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조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에 각 안건 별로 질의 답변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남숙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백남숙 위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백남숙의원입니다.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5년간 충남도 내 아동학대 사례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년 평균 1,263명으로 2015년 후 학대 건수가 3배나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주
이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주입니다. 본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금번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백남숙의원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보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저희 지자체가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동확대 예방은 사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늦으면서도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업무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업무만큼은 연속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저도 상담을 오래 해 봤지만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면담이나 접촉에 있는 부분에서는 케어하시는 분들이 바뀌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해결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업무는 연속성과 전문성, 전담요원이 지속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런 분들에게 접촉해서 얘기를 듣는 부분이 있는데 상황과 시기가 없어요. 낮에만 있고 밤에는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의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에서나 국·도비 보조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이 일의 연속성과 그 직원이 전담반으로서 계속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속에서요. 만약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같이 매칭만 하면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업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충족이 되야 이 업무가 정착하고 발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무부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자리매김까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립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1월에 아동학대 사업 공공화 구축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한 명과 전담요원 두 명을 배치했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발생한 건수가 67건이에요. 한 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 10월에 추가 배치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24시간을 계속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 이외에도 시비편성을 해서라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전담하는 직원에 대해서 처우도 챙겨주셔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시간에 관계없이 과의 업무를 보고 이 업무가 형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정신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처우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그 직원들이 일하는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수고들 많으시고요. 정의를 보면 피해의심아동이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피해의심아동은 피해를 입은 의심되는 아동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셨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확인되기 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단계겠죠. 이것은 철저하게 아동을 중심으로 사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해자의 입장에서 선 사람이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이를 중심으로 상담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과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있죠. 친구가 맞으면 나도 두렵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주변의 아이들도 똑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공립 어린이집 사건이 있었는데 아동학대로 판단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동학대 의심이라는 것은 아동학대가 판정되기 전에 사회대상 아동에 대하여 의심증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확진판정받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례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석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이 나기 전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애매할 수 있죠. 혹시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지점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변의 아동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10조 회의 등의 안건에서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는 필요시에 대체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해야 한다는 조례안이거든요. 임시회는 당연히 필요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정기회의를 연 1회로 못박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상시적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위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조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안 10조에 대해서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아동학대라는 것은 정기회의를 떠나서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위원장이 소집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건을 제시할 때, 이의 신청했을 때는 필요가 있을까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제시했었는데 정기위원회에서는 아동확대 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건의가 와서 저희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정기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기능에서 목적에 맞는 정기위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해야 될 기본계획이나 이런 안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과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기위원회가 연 1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신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서 피해를 당한 아동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이 정도면 그래도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작년에 김정훈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선택임기제 보다는 정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자체에서의 권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임기제공무원이 2명이고 전담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전담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역할을 구분해서 아동학대는 전담공무원이 대응할 상황이고 사례관리는 임기제공무원이 해야 할 상황인데요. 두 명 체제로 유지했는데 필요성에 따라서 증원해야 할 문제이고요. 앞으로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3회 추경에 심리치료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일어난다고 해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승현위원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것은 보령시의 책임성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하셨는데 데이터를 보면 보통 가정에서 80% 이상 학대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심사례를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서나 학교에서 의사선생님에게 갔을 때 의심사례로 신고를 하는데요. 공무원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을 신고사례가 들어와야 가서 직접 출동을 해서 확인하고 아동학대 의심 아동을 확인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찰서나 학교에서 상담하는 프로그램 위클래스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협력을 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67건 중에서 80%, 90%가 가정폭력이거든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이기 때문에 요즘 아동이 112로 신고를 바로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은 경찰이랑 저희랑 같이 나가거든요. 나중에 사후관리나 학대판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겠지만 처음에는 경찰을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아지는 입장입니다.
김정훈위원
가정폭력은 아이들도 그렇고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어렸을 때 맞은 아이들이 커서 부모가 돼서 때린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받아왔던 것이 그것을 인지를 해서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트라우마를 고쳐줄 수 있는 심리치료나 그런 부분을 확장을 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근에는 보령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고 신경써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동인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한동인의원입니다.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전동보장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구도심에 일방통행에서 전동스쿠터를 타시는 분과 역주행하는 전동스쿠터와 일반차량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난처한 상황에 있는 스쿠터 운전자를 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주
이재주전문위원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동인의원님과 의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찍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일조를 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릴께요. 전동보장구가 총 몇 대 움직이고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전동스쿠터가 187대고 전동휠체어가 40대거든요. 227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입원, 사망, 전출로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현재 관리가 어떻게 돼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자가 수시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최주경위원
조례로 발의되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요. 이런 것으로 민원이 있었거든요. A라는 사람에게 필요해서 보장구가 가면 그 사람 안 써도 개인으로 되고 금액도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사후처리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던거라도 쓰고 싶은데, 시기적으로 예산이 정해지고 편성되는 시기가 있고 기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 연결이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본 것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매끄럽게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재까지 미세하다면 차후라도 그런 부분에서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해서 227대 되어있다고 했는데 일반인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알고 있는데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는 어르신도 있어요. 그분들도 사고위험이 많더라고요. 다니시면서 인도로 다닐 수도 없고 도로로 다닐 수도 없어서 길을 다니시다 보면 시내에서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험성이 있는데 그분이 역주행했는데 사고 난 차도 반대로 다 물어들줘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일반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타고 다니실 때 교통안전교육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걸음도 느리시고 반응이 느리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응을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나 무단횡단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시켜드리고 역주행이 위험하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면 그 부분에서 교육을 할 수 있고 보험을 넣을 때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드린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나 협회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해서 설명하고 주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보험료 지원 조례안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대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장애인 등록을 받지 않는 분들이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 등급 신청을 잘 몰라서 안 하시분들도 있고 보장구 보험 지원을 받는 기관이 시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두 곳에서 받고 있죠. 이런 관리를 하시고 개인들이 가족들이 사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행정력에 미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 실태조사를 해 보면 그 정도면 장애인 등급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조사를 해서 조례안이 취하려고 하는 목적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 하잖아요. 저의 요지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자, 실태조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대상을 조사했을 때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동보장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일반인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농어촌지역에서 보면 전동스쿠터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1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된 장애인 대상으로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용식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최용식위원님께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최용식의원입니다.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의 문제에 대하여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뜻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 종종 목격하셨겠지만 야간의 공원이나 학교운동장에서 음주를 하거나, 싸운다든가, 노상방뇨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 ⌟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주
이재주전문위원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이 과다한 음주로 발생하는 문제 중 시민 개개인이 건강 문제를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완화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건강증진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팀장
과장님이 현재 병가 중으로 건장증진팀장이 답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가 조금 늦었지만 최용식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은 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지만 최용식의원님께서 어린이 및 청소년 우선 대상으로 홍보교육 계도를 중심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건전한 음주문화라고 하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금주구역의 지정이 있잖아요. 4항에 보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제2조에 따라 학교, 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은 행사를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때 다 고기굽고 술먹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용식의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어디에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법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 」 애매한 금주구역의 지정들이 경계지역, 여러 가지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숙제거든요. 학교 담벼락에서 마시고 있는데 과태료를 어떻게 매길 거예요? 경계지역은 맞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장내웃음
최용식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는 보시면 근본적으로 경계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학교 운동장은 행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건강증진법에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공원도 울타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드린 질문이 난해한 질문인데요. 담벼락에 붙어서 그 담벼락은 학교 안이거든요. 담벼락의 안과 밖, 그 경계인 벽에서 제가 먹고 있어요.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최용식의원
제가 지금까지 학교 담벼락에서 드시는 분은 제가 목격은 못 했는데요. 우선은 학교의 교문을 진입해서 들어와야 학교거든요.
문석주위원
그것으로만 하겠다는 건가요?
최용식의원
예.
문석주위원
현재 법률안에서 담벼락도 학교 안으로 돼요. 금주구역 지정할 때 그 구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팀장님, 안 제11조 보시면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10만 원 했다가 3만 원으로 했는데 건강증진법 별도로 55-21에 보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하니까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현자
강현자건강증진팀장
예.
김정훈위원
그래서 3만 원으로 하향 하신거죠?
현자
강현자건강증진팀장
예.
문석주위원
더 깎아주세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팀장
형평성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조례가 시행이 되면 계도기간이 있어야 공원에서 음주를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해 봤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어떻게 두실 것인지
현자
강현자건강증진팀장
연말되고 연초가 되면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11월부터 홍보계도 교육쪽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공원 내에 많기 때문에 공원을 전체적으로 플랜카드를 붙여서 계도기간 시행을 언제부터 부과를 한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공원 내에 보통 CCTV가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CCTV가 있어서 통제센터에서 술을 먹는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하게 되나요, 보건소 위생과에 하나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활동을 하게 되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팀장
저희가 고시·공고 이후에 담당인력이나 여러 가지 민원 폭증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김정훈위원
시행 후에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팀장
예.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팀장님, 사실은 굉장히 좋은 조례거든요. 시민 개개인을 위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는 조례가 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을 말씀하셨지만 계도기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벌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세부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이 인지도 못했는데 이런 법을 만들었냐 소리가 안 나오도록 충분히 준비하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계도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좋은 조례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질서를 바로 잡는데 이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잘 사전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챙겨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팀장
참고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주경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최주경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최주경의원입니다.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보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주
이재주전문위원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관내에 위치한 군사격장으로 인한 국방부에서 지정 예정인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나 군사격장이 없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일정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외감 등에 대하여 시장이 인근 지역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환경보호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정의에서 인근 지역에 대한 부분 충청남도 조례에 따른다는 부분이잖아요. 충청남도 조례안으로 인근지역이라고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구체적인 기업 고시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인근지역 피해는 있지만 보상이 안 되는 지역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사면이면 전체 사면이 해당하는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보상법에서는 이게 문제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도 피해 지역도 우리집은 안되고 바로 옆집까지는 안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한동인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형지물로 바꾸고 기준도 낮추고 그런 것을 검토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자치행정과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니까 원인자 국방부의 책무가 자칫 지자체으로 책임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 의견을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보령시가 해야 할 책무가 반드시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보령시가 하다보면 국방부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견 같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국방부는 그동안에 재판으로 해서 피해보상금을 줬는데 지금은 재판을 하지 않고 소음을 조사해서 보상금을 주는데 연 보령시로 추정해 보니까 연 23억 정도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이 제출한 의견 중에서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지원대상자는 인근지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빠른시간 내에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문석주위원
이 조례가 현재 통과가 된다면 금방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것은 하겠지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보상금 나가는 것은 하겠지만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인근지역은 고시가 되어야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문석주위원
구체적으로 시기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마 내년 안에는 충분히 해야 할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22년도 말까지요. 그 안에는 정해진다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보령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 ⌟ 이하 별지 서식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1호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다음은 3152호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주
이재주전문위원
보령시 규칙과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규칙의 개정 등 의견제출권을 부여하여 행정의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다음은 영유아 보육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 ⌟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검토보고 부록 참조
검토보고 부록 참조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실장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언제 개정되었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조항은 최근은 아니고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상위법령에는 전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는 못하게 했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상황은 상위법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개별조례에서 조금 더 과도한 규제측면이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기존의 법률에서 정해진 법률적합성에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항을 발췌해서 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이번에 발견을 해서 개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은 몰랐던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 상위법령에 어긋나서 이번에 전대를 할 수 있게 규정을 풀어준다는 거죠. 상위법령은 공유재산법이 최근에 개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때는 규제를 했고 지금은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을 제정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법제처에서도 그간에는 자치법규에 대한 판단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도 없었고 의견만 제출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올해 들여다보니까 국가법과 지방자치법이 다르게 가고 불부합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법제처에서도 자치법제지원과를 신설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기준의 법률에서 정한 부분에 대한 과도한 규제측면이 있어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대를 왜 규제했을까, 상위법령에 있으면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전대를 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분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집행부에서의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 이번에 다시 전대를 푸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 의심을 해 보고 또 하나는 전대를 해줌으로서 생기는 문제, 처음 에 생각했던 문제는 걱정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위탁조건이 안될 수도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받게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못하겠어 포기를 하면 다음 받을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미미하지만 형식을 맞춰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대한민국에 많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요. 우리 법에서 규정한 것은 관리위탁조건을 위배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전제조건 달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관리위탁의 본질적인 근거가 되는 위탁하는 부분은 승인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탁의 본질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속시설물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권리자가, 임차자가 바뀌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문석주위원
그것은 이미 공유재산법에도 부속건물이나 부속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게 시장이 사전승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받은 사람이 전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본질적인 관리위탁이 근간이 되는 부분은 전대는 안되고요. 부수적인 것으로 하는 것으로
문석주위원
이 문항이 그런 것은 규정하지는 않잖아요. 설명하시는 것은 규정할 수는 없는 건데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물품관리법에 27조 5항에 보시면 중간에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라는 부분이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법제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근간적인 부분은 전대가 안되고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그냥 우리나라 말의 해석, 법률적 해석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관리위탁의 조건이 이관되는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해당 행정재산의 부속건물이나 이런 것만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해당 행정재산은 위탁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앞에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우리가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계약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근간의 1조, 2조, 3조에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대 부분은 안 되는 것을 부여해서
문석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양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위탁을 받은 사람이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포기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다는 거죠. 나머지 기간을 전대한다는 거잖아요. 전대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한 바에 따르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관리위탁에 대한 본질적인 행정행위 자체가 부인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위탁이나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1, 2, 3조에는 근간에 대한 부분은 규정상 담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배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스카이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그 옆에 콘테이너 박스실에 음료박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단에 직접 운영 못할 경우에 민간한테 그 부분을 전대할 수 있는 부분을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죄송한데요. 법무팀의 법률적 해석 좀 물어봐야겠네요. 저하고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들어봐도 실례가 안 될까요?
조성철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문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잠시 정회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대해서 법제처의 의견인바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주
이재주전문위원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의회에 현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정이 안 됩니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현원 4명이 반영돼서
문석주위원
4명 말고 7, 6급 직급별 부분들이 반영을 더 못시키냐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늘리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석주위원
예.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기준인건비 내 정내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집행부와 두 기관을 놓고 하는 것인데, 집행부가 과대하고 의회는 협소하니까 늘리자 하는 주장이거든요. 어때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내년도 1월 13일 개정시기에 맞춰서 의회와 의논을 했고
문석주위원
위원들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서요.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게 7급인데, 정책지원관이 7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7급을 한 명 정도는 현원을 늘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의회가 일을 잘해야 시민이 좋아지잖아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 내용도 실무진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원을 정원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7급 정원을
문석주위원
전체는 의회는 이렇게 딱해야 한다고 헌법에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조례규칙으로 정하고
문석주위원
조례규칙은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가능하지 않나요? 인사팀장은 왜 저를 째려보십니까? 「 」
장내웃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기준인건비를 저희가 정원산정할 때도 조례에 올려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문석주위원
그 조례를 개정하면 발빠르게 되잖아요. 조례는 개정하라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 의회는 정책지원관이 7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중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7급 한 명 정도 현원을 주셔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되는 쪽으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정책지원관이 3명이 7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현재 상태로도 7급 3명 내에서 융통성있게 운영하면
문석주위원
나머지 행정적이나 이런 부분에 7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6급 근속정원 한 명이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책지원관 3명이 반영되면 현원을 7급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사무국과 잘 상의하겠습니다. 더 늘리지 않아도 저희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문석주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의회가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집행부에서 보는 것과 조금 다르고요. 의회독립취지의 목적은 인사권 독립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을 시켜줌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더 보강하고 확대하고 확충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전부개정에 주목적이에요. 그런데 현재 인원을 이렇게 배정해 주시면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거니까요. 인사팀에서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관련 법령에도 보시면 지방자치 행정기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정원을 측정할 때 비율이 있거든요. 의회가 20명이라면 7급은 정원의 31% 이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측정한 것이 의회에 배정된 인원입니다. 이것은 넘어서는 것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 규정만 이야기하시면 집행부는 그 규정대로 다 하고 있나요? 제가 알아볼게요. 따져봐야 하는 문제에요. 우리만 규정대로 하라고 하고 집행부는 안하면 안되겠죠?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잘 상의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예정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주
이재주전문위원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번에 해 왔던 것은 바꿔왔잖아요. 다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근거조항을 만들고 또 하나는 조례 개정 통해서 어떤 더 나은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 구상보다는 대한노인체육회가 조직이 되고 광역시도까지 됐습니다. 보령시도 현재 노인체육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노인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한 노인체육을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상위법이 있어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조례가 제대로 되려면 실행력이에요. 그렇지 않은 조례들은 사실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교육체육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몇 년도에 충분하게 미리 준비하셔서 보령시가 보령의 어르신들에 대한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고 지원했으면 좋겠네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령시도 고령화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60세 이상이 3만 명이 넘으시고 65세 이상이 2만 7,0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 지원부분은 고령화가 되면서 사용을 하시겠고 우리가 노후화가 되겠지만, 고령화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기반시설을 해 주느냐 보다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타당성조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이나 시설비는 계속 지원해 왔는데 보령시의 노인체육회를 구성한다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구성이 되고 나면 단체 운영비도 지원이 되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원래 저희가 이것을 제정하면서 당초에 이 법이 왜 제정됐나 살펴보니까 대한노인체육회에서는 운영비가 지원하게끔 법적 근거를 하려고 초안은 그랬습니다만 실제 개정된 내용은 운영비보다는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한다든가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주신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장
운영비 이런 쪽으로 지출이 없고 경기진행이나 경기장 유지보수 쪽으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운영쪽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입니다.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주
이재주전문위원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4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상수도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유공자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첨부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과에서 1,100명의 인원을 발굴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지, 지원이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나열을 해 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서 찾아보기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 본인이 들어가서 조례를 찾아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조례를 찾으려고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항목에 해당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이렇게 쭉 나열을 잘해야 하는데 9개 항을 다 놓게 되면 너무 많아서 법으로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면 스물 몇 가지가 되거든요.
김정훈위원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많은데, 이 부분에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되나요? 자식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읍·면·동이나 저희들에게 확인을 하고요. 사실상 기존에 지원되는 분야가 똑같이 항목이 확대되어서 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1,100명으로 말씀하셔서 거의 다 파악된 상황이잖아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면 제도가 있을 상황실태조사 제도폐지가 2012년 7월 26일에 했어요. 아직 10년 동안 조례를 그냥 놔두셨어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의아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설비했었더라고요. 보훈청에서 언제까지 옛날 법을 가지고 조례에 담아있느냐 해서 저희들에게 빨리 개정을 하라고 권고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놓쳤었어요.
문석주위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항을 넣은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고요. 보훈처나 대상자에 증명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그것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보령시민들이 그러한 어떤 도움들이 요청이 오면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실과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몇 분 오시는데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보훈처 다니고 이랬을 때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나라를 희생하신 유족들이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훈처에서 해야 하지만 저희가 안내라든가 서류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의안번호 3158호 202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어서 의안번호 3159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주
이재주전문위원
본 202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첫 번째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신축 건축 취득 건입니다. ⌜ ⌟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검토보고 부록 참조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교면 생활플랫폼 사업 신축건물 취득에서요. 건물을 짓고 도비, 국비 확보하는 것은 진행이 되는데 면 지역에 지하를 파는 것보다는 층을 올리는 게 낫지 않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그래서 당초에 지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안좋아서 지하를 빼려고 했었는데 기계실 일부는 도저히 지하로 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겨서 일부 3분의 1 정도 면적을 지하로 뺀 사항이라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반지하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예.
김정훈위원
지하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는 지양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기계실에 국한되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2021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원산도 친환경모빌리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거장으로 물품 보관소를 6곳 둔다는 거죠?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수리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거기는 현재 모빌리티 중앙센터를 현재 체육공원 골프연습장이나 족구장 있죠. 쉽게 말해서 원의교차로 면 제1공영주차장 내에 있습니다. 현재 체육공원으로 쓰고 있는 데에요?
체육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층이 낮은데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현재 기반으로 해서 도로면 부지와 똑같이 해 놨습니다.
문석주위원
원래 원형로타리 3면을 공영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54억을 받았어요. 어렵게 받았는데 이쪽에 모빌리티를 하려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공영주차장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현재는 기반 시설이 있고 면적은 당초 면적을 빼고 주차면수를 똑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현재 975-2가 골프연습장인가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도로에서 골프연습장을 바라보고 골프연습장 우측입니다.
문석주위원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원산도가 계속 여기에 놔둬야 하는 건지 검토해 보셨나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체육공원부지로 확정이 되어서 하려고 있고 체육공원을 뺀 나머지 부분만 주차장 부지로 운영을 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부지 일부분을 5일제로 운영하는 것이죠.
문석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 토지의 전체 유용성을 따졌을 때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른 공간으로 옮기고 전체적인 모빌리티스테이션이나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쓰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 보셔라, 교육체육과와 해서 체육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줘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절차를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이후 추진계획과 부서의견을 읽어보면 사실 부서의견에 보면 박람회 2020년 7월에서 8월에 있을 박람회, 22년 9월에 있을 도민체전을 대비한다는 내용이지만 사실 준공을 23년 4월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많이 늦었다는 부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나 솔직히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을 대비한다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해저터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막상 원산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 모빌리티 사업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23년 4월 준공이면 사실상 너무 지나치게 많이 늦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나 실행이 빨리 진행되기는 어려웠었나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원산도출장소 기구개편이 지난해 7월 1일자로 개편해서 처음으로 나와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획감사실에서 당초에 기획해서 기본용역까지 추진했었는데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기본용역을 실시한 후에 이후에 조직개편으로 출장소가 생김으로 이후에 수정해서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런 과정도 있다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거죠.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손님맞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앞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의안번호 3160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주
이재주전문위원
본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지원 및 권리확보 등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담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청소년 성장에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그동안 위·수탁 추진현황으로 거의 박○○회장님이 하셨죠. 숙원추진 중이시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예를 들면 공모를 했는데 이분밖에 해당이 안되나요? 보령이나 충청남도에 공모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기준이 까다로워서 청소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즈음 사회복지시설은 신규시설을 빼고는 재위탁을 할 때 다시 들어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한 번 수탁기관에 선정되면 특별한 무리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특별한 무리는 없으셨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상담센터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요. 새롭게 신축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수탁받은 기관이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처음에 공고를 내고 하나에 한해서 재평가를 통해서 연장하고 있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석주위원
이게 우리도 가보면 물품들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잖아요.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원장의 취향에 맞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은 불편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한 군데에서 오래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질에 문제가 있고 종교적인 색채도 말씀하셨는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할 때는 투명하게 공개모집을 하는데도 신청하는 법인이 없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수탁·위탁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이런 것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시와 문화의 집을 부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분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일부분 있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분도 상당히 고집이 세신 분으로 알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상태고요. 시설장은 상근의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위탁기관 선정되면 새로운 시설장을 체험토록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도 일선에서 물러선다고 말씀하신 상태고 상근근무자로 시설장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법인, 연합회에서, 사단법인에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더라도 전체적인 운영이나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곳이에요. 이번에 30억 정도 들여서 증축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령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곳이 없어요. 이곳이 거의 담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청소년들이 다양성이나 받아서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청소년들이 대부분 가치관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기개성, 다양성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운영에 대한 것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됐을 때
문석주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부분을 관철시켰으면 좋겠어요. 위원이 잘한다, 못한다 그런 평가는 아니고요. 단지 현재 개선할 점이 있다면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담당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이분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변화를 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2005년부터 청소년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어서 한 분에게 다 하고 있는데, 15년 정도 2021년 3월 31일까지인데, 이렇게 되면 위탁을 주실 때 자격요건에서 다 충족하셔서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동의안인데, 여기 성과평가서 부분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참고가 됐으면 이 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 성과계획표나 성과평가서가 참고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위·수탁을 다시 줄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조건사항에 없나요?
문석주위원
오늘 논의는 하는 것은 그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동의안 기간이 됐으니까 동의안을 통해서
김정훈위원
성과평가서가 있어서 해주면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을 잘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한 개 기관에서 계속 수탁을 해 왔는데 저희들도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해야 하는데 3년에 한번씩 하다보면 업무연속성도 떨어질 것 같아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하잖아요. 재위탁할 때는 평가결과물을 통해서 심의를 연장하는 건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김정훈위원
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객관화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청년문화의 집을 위탁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저것 큰 얘기들이 있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위탁을 받은 위·수탁자가 큰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나요?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독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주경위원
보령이나 충청남도에 수탁하려는 기관들이 없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사회복지시설도 사실상 수탁기관이 많이 모였었는데 법인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수탁을 안 하려고 손을 떼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전입금 문제도 있고요. 청소년문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많지 않아요. 보령에서도 없고 충청남도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으로 풀어서 수탁공고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최주경위원
아이들은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정서하고 키높이가 있지 않나 온도는 진짜 크거든요. 갈수록 더 커요. 그래서 요청 안 하는 것이 수탁비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없어서 그런건지, 아이들은 항상 변화무쌍한 성장환경속에서 성장함으로써 더 나은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수탁기관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정말 전문적인 이런 분들이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보령의 아이들이 학교밖 청소년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도 케어할 수 있도록 코로나나 여러 가지 때문에 상담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역할에 있어서 자리매김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주무부서에서도 어려움도 많겠지만 운영방식에서는 수탁기관에서 다 해야 하는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수탁의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다른 곳에서 경쟁 기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하는 입장이거든요. 새롭게 변화를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회장님으로 계신 분이 상근해서 해야 하는데 비상근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했고 어떤 수탁기관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상근하시는 분을 우리가 그 기관에서 선임을 하게 되면 그분도 종교와 관계된 분을 선임해 놓을지 청소년전문가를 해 놓을지 수탁자 대표가 어디에 초점을 둘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종교적인 관계에서 인사가 아닌 청소년공부를 한 진취적이고 청소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관리자로 두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인 관리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정관 동의안 이상 두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의안번호 312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 ⌟ 다음은 의안번호 3162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정관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성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주
이재주전문위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 ⌟ 다음은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정관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검토보고 부록 참조
조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정부협의회와 세계이클레이 두 개가 있는데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 가입을 하면 지방정부협의회는 300만 원, 세계지방협의회는 얼마인가요, 똑같이 300만 원 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300만 원입니다.
김정훈위원
가입은 그렇게 되는데 지역발전 때문에 정보교류를 위해 한 것이고 내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지속가능협의회 대회 개최를 위해서 가입하시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지속가능발전대회를 보령에서 하게 되면 주관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요. 환경부와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청남도, 보령시 이렇게 합니다.
지속가능발전대회는 다른 행사와 다르게 기획이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에서는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세심하게 신경써서 행사준비를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동의안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기후변화위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결국은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우리 자치단체인 보령시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나라의 문제, 세계의 문제, 각 지방의 문제, 우리 자체 개인들의 삶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보령시의 가장 큰 과제로 정책과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만들고 있지 못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 그 정책도 문제가 많고요. 세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회의결과를 봐도 문제가 많고요. 앞으로의 기후변화 위기가 1.5도를 낮추는 것은 전혀 만들 수 없는 정책들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담당하는 부서라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과감한 보령시 안에서 기후변화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 보령시에서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우리 보령시의 60%,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배출을 최대한 저감하고 LNG로 교체하는 방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인 수소 연료전지 그런 것을 보령시에서는 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대비해서 7.7%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코로나 때 경기가 안 좋았을 때도 6.8% 밖에 못 줄였습니다. 앞으로 더많은 노력을 갖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께 1.5도를 낮추는 것은 충남이 지킬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계속 온실가스배출을 하면 지구 3개는 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배출 영향주는 나라에 세계 4위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합니다.
문석주위원
잠깐 덧붙이자면 그러한 산업시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화력발전이나 탄소를 배출하는 여러 대기업을 국민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하면 국민이 사주지 않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 시 행정에서도 고민해 줘야되요. 실질적으로 운동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5항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정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