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종합민원과,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와 복지교육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종합민원과,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어제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 종합민원과 등 2개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8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3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처리 운영에 2억 4100만 원, 지적민원 및 전산서비스 제공에 3억 1800만 원, 디지털 지적 구축 18억 7500만 원, 토지관리 행정운영에 3억 9900만 원, 새주소 및 공간정보 운영에 9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1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및 선양예산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2억 8400만 원, 동학농민혁명선양 지원사업 11억 4600만 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12억 5800만 원, 황토현 전적 시설관리 6억 2700만 원, 동학농민혁명 시설조성 6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민원과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12쪽에 경계점좌표등록부,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셔보세요. 설명서 12쪽.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측량할 때 등록좌표를 일본 동경계 측지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측지점 국제 표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환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남은 지역이 2만 4791필지, 한 6%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계 측지 표준지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바꾸면서 땅이 측량기점이 조금 움직였었어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경계가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일반 땅은 움직이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논이나 밭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꼭 축사 있는 데가 움직여가지고 축사는 양성화할 때 엄청 애먹었거든요. 이게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것은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축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축사 같은 데는 경계로 해가지고 짓잖아요, 저쪽에 땅 안 남게. 그니까 그쪽으로 했는데 움직여버리니까 남의 땅이 축사로 들어와버린 거잖아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력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반대쪽으로 움직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거기가 남의 땅이 들어가가지고…….
진선
정진선언종합민원과장
지적업무 중에서 가장 고질민원이랄까 요, 힘든 민원이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것 때문에 그랬나보네요,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박일위원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 차량용 도로명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종합민원과에서 해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도로관리팀에서 안 하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새주소 도로명판은 다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다니다 보면 진짜 훼손된 것도 많던데 나는 이거를 우리 도로관리팀에서 하는 줄 알았네, 지금까지.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도로명부가 2014년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햇빛에 의해서 탈색된 데가,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차츰 정비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코팅이 안 돼가지고 빨리 훼손됐는데 지금은 같은 가격에 코팅처리가 돼가지고 아마……
박일위원
이거 원래 도로관리팀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도로명주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종합민원과에서 해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처음에 업무분장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도로에 있는 건데?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새 주소를 할 때 도로명 부여할 때 지적업무하고 연관이 더 많아가지고 이렇게 실시한 것 같습니다. 주가 아마 가정에 있는 새 주소,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합민원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사물주소판도 마찬가지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신규가 올라왔습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 각종 프로그램 시스템 운영하는 공부시스템입니다. 토지대장 관련 그런 업무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부동산종합시스템 서버 유지보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서버 유지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드나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전문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이게 표준안이 내려와서 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32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공간정보 유지보수가 있고요, 서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서버 쪽이 굉장히 2700 정도 들어가고 공간정보가 8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매년 들어갑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이남희위원
매년 이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유지보수가 매년 해야 하는 장비인데…….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장비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서버입니다. 그 안에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고 우리가 행정전산망 서버를 계속 운영하듯이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해야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계속 업그레이드한다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서버가 이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사용하고 계속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남희위원
유지관리에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서……. 매년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운영비가 많아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전산장비 운영하는 데에 프로그램 유지보수업체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유지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읍에서 옵니까, 전주 쪽에 외부에서 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유지보수 업체도 전라북도 내에서 업체를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요, 컬러프린트도 교체가 돼요, 민원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많이 노후가 됐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각종 민원 발급할 때 물론 연도도 됐지만 사용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색깔도 좋지 않고 그래서 교체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민원 발급하는 데에 필요해서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컬러프린트 1일 몇 분 정도 사용합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그 건수는 제가 정확한 것은 확인을 프린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연한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프린터기를 활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가 더 빨리 온다, 그 말인가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컬러프린트를 어떻게 보면 컬러는 선명하게, 그렇죠? 화상 색상이 몇 정도 되나요, 컬러가?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지금 민원발급은 대개 보면 흑백으로 사용해서 발급합니다. 그런데 보통 색상이 7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컬러프린트는.
이남희위원
민원은 흑백으로 하고 민원 발급했을 때 컬러로 해서, 민원 발급할 때 요금은 다 틀리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토지대장의 경우는 5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컬러프린트교체, 아무래도 선명도가 있어야만이 시민들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23쪽에 맨 하단에 보면 훼손된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이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도로명주소 안내표지 판뿐만 아니라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더러 도로가에 보면 표지판들이 새로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반쯤 휘어져 있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교통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지 새로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대형차량에 화물을 많이 싣고 간다든지 또 정읍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반출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 그런 차량들에 의해서 훼손이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고장은 다 내놓고 가서 유지보수만 우리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선 종합민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지금 깔아드리는 자료는요, 저번에 금요일날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하는 데에 시장님도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갔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 같이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료배부)
정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 배포됐죠?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여기 명칭은 ‘제1회 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왜 1회라는 말을 여기다가 써놨을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올해 12월 17일 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사전 코로나로 인해서 규모가 축소돼서 사전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규모 있게 하려고……
박일위원
사업목적에는 프랑스 파리하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쿠바, 멕시코, 중국들과 연대하는 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 여기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공문을 보내요, 연대회의를 하자고? 지금 회의체가 구성된 것은 아닐 거 아니야.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죠, 많이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본격 1회를 대비해서 전인적인 대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계승사업회나 그런 데에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 보내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 도시도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혁명도시.
박일위원
그러면 거기서 찾아준다, 이거야?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래가지고 회신 온 것이 있어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서 주관해서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우리도 그건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왔느냐, 회신도 왔느냐, 어느 나라에서 누가 참석하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개요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당초에는 대면으로 해서 학술대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를 못하잖아요, 여건이. 그래서 비대면 영상으로 그렇게…….
박일위원
영상회의로?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회신은 영문으로 답장 온 것이 있습니다. 답장 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영상으로 곧 한다는 얘기예요, 영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죠, 한다는 거죠, 12월 17일 날.
박일위원
올해 ’21년 12월 17일 날 영상회의를 한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 사람들 하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제1회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박일위원
그거하면 어디에서 해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위원님, 당초에는 올해 하려고 했어요, 1회를.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참여가 외국에서 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주에 있는 라마다 호텔에서 12월 달에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 그다음에 일본이나 이런 외국의 전문가들하고 영상으로 같이 연대회의를 하고 내년에는 같이 모여서 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이 된 거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기조연설은 김용옥 박사님 있잖아요. 기조연설을 오셔서 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발표를 하고 나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일위원
도올 김용옥?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기조연설을 오셔서……
박일위원
그런데 그분 저번에 와서 우리 동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만큼 깊이도 없던데. 난 그때 가서 실망했네, 저만 그랬는지 몰라도. 글쎄, 그럴 만한 가치 있나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동학농민혁명이 아직 저희가 세계적으로도 빼놓지 않는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세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그런 데는 부각이 돼 있는데 앞으로 동학농민혁명도 부각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그건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고 ‘정춘사 삼충신 추모제향’ 이러는데 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서 이거를 하죠, 저쪽 문화재 팀이나 거기서 안 하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인문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박일위원
인문?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송상현·신호·김준, 삼충신으로 해서 정읍의 인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상현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 계기로 해서 동학농민혁명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정읍시 미디어 발간한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는 인문향토사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읍의 역사, 인물을 콘텐츠로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디오로 만들어서……
박일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무슨 책자 발간한 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있고 정읍통인가 그것도 있고 있는데……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는 문화적인 것보다도 사람 위주로 해서 역사 인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홍보도 하고……
박일위원
문화예술과도 역사를 주제로 한다든가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읍시에 관한 것을 책을 두 곳에서나 만들어내는데…….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는 인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읍을 빛낸 인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1명씩 이달의 인물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로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그거와 비슷하게 인문도시도 여기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저희가 인문도시도 합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선양사업소가 동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문사학팀이 있어서 거기서 인문하고 관련된 것도 같이 해요. 그래서 동학선양사업소하고 조금 그러는데 원래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원래 있었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까 이쪽으로 팀을 하나 넘겼어요.
박일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업무분장이 잘못되면 중복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이 근접하는 부분이 있어요.
박일위원
그래요, 이런 거 인문도시 지원사업이나 이것도 그렇고 책, 미디어 북 발간한다는 것도…….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거 접촉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고민 한번 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4억 9800 정도 증가가 됐네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어떤 사업비에서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됐습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어났고요, 제일 많은 사업은 4대장군 토지 매입하는 데에 한 11억 5000만 원이 늘어나서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서 998페이지입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보니까 굉장한 사업들이 신규로 많이 올라왔어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디지털영상 제작부터 해서 창작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 제작 및 공연까지 한 16개 사업이 올라와있는데요. 인문도시가 정읍시에서 언제 됐습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올해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올해 됐는데 인문도시로 해서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니요, 그거 인문도시는 아니고요, 이 사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동학 관련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
동학 관련해서?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인문도시는 뒷부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인문도시가 기념이 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지금 올해 처음으로 돼가지고요, 인문주간을 10월 25일부터 일주일간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지금 전년부터 한 것이 아니라 하반기부터 했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 하고 영상인 비대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운 최치원 이야기, 그다음에 정읍 현감 이순신 장군 관련된 것도 하고요, 선비정신, 그다음에 체험활동으로는 전통주 만들기, 고서 만들기, 그다음에 현장은 조선왕조실록 피난길 가서 역사탐방, 그다음에 구절초 공원에 구석기가 거기서 나온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석기 체험, 그다음에 가서 구경하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내년도 비슷할 것 같고요, 더 발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 치는 안 나왔고요,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하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더 수그러든다면 대면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번 2021년도에 했던 사업을 결과보고를 한번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설명서 37페이지, 동학농민혁명 스토리 공모전을 하려고 합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 부분은 서울 신문사에서 주관해서 스토리 공모전을 해서 동학농민혁명 정읍이 발생지잖아요. 그래서 위상도 정립하고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보니까 영화, 웹툰, 출판, 방송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생산 자료에 활용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발전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화나 웹툰 같은 경우는 출판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자료가 아직 준비단계인데요, 공모를 통해서 좋은 작품이 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활용하고요, 서울신문사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심사위원이 보니까 10명이에요. 이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신문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선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향후에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만의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문화예술과에도 지금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올려져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확정이 되면 내려올 계획인데 저희하고 합치해서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여기는 시비로만 해서 올라와있거든요, 5000만 원?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우선은 시비만 됐는데요, 도에서도 예산심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된다면 1억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자세한 사항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셨으면…….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서울신문사에다가 지금 의뢰를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거기서 제안이 온 거죠, 저희한테. 이런 사업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안, 고창, 동학과 그런 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에 뭐 서울신문사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 자체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까 조금 전에 유인물을 저희가 1억 이상 하는 사업에……
이남희위원
유인물에 뭐…….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건 없었네요, 죄송하네요. 1억 이상만 들어갔고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혁명 스토리 공모전인데…….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나중에 한번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자세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소장님, 동상 제막 축하행사 비용이 2억 5000 있네요? 사업설명서 59쪽이요, 축하행사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축하행사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지금 내년에 동학기념공원 조성이 완료되거든요. 완료되고 우리 전봉준 장군 동상도 내년에 제막식을 기회로 해서 건립이 되기 때문에 동학의 위상을 한번 올려볼까 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가수들 불러서 이벤트 행사를 하면 그 위상이 올라갑니까? 간단하게 제막식하고 진행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축하행사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전국으로 송출을 해서 전국에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죠.
경윤
고경윤위원
축하행사 단 몇 시간만에 돈 2억 5000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좀 많기는 합니다만 우리 동학농민혁명 발생지잖아요. 그리고 또 동학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위상 올린다는 말 마세요. 축하행사한다고 해서 이벤트 행사지 그게 위상 올리는 겁니까? 그리고 가정마을 대체도로 보완공사하고 경로당 시설보수가 있네요. 이거 민원이 많았었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마을주민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현장에 저희가 가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요, 대체도로 낸 부분이 곡선이 있는데 시야가 차가 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각정리하고 대체도로 내면서 동네에서 옛날 길이 있었는데 길이 자기들이 손수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을 없애버리니까 그분들의 많은 노고가 침해된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경로당 보수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 보수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경로당 아직도 멀쩡하던데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래서 경로당도 마을에서는 건물 철거하고 신축해 주라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경로당 신축하는 데에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 건물자재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짓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가 필요하고 창틀부분,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 구조물은 철거를 않고요, 그래서 경로당 보수를 이렇게……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대체도로 보완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처음에 저희가 공원 조성하는데 하면서 저희가 대체도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주제가 무거운 업무를 보고 계시면서 잘해보시려고 하는 의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자료를 주신 것 같네요. 그때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가서 보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행감하고 예산심사가 있어서 못 하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신 느낌은 어떠신가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같이 가셔서 보셨으면 더 느낌이 좋았을 텐데요. 지금 잘 만들고 있고요, 작가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지명도가 있는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만족하고 있고요, 전봉준 장군 같은 경우는 아직 선명하게 안 됐어요. 40%는 만들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만들 때까지 그걸 손봐서 최대한 전봉준 장군 사진과 근접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이상길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여쭤보고 또 예산심사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대단히 관심이 많다, 또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관심 두시고 하셔서 진짜 세계적으로 없는 대작, 그렇지 않으면 명품 작품이 나와서 그걸 보러 대한민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신문에 나온 것이 건립기금 기부금 모금이 좀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나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현재 오늘 한 1억 2000 정도 걷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가지고……
이상길위원
건립비용이 총 예산규모가 얼마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한 12억 정도 잡고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모금기간은?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달 말까지인데요, 조금 연기를 해서 시민들께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이상길위원
이달 말?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원래 이달 말까지인데…….
이상길위원
올해 말입니까, 이달 말입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올해 11월 말까지인데요, 한 내년 2월정도……
이상길위원
이번 달 말이면 내일 모레밖에 안 남았는데 연장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셔서……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신문지상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정읍소식이나 이런 데에 당연히 홍보도 하시고 그동안에 건립기금에 동참하신 분들한테도 고마운 인사도 할 겸 사진도 해서 많은 분들이 분위기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기념국제포럼, 동학농민혁명 국제포럼에 올해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정읍이 동학에 대한 발상지이고 성지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학술대회나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거, 또 저서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뒤떨어진 면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에 지역의 향토사학자나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해소하고자, 우리가 선도적으로 뭔가 가고자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일종이 아닌가하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제안하는데 이번에도 2억이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회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2회 차까지 이렇게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나할게요. 올해 1억의 예산을 들여서 비대면도 되고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못 들어오니까 비대면으로 하겠죠, 줌으로 하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계속 집행하실 생각이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죠. 일단 예산은 성립을 시켜드린다고 하면 조건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거든요. 사실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2억을 요구했었죠. 그런데 1억으로 의회에서 감해서 1억이 확정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에서 12월 중에 하거든요. 모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일부는 참여해서 거기서 대면으로 기조발표라든지 다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분들은 온라인으로 해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서 평가를 보고 반응도 보고 해서 내년에 예산 2억 해 주시면 평가도 보고 해서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주제에 테마를 정하는데 프랑스는 1789년인가 러시아혁명, 그거는 볼셰비키혁명이죠? 그런데 쿠바는 독립전쟁이에요, 쿠바는 어떤 분들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모티브로 해서 지금 국제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세계적으로 알려진 혁명도시와 같이 연대, 우리 동학이 그만큼 높이 세계 프랑스……
이상길위원
혁명도시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쿠바에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에 관련돼서 그런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카스트로가 예를 들면 공산주의화 시키던 그런 시대의 혁명으로 보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더 좀 자세하니 보시고 우리 성격과 동떨어진 분들이 참여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광대 산학협력단에 예산만 지원해버리고 그동안에 움직이는 행사를 준비하고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때 참여하고 예를 들면 외국에서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의 퀄리티도 생각을 해봐야죠.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서 그분들의 성향이나 성품이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이나 그들이 추구해왔던 어떤 이루고자 하는 세상에 맞는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분들인지 사상적인 부분도 한번 봐야 하지 않나, 그래야 나중에 1억이나 2억을 들여서 해놓고 성격이 동떨어진 학술대회가 됐다고 비판적인 일을 만들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지식도 짧은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저희 원동호 씨가 그쪽에 전문가인데, 우리 행정 내에서는요. 그런데 외부 전문가들도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집행석을 바라보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원동호 씨? 제 얘기에 어떤 미진한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보이나요? (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49쪽에 한번 보시게요. 51쪽이네요. 보시면 이평 예동마을 만석보 혁파비 내에 있는 만석정 보수공사비용으로 지금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진한번 보시게요. 사진을 크게 보면 상, 중, 하 이렇게 세 컷이 올라와있는데 제일 맨 하단에 보시게요.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시설이 많이, 그렇죠?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노후화가 될 정도면 상당히 시간이 경과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단청하고 이게 지금 다 뜯어내고 하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원래 보니까 저도 건물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단청을 밑에 까지 색깔을 해버렸어요. 실질적으로는 방부제 그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비가 들이치는 데는 방부제를 했어야 되는데 하단부까지는 방부제를 안 하고 단청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표면은 몰랐는데 나중에 물이 들어가니까 안에부터 썩는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사실 5000만 원이면 웬만한 서민들 집 신축비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제지 값 빼고 건축비용만 하면 웬만한 집 신축비용이에요, 5000만 원이. 그런데 단청, 난간하고 하는데……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단청 그렇게 칠하고 그러려면 좀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정상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 건물을 지어놓고 유지관리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500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우리가 공공기물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소홀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리 면에서도 소홀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유지보수하는 데도 민간 같으면 10분의 1도 들어가지 않을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10배 이상의 돈을 들여서 수선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까지 담겨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한 2, 3년 주기로 해서 아까 방부제 칠해 주면 제가 봤을 때 인건비 포함해서 50만 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100배를 들여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책자 39쪽이네요. 제가 사전에 설명을 저한테 오셔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이게? 금년도가 2900만 원?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2900만 원인데요,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정상섭위원장
신규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제목에는 계속사업으로 착오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가요? 나는 그래서 계속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매년 2900만 원씩 들여서 동학에 관련된 유적지와 인물과 연계를 해서 책을 발간하는지 의심이 들어서.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우리 향토사나 동학에 관련된 그동안의 여러 기관들에서 발행된 학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잡지 형태의 비슷한 자료들이 더러 있어요. 보면 내용면에서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책을 발간할 때 500만 원을 들이면 보통 웬만한 책들은 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부실한 책들도 많더라.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정말 부실한 책들도 많더라, 돈을 주기 위한 책이더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제가 한번 질문했었고 우리 이상길 위원도 다시 말씀하셨는데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쿠바 같은 데는 그 혁명이 어떻게 보면 내전이잖아요. 우리 동학하고는 맞지 않다고 봐야 하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도 어떻게 보면 레닌이 혁명에 성공했다고 그걸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동학하고 비교하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중국 농민봉기 그거하고 프랑스 파리는 그냥 궤를 맞추려고 하면 그게 맞춰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대면도 아니고 화상 회의하는 데에 1억, 그거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화상 회의하는 데에 어떻게 1억이나 들어요? 그거 우리가 주도 아니고 돈만 주고 나중에 정산만 받으면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깊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시민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걸로 인해서 동학사상을 고취?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는 깊게 한번 고찰해보시고 책자 발간한다고 했는데 그게 2200이에요.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두 가지의 책을 발간을 해요. 향토문화지 샘고을, 그리고 정읍의 역사문화사를 정립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1000만 원짜리, 또 정읍학 해가지고 이게 900만 원, 총무과에서 청소년인문학캠프해가지고 그러고 과별로 인문학을 다 갖다 붙여. 인문학 갖다 붙이는 게 대세인가는 몰라도 다른 과도 한번 보시고, 예산. 지금 여기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통과가 됐네, 안 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한번 해놓으면 1회 했으니까 2회 하자고 하고 3회 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동학만 과장하실 게 아니라 나중에 문화예술과 가면 거기 가서 또 그거를 볼 것이고 총무과장하시면 총무과에서 또 볼 것이고 그때는 못 잡아. 예산의 효율성, 이게 액수가 많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읍에서 한 과에서 발간을 한 편만 발간을 해도 거기에 다 아우를 수 있는 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부서의 예산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세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해서 우리 동학만의 차별되는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면 장르를 쭉 여러 갈래로 나누면 얼마든지 해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는 인문 관련해서 하는데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다 인문을 갖다 붙인다니까, 거기도.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녹두장군 전봉준 제작 및 공연, 공연은 사업설명만 한번 해 주실래요? 그게 45페이지, 창작 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 제작 및 공연. 그러면 지금 전봉준 장군의 일대기를 판소리화한다는 얘기신가요, 판소리로 제작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판소리 다섯 마당 이런 계통에는 원래 없지만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신가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섯 마당이 남아있는 것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소리하면 열두 마당 찾고 그러잖아요. 그런 실질적으로 있는 부분은 여섯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녹두장군 전봉준을 해서 하나 더 만들까해서 창작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창작으로 해서 공연은 한 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4회 정도합니다. 처음에 한 번 할 때 5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전후에 한 번 하고요, 나중에……
이상길위원
그러면 판소리의 주, 어떻게 보면 판소리를 하시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려나 모르겠네요. 명창, 쉽게 말해서 전봉준 장군 일대기의 판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어디에서 초빙할 겁니까, 정읍시 국악단에서 연습을 해서 할 것인가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섭외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시나리오만 남는 거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죠. 왕기석 명창이나 송재영 명창들을 초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상길위원
그러면 공연계획은 어디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5월 11일 기준으로 해서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한 번 1회 했고요, 정읍사예술회관에서, 그다음에 전주 문화회관에서 한 번 할 계획이고 서울에서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다. 수제천 그거하고 주제는 틀린데 문화예술과에도 8000만 원짜리 수제천에 관련된 이런 유사한 게 있어요. 작년에도 ‘갑오년 만석씨’를 2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은 같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와 같은 같은 경우도 또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읍에서 2번하고 외부에 홍보도 하게 전주에서 1번하고 서울에서 1번하고 하는데 수제천은 작년에 만석보 그걸로 끝났고 더 안 할 겁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게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익혀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문화공연 때 항상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창 그분은 우리가 초청해서 하면 그분에 의해서 발표는 가능할 수 있겠죠. 주제라든지 알리고자 하는 홍보성이라든지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초청해서 하겠지만 이게 연속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정읍시 국악단, 예를 들면 예술단, 예술단에도 제가 볼 때 특기 있는 분들이나 전공했던 분들이 계시고 병창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하실 때 같이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단체하고 협의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항상 어떤 사업이든 이게 처음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한다면 예산 투입한 만큼의 효과, 또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항상 시민이다, 대상이 시민이다, 그다음이 외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공감 가는 예산들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 예산자리이기는 한데 제가 한 30초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설명서 47쪽에 보면 동학사관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문광부에서 황토현에 동학 관련 시설들이 내년이면 거의 다 사업계획에 의한 것은 다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랬을 때 문광부에서 물론 운영을 잘해 주시겠지만 장소가 우리 정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이 공간을 우리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동학의 진정한 가치구현인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업방향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 많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문광부에서 사업을 하도록 주도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명칭도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혁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당시에 부정부패한 것들에 대한 것을 고쳐 보자라고, 아래로부터 민초들이 위에 집권세력들을 교체해보고자 했던 것들이잖아요. 혁명이라는 게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명칭도 그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용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신경을 써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지금 기념행사 사업보조로 동학계승사업회에다가 2억 8000을 주는 거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행사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기념행사 가수도 부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신규로 한다는 특별기획방송 이것도 기간이 같은데 지금 이거를 계승사업회에서 이렇게 해 주라고 요청을 해서 신규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거기하고는 관련 없고요, 저희는 전봉준 장군 동상 관련된 것입니다.
박일위원
시기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동학제 할 때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시기는 같은데요, 저희는 시기가 5월 10일 기준으로 전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 달이나 그렇게 차후에 공사가 늦어지면 좀 늦춘다든가, 지금 그리고 일정은 안 맞습니다. 겹치지는 않고요, 차원이 틀립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1002쪽에 보면 정읍 인문역사 대표인물 자료 발간해서 2000만 원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에는 그게 빠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2쪽.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2000만 원요?
정상섭위원장
예, 정읍 인문역사 대표인물 설명서에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구상이 되는 건가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이달의 말 인물들을 선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5년 치인가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위주로 해서……
정상섭위원장
단행본 책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춘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차수별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가 많으시고 복지교육국 예산에도 많은 관심과 소통을 함께 해 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5개과 1개 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740억 8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707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를 증액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전체 예산의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3개 부서로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56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22억 8600만 원, 특별회계는 33억 5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41억 3500만 원, 호국보훈관리 사업 29억 4000만 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5억 8100만 원, 골고루 혜택 받는 복지행정 사업 318억 89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용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3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440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2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여성역량강화 사업 4억 8400만 원, 가족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에 20억 4700만 원, 아동보육 지원사업에 376억 5900만 원,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 27억 6400만 원, 여성문화관 운영 10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636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7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357억 530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278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등 3개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332페이지입니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332페이지요?
이남희위원
정읍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가 올라와있습니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사업은 하지 않았어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일부는 하고요, 일부는 않고 그랬습니다.
이남희위원
일부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 금년도 운영비는 계속 운영을 하고요,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하고 지금 워크숍 같은 경우 현재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워크숍이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인원은?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인원은 한 40명 정도.
이남희위원
지금 사회복지사가 정읍에 몇 분 정도 되죠?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전체적으로 하면 약 1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이남희위원
협의회는요?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에서 같이 함께 40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대부분이 기관시설장이라든지 중간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정돼서 대표하시는 분들 위주로 선정돼서 워크숍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면 국내연수로 해서 들어와 있어요, 4000만 원이요. 지금 한 40명 정도만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국내연수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연수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국내, 국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에 국외연수는 못가고 대신 국내연수만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사 종사하시는 분들도 국내연수는 지난달에 다녀왔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인원이 몇 명 정도 하며 어떻게 선정해서, 다시 그분이 계속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한 번 다녀왔던 분들은 안 다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왕이면 아까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한 번 가게 되면 많지 않은 인원인데 가급적이면 새로 오신 분들로 연수를 가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수기공모도 있어요. 수기공모도 항상 해년마다 했나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의 내용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거기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수기공모했습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응모를?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20명 정도 이렇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1500명 중에서 20명 정도?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남희위원
어떤 차원입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수기공모라는 것은……
이남희위원
직무활동.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참여하신 분이 2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남희위원
그러니까 참여하신분이 1500명 되신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사님들이. 그래서 사회복지종사자가 직무활동 수기공모에요. 그래서 1500명 중에서 20명 사회복지사님들이 지금 응모를 했잖아요. 응모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은 응모하지 않았네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홍보를 하는데 그중에 20명 정도가 공모하는 걸로 제가……
이남희위원
그러면 20명이 공모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최우수상, 우수상, 참가상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아까 20명이라는 것은 수상자가 20명이었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많은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수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종사자 분들이 굉장히 항상 애씁니다, 보면요.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배려하고 봉사하시는데 수기공모가 한 해 한 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수기공모했던 수상작품을 책으로 발간을 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기에 당선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책자로 발간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권 정도 나왔습니까? 발간된 책자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목적은 주로 19세 이상에서 34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및 의료기관 연결을 통해서 심리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약 147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약 소득 기준 대비 없는 사람들 한 27명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3개월간 주 1회, 월 4회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022년도 사업을 27명만, 사업비 때문에 딱 27명만 하나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단독 시비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국·도비 내시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에 해당돼서 거기에 따른 1인당 18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 27명 정도 대상인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19세부터 34세 미만의 청년들이 다해서 몇 명 정도 되는지를 아세요? 27명만 하면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764명입니다.
이남희위원
764명에서 27명만 선정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소득기준이 없잖아요. 소득기준이 없이 하다 보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27명을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764명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에 맞게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뭘 용역을 맡기신다는 거죠?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박일위원
2페이지.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지금 지역사회보장법에 따라서 법정단위로 4년마다 한 번씩 4개년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내후년에 끝나는데 그래서 1년 전 내년에 거기에 따른……
박일위원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용역해서……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23년도부터 다시 2027년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01쪽에 보면 주민주도 마을복지 특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제가 금년도 7월 달에 사회복지과장으로 가가지고 처음 한번 시행한 신규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현재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대부분이 국·도비 예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차별화된 사업들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지역별로 상징적으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약 3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했으면 쓰겠다고 해서……
박일위원
현재 이동빨래방도 하고 있고 싱크대 노후교체, 이런 건 노인당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예시를 한 것은 일부분이고 이런 예시를 사용해서……
박일위원
독거노인 밑반찬도 그렇게 해 주고 있고 있는데 이걸 다시 중복하신다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 가서 찾아서 예시를 한번 해본 거고요, 특징 있게 저희가 내년에 한번 받아보려고 이런 예시사업을 넣은 것이고요, 꼭 이런 사업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일위원
왜냐하면 현재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에서 거의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신규로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도 이거 한 번 하면 계속사업으로 이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 삼복이 되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옌요. 신규사업을 새로 하실 때는 다른 과도 한번 보셔서 다른 데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신규로 발굴해서 하시는 건 적극 권장을 하지만 중복, 삼복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교님, 사업설명서 22쪽 참좋은 푸드마켓 운영 사업이 있네요. 금년에 예산은 4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 용역은 9900만 원, 1억 정도 다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가장 크게는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가장 크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최저임금제로 해서 봉급을 줬는데 국가에서도 자꾸 호봉제를 권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호봉제가 전환되고 지금 자꾸 업무가 많다 보니까 보조 인력이 1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7000만 원 정도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89쪽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이 89, 90, 91, 92, 93, 94, 95쪽까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난해해가지고요, 지금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기존에 희망키움통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게 금년까지 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또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차상위 이하·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조건이 다른 것은 가입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하는 기준, 지원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세한 설명 자료를 갖다가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비.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용률이 더 늘어났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실제 월간, 연간 이용자 횟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총 1907건이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시장보기가 485건, 물품배달, 민원업무 처리, 그다음에 가전제품 수리, 병원, 약국, 전화상담, 총 포함해가지고 현재까지 1907건 정도의 실적을…….
이상길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나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이상길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증가추이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골에 어찌 보면 노령화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런 홍보가 더 많이 돼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횟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운영비가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더 홍보를 해서 실제 그분들이 교통편을 이용해서 나온다든지 약을 필요로 한다든지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해서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약만 조제해서 배달해서 먹고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인력 운영 체계로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더 나은 실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걸 보면 일련의 심부름센터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실제 복지서비스가 잘되고 있다고 해서 언론에 홍보도 하고 지역신문에도 홍보도 해서 이런 사례 저런 사례해서 사례를 조그마한 파트에 나눠서 홍보를 하면 지역에 계시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주간지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이런 분들은 실제 이런 사례로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접할 수 있어서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얼마나 이용률이 있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광복회 운영비라고 있어요, 41페이지. 사회복지 예산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라 제가 특별하게 문제 시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보니까 매년 1200만 원,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됐어요. 그러면 광복회에 구성은 회원들이 지금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복회라고 한다면 독립유공자든, 통칭으로 독립유공자, 거기에 보면 순국선열이라든지 애국지사라든지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광복회 회원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애국지사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 분들보다는 유족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아무리 봐도 그렇죠.
이상길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41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단촐하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에 보게 되면요, 거기 보훈회관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 일부 단체들이 공동으로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체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필요할 건데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운영비에서 예산이 좀…….
이상길위원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복회 사무실이?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광복회 사무실이 보훈회관……
이상길위원
상동 올라가는 데에 보훈회관?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초등학교에서 좌측으로 보시면……
이상길위원
그러면 각 사무실들은 있는데 실제 공동시설은 같이 이용한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도 되나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1층, 2층이 있는데요.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옆에 월남 참전, 고엽제, 이런 단체별로 쭉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많이 예우를 해드려야 되지만 어찌 보면 광복회도 상당히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부분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총무과에 제가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읍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더라고요. 아마 방송을 보셨겠지만 이제라도,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정읍시도 문화역사, 또 민족의 정기가 살아서 숨 쉬는 곳이라고 생각하셔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고 이런 말들이 정읍에서는 안 나오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은 안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분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분들의 마음에 위안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도 자료를 보고……
이상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데 예산은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예산들은 자꾸 증가를 하는데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분들한테 우리가 너무나 예우나 관심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09년도에 인상을 한 번 하고 이번에 3년 만에……
이상길위원
인상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한 번씩 더 방문을 해서 어떻게 사시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 긴급한 사회복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가외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진짜 더 관심 갖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지 운영비가 늘어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복지 특화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없던 사업을 제가 사회복지과에 부임을 해서 한번 새롭게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해서 그러려면 우리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읍면동 지역에서 주최가 돼가지고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 지역마다 동이면 동, 면이면 면 이런 데마다 조금씩 성격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을 갖다가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세부지침이나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3개 읍면동으로 해서 3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마을이 그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300만 원으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 보니까요, 이·미용서비스, 독거노인밑반찬 배달사업, 이동빨래방, 싱크대 노후교체 이렇습니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내용도 예산을 한번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이거는 단지 예시일 따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이·미용서비스는 아마 시 차원에서 봉사단체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넣은 것은 아니고요, 이런이런 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하지 않은 사업이더라도 거기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면 보겠죠.
이남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기왕이면 정말 창조적인 그런 사업이 기록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도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이동빨래방도 참 좋은 이동빨래방이 있죠?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참좋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참좋은에서 잘하고 계세요, 읍면동으로 해서. 싱크대 노후교체, 노후교체 이 특화사업은 농촌의 어떻게 보면 오래, 개량사업하고 나서 10년도 넘고 그런 데는 노후교체가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읍면동에 따라서 사업이 구성이 되겠죠?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특화사업인데 공동체과에서 보면 마을기업 육성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하고는 틀리지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지역공동체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마을공동체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갖다가 발굴해서 추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복지나 환경이나 교통문제 여러 가지 그 마을의 읍면동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추진은 사회복지과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이런 특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어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크지 않은 돈이라고 저도 보고요.
이남희위원
읍면동으로 300이면 어느 마을에 갈지……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이건 마을을 갖다가 개념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면에서 선정을 하겠죠. 그러나 그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라는 그 돈이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한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한번 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보완하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봉사단체에서도 지원도 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외된 가정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잘 선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코디가 뭐예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현재 코디가 2명이 있거든요. 한 분은 교육을 담당하는 코디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전산 관련 하는 업무가 두 가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갖다가 교육을 하는 그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원봉사자 교육이 자주 있어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상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교육이. 거기 교육코디네이터가 무슨 교육코디네이터예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게 되면 일반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소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교육, 이런 걸 갖다가 7개 과정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인건비가 이쪽에 있는데 또 설명서 76쪽에 보면 코디네이터 지원이 또 있어요, 여기에. 설명서 76쪽하고 79쪽에 보면 인건비가 79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76쪽에 그 밑에 두 번째에 보면 코디네이터 지원이 또 따로 있어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아까 76페이지 거기 코디네이터 지원을 보시게 되면 시에서 주는 각종 수당이고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것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사업이거든요.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저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두 양반들 월급이 많은 편이네요, 받는 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7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이 뒤에 아까 정근수당이라든가 이런 기타수당은 아까 76페이지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내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게 여기 인건비 따로 있는데 이게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월 받는 것은 약 250 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338쪽을 보면 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이 쭉 나가는 게 있어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하여튼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사실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불구가 되거나 미망인이 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최대한 해드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국가가 존립하게 된 계기가 그분들의 생명과 희생 속에서 국가가 존립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상당 부분 물적 시설을 운용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 시설들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기는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회라든지 고엽제전우회라든지 6·25참전 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세월이 흐르면 상황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 사무실들이 대부분 있죠?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상섭위원장
그게 아닌가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저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훈회관이 있어가지고……
정상섭위원장
보훈회관에 2개만 들어가 있지 않나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재향군인회하고……
정상섭위원장
6·25참전 전우회도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고엽제는 이쪽에 시기동에 있고…….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고엽제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정상섭위원장
광복회는 아까 다른 데에 있다고…….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향토자유수호만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정상섭위원장
그다음 여기 수성동에 재향군인회 또 있고 그렇잖아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수성동에 보면……
정상섭위원장
크게 보면?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 그다음에……
정상섭위원장
한 4, 5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쨌든 간에.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3개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향군인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같이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예우를 해드리려면 사실 이분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 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들이 커야 되는데 이런 공간들이 여러 곳에 산재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시설유지비나 보면 간사활동비, 이런 쪽으로 예산들이 더 많이, 크지 않은 금액 속에서 이 비율을 보면 그런 쪽으로 나가버려서 개개인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만큼의 혜택이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도기로 판단이 돼요. 조금 지나면 여러 개 단체 중에서 상당부분은 이렇게 되게 될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다, 향후에 정읍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하면 한 10년만 지나면 많은 상황들이 변화가 올 텐데 그럴 때는 뭔가 이런 것들도 통합을 국가보훈단체나 이런 것도 통합을 하게 되면 행사도 일괄적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함께 추진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전체 운영비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전체 운영비 속에서 이분들이 개개인들이 누리는 혜택들이 훨씬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예산서 340쪽에 보면 여기도 민간자본 보조금인데 현충시설 견학을 하는 거하고 현충시설 체험박람회 참가는 뭡니까? 약간 차이가 박람회라고 하는 거 보면 어디에다가 현충에 관한 전시를 해놓고 단체들이 그걸 보러 가는 것 같은데 앞에 현충시설은 특정한 곳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가는 것 같고 그렇게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백정기 의사 기념 관련 사업들이거든요, 그게 전부 다. 현충시설이라는 것은 독립유공 관련 현충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충시설 박람회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거기에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상해 육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백정기 의사하고 관련된 이런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육삼정은 또 100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그 세부편성 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철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50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과가 남아있는데 중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을 했죠?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번 연도에는 몇 포기하셨나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700포기를 해서 1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굉장히 포기가 많은데 며칠 동안 하셨어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이틀 했습니다. 단체마다 협조를 많이 해가지고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김장하실 때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았나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날씨는 저희가 잡은 날은 햇볕이 많이 드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양념도 푸짐하게 좋은 재료로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을 하셨어요, 따뜻하게요.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700만 원이었네요, 그동안에 ’21년에는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요즘에 물가상승분도 감안하고 해서 100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저소득층 100세대를 해 주셨어요. 항상 100세대만 하시나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여성단체는 쭉 100세대 정도 지원해왔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규모를 좀 늘려주세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00세대만 고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새마을이나 여러 단체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여성단체 12개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어려운 분들 더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너무 수고하셨고요, 2페이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었나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시상만, 저희가 표창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이번 2022년도에는 축하공연, 명사특강도 하려고 하고 있죠?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명사특강은 주로 어떤 특강 강사를 초청하시는지…….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명사특강은 주로 양성평등 내용에 포함이 되면서 여성들의 리더십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저희가 물색을 해서 지금 아직은 결정된 분은 없고 그때는 양성평등 내용도 포함이 되면서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설명서 70페이지 보니까요, 영아수당 지원이 있네요, 신규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영아수당이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을 하고 있지 않은 미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신설되었는데 내년 ’22년 1월부터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3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지금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20만 원씩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방영이 되듯이 ’21년 12월 말에 태어나면 20만 원인데 ’22년 1월자로 태어나면 30만 원을 준다고 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나 형평은 맞지 않지만 날짜로 했을 때는 ’22년…….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22년 1월 1일부터 출생아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또 보건소에서 하는 출생축하금도 딱 7월 1일부터 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또 5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인데 내부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어떤 환경을 합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사실 500만 원 가지고 큰 사업은 할 수 없고 도배, 장판, 화장실 수리, 그런 정도의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번에 8개소로 되어 있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소 있죠?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3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렇게 내부 환경개선은 장판이나 도배를 하는데 또 외부적으로 조금 많이 개선돼야 할 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때 그런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이 돈 가지고 내부, 외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5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보면 많이 환경개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도 보면 아동화장실도 잘 꾸며져 있고 또 도배나 벽면에 보면 환한 색깔로, 노란색이라든가 분홍색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어린이집이나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또 어디에 하고 있죠?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남희위원
거기까지 지금 다 하고 있죠?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거기는 환경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1억 5000 들여서 내부 재배치도 하면서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명칭이 이제 가족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미지 개선을 하면서 1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면하고 측면을 다 아름다운 그림도 곁들여서 이미지 개선을 하면서 가족센터라는 명칭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간판도 다시…….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가족지원센터로 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죠. 다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 다문화만 가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외국인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해가지고 외국인아동 13명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13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13명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딱 13명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추산을 했을 때 13명 정도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 숫자를 파악해서 저희가……
박일위원
13명이?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1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외국인?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양쪽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고 순수하게 외국인?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외국인 근로자들 자녀분들도 있고요.
박일위원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어린이집? 이게 법적 근거는 있어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영유아보육법에는 차별 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외국인한테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산이랄지 시흥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안산 시행은 외국인 없으면 도시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지금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외국인 유치원 아동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법적 근거가 있냐라는 걸 물어봤고 법적 근거만 있으면 우리가 해줘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성장기 아동 마음건강 지킴이사업, 그래서 아동의 발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이랬거든요? 아동이라는 건 몇 살까지를 아동이라고 하나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까지 하고 있는데 성장기 아동 마음건강 지킴이사업은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어떤 것까지 발달검사 치료비용을 지원해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성장기 아동 마음건강 지킴이사업은 저희가 7개소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동들의 인지분야랄지 언어분야,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조금 더딘 아이들에게……
박일위원
말하자면 틱 장애 있어도 가능하다, 이거죠?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여러 분야로 꼭 한정되지 않고 언어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 가족도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 아동이 일단 사례관리 아동으로 들어오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지켜본 다음에 사례회의를 통해서 이 아동을……
박일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하면 누군가 가서 테스트를 하나요, 아니면…….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아동을 보게 되면 사례관리사 선생님들께서 다섯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연계를 해 줍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비를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해서……
박일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제가 잘 아시는 분의 따님이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라고 해야 하나,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일반학교에다 넣어서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지내면 더 좋겠다,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애들 마음을 더 잘 읽어주고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는 게 더 좋다, 그래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다가 저쪽에 과교동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것 같아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다솜 학교요?
박일위원
예, 그런 친구들도 여기에다 얘기를 하면……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의 아동들이나 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도 상담 지도를 받는데 부담이 꽤나 되나보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일반적인 사람은 말하자면…….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박일위원
안 되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10쪽에 보면 디지털 성폭력 근절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사회문제인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도 650명 정도를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교육이 아니고요, 교육도 일부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쪽에 사행시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그럼 일단은 관심을 가지는 인식개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디지털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할 텐데 관람이 가능하신 학교를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예술회관이나 연지아트홀 등에서 인형극을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인형극을 보는 것으로?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주체는 누군가, 누가 하는가 인형극을?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성폭력상담소에서.
정상섭위원장
예,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가정폭력 예방 인식개선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입니다. 여기는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여기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8쪽에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은 전년 대비 많지는 않아도 47만 5000원의 예산이 줄어요. 가정폭력 가해자 수가 줄어서 그러는 겁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숫자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 가내시가 올 때 조금 줄여서 와서…….
정상섭위원장
줄여서 와서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이런 국·도비사업은 중간중간 저희가 예산내역을 보고를 하면서 증액 부분은 또 증액이 될 수도……
정상섭위원장
요청할 수 있습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지금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예산은 줄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오히려 가정폭력 이쪽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363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에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34쪽에 보면 47명 정도로 내년도 예상을 하는 건가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입양아동 수당을 주고 있는 아동이 47명이고요,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해 평균 입양이 1명, 2명 되는데 올해 ’21년도에는 입양된 아동이 1명도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 쪽에는 입양아동 숫자가 나와 있는 사업이고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럼 몇 살까지 이게 지원이 되나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18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아까 아동보육법에 의해서 18세까지?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거구나, 이게. 어쨌든 외국은, 아동보육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추세가 우리 같으면 애육원이나 이런 시설 중심에서 각 가정으로 입양을 중시하는 방향 쪽으로, 약간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탈 시설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인식들이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아원이나 이런 것도 다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한 사업들이 다시 진행이 되고 신규가 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27억 2000 정도가 증가가 됐네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다문화에서 다문화 한부모 템플스테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의 혼인율보다는 이혼율이 더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혼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된 추세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문화적인 차이,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다문화가정이 결혼하면서 연령 차이가 배우자하고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부모가족들의 어려운 마음을 심신도 안정시키고 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도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희망자에 한해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남희위원
가족단위로 모이는 거죠?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2인 가족부터 해서 하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가족으로 모이는 이런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엄마와 자녀, 또 아빠와 자녀 이렇게 해서 같이 마음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든 부분들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다함께 화합 건강걷기대회, 이것도 이 차원에서 지금 하려고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가족들도 좀 더 활발스럽게 건강 활동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와있고 해서 다함께 화합 건강걷기대회는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외국인 근로자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한번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도 같이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유학생들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이남희위원
유학생과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또 다문화가족,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걷기대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사업비가?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1900만 원입니다.
이남희위원
1900만 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거가?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먼저 홍보비하고 행사비, 또 간식비, 또 음식부스를 만들어서 다문화음식도 소개하고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남희위원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서…….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음식은 나라별로 한 2∼3개 정도만 해서 만두를 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간식도 조금 준비를 해서 하면서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하고 또 경품도 하고 행사비용으로 음향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언제 이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는 사실 가을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0월이나 11월이나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내장이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하는 그 즈음에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세계나라 이해교육도 121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세계나라 이해교육, 다문화 강사가 4명,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지금 우리 정읍시에 어느 나라가 제일로 많이 있습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정으로는 베트남이 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다음에 필리핀인가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중국입니다.
이남희위원
교육기관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중고까지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학교를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센터로 연락문의가 많이 옵니다. 학교에 특별활동시간 같은 때에 이런 이해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다문화센터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그런데 다문화센터에서도 추진을 해 주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서 좋은 의견이라는 데에서 공감을 하고 지금 다문화 강사가 저희 센터에서 지금 인력풀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가 대표적으로 다문화 강사를 육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셔서 자국에 대한 베트남이면 베트남에 대한 문화도 소개하고 아이들에게 의상도 베트남 의상은 이런 것이라면서 의상체험도 하는,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차별받지 않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남희위원
어쨌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육 이해도 하고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숙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노인용품 공급 및 건강증진 사업에서 620만 원 사무관리비가 감액된 거죠, 줄어든 거죠? 사무관리비가 줄어들었네. 그다음에 노인목욕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노인목욕비 지원 사업 지금 5000원짜리 쿠폰을 10매 해서 5만 원씩 1만 명에게 5억을 지급하는 건데 이거는 작년에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상은 1만 7000명이고 중복서비스 받는 사람 빼니까 한 1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80% 정도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60%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동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 특히 감곡, 거리상 조금 먼 지역이……
정상섭위원장
옹동, 칠보, 산외…….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쪽은 칠보에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거리상에 있는 감곡이 조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이 쿠폰을 지급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나가진 않는 거잖아요, 혜택만 못 볼 뿐이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예산서 411쪽에 보면 보조금인데 크로바실버빌 치매전담실 장비보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입암에 소재하는 입암면사무소 가기 전에 길가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정상섭위원장
이게 노인요양원인데 치매전담실을 보수하는 건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치매전담실을 증축……
정상섭위원장
우리 시 재산인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법인 소유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냥 개인 법인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보조사업이겠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국장님, 지금 공직에 총 몇 년 계셨어?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한 37년 했습니다.
박일위원
소회를 말씀 한번 하실 기회를 우리가 한 번도 안 준 것 같아. 이게 거의 마지막이죠?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이면 끝나는데…….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소회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쭉 37년간을 어떻게 보면 앞에만 보고 스포츠로 말하면 마라톤선수 같이 목표지점을 향해서 앞에만 보고 오다 보니까 주변에 중간에 쉬어본 적이 없고 또 주변에 둘러볼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목표지점에 다다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교차되면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런 아쉬움들을 퇴직하고 나가서라도 우리 후배들한테 도움되는 역할이 있다면 좀 하고 싶은 그런 아쉬움을 달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없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세월 따라 우리 공직생활도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흘러가면 또 다른 파란하늘들이 같이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위원님들이 많이 예쁘게, 좋게 응원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일위원
퇴직하고 계획하던 것은 준비가 잘돼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고민 많이 해보시고 내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좌절하고 후회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같은 게 아니거든. 좌절하니까 후회를 할까? 좌절은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갔는데 그게 후회가 아니고 서로 영역이 다른 느낌이거든. 판단을 잘 좀 더 고민을 깊게 해보시고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37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일위원
김건재 과장님, 아까 노인목욕비 지원 사업 물어봤는데 이게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박일위원
그러면 공직 퇴직하신 분들은 안 되네, 그런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거의 100%는 안 된다고……. 예전에 퇴직한 분들은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박일위원
그분들은 되는데 어디선가 연금이 나와버리면 연금 해당자들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거의…….
박일위원
그러면 그분의 배우자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한 가구로 보기 때문에 부부는 다 조사합니다. 기초연금 조사를 할 때 자녀나……
박일위원
그것도 액수는 관계없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액수가 있죠.
박일위원
어떻게, 얼마?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인 독거 같은 경우는 재산하고 소득을 보거든요. 소득 같은 거는 1인 150만 원?
박일위원
뭐 거의 다 해당 안 된다고 봐야겠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퇴직하신 공무원들은 거의 힘듭니다.
박일위원
일시불로 받고 반절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 되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전에 있는 분들은 일시금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해당이 되는데…….
박일위원
그래요, 또 하나 더, 미등록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 관내에 미등록 경로당 18개 있어요. 이게 참 뜨거운 감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로당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법적으로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전부터 우리가 이것도 얘기하거든.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줘라.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양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23개소였거든요. 23개소였는데 저희가 양성화도 작년에 두 군데 시키고 지금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1마을 2경로당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양성화를 하는 부분이고 대개 무허가 컨테이너, 그런 부분 때문에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개인 소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갈 건데요. 전라북도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어요, 미등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겠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번에 조례했습니다. 조례하면서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직은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도에서 월 3만 원씩 운영비를 지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도비주면 우리도 더 줘야겠네, 올려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운영비만 안 주고 있고 난방비 같은 건 지원이 됐었거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박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에 도 3만 원 주고 우리 시비도 갖다 붙여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매칭입니다. 도비 20%밖에…….
박일위원
도비가 20%?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아니, 우리 시비도 붙여서 주면 어느 정도 괜찮을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냥 3만 원으로 딱 일단 정해져서, 운영비가. ’23년도나 봐서 시비를 추가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박일위원
앞으로는 이렇게도 가야돼. 마을 노인당이 소유주가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노인당을 지어주는데 시골 같은 데는 누가 땅 기부도 하고 마을 땅이 있어서 거기에다 대부분 지었어요. 시내 중심가는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안 되거든. 누가 시내에다 땅을 한 30평, 50평을 기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없거든. 그래서 그런 데에는 선별적으로 방법을 바꿔서라도 전세라도 얻어줘야 하거든, 어떻게 보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를 얻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로당이라고 하면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맞게끔 소방이라든가 경사로면, 그런 것이 맞춰져야 하는데 실제 개인 건물을 전세로 임대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을 또 갖춰야 하기 때문에 건물소유자가 영구적으로 이걸 하지 않는 한 개인 건물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설변경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소방 얘기하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네.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곰두리스포츠센터 클라이밍 체험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대상이 거기 회원들에게 맞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도 개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곰두리체육관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중심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도 1차적으로 등록 장애인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이 요즘 타 지자체들도 많이 호응도가……
박일위원
이걸 지금 누가 하자고 했어요? 우리 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팀장님이 이번에 새로 가가지고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런 클라이밍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다행히 공간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박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이것도 지도하는 강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그렇잖아요, 강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안전장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강사 1명만 있는 게 아니고 보조해 줄 사람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하반신 마비나 하체가 힘드신 분들은 상체 손아귀 짚는 힘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올라갈 때만 가능하지 그분들이 이걸 이용하려면 최소한 인력이 몇 명은 더 따라붙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앞으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타 시설을 보면 일반 성인들은 높잖아요. 그런데 저희 장애인 중심으로 이용하는 클라이밍 운동기구는 바닥에 매트가 깔아지면서 높지 않습니다.
박일위원
그물망을 치든가 어쩌든가 해야겠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전성 때문에 높지 않게 하단부 쪽으로 많이, 옆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박일위원
제가 말고개 거기에 분수 있잖아요. 그거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귀곡산장 같다고 해, 밤에 불빛이 이상하게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전 시장 있을 때 차라리 이걸 우리 동네니까 나 이거 분수 필요 없으니까 클라이밍 암벽, 그걸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 큰길 옆이고 그만한 공간도 되고 하니까 그거 돈 별로 안 든다, 그것 좀 하자고 했더니 김생기 시장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런가, 골프 외엔 별로 운동 취미가 없어서 그런가, 그걸 안 한다고 했거든. 나는 지금도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야. 내가 그 말을 한 지가 한 7∼8년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 안 하니까 당신이 안 봐서 그러는 거야. 아마 우리가 거기에다가 7∼8년 전에 그렇게 해놨으면 아마 여기가 클라이밍 외부에서 하는 것 중에 성지 됐을 거야. 그래요, 그런데 이거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분들이 이거 하다가 다치면 책임소재 따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높이가 9m면 말하자면 최소한 3층 높이 거의 되잖아요. 물론 하다보면 실력이 늘어서 5m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데 설계할 때도 그렇고 잘하셔야 할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잘 한번 운영해보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노후경로당 친환경 소재 개선사업을 준비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23개소만 한다, 경로당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700?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705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미경로당에서 등록경로당으로 계속 되고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23개소만 읍면동에서 1개소를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건물이 저희가 705개 경로당 중에 정읍시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동사무소로 사용한 건물이라든가 시 건물에다 한번 시범적으로, 왜냐하면 도배·장판을 자꾸 바꾸고 하다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친환경소재 이게 꼭 종이제품은 아니거든요. 조금 그래도 더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시 소유 건물에다가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23개에 대해서 지금 한번 시범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시 소유로 된 경로당이 23개란 말이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벽지를 친환경소재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벽지입니다. 그런데 종이제품은 아니고 종이보다는 단단한.
이남희위원
단단하면서 수명이 오래 갈 수 있고 친환경소재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색상 같은 경우는 또 따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거실이라든가 방 전체를 다 하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저희가 산정할 때는 대개 방이 2개거든요. 방이 2개고 천장 빼고 4방하고 거실하고 그 면적으로, 경로당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값을 매겨서 예산을 일단 세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시 소유의 경로당이 시내 쪽에 많은가요, 외부 면 지역에 많은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동 지역이 옛날 농소동사무소라든가 시기동사무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읍면에도 조금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주로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자리를 경로당으로 했을 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환.
이남희위원
하고 난 다음에 또 좋으면 일반 경로당으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계속 개보수가 돼야죠, 기능보강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하도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새로 짓고 계속 5, 6년마다 돌아가면서 개보수할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오래된 경로당은 더 급속도로 빨리 개보수가 되고.
이남희위원
8대 품목인가요, 9대 품목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기능보강사업이요?
이남희위원
아니, 공기청정기까지 해서 9대 품목인 것 같은데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공기청정기까지 포함돼서 9대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 품목이 계속 내구연한이 있어서 계속 지원해야 될 것 같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계속 그런 예산이 실제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렇죠? 또 가전제품 같은 것들 보면 기계적인 결함도 있어서 빨리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특히 안마의자가 활용도가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말그대로 활용도가 좋은 데는 한 3년이상지나면 이미 뒤에 등이 천이 다 훼손돼버리고 고장나고 특히 자기게 아니다 보니까 함부로 쓰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활성화된경로당은 3년넘으면 고장이 나가지고…….
이남희위원
그러면 또 다시 교체해야 되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단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대개 안마기가 저희 국산 같은 경우는 비싸가지고 중국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리비가 그때그때 안 되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국내로 해서 렌탈을 했으면 어쩌냐, 지금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구연한이 5년 넘으면 실제 수리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내업체로 렌탈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면 그 똑같은 예산으로 한다면 렌탈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렌탈도 하다보면 계속 고장률이 많은 것은 렌탈로 해서 유지 비용은들지만 그래도 그게 더효과적이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검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제일로 많이 9대 품목에서 고장이 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특히 요즘 기름보일러.
이남희위원
아, 기름보일러?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거의 겨울에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겨울이면 무조건 보일러 같은 건 가동되기 때문에 사용하든 안 하든 동파방지 때문에……
이남희위원
부식되는 경우도 있죠, 그 안에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부식되고.
이남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이게 물건이다 보니까 제품에서 여러 가지 하자도 나오고 오래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에서 고장도 나고 그럽니다.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121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시간제라고 하면 반일제 근무가 있고, 반일제 근무인가요, 시간제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본인이 선택을 해서 오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시간선택제 같이 내가 편리한 시간에 그 시간만큼만 일을 하는.
이남희위원
그런데 계속 보니까 사업규모가 9명이에요. ’22년도나 ’23년도나 똑같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시간제라도 반일제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단체에 이력서를 내는 경우를 봤어요, 많이. 그래서 안 되면 굉장히 속상해라 하고 반일제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더, 청년들도 많이 일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도 너무나 똑같은 명수로 하지 마시고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9명이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늘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82쪽에 보면 해충퇴치기가 있어요, 경로당마다.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실시가 됐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금년도에 실시가 됐고 내년도에서 내후년까지 해서 다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충퇴치기가 낮에도 해충을 잡는 건지 밤에 불빛을 보고 잡는 것인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불빛을 보고 가정에서 많이 쓰는 음식점이라든가…….
정상섭위원장
벌레가 불빛 보고 달려들면 그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럼 이게 경로당이 보통 실질적으로는 한 6시 되면 다 집에 가서 퇴근하셔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퇴근하셔서 집에 가시는데 조금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그런다면 그러는데 어쨌든 조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가 되면 나머지도 빨리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 안 된 데는 저희들 민원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이기는 한데 보면 참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경로당만 해도 벌써 700개가 넘고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이 사실 어마어마한데 굉장히 격무 속에서도 장애인 업무라든지 노인에 관련된, 어르신들에 관련된 업무들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안 심사 자리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전 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깜박했고요, 어쨌든 적은 인력 속에 저희들 민원 잘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혹시나 보시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나 노인장애인이나 여성가족이나 이런 과의 직원들이 민원현장에 찾아오시면 민원을 얘기하면서 격려도 해 주시고 고맙다라고 꼭 인사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교육체육청소년과 등 3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