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영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를 통과한 예산과 조례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기관의 계획이나 행정집행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이지만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내실 있고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환경산업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영천시청 경제환경산업국장 양병태

그러면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 순서에 따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입니다. 먼저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1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은 지난 3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경마공원부지 44만평의 98%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한국마사회의 건축허가는 지난 10월 승인하였으나 동물병원과 직원숙소인 커뮤니티센터 추가 설치를 위하여 허가 사항을 변경 신청하여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분묘개장, 문화재 발굴조사, 지방세 감면 총량 상향 등 현안사항 해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평지구 문화재조사는 지난 10월 시굴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정밀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오 대미1리와 2리 간 연결도로 1㎞ 구간을 확포장 하는 공사로 지난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1차분 공사는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 10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1억 원 이상 공사발주 하도급 현황입니다.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도급액 21억 6,700만 원으로 원청업체는 상주시에 소재한 삼호건설이며, 전문공사인 토공과 철콘 2개 공정에 대하여 관내업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참여비율을 높이고 동시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용역계약은 총 4건이며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공공측량용역 1건과 각종 폐기물 처리용역 3건입니다. 다음은 7쪽 행정소송 건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사업부지의 행정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가 불만소송 건으로 2021년 4월 소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사에서 임목과 임야 3,500평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월 9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손실보상금, 감정비용 등 3,3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가옥철거에 따른 방진막 설치와 토사 터파기에서 암으로 변경, 그리고 펜스 철거비용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17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경마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국유지 매입을 위해 38필지 2만 7,000㎡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신청을 한 상태이며 내년 2월까지 부지매입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경마공원은 지난 2009년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장 후보지 공모에서 우리 시가 선정되어 2012년 9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공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과 2008년 9월 농식품부로부터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계획 허가를 거쳐 한국마사회가 설계를 착수하여 2019년 7월 경상북도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1년 4개월 동안 국토부 등 48개 관계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20년 11월 지역개발사업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에는 미보상 사유지 56필지에 대한 수용재결의결에 따라 5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한국마사회가 영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0월 허가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대평지구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해 지난 7월 한국마사회에서 가옥 13동을 철거하였으며 10월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2월까지 분묘개장과 잔여 국유지 매입,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조례개정과 경상북도의 지방세 감면 총량 상향 고시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한국마사회가 차질 없이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경마 위주의 1단계 사업을, 그리고 2025년 테마파크형 2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드린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근택 단장님 전종천 시의원입니다. 우리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1억 이상 공사 발주한 것 중에서 하도급 현황인데, 이게 지금 토공하고 철콘하고 합해 가지고 21억 6,700만 원인 겁니까? 분리네요, 이게.

합친 겁니다. 토공, 철콘, 그다음 기타 포장, 여러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것인데 이제 하도급을 이제 각각 나누어서 주었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콘하고 토공 2개 전문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저희들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자기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해서 하도급을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니까 1억 이상 공사가 이제 입찰된 부분이 상주 업체인데 우리 영천의 영광건설하고 제일공사에 아마 하도급을 주셔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아마 일자리를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지요?

예, 현재 1차분 계약된 데에 대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내년도 10월까지 저희들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경마공원 경주로도 경마장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도 아마 지역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 마사회에 시공사하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업체는 내년도에 마사회에서 조달청으로 입찰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저희들은 마사회에 지난달에도 저희들 지역업체라든가 또 관급자재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냈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걸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단장님이 참고해서 지역업체들 하고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한 부분인데 행정소송을 보상가격이 적다고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했네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요즘 보상을 해 보면 감정의뢰를 할 때 아마 이 경마장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분들이 보상이 적다하는 이유는 아마 감정사가 사전에 감정을 할 때 좀 높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돼요. 사업이 이런 것 때문에 1건, 2건 때문에 공사지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가 지체가 되지 않으려면 감정사들한테도 협조를 좀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1건 때문에 많이 늦어지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건이지만 또 2건이지만 전체 공사기간에 공기에 비하면 상당히 차이가 한 1년씩 넘어가 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감정하기 전에 감정을 의뢰할 때 우리 감정사들이나 감정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별도로 특별하게 주문을 하셔가지고 공사가 계약기간 안에 또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해서 3,300을 이렇게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거의 6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600만 원, 한 900만 원 정도 차이나잖아요. 그것 소송하면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이에요, 이게?

변호사 비용은 화해권고 결정사항이 변호사 비용은 원고·피고 각자.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예, 각자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 소송 건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상이 협의되는 부분은 다했고 협의가 안 된 부분 개인 사유지 58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투위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수용재결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격불만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임야입니다. 임야에 대해 가지고는 가격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은 주 내용이 거기에 산에 소나무류가 많았습니다. 그게 한 1,900본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자기는 처음에 한 3억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1차 심리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정된 것은 그때 한 1,900만 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재감정을 하니까 한 1,700만 원 정도 더 상향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보상부분에도 지금 최대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가 수용되는, 그러니까 편입되는 그 토지 소유자한테 일단은 추천을 받습니다. 감정사를 어떻게 해 줄까요? 추천하는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이 원하는 저희들이 감정사를 위주로 해서 최대한 감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더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시에서 1명 의뢰하고 소유자들이 1명 의뢰해서 평균치를 내잖아요?

예.

내는데 결국은 정상적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었을 때 가격과 소송했을 때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 1,700만 원, 1,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하면 누구나 다 소송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 처리기간도 당기고 사업기간도 당기고 또 이렇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의뢰하기 전에 시에서 할 때 시에서 하는 감정사들이나 의뢰하는 추천한 감정사나 또 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사들한테 사업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어야 돼요. 이걸 늦어지게 되면 보상가격이 잘못 책정이 되어 가지고 늦어지면 우리 사업이 어떤 지장을 받는다는 내용을 충분하게 이야기해 주셔야만이 그 사람들도 아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보고 감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예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요. 결산하고 이러면. 그런데 그 문제가 이런 집행을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이 안 되다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감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적게 되어 가지고 행정소송 걸리고 기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또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 그냥 받고 소송 안 한 사람은 손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소송 걸면 더 받고 소송 안 걸면 그냥 받으면 손해인데 이걸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앞으로도. 그래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봐야 돼요. 이것 작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앞으로 할 때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것 뭐 통지해 주었으니까 법인에 의뢰했으니까 원론적으로 우리가 1명 추천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또 소유자가 1명 하면 그 감정의 평균치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것 좀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보면 이게 대미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분에 설계를 했었는데 변경사유가 보면 설계변경한 부분이 설계 사유를 보니까 물론 이제 가옥철거를 하는 부분들, 방진막 설치하는 부분들, 터파기, 이게 변경 이제 흙토사로 알고 설계를 했었는데 암이 나왔다. 그렇죠?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펜스 철거부분도 반영이 설계에서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설계변경이 6,40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설계하는 과정에 아마 이런 세밀한 부분들을 제대로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 가옥 철거하는 부분이라든지 터파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어느 정도는 그 지형을 보면 암이 나올 것인지 안 그러면 토사가 나올 것인지 이것은 대충은 감이 잡힐 텐데 이것을 우선은 토사로 해 놓고 나중이 되면 나오면 더 설계변경해 주면 되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설계하는데 아마 제대로 이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하는 부분들도 더 세밀하게 좀 더 잘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이 설계 단장님 계실 때 하신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진막 철거라든지 펜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차후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고 조금만 더 관심 가지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이런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런 게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은 좀 이렇게 잘 설계단계부터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또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경마장은 지금 현재 현황을 추진현황이라든지 향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내년 3월 정도는 공사가 착공이 됩니까?

어제 안 그래도 마사회 단장하고 도의 담당사무관하고 저희들이 또 대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사회, 이것은 비공식적인 어떤 자리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까지 지난 올해 3월 달에 김우남 전 마사회장이 그때 금호에 와서 마사회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적에도 반드시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보고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계속 코로나로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사회가 매출액이 평소 대비 한 85% 정도가 자기들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계속 적자 부분이 있고, 그것은 어떻든 간에 그것은 마사회의 사정이지만 지금 현재 회장이 현재 마사회 회장이 부재중으로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마사회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도 최대한 지금 3월에 착공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내년 3월에 착공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마사회에서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듯이 마사회에서도 12월 23일 날 이사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게 승인이 되면 1월 달에 조달청에다가 입찰의뢰를 합니다. 입찰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저희들 공사가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검토를 거치면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 4개월 이렇게 걸릴 것으로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착공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단장님도 경마공원, 저희들 시민들 또 우리 시로 봤을 때 상당히 조금 관심이 있고 또 지역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낼 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자료를 낼 때 어떻게 냈느냐 하면 ‘내년 3월, 2월 되면 착공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홍보를 다 했어요, 이미.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또 3월 착공이 어렵다 하면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시의원들 다 나가셔가지고 전부 다 ‘3월 달에 착공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그 경마장 곧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 그것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 3월 달에 다 되고요, 지금 건축허가 다 났고 그다음에 문화재조사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수용도 다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해요, 그대로. 이야기하면 ‘내년 3월에 착공합니다.’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그 옆에다가 이제 경마공원도 1억 5,000 용역 주어가지고 어린이놀이공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내년 3월에 어렵다. 왜 어렵냐 하니까 또 마사회 회장이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공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저희들이 나가서 이야기한 것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완전히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버리면 되지만 단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이 경마공원 추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정확하게 현황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대충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어가지고 또 전에처럼 설명을 해 버리면 이게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파급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래 와서 지금 안 된다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과장을 제치고 말 그대로 패스해 버리고 마사회의 책임자하고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 업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 시의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3월 달에 착공이 안 된다면 언제부터 시작될 거예요? 예상이 됩니까, 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여기 마사회 안에 공사하는 부분들은 모든 자료들이 전부 다시 마사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발생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사회하고 접촉할 적에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이미 영천시민들은 그리고 전체가 특히 지역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내년 3월 착공하는 걸로 다 그렇게 홍보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부분인가? 하고 누차 저희들도 그런 부분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차피 3월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3월로 자꾸 고집을 부리고 내년에 어차피 3월에 착공 못하는 것보다는 마사회에서 저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저희들도 인지를 했으니까 위원님 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오늘 3월에 현실적인 부분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 발주를 하지만 조달청 입찰시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몇 개월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상황에서 몇 월 달에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월일까지 박아가지고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마사회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목표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발주하는 것은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조달청에도 저희들도 부탁을 하고 마사회에서도 어제 마사회 직원들은 또 조달청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러 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최대한 상반기 내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현재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뭐 3월 달에 착공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저희들이 물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세세하게 3월로 착공을 예정을 했지만 지금은 좀 마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되었다. 이게 향후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향후의 계획에 그게 없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월 착공이 안 된다하면 이 자료상에도 단장님이 내놓은 자료도 아니고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향후 계획을 앞으로 했던 부분들 후보지 선정이 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건축허가가 완료된 것까지 했고 향후에는 뭘 해야 되겠다는 이 얘기를 향후 자료는 이게 3월 달 착공을 해야 하는데 이 내용도 없잖아요. 없는데 이것을 아마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아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안 되면 안 된다, 지금 늦어지면 늦어진다는 얘기를 분명히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이 자료상에 저희들이 행정사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하고 불투명한 것은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해야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리고 2022년 향후 계획에 보면 올해 안으로 행안부에서 이것 지방세 감면 총량 상향고시,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물었는데 지금 지방세 전체에서 1.6%까지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로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까? 법안을 개정을 지금 한 거예요? 안을 누가 냈습니까?

지방세감면 총량 상향고시는 절차상 그렇습니다. 이게 3년마다 행안부장관 고시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가 지금 1.6%로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1.6%에서 1.5% 이 선에서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지난 주 도에서도 도 세정담당관실에서 연락이 공문이 와서 내년도에 감면 총량 상향을 해야 될 그런 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금 도에서 수요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사회에서도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보내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도에서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행안부로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한다 이 말이에요?

내년도부터 해서 3년 이렇게 고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3년 단위로 계획이 되면 2024년까지는 이 부분이 5%로 고시가 안 되어도 저희들이 1.6% 내에서 충분히 감면을 도에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요청은 합니다마는 2023년 1단계는 저희들이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 계획에도 보면 이게 이제 단장님이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저번에도 자료도 갖고 온 부분들, 업무보고 때도 갖고 온 자료 이 자료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한다 안 된다. 변화되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올해 안 되면 올해라고 넣어놓으면 안 된다니까, 올해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로 행정을 하는 사무를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자꾸 기존에 했던 것, 초에 1월 달에 했던 것을 지금 내놓고 2월 달에 했던 것 내놓고 8월 달에 한 것 내놓고 11월 갔는데도 지금 11월 26일이잖아요? 이 자료가 똑같이 내놓으면 변화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내년에 그러면 행안부에서 고시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하나 내더라도 좀 성의를 가지고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향후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래 이래 바뀌었다. 이렇게 내는 게 그게 행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을 그래 1월 달에 해 놓은 것을 말로 물으면 지금 이야기하고 묻지 않으면 그냥 옛날 것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하나 변해 가는 과정을 소통을 하셔야 된다.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 주어야 의회와 소통을 해 주어야만이 저희들도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것 기틀이 지금 사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가 안 되니까, 정확하게 이게 표기가 안 되고 설명을 안 하고 보고를 안 하니 저희들은 또 그 기존에 나왔던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곧 한다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 하나 자료를 낼 때 누구나 신뢰를 할 수 있고 집행부 공무원이 단장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걸 맞는 걸로 인정을 하고 나가서 이야기해도 번복이 없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이어져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만 시에 대한 신뢰성, 시민들이 시에서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의원들도 믿고 또 시민들이 믿어가야 되는 이런 자료를 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을 물을 때 마다 시시때때로 다르고 옛날 것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제가 잔소리같이 얘기하지만 그게 영천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고 또 저희 의회도 신뢰성하고 문제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자료를 하든지 더 세심하게 챙겨 보고 의회에 보고할 때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내년 3월에 착공 부분은 현재 마사회에서도 자체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이사회에 자기들이 12월 23일 승인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섣불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3월까지 못을 박기에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마사회, 이것은 안에 공사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마사회 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사회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사회에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이 되고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체킹하고 진단하고 확인하고 하는 게 단장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 안에는. 그 역할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물어보고 부서 담당자도 찾아가보고 단장도 잘 모르고 그 위에도 잘 모을 수 있잖아요.마사회 회장·부회장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실무자를 만나든지 출장을 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팩스를 받든지 이런 것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단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경마공원건설추진단에 과장님 외에 직원 일곱 분, 총 8명 근무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 경마공원이 시민들로부터 시에서 경마공원을 하겠다, 2021년까지 지금 현재 전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예.

앞에서 전종천 위원 하시는 말씀도 뭐냐 하면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우리 영천시하고 경상북도, 행안부, 마사회, 그다음에 조달청 또 경마공원 건설에 관련법 이런 걸 전부 다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영천시 주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마사회에서 많이 끌려간다. 이런 부분에 이제 전종천 위원님도 그렇고 시민들이 또 평가는 뭐냐? 과연 될 것인가? 이 기간 내에 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단장님께서는 뭐냐 하면 앞으로는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어야 된다.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재 발굴조사에 있어서 대평지구가 지금 현재 선정되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청통 대평에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이것이요?

지금 저희들이 부지 44만평에 문화재 발굴조사는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벌지못 밑에 하는 부분이 그게 성천지구, 그것은 이미 정밀조사까지 기이 완료를 했고요. 전에 못뚝식당하고 있는 그쪽에 그쪽 부분이 대평지구입니다. 대평지구에 대해 가지고는 시굴조사는 지난 10월 달에 마쳤고 시굴조사 결과 일부 유물이 나올 수 있을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또다시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면적이 저희들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결정된 면적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정밀발굴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측하기로는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유물은 나오지 않고 단지 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토될 수 있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마공원 건설 예정지가 청통, 그다음에 금흠읍 일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광범위하게 걸려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이걸 진짜 세밀하게 이게 경마건설 추진에 걸림돌이 안 될 수 있도록 세밀히 해야 됩니다. 대미지역이 있고 성천지역이 있고 청통 대평지역 이렇게 큰 지구가 있는데 하여튼 문화재 발굴조사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단장님께 부수적으로 묻는 게 왜 인원을 묻느냐 하면, 직원들이 지금 청통 대평, 대미, 성천 사이에 농업용 저수지가 몇 개소 있습니까?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저수지가 그 하류 부분에?

저수지가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가는 저수지는 우벌지 하나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는 우벌마을 앞에 있는 우벌지 하나뿐이고요. 현재 그 용수도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소속인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거의 일반 농지에는 쓰지 않고 경상북도 밑에 관리하는 종묘장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조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미리하고?

대미리에 있는 대미저수지는 이것은 부지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예.

그래 이제 대미지, 우벌지 그다음에 뭡니까?

풍락지.

풍락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하실 때도 이제 혹시라도 하류 부분에 영농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부터 경마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영천시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2021년도까지 오기까지는 시장님도, 집행부 시장님도 바뀌었고 또 너무나 장기간에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전종천 위원 말씀하신 것도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자료 넘어오는 것 가지고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일선 시민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우리 영천시만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 일정대로 소화시키겠지만 이제 행안부, 도, 마사회, 영천, 조달청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향후 계획에 어떤 건설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라도 세밀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 왜? 너무 장기간에 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장님 이하 직원 일곱 분이 열심히 향후 우리 계획에 따른 어떤 제반, 또 거기 여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세밀히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착공단계에 와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의 우리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고요. 5페이지 대평리 정밀발굴조사를 진행 중인데 아까 단장님께서 토기 정도 출토가 되고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시대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것은 시대가 다양한 걸로 나옵니다. 근대 것도 있고 지금 묘지가 석분묘인가? 묘지가 돌로 쌓여져 있는 것 정확하게 용어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몇 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때 실질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하는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봐서는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 주변이 주택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뒤에가 또 묘지를 동네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또 훼손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근대까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시립박물관도 통과가 되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나 유적 이런 것을 사실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한번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아주 보존가치가 있지 않고 그냥 정말 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이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정말 괜찮은 것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밀하게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죠? 한번 훼손해 버리면 다시 복원하기가 힘든 게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7페이지 아까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 처음부터 이것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처음 세심하게 파악을 했더라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설계변경을 할 때는 예산이 증액이 되지 감액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심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우리 영천시민들은 아주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그렇지만 많은 것들이 진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멀었고 저희들 왔을 때 그때 지금 단장님께서 담당계장님이셨고 그때도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이 경마공원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전종천, 김선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확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시고 저도 이제 마사회 관련 한 분을 이렇게 행사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그분도 우려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마사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김우남 회장님 공석이고 또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천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만 순조롭게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도 영천시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힘차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다 드리기는 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힘들 것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아, 물론 마사회는 그런 입장이지만 우리 경마추진단에서도 단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12월에 마사회 이사회가 열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있고 충분히 그분들을 찾아뵙고 설득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착공 3월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극복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아까 전종천 위원님이나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진솔하게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마사회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함께 하면 또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사회 경마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가감 없이 의회에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우리 최순례 위원님이 정리를 참 잘해, 마지막 잘해 주셨는데 어쨌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들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노사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노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설시장의 전대한 점포에 대한 행정조치입니다. 공설시장 전대점포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던 중 불법점유자의 자진철거로 상가를 반환받았습니다. 공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금 도에 신청하여 지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올해 선정을 받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해 온 상인대학은 2021년 선정되지 못하여 오는 12월 시비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 어르신들의 지역사랑상품권 접근성 편의를 위한 홍보조치로 영천사랑상품권 혜택에 관한 리플릿 배부와 현수막 게첨 등으로 홍보를 도모하였으며 매일신문 등 언론사에 홍보광고를 게재, 또한 포스터를 배부하여 활용방법을 알렸습니다.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으로 상품권 확대발행, 가맹점의 확대, 상품권의 10% 특별할인을 연중 시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사업 부진과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영천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참여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청년세일러 모집을 위한 플리마켓 운영, 청년CEO 업체 방문, 청년정책포럼 개최 등 청년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확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정비를 하였고 그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있으며 법적으로 청구권이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외층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작년 12월 영천오용복지센터가 개소하여 경산고용센터와 영천시에서 6명의 인력을 지원중이며 특수고용 형태의 단순노무자에게도 구직 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우애자 위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에서 18페이지 2021년도 주요 세부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사랑상품권은 390억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10월 달 현재 362억 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고 작년 11월 9일 기준 가맹점보다 650개 많은 3,20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였습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243명을 채용하여 백신접종과 방역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고용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근로환경 개선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준공 예정사업이고 2022년에는 6월에 준공예정인 영천공설시장 전기계량기 분리공사와 계속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사업은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은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영천시 청년자원조사가 있고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과 관련한 2건의 연구용역은 시행하였습니다. 그다음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에 대하여 이자3%를 지원해 주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지원사업 지원에 경상북도 내 우리 시가 유일하게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퇴직 전문인력인 50대에서 70대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국비 4,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개 공모사업에 국비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3억 4,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영천공설시장 점포 무단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취소소송이 현재 계류 중이며 이와 관련 점포사용수익권 확인 관련 민사소송 등 총 2건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입니다. 영천사랑 내일채움 공제사업 등 7개 일자리창출 및 청년지원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지원 중이며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사업개발비, 교육컨설팅 등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의 구인·구직자의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및 근로자상담센터 보조금과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과 배송서비스 지원금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23페이지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4개 사업에 18억 원을 지원 중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감리비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한국노총 영천지역 지부 등 근로자 관련 3개 단체에 1억 3,000만 원과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영천시지회에 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호공설시장 태양광발전설비 인버터 교체시공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58만 원의 감리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사업허가 신청 및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전기사업 허가 등 4개 분야에 311건을 접수하여 248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보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반려 15건, 또한 허가 신청취하가 3건입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입니다. 먼저 28페이지 일자리사업의 추진실적의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주식회사 정현자색감 등 6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1억 9,000만 원을, 주식회사 생각연구소 등 7개 사회기업에 인건비와 정착지원금, 교육컨설팅 등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마을기업 선정현황 및 운영실적은 2017년 이후 선정 마을기업이 없고 지정마을기업 고도화에 따른 공모신청이 없어서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30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내역입니다. 13개 중소기업과 16명의 청년에게 고용지원금과 근속장려금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사업, 도시청년 파견제,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 등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에 10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내역과 공공근로사업 책정 기준 및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50%를 포함한 총사업비 3억 3,000만 원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반기 55명, 하반기28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재산 2억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만 18세 이상의 공적연금 수령자가 아닐 경우에 해당되며 5,200만 원의 사업비로 27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에서부터 45페이지까지 전기사업 인허가 및 민원 현황입니다. 2021년 허가 건수는 197건이며 민원현황은 임고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등 3건입니다. 46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전통시장 연간 예산 및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영천 및 신녕공설시장 공동 전기계량기 분리공사, 영천 금호, 신녕공설시장 방역소독용역 시설물 유지보수 등 6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신청, 온누리상품권 구매 홍보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일자리 관련 지원센터 운영 현황으로는 취업상담과 알선, 취업특강 등의 업무를 영천시 취업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 현황은 13개의 물가안정업소에 3,1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통신방문판매업 등록 현황 및 위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통신방문판매업은 통신판매업 1,278개 업소, 방문판매업 42개소로 1,320개소입니다. 다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은 올해 금호, 서부, 중앙 등 3개 지역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총사업비 1억 8,800만 원으로 8.1㎞의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여 375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12세대에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유류판매업소 현황 및 불법유류판매 단속실적으로 일반판매소는 현재 22개소, 주유소는 87개소이며 단속실적은 일반판매소의 불법개조차량을 이용한 등유차량의 연료판매 5건과 주유소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품질 부적합 제품 등 5건, 총 10건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영세 소상공인 지원현황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4억 원을 출연하여 11월 9일 현재 출연금의 10배인 40억 원을 대출하였고 1억 5,8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작년보다 카드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총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에서 55페이지 영천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예산 지급현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영천사랑상품권 발행에는 할인판매 보전액 36억 2,700만 원, 판매 및 환전수수료 5억 5,600만 원, 상품권 제작에 3억 7,000만 원 등 총 46억 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10% 특별할인기간을 운영하여 할인판매 보전액이 총 집행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영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시가 2019년 8월 6일 영천사랑상품권을 최초 발행하였으며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지류상품권 636억 원, 카드형 상품권 52억 원, 총 688억 원이 유통되었으며 가맹점은 3,183개소가 등록되어 지역의 소상공인은 거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구매력 및 소비성향을 제고시켜 수요와 거래량을 확대시키고 지역 내 소득을 증가시켜 다시 관내 소비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의 결과를 뵈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2020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분석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노령층 인구가 많아 지류형 영천사랑상품권이 대부분인데 지역의 어르신들도 현금 외 물품과 용역 구매수단으로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나름 의미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자리노사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 가지고 제일 상단에 영천상공회의소부터 하단에 한국섬유개발원까지 영천상공회의소 3개하고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자부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다이셀, 영천상공회의소, 그다음 한국섬유개발원, 상공회의소 태양광 지원은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공회의소요?

예. 그린팩토리 태양광 지원.

지금 몇 페이지인가...

69페이지. 아, 이것 기업유치과가? 잘못봤다 그러면. 19페이지, 그렇죠? 공모사업 선정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위에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용역은 3건이었습니까? 올해?

예, 그렇습니다.

3건 했고, 지금 현재 주로 다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현황이 일자리 같은 경우는 도비도 내려온 경우도 있는데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 국비하고 도비는 전혀 없고 시비하고 이런 식으로 창출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만 있는 사업을 공모를 했는지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이제 통상적으로 도비부담 공모사업이 많은데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공모사업들을 이걸 보면 이게 행안부가 갑자기, 예를 들어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은 행안부가 갑자기 하여튼 올해 8월 하반기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도하고 광역단체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없더라도 50 대 50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중년하고 섬유하고 이제 첨단제조업 차세대, 이 공모사업에 관해서도 이게 이제 도비부담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공모할 때 도비부담이 없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런 사업은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걸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천시하고 도하고 지금 현재 일자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국비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게, 이게 의문점이 생기더라고.

도가 공모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여기 도하고 소통이 안 되고 다행히 우리 일자리는 거의 영천 출신들이 거의 포진하고 있습니다. 도에 관련도. 그래서 소통은 늘 다른 데보다도 훨씬 많이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시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 부분만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부의장님, 이게 이제 도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보다는 시·군에 거의 공통해서 시·군 규모라든지 이렇게 크기에서 분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공모사업은 이게 이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부담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도비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부처에 중앙부처에서 단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이제 시·군마다 이제 사실 응모를 하면 시·군이 그러니까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시·군이 응모를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좀 선제적으로 열심히 응모를 한 부분입니다.

선제적으로 중앙부처에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좋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게 보면 올해 저희가 대부분 작년에 있었던 사업의 연속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고 올해 보면 이게 올해 사업은 아주 8월에 되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거의 최근에 저희가 응모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그렇죠? 2020년도 하반기부터 2021년도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된 사업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시장에 관련된 것은 거의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여러 가지 거의, 그다음에 이제 경북청년 예비사업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제조형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에 영천시 청년자원 조사한 것하고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영천시 상권 활성화 구역, 그다음에 영천시상권 르네상스 이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영천시 청년자원조사는 12월 중에 우리가 용역결과를 받을 예정이고 밑에 영천시 상권 활성화 구역지역 타당성조사와 국비공모사업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7월 달에 저희가 받아서 이것을 활용해서 상권 르네상스사업 공모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는지 올해 선정은 못 받았습니다. 용역결과는 두 가지는 나왔습니다.

어느 게 나와 있습니까? 밑에 2개 2번, 3번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가지고 이걸 중앙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선정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용역을 주는 시기는 7월 달 그랬습니까? 이게 2건이?

7월 달에 저희가 납품, 5월 달에 발주를 해서.

어느 게 5월 달에 했습니까?

2개, 밑에 있는 영천시 상권활성화 지역 타당성 및 기초용역 기초조사 연구용역하고 상권 르네상스 이 사업에 관한 것은.

그래 용역은 결과는 받았는데 중앙공모사업은 우리가 탈락을 했다 이 말이지요?

예.

하여튼 시 집행부에서 보면 중앙공모사업이 국비를 겨냥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다 8, 90%가 국비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많은데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어도 뭐냐 하면 이 용역을 주었을 때 이것은 중앙공모사업입니다. 이것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이 자료를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용역을 용역심의할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왜 용역을, 집행부에서 진짜 용역이 많거든요.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2021년도 우리가 해 보니까 영천시 상권활성화 구역이라든지 상권 르네상스 국비공모사업을 해 보니까 올해는 우리가 5월 달부터 준비해서 만약에 10월 달, 9월, 10월에 중앙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선정되지 못했으니까 2022년도까지 연속성으로 가져가야 된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일자리노사과만 그런 게 아니고 시 집행부 전부 다가 그래요. 용역을 준, 제일 처음에 용역심의, 발주할 때부터 심의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중앙공모사업을 어떤 걸 했다,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일자리노사과만 문제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의회하고 전혀 안 된다. 집행부 혼자만 논다는 말입니다. 집행부 혼자만. 제가 용역 심의하러 들어갔을 때 분명히 그랬어요. 뭐냐 하면 왜 이 용역이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결과가 또 미흡한 부분은 왜 미흡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가 기획실에다가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게 되면 상권활성화 구역이라든지 상권 르네상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시민들도 모르고. 그러니 물론 집행부에서는 1,980만 원씩 들여가지고 용역을 2건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2021년도는 우리가 뭐 때문에 부족해서 국비공모사업을 못 받았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표기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냐 하면 총무위원회든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이 용역을 나누어 가지고도 봐가지고 항상 기획실에 제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거를 전체 용역비 건건마다 이게 출발에서 마지막 결과까지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 주어야 돼. 그리고 의회에 한 부씩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용역비 전체가. 그러면 내년도에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것 영천시 상권 르네상스 국비용역을 내년 2022년도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예, 이것이 이제 사실 5년 계획,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인데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여 그 용역은 다시 이 용역을 토대로 이것을 보완해서 내년 7월경에 다시 신청을...

이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전반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즈음에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제가. 뭐냐 하면 전체 용역의 진행과정부터 결과까지 이것을 자료를 의회에 제출받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홍석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 제가 이게 좀 내용을 보니까 좀 얘기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우리 공설시장 관리적정 및 활성화 검토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공설시장 임차인 빈 점포를 이제 이렇게 창고로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렇게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예, 올해 1월 1일 현재 불허가된 곳은 총 11개 점포에 대해 11개 칸에 대해서 관계인 7인이 관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단 점유자하고, 직접점유자하고 점포를 낸 간접점유자하고 올해 말고 작년부터 진행된 어떤 재판의 그때 분쟁이 있었던, 법원에.

과장님 잠깐만요. 대집행 계고처분을 집행정지신청을 그러면 이게 빈 점포 소유자들이 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니까.

반대로?

예, 그게 이제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집행정지신청을.

집행정지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대집행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문제가 되었던 그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대집행을 하려고 하는 날에 자진철거를 다했습니다.

아, 다 했어요?

예, 점포가 비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렇고, 비어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비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비워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비어있는 상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전대한 점포에 대해서 두 상가에 대해서 합의를 일단 유도할 예정이고요. 그 합의가 안 되면 그것을 공적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물적,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현재 1인 1점포만 하도록 지금 법상 그래 되어 있지요?

1인 1점포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소유권이 다...

1인 1점포를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현재 갖고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 1인 아,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 1인 1칸은 아니고 그러니까 1인 1점포는 아니고요. 1인이 다수점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공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인증을 받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이것을 다른 사람 것을 갖고 와서 자기가 돈 주고 권리권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불가합니다.

그래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직접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대집행이라든지 아니면 명도소송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의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언제 또 한다고요? 또 한다고요?

이게...

그동안 뭐 했어요, 그래?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건 이게 재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재판 중이었고 그 재판이 6월 12일에 종결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기각된 것 보니까 10월 27일 날 기각되었는데요?

아, 이것은 6월 22일 그것은 당사자 전대한 하고 전대 준 사람하고 그 소송이 6월 12일 날 이제 끝이 났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서로 양 당사자분들이 서로의 점유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 물품을 거기에 무단으로 계속 우리 시청 점포에 계속 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자진철거 공문을 2회, 3회 해 가지고 수시로 가서 해도 철거를 안 해서 그래서 강제집행으로 했던 것이 행정대집행 이게 이제 10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공설시장이 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 그 빈 점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시에서는 그게 만약에 공...

아니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합의를 유도를 하고.

맨날 합의만 본대, 누구하고 합의 봐요? 이 계고장 해 가지고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자진철거를 했는데 빈 점포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걸 묻는데 뭘 자꾸 합의유도를, 무엇을 합의유도 해요? 이것 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되었고 그러면 시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 비웠다면서요? 비웠으면 그 빈 점포를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재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지금 분양을 안 한 상태고 그러면 임대를 재임대를 장사를 이게,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빈 점포 놔두고 창고로 쓰면 상가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활성화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을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상가를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과장님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젊은 청년들을 넣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 대상으로 임대를 주든지 그렇게 빈 점포가 활성화에 저해가 되니까 그 점포를 처리를 하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아 김경춘 계장님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과장님이 없을 때 이게 지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계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고처분해서 법적으로 다 해 놓았는데 시 것인데 시에서 무슨 또 합의를 보고 붙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행정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행정을 못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빨리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맨 공설시장에 관련된 2020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활성화 하라하니까 지적을 하니까 조치결과에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미지정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또 용역비도 주었어요, 밑에? 그래서 이제 용역을 줄 때는 여기 뒷장에 40몇 페이지부터 용역, 19페이지에 보면 일자리노사과에서 용역비나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보면 르네상스에 대해서 마케팅연구소에서 1,980만 원 주어가지고 연구를 한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용역을 잘못 주었다는 얘기예요. 돈 들여가지고 예산 들여가지고 용역을 할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모에서, 물론 경쟁이 치열하다보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상권활성화, 영천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조치사항에 공모선정을 해서 하겠다 해서 용역비도 주었다. 그런데 떨어졌다. 그러면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면 이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도 지금 미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천전통시장도 활성화 하라니까 해마다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행사를 하는 걸로 가지고 조치사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금호시장 활성화 하는 데 금호공설시장 환경개선 하는 데 CCTV 설치해 가지고 영천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시장 활성화 하라니까 공모신청해서 떨어져버리고 장보기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걸 가지고 활성화하겠다. 그러면 CCTV 설치해서 활성화하겠다. 이걸 갖고 조치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또 유튜브를 개발해서 영천에 오도록 만들든지 SNS를 하든지 광고방송을 하든지 올 수, 광고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알리라고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빈 점포도 없애버리고 채워나가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개념, 지금 공설시장에 보면 전부 다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새로운 장사를 하도록 그 기반조성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경주 같은 데 가면 거기 무슨 거리고 거기 옛날에는 완전히 다 죽은 데예요, 무슨 거리죠? 거기 동천동 쪽에. 거기가 가면 엄청나게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하는데, 아마 그런 식의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것 활성화 계획에 전부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밑에 보면 상인대학 해가지고 이제 좀 의식개조를 하라하니까 그냥 회의하고 이게 다고. 그러면 무슨 활성화가 됩니까? 그렇죠? 제가 그냥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보여야 돼요. CCTV하고 장보기하고 선정해 보고 이렇게 해서 빈 점포 그냥 놔두고 협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무슨 활성화가 되냐는 얘기지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해서 진짜 뭐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이 전통시장의 모습을 갖추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유도를 하고 자꾸 뭔가를 해 봐야 된다. 지붕하고 색칠하고 이것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상품권 좀 더 이게 이렇게 늘려라 했는데 올해 이제 390억으로 늘렸다는데요. 그렇죠? 10월 기준으로?

예.

그래 이게 450억 정도 아닙니까? 390억이에요?

지금 그것은 10월 달까지 발행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가 시장님 시정연설에 450억 한 걸로 나타났는데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361억으로 잡혀 있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관리 잘하셨고 또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아마 시민들이 좀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 것은 또 잘하셨다고 그래야 되니까, 아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가 19페이지에 있는데 아마 이게 영천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이게 지정타당성 및 기초조사 연구를 했는데 이것도, 이게 연구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이제 상권에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는데 큰 주제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관광, 그러니까 관광을 하나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게 일단 주된 테마였습니다. 그쪽에 테마를 맞추어서 카페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했는데 그러한 사업들은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공모도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새로운 게 무엇인가 있는가 싶어서 용역도 줘 보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 모이게 하자는 이런 용역을 주었다면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신 인적자원개발원에 이제 1,98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용역을 주었는데 결론이 사람이 오도록 만들자. 아까 그런 것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오도록 만들고 빈 점포를 빨리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별도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지, 뭐 반짝반짝 거린다고 불 넣는다고 오겠어요? 그러면 서울 도시 같은 데 이런 데는 불 번쩍 번쩍거리는데 거기로 다 가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 기본에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이제 르네상스 국비공모에 탈락이 되었는데 이게 또 보고서에 보면 뒷장에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3개소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뭐 2021년 11월 중에 최종선정발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을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47페이지 끝에 보세요, 다른 것은 다 치우고.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80억짜리 국비 40억, 지방비 40억을 넣겠다 한 이 공모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떨어져서 미선정이 되었으면 미선정이라고 적어야 되지. 이것 언제 구닥다리 것을 가져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럽니까? 이것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온 겁니다, 자료도.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게 누구를 뭐라 하고 어느 부서를 뭐라 하고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마을기업 선정하고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료 1개도 그러니까 내가 연관해서 쭉 그냥 훑어보았습니다. 훑어보았는데 다 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 되니까 저것 안 되고 저것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데 안 된 것도 된 것처럼 이제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될 것처럼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예.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자료 하나라도 내는 것을 보면 참 열심히 하는 구나라는 안하는 구나 우리가 성의를 보면 대충 알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전통시장 3개소 활성화 추진사업 해서 마지막에 2021년 11월 중에 최종선정 발표 벤처기업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이게 미정되었다고 이미 다 이야기하고 이것 자료올릴 때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됩니까? 예? 자료 한 개라도 이게 관심을 갖고 좀 세심하게 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이잖아요, 맞죠? 행정이 잘못하면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걸로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뭐고, 20페이지에 보면 업무와 관련된 소송, 행정심판 건수가 2개 있는데 이것 이게 맨 그겁니까?

예,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점포를 완전히 반환 받았지만 여기 울산상회 그분이 우리 행정대집행도 부당하다. 그다음에 자기가 이미 사용기간 만료하고...

됐어요. 그 내용과 똑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빨리 정리 좀 하세요.

예.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지원 해 가지고 4,400이 있는데 총계가 자부담 400이고 보조가 4,000인데 지금 이 부분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누가 집행을 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기는 지금 위치는 서문통에 교동새마을금고 거기 3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외국인...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지금 대표자가 누구예요? 외국인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이게?

김승남이라고 교회에 목사.

목사님이에요?

예, 거기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는 뭘 하셨대요? 정산서류 받았습니까?

예?

정산을 받아 보셨어요?

정산은 이제 말에 받는데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게 주었다고 하면 우리가 물으려고 하면 답을 어떻게 해요? 계속 체킹하고 말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갖고 오라고 그래 야 되지. 그냥 올해 말에 하는 것, 그러면 올해 당연하게 내가 올해 말도 되겠어요? 12월 지나야, 1, 2월 달 돼야 정산서를 받겠지. 그래서 또 결산 할 때 넣어야 되니까 그때 또 들어오겠지 말까지 되겠어요?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을 주면 한번 체킹을 한번 해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마무리 정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한번 해 보고 지금 안 썼으면 빨리 쓰시라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을 지원을 하는데 뭐 인건비로 들어갔는지 행사를 했는지 밥값이 들어갔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내년도의 방향성이 정해 지는 것이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보조금은 대부분 인건비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사용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고가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저한테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같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보고하고 뭐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시의 행정을 하시는 분이.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 여기에...

이것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도기영계장님이에요? 이것 혹시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집행과정이라든지 4,000만 원을 왜 지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것 지급을 한 것은 맞지요? 보조한 것은 맞지요? 그런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 뭐뭐뭐 쓰겠다고 신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뭐예요?

예, 뒤에 계장님 일어서서 마이크 들고 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예, 착한가게는 이제 가격을 동종업체보다 좀 낮게 파는 가게를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정이 되면 가게마다 필요한 물품들을...

그래 무슨 물품을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 기타 지원도 있고 한데.

가게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가게마다 이제 어떤 마트라든지 이런 걸 정해 놓고 거기에서 가게마다 필요한 물품들을,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올해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가격을 특별히 낮추는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가보면 착한가게 하면서 이렇게 가게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 식당이 전체 식당, 이미용, 이렇게 목욕업 이렇게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13개만 덜렁 해 가지고 그것만 해 주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유도를 해서 과장님이 더 확대를 시켜라 이 말이에요. 유도를 해서 착한가게가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지원도 되고 하니까 많이 확대시켜가지고 아마 우리 시민들도 이게 좀 이용하면 좀 관리를 잘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간판 걸어놓으면. 그리고 외지에서도 보면 이런 가게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곳을 확대를 시켜서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업하시는 분들이 어느정도 스스로 위생, 자격이 부여가 되면, 스스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더 철저하게 할 수 도 있으니까, 아마 대상자를 전체 더 조사를 해보고 연차적으로 하든지, 확대시켜가지고, 깨끗한 업을 할 수 있는 착한가격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도 하셔야 될거예요, 이건 누가 담당이에요? 계장님이 누구세요? 계장님 그거 한번더 확대해보세요. 이거 좋은거 같은데, 이제까지 한 것이 2011년부터 10년간 13개같으면 적습니다. 해마다 10개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대화도 했는데, 향후에 이게 시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활성화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이 자료는 제가 없는데 우리 대학생들 저기 보고 방학이 되면 아마 일자리가 있어 대학생 이제 일자리를 옛날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청년 지원하고 뭐 청년 정책을 하고 뭐 청년 조례를 만들고 원가가 다 했는데 이 청년들이 대학에 와서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더 어려운데 방학 때 도움이 될까 싶어 학비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일자리를 좀 이제 구하려 하니 일자리가 없어요. 그 뭐 자기가 또 유치원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가게에서 가서 일하고 싶은 데도 있고 또 자기가 전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런 자리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가 획기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익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 방향으로 그런 자리를 아마 총무과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게 또 끊어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걸 국비 받아서 사는 거는 하는데 우리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지방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거나 수요가 있으면 지방 정책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국비 안 받는 거는 받는 거는 플러스 하면 되는 거고 못 받는 건 지방자치제에서 해야 되죠. 아마 그런 부분들도 올해도 지금 잔액이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대학생들 일자리를 좀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또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모집해가 원하는 걸 수시를 하는 게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같은 금액 가지고 아마 그런 자리를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방학 다 돼 가잖아요. 그죠?

예, 원래 이제 일자리 사업 관련은 정해진 기간보다 조금 더 연장해서 일자리에 배정되는 예산을 다 소진하는 정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올해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보세요. 과장님 다른 걸 좀 줄여라 어차피 이 일자리나 저 일자리는 똑같은 건데 방향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김선태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과장님 5월부터 준비해서 열심히 하셨고, 선정이 되지 않아서 좀 많이 가슴 아파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준비과정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5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그걸 알고부터는 열심히 했지만, 너무 단기간에 사실 이런 80억, 국비 40억이 내려오는 사업이 2개월 만에 준비를 해서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다른 그 선정된 데를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두 번 세 번 떨어지고 이렇게 된 곳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미 떨어졌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년 마지막 있는 사업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우리 완산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마산 창동예술촌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예, 거기 저희들 의회에서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시장도 이렇게 쇠락해 가고 빈 점포가 엄청 났었는데, 지금 가면 아주 활기가 차고 도시재생하는 지자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꿈꾸는 그런 지자체에서 정말 벤치마킹 많이 오시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누군가는 앞에서 하는 분이 희생도 하고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렇게 마산 창동예술촌처럼 이름나는 그러한 성공하는 그러한 전통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 상권르네상스 사업 내년에는 좀 잘 준비해서 꼭 선정이 되어서 우리 완산동 시장이 옛날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지역은 노년 인구 비중이 거의 30%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고무적인 생각도 들고 지류형 뿐만 아니라 카드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사용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 차가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주유소도 그게 많은 점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시민 누구나 다 그 카드형을 만들면 젊은 층 특히 홍보가 잘 되어서 만들면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좋고, 시민들도 그거만큼 이득이지 않습니까. 10%로 싸게 그 주유라든지 물품들을 살 수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되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청년 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기본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되어서 청년에 대한 청년에 대한 정책 이런 거 늦었지만 아주 열심히 해오고 있는 점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 학업을 위해서 떠나간 청년들이 그런데 이제 영천에 이렇게 와야 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고, 아니면 외지 청년들이 우리 영천시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 영천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청년 정책으로 떠나간 학업을 위해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떠나간 청년이나 아니면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내 아이를 공부하러 나갔는데 다시 영천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좀 회의적이거든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여기 와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영천이 밑받침이 되느냐는 문제죠, 물론 이제 올해부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다른 지자체 청년 정책을 잘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서 영천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을지 고민 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시하는 청년정책들은 개인사업 창업을 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좀 집중되는 그게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기업체에 이렇게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정책들도 있지만, 우리가 청년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모임을 해보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한번 해봤지만, 거의 여기서 사업을 하고 이런 청년들이 오시거든요. 그렇지만 사업을 안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청년이 훨씬 많습니다. 그 학생들, 그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나, 좀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정책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은 정부 같은 사업이나 혹은 농촌에 특화된 사업에 창업 관련 하여 창업 형태를 띠는 사람들이 주로 오고 우리 여기 있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유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상 청년에 관한 정책을 하는 것들이 청년들 한 30명 정도를 붙들기 위한 기업 지원인데, 그것만으로는 저희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작지만, 이제 그 취업 자격증 시험은 일단 뭐 하여튼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건 시행할 예정이고, 그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주거 비용 일정의 보전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시행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시 제정 여력이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청년을 맡으면서 이제 기존의 관념하고 다른 것은 우리 청년들이 꼭 요즘은 일자리만을 추구하는 청년들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내년에 이제 청년동아리 같은 것을 활성화하면 그 청년 외지의 청년들이 청년 동아리나 청년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합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자리는 기껏해야 뭐 한 3, 40명밖에 시 제정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으니 이제 청년 동아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외부 청년들에게 영천을 알리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 어쨌든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년에 대한 정책은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꼭 그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동 같은 경우는 대학 공부를 하러 나가지만 그 청년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고등학교부터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년의 꿈, 청년이 갖고 있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고장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깊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체하고 MOU 체결이라든지 기업 애로사항 해결, 이것은 진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열심히 한 흔적이 보입니다. 또 83페이지에 보면 신규 공장 인구유입 현황 및 기숙사 임차비 지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해마다 지원업체라든지 근로자 수가 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여기 임차비하고 맨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지요,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기숙사에서 진짜 거주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임차비 지원해 주면.

실제 전체 지원해 주면 100% 거주하고 있습니다.

100% 거주한다?

저희들이 중간에 확인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기업 근로자에게 인기가 하도 좋아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해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공회의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중에 위에는 자부담이 3개가 있고, 그렇죠?

예.

그린팩토리 태양광지원 영천상공회의소는 자부담이 없어요. 거의 자부담이 없는 게 외국 기업 다이셀 보조금, 그다음에 영천상공회의소, 그다음에 한국섬유개발원, 이 금액이 클수록 자부담을 일부러 없애 준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부연설명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 상공회의소에 하는, 대부분의 민간보조사업은 자부담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부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팩토리 태양광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부담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신청하는 용량의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로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공단에서 신청을 받을 때 이미 자부담이 50%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서 이게 자부담이 우리 사업 기준에 없지만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 자부담이 이 사업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지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외투기업들이나 이런 게 부지를 구입해서 들어올 때 저희들이 그 구입한 금액을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자부담이 따로 없는 것이고 집진필터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제 일반적인 국비 지원하는 사업의 형태라서 이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금액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인력이라든가 기술력으로 부담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 형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6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기업유치과에서 도남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수립 용역하고 밑에 맨 환경보전방안 수립용역이 9월 29일, 10월 20일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간담회 보고가 8월 20일에 이루어졌는데 용역업체는 빨리 선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예, 추경이 끝나고 바로 했습니다.

이것 결과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부씩 좀 배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금 계획이 용역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끝나면.

예, 끝나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추진 실적 2020년하고 2021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열심히 하는 업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년에도 이렇게 지원한 업체가 ’21년에도 이렇게 또 몇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 농업회사법인 코리아식품 전현욱 이분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기업인이더라고요, 36세의. 아주 열심히 정말 창의적으로 잘하던데 이런 강소기업 육성을 하실 때 요즘 청년들, 그렇죠? 청년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꿈도 펼치고 지역에 고용도 창출하고, 또 코리아식품 이 사장님이 아래 1인 미디어 저희들 수료식 하는 데 가보니까 여기에 와서 같이 함께 이렇게 지역과 상생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하고, 또 어제 여성채용박람회에 가보니까 임고에 있는 햇살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이제 채용을 더 늘리려고, 여기도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좀 참신한 청년들을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앞에 68페이지 공모사업 선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방섬유소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위해서 하신 것 있고 도남공업지구 혁신지원 플랫폼 구축, 그렇지요?

예.

두 가지 다 고생을 하셨습니다. 도남공업지구 혁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선제적으로 올해 첫 시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빨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해서 우리 도남공업지구에 어떤, 우리도 이제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도 변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국방섬유소재 테스트베드 구축 이 공모사업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좀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국방섬유소재 사업은 저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시면서 예산안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재차 협의도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한 번 더 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3회 정리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올려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사업이 만약에 예산편성이 만약에 안 되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국비 부분은 이제 반납해야 되는데 아마도 2회 추경할 때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그때 이제 공유재산 심의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 물론 10억 미만인 사업은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기관 내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법은 되어 있지만 먼저 여기에 의회에 올라온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랬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의회에서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면 한번 와서 설득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오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오셔서 정말 열심히 한 것도 저희들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답했습니다. 답답했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꼭 성취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역사시립박물관이라든지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라든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우리로서는 다 힘든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천시민들의 염원과 각자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선정이 되고 영천시 발전에 그런 사업들이 기여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계장님, 그리고 부서의 직원 모두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의원님들 반대하시다가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올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빠른 길을 가려고 하기 보다는 어렵지만 정면으로 돌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기업유치과에 대한 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대한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화북면 봉림사 마당을 덮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후 대책 건에 대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 2022년 상반기에 피해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보현산자연휴양림 안전관리 부적정 사항은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산지전용 신고수리, 시유임야 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향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2021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춘기 조림사업 산불대응센터 조성, 구룡산 등산로 조성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총 5건에 12억 9,900만 원으로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2차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자세한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2차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레포츠시설 2동에 대한 철골·철근에 대한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지붕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한 훈증제 쏘일킹 1,528톤 1,100여만 원 계약하여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29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은 총 8건에 2억 5천여만 원, 산불대응센터 조성 실시설계 1,900여만 원, 풀베기사업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비 2건에 2,500여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감리·전기·건축·소방 등 6건 1억 3,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현황입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청구의 소이며 청구인은 고경면 청정리 소재 대명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위치는 고경면 청정리 대명영농조합법인 공장으로 소송 원인 및 내용으로는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공장부지 절토사면부 슬라이딩 원인은 벌채 후 조림 시 작업로 부분에서 우수가 흘러 공장시설물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피해금액 5억과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금액으로 2020년 8월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비율로 계산한 금액지급 소송 건으로 2021년 11월 11일 1차 변론 및 12월 23일 2차 변론기일 예정된바 적극 대처 조치코자 합니다. 230쪽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5억 5,604만 8,000원 예산 중 피해고사목 7,477본 제거사업인 5억 3,332만 3,000원을 집행하고 2,27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3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2건, 총 4명의 사업자에게 자부담금 4,235만 원을 제외한 보조금 지원비율 50%인 4,235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31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를 위한 중장비 및 트럭 임차비 승인액 3,000만 원 중 1,5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건 6,200여만 원, 산불대응센터 조성 700만 원, 조림사업 900여만 원, 숲가꾸기 사업 2건 1,000여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전기·건축·소방 등 3건에 9,700여만 원 등 총건에 1억 8,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토석 채취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는 총 두 곳인 주식회사 쌍마산업과 주식회사 서영산업입니다. 먼저 (주)쌍마산업은 북안면 용계리 산19번지 외 6필지 면적 8만 3,097㎡로 허가 기간은 2016년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이며 용도는 쇄골재용으로 현재 복구대상지 복구공사 및 채석작업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서영산업으로 화북면 죽전리 산882번지 외 2필지 면적 4만 8,386㎡로 허가 기간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1일까지이며 용도는 조경·토목용으로 현재 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식회사 대영산업은 고경면 산포리 산163번지 외 3필지 면적 19만 4,005㎡로 허가 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나 2020년부터 토석채취 허가지 재산정 복구비 차액분 미납으로 2021년 7월 5일 토석채취 허가 취소하였으며, 복구설계 제출 및 추가 복구비 촉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35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4년 1월 7일 화북면 정각리에서 최초로 발생 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총 감염목은 1만 1,507본이며 반출금지구역은 16개 읍·면·동 162개 리동 7만 2,357㏊로 영천시 면적의 79%가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방제현황은 총 5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사목 7,477본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1월에서 3월까지 방제사업 추진계획은 사업비 약 7억으로 고사목 약 8,000여 본을 제거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에서 237쪽까지 불법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불법 산림훼손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은 총 43건으로 훼손 면적은 10만 9,637㎡ 약 3만 3,165평이며 9건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 중입니다. 위법사항으로는 무허가 굴취, 벌채, 묘지조성, 부지정리, 산불 등 다양하며 참고로 2019년도 2건, 2020년도 33건으로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관련 법령위반사항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수시로 산불보호예방 지도단속 및 계도를 통하여 불법 산림훼손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부터 241쪽까지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 선정기준은 서류심사 및 실기시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과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 및 운영하며 238쪽 선정기준부터 239쪽 운영실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114명으로 읍·면·동에서 선발하여 매년 봄철 1월부터 5월까지, 가을철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모집인원은 40명으로 접수 및 선발한 결과 응시 및 중도 포기 등으로 현재 3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선발하여 운영기간은 산불감시원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40쪽에서 241쪽 산불진화대 선정기준 운영실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구룡산 등산로 조성사업은 총 4.6㎞ 대창 운천에서 구룡산 정산까지 사업비 1억 4,180만 8,000원으로 등산로 신설, 안내판, 데크, 노면정비, 목계단, 쉼터 및 화목식재 등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및 생활환경 조성 목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유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1,600만 원으로 노면정비 및 잡관목 제거, 목계단, 쉼터, 의자, 안내판 등 구간 내 정비사업을 통하여 등산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작업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43쪽에서 248쪽까지 산지전용허가 내역 및 복구실적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내역은 총 129건에 25만 9,857㎡ 7만 8,607평 중 복구비 예치액은 34억 6,600만 원으로 대부분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된 복구비 반환은 총 16건에 5억 9,000여 만 원으로 목적사업 완료 후 복구준공검사 처리된 12건과 복구의무 면제 및 취소, 사업계획 변경 등 4건에 대하여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및 현금으로 예치한 복구비 전액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허가 및 복구비 반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임차헬기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헬기 기종은 중형급으로 바스켓 용량은 2,500리터이며 연 임차료는 8억으로 군위군과 공동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분담금은 40%인 3억 2,000만 원입니다. 운영기간은 총 176일이며 봄철 135일, 가을철 41일입니다. 봄철 운행실적은 계도비행 72회, 우리 시 산불출동 15회, 군위군 산불출동 2회, 타 시·군 산불지원 출동 1회로 총 90회 비행하였습니다. 251쪽 산림조합 대행 위탁계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신녕면과 가천리 산46-1번지 외 299필지 피해고사목 2,958본에 대하여 1억 7,152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춘기 조림사업을 고경면 대성리 산43번지 외 36필지 533.5㏊, 사업비 3억 2,204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2쪽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임도개설 신설 구간은 화산면 당지리에서 운천리 구간 0.76㎞ 사업비 2억 8,848만 2,000원, 북안면 도유리에서 도유리 구간 0.86㎞ 사업비 2억 6,184만 4,000원으로 개설 완료하였으며, 구조개량은 임고면 수성리에서 고경면 산포리 구간 2.4㎞ 사업비 1억 778만 1,000원으로 배수시설 보완 및 노선정비공사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임도보수는 자양면 보현리에서 보현리까지 3.5㎞ 사업비 3,322만 3,000원으로 옹벽설치 및 사면 낙석방지공사 노면정비 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조림실적 및 대상지 활착률 현황입니다. 고경면 대성리 산43번지 외 36필지 조림면적 53.5㏊에 사업비 3억 2,204만 원으로 경제림 조성 외 2개 사업종으로 편백 외 8종 11만 8,215본을 식재하여 금년 9월경 활착률 조사결과 활착률 92.2%로 활착률이 좋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내려서 봉림사, 조창호 의원님께 제가 가보자고 했거든요. 가보니까 정말 그 봉림사 대웅전이 온전한 게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사찰들은 전혀 피해가 없고 마당이 완전히 돌, 거의 무더기를 넘어서서 완전히 다 덮었던데, 그 이유가 저 위에 산에서 벌목을 하고 다시 식재를 하지 않은 탓이잖아요. 맞죠?

예, 그것은 식재할 대상지가 있고 그다음에 식재를 안 하더라도 참나무는 맹화조림이 되기 때문에 맹화가 다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조림을 안 해도 될 사항이면 안 해도 되는데 거기는 벌채한 지가 한 7, 8년 되었습니다. 그래 그동안에는 비가 오고 이렇더라도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비가 갑자기 큰비가 갑자기 내렸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서부터 흘러내린 것이 아니고 기존 계곡에 있던 토사가 같이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산림청과 도에 건의를 해서 또 산림청이 왔었습니다. 현장조사를 와서 저희들이 계속 NDMS 입력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죽장에 가서 현지조사를 저희들이 입회 다 시켜서 하여 죽장면사무소 가가지고 다 입력을 시키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총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 피해액에 대해 가지고 15억 6,000여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별도로 산림청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 가지고 한 15억 정도를 확보를 내년에 했습니다.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에 조속 복구를 해 가지고 자양, 화북, 화남, 이런 쪽에는 지금 피해가 상당히 그때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복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구 자양, 화북, 화남 전체 15억 6,000여만 원요?

예.

그러면 봉림사 같은 경우는 물론 문화재도 있고 해서 우리 영천시가 많이 해 주어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벌목을 한 주지스님에 대한 어떤 그런 처분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겠네요?

예, 지금 그것은 공소권도 지금 세월도 많이 흘렀고 또 그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산에서 흘러내린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멀리지서 봐서는 이렇게 흘러내린 그게 좀 있던데?

그것은 어느 산이든 그걸 벌목을 안 한 산도 다 그 정도는 내려올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는 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나무식재 같은 것을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33페이지 토석 채취허가 및 신고현황 여기에 보면 두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화북면 쪽은 제가 실질적으로 못 봤고 북안 용계 같은 경우 우리 김선태 위원님 계십니다만 저도 이제 북안 쪽으로 자주 갈 일이 있어서 이래 보면 정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 여러 가지 피해적인 것도 많이 있고요. 이것 보니까 기간이 10년이네요, 허가 기간이?

예.

이 부분은 항상 뭐 이렇게 토석 채취하는 것은 10년 단위로, 물론 본인들이 요구를 하겠지만 10년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10년까지 가능한데 자기들이 빨리 사업을 종료를 해서 빨리 종료를 하면 거기에서 바로 종료시점부터 복구설계서를 받아서 복구를 하면 또 빨리 종료가 됩니다.

이것 그런데 처음 이것 시작한 용계산 같은 경우 이 사람은 2016년부터 했지만 2016년이 처음입니까? 용계산의 경우 그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북안 용계 말씀입니까?

예.

북안 용계 이것은 저희들이 용계도 그렇고 지금 서영산업도 그렇고 전부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패소해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패소해서 다시 전부 나간 상태인데요.

영천시가 패소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 지금 우리 북안 용계 같으면 당초에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그전부터가 아니고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

예.

그러면 26년까지다?

예.

그러면 여기는 채취하고 난 뒤에 그다음 업체가 할 일은 뭡니까?

지금 이게 채취를 하고 또는 중간복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단이, 절개면이 당초에 절개면이 복구를 시작을 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몇 년 전에 비가 태풍으로 2, 3년 전에 와가지고 역삼각형으로 거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단을 끊어야 되는데 장비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측으로 장비가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복구를 위한 전용을 별도로 또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지금 단을 끊고 있습니다. 끊고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안 그래도 우리 김선태 위원님하고 전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거기 회장님, 이사님들 전부 사무실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한 복구비, 구체적인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두 번 만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단을 다 끊고 내년 6월까지는 전부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렇게 행정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복구가 되면 이렇게 뭐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정말 보기 싫잖아요?

예.

그런 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까?

예, 거기에는 단을 끊고 단에는 나무를 심고 사면에는 풀씨를 뿌리고 거적을 덮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복구완료 후 몇 년만 지나면 일반 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복구가 됩니다.

꼭 그 부분 좀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처음 보면 왜 저걸 허가를 해 줬을까부터 시작해서 정말 안타깝거든요. 거기 고향을 둔 사람들은.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순례 위원이 이야기한 토석채취허가 신고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최초허가가 2006년도 맞습니까?

최초허가가 제가 좀...

과장님.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초허가는 1990년입니다. 담당계장님이 하는 대로, 그렇죠?

예.

자, 이게 주식회사 쌍마하고 주식회사 서영산업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게 아마 저희들은 그 당시에 아마 불허가 사유가 주민들 관계, 환경·교통 또는 고속철도 안전성 문제 관계,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계획 단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그때 불허가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게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되었느냐? 집행부가, 그렇죠? 우리도 여기 보고서에도 허가 기간이 딱 있잖아요. 2016년 8월 1일부터 2천, 이래서 10년간 이래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가 허가를 해 주고 허가종료 시까지 꾸준하게 산지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패소한 원인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집행부의 몫이다, 지역주민의 몫이 아니고. 최근에 쌍마산업 진입도로 및 현장에 과장님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금년 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산림과나 환경보호과에서 대단위채석장에 1년에 현지 지도점검을 몇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분기별로 하기로 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는 지금 북안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신대로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다. 그러면 1년에 12회를 현지에 공무원이 갔는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올해 2021년도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밑에 신화지 준설을 했습니다. 신화지 준설할 때 지역 몽리자들이 전부 다 준설토를 끌어내는데 전부 다 흙색깔이 그게 흙이, 거의 흑 색깔이에요. 돌가루라는 말입니다, 돌가루. 자, 2021년도에 준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준설을 또 몇 년도에 했다고 생각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한 1, 2년 전에도 또 한 번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2021년도 준설하고 2년 전인 ’19년도, 그렇죠?

예.

했어요. 또 그전에는 언제냐? 또 2년이래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저수지에 준설을 2년마다 하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에도 이것 준설비를 읍·면·동에 내려 보내면서 한탄을 합니다. 뭐냐? 토석채취장에서 전부 다 돌가루입니다. 돌가루가 내려와가지고 2년만에 쉽게 말해서 스핀톨 그렇죠? 저수지 물 빼는 그 장소를 덮어가지고 그 밑에 올해 농사를, 물이 없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건설과 농지계에서 북안면에서 전기 다단계 작업을 해 가지고 모내기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뭐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영천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왜 잘못하고 있느냐?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금 현재 1톤 트럭 내지 경운기가 다니기 힘든 부분을 요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현재 복구를 위한 게 아니고 새벽에 보면 4시경에서 아침 6시경에 차가 약 50대씩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일제히 반출을 해 나가요. 지역주민이 겨우 잠든 그 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아침까지. 차량이 적은 게 1일 40, 50대예요. 그에 대한 소음, 분진, 또 아까 이야기할 때 토석이 저류를, 저류조 같은 것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산지 내에?

예.

저류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월 1회 정도 과장님 말씀대로 가셨다고 하면 이 문제점을 발견해야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사적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봐라.” 환경보호과의 직원들 지도점검 계장님한테 했습니다. “가봐라.”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2021년도에 단을 다 끊는 걸 정비를 해서, 그렇죠? 2022년도부터 복구하겠다. 이 말은 과장님 희망사항이지 그 사람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그렇죠? 2026년 8월 1일이 되기 전까지 과연 복구를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그 사람들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 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방출된 토석만큼 그의 100분의 1이라도 반입되는 흙은 없습니다. 그 형상에서 직각 거의 70도에서 90도 정도 되는 직각에서 단을 끊는다는 것은, 그렇죠? 포크레인 기사, 그에 따른 종사자들 사지로 모는 것과 같습니다. 끊을 수 없는 것을 왜 단을 끊으라고 그러느냐?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담당계장님. 이러한 피해는 전부 다 지역주민이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허가 기준이 있을 겁니다. 복구를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만 5년이 흘렀어요. 단 끊는 데 5년 걸렸습니까? 5년 동안 단을 못 끊었다. 뭐냐? 제가 지적하고 계속한 부분은 5년 동안 토석을 채취했지 복구할 준비는 하나도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지금 최기문 시장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몰라도 이게 큰 쟁점화될 겁니다, 내년 정도 되면.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쌍마산업, 대영산업, 서영산업 또 하나 더 있지요, 대창에?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지만. 4개 토석채취장이 있었는데 이 현황을 가장 마지막까지 알 수 있는 분이 과장님뿐입니다. 과장님이 퇴직하고 나면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물론 서류상에 남아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서류 외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이 사업장에 과연 공권력이 통할까? 안 통합니다. 굴복했지 않습니까? 1990년부터 지역주민들이 허가 난 날부터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김영석 시장이 재차 허가를 내주었잖아요, 10년간. 이것 허가 기간을 이렇게 표기해서 올라오면 안 됩니다. 특히 쌍마산업 같은 경우는 최초허가가 1990년도다. 자, 1990년도부터 10년간이다, 끊고 그 당시 뭐 5년간인지 10년간인지 서류를 끊고 그다음 재허가 날짜를 또 적고 또 마지막에 2016년도부터 2026년 것 적어내야 돼. 그래 안 하고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퇴직하고 나면 북안 쌍마산업의 토석채취장은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지만 이 복구비를 과장님 퇴직하시고 나면 후임과장님께서도 물론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보증증권에 있는 이 돈을 예치해서 복구할 수 있으면, 보증보험에서 순수하게 이 돈을 다 현금화시켜서 주겠습니까, 복구비로? 왜? 보증보험회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리하지 못한 허술하게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티끌을 잡아서 이 복구금액을 다 전액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피해는 오로지 영천시민들한테만 주어진다. 자, 2년마다 저수지를 준설한다. 지역주민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최근 6년간에 준설을 세 번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어서 면사무소에서 다단계로 물을 끊어서 썼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자, 지금 현재 그러면 담당계장님께 묻겠습니다. 2016년도 8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복구를 위한 당초에 허가 내줄 때 복구를 전제로 한 토석채취 허가인데 복구가 얼마만큼 되어 졌는지, 그 당시 최초의 도면과 지금 현재 사면을 해 가지고 밑에 하단부부터 복구한 실적, 그렇죠? 이 부분을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이랑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것 심각합니다. 과장님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배대한 과장님. 이것 뒷정리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뒤에 계장님, 후배들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하여튼 촉구드립니다. 이것을 일정이 바쁘시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떠나서라도 여기 산업건설위원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을 같이 한번 방문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다. 시간을 좀 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선정기준,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래 봐서 뭐 서류심사도 있고 체력시험도 있고 실기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약 150명 정도 되지요. 과장님 밑에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 인원이 약 150명 정도 되는데 참 관리하시느라고 진짜 수고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16개 읍·면·동을 관리하다보면 굉장히 힘들고 물론 헬기임차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읍·면이라든지 시내 봤을 때 지역주민이 말씀하시는 것 보고 산불이 났을 때, 뭐 또 참여했던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감시원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냐 하면 산불감시원들 중에 물론 있습니다. 귀농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귀촌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물론 선정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읍·면·동의 산 지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력검증을 등짐펌프 지고 500m를 10분 이내에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참 힘든데, 또 하필 이 산불기간이 춥고 힘든 시기거든요. 그러니 뭐냐 하면 읍·면에 있는 감시원들 이래 보니까 뭐냐 하면 유류대를 1일 4,000원 정도 지원하지요?

예.

과장님, 경유 1리터가 몇㎞ 간다고 생각합니까?

리터당, 사실상 이게 작년까지는 그래도 2,000원 되던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또 몇 번 말씀도 계시고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4,000원으로 지금 인상된 부분입니다.

지금 인상되어서 4,000원 부분이지요?

예.

하필 코로나19 이것 관계로 인해서 최근 유류대가 굉장히 상승한 것 과장님 아시죠?

예.

그러니 지금 현재 감시원들의 고충이 무엇이냐? 약 하루에 최소한 7,500원에서 8,500원 사이가 든대요,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그 정도 든대요. 그러면 물론 적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지요. 반장이라든지 이런 분은. 그런데 이것을 약간 현실화시켜 주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요. 그래 가지고 감시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이야기를 해 보고 미터기 보고 읍·면에 컴퓨터로 이 사람들 이동거리 이렇게 보면 4,000원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죠? 산림과에서 힘들면 의회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과장님 도움을 청하십시오. 내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는 상향을 못 시키더라도 유류대만큼은 현실화시켜 주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 시내는 동부동 같은 데는 거리가 짧지만, 동서남북 간에 거리가 짧지만 고경, 화북, 북안, 이런 데는 청통, 이런 데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멉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유류비를 재산정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사람들한테 턱없이 상식에 맞지 않는 유류비를 인상해 주자는 부분이 아니고 약 1리터 정도는 더 지급해 주어야 될 금액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유류비를 약 2,000원 정도 더 상향을 시켜서 주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 시골에 인력이 없다는 것 알지요?

예.

자, 남자 인건비가 지금 현재 가을 기준으로 약 12만 원합니다. 현금 주는 게 12만 원, 그다음에 참 주고 점심 주고 약 한 14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일 적게 소요되는 경우가요. 그러니 지금 인건비가 6만 9,760원은 물론 정부에서 정해진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다손 치더라도 유류비는 2,000원 정도 올려주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더 살펴보시고 만약에 유류대가 내년에 지금 현재 말고 한 달 후에라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20, 30% 떨어진다면 인상시켜 줄 필요가 없지요, 지금 현재 많이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동거리를 보고 읍·면의 산업계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유류대가 4,000원 주어서는 부족하다. 과장님이 보시고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은 예산에 이것을 계상해 주는 게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에도 좋고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싶어요. 왜? 그 사람들도 쉽게 말해서 어떤 그것 동기부여가 되어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추운 날에 차속에서 엔진 틀어놓고 이동거리는 짧지만 대부분이 히터를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