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종수 의원 발언

류희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납 경쟁 입찰 제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 급식 개선안으로 인해 50년간 우수한 농산물을 군납 식재료로 제공하고 있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실 급식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은 내부 급식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우리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행위이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장된 우리 접경지역 농민의 군납에 대한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 판단하기에 우리 화천군의회는 이러한 국방부의 부당한 군납 경쟁 입찰 제도 결정에 대해 규탄하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본 결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결의안 전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군납 경쟁 입찰 제도 철회 촉구 결의문. 최근 군부대 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군부대 납품 방법이 경쟁 입찰로 전환되어 접경지역 농민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통합·이전·해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접경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각종 규제 속에 2중, 3중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잔인하고 가혹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국방부 결정의 계기는 요즘 논란이 된 군부대 부실 급식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이는 낮은 급식 단가 그리고 취약한 군부대 취사 시스템과 제반 관리 시스템의 미비 때문이지, 현행 수의계약 조달 체계에 기인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50년 동안 정성을 쏟고 피땀 흘려 신선한 농산물을 장병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된 경쟁 입찰 방식의 군납 정책 하에서는 수입 농산물 납품 등 저가 납품 경쟁으로 수입산 그리고 질 낮은 식자재 공급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실 급식을 더욱 악화시키고 군 장병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현행 조달 체계는 1970년 군납 부정비리 근절과 부대 인근 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제공을 위해 국방부와 농·축·수협이 맺은 군 급식 품목 계획 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따른 것으로, 50여 년간을 이어온 약속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 제3항에는 ‘접경지역 안에는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방부의 이러한 접경지역 농가와의 약속과 법제도를 무시한 이러한 결정은 국방부 내부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외부에 떠넘기는 행위로써 명백히 규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우리 화천군의회는 국방부의 군납 경쟁 입찰 전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납 경쟁 입찰 전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군납 경쟁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부실 급식의 원인을 무고한 농민들에게 책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셋째, 접경지역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을 군납으로 적극 이용하여 농촌 생존권을 보장하라. 화천군의회 의원 일동.

김동완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는 화천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본청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진료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과장, 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요구 이유는 군정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을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정의 사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명확한 설명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