 원으로 변경하였고, 2022년 경원선 전철 부담금 등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도비 보조금 2천만 원이 증액되고 28페이지, 예치금 1백만 원을 감액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도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도비 보조금 350만 원이 감액되고 36페이지, 기타보상금을 3억 5,1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징금 도 귀속분에 대한 기타부담금 부족분 4만 4천 원 편성으로 예치금에서 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기금별 상세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인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사업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 부서별 이월요구 현황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부서별 명시이월 요구건수는 139건/919억 5,882만 9,923원이며, 계속비사업 이월 요구건수는 17건/664억 7,162만 3,260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당초 동의받은 사업기간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한 안건은 소하천 정비사업 등 10건이며, 신규 계속비요구사업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내산마을 신설사업과 연천관로 신설 1단계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별 상세내역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계속비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 외 7개 출연금 총 25억 7,508만 9천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기관별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 기업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1백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무과 소관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등 사업수행을 위해 508만 9천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9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9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생산유통자금 및 경영자금 저리융자를 통해 소득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페이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22억 4,993만 3천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22년도 예산안의 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600억 1,6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액 4,913억 8,600만 원보다 692억 3천만 원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961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44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9,900만 원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629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5억 2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300만 원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961억 4,400만 원이며, 지방세 37억 1,500만 원 감액으로 51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지방소비세 중 전환사업보증금 30억 원으로 사업시기에 맞춰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은 48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00억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전년도 공유재산인 옥산지구 토지매각 수입 70억 1,500만 원이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30억 6,200만 원이 증액, 부동산교부세는 61억 7백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교부세는 1,61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231억 2,500만 원 증액된 790억 9,5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35억 9,200만 원, 균특보조금 32억 6,500만 원, 도비보조금 9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어 1,44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200억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증액편성하여 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 인력운영비가 45억 9,900만 원 증액된 65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청 일반예산은 247억 6,700만 원 증액된 1,48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시설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4억 4천만 원 증액된 9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사회·장애인 등 단체지원금, 경로당 운영지원, 농축산 보조사업 지원 등으로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0억 6백만 원 증액된 2,04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에 1,225억 5,6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에 200억 5백만 원, 도비 보조사업에 61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정필수경비 사업비는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이 되는 사업비로서 전년보다 9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7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71억 9천만 원, 전출금 401억 5,700만 원, 출연금 26억 2,500만 원, 내부거래 21억 3,500만 원, 기타반환금 5백만 원, 예비비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15억 6백만 원 감액된 101억 3,600만 원으로 읍·면별 소규모 시설공사 및 농·배수로 정비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경비는 1억 6,900만 원 증액된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전년보다 634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가원인은 경원선 전철 부담금 2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67억 원 증액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1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페이지 앞 횡으로 출력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연천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총수입은 78억 2,297만 1천 원이며, 총지출은 255억 2,553만 3천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177억 256만 2천 원이 감액된 1,015억 1,345만 3천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지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 분담금 편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 편성이 주요 지출사유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 지원보조금 9천만 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영입비 5천만 원이 주요 지출사유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22년 신설될 법정기금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군 출연금 2억 원이 주요 수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문화복지사업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공모사업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군 출연금 5억 원을 수입으로 남북교류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 32명에 대한 영농자금지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군 출연금 20억 원과 농기계 임대료 13억 원을 수입으로 농기계 구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 2억 7,700만 원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비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발전기금은 간판 정비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수익금의 20%인 4억 4,121만 2천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주민지원사업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 식품위생 관리비와 관련된 사업 2,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장학기금은 군 출연금 3억 원과 기부금 1천만 원 등을 수입으로 장학기금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기금별 상세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연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처리, 금융거래내용 자료 제출 요구 및 승인, 퇴직공직자의 사 기업체 및 협회 취업 심사 등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무원 중 재산등록이 의무인 업무를 설명드리면 감사업무, 회계업무, 대민 관련 인허가 업무,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 정책 및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심사 관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연천군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천군의회 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은 연천군 공직자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도 주요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20일까지 3일간 서면심의를 통하여 2021년 3월 1일 기준 재산등록심사 대상자 204명에 대하여 이상 없음 138명, 실무 종결 41명, 보완 명령 15명, 경고 및 시정조치 10명 등 조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고지 거부 신청 33건에 대해서는 허가 25건, 불하 4건, 반려 4건을 조치완료하였고, 2018년 1월 1일~2021년 6월 30일 기간 중 퇴직자 16명에 대하여 임의취업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4일 기준 연천군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278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의무자 확대로 우리군은 총 7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등 관련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여 공직윤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군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상금 의원입니다. 역동적 군정 실현을 위해 군정 방향을 제시하고 군정 전반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 제안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극행정은 주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현재 시행 중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원군과는 그간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왔으나 업무협약 체결 후 후속 추진사항에 대한 지속성이 부족하였고, 광역 정책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천군과 접경지역에 인접한 철원군은 전철, 도로, 남북교류 협력 등 협력할 부분이 매우 많아 지속적인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대 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하는 고령친화도시,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여성친화도시. 이른바 3대 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지난 4월~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보편복지를 확대하고, 우리군이 복지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3대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숭태 의장님과 이영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상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서는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가점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적극행정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하였고, 우수공무원에게 인사가점 2점 및 포상금을 연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군민 및 부서 추천을 받아 실적검증과 실무심사를 통하여 1차 평가하고, 적극행정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2년 2월 중 배부되는 행안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2022년 3월 중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적극행정 추진체계의 분야별 책임성을 구체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국민신청제, 소극행정 재신고 등 군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쓴 공무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변화된 연천군의 모습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철원과의 상생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에 인접한 연천군과 철원군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광역의 공동업무를 발굴하여 통일시대 거점도시로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지난 6월 상호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연천군-철원군 업무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7월, 제1차 실무협의회를 철원에서 개최한 결과 연천군과 철원군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발굴하기로 합의하였고, 10월에는 연천에서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연천에서 제안한 6개 안건과 철원에서 제안한 2개 안건, 공동 제안한 1개 안건을 포함한 총 9개의 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차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 양 자치단체 간 공동 추진이 가능한 관광 분야 안건 6건에 대하여는 양 군 실무부서 협의를 통해 실행해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통일부, 국토교통부 및 국회와 연계된 협의가 필요한 안건인 특구지정, 건설 분야의 경우에는 향후 공동건의서 제출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양 군 실무부서에서는 제2차 실무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안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022년 상반기 중 현재 추진 중인 공동안건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논의, 공동건의서 채택을 위한 연천-철원 상생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에 인접한 연천군과 철원군의 공통의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3대 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3대 친화도시 조성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여성친화도시,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하는 고령친화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의견청취와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난 4월~6월까지 4회에 걸쳐 110여 명의 공무원과 일반인 참석자를 대상으로 연천공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에게 3대 친화도시 개념과 공감대 형성,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현재 연천군은 지역사회 여성전용 커뮤니티 ‘휴’ 운영,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취업센터 운영, 여성안전 증진을 위한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운영 및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과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조성 의지와 거버넌스 추진기반 확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기반이 조성되면 여성친화도시 1단계 신규지정 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UN 아동권리협약인 비차별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과 발달 원칙,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준수를 위하여 향후 아동권리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아동 친화적 법체계를 구축,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개발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 있는 고령친화도시 계획을 위하여 현재 연천군은 노인의 여가, 사회활동 지원, 지역돌봄의 일환으로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강화·활성화 추진, 노인 일자리와 맞춤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고령도시 기본방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고령친화도시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금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자세하게 다 적어주셨지만 그래도 또 궁금한 거 몇 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앞서서 2021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반기에 신속집행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본의원이 질문을 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7월에서부터 국민 제안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신청제로 해서 시행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잘 시행되고 있나요, 연천군에는?

예, 저희가 작년도도 했지만, 올해 부서에서 지금 받고 있고요. 받으면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하고 인사가점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도 많이 좀… 어떻게 홍보 같은 것은 되어 있나요?

저희도 지금 적극행정 발굴, 상시 발굴. 모든 걸 다 통해서 국민제안을 통하고, 국민신문고 통해서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정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을 많이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에 넣어봤습니다. 지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것은 행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고 그러셨어요, 담당관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지금 당연직 공무원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하고 다릅니까?

예.

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 심의위원회가 인사위원회하고 다르게 부서에서 내게 되면 부서장이 1차로 실무검토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위원회하고 통괄해서 혹시 하지 않나.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고가점수라든지 승진할 분의 그 데이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고자 하는, 안에 들어가지 않은, 인사승진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하다 보면 혹시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불이익 같은 것도 혹시나 있을까봐 적극행정심의위원회는 별도로 해서, 별도로 심의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답변서에 보면 22년도 행안부 지침을 반영해서 3월 중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르게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변경이?

일단은 저희가 행안부 지침이 2월에 오게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 기준을 반영해서 또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 혹시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반기별로 하는 것도 행안부 지침에 들어가나요?

반기별이요?

예, 저희가 작년에는 1년에 한 번 선발해서 우수공무원 선발이 됐죠?

예, 작년에는 총 네 분인가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요.

예, 네 분이 지금 답변서에도 나왔지만 가산점 2점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10만 원씩 올려줘서 진행된 건 아는데 그 자료를 받다 보니까 지방행정 적극적인 운영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내년 3월 달에 적극행정에도 이게 같이 진행되는 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1년에 4명이었지만, 내년에 시행되는 것은 이 규정, 운영규정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그러면 2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추진하신다는 거죠?

예.

꼭 그렇게 추진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한테는 그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마련해 주십사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연천군의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는 혹시 어떤 수준인가요, 담당관님?

타 시·군하고 비교는 아직 해보진 못했는데요. 저희가 포상 제도가 거의 조례나 운영 규정을 만들 때 보면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평균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것은 성과급 S등급은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나요?

그 인사 가점은 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고요. 이 금액의 관계만큼은, 인사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안부 규정으로 하는 거고, 금액에 대한 포상금 이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금액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금액은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평균 이상이 될 수 있게끔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인근 시·군의 몇 군데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성과급은 S등급을 기본으로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고의 등급을? 그다음에 저희군은 연천사랑상품권으로 주지만, 지역별로 다 다른데 본의원이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는 할 수 없지만, 타 시·군과 모든 게 다 밑에 좀 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이런 것까지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조금 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우리군에 맞는 그런 실적으로 좀 힘을 줄 수 있는,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본의원이 말한 대로 열심히 하는 분한테는, 연천군을 가장 잘 아는 분도 공무원이고 연천군이 부족한 것을 가장 잘 아는 분들도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연천군이 발전하고 군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단 한 가지, 공정한 평가. 꼭 공정한 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과 상생협력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에 인접한 연천군과 철원군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해와 공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추진배경을 본의원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의 중심과 남북교류 중심지로 해서 경원선 축으로 서로 철원과 연천이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적 틀을 마련하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남북교류 접경권 초 광역 개발을 목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추진배경 목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업무협약이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10월 15일 날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는 중간에 포천하고의 한 군데 16년도에 체결을 한 게 있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철원하고는 없었어요, 담당관님.

저희가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도하고 12년도까지는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2차까지는 되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잠정… 지금 끊긴 상태입니다.

없었죠?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일단 관광과에서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같이 자치단체 간 협약을 한 것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6월부터 했는데 이게 양 자치단체장님의 의지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사실 조금은 어려운 경황인데 2번의 실무협의를 했어요. 저희가 철원 가서 한 번 하고, 연천 와서 철원군 담당 과장, 팀장들 와서 서로 제안하고 저희도 상황실에서 한 번 실무협의를 했는데 안건도 많이… 대부분 저희가 6건 내고, 철원에서 2건 정도 냈습니다.

전체 9건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기존같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상생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연천과 철원이 같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게 정답인데 본의원이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이게 왜 거의 10년 동안, 12년이 넘었네요? 그동안에 중단되었는데 그때 그 상황과 똑같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관님. 그래서 궁금한 것은 특별하게, 그때 진행했던 것하고 뭐 좀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무슨 다른 대안의… 목표는 같겠지만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이 좀 달라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된 것을 한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담당관님,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전에는 약간 포괄적인 이런 것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는 일단은 큰 틀도 특구 지정이나 이런 것은 같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건 제출한 것을 보면 철원과 연천에 같은 관광지도를 백마고지나 연천에 신탄리역이나 이런 곳에 관광지도라든지, 스마트 전자지도라든지 일단은 우리가 같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같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지금은 실질적으로 발굴하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이나 중앙정부에 많이… 그것도 같이 공동 대응하는 것은 그것대로 가고, 실무협의체를 얼만큼 가동하냐. 그리고 저희도 그때 10월에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만 맡기지 않고 이것에 대한 추진과정을 계속적으로 받아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왜 안 되는 건지. 그것을 계속 이렇게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가 지금 발족이 됐나요?

협의회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여기는…,

실무진들, 지금 담당들?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하고 기획팀장, 여기 담당자. 철원은 기획감사실장, 기획팀장, 담당자. 이렇게 3명이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안건이 제출되면 그 담당 과장, 팀장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업무협약이라든지 일을 추진하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건에 대한 것이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천과 철원은 다 인근 지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담당관님. 아까 철원 관광안내표지라든지, 주상절리라든지, 지질공원이라든지, 국도3호선이라든지, 국가철도망이라든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누구 한 분의 이익만을 위해서 먼저 가기 위함보다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철원과 연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삽을 뜨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래서 또 지금 진행되다가 담당관님이 또 바뀌고, 지금은 열심히 하시다가 다른 분이 와서 바톤을 받았을 때 놓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지금 준비단계, 기초단계를 좀 정확하게, 탄탄하게 자리매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에만 그치지 않고요. 회의에 따라서 이것을 부서별로 추진되는 과정까지 계속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1번 회의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도 인근 포천이나 파주하고도 인접했지만, 저희가 공동 발굴하고 연천과 철원은 같은 이웃이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다르다 보니까요. 우리가 사업을, 중앙부처의 사업비를 발굴해서 받는 것도 많이 효과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그 담당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제안이기 때문에 모든 전 부서가 연관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전 과를 같이 아우르면서 그 좋은 제안들을 모아서, 발굴해서 철원과 상생할 수 있는. 서로 코드가 맞아야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익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철원의 이익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가야 하니까. 그래서 전 직원과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특히 공동으로 딱 한 건이 나왔더라고요? 6건은 연천이 제안하고, 2건은 철원이 제안하고. 공동으로 한 건이 연천~철원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것은 같이 그냥 공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실무진, 또 양 군의 군수님, 그다음에 양 군의 국회의원과 연결해서 이게 정말 하나가 되어야지 지금 한분한분이 따로 놀면 안 돼요. 따로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서 시행을 해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꼭 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계획 있으세요, 담당관님?

예,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담당자들이 발굴된 것을 양 군 간에 같이 교류를 통해서 군수님과 저희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정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철원과 연천의 최고의 관심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계속 여기에서 1년, 5년, 10년 계속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금부터 자료 준비라든지 데이터를 해서 담당관님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누군가가 바뀌었을 때 바로 바톤을 받아서 그걸 계속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내년에는 기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대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대 친화도시 조성은 사회, 문화, 경제, 주거, 안전, 복지 등 모든 분야가 다 연관이 되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도 3대 친화도시를 위해서 고령친화도시 연천, 아동친화도시 연천, 여성친화도시 연천. 이렇게 올해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주무관들, 그다음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연천공감정책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면 2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일차적으로 사실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그 도시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은 여성과 아동과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이런 도시가 어떻게 보면 선진 복지도시라고 생각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천군 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은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신규자뿐만이 아니라 주무관, 또 신규자, 사회단체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풀어가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불씨는 살린 것 같습니다. 틀은 마련은 했는데 여기서 아까도 철원과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에 맞춰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인증받을 수 있고, 그게 대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도시의 모습이니까요.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서 보니까 4회에 걸친, 총평에 보니까 관련 부서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노력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3대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준비는 소관부서에서 담당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추진하실 거죠?

예, 저희가…,

물론 하루아침에 이거 안 됩니다.

예, 이게 준비기간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큰,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군수님의 의지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부서에서 같이 이게 반영이 되어서… 반드시 저희도 이 3대 친화도시는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연천군이 복지 연천, 안전한 연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동, 여성, 고령. 전체 다 들어간 겁니다. 복지친화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전라남도 화순군에 사례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인구가 한 62,500명 정도에 노인인구가 16,000명 정도로 약 27%. 여기도 초고령사회. 우리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올해 전국 지자체 중 8번째로 3대 친화도시로 인증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2018년에서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더라고요? 아동에 대한 친화도시 하나만도. 그러면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도 같이 추진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담당관님이 하신다고 그러셨어도 1년, 2년, 3년에 지금에서부터 꾸준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셔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본의원이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서요. 여기에 지침이 있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맞춰서 정책과 예산을 수반해서 같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화순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화순군은 어떻게 했냐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참여단.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군민들이 같이 해야 하거든요. 군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하고 이제 올해 2월 달에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로 3대 친화도시를 했는데 우리 연천군이 해야 할 일도 본의원이 한 번 적어봤습니다. 말씀드리면 연천군은 지금 2019년도 43,000명 인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는? 무너졌죠, 43,000명이 무너졌습니다. 한 42,700명.

42,700여 명.

예, 이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맞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 4~6월까지 진행한 소통. 이것을 연천공감정책토론회가 했듯이 지금 첫 삽은, 이제 첫발은 디뎠다고 저는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담당관님. 이제 시작은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증에 어려움은 있지만, 정책토론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단체하고, 그다음에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3대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이게 된다면 우리 연천군이 몇 대가 될까요? 아까 화순군이 8대가 되고.

이게 분야별로 총괄… 이렇게 3대를 다 갖기에는 보니까 저도 이걸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난관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정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정책 의지하고 부서의 의지가 같이 반영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해야 하니까요. 지금 현재 전체 3대를 다 갖고 있는 곳이 8대라지만 몇 대까지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몇 대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군수님도 당연히 하셔야죠. 아동, 여성, 노인 어르신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군수님도 노력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같이 추진을 하는데 잘 추진이 되어서 진짜 남보다, 타 시·군보다 열심히 한다면 저희는 9대가 될 수 있는 또 영광스러운 3대 친화도시를 만들어보자고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추진해야죠.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만큼 성과가 됐는지 이것도 또 본의원이 한 번 의회에 있는 동안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추진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어느 의원님들도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응원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 김미경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대 친화도시 조성 관련 지금 정책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추진에 앞서서 우선 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왜냐하면 지금 여성과 노인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질문하면 중복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속히 진행추진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모든 걸 다 면밀히 잘 살펴봐서 우리가 중복되는 것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간과시킨 거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간과시킨 것을 여기에 접목해서 추진해나간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하는 것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이 사업을 접목시키는데 중복되는 게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게 뭐가 있는지 살펴봐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간다고 하면 아주 우리 연천군 발전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청소년이 빠져 있거든요. 노인은 노인이라, 어린이는 약해서, 여성은 여성대로인데 이 청소년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청소년이 소외계층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청소년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래의 역군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자라주냐에 따라서 건강한 청년들이 나오고, 이 건강한 청년이 중년이 돼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도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미비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서도 또 빠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책에만 매여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군만큼은 이 아동친화도시에 청소년도 여기에 넣어서 청소년도 함께 가서 우리가 함께 가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도 여기 아동친화도시에 우리군만큼은 넣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제안 참고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친화도시에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요. 어린이, 아동, 노령, 여성. 이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청소년은 사실은… 앞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에 대해서 같이 담아서 같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평상시에도 고생 많으신데 또 연말을 맞이해서 더 힘들고 노동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렇죠?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의원은 우리 기획감사담당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대체로 잘하고 있다,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체로 잘 하고 계신데 몇 가지 좀 짚어보고 개선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항상 강조하듯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 사회에 대한 평가와 신뢰가 계속 좋아지고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의혹을 사고 있는 일이 있었죠, 올해에? 그래서 우리 감사 부문에 대해서 담당관님, 요즘 감사는 적발하고 벌주고 이런 중심이 아니고 적극적인 감사와 긍정 감사를 통해서 잘한 일은 또 권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컨설팅도 해주고.

그렇죠. 못한 것들은, 부족한 것들은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데에 방점이 찍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잘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부서를 대표하고 또 상징적인 부서 중의 한 곳이 군수 비서실이에요, 담당관님.

예.

그래서 이 비서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다. 이런 제보도 있고 한데 단적으로 올해 발생한 일인데 이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군수실 모 비서관이 모 식당, 인근 식당에 저녁을 한 달 치를 선불을 해놓고, 선결제를 해놓고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실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비서실 관련해서 많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사는 다 한 상태입니다. 해서 저희가 문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 있고. 충분히 저희가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지적만 하셨어요?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그 식당 관계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고요. 다른 분야는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회수하고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이 저녁 관계 말고 또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복무에 대해서 같이 좀 본 결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서실 운영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공무원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지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이 또 비서실장 출신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저는 행정직 비서실장이고요.

예, 그렇죠. 비서실장. 비서관은 아니었고.

그렇죠. 요즘 현 군수님은 이제 정무비서도 하나 있고요. 그때는 정무 비서관은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비서실장이셨잖아요?

예.

누구보다 이제 비서실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하여튼간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더욱 관심 갖고 집중적으로 감사도 하고, 잘된 건 권장하시고, 부족한 건 또 개선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서실장이나 비서관들이 또 엄청나게 노고가 많잖아요. 밤낮도 없고 평일, 주말도 구분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대가를 드려야 하는데, 그 노고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반드시 공무원 사회니까 법과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노고에 대한 대가, 상응하는 대우를 해드려야 하잖아요.

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휴가비 지급도 있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의혹도 있었어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규정에 따라서 가능하고 그래서 지급을 했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거예요. 일일이 우리가 다 점검하고 할 수 없지만, 규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건 해드려야 하고 또 세간의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해드려야지 이 불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앞으로도 이렇게 비서실뿐만 아니라 시간 외의 노고를 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와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 모르는 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명을 해드려야 한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더 높여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비서실 관련해서요.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의혹도 있고 문제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규정하고 최근 3년간의 비서실 운영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별도로 서면으로 좀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또 우리 시·군에만 비서실 운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31개 시·군 비서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기준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7시부터 근무하는 것도 새벽, 아침에. 그것도 시간외근무로 들어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담당관님?

시간외근무는 사실 우리 행정담당관에서, 복무 관련은 거기서 하는데요. 저희가 말 그대로 근무시간 외적인 것을 시간 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와도 시간 외가 되는 거고, 저녁 7시 이후에 가도 시간 외 근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침 7시 이전에도 일하기도 하잖아요? 비서관들이나 군수나 또 우리 의원 관련한…,

간혹 몇 개 부서들이…,

수행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노고하는 것과 거기에 맞춰서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딱 맞진 않아요, 그렇죠?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있어야 한다. 규정도 있을 텐데.

시간 외 근무만큼은요. 저희가 요즘 정맥인식기라고 군청 본관, 별관에 다 있는데 들어갈 때 찍고, 퇴근할 때 찍습니다. 그 찍힌 시간으로 시간 외 근무를 주기 때문에 시간 외는 또 굉장히 기준이 엄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징계도 주지만, 몇 년 동안 시간외근무를 해도 돈을 안 주고 그래서요. 이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손으로 쓰고 그랬는데 하지 않고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그 내역에도 있겠죠?

예, 기존에는 일부 그렇게 했었고요. 요즘은 다…,

시간외수당은 민감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시간외근무를 엄청나게 많이 해도 규정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못 받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서 요즘은 특히나 공무원도 후생이 많이 좋아져서 재난근무나 이럴 때는 기존에 맥시멈을 많이 더 초과해서 해도 되게끔 하는데 아무튼 다른 데에 비하면 휴일에 나와도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4시간 주고 많이 좀…,

그러니까요.

그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그러니까요. 개선할 사항이 많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에서 기준을 좀 이렇게 더 주면… 많이 노조나 이런 쪽에서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공무원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실에서 적극적인 역할,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관련해서도 의견을 좀 점검할 건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자체하고 언론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담당관님?

언론은 먼저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가장 일선에서 저희를 홍보해 줄 수 있는 게 지역신문이라고 보거든요. 지방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들이, 일반 주민이 많이 보시진 않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보고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특별히 저희 주관으로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군수님은 정기적으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당연히 정론직필을 해야 하고, 우리 지역 언론들이 굉장히 운영환경이 열악합니다. 본의원도 한때 젊어서 꿈은 언론인이 되는 게 여러 꿈 중의 하나였는데 그래서 관심이 또 누구보다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론직필하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발로 뛰면서 취재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면서 또 소통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자체에 대한 홍보, 그리고 또 대변을 해 주는 역할도 지역 언론이 하고 있어요. 중앙언론도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지역에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공무원들이나 군수에게 제출하는 게 있죠? 보도종합이라고 하나요, 담당관님?

아, 일일 스크랩을… 저희가 아침에 ‘오늘의 언론보도’라고 해서 그걸 스크랩을, 행정 새올게시판 내부망에 띄워주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합니까? 매일 보고하는데. 스크랩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새벽 6시 반에 나와서 옛날 방식으로 신문을 다 보고,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방식이 많이 힘들어지고 또 요즘 직장인들 같이 맞벌이도 있다 보니까 대다수 시·군들이 용역을 줘서 그렇게 몇 개 키워드를 갖고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연천만 하는 게 아니라 DMZ라든가 접경지역. 여러 가지 의견을 넣어서 하게 되면 그걸로 해서 스크랩을 하고 저희가 또 유리한 것, 우리한테 도움되는 자료. 그런 것을 스크랩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 의원이 지난 행감 때도 다뤘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 지자체나 군수나 공무원이나 군의원이 봤을 때 달콤하고 그냥 부드러운 것만이 도움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도 공유해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연천군에 도움이 되고, 연천군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사실은 본의원이 지난 화요일 날, 11월 23일 화요일 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연천군 7대 연천군정 3년 반에 대해서 평가하는 저의 의견을 군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5분 발언이지만 10분 정도 했죠. 그리고 5분 발언에 대한 해당 기사가 모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많은 분들이 공유를 했는데 이제까지 일일 보도종합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해당 언론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배제되었다. 그래서 언론에 재갈 물리기가 아닌가. 언론을 이렇게 길들이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간략히 설명 부탁합니다.

일단 시스템이 배제됐다는 것은 저희가 언론을 통제할 수도 없고, 시스템을 우리가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날 그 지방지에, 그때 인터넷이, 그 신문사가 좀 안 열렸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통신 분야나 이런 쪽에 알아봐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모든 언론은… 저희가 더군다나 이번에 했던 게,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해 주신 게 유튜브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다 많이 공유되어서 대부분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근해서 보는데 사실 이 새올 게시판은 일반인이 보는 게 아니라 연천군 내부 행정공무원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지적하신다고 하면 달게 받겠지만, 하도 많이 떠들고 저도 많이 인터넷에 보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게 딱 있어서 사실은 제 지시로 그거는 하나 뺐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되어서 저도 지금 많이 말을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주관도 필요하죠, 업무적인 판단.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연천군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업무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대부분 일부로 빼고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혹시 기사에 낚여서 ‘연천’이라는 말에 의해서 다른 좋은 걸 비교하는데 연천을 나쁘게 비교하는 거로 하거나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이 키워드가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걸 좀 조정은 하는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게 계속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잠깐이었고, 또 보도종합을 하는데 이 내용을 많은 사람이 봤고 본인도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빼라고 했다. 이런 지시 내역이었다는 거죠?

이게 더군다나 일반 군민이 새올 게시판을 다 보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가는데요. 내부게시판이다 보니까 그날 우리… 지금 본회의도 공무원들이 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누차 본 건데 판단할 때 이거는 좀 빼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 담당관님, 여러 번 보신 분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현업에 바빠서 TV나 인터넷 모니터를 통해서 보지 못한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모든 9급 공무원부터 4급 공무원까지 우리 정례회에 주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고.

틀어만 놓고 있습니다. 많이 틀어놓고 관심은…,

그러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분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쓴소리든, 단소리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공무원들이 각자 하시는 거고, 또 우리 공무원 조직이 연천군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전파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영향력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다.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예, 서희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오늘의 언론스크랩에 대해서 짧게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아시겠지만 작년 6월에 제가,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어요. 고능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더니 찬성 측 주민들이, 고능리 매립장 설치 찬성 측 주민들의 한 20명 이상. 그것도 우리 연천군 기자실 브리핑룸을 빌려달라고 해서 내어줬더라고요? 내어줬고 기자회견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데 현수막에 서희정 의원 사퇴하라고 빨간 글씨로 크게 써 붙이고,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물론 기자실을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이 내어달라면 내어줘야 하겠지요. 기자실을 내어주는 문제와 그것을 올해 우리가 이번에 또 필요해서 모 단체에서 기자실 좀 쓰겠다고 했더니 그것은 또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자실을 내어주는 문제, 주민에게. 그것을 매뉴얼화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상의하셔서.

예.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그렇게 서희정 의원 사퇴하라고 한 10개 정도의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의 논리로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을 그 새올게시판에 못 올리게 하셨으면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어야 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희정 의원 사퇴하라는 그 기사는 당당하게 거기 올렸더라고요? 그 기사는 의원님들도 지금 메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올게시판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본의원이 요구해서 의원님들 메일로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정말 황당했어요. 이게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집행부의 일이잖아요, 그건? 똑같은 논리였으면 그것도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기자실을 주민들에게 내어주는 것과 기사 스크랩 한 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연천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게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군수님을 공격하는 기사든, 의원을 공격하는 기사든 이것은 다 알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실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고, 그 매뉴얼도 만들어놔야 담당관님이 아닌 다른 담당관님이 오셨을 때도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본의원이 열 몇 건의 기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가서 한 6~7건은 승소를 했어요. 승소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았습니다. 그 기사는 또 알려주지 않았더라고요? 그건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 것이지만 제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의회의 일과 군수님에 대한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 식사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경 의원입니다. 연천군 조직과 직원들의 복지향상 및 주민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인사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조직에서나 인사가 객관성, 합리성, 그리고 타당성을 잃을 경우에 그 조직의 발전과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구성원을 만족시키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승진 및 순환인사 등 인사운영의 원칙과 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거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매년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단순 반복형 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취지와 성격에 맞게 마을별 특색을 나타날 수 있는 명품마을 조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과 그 목적,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우수사업의 내용과 사후관리 방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08년 12월 구성되었으나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주민들의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연천군 복합커뮤니티 건설사업은 그간 관리부대 변경, 토양환경평가 및 오염토양 정화작업 지연 등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현재 사업의 진행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행을 위한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박화봉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이영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인사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승진과 전보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인사운영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진 인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로 상급자의 퇴직이나 파견 등 결원 시 시행하게 되며, 같은 직렬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심으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내 승진심사 배수에 해당하는 자를 인사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 시에는 경력과 서열 중심이 아닌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군정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면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인사는 성취감, 능력 인정 등 소속 직원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균형 있는 인사제도를 확립하고자 지난 9월 공무원노동조합과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으며 논의되는 사항 중 임용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순환인사 즉, 전보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 제도란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보직을 변경하는 임용행위로 관련 법령에서는 필수 보직기간 2년을 경과해야 전보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한 때에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와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에 대한 예외적 전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보 제도는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보직 경험을 통해 업무를 분석하는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업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직 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전보인사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역량 있는 직원을 육성하여 주민 복리증진 중심의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특수시책 발굴 등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무사안일하거나 노력하지 않는 직원은 과감한 인사 불이익 조치로 공직 내부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인사 소외자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인사 고충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이버 인사상담, 전자우편, SNS 등 온라인과 개별 면담을 통해 양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소통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장기근속과 업무 연속성을 통해 군정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한 전문직위 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 방지를 위해 전보 제한 기간을 준수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인력증원 계획입니다.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사업 등 7개 분야에 일반직 공무원 7명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등 2개 분야에 지도직 3명을, 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분야에 2명을 포함해서 총 11개 분야에 17명을 증원하여 지역 현안사업과 국가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명품마을 만들기 목적과 사업현황, 문제점, 우수사업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은 연천군의 특색을 살린 지역명소를 조성하여 마을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자율적 역량에 의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시민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1천만 원씩 10개 읍·면에 지원하여 꽃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예년과 달리 처음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전곡읍의 한탄강 잠수교 입구주변 공원조성, 군남면의 미술작품 전시회, 미산면의 당포성 경관개선과 별빛축제 개최, 왕징면의 스무스 빛 그림가든 만들기 사업을 선정하여 각 3천만 원씩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전곡읍은 한탄강 잠수교 입구 주변에 무궁화꽃, 꽃잔디, 철쭉, 국화 등을 식재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선사유적지 방문 관광객 유입에 시너지를 더하고 국사봉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군남면에서는 상반기 중 사진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여섯 작품을 비롯한 출품작 40점과 군남면 13개 리 마을을 그린 미술작품을 구입하여 연말 음악회와 더불어 전시를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산면에서는 당포성 유휴농지에 목화꽃 등 경관작물을 식재하고 가꾸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높은 위치에 있는 당포성과 주변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별 보기 좋은 장소로 이름나면서 당포성이 고구려의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왕징면에서는 임진강변 평화누리길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트레킹족, 캠핑족 등 방문객과 주민들이 밤에 산책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그간 명품마을 만들기 우수사업을 꼽는다면 장남면의 통일바라기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식재사업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군민과 모든 이의 뜻을 담은 통일바라기 축제로 이어졌고, 해바라기가 활짝 필 무렵이면 축제를 하지 않아도 많은 이의 발길이 이어지는 장남면의 명소, 연천군의 명소가 되었으며 장남면 주민들이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마을공동체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의 미산면 당포성 마을가꾸기 사업이 향후 장남면을 이을 명품마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각 읍·면 모두 각자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공모사업의 문제점은 21년 사업예산을 확대하여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제출한 4개 읍·면에 집중 배정하면서 마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으나 배정받지 못한 타 읍·면은 전년도 사업의 연속성 및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도에는 공모를 통한 우수사업을 신청한 4개 읍·면을 집중 지원하고,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읍·면도 전년도 사업의 유지와 보완을 위해 각 1천만 원씩 배정하여 연천군 전역을 명품마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해연도 명품마을 추진에 대하여 평가하되, 잘된 사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꽃 가꾸기 등으로 제한된 사업범위를 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따른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거나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또는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연천군 복합커뮤니티 건립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청산면 초성리 230-1번지 일원에 문화, 복지, 여가, 행정업무 처리를 복합화한 시설로 지상 3층, 지하 1층. 약 1,685㎡의 면적으로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위치는 청산면 주민의 오랜 합의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구) 26사 공병중대 부지입니다. 당초 해당부지 내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할부대와 협의한 결과 토양환경영향평가,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 후 선처분이 가능하다는 회신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 내에 있는 레이더진지로 의해 3층 건물이 불가하게 되면서 2020년 9월부터는 6포병여단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2021년 2월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협의 요청을 하였고, 지난 7월에 국방부로부터 기부 대 양여 조건부 군사시설 이전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시설 사용부대인 5포병여단 측에서 승인된 군사시설 이전위치가 작전성 및 건축에 있어 부적정하여 타 위치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전면 재검토하여 이전위치를 변경하여 11월 초에 군사시설 이전승인 협의를 재요청한 상황입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부재산은 레이더진지를 승인된 위치로 이전·신축하여 기부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54억 9천만 원이며, 부지의 양여 및 매입 재산가액은 감정결과 15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 이전 재승인을 받고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우리군이 군사시설 이전사업자로 승인받게 되면 군사시설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양여재산인 초성리 군부대 부지의 토양환경영향평가 용역, 군관리계획 용역 재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작품 공모 및 실시설계 등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며 군사시설을 완공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양여 및 재산매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첫 번째 문제점은 소요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토양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부지 내 오염정화 필요가 없을 시 기부 및 양여 완료 후 커뮤니티센터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만약 오염정화기간이 길어질 경우 착공이 지연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부지 내 일부 세 군데를 채취하여 23개 오염물질을 검사하였는데 모두 기준 이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양환경평가 용역 시 정밀조사에서도 기준 이내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토지 양여 및 매입에 따른 151억 7천만 원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방부와의 갈등, 군 시설 이전으로 인한 주변 주민과의 갈등 등 예기치 못한 여러 변동성이 많은 사업으로 추진의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나 초성리역 주변 군사시설 이전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군 조직을 담당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먼저 연천군 인사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서만 보자면 우리군 인사 조치는 뭐 만인이 불만 없이 공정하다고 판단 잘할 것 같습니다. 답변서만 보면.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시는데 인사 조치만 하고 나면 인사라는 게 잘해도 불만, 못하면 더 불만인 것이 인사인데 심사승진 배수에 들어가려면 일단 좋은 근평이 중요하죠?

예.

근평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부서장님이 1년에 2번 근평하게 됩니다. 부서장님이 평정을 하시고요. 부군수님이 확인하셔서 근평위원회에서 실적에 따라서 매겨지는, 부서장님들이 매겨주는 서열에 따라서 6급 같은 경우에는 2년/4번의 근평 자료를 가지고 승진 서열명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적극행정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일의 결과 성과가 없잖아요?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이럴 때 근평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적극행정을 하다가 일어난 일에 대한 근평은?

적극행정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있으면 저희가 가점을 2점을 주게 되고요. 만약에… 적극행정의 취지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잠깐의 실수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그것을 문책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저희는 한 직원이 있으면 가점을 주는데 그 직원이 면책사유가 된다면 이건 감사계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판단하기에 징계를 줬어요.

감사계에서…,

적극행정을 해서 가점을 받았는데 감사에서 평가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징계를 줬어요.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판단할 겁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원점이거든요? 자, 감사위원회에서 내가 징계를 받아. 그러면 징계받으면 마이너스 먹죠? 징계로 끝나지 않죠?

행정을 하다가 일단, 적극행정에 대해서 판단이 된다면 징계 사유를 면책할 수 있는 사유도 되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돼서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가 오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사유 양정과 정황을 따져서 적극행정을 하다가 발생 된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엔 징계에 대한 양정을 감경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일어나는 일은 군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적극행정을 펼쳐야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감사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징계 조치에 대해서 이 상황 자체를 갖다가 많이 플러스해서 감안해서 그냥 훈계나 하는 쪽으로 넘어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의원님, 그거 제가 더 설명을 드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거든요?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퇴직하시고 다른 부군수님이 오시면?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부군수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다른 오시는 부군수님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끌고 갈 집행부에서 안을 잘 만들어서… 적극행정 하시는 공무원들을 법적으로 물론 뒷받침해주는 건 당연히 해야 하고요. 자체 내에서 가점과 감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십분 상황 자체를 인정해서 부당한 일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어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겠습니까?

의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시작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일을 진행한 담당 공무원한테 책임지라고 전가시키는 건 너무 가혹한 거 같아요. 일 잘한 부분에 많은 점수를 주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조금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 공정한 승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답변서를 보면요. 그런데 지난 9월 10일 자 승진 인사발령을 보니까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13명 중에 행정직이 10명 승진하고 보건직 1명, 시설직 2명인데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에 비중을 뒀다고 본의원은 보여지는데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 부서에서의 판단은 지금 5년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조직 간의, 직렬 간의 미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부 직렬에서 차별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복원시켜줬던 거지 저희가 편파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조하고도 인사제도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협의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원들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내년도 인사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저희가 협의하기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직과 소수직을 보면 아무래도 소수직이 진급할 수 있는 자리가 적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행정직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보이기를 행정직들이 더 진급을 많이 하고 소수직은 뜨문뜨문 진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행정을 잘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소수 직렬직이에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분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의 계획과…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면 뭐하며, 예산을 아무리 잘 따와도 현장 자체에서 일을 잘못하면 결과 자체가 망가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잘 세워줘야 합니다. 축구 경기로 비교해보면 우리가 보통 슈팅 잘하는 사람만 위대하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어시스트를 잘해야 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시스트 잘해줘서 저 사람이 슈팅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만 영웅이 되고, 저 사람만 올라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직이 열심히 일은 잘했는데 맡고 있는 행정이 진급만 한다고 하면 이 소수직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앞으로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저희가 더 배려하고 하겠습니다.

세 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억울함이 없는. 그래서 더 몸 사리지 않고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 7기에 들어서 집행부 인원이 72명이나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팀도 좀 늘어났고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금 공무원 수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세분화되어 가고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명을 또 늘려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군 실정에 비해서 집행부 규모가 너무 비대한 거 아닌가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도 저희가 저희군 규모에 비하면 담당 팀 수가 20개가 더 많고요. 공무원 수는 70명 정도 많고, 과는 4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수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되는 게 철원군하고 비교되는데요. 철원군하고 비교되면 저희가 30명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저희는 의료원이라는 특수한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데보다는 많은 부분이고요. 이번에 17명 중에서도 국가사무로 위임되어서 온 인력이 한 5명 되고요. 나머지는 보건 감염병.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해서 늘린 것은 한 두세 명 자리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의회가 이번에 분리되면서 2개가 더 늘어났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보건의료원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 조금 우리가 정원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팀을 볼 때 팀이 너무 많으면 물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서 팀이 나눠지는 게 필요로 하긴 한데 이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딱 구분돼서 이 팀이다, 저 팀이다. 딱 구분된 일이 아닌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이쪽 팀 일도 아니고, 저쪽 팀 일도 아니고. 이런 일들은 공중에 뜰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핑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타파할 건지?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많다 보면 칸막이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떠넘기거나 부서 간의 칸막이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직을 더 확대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 하반기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조직이 아닌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연천군이 과연 얼마의 조직이 필요한지를 지금 있는 조직을 비교하지 않고 연천군의 실정에 맞는 조직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조직을 이끌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에서 조직 진단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외부용역으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직을 생각하지 않고, 연천군의 이 실정에서 얼마나 조직이 필요한지 그런 상태를 전문기관이나 대학교나 이런 곳에다 한 번 연계시켜서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 컨설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하셔서 한 번 진단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 자체 진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잘 판단하셨고요. 성과급 평정 관련해서요. 행정직은 급대로 등급 매기잖아요. 6급이면 6급에서 A, B, C, D. 그러면 7급은 7급에서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지도직은 급이 없어요, 그렇죠? 지도직은 급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담당관님, 아세요? 지도직의 등급 평가.

지도직의 등급 평가요?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도직의 등급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등급이 없다 보니까 팀장하고 주무관을 다 합쳐서 등급을 매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팀장 위주로 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빼서 나머지 있는 걸 가지고 주무관들한테 여유가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담당관님. 살펴보셔서 실행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지도직만큼은 팀장은 팀장대로 등급을 하시고 주무관은 주무관대로 하게 되면 불만의 여지가 적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정확히 모르니까요. 한 번 검토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급이 없다 보니까 같은 사람끼리… 팀장이고 주무관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팀장이 일을 많이 했고 그렇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팀장 위주로 등급을 매기다 보니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다고 느끼는 주무관이 서운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참고해서 심사숙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수님 질문에서 본의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조직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푸드플랜 컨트롤타워하고 연천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전담반을 어떻게 꾸릴 계획이신지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에 21년도에 3국 체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됐는지 운영을 한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그랬더니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지금 건의한 게 2개 과, 12개 팀을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2개 과, 12팀이요? 아이고.

그래서 더 이상은 팀은 안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 내에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푸드플랜이라든가 경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임기제 전문직을 뽑아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다가 안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담당관님의 견해하고 본의원의 견해하고 비슷한데 연천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전담반은요.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2~3년 정도 고용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이 업무만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아우트라인 만들어서 매뉴얼화 해놓으면 각 부서에 전달해주면 그것 가지고 일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사업 진행하려면 용역을 또 줘요, 각 부서마다. 그러면 기준 짜여져 있는 것에 준해서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팀을 꾸려서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푸드플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현장 일이 많아요. 그리고 종합선물세트예요, 일이. 생산부터 시작해서 유통, 소비. 이런 과정의 선순환이 계속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부딪혀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팀을 만들어서 이 일을 전적으로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행정적인 지원만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해야 하는 게 효과가 좋고, 또 우리 집행부도 조금 힘이 덜 들고 그러려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듯이 이렇게 거기에 전문 조직을 꾸려서 위탁 주는 방법으로 가면 정말 전문가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성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벤치마킹하시고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사가 만사인데 이번에 교육 가서 한 가지 인사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서 느끼고 온 게 있어요. 순천에 국가정원 만들었잖아요? 2,300억 원이 들어갔대요, 조성할 때. 국가 예산 하나도 안 받고 지자체 자비만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재정 마련을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허리띠 졸라맸다 하더라고요. 구성할 때 외국에서 유명한… 설계자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모셔와야 하는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더군다나 조그마한 지역에 내가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안 오시려고 하는 걸 담당 여직원이 그때 당시에 7급인가, 8급인가 그랬답니다. 계속 그분께 메일로 이분을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신다고 OK해서 오신 거예요, 순천에. 설계비만 46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와서 현장 보고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이 자기를 감동시킨 설득력의 값으로 46억 원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파격 승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봐도 파격 승진해 줄만 하지만, 인사를 보다 보면 규정에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여직원의 열정으로 한 거예요. ‘정말 이분을 모시고 와서 국가정원을 우리 순천에 만들어서 우리 순천이 먹고살게 된다면 나 온 한 몸을 불사르리라.’ 해서 한 게 통해서 그분이 오셨고, 더군다나 설계비도 받지 않고 이렇게 설계해주고 가서 그걸 조성해서 순천이 지금 그거 하나로 밥 먹고 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일을 누가 해야 하냐면 행정담당관, 기획감사실,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열정이 많으면 성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열정을 불사를 때는 일이 힘든 것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희 행정부서는 지원부서입니다. 저희가 인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조직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더 창의성을 갖고 할 수 있게 하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급도 좋은데 성과급보다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사업이에요. 사업과 지원사업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져요, 뭔가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 하시는 분들만 눈에 띄어서 발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만 보시지 말고 아까 축구 경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골 먹지 않게 잘 막아주는 키퍼가 누군지도 보시고, 그리고 어시스트를 누가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났나, 뒤에서 말없이 보조한 사람은 누구였나. 그래서 이런 성과가 났다. 이런 것도 보시고 해서 면밀히 살펴서 정말 연천군에서 일하는 게 행복하고, 연천군은 너무 공정하고 일만 열심히 잘하면 무엇인가를 다 얻을 수 있는 곳이 연천군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품마을 만들기인데요. 담당관님, 이 사업이 부끄럽게도 본의원이 사실상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보고 ‘사업 너무 좋다. 너무 수고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려가 되는 게 천만 원씩… 사업보고만 봤을 때 천만 원씩 쪼개서 10개 읍·면에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나 해서 제가 문제점을 여쭤보고 이랬는데 역시 우리 담당관님이 안목이 있으셔서 천만 원씩 줘서 작게, 작게 마을을 가꾸는 것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천만 원 가지고 사업효과가 나지 않으니 또 공모사업을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주셔서 보여주게 해 주시고 그래서 성과에 비해서 앞으로 또 지원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남 해바라기요. 그건 따로 예산 받지 않나요?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명품마을 관련해서 거기서 해바라기를 조금씩 식재하면서 그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각 읍·면마다 십리 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단순히 꽃 심는 것이 아니고 그 십리 길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찾으라고 부탁을 할 거고요, 읍·면에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역 거기서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 그다음에 지역소득 창출이 가능한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마을은 경관을 살리고 이런 사업이 특색 있을 수 있는데 또 어떤 마을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에, 우리 마을에 소득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을도 있는데 생각 너무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성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산 커뮤니티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건립 장소선정에서부터 진통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담당관님이 청산면장님으로 계셨죠, 장소 결정할 때?

아뇨, 결정되고 나서입니다.

결정되고 나서예요? 그러면 그전에 계신 면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결정되고 나서 우리가 곧 건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로 사업이 자꾸 질척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부 대 양여 조건으로 국방부 승인받기 어려운 데 또 잘 접근하셔서 성과를 거둬서 다행이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아주 멀죠? 멉니다, 그렇죠?

예.

토양환경평가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날 경우 하세월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미리 검사실시를 하셔서 기본검사에서는 기준치 이내 나왔다는 결과 미리 받아보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밀검사 결과가 예기치 않게 나올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기존 검사 봤을 경우에.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도 보건연구원에서 한 시험도요. 토양환경오염평가의 23가지 요건에 대한 중금속 같은 검사라서 그것을 똑같이 했습니다, 거의. 세 군데를 뚫어서요. 그래서 아마 좀 아는 분들의, 전문가의 의견은 그렇게 큰 이상은 없을 거다.

없을 거라고 예측하는데 혹시라도 예기치 않은 무엇인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은 걱정하시는 거죠?

예.

정밀검사 결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요. 한 3개월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내년 1회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공병중대 부지가 다소 규모가 있어요. 커뮤니티만 하기에는. 그러면 지금 달리 변경하기는 어렵고 처음에 국방부와 잘 얘기가 되어서 체육시설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 하면 무엇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당초에는 거기에 체육시설로서 축구장 2면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 2면이 한탄강과 진상리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 부지가 25,000평 중에 5,000평 정도는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쓰고, 한 20,000평 정도 남는다면 잠정적으로는 지금 수요가 많고 전철 역사가 완공되면 왕래객도 많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지어서 외부인들도 치고 우리 지역주민이 같이하면 어떨까. 의견은 그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의견 그렇게 모으고 계세요? 본의원도 어떨까 싶어서 거기 현장을 가봤어요. 초성리역에서 뒷길로 현장까지 걸어가 봤는데 5분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뒷길로 걸어가니까. 그래서 가서 현장을 걸어보고 느낀 것이 전철 개통되면 지금 파크골프가 핫이슈인데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유동인구 많이 오면 초성리권이 지금 많이 죽어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같이 가야 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초성리권만으로도 외부 분들이 얼마나 오실 줄은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오시는 인원만큼 예측해 본다면 대성리역 옆에 있는 파크골프장에는 하루에 180명 잘라서 돌려보낼 정도로 많이 오시거든요, 전철 타고? 우리도 그거 비슷하게 온다고 예측한다면 이분들이 오전에 와서 점심 먹고, 들어와서 치시고, 저녁 드시고 가신대요. 그러면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이 못 돼요, 초성리가.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갈 건데 갈 수 있는 곳이 조금만 내려가면 동두천이고, 조금만 오면 전곡이거든요? 교통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옆에… 이것도 참고로 두셔서 계획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만 해놓으면 이게 시설만 해놨지 까딱 잘못하면 또 누구 좋은 일 시킬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놓칠 경우도 있고, 밥 먹지 못해서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같이 병행해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시장이야 자유경제에 의해서 스스로 생겨야 되는 건데 교통편의를 우리가 해결해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건 같이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지가 규모가 커서 부담이 돼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분할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국유재산법에 보면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공사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될까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저희는 2024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해서요?

최고의 문제점은 내년도가 지금 저희한테 최고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게 순조롭게 간다고 봤을 경우.

아마 23년 말이나 24년 초에 해서 말에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시작하는 게?

아뇨, 시작은…,

시작이요, 시작.

시작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설계 들어가고요.

내년에 설계 들어갈 거예요?

이전부지에 대한, 레이더기지를 먼저 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 이전하는 설계 들어가고 가서 시공을 해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설계도 들어가야 하고. 그런 시작이 되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혹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미리 점검하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 잘하셔야 합니다. 담당관님,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커뮤니티로.

60억 원은 특수상황지역금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60억 원. 예, 그리고 이월된 지 몇 년 되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없죠?

24년까지 이건…,

연장시켜놨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청산면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주민들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드리기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답변도 숨김없이 말씀해주시고. 일단 답변서에서 다 답이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궁금했던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질문은 더 이상 드릴 것이 없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랜 세월 군사 보호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께 이제는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 잘 되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제 예측되는 거 미연에 방지, 예방하는 거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의원님, 이런 일 생겼어요.” 이제 안 됩니다, 담당관님.

아닙니다. 그거 생길 때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할 거라는 방법까지 강구하셔서 보고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믿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충식 의원입니다. 공무원 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관사 지금 몇 실 운영하고 있죠?

20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실. 거기 다녀오셨나요?

다녀왔습니다.

몇 번 정도 다녀오셨어요?

한 번 다녀왔습니다.

딱 한 번? 본의원은 2번 다녀왔습니다.

개인 사생활 공간이라 자주 갈 수도 없고요.

저도 진작 가보고 싶었는데, 의원 되면서. 약속하기도 그렇고 사생활도 있어서. 그런데 꼭 가봐야겠다. 절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다녀오신 느낌이 어땠습니까, 담당관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작다.

조금 작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 관사는 군인아파트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복지 중요하기도 하고, 특히 공무원 관사는 신입 공무원 위주로 우리가 제공하고 있잖아요? 신입 공무원들이 연천군 군민 중에서도 공무원이 되지만 연천군민이 아닌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죠?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8:2 정도?

8:2 정도로 관외 주민이 공무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연천군민으로 모셔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연천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비해서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제2 관사도 전곡읍 일대에 원룸형 20호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보고받았어요. 1인실, 2인실. 그때 사전보고하셨고. 그래도 엄청나게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지금 1년 차~5년 차 공무원까지 하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한 36% 정도 됩니다.

700명 중에 한 30% 정도가 근무 5년 경력 이내예요?

예.

그러면 200명이 넘는 거네요? 대략.

지금 5년 미만이 261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무원 관사는 20실하고 새로 매입하게 된다면?

40실 정도 됩니다.

합해서 40실? 나머지 분들은 5년 차까지도 상당히 박봉이라고 느껴지는데 급여야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또 전곡이나 이쪽에 있는 원룸을 얻어서 사용하고요.

당연히 그렇죠. 사람이 비바람 피하고 자야 일을 하는데.

의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것은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그만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우니까 정작…,

현실적인 제약은 뭐예요, 담당관님?

지역사회에서도 저희 공직자의 위상이 조금 낫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뭐가요?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공직자가 조금 그래도 생활여건이 낫기 때문에 이런 관사에 대한 지나친 것을 해주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무원 먹고살 만한데 무슨 관사까지 제공하냐?

예, 예.

그렇지 않다는 걸 적극 설득하셔야죠.

그래서 신규 공직자에 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배려를 하려고 하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도 점차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요.

아니, 군민들의 생각은 다양할 수 있는데 상황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차. 대상이 1년 차만 대상자죠?

아뇨, 1년 차가 평가점수에서 최고 높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년 차가 몇 명이에요? 담당관님, 대략.

올해 들어온 친구들이 한 52명 들어왔습니다.

거봐요. 방이 20개인데 훨씬 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관사를 신청하고 싶어도 규정과 룰을 다 알기 때문에 안 될 것이 뻔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거 공간 없는 분들은 연천군에 또 썩 마땅한 공간이 없잖아요.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그러면 연천군을 떠나서 출·퇴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 살던 곳에 살 가능성이 높은 거고. 연천군에 살던 사람들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결혼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사를 가거든요?

대부분 공직자들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대부분 살고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신규 공직자들 대부분이 원룸 같은 거 얻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봐도요.

그래서 급여도 많지 않고 하니까 원룸에 살겠죠. 더 넓은 곳에 살고 싶어도.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살고 있든 간에 더 나은 정주여건, 생활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 이런 것들을 쭉 봐왔는데 군의원 되기 전부터도. 뭐 공염불이에요. 그냥 외부인이 보기에는 번지르르한데 실제 받으려면 혜택을 받는 것도 없고, 지원받는 것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 들어오는 청년 공무원부터 우리 연천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예산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여론에 떠밀려서 눈치 보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이건 책임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반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시면 저희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아니, 동의 안 하면 동의하게 만드셔야지.

알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어요. 담당관님 전임자도 그러셨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당한 이유일 수도 있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잘 몰라서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와 현황에 대한 공유를 하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그다음에 노력을 안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우리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좀 더 적정한 규모와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드릴 말씀 많은데 간략히 하고 다른 자리에서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미경 의원입니다.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동진료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직접 찾아가 주민 개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이동진료차량 운영의 사업목적,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따른 이동진료의 방역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의료원이 변화하고 활성화되어야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본의원이 제안한 보건의료원 활성화 방안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뱀과 독충에 물린 응급환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농·산촌 지역으로 주민들이 야외 활동 시 뱀이나 독충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뱀이나 독충에 물렸을 때에는 긴급하게 의료기관을 찾아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뱀이나 독충에 물렸을 경우 조치사항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윤승원입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진료차량 운행사업 외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진료차량 사업목적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진료차량 운행은 거동이 불편하면서 교통여건이 취약한 지역주민에게도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진료 수혜의 지역적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이동진료차량 운영은 5월에 백학면을 시작으로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의과, 치과, 한의과 3개 진료과목으로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한방 침술, 구강 상담, 치석 제거 등 지금까지 202명, 358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숫자가 틀린 것은 어제 장남면과 미산면 운영실적을 미포함해서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또한, 한국스포츠마사지 자격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스포츠마사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16일 중면, 전곡읍을 마지막으로 10개 읍·면을 모두 운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금년도 운행일정을 참고하여 월 1회 이상 추진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욱 많은 주민이 이동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진료차량 운행 방역은 백신 2차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스크, 손소독제와 체온측정기를 비치하고 진료자 간 간격을 유지하게 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활성화 방안 계획 과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보건소형 병원이며 세분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까지는 공중보건의사 위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2020년도부터는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기존 3개 진료과목에서 6개 진료과목에 대한 업무대행의사를 채용하여 군민들에게 진료의 연속성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상 노령층 피부질환 및 비뇨기계통 질환 진료수요에 맞추어 2022년에는 피부비뇨기과를 개설하여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의료수요에 따른 진료환경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22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맞춤형 종합검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국가건강검진 사업은 지속 추진하면서 더불어 맞춤형 종합건강검진사업을 신설하여 CT형 종합검진, 내시경형 종합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원은 군민의 이용 만족도가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뱀이나 독충에 물렸을 경우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벌, 지네 등의 독충에 물려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치료제인 스테로이드 제제 및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뱀 물림 환자는 금년도에 외래 4명 내원하여 4명 모두 항독소 치료제를 맞고 귀가하였으며, 응급실은 9명이 내원하며 1명은 항독소 치료제를 맞고 귀가, 7명은 전원 조치, 1명은 귀가 조치로 증상악화 시 상급병원으로 내원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뱀 물림 환자의 경우 우선 독사 여부를 판단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독사로 판단될 경우 항독소 치료제를 투여하게 되나, 환자의 기저질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여 집중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사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우선 뱀 독소로 인한 증상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응급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환자 관찰 후 뱀 독소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치료 및 귀가하도록 하고 뱀 독소로 인한 증상을 보일 경우 항독소 치료 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진료차량 운영 관련해서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진료차량으로 6개 읍·면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동차량 구입 가격이 얼마였죠?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5천만 원이요?

예.

운영 장소가 어디였나요? 지금 백학, 신서, 청산 이렇게 다녔다고 하는데 가서 서비스를 제공한 장소.

장소가 주로 노인회관도 있었고요. 주민센터, 체육관도 있었고요.

이렇게 가서 하셨어요?

예.

이동차량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이동진료차량을 운영하는 사실적인 목적.

실질적으로 이동진료차량에는 치과만 운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적인 목적. 목적이 뭐예요? 과목 말고, 과목에 대한 해명 말고요. 왜 이동차량을 구입하셔서 우리 연천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건지?

그건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단 취약지역에 우선하여 이동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진료 수혜의 지역적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신 곳이 노인회관, 주민센터, 체육관. 이러면 교통여건이 취약한 주민에게 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겁니까?

일단 저희도 처음에는 진짜 취약한 지역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다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게 중간에 중단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의해서 일단… 그래도 저희가 할 때 다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장소선정을 우선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질문에 답변했듯이 올해에 진행한 것을 토대로 내년에는 더 취약지역 위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가서 진료하시는 과목이 우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없는 아주 생소한 진료과목이라면 노인회관, 주민센터, 체육관 가셔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과목이 우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찾고 있지 않은데 이 이동진료차량이 같은 과목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고 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다 문 닫아야 해요.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혈압약이나 받으러 가는데, 지금도. 그러면서 여러 주민들이 저걸 비워 놓지 않고 활용 많이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민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기존 지소와 진료소 목적을 이행하면서 주민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한 지가 꽤 됐는데도 여태껏 하지 않고 왜 못 하는지조차 보고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내가 차를 타고 갈 수 없고, 집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곳에 차를 몰고 가서 그분께 의료서비스 혜택을 해주라고 이 이동진료차를 마련했는데 여러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이렇게 진료해주고 스포츠마사지 해주고. 연천 보건의료원이 의료서비스를 갖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을 되찾고 아픈 사람에게 치료해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민들한테 인기몰이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목적에 맞게 쓰세요, 목적에 맞게. 왜? 노인회관, 주민센터, 체육관 가서 어르신한테 스포츠마사지 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올렸으면 과연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줬을까요? 거동 불편하신 분 많아요. 교통약자 전화하면 전화 연결이 안 돼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나마 그것도 할 줄 모르시는 분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라는 거예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 내리기에는 이동진료차량을 구입했는데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서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보여져요. 왜? 월 몇 번 이 차량을 운행합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4회 운영했습니다.

지금 운영 일정을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운영해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운행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1년에 12번 운행한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일이 일을 해야 하는 일수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일을 해요. 그 차 뭐 하고 있습니까, 19일 동안은? 뭐합니까? 19일 동안 뭐 하고 있냐고요. 이동진료차량이.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이 차량?

주차장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방치합니까? 이 차량연수 몇 년 지나면 차 폐차시키고 바꿔야 하죠?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연수만 먹을 겁니까?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동진료차량의 일이 더 많아요. 코로나여서 병원도 못 가고, 못 나오고, 집에 있고 이러니까. 코로나가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적기예요. 그런데 코로나 핑계를 왜 댑니까? 코로나가 만병통치약이에요? 코로나여서 일하지 말아야 합니까?

일단 저희가 5~6월 하면서 7월부터 4단계로 진입하면서 각종 행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중단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올해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더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행사하지 말라고 해서 이동진료차량 운행을 안 했다? 말이 맞아요? 정부가 여러 사람 모여서 띵가띵가 하는 행사 이런 것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아픈 사람 찾아가서 진료상태 확인해보고 건강증진시키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동진료차량은 많은 사람을 찾아가는 차량이 아니에요. 목적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왜 한 달에 한 번밖에 운영을 안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한 달에 한 번밖에 운행을 안 했냐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을 꼴딱 샜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이면 20일 일하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만 움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밖에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그 이동진료를 나갔을 경우 그 인원들이 다른 업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당초계획에도 사실 일주일에 1회 정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그게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자꾸 핑계는 대지만, 코로나로 의해서 이동진료차량이 있는 타 시·군 현황을 봐도 다 운행을 잠정 중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주 접하는 것도 좀 곤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적으로 좀 줄여서 운행하게 됐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노인회관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서 대량적으로 이 의료서비스 제공해주고, 주민센터 가서 대량적으로 의료서비스해 주고. 이게 코로나 시대에는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교통취약 대상자 만나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해주는 것보다 이게 더 위험한 거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 자, 이거 했다. 그리고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 몇 명, 몇 명 해줬다. 이거 보여주기식 의료서비스 제공이에요? 시정하십시오, 이거. 뚜렷한 이유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하루 운행하고 그 차를 방치시켰다는 게. 그러면 매일 나가서 진료를 하고 그럴 담당이 없고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 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 차를 가지고 오면 한 달에 몇 번 운행할 거고, 그 운행차가 나갈 때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인데 누구를 할 것인가. 이런 기본계획도 없이 차부터 먼저 샀다는 거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러고서 여기에 대한 대책, 고민도 없어요. 원장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건지소가 다 폐문했네요? 왜 폐문했어요? 다 문 닫았어. 보건지소는 다. 진료소는 일을 하고. 그 업무 아니어서 모르죠?

공중보건의가 다 파견을 갔습니다. 지금 백학지소에 공중보건의가 2명 있고요. 나머지는 다 파견을 가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답이 나오잖아요. 파견근무 가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군민하고 직결되어있는, 건강과 직결되어있는 이곳이 문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이동진료차량은 차고에서 놀고 있어. 운영 너무 잘하고 있죠, 보건의료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라 이것도 안 되는 겁니까? 파견근무 가 있으면 이동진료차량에다 보내서 마을 주민들 급하게 오실 때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진료를 하면 움직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 설득을 못 시키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시범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올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보건사업과 업무이고 이동차량은 의료지원과 업무이긴 한데 우리랑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에서 일하는 것을 피해서 이동차량 일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돌아가죠. 그래야 같이 돌아가요. 주민들한테 인기 있다고 해서 이 인기 있는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과 부분도 그래요. 여기 우리 지역에 돈 벌자고 들어온 치과가 있는데 그 영역선도 어느 선까지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 연천군민이 이 치위생, 그리고 빨리 병원가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응급 정도. 이렇게 해야지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치과 영업 안 되면 문 닫아요. 그러면 우리 다른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병원이 없어지면. 왜? 의료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주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치안 관련한 안전시스템이 있어야 하고요. 건강을 책임질 병원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지원받는 행정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3가지는 아주 필수 중요요건이에요. 그럼 우리 군민들 의료에 대해서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의료원이 지금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동진료차량 가서 치과 치료하는 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치과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단순히 치석 제거나 청소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내용은 봐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하더라도 그 이상 침범해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것도 제가 언성을 좀 높이려고 했는데요. 마침 그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우리 의료원에서 해야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울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목적에 맞게 운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건의료원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껏 아무 보고도 없고, 얘기도 없고, 그냥 방치에 두었다가 또다시 군정질문에 얘기를 하니까 의견을 주셨네요? 무시하고 있다가 이렇게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여겨요. 의견을 또 주셨으니까.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피부·비뇨기과를 개설하겠다는 것인데 운영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피부·비뇨기과 대행의사 공고를 오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 진료의사 확보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1명이 접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공보의?

아니요.

봉직의?

예.

페이닥터?

예.

보고만 받았지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고요?

면접이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거 의사가 오지 않으면 뒤로 또 미뤄야겠네요.

1명이 접수를 했으니까 일단 진행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됐으니까 100% 될 것이다? 확실하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안 오신다고 하면 또 딜레이 시킬 수밖에 없는 일?

그렇죠. 좀 딜레이 되겠죠.

페이닥터가 오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일이다?

좀 힘든 상황이죠.

예, 힘든 상황. 그래서 이제 계획에 불과하다? 그러면 오게 되면 공간확보계획은 잘 세우고 있어요? 공간확보.

그전에 저희 진료실에 그런 공간은 있어서…,

가능합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리모델링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은 또 아니고요?

손은 조금 봐야겠죠.

봐야 되는데… 내년 1월에서부터 하겠다는데 손봐야 하는 것이면 며칠이면 끝나는가 봅니다. 리모델링 하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나 봐요?

아니죠. 조금은 시일은 걸리겠죠.

걸려요?

예,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간 손을 봐야 해.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거야. 공간에 손을 봐야 하는데 돈이 들어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 총괄적으로 시설비가 조금 있는 것이 있어요. 관리운영 하는 시설비가. 제가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손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또 나머지 비축해둔 돈은 본예산 나오는 걸로 비축해뒀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

손을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어갈 정도로…,

그러면 예산 문제는 관계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산은 걱정할 내용이 아니다?

예, 현 상태에서는 뭐….

알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 사업을 신설하여서 CT형 종합검진, 내시경 종합검진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저희가 지금 1층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부 신체계측실이나 탈의실을 조금 손을 봐서 일단 의료장비도 구입하고 해서 CT형 하고 내시경형 해서 저희가 보통 외부로 많이 나가기는 나가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젊으신 분들은 많이 나가서 하지만, 저희 직원들도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저희 관내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요. 이걸 하게 되면 필요 장비는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와 관련하는 담당의사 확보는 가능한지, 이게 또 궁금했고. 세 번째, 그러면 이게 건강검진 받으러 오는 사람인데 그것도 종합검진. 공간도 불편하지 않게 확보되어 있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비는 조금 필요로 한 부분이 있고?

시설도 리모델링 좀…,

리모델링 좀 해야 하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와 관련되어있는 담당의사가 확보되었느냐는 거잖아요. 확보되어 있습니까?

의사는 사실 저희 지금 대행의사. 외과의사나 그런 분을 활용하고요. 간호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만?

예, 추가적으로.

간호사는 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의사가 확보되어 있으면 50%는 일이 진행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기존 저희 대행의사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직원 간 이 문제로 의견 나누고, 합의도 찾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계획만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직원과 협의는 다 된 거예요?

계획이 지금 추진 중이고요. 구체적으로 군수님 결재까지 받았고 다시 또 세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결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직원 간 확실하게 협의 받고 이런 상태는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 설계비 정도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거 못하겠다. 그럴 우려 있을 수 있겠어요? 계획 세워놓고 진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 까딱하면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예.

직원 간 나중에 못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것까지 해야 하냐. 이런 거.

그래서 필요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호사 2~3명 정도가 필요하고 인력을 확보하면서 하는 거지 현재 인력 갖고는 가능하지는 않죠.

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군정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7월 달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목표로요?

예.

문제는 검진자가 얼마나 이용하느냐인데 어찌됐든 나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잘 준비만 된다면 활성화 방안 좋은 아이디어 내셨고요. 수고하셨는데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의료원 활성화 방안 내라고 할 때 직원들 골탕 먹이려고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의료원이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연천군의 의료원이 이대로 가면 정말 폐쇄되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찾고, 우리 연천군민이 보건의료원에 대한 서비스를 자꾸 받으러 가야 하고, 그래서 시대에 맞는 기능이 늘어나서 시대에 맞춰주어야 해요. 의료서비스도 지금 세상이 급변하면서 같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친절도는 말할 것도 없고. 친절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원시시대에나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봉직의가 없어서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건데 현재는 어느 정도 좀 구비되어 있잖아요, 갖춰져 있잖아요. 산부인과 있고, 소아과 있고, 내과 있고, 또 비뇨기과도 혹시 하게 되면 더 늘어나잖아요? 그거 맞춰서 이분들 그냥 활용하는 측면에서 종합검진 생각해 본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의료원 활성화되는데 기대 좀 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건사업과 소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원이 그래도 이번 코로나 정국에도 그렇고 군민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아프고 할 때 의지가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과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과장님, 올해 독사에 물린 주민에게 어떤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있었던 적이 있죠?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서에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가 있었으면 추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약간 미비한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그런 독사에 물려서 조금 위험한 적이 올해 응급실에 응급한 9명 중에 1명은 귀가 조치 후 증상 악화 시 상급병원으로 안내했다는 이 건 같아요.

예.

이런 경우에 이 답변서에 이런 경우에 2~3시간에 한 번 정도 상황 체크를 하겠다든지, 전화를 해서 어떠냐고 확인을 하겠다는 그런 멘트가 있었으면 그렇게 하시려나 하고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1인 가구가 많잖아요? 혼자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가서 뱀에 물려서 주사를 맞고 집에 와있었어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너무 내가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목숨이 조금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분이 그런 것을 당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3시간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료원에서.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놓으시면 그게 가동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매뉴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체버스 관련해서 시간조정 하신 것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군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사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조치 완화로 인하여 연천군에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군민들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환자현황과 환자급증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인숙입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인해 급증하는 코로나 환자로 인한 우리군의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최근 확진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연천군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564명이며 이 중 연천군 주민 271명, 타 시·군 29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 22일 현재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은 598명에 군민 300명, 타 시·군 298명입니다. 또한, 2개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하여 138,440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환자를 선별하고 집단발생에 대비한 이동 선별검사소를 7회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의미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거나 신규확진자를 감소시키기보다는 백신접종 대상자를 더 보편화하여 위중증 환자치료에 더 집중하는 등 방역체계를 구축해나가는 방역전략을 말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확진자 발생에 신속 대응하여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과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확진자 증가 및 재택치료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나 주변 환경, 환자와 보호자 동의.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하며, 11월 22일 기준 재택치료자는 총 47명이며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6명입니다. 저희 연천군은 10월 19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협력의료 MOU를 체결하여 포천병원 의료진이 재택치료자에 대한 1일 2회 유선 및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진료, 건강 모니터링 등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처방약이 필요할 경우 관내 2개 약국을 지정하여 팩스로 처방전을 전달받아 전담공무원이 해당 대상자에게 약제를 전달하는 등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위드코로나의 전제조건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을 86.27%로 전국 접종완료율 78.9%보다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22일 기준입니다. 또한, 11월 15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추가 예방접종 3차 접종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접종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독려하여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빈틈없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 수칙 준수 홍보 강화 및 선제적 검사 등을 통한 코로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 일상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과가 폐쇄된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아니죠?

예.

그거는 의료지원과죠?

예.

이게 지금 의료지원과하고 보건사업과하고 진짜 종종 헷갈려요. 그래서 안과 폐쇄된 거 아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보건사업과로 넘어가고 나니까 생각이 났네. 일단은 이건…,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쇄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산이 있어도, 저희가 페이닥터를 구하려고 해도… 저희가 모집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19년도에 안과 기계 새로 구입하셨죠? 안과 기계 새로 구입하셨을 거예요. 예산 내려간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그럼 비닐, 뚜껑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했겠어요. 참, 정말… 속이 터지고 답답합니다. 이게 페이닥터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부터 덜컥 사놓고 결국 안 와 가지고 포장 뜯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고, 그게 세월 쭉 흘러가고 나면 기계가 또 오래되어서 시대에 맞지 않아서 못쓰게 되어서 버려야 될 거고. 그건 뭐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과장님, 사실 이 내용도 어쩌면 과장님 잘 모르셔요. 그런데 저는 지금 보건의료원 합쳐서 생각해서 질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나눠서 하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청산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예.

연구용역 해 가지고. 청산만큼은 보건지소가 주민들도 그렇고 필요치 않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건강을 보는 건데 보건지소의 본래의 성격을 완전히 폐쇄시킬 수는 없어요. 그걸 하면서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의원님. 법적으로 이렇다든가, 아니면 상황이 이렇다든가. 이래서 현재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보고하면 저 나름대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든가 어떻게 좀 움직여보겠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끝이에요.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럼 주민들은 저한테 조르죠, 또 자꾸 졸라대죠. 박자가 맞아야 일을 하죠, 박자가 맞아야. 못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못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청산보건지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아마 의원님께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보건지소의 기능 활성화로 해서 저희가 한방진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치매안심센터는 아니지만 작은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쪽에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인력까지 배치했는데 작년에 1월 20일 코로나 발생 이후로는 지소에서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종식되면 저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기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건소에서 못하는 작은 프로그램들을 지소마다 특색 있게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던 게 핑계 아닌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거 종식되고 나면 또 진료소도 지금 했었던 기존 프로그램과 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획은 잡혀져 있고,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아니었고?

예,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예.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잠깐. 들어가 봤는데 침대 놓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거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법적인 또 규정이 있죠? 할 수 있는 규정, 할 수 없는 규정. 그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규정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진료의 기능을 저희가 무조건 없앨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럼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사가 사실은 배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도 통합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의 역할은 1차 진료의 중심이 아니라 건강증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모델로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만 하고 추진계획만 갖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 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구용역도 줬고 답도 나왔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보의도 힘들어지고 청산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보의 숙소예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게 예산 대비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도 원하고. 그런데 이제 계획은 세워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하신 건데 저한테 그것 좀 보고해주시고요. 또 하나 보고해주실 게 뭐냐면 제가 듣기로는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는 틀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신축된 지 몇 년 이상이 경과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자료 부분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다고 들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금 종식되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피로 좀 푸시기를 바라고요. 조금만 더 노력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이영애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그 건에 대해서 질문은 좀 이따 하시고, 답변 먼저 보건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이 지금 저희가 24시간 CU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4시간 하는 곳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에 새벽 1시까지 야간으로 운영하는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없는 데는 사실은 지소가 지금 신서 같은 경우는 야간에 약국도 없고, 그런 판매업소도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갖다가 약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그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실은 약을 약국에서 조제해서,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조제해서 팔 수 있는. 그렇게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서가 사실 약국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로 많이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1시까지 운영하는 데는 전곡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이 질문을 제가 써서 냈었기 때문에 간단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요즘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과장님, 지금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전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 많으신 것에,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속상했던 거는 저희가 연천 청정지역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지금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또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연천군에도… 조금 이따가 원장님이 브리핑할 거에도 보면 모 요양원, 겸손의 집 같은. 요양원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어저께 두 분이, 제가 아시는 분이 어제, 그저께… 아시는 분입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입소자 또 16명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대처라든가 조치, 아니면 강화하는 그런 게 또 없지 않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 한 가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연천군이 사실 11월… 이렇게 위드 코로나 오면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통계상으로 봐도 그렇고 작년까지 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가 거의 2배 정도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 1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군인이 전반적으로 발생을 했었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 되면서 전반적으로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설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발생해서 사망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80% 이상이 중증치료환자 병상들이 다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중증이 발생하게 되면 전환할 수 있는 병원들이 없고 요양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정말 망자도 어디다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장례식장이 있어서 망자도 바로 안치도 못 하고 벽제로 가야 하는 상황들이 작년 같은 경우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발생했던 확진자들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밀접접촉자들이 거의 확진이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곡에서 발생하기 이전에 의정부 성모병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성모병원에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해서 연천군민 거의 700~800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같은 병실도 썼었고, 같이 그 병원에서 진료도 했었고. 또 의료기관도 치과, 이비인후과, 내과 같은 데도 확진자들이 있었고 한 병원에는 확진자가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다른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 수시로 정말 확진자들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그 역학적인 조사를 보니까 거의 2차 밀접접촉자에서 저희들은 더 확산되지 않았는데 한 종류… 아실 거예요. 저희 올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았었거든요? 외국인들이 연휴 때 모임 갖고 확산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2월 달 구정 지나고. 그래서 백학이나 청산산업단지에서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 게 유흥시설에서 발생했을 때는 사실 2차 밀접접촉자가 아니라 4차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데는 왜냐하면 거의 마스크 쓰지 않고 먹고 마시고 대화. 오랫동안 한곳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있었던 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소방서도 발생했었고, 경찰서도 있었고, 군청도 있었고, 저희 행정기관에도 있었지만, 그 당사자와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직원들이 검사를 했었는데도.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요양시설은 공간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들 같이 케어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확산되고, 특히 누워계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활동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한테서 더 중증 사례가 됐고요.

약하신 분들이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백학의 사례가 있지만 이게 막 너희들 확산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밀접접촉자들입니다, 접촉해서… 그래서 저희가 밀접접촉자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확진자랑 있었을 때 같은 공간에서 20분 이내에 마스크 쓰지 않고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가족들은 거의 그렇잖아요? 집에서 마스크 쓰고 사실은 거의 안 하잖아요. 아마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확진자들 그렇게 많이 만나지만 저희 의료원이 지금까지 저는 발생 안 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무척 조심해요. 집에 가서도 거의 마주 보고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아이들 있는 경우는 아이들한테 그 주의까지 시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갔다 왔을 때, 그리고 아무리 지금 확진자가 나타난 것은 예방접종 해서도 지금 거의 다 나타나고 있어요, 2차까지 맞았는데도. 그래서 지금 추가접종을 6개월여 이상 되신 분들 5개월로 단축되고 또 4개월, 또 면역저하자는 2개월까지도 지나면 맞으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추가접종을 지금 하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고 얘기하지만, 어르신들한테는 효과가 많이 나타났던 게 중증으로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 방역수칙만큼은 철저히 지켜줘야 하는 게 저희들이 경로당 겨울 돼서 열어도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거리 유지하는 것만큼은 철저히 지켜지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밀접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고생과 스트레스와 할 말이 많으면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마음에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얘기를 들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구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하여간 저희군은 그래도 최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잘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재택 치료하고 그래서 집에 그분들 계실 때 금방 과장님이 홍보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보통 잘 아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인지를 조금 못하셔서 그 외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조금 더 세밀하게. 그게 바로 연천군의 예방을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방안이니까 이렇게 좀 세심한 것도 한 번 챙겨주셔서… 먼저도 업무보고 할 때 1:1 전담으로 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계속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은 그 포천병원과 연계해서 MOU 체결해서 하는데 혹시나 우리군에서 만약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격리 치료해서 별도로 병상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될 때는 지금 그 병상 문제가 이상이 없나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뉴스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병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에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하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상은 사실 심각한 단계에 왔습니다. 저희 그나마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인 확진자.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 확진자 말고는 거의 병상 배정이 됐고, 본인이 재택 치료의 기본에서 특별히 감염이 없고 증상이 경한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집에서 치료받겠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6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말고는 지금 1명만 병상이 안 됐는데 거의 다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가까운 데 되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수도권에서 저번에 한 번은 목포까지 가셨어요.

병상이 없으면 멀리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목포는 여기 끝이잖아요? 여기서 목포의료원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으로 더 먼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고 더 시급한 것은 사실 요양병원이 더 확진자가 더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위중증 되신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주어야 할 게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었으니까.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전 공무원들이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면서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여러모로 힘들 겁니다. 지금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가격리자가 사실은 학생 1명당 기본이 20~25명 됩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발생했을 때 한 번 확진자가 4~6명 발생하게 되면 120~150명 정도는 자가격리자가 그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 직원들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가격리 수칙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자가격리 1:1 공무원 매칭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사실 많이 힘들 겁니다. 저희들도 알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 자가격리자 매칭까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확진자 관리까지도, 재택치료자까지도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힘드시더라도 잘 좀 부탁드리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직원들 위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전 직원들 이 코로나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거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힘내시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연천군에 발생한 그 불미스러운 지금 있잖아요? 코로나. 그거 잘 종식하도록 과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료원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잘 청취하셨고 그다음에 의료지원과에서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이 조금… 보충 답변이 의사가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료원장님을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의료원장님의 생각, 그다음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동진료차량에 대하여, 비뇨기과 개설에 대하여, 또 안과 폐쇄에 대하여, 종합검진에 대하여, 각 보건지소·보건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료원장님이 갖고 계신 견해와 생각,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원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오셔서.

예, 연천군 보건의료원 원장 최병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숭태 의장님과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료원에 보내주시는 격려와 응원에 대해서 의료원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한번 올립니다. 먼저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문진료는 사실 거동 불편자도 있고 교통 여건이 안 좋은 곳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저는 계속 나가서 환자를 보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누워계시는 와상환자는 저희 보건사업과에 방문진료팀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가서 직접 치료도 하고, 보고도 하고. 저희한테 있는 지소 7개와 진료소 7개는 진료소장은 간호사 중에서 6개월 교육을 받고 진료소장으로 파견을 나가고요. 현재 지소장으로 와 있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의사. 공보의인데 문제는 의료원에 있는 공보의하고 틀립니다. 의대만 바로 졸업한 사람도 오고, 인턴만 마친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환자 본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분들이 막상 가서 보니까요. 1,500원이 없어서 진료 못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소에 있는 공보의 선생님. 지소장이라고 저희들이 일명 말하는데 99%, 저희가 현재 공보의가 23명 있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21명이. 그러니까 지소가 비어있는 상태예요. 진료소는 그나마 간호사 해서 교육받은 일곱 분 선생님께서 진료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도 의료인이지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증이나 이런 것은 치료를 못 하고 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방문진료하면서 한의사하고 치과하고 저하고 셋이 나가는데 차량 안에 치과가 있는데, 저 역시 연천군 의사회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천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개원하고 계시는데 자기들 환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의료인이 전부 다 커버된다면 그 역시 저희 전체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좋은 현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어제같이 잇몸이 부었다거나 갑자기 통증이 왔다든지 하는 것이지 발치를 한다거나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저희들이 치과를 찾아가게 하거나 저희 의료원에 방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스포츠 마사지라고 그러는데 스포츠 마사지가 아니고 도수치료사입니다. 그분들이 물리치료과를 나와서 대학원에서 카이로프랙틱학과를 마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카이로프랙틱 의사라고 칭해집니다. 그분들이 오십견이나 골반 틀어진 것에 대해서 치료를 직접 손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와 같이 나가는 치과의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도 바로 치과를 나와서 졸업하고 의료원에 파견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봐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미경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물론 누워계신 와상환자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변명 같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감염된다면 더 이상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건 방문진료팀에 맡겨놓고 나머지만 저희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원래 주 1회씩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가시는 기사님들도 앰뷸런스 몰아주시고 다른 거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이 그날 시간을 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정신과 선생님이 지금 한 분 계세요. 유일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3년 동안을 정신과 의사를 저희가 모집했습니다. 안 왔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어제도 그랬는데 한 25~30%는 와서 말씀하세요. 피부병 때문에, 농사짓고 하다 보면 스치고 피부병으로 고생도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오줌소태나 전립선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피부과나 비뇨기과를 다 볼 수 있는 의사를 뽑으려고 하니까 피부과보다는 비뇨기과 의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뽑는 것을 포기하고 바꾸어서 수원에서 개원하고 있는 후배입니다.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도 암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와서 봉사해달라고 해서 1월 3일부터는 근무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종합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검진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른 곳에 가서 해도 군에서 30만 원씩 보조를 해줘요. 가능하면 기다리지 않고 좀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내시경 선생님이 한 6년 되어 가니까 제가 봐도 실력이 상당합니다. 다른 데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한테 월급을 주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래서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의사가 1명 필요합니다. 저희가 현재 일반외과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센터장으로 임명을 하시고, 왜냐하면 환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일반외과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산부인과하고 일반외과 선생님이 초음파를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보다가 암 환자를 놓치는 경우에 의료원에서 정상이 나왔는데 3개월 뒤에 암 2기, 3기 나왔다? 그러면 바로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전문방사선사를 하나 두고 간호사는 사실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간호조무사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수만 된다고 하면 처음 예산을 3억 8천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활용을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가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있는 기계. CT나 이런 장비를 와서 하는 것이고, 다만 하나 추가되는 장비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로싱 해서 봐서 어디가 나쁘다는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계 하나 정도만 갖다 놓으면 비용 많이 안 들고 내부 인력과 갖고 있는 물자를 가지고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무서운 것이 의료법이에요. 저희가 밤에 주로 응급환자가 응급실에도 오지만, 대부분 발열. 열이 나거나 설사하거나 어떤 통증 때문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한테는, 지소나 진료소에는 구급약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솔직히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냥 진통제만 먹어서는 또 안 돼요. 차라리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약은 언제든지 오시면 지소나 진료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국이 비상약을 사실은 전에는 다 갖다 놨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늦게까지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곡은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사 물린 거 민원 들어온 것이 2건이 있었는데요. 그 항독소가, 뱀에 물렸을 때 나와 있는 항독소가, 우리가 백신 놓는데. 그 항독소가 살모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대성에도 화사도 있고 독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가서 봐도. 그런데 크지는 않은데 물고 나면 뭘로 판단하냐면 의사가 부기 정도를 보고 판단해요, 얼만큼 붓는지 붓는 속도를 봅니다. 그런데 5명이 있어도 응급실에 소아과 전문의고, 성형외과 전문의고 경험을 못 한 전문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단 오면 독사로 취급을 먼저 해라. 독사로 취급을 하고 치료를 시작해라. 단 하나, 그 살모사 항독소에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먼저 하라고 지시를 바로 그러고 나서 내렸습니다. 그 말씀 올리고요. 그다음에 안과. 이 친구 마지막 제대하고 갈 때 무지하게 저하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그 9천만 원짜리 기계 시켜놓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직원 보고 그랬어요. 그 기계 있나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외부에 있는 의사들이 여기 들어오시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보의 신청하면서 안과하고 정형외과 꼭 필수입니다. 사실 여기 정형외과 잘 봤어요, 금년에 있던 친구도. 그래서 불려 나갔는데 저희가 도에다가 얘기했어요. 정형외과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전곡에 있는 정형외과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잘 보고, 한 군데는 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연천군 의사이고 회원입니다. 방법은 개인 의원에 피해를 안 주는 상태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분을 다시 정형외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형외과 의사 하는 말이 여기서는 월급이 한 120만 원 나가지만 거기서 역학조사를 하니까 700~800만 원을 받아요.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여기로 들어올 것 같으면 혀 깨문다는 소리도 했대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여기 들어왔다가 안 가면, 여기가 한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해야만 마지막 연도에 김포나 용인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남양주나. 여기 하루도 근무 안 하고 그렇게 근무하고 나중에 더 좋은 데로 간다? 그거 허락 안 한다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두 달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백기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산보건지소. 지금 지역보건법에 보면 지소하고 진료소가 현재 저희가 14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실력 있는 의사를 여러 방면에서 뽑는다고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을 많이 뽑아놨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군대를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공보의 숫자가 계속 줍니다. 이번에 수능 본 것도 70만에서 많이 줄었어요. 2025년 되면 더 줍니다. 40만까지 줄어요. 그러면 의사 수는 반드시 줍니다. 그 대책이 뭐냐? 김미경 의원님이 지난번에 숙제 내주신 것 마냥 통폐합을 하든가 뭘 활용을 해야겠다. 그런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저희한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소하고 진료소를 통폐합을 하든가, 아니면 지소의 특성화를 각 면마다, 또는 읍마다 거기를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별지. 그것만 잠깐 빨리 보고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겸손의 집 현황입니다. 종사자 43명, 입소자는 2명 돌아가시고 2명이 나가서 현재 58명이 있어서 총 101명입니다. 숫자가 오후 1시에 확인한 겁니다. 11월 17일 수요일 날 동두천 성모병원 접촉자가 김 아무개 56세 여자인데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분이, 요양보호사가 걸렸기 때문에 금방 퍼진 겁니다. 그래서 코호트 격리 바로 들어갔는데 코호트 격리는 확진자가 나온 후부터 10일 동안 격리하게 되어 있는데 내일 또 나오면 내일부터 10일, 모레 나오면 모레부터 10일.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시까지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관련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맺었어요. 뭐냐면 현재 종사자 7명하고 입소자 16명, 가족 3명 해서 총 2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날짜별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망자는 아시다시피 어제, 그저께 밤에 아프시다가 어제 새벽 3시에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돌아가신 분이 장례식장 가고 싶어도 받아주는 장례식장이 하나도 없어요. 앰뷸런스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너무 고생했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생각하다가 의정부에서 불렀어요, 장례지도사를. 전부 다 비닐로 쌌어요. 마지막까지 다 싸서 얘기해서 장례식장에 냉동실을 빌렸어요. 그리고 장례를, 화장을 하려고 해도 6시 이후만 가능해요, 확진자는. 줄 서는 대로만 먼저 해주는 거예요. 어제 돌아가신, 그러니까 어제 9시에 돌아가신 85살 원 선생님은 여자분이신데 지금 냉동고에 있습니다. 아마 5시 30분쯤 되면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책회의를 한 것이 이 와상환자가 다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3층하고 격리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효길 기사하고 윤춘식 실장님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어요. 급한 상황이 되면, 지금 요양보호사 5명하고 간호사 1명이 걸렸거든요? 26명 중에. 요양보호사 확립을 빨리하자. 그래서 요양보호사협회 회장님이, 정태숙 원장님이라는 분이 전곡에 요양보호사 하는데 졸업생이 한 500명 된대요.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좀 구해달라, 5명만 있어도… 왜냐하면 환자들을 볼 수 있는데 요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손가락만 얹어도 산소포화도가 나와요. 산소포화도 정상이 99~100%가 나와야 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폐에 오기 때문에 산소포화도가 95%에서 떨어져요. 더군다나 누워있는 환자는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가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급하면 어제, 그저께처럼 이인숙 과장님이 산소통 밀고 가듯이 가서 산소를 줘야 해요. 그럼 그렇다고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 사실 힘듭니다. 오늘 지시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환자가 생겨도 다 재택치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천병원장한테 제가 찾아갔을 때도 저보고 도망갔어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정말 꼭 필요하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포천병원이 가평, 동두천이 매칭되어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하면 직접 전화를 해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택치료팀을 우리가 3일 전인가 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봉직의 선생님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 5~10시까지는 퇴근하더라도 전화는 받아주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관사에 있으니까 24시간 지킬게.” 계속 제가 전화 받으니까 힘들어요, 저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휴일 날은 응급실 당직과장님이 해 줄 테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겸손의 집에 정말 필요하면 내가 옷 입고 들어가서 진료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학면 현황인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100% 돌파 감염이에요. 다 예방 주사 맞았는데 다 소용이 없어요. 겸손의 집도 한 명 빼고 전부 다 돌파 감염입니다. 11월 22일 최 아무개 씨는 잔칫집 음식 준비하다가 걸리셨는데 여기서 지금 14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N차 감염이라는 게 있어요. 접촉, 접촉인데. 겸손의 집은 그래도 코호트가 되어서 번지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지금 주민 10명, 학생 4명인데 노곡초등학교 2명, 백학중학교 1명, 그다음에 오늘 나오신 분이 백학중학교 교감 선생님 한 명 나오셨어요. 학생들은 안 나오지만 선생들은 교감 선생님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고요. 다행히 초등학교 전체 선제검사를 했을 때는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드 코로나 가는데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3배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나온 ‘nu’라는 변이가 새로 나왔는데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나 똑같은 코로나바이러스예요. 변종이 돼서 다른 것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nu’라고 나온 것은요. 백신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제일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질타하시면 저희들이 노력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료 사각지대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원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재석 의원 거수) 임재석 의원님.

원장님,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느라고 참 고생하십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연천군 내 백신 확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다른 데보다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양은 오늘까지 계속 변동이 있어서요, 주사를 놓는데. 항상 충분하게 받고는 있습니다. 백신 문제만큼은 괜찮습니다.

지금 60세 이상이 10월 5일부터 부스터 샷 맞는다고 했는데 질병관리청에 들어가 보면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신청하라고, 예약하라고 해놓고. 그래서 또 연천군 내에 잔여백신이 있나 확인해봐도 3번 국도 라인은 전체적으로 다 없고요. 그래서 지금 백신 확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요, 의원님.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합니다. 저희들 놓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까지 부스터 주사를 다 놓으라고 한 거예요, 오늘까지.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부스터를 맞아보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맞았어요. 8일째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고, 이번에 화이자를 맞았는데 지금 3일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열도 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래 가지고 지금 12살부터 주사를 놓는데 화이자를. 모더나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화이자보다 3배가 양이 많으니까. 과연 이거를… 저희가 의사 톡란에 글을 올려요. 어떻게 백신 2번을 맞았는데 6개월도 못 가느냐. 그러면 지금 앞에 맞은 거 다 돌파 감염인데 화이자 한 번 맞고 되겠느냐, 두 번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6개월 뒤에 또 실시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료제가 또 나오고 126개의 백신이 지금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맞을 수 있고, 남은 잔량은 오후에 저희들이 신청하신 분한테만 먼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스터는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사실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연천군 홈페이지에 연천군 코로나19 상황 알림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별도로 나눠주신 내용에 보면 지금 연천군이 599명이고, 그러네요?

12시까지 제가 확인하고 만들어놨습니다.

1~2명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원장님. 확진자가 3,901명?

이건 전국입니다. 그래서 # 표시한 것만 우리군에 관계되는 거고요. 전국 확진자가 어제, 그저께 해서 4,116명 해서 3천 명대 나오니까 사망자도 39명 중이고, 접종자도 괄호가 우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사망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진 환자 격리 중이 80명, 완치 격리해제가 519명, 사망이 2명. 사망은 그러면 작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사망자라는 거예요?

사실 의원님, 앞에도 있어요. 있는데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요.

아, 상관성을?

예, 연관성을 안 주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사망자는 2명이다?

예, 심지어 부작용도 아나필락시스 1명. 이제 저희도 주사를 직접 예진하고 놓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인원수에는 인정하는 것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주시고 건강관리도 원장님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틈틈이 쉬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