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에 각 안건 별로 질의 답변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백남숙의원입니다.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5년간 충남도 내 아동학대 사례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년 평균 1,263명으로 2015년 후 학대 건수가 3배나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주입니다. 본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백남숙의원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보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저희 지자체가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동확대 예방은 사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늦으면서도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업무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업무만큼은 연속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저도 상담을 오래 해 봤지만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면담이나 접촉에 있는 부분에서는 케어하시는 분들이 바뀌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해결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업무는 연속성과 전문성, 전담요원이 지속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런 분들에게 접촉해서 얘기를 듣는 부분이 있는데 상황과 시기가 없어요. 낮에만 있고 밤에는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의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에서나 국·도비 보조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이 일의 연속성과 그 직원이 전담반으로서 계속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속에서요. 만약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같이 매칭만 하면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업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충족이 되야 이 업무가 정착하고 발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무부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자리매김까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1월에 아동학대 사업 공공화 구축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한 명과 전담요원 두 명을 배치했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발생한 건수가 67건이에요. 한 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 10월에 추가 배치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24시간을 계속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 이외에도 시비편성을 해서라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전담하는 직원에 대해서 처우도 챙겨주셔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시간에 관계없이 과의 업무를 보고 이 업무가 형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정신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처우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그 직원들이 일하는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서 피해를 당한 아동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이 정도면 그래도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작년에 김정훈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선택임기제 보다는 정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자체에서의 권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임기제공무원이 2명이고 전담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전담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역할을 구분해서 아동학대는 전담공무원이 대응할 상황이고 사례관리는 임기제공무원이 해야 할 상황인데요. 두 명 체제로 유지했는데 필요성에 따라서 증원해야 할 문제이고요. 앞으로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3회 추경에 심리치료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일어난다고 해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것은 보령시의 책임성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하셨는데 데이터를 보면 보통 가정에서 80% 이상 학대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심사례를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서나 학교에서 의사선생님에게 갔을 때 의심사례로 신고를 하는데요. 공무원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을 신고사례가 들어와야 가서 직접 출동을 해서 확인하고 아동학대 의심 아동을 확인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찰서나 학교에서 상담하는 프로그램 위클래스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협력을 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67건 중에서 80%, 90%가 가정폭력이거든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이기 때문에 요즘 아동이 112로 신고를 바로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은 경찰이랑 저희랑 같이 나가거든요. 나중에 사후관리나 학대판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겠지만 처음에는 경찰을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아지는 입장입니다.

가정폭력은 아이들도 그렇고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어렸을 때 맞은 아이들이 커서 부모가 돼서 때린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받아왔던 것이 그것을 인지를 해서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트라우마를 고쳐줄 수 있는 심리치료나 그런 부분을 확장을 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근에는 보령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고 신경써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인의원입니다.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전동보장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구도심에 일방통행에서 전동스쿠터를 타시는 분과 역주행하는 전동스쿠터와 일반차량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난처한 상황에 있는 스쿠터 운전자를 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동인의원님과 의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찍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일조를 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릴께요. 전동보장구가 총 몇 대 움직이고 있나요?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전동스쿠터가 187대고 전동휠체어가 40대거든요. 227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입원, 사망, 전출로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현재 관리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대상자가 수시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조례로 발의되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요. 이런 것으로 민원이 있었거든요. A라는 사람에게 필요해서 보장구가 가면 그 사람 안 써도 개인으로 되고 금액도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사후처리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던거라도 쓰고 싶은데, 시기적으로 예산이 정해지고 편성되는 시기가 있고 기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 연결이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본 것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매끄럽게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재까지 미세하다면 차후라도 그런 부분에서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해서 227대 되어있다고 했는데 일반인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는 어르신도 있어요. 그분들도 사고위험이 많더라고요. 다니시면서 인도로 다닐 수도 없고 도로로 다닐 수도 없어서 길을 다니시다 보면 시내에서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험성이 있는데 그분이 역주행했는데 사고 난 차도 반대로 다 물어들줘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일반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타고 다니실 때 교통안전교육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걸음도 느리시고 반응이 느리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응을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나 무단횡단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시켜드리고 역주행이 위험하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면 그 부분에서 교육을 할 수 있고 보험을 넣을 때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드린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나 협회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해서 설명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입니다.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의 문제에 대하여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뜻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 종종 목격하셨겠지만 야간의 공원이나 학교운동장에서 음주를 하거나, 싸운다든가, 노상방뇨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 ⌟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이 과다한 음주로 발생하는 문제 중 시민 개개인이 건강 문제를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완화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건강증진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현재 병가 중으로 건장증진팀장이 답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가 조금 늦었지만 최용식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은 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지만 최용식의원님께서 어린이 및 청소년 우선 대상으로 홍보교육 계도를 중심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는 보시면 근본적으로 경계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학교 운동장은 행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건강증진법에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공원도 울타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교 담벼락에서 드시는 분은 제가 목격은 못 했는데요. 우선은 학교의 교문을 진입해서 들어와야 학교거든요.

예.

팀장님, 안 제11조 보시면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10만 원 했다가 3만 원으로 했는데 건강증진법 별도로 55-21에 보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하니까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3만 원으로 하향 하신거죠?

예.

조례가 시행이 되면 계도기간이 있어야 공원에서 음주를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해 봤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어떻게 두실 것인지

연말되고 연초가 되면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11월부터 홍보계도 교육쪽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많기 때문에 공원을 전체적으로 플랜카드를 붙여서 계도기간 시행을 언제부터 부과를 한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공원 내에 보통 CCTV가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CCTV가 있어서 통제센터에서 술을 먹는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하게 되나요, 보건소 위생과에 하나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활동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고시·공고 이후에 담당인력이나 여러 가지 민원 폭증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행 후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사실은 굉장히 좋은 조례거든요. 시민 개개인을 위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는 조례가 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을 말씀하셨지만 계도기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벌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세부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이 인지도 못했는데 이런 법을 만들었냐 소리가 안 나오도록 충분히 준비하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계도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좋은 조례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질서를 바로 잡는데 이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잘 사전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챙겨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주경의원입니다.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보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관내에 위치한 군사격장으로 인한 국방부에서 지정 예정인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나 군사격장이 없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일정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외감 등에 대하여 시장이 인근 지역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환경보호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령시도 고령화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60세 이상이 3만 명이 넘으시고 65세 이상이 2만 7,0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 지원부분은 고령화가 되면서 사용을 하시겠고 우리가 노후화가 되겠지만, 고령화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기반시설을 해 주느냐 보다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타당성조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이나 시설비는 계속 지원해 왔는데 보령시의 노인체육회를 구성한다는 건가요?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이 되고 나면 단체 운영비도 지원이 되나요?

원래 저희가 이것을 제정하면서 당초에 이 법이 왜 제정됐나 살펴보니까 대한노인체육회에서는 운영비가 지원하게끔 법적 근거를 하려고 초안은 그랬습니다만 실제 개정된 내용은 운영비보다는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한다든가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주신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이런 쪽으로 지출이 없고 경기진행이나 경기장 유지보수 쪽으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프로그램운영쪽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입니다.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 ⌟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4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상수도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유공자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첨부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과에서 1,100명의 인원을 발굴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지, 지원이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나열을 해 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서 찾아보기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 본인이 들어가서 조례를 찾아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조례를 찾으려고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항목에 해당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이렇게 쭉 나열을 잘해야 하는데 9개 항을 다 놓게 되면 너무 많아서 법으로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면 스물 몇 가지가 되거든요.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많은데, 이 부분에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되나요? 자식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본인이 읍·면·동이나 저희들에게 확인을 하고요. 사실상 기존에 지원되는 분야가 똑같이 항목이 확대되어서 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1,100명으로 말씀하셔서 거의 다 파악된 상황이잖아요.

기존에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교면 생활플랫폼 사업 신축건물 취득에서요. 건물을 짓고 도비, 국비 확보하는 것은 진행이 되는데 면 지역에 지하를 파는 것보다는 층을 올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당초에 지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안좋아서 지하를 빼려고 했었는데 기계실 일부는 도저히 지하로 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겨서 일부 3분의 1 정도 면적을 지하로 뺀 사항이라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반지하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지하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는 지양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계실에 국한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2021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이후 추진계획과 부서의견을 읽어보면 사실 부서의견에 보면 박람회 2020년 7월에서 8월에 있을 박람회, 22년 9월에 있을 도민체전을 대비한다는 내용이지만 사실 준공을 23년 4월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많이 늦었다는 부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나 솔직히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을 대비한다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해저터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막상 원산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 모빌리티 사업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23년 4월 준공이면 사실상 너무 지나치게 많이 늦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나 실행이 빨리 진행되기는 어려웠었나요?

원산도출장소 기구개편이 지난해 7월 1일자로 개편해서 처음으로 나와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획감사실에서 당초에 기획해서 기본용역까지 추진했었는데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기본용역을 실시한 후에 이후에 조직개편으로 출장소가 생김으로 이후에 수정해서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다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거죠.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손님맞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앞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의안번호 3160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지원 및 권리확보 등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담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청소년 성장에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2005년부터 청소년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어서 한 분에게 다 하고 있는데, 15년 정도 2021년 3월 31일까지인데, 이렇게 되면 위탁을 주실 때 자격요건에서 다 충족하셔서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동의안인데, 여기 성과평가서 부분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참고가 됐으면 이 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 성과계획표나 성과평가서가 참고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위·수탁을 다시 줄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조건사항에 없나요?

성과평가서가 있어서 해주면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을 잘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나요?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한 개 기관에서 계속 수탁을 해 왔는데 저희들도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해야 하는데 3년에 한번씩 하다보면 업무연속성도 떨어질 것 같아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하잖아요. 재위탁할 때는 평가결과물을 통해서 심의를 연장하는 건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객관화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문화의 집을 위탁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저것 큰 얘기들이 있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위탁을 받은 위·수탁자가 큰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나요?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독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령이나 충청남도에 수탁하려는 기관들이 없어요?

청소년 사회복지시설도 사실상 수탁기관이 많이 모였었는데 법인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수탁을 안 하려고 손을 떼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전입금 문제도 있고요. 청소년문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많지 않아요. 보령에서도 없고 충청남도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으로 풀어서 수탁공고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이들은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정서하고 키높이가 있지 않나 온도는 진짜 크거든요. 갈수록 더 커요. 그래서 요청 안 하는 것이 수탁비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없어서 그런건지, 아이들은 항상 변화무쌍한 성장환경속에서 성장함으로써 더 나은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수탁기관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정말 전문적인 이런 분들이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보령의 아이들이 학교밖 청소년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도 케어할 수 있도록 코로나나 여러 가지 때문에 상담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역할에 있어서 자리매김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주무부서에서도 어려움도 많겠지만 운영방식에서는 수탁기관에서 다 해야 하는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수탁의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다른 곳에서 경쟁 기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하는 입장이거든요. 새롭게 변화를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회장님으로 계신 분이 상근해서 해야 하는데 비상근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했고 어떤 수탁기관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상근하시는 분을 우리가 그 기관에서 선임을 하게 되면 그분도 종교와 관계된 분을 선임해 놓을지 청소년전문가를 해 놓을지 수탁자 대표가 어디에 초점을 둘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종교적인 관계에서 인사가 아닌 청소년공부를 한 진취적이고 청소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관리자로 두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인 관리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의안번호 312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 ⌟ 다음은 의안번호 3162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정관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 ⌟ 다음은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정관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정부협의회와 세계이클레이 두 개가 있는데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 가입을 하면 지방정부협의회는 300만 원, 세계지방협의회는 얼마인가요, 똑같이 300만 원 인가요?

예, 300만 원입니다.

가입은 그렇게 되는데 지역발전 때문에 정보교류를 위해 한 것이고 내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지속가능협의회 대회 개최를 위해서 가입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지속가능발전대회를 보령에서 하게 되면 주관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요. 환경부와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청남도, 보령시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