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김계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계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고유의 역사 및 전통 문화 발전 지원입니다. 울산마두희축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기원제, 마두희줄이동, 거리행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도호부사 행차 재현은 12월까지 추진 중이며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추모제와 위령제, 재현연극을 추진하였습니다. 화전놀이와 처용문화제는 각각 11월에 개최하였고 문화학교 발표회, 태화루 소식지 및 향토문화연구 책자 발간은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2쪽, 문화 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울산음악창작소는 지역음악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해 음악학교 운영, 전문가 특강, 맞춤형 교육, 영상제작, 공연 지원, 대중음악 스승과의 만남 등을 추진하였고 중구생활문화센터 고복수 음악관, 종가로 시민 예술정원 등 문화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9-3쪽 생활 속 가까운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일상 속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드림 문화음악회, 문화의거리 현대미술제, 울산동헌 금요문화마당, 5색 문화예술거리와 울산 여름 음악제, 문화이음 음악회, 태화강 국제 재즈음악제, 외솔시조문학상 시상 등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추진하였습니다. 9-4쪽 문화 관련 사무 처리 및 문화예술진흥 지원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장,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업종에 대하여는 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중구전통공예박람회는 9월에 개최하였고 중구문학은 10월에 발간하였습니다. 고복수 가요제와 울산큰애기 가요제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9-5쪽 울산큰애기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울산큰애기 사회적소통망 운영, 유튜브 영상 제작 반영, 상품개발 및 판매, 만화영화 제작 방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울산광역시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등과 울산큰애기 공동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개최된 정원산업박람회에 울산큰애기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9-6쪽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관광 정보 제공입니다. 울산큰애기 문화관광해설사와 사회적소통망 홍보단을 운영하고 관광 사진명소 발굴, 원도심 도보여행, 병영성 비행기 사진 공모전 등 특색 있는 관광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통합 관광안내판 설치, 관광무인종합정보 안내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9-7쪽 차별화된 관광 시설 및 기반 구축입니다. 울산큰애기집, 이팔청춘 사진관, 별별마당, 어련당, 함월루 등 즐길 거리가 있는 관광기반 시설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설보수 등 관리에 지속 힘 쓰겠습니다. 9-8쪽 중구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관 건립입니다. 성남동 구 중구문화원 건물에 현재 건축물 구조변경 공사와 1, 2층 역사체험관, 전시물 제작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 1월까지 공사 및 전시물 설치를 완료하고 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개관 후에는 3층 과학체험관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쪽 병영성 및 울산왜성 보수 정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병영성 정비사업은 올해는 서문 복원 고증 용역과 종합정비계획 용역, 서문지 잔여구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서문지 잔여구간 공사는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왜성 정비사업은 2구간 정비공사와 본환 북문지 시·발굴조사를 추진했으며 본환 북문지 추가발굴조사 및 정비는 내년에 추진 계획입니다. 9-10쪽 문화재 관리 및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입니다.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문화재가 역사교육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야행,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역사기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외솔기념관에서는 한글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주민과 양성교육 등을 운영하였으며 향토문화시설인 울산향교, 구강서원에 다양한 사업과 전통문화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9-11쪽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주민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중구문화원 부속시설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각종 공연 및 행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울산음악창작소 주민 참여사업인 진로체험기관 운영, 교가 녹음 지원, 우리동네 숨은 가수 발굴 등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9-12쪽 정원문화 관광 거점 상일상회 운영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도시형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큰애기 정원사를 활용하여 상일상회 옥상 및 온실정원을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녹색 체험 프로그램, 기획 전시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더욱 힘써 문턱 없는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창작소 이용현황이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구분이 되나요?

성인하고 청소년 구분까지는 안 됩니다. 혹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그리고 큰애기홍보관 운영 중인데 공항하고 KTX역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철거가 됐습니다. 공항은 기간을 정해서 운영했거든요.

공항은 지금 정리됐고요. KTX역은요?

KTX는 따로 홍보관이 안 들어갔고, 서울 김포공항에 들어갔다가 울산공항에 갔다가 지금은 철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홍보관 운영안, 홍보내용 팸플릿이나 그것 좀 주시고요. 병영성 서문 복원 고증 기본계획 용역 결과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이것 하나 하고요. 병영성 종합정비에 관한 수리 용역 결과도 나온 거죠?

나왔습니다.

이것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자료는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음악창작소 이용현황, 성인과 청소년 구분 가능하면 구분한 자료, 두 번째는 큰애기홍보관 운영 관련, 세 번째 병영성 서문 복원 기본계획 결과, 네 번째 병영성 종합정비 용역 결과 등 4건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글도시 만들기 5월에 선포를 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남구에 보면 고래도시, 고래마을 이렇게 돼 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이런 걸로 잘 돼 있고, 울주군은 반구대와 암각화로 뭔가를 하고 있고요. 한글도시 만들기, 마을에서 도시로 확대되어 가는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한글도시 만들기 이렇게 되면 거점공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중구의 어디다 하면 한글마을이다. 남구도 마찬가지, 장생포가 고래마을이다고 해서 남구가 고래도시, 고래로 콘텐츠가 성공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울주군도 마찬가지고 반구대 하면 울주군, 울주군 반구대 이름이 딱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을 할 때, 특히나 상징적인 부분은 장소성이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한글마을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가 병영에 있지 않습니까? 한글거리, 외솔 기념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병영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원도심하고 분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원화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추진하는 특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구는 중구 전체를 계획으로 용역이 나갔고 전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구라는 게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규제완화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제도적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병영에 한글마을 사업 하나로는 이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서 특구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도 2번 방문을 해봤었는데, 제도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특구신청을 하고 이런 사업으로 중구 전체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구에 가장 알맞은 한글, 역사, 문화를 총 아우르는 사업들을 울산연구원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참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글특구, 한글도시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점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 한글특구, 한글도시 관련해서 용역한 거 보셨죠?

그건 병영을 국한해서 2013년도에 한글마을 조성사업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셨죠?

예.

그 용역 책을 보니까 참 잘 돼 있던데요.

그때 용역했던 결과를 가지고는 2013년에 용역해서 14, 15, 16 해서 거기에 담아 있는 사업들을 병영에, 지금 가시적으로 많이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병영로에 한글간판 개선, 정점이 외솔기념관을 중심으로 비어있는 나대지 몇 개소에 한글문양들을 세운 한글쉼터, 외솔탐방길 이런 사업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한옥체험시설도 안에 있습니다. 어련당, 한옥도서관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사업들이 한글마을조성 계획으로는 이루어진 상태고요. 지금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업을 좀 더 해나가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지금은 표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간판 거리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와서 한글간판 거리라는 게 육안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입구에 그걸 표현하는 간판들 설치한다든지 보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용역결과대로 3년 정도 병영 한글 관련 외솔기념관이라든지 했는데, 지금 가시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외솔기념관 해봐야 인증 두 번이나 탈락됐고,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보완해서….

간판보수, 여기만 합니까? 태화동에도 하고 성남동에도 하고 다 하는데 한글거리를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꼭 병영, 특정 장소를 고집할 부분이 아니라 상징적인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반드시 장소성, 외솔 최현배 선생을 한글로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생가가 있고 한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원도심도 좋아요. 병영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기념관 등등 3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투입해 놨는데 여기서 확대돼 가는 정책을 펼쳐야지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조금 이따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뭔가 지금 벌려 놓은 사업은 많은데 뭔가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툭 건드렸다가 여기 툭 건드렸다가, 사업을 많이 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중구 문화’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왜 홍보관 관련해서 내용이나 이런 추가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그 홍보지를 보고 와서 볼 게 없는데 뭘 보냐는 거예요. 하려면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자꾸 사업을 벌이지만 말고요. 실질적으로 중구에 국가정원 이외에 볼 게 있어요? 외부 손님들이 오셔서 모시고 갈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구로 가고 남구로 가고,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야죠. 국가정원은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상관없잖아요.

예.

동원 해봐야 우리 동네 동원인 거예요. 지금 타 지역 가면 동원보다 규모나 복원 잘 해놓은 데 훨씬 많은데 저걸 보러 여기 온다? 병영성도 마찬가지인거예요. 한글도시 관련해서도 뭔가 너무 넓히려 하지 말고 상징성 있는 장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모든 노력을 투입해서 여기서 확대되게끔 해야죠. 그럼 남구 고래도시 삼산동에 하면 훨씬 좋죠, 사람 많이 모이는데. 고래하고 삼산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한글하고 원도심 저기하고 뭔 상관이에요?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그 문화 특색 있는 걸 살려서 하고 병영은 병영만의 특색을 살려서 뭔가 만들어서 확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봐 봐요. 한글도시 사업을 조사하고 있는데 하드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추진현황을 봐도 뭔가 없어요. 한글도시 만들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상징적인 사업 하나 꼽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한글도시 만들기 운동은 특구와도 물론 관련되지만 만약 특구 지정이 100% 안 된다 하더라도 한글도시 만들기는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기본은 외래어가 남발하고 있고 해서 공공기관부터 국어를 제대로 쓰고 그걸 다시 전 구민에게 전파하는….

외래어를 한국어로 고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사업이 있어왔어요. 한글 올바로 쓰기 시험도 치고 했는데.

예, 관련….

조례도 다 있잖아요. 있는 거 뭐하려고 다시 합니까, 조례만 지키면 되는데.

그게 잘….

조례 개정 운동이고 뭐고 법령하고 다 했잖아요. 새로운 사업 말고 우리가 지금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글도시 만들기 사업 중에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현재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계획은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거는요?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건요?

내년에도 특구 용역에서 한글에 대한 사업이 제시되면 규제특례가 중소벤처기업부 협의가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도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특구하고 한글도시 만들기하고 상관이 없다면서요. 특구가 되든 안 되든 한글도시 만들기 쭉 가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처음에 말씀하신 장소성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영 쪽으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한글 자체적으로 보면 정신문화인데, 제가 한글과 관련된 도시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글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서울 용산구에 가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어놓고 방치해둔 부분이 여러 군데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인데 이거를 우리 중구의 가장 좋은 호재가 있는 최현배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삼아서 울산 중구를 한글의 가장 상징적인 도시로 만들어보자. 한글이라 하면 울산 중구가 대표적인 도시라는 것을 만들자는 취지로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남구는 고래, 울주는 반구대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중구는 실질적으로 전국에 내놓으면 자랑할 만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만든 게 큰애기 사업도 그렇고 한글도시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자는 근본적인 취지로 해서 처음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중구를 특화시키는 방편으로 한글도시를, 특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려고 하니, 저도 중소벤처부에 직접 다녀와서 담당자와 이야기도 해봤는데 좋은 특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가지고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상징화 사업을 중구 전체로 보고 그다음에 특구가 지정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병영 지역이라든지 어떤 지역을 하나하나씩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 게 뭐 있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10년 전부터 한글사업을 해왔지만 지금부터라도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라도, 내부적인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외래어 남용이라든지 고칠 것들을 내부적으로 우선 해보고자 기초단계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내부적인 것을 먼저 하고나서 주민들을 차차 홍보해나가고 주민들을 통해서 한글도시 이미지를 많이 각인시켜서 중구를 전국적으로 한글도시를 상징화 시키기 위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이라면 중구 이름을 바꿔야 해요. 한글구, 외솔구 이런 게 상징적인 거지 용어 몇 개 바꾼다고 해서 상징적인 게 아니고요. 결국엔 또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방치를 해왔죠. 왔는데….

용산구도 그랬고 2013년 용역하고 추진하면서도 다들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번엔 다음 마음가짐으로 하시겠다.

잘 아시겠지만 한글날이 10월에 있지 않습니까? 매년 중앙조차도 수십 년을 거쳐서 딱 10월 한 달 정도가 한글을 어떻게든 제대로 사용해보자는 캠페인도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10월도 한 달뿐이지 지금 또 11월 지나가서 한글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한글의 우수성은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자랑스러운 건데요. 한글로 상징될 수 있는 전국의 세종시라든지 여주시라든지 서울의 주시경 선생 용산구 이런 데도 보면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니 한글이 거의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중구가 다시 붐을 일으켜서 제대로 된다면 한글도시에서 멋진 도시가 안 될까 하는 큰 포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하면 전국에서 ‘울산 중구’,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한글 관련 보려면 울산 중구, 병영이면 병영 이렇게 뭔가 상징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중구 이름부터 바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아주 한정돼 있잖아요. 특구 된다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이러진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구도 상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이거를 분산하지 말고 집중해서 한 곳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0월 한글날 이외에는 큰 관심이 없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거 맞아요. 이거를 하려면 한글 관련해서 많이 알리려면 한글 관련 학자들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심포지엄을 하는 이런 거를 유치하는 거예요. 우선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서 학회를 열면 관련 숙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편의를 제공해주고, 이런 분들이 오셔야, 중구 병영에 최현배 선생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학술대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좋은 제안입니다.

예산을 딴 데 들이지 말고, 백날 돈 다른 데 들여 봐야 안 되고요. 한글 학자, 저명한 학자 이런 분들이 ‘울산 중구 병영에 한글이구나’ 이렇게 되면 확정성이 있고 어디 가도 교수님, 학자들이 강의할 때도 “울산 중구에 뭐가 있다. 외솔 최현배 선생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분들을 학술대회든 학회든 한글학회가 몇 개가 될 거예요. 우선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외솔시조문학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 놓고, 중구의 호텔 MOU 체결한 것도 있고 거기에 편하게, 예산을 다 지원은 못하더라도 일부 지원한다든지 이런 편의를 제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와야 여기가 뜨죠. 예를 들어 이분들 와서 원도심 가서 “여기가 한글하고 뭔 상관이에요?”, 남구 고래 보러 갔는데 삼산동 가서 고래 찾을 겁니까? 고래 횟집이나 가지.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고요.

병영에 오면 외솔기념관이 있고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가 있고 어련당이 연결돼 있고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계속 뭔가 사업만 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병영 지역이 상당히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장소성 당연합니다. 특구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구를 지정받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미 병영에 한글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앞으로 병영 지역을 통해서 한글을 당연히 발전시켜 나가야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구지정이 목적이냐, 한글도시 만들기가 목적이냐 이게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한글도시 만들기보다는 자꾸 특구지정에 화살표가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원 목적을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기해야 해요. 지금 보면 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한글도시 만들기 중의 하나로 특구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 보기에는 한글도시 만들기가 목표가 아니고 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목표로 조금 흐려진 게 아닌가.

과장님도 설명했듯이 한글특구가 지정이 안 되더라도 이미 병영에 한글 상징성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구 지정이 안 되더라도 한글사업은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답변했는데 저도 그런 쪽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는 문화자원이 외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크게 상징적인 게 없어요. 이거는 발전시킨다 해도 어느 정도지, 반구대 암각화 정도 이런 거는 다르지만 다른 건 크게 없어요.

새로 첫발을 내딛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글도시에 관해서 저도 참 관심도 많고 2018년도 의원 되자마자 공문서라도 한글전용으로 하자고 했는데 한칼에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게 시작이 돼서 내심 기쁘기도 하지만 한글도시라는 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한글도시를 추구하는데 한글도시의 어떤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한글이 많은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제대로 된 한국어를 잘 사용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은지 그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만 명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향하는 한글도시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저희가 욕심내는 건 사실 두 가지 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공공언어 개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공언어가 우리말로 국어 순화어로 쓰는 도시고, 외부적으로 ‘울산 중구는 한글을 사랑하는 한글사랑 도시더라’라는 외부적인 상징성을 부여하고 싶은 게 저희 욕심입니다.

이미지가 완전히 확실히 와 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 업무보고 이게 한글도시의 업무보고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문화관광과가 작성한 자료를 보더라도. 그러한 한글도시의 중구청에서 한글도시계가 있는 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자료로 보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부터, 아까 국장님께서 기초부터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멀리서 찾지 말고 당장 담당 과에서 문서 하나라도 제대로 작성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를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최소한 보도자료를 낼 때도 최대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부터 잡아나가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전 부서에서 다 나서고 있고요. 각종 보고서, 특히 월간업무보고서 이런 것조차도 외래어가 있는 건 순화된 한글로 문화관광과에서 발췌해서 업무 프로그램에 올리고 전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내놓은 자료가 오히려 더 모범적이 돼야 해요. 근데 한두 개씩 보이는 것 같던데, 정말로 한글을 제대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본따르기’라고 한다든지 순화된 말들을, 직원들이나 주민들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건 괄호를 내서 표기를 하고요. 이건 전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다 보니 한두 개 보이는 것은 고쳐 나가겠는데 그런 작업들은 전 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내용들을 다 보고 있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글도시 중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사업명에 보면 어련당 관리 2명해서 예산이 6,976만원 나와 있습니다. 어련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 두 분인가요? 상반기에 두 분, 하반기에 두 분 되어 있지만 결론은 2명이 한다는 거죠?

예.

시설 및 예약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예약은 거의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있고, 시설관리는 어떤 걸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숙박시설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세탁, 청소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도 여기 시설이 딱 숙박이라기보다 공공시설로 운영하다 보니 관심 갖고 시설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명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이게 24시간 운영이잖아요. 연간 운영을 하다 보니 24시간 풀로 기간제 배치는 못하고 있고 시간을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1월 28일자에 어련당 벽의 일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투숙객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설 관리라는 말은 사실상 외부시설도 될 수 있고 외부벽면도 될 수 있고 내부의 욕실 같은 경우에는 타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관리에 대해서 시설안전일지라든가 이런 건 작성하고 있습니까?

점검해서 매월 일일운영일지는 작성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미리 벽체가 약화된 거를 못 살펴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뒤부터는 시설 벽체나, 시설 기간이 지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천천히 좀 더 살펴보도록 지도는 했습니다.

벽체가 어디 쪽에 있었던 걸 말씀하시는 거죠?

2층 어련제 방에,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한옥 건물이다 보니 판으로 대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한 판이 앞으로 떨어져, 밀려 나갔었습니다.

저도 내용을 봤을 때 벽의 일부가 파손돼서 투숙객을 부딪치게 해서 다쳤다고 여기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인지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떨어질 정도면 이전부터 눈에 확연히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 보이고 갑자기 뚝 떨어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세탁하고 하시겠지만 욕실 안에 타일이라든가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시설들이 어떻게 되겠다는 조짐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점검 안전일지를 작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무적으로 한다고 매일 살펴보지도 않고 대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한번씩 인수인계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요. 사실은 예약이나 이런 관리들은 거의 다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세탁이라든가 청소 이런 부분에 주력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설안전 관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해결할 수는 없고 해결할 수 있게끔 점검하는 차원은 다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 다시 벽의 일부가 떨어져서 투숙객을 다치게 한다던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되겠습니까?

저희가 체크표를 하든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일지를 보완하든지 하겠습니다.

어련당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쪽에서도 전부 다 시설물 안전관리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큰 부분은 아니니까 충분히 그렇다면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니, 특이사항이 있다면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자료 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외솔기념관 병영성에서 어련당 산책로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검토바랍니다.’라고 건의한 내용의 조치사항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로 그린 병영성길 연계 추진해서 10월부터 하고 있다.’고 완결이라 해놨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산전샘 어련당하고 병영성, 외솔생가, 외솔기념관으로 가는 사업이 잘 연계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완결해놨기 때문에, 완결 같으면 지금 다 됐다는 식인데,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답변할 때는 새로 그린 병영성길이라고 깨어나라 산전 지역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깨어나라 성곽도시에서 병영 주변에 안내판하고,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안내판 설치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프로그램하는 것보다 시설적인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동문지 쪽에 정비 예산을 동문지에서 어련당 연결되는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굴하고 설계 예산이 사전통지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종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내려오면 단계적으로 내년에 발굴, 설계해서 그다음에 전개되면 그 길이 연결되는 말씀하신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21페이지 여기도 7번째 보면 산전다리 쉼터 조성. 산전 구 다리가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북구 소관입니까?

예.

여기서 처리 결과가 북구 소관이라고 해놨는데 북구 소관 같으면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본다든지, 왜 그러냐면 산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구 시가지 울산교 위에 보면 몽골천막도 쳐놓고 해서 사람들이 여름에 비가 오면 비를 피해 휴식공간도 하거든요. 그 다리나 산전교 다리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휴식공간을 쉼터라든지 조성해놓으면 도시가 상당히 살아있거든요. 주민들이 다리 끝에 의자나 평상 같은 걸 놔두고 앉아 있으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북구청하고 협의하면 북구청 다리를 보면 북구청 쪽 동천강 끝에도 천막 하나 친다든지 중구 쪽에도 천막을 치면 산책 다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산책하면서 왔다 갔다 휴식공간도 되고요. 이 역사가 일제 강점기 때 만든 다리가 오래됐고,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울산에서 경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이 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방어진 가는 것도 다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 와서 방어진을 가고 호계, 경주로 가는 유일한 길로 옛날엔 1개밖에 없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교량입니다. 옛날에 북구청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철거하기로 검토가 있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다시 검토하라 해서 철거 안 하고 안전 관리하면서 전부 안전점검을 해서 문화재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해놨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다리인데요. 욕심 같으면 다리를 보강해서 굉장히 멋있게 불빛도 하고 여름에 사람도 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도 들고요. 병영 쪽에 보면 약사천 다리마다 조그마한 불빛도 해놓는데 이건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중구청하고 협의하면 가능하다 싶은데, 앞으로 그런 걸 고민해 봐주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감사를 통해서 한번씩 요구하면 한 번은 검토하기 때문에 또 안 되면 내년도 검토하다 보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유독 병영 쪽에 문화재가 있는 게 아니고 중구 전체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지만 옛말에 울어서 젖 준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 손이 한 번 가더라도, 눈길이 한 번 가더라도 달라지거든요. 중구 한글역사문화특구 지정한다는 것도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옳은 말이든 다른 말이든 무슨 말이든 자꾸 이렇게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구청에서 생각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이런 게 있구나’ 싶어 조금씩 고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중구가 한글역사 문화특구 원도심이 되든 지정이 되어야 무엇이 되지 특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운동에서 중심으로 해서 특구가 되든 어디든 중심으로 해서 특구가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가가 있고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가 연계되고 중구 어디 가더라도 한글이 있으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타 지역에서 올 때, 병영이라고 하면 알지도 못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가 한글역사문화특구다 해서 오다보면 관광안내사나 해결사들이 이렇게 해서 ‘둘러보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가 그렇지만 저기도 있다’ 해서 다운동에도 설명하고 어딜 가도 우리가 중구에 오면 한글역사문화특구라는 게 있어야 좋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한글교육관이라든지 한글연수원이 하나 생겨야, 예전에 외솔기념관 생가를 복원할 때 그런 말이 맨 처음에 나왔거든요. 2010년도, 2008도 쯤에 나왔는데 한글연수원 같은 경우 한글교육관이 지어지면 전국에서 인터넷으로 학교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글에 대한 특이한, ‘한글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공부도 할 수 있는 연수원이 하나 생기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이야기해도 5년 안에 생길까 말까 하는데 얘기한다고 내년에 바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한글연수원이, 우리나라에서 한글 같으면 그래도 ‘외솔최현배 선생이 울산 중구다.’, ‘중구가 한글역사문화특구다.’ 해서 한글연수원도 하나 생기면 좋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것이 전부 나쁜 건 아니고 전부 다 좋게 생각하면 너무 관심이 많고 일부에서는 한글역사문화특구 같으면 병영이 중심되어야 된다는데 병영이 중심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원도심이 중심이 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전체적인 건 중구가 중심이다고 하면 다 관심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구 지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중구 전 부서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는데 이러한 관심이 합쳐서 하나의 한글역사문화특구가 지정되면 더 이상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한글역사문화특구를 지정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그러한 게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셔도 좋고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한글도시 만들기는 워낙 오래된 문제고 외래어를 일상 용어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개선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정확하게 어디까지 외래어고 어디까지 순화를 해야 되는지도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특구 지정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성을 드러내고 우리 구를 한글역사문화특구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업무적으로 깊이 들어가보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저희 구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특례를 반드시 5가지 이상 정도 도출해내야 된다거나 민간 특허사업자를 지정해야 된다는 조건들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역사문화특구 지정은 다른 타 시·도나 울산의 타 구·군에서는 흉내를 내려야 낼 수 없거든요. 정말 이러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고칠 필요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전부터 제가 제안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각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견학 오고 가고 어떤 학교는 며칠씩 둘러보고 가면 외솔기념관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은 한산하더라도 우수인증기관으로 평가를 내 탈락되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거제포로수용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도 전국에서 관광객 얼마나 옵니까? 그리고 박상진 생가하고 우리 외솔기념관하고 외솔 최현배 생가하고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자칫하면 얼마 안 있으면 박상진 생가가 완전히 두각을 나타내서 우리는 쭈그러지게 돼요. 지금 한 가지 계속 이야기했는데 북구에 쇠부리축제가 조그마했는데 지금은 쇠부리축제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게 뭐냐?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쇠부리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예를 들어서 한글역사문화특구가 중구에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생기거든요. 어쨌든 한글역사문화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고생하지만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글도시 관련 질의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중구의 문화관광 자원, 역사적인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 ‘가학루’ 한자가 틀렸니 마니 논란도 있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학성공원 울산왜성이죠. 동백 관련 역사적 사실 설명, 중구에 성이 4개냐, 5개나, 4성, 5성 이런 논란이 있는 것들은 검토해서 명확히 될 수 있는 것부터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중구 문화원이 이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울산문화원 이야기를 하면, 3-22페이지 볼게요. 중구문화원이 문화원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울산 중구문화원에서 치맥 페스티벌, 눈꽃축제. 지금 보면 중구문화원 설립목적에 따른 업무보다는 행사 이벤트회사 같아요. 중구 문화자원에 대한 연구, 지역향토문화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될 단체가 행사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향토문화연구는 나름 그 안에서 향토문화 관련 전문가들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구청 예산사업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치킨, 맥주 행사를 문화원에서 하게끔 하고 겨울에 눈꽃축제 이런 것 하게끔 하고, 그게 문화원 역할인 거예요? 향토문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는다든지 향토문화를 발굴한다든지 계승 발전해간다든지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중구민들에게 계몽한다든지 이런 게 문화원 역할 아닌가요? 나머지 부분들은 고유역할만 하고 이외의 행사, 이벤트성 행사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신 치맥이나 눈꽃축제 행사가 문화원에 가게 된 배경은 해당부서에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문화와 어떻게 연결해서 한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한번 더 알보겠습니다.

치킨, 맥주가 문화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중구에 닭 키우는 닭장 있어요? 맥주는 술도가가 있어요?

문화원에서 여기까지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문화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원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구 같은 경우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라든지 역사, 전통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발표시켜 나가는 게 문화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맞는지 저도 의아합니다. 앞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주관한 행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취지에 맞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한글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중복되긴 합니다만 고복수음악관하고 큰애기 홍보관 따로 말씀드릴게요. 고복수음악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고복수음악관은 문화관광 해설사 1명이 배치되어 있고 해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2층은 현재 성남카페가 들어와서 계약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민간이 카페로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7월부터 계약했는데 그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오픈을 조금 늦게 하셨고요.

지금은 오픈된 상태예요?

오픈은 했는데 정식은 11월 들어와서 문을 여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민간한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옥으로 사람들을…. 거기는 민간에서 들어왔다고 하니 그런데, 외솔기념관, 고복수음악관 사업만 자꾸 펼치는데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고복수음악관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들의 수가 적다고 하지만 코로나 아니더라도 여기는 방문할만한 장소성이 있다거나 전시물이라든지 큰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실컷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유지는 유지대로 비용이 들고 이용객들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없고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청년쇼핑몰, 고복수음악관, 외솔기념관. 저는 정리할 시점이 왔다. 청년쇼핑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안 되는 걸 억지로 가지고 간다고 해서 이게 천지가 개벽해서 바뀌지 않아요. 애초부터 잘못된 설계로 집이 지어지니 이 집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문화관광에서 하는, 문화관광과도 힘들 것 아니에요. 일은 계속 늘어나고 성과는 당초 예상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난만 받고요.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은 정비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 상태로 외솔기념관, 고복수음악관, 청년쇼핑몰 그대로 가지고 갈 생각이신가요?

청년쇼핑몰은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별도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외솔기념관이나 고복수, 특히 외솔기념관은 외솔 최현배 선생의 얼이 깃든 거라서 당연히 계속 가야 되는 시설로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고복수음악관 같은 경우도 고복수 선생님의 대중음악계에 미친 영향으로 울산에서 키워나가야 될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장소성이라든가 시설이 골목 안쪽으로 있다 보니 관광객 유입이 힘들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도심 쪽은 모든 원도심이 그렇듯이 골목문화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골목문화는 골목문화 대로 가야 되는 거고 고복수음악관하고 골목문화하고, 고복수음악관 장소도 고복수가 혹시 거기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지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코디미 프로들이 망하는 거예요. 고복수가 골목을 지나갔을 수 있다는 명목을 가지고 그 장소를 선택했다는 건….

특구 얘기도 원도심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동안 원도심을 많이 키워놓고 예산투입도 많이 돼서 원도심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 고복수음악관도 도시재생사업, 물론 예산상도 사유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중앙동 전체의 사업을 하다 보니 고복수음악관이 거기로 가게 된 계기도 있는 것 같고요. 맞은편에 음악창작소도 있고 민간이 ‘녹슨’이라고 인기 있는 카페가, 그 카페도 10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11월에 다시 개장했던데 그런 민간건물도 활성화되면 골목에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당연히 고복수음악관도….

민간에서 하는 녹슨은 개인이 건물 지어서 커피숍 하는 건데 그건 그거대로 가는 거고요. 고복수음악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래 고향으로, 원래 장소성이 있는 병영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고민해 보셨나요?

원래 고복수기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2014년도에는 병영 서동에 검토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복수 선생님의 정확한 탄생지는 알 수 없는데, 다만 재적부 상으로 서동에 특정 땅을 고복수 선생님의 탄생지로 추정했는데 추정된 땅에 현재 빌라가 들어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빌라가 들어선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고복수기념관을 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서 원도심으로 가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꼭 고복수 선생 재적등본 상 그 땅이 아니고 그 주위라도, 몇 번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동 어디 위치하면 나름 의미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빌라를 전체적으로 매입하려면 예산이 감당 안 되잖아요. 서동 어느 지역 가야 되는 거지, 골목길 성남동에 간 본 사람 있어요? 그 골목으로 고복수가 지나간 거?

그 당시에 기념관을 정식으로….

설명 바꿔야지, 사람들이 웃는다니까요.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2차적으로 다시 외솔기념관 인근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외솔기념관 앞쪽 토지를 검토했는데 고복수 선생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역사적인 사실의 자료가 부족하다 해서 결국 의회에서 통과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음악관으로….

이런 일을 문화원에 맡겨보세요.

고증하는 부분 말씀이신가요?

예, 이런 일을 하는 게 문화원 아닌가요? 하여튼 고복수음악관은 제대로 된 평가해서 이건 실패다 하면 실패라고 인정해야 다른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을 할지 옆에 건물을 더 사서 더 키울지 아니면 다 없애버릴지 아니면 다른 콘텐츠를 보강한다든지 되어야지 계속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조금 더 있으면 될 거다.” 그렇게 하지마시고 정확한 평가를 사업별로 내보시고 안 되는 부분, 실패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진짜 원 고향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음악창작소 볼게요. 음악창작소는 짧게, 음악창작소 설립 목적이 뭐죠?

음악창작소는 지역 음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음악인 지원.

육성 지원.

지역 음악인에 포함되는 부분이 음악을 취미든 앞으로 진로든 하려는 분들인 거 아니에요, 그죠?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나.

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올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음악창작소 연령별 이용현황을 보면 10대, 소위 말하는 청소년이죠. 32명이에요.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 악기나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고가예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나 성인들 일반적인 분들이 접하기 힘든, 만져보기 힘든 아주 좋은 악기들이 많이 있어요. 공간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성인도 성인이지만 아이들 요새 음악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꿈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음악창작소를 놀이터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제가 주문드렸는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규정을 완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규정 완화한 내용이 뭐가 있죠?

학생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로체험기관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교가 녹음 지원사업도 추진해서, 교가 녹음 같은 경우는 5개 학교가 참가했고 진로체험기관 운영도 3개 학교가 참여해서 6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이게 담겨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계속 발굴해서 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니까 교가 지원하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학생들이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교가를 불러서 녹음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걸 튼다는 거예요?

예.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6회 정도 진행했네요. 1년 동안 여섯 번.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 정식적으로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가하는 학교를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학교에서 워낙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게 운영하다 보니 참가하는 학교가 적었습니다. 진로체험은 3개 학교만 신청 들어왔고 지금 여섯 번 운영했습니다.

단체도 단체고 학교마다 청소년들, 아이들 음악 악기, 보컬 동아리도 있고요. 이 아이들도 여기서 신청만 하면 쉽게, 비용도 아주 저렴하게,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같나요, 다른가요?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걸 구분하셔야죠. 아이들에게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인연습실 같은 경우 5,000원밖에 안 받아서 학생들한테도 크게 무리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에 5,000원이거든요.

1명이 들어오든 5명이 들어오든?

예, 시설이용에 1시간 5,000원.

시간당?

예.

아이들이 여기 와서 악기도 고의로 부러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아이들 대여하기 꺼려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보험도 들어 있잖아요. 고의로 파손할 이유도 없고 그게 무서워서 아이들을 꺼려한다든지 혹시라도 이런 일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처리 해도 되고 고의로 파손하면 일부 자부담 시키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악기를 만져보고 꿈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음악창작소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점차체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10대들이 이용을 쉽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학교동아리 홍보도 하고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약조건들,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음악창작소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돼서 음악창작소 이용기간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확실하게 자료가 없긴 한데 1월에서 3월까지 공공기관 운영제한을 한 적이 있고 9월에 제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자료가 10개월 정도의 자료거든요. 지금 대관 된 게 300회 정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컨트롤룸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은 컨트롤룸 대관을 했었고 나머지 개인연습실을 대관했는데 이용자들이 원하는 공간을 봤을 때는 컨트롤룸이 가장 많아요. 여기에 장비가 22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 장비는 12개, 10개면 되는데 컨트롤룸에는 22개의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음악창작소 설계 당시에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걸 많이 쓰는지 분석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컨트롤룸이 하나밖에 없죠?

예.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7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면 가장 많이 선호해서 사용하는 게 2개 정도만 됐더라도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제한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때 가서도 컨트롤룸 사용률이 많아질 건데 예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많이 선호하는 룸을 2개 정도, 개인연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연습실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실마다 하나씩 있을 거 아닙니까? 안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1층에 컨트롤룸, 음악창작소의 주 기능이 컨트롤룸으로 녹음실에 있습니다. 녹음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붙어있어야 됩니다. 음악 녹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1층에 소공연을 할 수 있는 실이 하나 있고 2층에 합주연습실, 세미나실이라고 해서 회의실 같은 공간이 있고 개인연습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실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컨트롤룸 부분은 2개가 있으면 좋지만 워낙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서 음악창작소 내부 장비 비용의 거의 대부분이 컨트롤룸이나 녹음실에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전문가가 붙어 있어야 해서 2개를 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다른 데 가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선호하고 많이 이용하는 거는 룸이 2개 정도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음악창작소에 그다지 필요하진 않거든요. 어디 가서든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컨트롤 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차후에 몇 년 동안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컨트롤룸에 대한 이용도가 70% 이상이 높아진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 더 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용하기 쉬운 거는 굳이 관에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정말 이용하기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한 번 더 이용하는 빈도라든가 추이를 지켜보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는 이미 모든 장비가 구성이 돼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고요. 얼마 이상 하면서 전면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용 빈도라든가 파악을 해서 좀 더 선호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3페이지 볼까요. 아까 문화원 이야기는 쭉 됐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3-53페이지 중구문화원 운영 현황 밑에 직원 업무 분장현황을 보세요. 직원 업무 분장현황에 분장업무들을 보면 문화원 고유업무는 거의 없어요. 사무국장 분장업무 보죠. 정월대보름 행사, 처용문화재, 처용마당, 마두희축제, 태화강 치맥페스티벌, 중구 눈꽃축제, 함월루 해맞이 행사, 문화원연합회 사업, 금요마당 이런 거 다 행사죠, 축제고 행사? 지금 문화원이 이벤트 회사예요. 이거 빠른 시간 내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바로 잡지 않으면 내년에 문화원 관련 예산이 다른 과에 잡혀있는 것도 저는 전체적으로 손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문화원 분장업무 고유사업과 아닌 부분 나누고 업무 조정해서 어떤 거를 뺄지 안 뺄지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주셔야 돼요.

예.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예산심의를 할 겁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추가자료 관련해서 질의사항 끝났습니까?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9페이지입니다. 울산큰애기 관련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1억 4,5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사실 순수한 제작비로 나간 거고 제작비나 개발비인데 이거 말고도 예산이 더 나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4,5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울산큰애기 관련해서 중구에서 어떠한 이점이라 해야 할까요, 중구가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11억 4,500만원 예산은 올해의 관광도시 하면서 2019년, 20년에 큰애기 조형물 원도심에 설치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2021년도에 올해의 관광도시가 끝나고 나서 유튜브 영상 제작이나 후속 사업으로 큰애기 공모전이나 만화영화 제작 이런 사업입니다. 큰애기 조형물을 설치하고 큰애기 유튜브 사업이나 여러 가지 큰애기 사업을 하면서 좀 더 확장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다행히 시에서 “공동홍보 활용하자”라는 제의가 있어서 공동홍보 협약을 하고 나서 시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방향을 전환해서, 이번에 태화강 국가정원에 정원산업박람회 할 때 중구만 큰애기홍보관을 따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 울산 시청 햇빛광장에 큰애기 조형물을 시에서 직접 설치를 했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큰애기를 같이 홍보하자는 분위기가 되니 롯데호텔이나 롯데백화점에서도 “울산 대표 캐릭터인데 우리도 같이 큰애기 홍보해 주겠다.” 해서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에도 홍보관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항에 홍보관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도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도 한 달 정도 홍보관에 설치하려면 임대료가 3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거는 공항에서 적극, 물론 직원이 적극적으로 발로 뛴 것도 있지만 공항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도록 해주셔서 서울에 김포하고 울산공항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말씀드리기는 감히 어렵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일정 예산을 투입해서 큰애기를 홍보하고 중구를 홍보한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1억 4,500 거기에다 다른 부수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전시관을 설치했다 이걸 가지고 효과라고 보기에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몇 년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당장 눈에 보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걸로 인해서 울산 중구가 대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생각하고, 방문객들이 얼마나 방문을 했는지를 따져보고, 큰애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상품들도 개발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판매라든가 이 모든 것을 비춰봤을 때 과연 울산큰애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지, 사실 저는 전혀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평가를 해주시기는 공공기관이 개발한 캐릭터가 이 정도까지 된 것은 대단하다는 평가는 듣고 있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수치가 어느 기준으로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통계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민간기관에서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그건 돈을 들인 것만큼의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홍보 효과이지, 홍보를 해서 효과를 거두려면 다른 부가가치가 일어나야 하거든요. 근데 다른 부가가치가 일어난 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울산 중구를 알리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가가치 창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뿌렸으면 거둘 때가 서서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돈만 쏟아 붓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투자한 만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게 맞긴 한데 아직 많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노력함에 따른 다른 지자체에서나 민간에서 보여주는 호응도로 실감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까지 비춰지는 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큼 홍보밖에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관련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큰애기 관련 홍보관, 홍보 내용하고 받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과연 이것을 보고 관광객이 울산 중구를 찾았을 때 과연 갈 만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관광객을 받을 정도로 준비가 됐는지 그걸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라도 집중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3-67페이지에 울산큰애기집. 하우스에서 집으로 바뀌었네요. 울산큰애기집의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현황. 큰애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대규모로 투입됐고 실질적으로 투입만큼 효과가 있다, 없다고 아직까지는 산출해내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일정 정도 성과는 있는 것 같아요. 이명녀 위원님 말씀대로 투입이 됐으면 어느 정도 성과로 연결돼야 되는데 부가가치 산출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까지로는 아직까지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홍보는 울산큰애기하면 기존의 울산큰애기가 노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은 것이고 나머지 캐릭터나 여러 가지 해서 홍보 효과는 거두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 이것은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현황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큰애기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부가가치와 연결됐다 하면 이런 관광상품들이 많이 팔릴 텐데, 2020년도 보면 이게 큰애기집에서 판매된 금액이죠?

예.

3,900만원, 약 4,000만원이네요. 21년도 올해는 3,745만 8,000원.

현재 기준으로는 4,560만원입니다. 이거는 9월에 작성하면서 10월 15일 현재로 하면….

자체제작 판매현황이 전체 금액이고 큰애기하우스에서 판매된 거는?

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큰애기집에 있는 현황이 큰애기 상품 전체 판매수익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가게에서 파나 인터넷으로 파나 판매는 판매니까요. 금액 이거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본 게 있나요? 상품들이 왜 이렇게 판매가 저조한지, 우리가 지금까지 홍보 효과를 일정 정도 거두는 거에 비해서, 원인분석을 해본 게 있나요?

원인분석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올해는 작년대비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은 수익이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4,500을 넘어섰기 때문에 5,000만원은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입된 큰애기 관련해서 예산 대비 1,000만원 여기서 더 파냐 안 파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 돈 1,000원이 있냐 1,100원이 있냐 의미가 없듯이. 제가 파악하는 첫 번째 원인은 단가가 너무 세요. 두 번째는 판매처가 다양하지 않다. 제일 큰 문제는 단가가 너무 센 거예요. 제가 큰애기집에 가서 하나 사려고 해도 텀블러가 2만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만 5,000원.

요새 굴러다니는 게 텀블러고 2만 5,000원짜리 텀블러는 잘 보기도 힘든 거예요. 별다방 정도 브랜드 가치가 돼야 2만 5,000원이든 3만원이든 팔리지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 브랜드 가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 선물이나 구매물품 이런 걸 대량으로, 대량으로 가면 갈수록 단가가 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간 각종 단체든 구청에 기념품이든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잖아요, 각종 사업소. 의회도 마찬가지고 연초나 연말이나 이걸 조사해서 한번 대량으로 주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물품들은 괜찮아요. 저는 우산도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텀블러도 대나무로 해서 특이하고 예쁘고 좋아요.

예, 텀블러 좋아요. 그리고 인형도 나름 조그만 거 좋고요. 그래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예산 투입했고 그만큼 국장님 비롯해서 큰애기에 엄청나게 품을 많이 들이셨잖아요. 이거 또 까딱하면 고복수음악관이나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애당초 그랬으면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하고요. 수많은 비난을 저희한테 받으면서까지 꿋꿋하게 해 오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성과, 홍보효과도 있는 것도 사실은 맞고요. 이거를 더 잘 살려나가려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또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이걸로 돈 벌자는 건 아니에요. 단가 자체가 낮아져야지 구민들, 시민들, 관광객들이 손쉽게 살 수가 있는 거지. 체육회나 각종단체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협조문을 띄워서, 행사 많이 하잖아요. 기공식만 해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기획실이랑 쭉 펴놓고 협조를 구해서 100개 만들 거 1,000개 만들고, 1,000개 만들 거 1만 개 만들어서 단체할인도 받고 하면 어떨까요?

할인 부분은 지금도 한 번씩 하고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구매할 때도 할인, 조례에 개정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생산이 안 되다 보니, 요즘 단가가 워낙 약하게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낮출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보겠고요. 판매처가 다양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큰애기 홍보사업을 하는 서울에 마루창작소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마루창작소에서 일반기념품 같은 거 파는 원도심에 아트박스라는 가게가 있는데 이런 데 진출해보고자 한다고 저희한테 이번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해 줬는데 그렇게 조금씩 나가면 판매처도 조금은 다양하게 될 것 같고, 대량생산 부분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각종 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구 안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생산판매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이런 곳에 만들 수 있는 설비, 이거는 국비도 가능해요. 시비도 가능하고요. 우리 구비도 얹어서 이거를 거기에 하면 장애인 일자리, 요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일이 많이 없어요. 매일 어떤 걸 해야 고용을 유지할까 고민이에요. 임금도 25만원, 3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중구에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성안동 가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산 제작할 수 있는 기계 내지 텀블러를 만들 수 있는,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고도의 첨단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으니, 구비만 투입되는 건 아니에요. 시비, 국비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기능보강사업도 그렇고 그것도 한번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면 단가도 일반기업에서 이윤을 남기는 비율과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이윤을 남기는 비율은 다를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다른 국 소관이니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협조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에서는 한글도시 추진 사업, 관광자원 명칭 및 안내설명 검증 철저, 음악창작소 이용 활성화, 중구문화원 및 울산큰애기 운영 등에 대해 제안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 진행을 위해 2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공정·신속한 주민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실내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 중심 맞춤형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구민행복 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민원 처리기간 사전예고제, 민원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도,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화요 야간 민원실 운영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편의서비스로 차 타고 민원 척척 및 취약계층 배려 상담창구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건강 측정공간 운영, 민원 전용 사무기기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실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실 내에 친환경 자연생태 정원을 조성하는 등 깨끗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신뢰 받는 가족관계 등록 사무 운영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 신뢰성 제고 및 소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감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관계 등록 업무 처리, 수요자 중심의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제공, 출생신고 시 자녀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송부, 가족관계 등록 신고 완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안정적인 가족관계 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자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매년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켜 민원 편의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차세대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제도 도입과 개선된 여권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맞춤형 여권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업무를 추진을 위하여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대비한 교육 및 철저한 준비를 하였으며 또한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을 통한 여권 발급으로 개선된 여건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간편한 발급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여권 접수 발급과 전자여권 보호 및 중구 홍보를 위한 여권 커버도 제작·교부하였으며 맞춤형 여권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지정 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지역 수고에 보관돼 있는 지적기록물 16만 352매를 전산화하여 영구 보존하고 전산화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지역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6만 6,716매를 전산화하였으며 2021년에는 9,699매를 전산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참여 인력 및 영구 보존 지정 문서 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체 수록 상태 검수를 통한 오류 발견 시 즉시 증명하도록 하여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역 측량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정확한 지적공부를 등록·관리하여 토지경계 분쟁 예방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성측량장비를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망실, 훼손된 지적기준점 재설치를 통해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향상시켰으며, 지적공부와 공직장부 간의 상호 불일치한 자료를 조사하여 605건을 정비함으로써 지적 공부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주소 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주소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시설을 확충 및 유지·관리하고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유도하여 구민의 주소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소정보 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도로명판 3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위치 찾기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도로명판 167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이 아닌 주거, 상가용 건물에 상세주소 394건을 부여하였으며 구민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황방산 일원에 국가지정번호판 11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명주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바른땅 구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반구3지구 조정금 지급 징수, 반구4지구 경계결정, 반구5지구 지적 확정 예정 조서 통지를 하였으며 2021년 신규 지역 재조사 사업 지구인 복산2지구에 대해서 실시계획 수립,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의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4차 산업기반 맞춤형 공간정보 협업 지원입니다. 무인항공기로 취득한 항공영상 자료와 위치정보를 가진 문서 기반의 행정데이터를 접목한 공간 분석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최초로 화재 안전 정책지도 제작 및 지역 체계 증강현실을 구현하고 실시간 공간정보를 취득하여 필요 부서의 정책지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공간정보 업무 추진을 통한 공간정보와 공공데이터 융복합으로 취약화된 행정업무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결정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3만 6,489필지 및 7월 1일 기준 97필지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의견 및 이의를 제출한 15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제를 시행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365일 토지소유자의 개별공시가 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여 지가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구민 행복을 위한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시설 및 중개 문화의 확립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정착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및 시정처분을 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8,6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하였고 미등기 전매자, 부동산 명의신탁자 등을 전수조사하여 4,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투기와 탈세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혼인·출생신고 축하용 문자 서비스 운영입니다. 혼인 및 출생신고 시 모바일 축하메시지를 이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혼인, 출생신고 시 축하카드 발송 및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축하 문자를 전송하고 누리집 내에 구정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활용 협조 요청 및 정기적 연찬회 실시로 코로나 시대 이후 비대면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신고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하는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1-12페이지 지적공부 고도화 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중첩, 이격 등이 있는 5,283필지에 대하여 경계를 추진한 사업으로 2021년에 2,643필지를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한 현황 측량자료와 지역 서고에 보관 중인 지적, 임야도 등을 분석하여 지적공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경계선의 정확한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3페이지 무인항공기 기반 현명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입니다. 무인항공기로 취득한 항공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건설공사 관리·감독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월 1회 무인항공기를 취득한 B-05구역 주택재개발 건설현장의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육안점검의 시각적, 공간적 한계의 해소가 가능한 건설현장 맞춤형 지도로 비대면 행정 실행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최근에 민원지적과에서 저를 보러온 일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 재조사 사업 관련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세훈 과장님과 최기호 계장님 두 분 다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릴게요.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과장님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걸 보고 저는 사실 상당히 감동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기분 좋게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기를 찾아온다는 건 이미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오시는데 그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민원은 처리가 안 됐어요. 민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처리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그걸 이해하고 웃고 가시면서 “정말 잘한다.” 이 소리를 저한테 하고 가셨습니다. 민원인이 두 번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두 번 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민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야 만족하는 거는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민원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원인이 만족하고 가면서 “참 잘하네. 저 과장님 너무 잘하신다.”, “다음에 오시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차 한 잔하고 가십시오.” 이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민원인이 와서 차 마시러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따뜻하게 민원인들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본인은 정말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다 했지만 민원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안고 나간다는 자체가 그 민원이 해결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지만 그분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민원이 해결됐어요. 이러한 모습은 정말 제가 칭찬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모든 직원분들이 그렇게 민원인을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민원인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곡해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돈을 내는 입장이 되거나 이러면 상당히 불쾌해집니다. 그 불쾌함을 정말 고마움으로 표현하고 가도록 만드는 과장님은 넉살도 좋으시고요. 저 역시도 우리 지역구 이제 주민들한테 오히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참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게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었거든요. 두 건 모두 제가 과장님과 같이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민원인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건수입니다. 보니까 제일 하단에 월별 발급 건수가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사회종합복지관하고, 소진공 되어 있는 게 소상공인진흥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급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급이 조금 미미한 곳에서는 동으로 기계를 옮겨가지고 설치를 하거나 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교육청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소상공인진흥회 이런 곳에서는 발급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민원발급기가 없는 곳은 반구2동, 약사동, 복산1동, 복산2동이거든요. 이쪽에는 재개발 문제도 있고 복산1, 2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반구2동이나, 약사동은 구청하고 조금 가깝다고들 말씀을 하시니, 혹시 여기 세 군데 중에서 발급 건수도 부진해서 폐쇄할 의향이 있다면 반구2동에 이 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민원발급기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상태가 안 좋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발급 건수가 적은 데 거를 동으로 옮겨준다면 동 직원들 또 업무도 많은데 업무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내년 당초예산도 일단은 2대를 신규로 신청해놨고, 또 문제가 뭐냐면 1대 가격이 한 2,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2대를 해서 2대가 5,000만원인데 유지·관리가 거의 4,000만원이 듭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옮긴 게 올해 교육청으로도 옮기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많이 안 되는데 우리 교육청 기관에서 또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발급률이나 요청하는 데 있으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내년 초부터 구청 중앙 로비에 민원담당관이라고 합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박채연 위원님이랑 같은 뜻인데 이게 인력이 문제되다 보니까 과연 배치를 중앙에 할 것인지 우리 민원실을 할 것인지, 단순하게 부서 안내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측정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내는 하고 있거든요. ‘몇 층입니다.’ 이 정도는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번 12월에 해서, 일단 위치 선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 선정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앙현관이 맞는 것 같고 민원실의 업무는 그 안에서, 굳이 거기는 크게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모시고 갈 필요는 없어요. 중앙현관에 오면 건축과, 위생과 여러 부서로 갈 수 있으니까, 민원담당관 인건비가 들어도 퇴직하신 공무원들 위주로 선발되면 이분들은 우리 중구청 내의 업무를 근 30∼4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일을 많이 아세요.. 세무서 가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단계에서 중앙현관에서 민원이 오면 건축허가를 받으러 와도 건축과도 가야 되고 그린벨트 내 지역이면 도시과도 가야 되고 세금으로 세무과도 가야 되고 이렇거든요. 거기서 1차적으로 민원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익이 많잖아요. 공익을 같이 배치해서 혼자 가시겠다는 분은 그냥 가시면 되고 공익이 우리 각 부서의 위치는 다 알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공익을 같이 동행시켜서 건축과 갔다가, 이게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한 시간 만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가셨고 일 보시고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여쭤보고 ‘지금 저기 가야 된다. 도시과 올라가야 된다’고 필요하면 중앙으로 전화해서 공익 다시 보내달라 하면 동행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효율적으로 별도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일 보다가 건축과에서 도시과 모셔다 드리고, 아름다운 장면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이 그러면 부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일을 공무원 인력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고급 인력을 거기에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공익 요원을 소속을 민원담당관에게 배치시켜서 거기서 민원담당관이 민원을 분류를 하면 ‘1번, 어디 부서’, ‘2번, 어디 부서’, ‘3번, 어디 부서’ 이거 출력하는 거를 하나 해서 공익을 붙여서 안내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아까 박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 친절도, 신경질 나서 왔는데 그렇게까지 안내해 주는데 화가 많이 누그러져요.

그건 내년에 해서 안총과 협조를 받아 공익 활용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들도 자기 업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와서 뭔가 활동한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5-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뭔가 훌륭한 제도, 훌륭한 시책, 훌륭한 사업을 시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공하면 더 할 나위 없고 실패했거나 애초 계획과는 다르게 성과나 실적이 저조하다 이러면 중간평가를 한번 해서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하고 폐지를 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 타고 민원 척척’ 의도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이만큼 좋은 제도가 있을 수는 없어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아주 훌륭한 제도인데 지금 중구청 차 타고 차차차죠?

차타고 척척.

제가 아까 갔다 왔어요. 저도 있는지도 모르고 한번씩 잊어버려요. 봐도 이게 이건가? 그게 바로 실적에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제대로 평가를 한번 해서 왜 이렇게 운영 실적이 적은지, 아니면 사회적 배려자기 때문에 한 건을 하든 천 건을 하든 이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는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적은가?’ 이런 평가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실제로 제주도나 여주나 이런 데 보면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

제주시청.

제주거든요. 또 이게 어딥니까 광주 광산구, 제주 이런 데 보면 저건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진 거예요. 솔직히 저 밖에 민원인이 차를 대고 있으면 공무원이 나와서 얘기 듣고 또 들어가서 등본 떼서 또 갖고 나오고 이거는 공무원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하려면 제대로 드라이브 스루, 요새 차에 앉아서 커피도 타듯이 이렇게 별도의, 굳이 이게 구청 아니라도 돼요. 조금 공간이 있는 주민센터 거기서도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거 웬만한 거 다 떼잖아요. 접근성이 좋은 이런 데를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만들어서 대중교통이 용이한 곳, 우리 중구청보다 대중교통이 용이한 곳들도 있잖아요. 병영이라든지요. 이런 공간이 있는 곳에 별도로 설치해야지 이거는 지금 없느니만 못해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신경만 쓰이고요. 제가 아까 가서 이거 눌러봤거든요. 눌러 보니까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참 있다가 가다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오시는 것 같던데 그게 지금 작동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되는 것 같아요. 불빛은 안 나더라고요.

예, 작동 됩니다.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짜세요. 없앨 거면 아예 없애버리고요.

알겠습니다.

공간만 차지해요. 아니면 아예 컨테이너 이런 걸 하나 갖다 놓고 진짜 드라이브 스루처럼 와서 삥 둘러서 나오면 되잖아요, 우리 청 방향대로 뒤로요. 이렇게 돼야지 지금 상태로는 공간만 차지하고 공무원 신경만 쓰이고 딴 일 못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5-34페이지 봐 봐요. 여권 발급도 야간에 하죠? 야간 민원실에 들어가 있네요. 9번 한번 보세요. 야간 민원실 운영 실적. 일 평균 2건이에요. 전기세도 안 나와요.

이거는 중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거냐면 울산시를 주최로 주관해서 구청별로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여권은 다 통합 발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발급 안 되더라도 여기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닫고 이 개념은….

이거를 하지마라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 평균 2건이면 아까 말씀드린 전기세도 안 나와요. 일반 회사 같으면, 가게 같으면 문 닫아야 해요. 지금 이 인력이 공무원분들 야간이면 몇 명씩 투입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권뿐만 아니라 다른 제증명도 같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야간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퇴근하기 전에 이거를 떼러나오기 힘들다거나 특히나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일용직들 인터넷 접근이 이제 좀 힘들고 아니면 중간에 나와서 이런 관련 서류를 떼기 힘든 분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야간 민원실 운영을 한다는 것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울산시에서 이제 각 구·군별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건데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중간평가를 해봐요. 1년 평균 2건이면, 왜 문제인지 평가 한번 해보셨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못했습니다. 시에서 이걸 주관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왕 어차피 해야 될 거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중구청은 못하겠다. 하루에 2건 오는데 이거 전기세도 안 나온다. 시청에서 너희가 해라.’ 이렇게 아예 받지 말든가요. 이렇게 될 거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해서 홍보가 부족한 건지 이런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홍보가 부족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게 꼭 구청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주민센터나 지정해서 거기서 할 수도 있어요?

없습니다.

무조건 구청에서 해야 되나요?

외교부에서 라인도 다 깔아야 되고, 외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시에 제안도 하시고 시는 시대로, 제안은 제안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중구청은 잘하네’라는 소리라도 듣게 우리라도 홍보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현수막 막 거는 것도 참 좋아요. 물론 그것도 걸어야 되고요. 첫 번째는 각 주민센터에 이것도 걸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방송국 있죠. 방송국에 무료홍보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뉴스 끝나고 나면 지역에 뭔가 소개해주고 행사가 있으면 신청하는 그런 거를 방송국에서 홍보를 해줘요. 그리고 뉴스 할 때 뉴스 자막이 쭉 지나가고 뒤에 가면 중구 문화의전당에 ‘아츠홀릭 판’ 이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약 받니 이런 것도 해주고요 우리 중구청 야간 민원 화요일, 예를 들면 6시부터 10시까지 여권, 인감 이런 거 다 뗄 수 있다. 이거 자막하면 엄청나게 홍보하고 돈 안 들이고 홍보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하시면, 요새는 집에 도둑놈 와도 구청에 전화 오거든요. 저한테도 전화오고요. 행정이라는 게 예전하고 달라요. 여기가 경찰, 소방 우리나라 전체 일은 민원들의 중추 역할을 하는 곳이 구청이라 일이 많죠. 우리가 일을 그만큼 많이 하는데 욕은 또 우리가 다 먹어요. 잘하면 경찰 박수 쳐주고 소방 박수 쳐주는데 욕하는 거는 무조건 구청 공무원 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일하는 만큼 홍보도 하고 진짜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평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1-9페이지 보면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인데 여기도 보면 공시지가 의견 제출 이의신청이 15필지가 있어 2필지로 조정되고 미조정 13필지인데, 작년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곳들이 일몰제로 인해서 많이 해제되면서 공시지가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 민원은 우리가 최소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시지가가 50%, 70% 인상되었다 하면 필히 접수되면 한번 연락을 해서 구청을 방문하라든지 현장을 한번 가보든지 해서 과연 이렇게 공시지가가 치솟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장 실사가 잘못됐는지 해야 합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주민들 만나고 현장도 가보고 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이런 경향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최소한 배려를 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내년에 조금 올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몇 건 접수됐는지 보고 받았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영성 일원 있지 않습니까. 일몰제 관련해서 공원 위주로, 또 도로. 사실 그날 저도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청장님 보고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 내용을 저도 상세히 파악하고 있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게 일몰제 되다 보니까 공원이나 도로가 기본적인 산정 시스템 상에 방금 말씀드린 60%, 70%가 팍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일몰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변동이 많은데 1필지가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공항이나 우리 중구 전체 그리고 울산 전체를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한번 협의를 해야 합니다. 충분히 위원님 발언에 저도 공감하고 그리고 내년에 산정할 때는 분명히 평가사에 우리가 말씀드려서 분명히 울산 전체에 아마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가 소방도로에 들어간다든지 공원 부지에 들어가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은데 그게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되면 대지 같으면 바로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배로 상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쪽에는 저도 한번 둘러봤습니다만 보통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나지도 않고요. 보통 이런 공원 부지로 들어가는 걸, 편입되는 걸 반대하는데 이쪽에는 오히려 공원 부지로 들어가면 오히려 보상이 낫다. 개별로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 2월 되면 한번 조정이 있는 모양이네요?

예, 1월 1일 기준 도입하기 위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아마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구청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울산시뿐만 아니라 중구청에도 인구 관련해서 통계치나 앞으로 예측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주택, 울산은 주택 보급 비율이 100%가 넘어 110%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구는 주택 관련해서 재개발이든 주택조합이든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각 500세대 이하는 관련 지자체 중구청장이 공동주택 인허가를 내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허가를 낼 때, 예를 들어서 공급과잉이다, 과소다 이거를 감안해서 인허가를 내주게끔 관련 주택법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주택 보급 관련해서 예상치나 이런 게 따로 준비되어 있나요?

사실 저희 부서는 부동산거래 통계 개념으로 돼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하고는…. 말씀드린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올라와 있고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은 저희들 동의를 가지고 건축과나 아니면 도시계획심의로 대단지 아파트를 심의할 때 저희들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감안해서 허가되냐 안 되냐도 판단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자료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만들지는 않고요?

따로 요구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대지라든가 부동산거래 동향, 다세대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있지 다른 건 없습니다. 거래 개념으로써 동의를 받는 거니까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14∼15군데 정도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당장 2022년부터 시작해서 23년, 24년, 25년, 26년까지,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 주택들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보니까 지금 또 준비를 하는 곳들이 또 새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민이나 울산 전체 시 중구 밖에라도 새 아파트를 더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재개발이라는 게 구 시가지 위주로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심의회에서 어떻게 그걸, 사업시행자는 어차피 개발해서 돈을 벌고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특별히….

인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료를 미리 열람할 수 있거나 하면, 왜냐하면 도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곽이 계속 슬럼화 되거든요. 도시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도시 중심에만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인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거는 질의가 아니니까, 혹시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감사 자료도 충실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친절하다고 칭찬도 받으시고요. 오늘 민원지적과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민원지적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 민원 응대 친절교육 관련, 차 타고 민원 척척 운영 효율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제안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29일 월요일 10시부터 혁신교육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