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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병두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1-26

김병두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2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정담당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오명화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오명화의회사무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성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병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은애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금번 의회사무국에서는 2021년보다 4억 500만원이 증액된 33억 2,3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상세한 설명은 의정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통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인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정인숙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변경사항과 윤리특별위원회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위원회 관련 조례 위임규정이 ‘지방자치법 제62조’에서 ‘지방자치법 제71조’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7조 제3항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징계화’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 및’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연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연미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변경사항과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법에서 규정되었다가 이번 전면개정으로 인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의 반영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중 ‘제44조, 45조, 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제53조 제54조 제56조’로 하고, 제4조 중 ‘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를 ‘정례회’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중 ‘법 제134조’를 ‘법 제150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 제1항’을 ‘법 제49조 제1항’으로,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하였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임시회 정족수 규정은 안 제3조 제2항에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고 그리고 법에서 조례를 위임한 의안발의 정족수 규정은 안 제6조에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법률로 규정했던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유화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14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형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주형숙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위임규정이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제51조’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제2조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법 규정이 ‘법 제113조로부터 제116조’에서 ‘법 제126조로부터 제129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실시되는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두 위원장, 이은애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5. 대구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병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인 김병두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병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문 조문 변경사항과 윤리특별위원회 개정사항,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의 반영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중 ‘제71조’를 ‘제83조’로 하고, 안 제12조 제2항 중 ‘법 제63조 제1항’을 ‘법 제72조 제1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0조 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안 제82조 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5와 안 제20조의 6에는 주민조례청구관련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및 수리, 각하의 심사 및 결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1조에는 개정 지방자치법 상의 기록표결 원칙과 관련하여 의회 표결시 표결방법 조항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48조에는 회의록 공개원칙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3조의 2에는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된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법조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안 제87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의무화와 관련하여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록의 주민공개, 지방의회의 기록표결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대리

김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애 부위원장, 김병두 위원장과 사회 교대) 6.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병두

김병두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인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인 정인숙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57조’에서 ‘제65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규칙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의회참고자료요구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4시42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연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연미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 중 ‘제40조’를 ‘제48조’로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