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류춘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작년에 고도제한 완화 지원 조례 제정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 용역을 작년 7월 8일 착수하여 금년 8월 18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1월 3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 31일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항공학적 검토의 조속한 시행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중 하나인 차폐의 적용가능 여부 검토를 위해 관내 장애물제한표면을 침투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전수 조사하여 신규 차폐가능 장애물인 성안동 일원을 통과하는 송전탑을 발굴하였습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신규 차폐가능 장애물로 인정받아 야구장 조성비 16억원을 절감한 바 있으며 우리 구민의 염원 사업인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함께 대외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합리적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중 정비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 변화된 여건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금년 4월까지 수요조사 후 8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8-3페이지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우선 개설입니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진입도로는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인근지역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고자 총 사업비 205억원 전액 국비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이 금년 8월 승인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일정에 맞추어 2022년 1월 보상 착수하여 2025년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모든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페이지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우리 구 장현동 31만 7,000㎡에 자동차 및 수소 에너지 관련 첨단산업단지 등을 유치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자 토지 및 지장물을 조사 중이며 2023년 보상을 실시하여 2025년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페이지 황암길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성안∼가대간 황암길 도로확장공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도로연장 650m를 폭 5m에서 15m로 확장하기 위해 총사업비 41억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금년 12월 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8-6페이지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구 다운동과 울주군 범서읍 일원 186만 6,197㎡ 토지에 1만 3,814세대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조사를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2023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건설로 쾌적한 주거생활공간 조성과 인구 유입을 통한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단속입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행정구역상 9개동 17.59㎢로 우리 구 전체 면적의 47%정도이며 122세대 2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시인원 및 장비로는 감시원 2명, 초소 2개소, 순찰함 25개, 입간판 16개, 이륜차 2대 등이 있으며 분기별로 특별점검 및 일일순찰 등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페이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도입 및 주민부담완화 추진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착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B-04, B-05구역 조합 및 관련 기관과 사안별로 협의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 부담을 최소로 하여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9페이지 주민중심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20년 12월, 2021년 1월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오는 12월 조합임원 선출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올해 2월 아파트 본 공사 착공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4개 단위, 13개 세부사업을 2016년∼2021년 6년간 사업비 18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주민골목다방 및 청년 CEO 쇼핑몰 조성 등을 완료하였고, 옥상공연, 도시재생대학 등 도시재생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태화강 플레이존 및 공업탑 축제길 부활 등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1페이지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3개 단위, 10개 세부사업을 2018년∼2022년 5년간 사업비 20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헉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주차장 추가 확보 및 학성나무학교 조성, 가구거리활력센터 조성 등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추진토록 진행 중이며 금년 동백시니어센터 및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건립공사를 준공하였고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학성가구거리 보행환경 개선 및 나무학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동동 108번지 일원을 병영성과 연계한 특화동네로 구축하고자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모·선정되어 2021년까지 국비 등 전체 사업비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병영길 및 광장 조성공사를 준공하였으며 12월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 등을 준공하여 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13페이지 반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반구1동 내황마을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2020년 4월 시행하여 금년 국토부 공모하고자 하였으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대상지 내 민간주택건설사업 추진으로 재생사업 효과 반감 및 공모선정이 불확실하여 부득이 반구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내황마을 일대에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3월 내황마을 어울림 공간을 준공하고 현재 도시재생대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8-14페이지 학성육성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 선정되어 2023년까지 공원, 주차장 조성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등 전체 93억원입니다. 금년 골목길, 이야기길 및 소공원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깨어나라 성곽도시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토지면적 590㎡에 14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8-16페이지 태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태화강먹거리단지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6월부터 추진 중이며 태화동 도시재생사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8월부터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9월 25일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도심융합특구 T/F팀 회의한 것 지금까지, 11월 말이니까 회의한 것, 회의자료를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회의자료도 필요하겠지만 도시융합특구를 의회에서도 중구의 유치를 위해 결의문까지 한 일이 있는데 회의자료뿐만 아니라 관련된 시와 협의했던 문제들, 국토부로 시에서 올릴 것이고, 중구가 준비한 자료들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올린 자료하고 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올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훑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셔서 대외비라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한 걸로 아는데 자료제출이 가능합니까?

그 자료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 일제를 요구했더니만 현장에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셨는데 된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획된 자료 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밖에 유출 안 하면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유출 안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밖으로 나가면 불편한 사항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고, 향후 저희들이 거기에 우리 구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런 자료들이 대외적으로 오픈이 되고 그게 공개가 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점이 노출이 된다면 향후에 다른 사업을 시도도 못하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빼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위원님들께 안 보여드리려고 하거나 협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관련 지침상 사전에 공개하면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청장님이나 모든 직원들, 국회의원님도 우리 구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부분적, 기술적, 행정적으로 사전에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부러 유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유출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T/F팀은 괜찮죠?

T/F팀하고 구성했던 것은 기획실에서 주관한 사안이라서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연관되는 부서가 있고 부득이하게 상임위가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기획실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도시과도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재개발, 도시재생, 도시시설 담당업무가 방대하고 양이 많은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8-3, 8-4 페이지를 보시면 첨단산업단지 관련 자료가 수록돼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길이는 0.6km죠?

네.

폭은 10∼12m죠?

네.

공사비가 약 200억이 넘는데 2025년까지 이 사업비를 보면 여기에 토목공사가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가 토목공사입니다. 보상비도 포함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2023∼2025년까지고, 진입도로공사가 되면서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겁니까? 우선 개설되고 나서 산업단지 공사를 하는 겁니까?

진입도로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첨단산업단지는 LH에서 하는 거라서 사업 주체가 다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입도로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첨단산업단지 공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병행해서 하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행해서 해도 되고 독자적으로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입구에 보면 장현고가도로 있죠? 민원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철거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LH하고 철거하지 않는 쪽으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에서 업무 외적으로 물어보셔서 알아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현재 시에서는 감사관에서 여러 차례 감사도 했지만 결론이 안 난 상황이고, 장현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완성이 된 다음에 시 해당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분석을 해서 그때 가서 존치 여부나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난 게 아니고 향후에 하는 거죠?

네, 진입도로가 완성이 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분석을 해서 불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철거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결정되면 안 된다고요. 진입도로 고가도로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향후 그러할 계획이라고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현 상태에서는 철거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 과장님과 계장님이 오셔서 다른 광역시는 진행이 다 되었는데 부산하고 울산만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부산은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부산 지정이 된 것을 언제 알았냐면 12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구민화합한마당에 13일이었으니까, 부산시는 시장이 센텀하고 결국 조율을 해서 잘 돼서 부산은 지정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도 행감을 한다고 바빴는데 22일 월요일인가 울산은 또 보류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두 분이 올라오셔서, 국토부 관계자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울산이 왜 보류가 됐냐하면 우정혁신도시가 이미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는데 도심융합특구를 한 광역시가 없대요. 과장님과 계장님이 올라오셔서 말씀하신대로 KTX 역세권과 멀리 떨어진 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궁지에 몰린 것은 우리만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정권 내 지정이 못된 채로 차기로 넘어가버리는 것 아니냐,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고 이랬는데 이게 국토부 자료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했는지, 기초부터 왜 이것했는지부터 나와 있어요. 바르셀로나, 싱가포르 등을 보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아시겠지만 판교 제2 테크노밸리가 잘됐으니까 지방 소멸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 광역시에도 해보자 해서 다 아시다시피 협업을 해서 우수복합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 조성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 상황인데 이게 우리 구가 올린 자료예요. 표지는 되게 핑크색으로 울산의 새로운 DNA를 꽃피운다고 했는데 제가 일단 판단하기에 난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T/F팀 구성 회의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마 노력을 안 하셨지는 않으실 거고 제가 여쭤봅니다. 국장님, 시에서 국토부에 올린 자료인데 이것 혹시 정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울산광역시에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지정제안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 번 회의하는 과정에서 몇 번 수정하고 올렸기 때문에 최근에 시에서 올린 자료를 저희들한테 일부는 보여주고 최종적으로 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는 저희들한테, 중구에서도 시에 제출하는 것이고.

국장님, 그것은 잘 압니다. 제일 마지막에 올라간 울산광역시에서 국토부에 올라간 자료를 보셨냐는 거죠.

가장 최근에 보낸 자료 말입니까?

네.

최근에 국토부에 제출하기 전에 시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점검을 해서 수정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물론 국토부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아무 감정없이 시 제안서를 읽어봤어요.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치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다른 광역시 선정된 것도 있잖아요. 뒷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는 1순위가 아시다시피 KTX 역세권, 거기에 모든 사랑과 열정을 담아서, 지금 보시면 페이지 수도 16페이지에 이르게 보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것은 약간 첨부 비슷하게 해서 6페이지 정도 했더라고요. 시에서 왜 이렇게 할까 물어봤더만 울산광역시가 크려면 지금 1도심이지 않습니까? 서울주 쪽에 그쪽을 2도심으로 해서 양날개처럼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그 부분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우리만 보류된 것도, 아마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국토부 위원이시니까 브레이크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을 보면 우리 구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생각도 해 봤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왜 정부지방합동청사, 행복주택 플러스해서 아시겠지만 다른 정부지방합동청사가 거창하지만 몇 개 기관도 없지 않습니까? 야음동에 할 거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우리 구로 정부지방합동청사하고 행복주택이 온다고 해서 언론에도 크게 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중구 패싱론 이런 것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에서는 그것을 하나 우리 구에 던져주고 이것을 배제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각까지 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복수의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이런 건데, 11월 9일 얼마전에 청장님, 의원님, 시 정책기획관 협의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그러면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전을 할 수 있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들어오고 행복주택 들어오는 거랑 도심융합특구가 지정이 되는 거랑은 확장성이나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요. 남구에 뒤이어 각종 지표가 2위였던 중구가 4위, 5위인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혹시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안전도시국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특별한 구정 전반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간부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가 여러 가지 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중구가 최근에 공공의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외가 되어서 새로운 어떤 계기라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배제되는 듯 한 것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시에서 중구도 뭔가 다른 지역만 대규모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중구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해달라고, 시에 계속 시장님하고 청장님이 국회의원님하고 얘기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해서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너무 넓고 범위가 길어진다면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장현첨단산업단지 넣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니까, 어려운 여건인줄은 알지만 중구의 향후를 생각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끌고 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고 융합특구가 시에서 국토부에 제출되었을 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구가 제출한 안이 일부 배제가 되고 올라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노력을 해서 구청장님,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셔서 중구 지역이 추가로 되어서 조정된 안이 올라간 것이고 현장실사도 오고 장현첨단만 넣어가지고는 중구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해서 혁신도시, 근데 혁신도시라는게, 도사무융합특구라는 게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한 것입니다.

향후에 혹시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 말씀을 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정혁신도시는 원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기대했던 혁신도시의 모습이 아니에요. 건물도 띄엄띄엄 있고 너무 제반여건도 안 되니까 자꾸 중복이 아니고 현실을 제대로 설명을 해서 여기에 도심융합특구가 와서 기존에 혁신도시 조성했던 것 실패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혁신도시도 추가로 해서 좀 더 레벨업시키자 해서 넣어달라고 건의도 해서 제출되었는데 국토부심의위원회 입장에서는 울산시 전체로 볼 때 KTX 역세권인 울주군과 중구가 거리가 떨어져있고 도심융합특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혁신도시는 개발이 다 된 지역인데 대상지를 넣어서 하는 게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대상지를 재검토하라고 해서 보류가 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또 울산시가 협의를 해서 도전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의 염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하 지역의원님들,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중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가 많죠? 직원들도 다 고생 많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확인해야 할 것, 기록이 되어야 될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당초예산에 2억 500만원 입찰이 됐네요. 결과물이 제가 받은 게 맞습니까?

얼마 전 11월 3일 용역보고회 할 때 자료입니다.

아직까지 최종자료는 아닙니다.

남은 절차가 뭐가 남아있죠?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최종적인 협의가 남았나요?

고도제한 완화되었을 때 경제성이 얼마인지 추가로 담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린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경제성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사업할지 말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질의 중에 답변에 끼어드시길래 황당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안 해서.

고도제한 완화 중구에서 용역을 2억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게, 왜 하셨죠?

고도제한 때문에 중구발전에 많은 제약이 있으니, 이것을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고,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하니 이상하지만 기초 입장에서, 물론 어려운 싸움이고 힘든 싸움이지만 비슷한 사례로 서울 강서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저희도 선진지 견학을 해보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관련 자료하고.

강서구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공항이고 한국 대표 관광공사 중에서 대표적인 것입니다.

강서구는 김포공항 때문에.

그러면 우리 중구가 공항의 소재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북구입니다.

북구인데 중구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중구가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남구나 동구는 피해 안 보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뭐 합니까?

남구나 동구는 근접한 지역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왜 포함이 안 됩니까?

중구에 비해서 피해를 보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라는 겁니다.

그냥 구청장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고 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울산광역시에서 다 해야 할 일들이지 중구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냥 답변을 하지 마세요!

시에서 하지 않으니 중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과가 있습니까? 고도제한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까?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고 야구장 관련해서도 2억 500만원이 들었지만 부산 국토청과 협의를 해서 상당한 금액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야구장 위치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함월 운동장이라든지 있는데 꼭 그런 곳에 해야 하냐는 주민의 의견도 있어서 그걸 성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울산광역시장께서 공항 폐항을 하겠다고 하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공항 폐항의 시장에 관한 입장을 누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답변할 수 있지만 개인적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지 공항 폐항에 대해서….

연구용역까지 하면서 이문제로 인해서 구청장께서 사법적인 문제까지 일으켜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인데 지금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은 안하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공항폐항이라고 하면 필요없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공항폐항에 대해 말씀하실 건 없죠?

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게 국제민간항공기구법인데 국제법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고도제한완화가 됩니까?

국토부에 고도제한 용역을 통해서 건의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항로나 경우에 따라서 완화가 가능한데 국토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논리로 규정을 검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해 달라고 건의를 하려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필요성을 준비를 해서 대정부 건의라든지 관계기관 건의를 하려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궤변을 논하지 마시고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을 봤을 때는요! 국제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국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고도제한 완화로 예산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공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울산공항만 고도제한 완화가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울산에서 해서 전 세계적인 용역자료를 근거로 해서 완화가 가능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규정을 고치자는 게 아니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서 부분적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에 어느 정도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냐고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제쯤 됩니까?

대정부에 건의를 하고 설득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저는 울산광역시도 있고, 국장님도 제가 당초예산 문제제기 할 때 계셨지 않습니까?

1월에 왔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사 당시에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모르실 것 아닙니까?

네, 뭐….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예산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재지도 북구에 있고 중구가 이걸 가지고 굳이 고도제한 완화가, 되면 좋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용역을 해서 공약부분에서도 구청장 공약 이행률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과정을 밟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구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입장에서는 지적 안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송철호 시장께서 공항폐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담당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논의해 볼 시점이라고 봅니다.

공항폐항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이라고 봅니까?

논의시점이라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찬성이나 반대라고는.

자료용역까지 예산을 2억 넘게 들여서 하면서 관련 입장은 전혀 없습니까?

중구 전체에서 공항폐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운2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3만 3,000 정도 올 예정인데 8-6페이지, 제가 도면자료를 보니까 다운2 공공주택지구에 공공공지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나 이런 것을 빼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을 예를 들어 족구장, 축구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딱히 없습니다.

현재 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고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주택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뇨, 뒤에 종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체육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가용용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용지가 확보되어 있느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별도로 확보된 용지는 없고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는 나왔지만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하부 그 부분에다가 체육시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파악을 해봤더니 LH하고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 중인 관계로 별도로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3,000명 정도가 상주하는 지구 내에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전혀 확보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해결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통해서 신체적 단련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절감될 것이고, 그래서 3만 3,000명이 상주를 하게 될 신도시에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용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지금 다운2 공공주택지구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체육시설을 반영했으면 좋은데 지금 없는 시설을 갖다가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감사에서도 이 부분 추가적으로 넣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혁신도시 거기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최소한 주민들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주택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넣으면 토지분양가가 높아져서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LH에서 수익률을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구체적인 요구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많은 수요를 어떻게 구청에서 다 감당할 겁니까?

일단 LH하고….

족구하고 싶다, 축구하고 싶다, 운동하고 싶다하면 어떻게 그 수요를 감당할 겁니까? 3만 3,000명이 되는데 많은 수요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대규모 개발이 되고 하는 지역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셔서 수차례에 걸쳐서 LH에다가 체육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 요구를 계속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를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저류지라든지 고가도로 하부라든지 그동안 여러 차례 가능한지 검토를 협의해봤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담당부서는 따로 있지만 최근에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LH에서 존치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체육시설을 검토해 보겠다고, 확정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긍정적으로 LH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치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체육시설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류지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중구청에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계속했는데, 현장에서도 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좀더 빨리 신속하게 긍정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규모 이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라든지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관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고도제한 관련해서 행감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성과가 뭔지 이것을 질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 잘못된 집행이 있거나 하는 활동을 안 하는 그 부분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해버리면 밤을 새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 계속하면 됩니까? 태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먹거리단지 앞에 청소전방지휘소 그 부분을.

청소전방지휘소는 옮겼죠?

성안동으로 갔습니다.

1층에 사용합니까?

1층하고 2층에서 사업합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은데.

코디네이터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 관련된 현장조사, 주민의견수렴 이런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사전사업발굴과 관련해서요.

어떤 분들이 코디네이터로 위촉되어 있죠?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경력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추천받아서 위촉하셨네요?

네.

위촉되신 분들 신상정보 빼고 나머지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국토교통부 공모 실천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이것을 통해서 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되고 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먹거리 단지하고 그다음에 다운동 같은 경우는 주거단지하고 이분화되어 있어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호 윈윈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하고?

태화강 쪽에는 먹거리 단지 쪽이고 뒤쪽에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분화된 지역이라서요. 먹거리 단지에 오는 손님들을 주거지역에 있는 쪽으로 숙박도 하고 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주거지역에서 생산한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을 먹거리단지에 공급해서 서로 간에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종 주거지역 아닙니까? 거기 현재로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오신 분들이 숙박하는 데도 없고 민박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시활력진흥지구라든지 뉴딜사업을 통해서 국토부에 도시재생산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거기는 숙박시설 자체가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바우처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먹거리단지 활성화도 하고 주거지역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도 숙박업도 현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뉴딜사업을 발굴해서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코디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도시재생이나 재개발로 인한 기대가 높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주민도 계시고, 계장님이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사실 2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때문에 최고 높이 재개발 해봐야 20층 공동주택이 최고가 되는 이런 게 설명이 안 되면,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를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코디네이터를 위촉하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소통이 이렇게 안 되어서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선정이 되기 위해서 주민간담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자격은 관련 업무에 종소하시는 분들을….

됐습니다. 국장님 8월에 코디네이터 위촉돼서 지금까지 활동한 내역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센터는 정식 개소를 했습니까?

아직 정식적으로 개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처소를 쓸 것인지….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6페이지에 보시면 병영성북문지 현장지원센터가 있죠? 리모델링 하고 있죠?

네.

공사내용이 많나요? 규모가 큰가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센터장님하고 코디네이터분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거든요. 날씨가 추워져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8월에 착공을 했는데 9월, 10월, 11월 공사기간이 5개월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 공정이 얼마만큼 많길래 그분들 컨테이너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을 많이 잡은 게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길래 그렇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비닐하우스 전시실이라든지 개조하는 부분이라서 안에 있는 별채라든지 철거를 해야 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강구조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일반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시설보강을 했는데 근무하시는 분 상황이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기간을 좀더 앞당길 수 있나요?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말씀하실 게 아니고 업체에서 공사를 그만큼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거죠.

투입인원을 협의를 해서 앞당기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하면 이 센터가 생기면서 해왔던 업무가 뭐냐하면 주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분들이 그 마을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할 때 코디네이터들이 같이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생소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서로 도와서 동네에 계시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동반자 역할을 해요 그쪽 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그 동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요, 대단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아시겠죠?

컨테이너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가 열악하게 보이더라고요. 최대한 앞당겨서 추운 날씨에 오래 하는 것보다.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니까 1월 10일에 준공하면 한겨울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자료를 달라니까 한 장인가 주시고 중앙길 보행환경개선사업 민원자료를 이만큼 주셨어요. 다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길이 일방통행로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보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점심 안 먹고 그분들 만나뵙고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을 다,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에 초기에, 여기에도 차 세워놓고 자재 내놓고 기존의 보도블록을 파고 하니까 사람들은 양쪽이 다 막히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일방통행로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다 뒤에까지 막혀요, 과장님 그것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차량도 정체가 되고 구민들은 위험에 노출이 됐어요. 큰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사실 코로나19로 사회 전 부분에서 피해가 막대했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제한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겨우 백신접종율이 올라가고 이분들이 위드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기운을 얻고 하는 순간, 노란색 바리케이트로 막힌 상황이에요 제가 어제 가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문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양생이 안 된 것은 판지를 붙여놨더라고요, 공사 현장분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존에 어떻게 됐는지 묻고 상인 분들도 만나 뵙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제보하신 이 분도 만났습니다. 가보니까 가게를 영업을 하려니까 장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게에 노란색 바리케이트가 장본 것을 들고 바이게이트를 넘어갔다, 너무 화가 났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나간 일인데 그래서 계장님께서 제가 이것을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고 다른 부서 행감할 때하니까 계장님께서 상인분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고지가 못 된 부분이 있었다, 그분들 다 만나뵙고 안내를 드렸다하셨어요. 맞죠, 계장님? 과장님 혹시 중앙길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가게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영업을 하시는 분, 아침에 오픈을 해서 있는 분들한테는 전달이 되었는데 장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 장사하시는, 주로 식당들은 11시쯤 오픈을 하고 밤에 주류하시는 분들은 오후 5시쯤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비율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국민은행에서 가까운 부분은 장사가 좀 활성화되고 성남프라자 근처는 저쪽보다는 불이 꺼진 데가 있고….

불이 꺼진 게 저녁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녁장사하시는 분들은 연락 안 된 분들도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공사 특성상 한 쪽을 철거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반대편으로 하고 하면 좋은데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통행불편이 있더라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해서 불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를 하니까 어렵다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까지 가고 답변도 드리고 그랬던데 제가 세어보지는 않고 조사를 해봤어요. 오전에 오픈하는 데가 병원, 보석가게, 애견숍들이 그렇대요. 20% 정도 됩니다. 저녁 주류 업체들이 80%예요. 그럼 차라리 오히려 탄력적으로 늦게 하시는 분들, 중앙길 이 동네가 원래 그렇잖아요. 오히려 늦게 오시는 분들한테 대면안내를 드렸더라면 이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구에서는 반대로 한 거예요. 20%에게 안내를 드렸고 우리는 안내를 다 드렸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아무 통보를 못 받아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고 향후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어지면 각 길마다 특색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문 두드려서는 못하햐죠. 그런 부분에 맞춰서 길의 특색에 맞는 것으로 해서 다수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끼리는 소통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계장님 말씀을 듣고, 계장님이 그저께 오셨습니까? 월요일쯤 듣고 어제 가니까, 계장님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상인분들에게 그동안 고지가 안 됐던 낮 장사, 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이게 있더라, a4용지로 구청에서 붙였습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 주십시오. 글자 크기도 얼마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로등에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조금만, 중앙길은 들어가는 곳, 출입이 빈번한 곳이 정해져있거든요. 보행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정도로 해 주면 이런 마찰이 없지 않을까, 선제적 대응을 하면 논란이 안 될 것을 놓치고 사후수습에 급하게 하다보니까. 근데 아시죠? 각 언론들에 대문만 하게 한 면이 다 난 것. 일반시민들은 우리 구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우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곳인데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뭐하는 거고 해서 수습해봐야 아무 칭찬 듣는 바도 없고 헐레벌떡 여러 가지 사후수습 조치를 하다보니까 계장님도 뛰어 다니시고 하시던데 다음 사업에, 도시과를 탓하는 게 아니고 공사 관련한 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꼭 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융합특구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고도제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울산시가 시장님께서 발표했던 계획들 공항폐항과 관련된 문제들,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중구패싱이라는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중구전체가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중구의 한 구민으로서 집행기관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시가 어떻게 보면 상위기관이기도 하지만 지금 중구청에서 중구주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체장들에게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중구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제대로 충언을 할 수 있는 간부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르겠지만 행복주택과 관련된 중구에 유치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위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중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부지는 미래성장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국비공모사업에 가장 힘든 부분들이 부지확보 아닙니까? 아무리 계획을 잘 잡고 하더라도 중구의 48%가 GB구역입니다. 여러 가지 행감에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들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마음이 아파서 제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수고하셨고, 여러 부서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울산시가 계속해서 중구에 대해서 패싱을 하는 것이 염려됩니다. 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중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가능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도심융합특구가 반드시 꼭 중구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일념으로 자료도 열심히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용역비 10원도 없이 순수하게 자기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열심히 설득하고 자료도 잘 만들어 제출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부산시도 선정이 됐죠?

부산시도 두 개 지역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한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심융합특구가 들어와야만 하고. 국가에서 혁신도시가 유치된 여러 가지 이유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혁신도시가 정말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가 중구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된다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울산공항 고도 제한 관련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의견 차이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것에 근거해서 추진위가 구성이 됐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행감에서는 실제로 조례 내용대로 추진위가 구성되었는지 구성된 추진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사실 행감에서 다뤄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체가 잘못됐다, 못했다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용역결과는 어디까지 완성됐습니까?

일단 지금 최종보고회까지는 했는데 여기서 추가할 부분하고 경제성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로 되게 되면 용역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12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고도제한 완화 용역 연구완료가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완료가 되어 있냐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종보고회하고 추진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관련 강서구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용역기관에서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이고 결과가 보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추진위는 추진위대로 하는 것이고 성과가 어디까지 나와있는지 묻는 겁니다.

성과는 최종보고서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정리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그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추진위원회하고 회의를 거쳐서 관련 기관하고 현장견학이라든지 국토부 방문이라든지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고도 제한완화는 국토부에서 자체 결정이 가능합니까?

건의 들어가고 그런 게.

법적으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완화를 결정할 수 있냐고요. 제가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도 용역결과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항공학적 결과가 이렇게 되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아까 잘못했다 논란할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서 성공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이트하게 어차피 시작한 것,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결정할 것이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울산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게 없으니 바탕으로 해서 항공기구에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저런 절차를 거치고 노력하겠다는 사전교감이 있었습니까? 아무튼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들어가면 최우선 과제로 해서 민간국제항공기구하고 협의를 하겠다든지 업무협약이 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협의가 안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요?

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는 뭐 했습니까? 역할이 용역결과를 심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활동을 했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없었는데 최종보고하면서 같이 용역을 어떻게 추진됐는지 보고하고 향후에 용역이 완료되면 추진위원회를 하고 같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건의드리는 부분하고 같이.

추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편성됐었죠?

행사실비지원금해서 국토부 방문쪽으로 해서 2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이 없어서 집행액이 없습니다.

반납했습니까?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보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감을 하고 예산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반납이 되었는지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었는지 아니면 집행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반납은 아직까지 안 했고요, 12월 들어서 코로나19가 약해지기 때문에 최종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활동을 준비하려고요.

아뇨,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데 240만원 집행계획이 한 달 내에 수립되어 있냐고요.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코로나19 때문에 집행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데.

추진위원회와 같이 방문계획이 있어서 그때 보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0만원 다 씁니까?

다 쓴다기보다 실비하고 실제 들어가는 금액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먹구구식이니까 필요한 조례를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각도로 활동하려고 추진위가 구성이 됐고, 결과물을 갖고 국토부에 주기 위해서 용역을 줬고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청장 공약 이행은 하려고 하느냐가 논란이 될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핑계를 대시는데 몇 사람이 국토부에 어떤 활동을 하겠다, 나머지 위원들은 계획, 예산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코로나19 때문에 갈 수 없고 그러면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계획도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자꾸 불필요한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추진위나 고도제한 완화 사업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이 된다는 거죠.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역중간보고회도 의회에 공유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불필요한 논쟁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질의 마칠게요.

권태호 위원입니다. 공항고도제한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마무리하고 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떤 절차가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기관 건의 및 협의 추진, ICAO 규정 개정 및 항공학적 검토 협의추진, 대외활동 추진, 고도제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내년도 대선도 있고 해서 추진위원회 홍보라든지 서명운동, 유관단체 및 통장을 통한 참여 홍보, 시청이나 관련 인근 북구청이라든지 협조요청을 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국토부에서 ICAO 안을 낸 것을 안을 만들고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도에 최종확정이 되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2026년도쯤 되면 ICAO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자체에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안들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국제법민간항공기구인 ICAO가 최종결정이 나야지만 대한민국 항공에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 회원국으로서 지키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국토부에서 기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팩트는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발제한지역에 있는 고도제한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가 된 내용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올려서 국토부에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웃기는 것이 뭐냐하면 울산광역시에서 해야 할 업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울산광역시에서 해야 할 업무를 구비 전액 예산을 투입해서 시비 지원도 전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구에 소재된 것을 위해 중구가 예산확보를 해서 이러한 용역을 통해 지자체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한들, 대한민국 국토부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나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 사실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중구가 대정부든 ICAO든 건의를 하고 뭘 하려면 검토결과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니 완성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추진위와 같이 협업을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토부든 항공청이든 방문을 해서 이러한 자료가 있으니 현재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검토를 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해달라고 활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서명운동도 해야 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대선도 앞두고 있으니 대선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세계항공 국제법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그러한 모습보다는 행정절차를 위해서 광역시에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절차가 울산시에서 공항폐항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를 설득하려면 그런 것도 해봐야 압력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송철호 시장께서 울산공항 폐항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난후에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좀더 공항을 확장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없앤다고 해서 많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구청장 공약이라든지 사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었나 라는 의구심이 안 생길 수가 없었죠. 중구와 교감이 있었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했지만 근거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공항폐항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까, 거기에 대해서 순수 구비의 예산이 아니라 울산공항 폐항을 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하든지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고도제한 완화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국토부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절차상 시간만 지나가면 협의할 때 우리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가 최종 완성이 되면 시에 자료제공도 하고 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해당부서와 협조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구 행감장에서 울산공항 폐항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 판단한 바로는 울산공항이 생긴 이후로 소음피해는 중구 인근 동이 제일 많이 받고 있고 현재로써 북구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공항이 도심 중간에 있는 형태가 됐고, 중구하고 북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항공기 항로가 남구 전역 석유화학공단 위험한 곳이 설치된 곳에 항로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울산시민 전체에 생명과 재산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항폐쇄가 맞는지 적절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폐쇄했을 때 경기에 미칠 영향이 뭔지 이전했을 때 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이제 공론화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런 의미로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뜻에서 시에서 제기를 한 것이지 그게 진정 논리로 폐쇄한다, 폐쇄하는 게 맞느냐, 존치를 해야 되냐 이런 논리로 갈 문제는 아니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도 오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논의를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냐하고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에서 용역을 줘서 폐항을 했을 때 경제에 미칠 영향력,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영향력, 이전했을 때의 영향력, 이전하면 어디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공론화되고 시 의회에서도 용역하든가 하겠죠. 중구 행감장에서 논란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어떤 검토를 해서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에 협의를 하하고 할 때 공식적으로 중구의 입장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신성봉 위원님께서는 울산공항 폐항에 대한 얘기와 고도제한 완화에 중구청 예산이 들어가있는 부분이 연계성 있는 게 있는지 의견을 묻는 것이지 폐항과 관련해서 신성봉 위원께서 그렇게 발언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생각이 드네요.

그건 권 위원 생각이고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어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권태호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위원끼리 논쟁할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전에 결론짓다시피….

그렇게 따지면 어제께 신성봉 위원님께서 부서와 관련된 업무도 아니고 몇 시간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본 위원 공항폐항에 대해서 문제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관련된 부서가 아닙니까? 국장님도 계신데 왜 안 됩니까?

건설과 부분의 이야기를 안전총괄과에서 나온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수측구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까?

동료위원이 예산이 2억여원 가까이 반영되어서 그 용역의 결과가 울산공항 폐항과 관련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질의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못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조례가 지정됐고 예산이 편성됐고 추진위가 구성이 됐는지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추가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권 위원장이 정리를 했잖아요. 제가 오전에 질문했는데 답변을 일절 안 하셨잖아요. 제가 답변을 유도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울산공항 폐항과 관련된 문제, 중구하고도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알고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 가지고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고 표현을 쓰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권 위원이 질문을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뜻으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목소리 낮추세요. 흥분할 사안이 아니에요.

동료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본인 의견만 말씀하시라고요!

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울산공항 폐항에 대한 이야기를,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관련있는 얘기를 내가 묻지 못한다는 겁니까?

내가 질문을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 얘기가 왜 나오냐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아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오전에 뭘 질문하셨어요? 제가 추가로 구체적으로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추진위가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그 과정이 잘못됐으면을 질문해야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하시고 정리가 됐거든요.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 여부를 듣고 동료 위원 중에 하실 분들이 계시면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하십시오. 다시 질문할까요?

네,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반복되는 것 같은데 불필요한 내용인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권태호 위원님이나 박경흠 위원장님이나 주민들이나 고도제한 완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 구에서 조례제정을 할 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우리 구에서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과연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면 그동안 안 되었던 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었고 추진위를 구성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민간항공기구 자체계획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굳이 25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뭘 할 것이냐, 제기억에 이것을 가지고 민간항공기구를 찾아가기도 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논쟁이었다는 말입니다. 행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조례제정에 근거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추진위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용역은 언제쯤 나오는지,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추가 질문을 하든 동료위원이 추가 질문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게 빨리 끝나는 겁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아뇨, 잠깐만요. 우리 구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추진위를 구성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진행과정, 그것을 검토하고 나서 시에 요구를 해야 할 것인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버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태호 위원께서 발언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행감 자체가 구에서 정리를 해서 시에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성과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고도제한에 관한 예산편성 문제는 이루어진 부분이라서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한상근 교수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사장으로 내정되는 바람에 현재는 공석입니다.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필요합니다.

언제 할 겁니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추진위원장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에요. 빠른 시간 내에 이러면 또 논쟁이 되고 추진위 무용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임을 하고 활동을 하겠는지 설명해 주시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12월 중에 추진위를 개최해서 위원장을 뽑고 활동을 하는 걸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위 구성해서 활동했던 주요내용은 뭡니까? 코로나19 얘기는 하지 마시고.

조례 제정 이후에 2번 정도 개최했고 작년에 심사보고하면서 개최했고 올해도 보고하는 한번 개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 최종보고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네.

추진위에서 나왔던 안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대선관련해서 대선공약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단은 알아야 한다, 그다음에 알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서명운동 위주로 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종추진 용역보고를 받고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었는데 추진위도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용역내용에 대한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고도제한 용역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추진위는 그동안 구성 자체가 불필요했고 아무 역할도 안 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위 자체가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졌다보니까 전문가도 있고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있어서 크게 고도제한에 대해서 이유를 나눌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가 전문가가 세 분이든 네 분이든 되어서 나름대로 고도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불필요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아무런 결론도 나오지 않고 최종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선공약으로 담자, 그런 것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두 번째, 주민서명을 하자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 하는 문제고 추진위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다른 목적으로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의회도 단합을 하고 각자 인맥이나 통로 통해서 압박을 할 수 있도록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의회와 소통합시다, 그게 맞잖아요.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실컷 구성해 놓고 한 것은 없고 위원장도 다른 데 가버리고 공석이고, 논쟁 속에 250만원 예산은 편성했는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대로 있고 남은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위가 한 게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회의를 두 번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감히 추진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행감자리에서 그분의 능력을 평가할 생각은 없고, 단 2회를 했고 마지막 대선공약에 참여시키자 하는 것 있다기에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말씀드렸습니다.

추진위를 개최를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위위원장, 부위원장, 담당공무원해서 강서구에서 활동한 내용도 듣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많이 배우고 그 뒤에 직원들도 강서구청을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연말 안에 새로운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항공국제기구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ICAO는 개정안이 2022년까지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 2024년 확정, 이런 부분이 있어서 ICAO하고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정확한 조율시기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부분은 작은 것부터 해서 크게 확대하는 차원이지, 당장 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주민공감대라든지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빨리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주민들은 용역 안 해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말씀대로 활동이 횟수로 보면 미진한데 저희가 그동안 대면회의를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게 있었고 논의를 하려고 하면 뭔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 진행 중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추진위를 같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강서구에서도 추진위 활동하신 분들 오셔서 조언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위에서 어떤 논의를 했냐하면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강서구에서도 개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 같이 협력을 해서 대정부활동이라든지 본격적으로 시도하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완성이 되었고 세부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위원장님께서 사장으로 내정되는 바람에 다음 위원회가 된다면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최후로 좀 더 보완할게 있기 때문에 1월 정도까지 추가로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ICAO에서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2022년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4년에 확정하고 적용예정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고도제한이 해제가 되느냐고요,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항공기 운항기술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예전 기준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고도제한을 하고 있다는 게 맞지 않다고 국제기구도 알고 있는 거죠. 부분학적으로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서 완화한 사례가 외국에도 있습니다. 구·군에서는 아직 해 주는 바는 없지만 자기들도 기준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국제기구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결과가 덜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 구체적인 질의는 못 하겠는데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울산공항이 개항이 되고 여러 종류의 항공이 됐을 거고 그때 항공기술, 운항기술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정하고 고도제한을 했을 테고 이후에 항공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다양한 전자기기가 부착되고 위험도도 줄일 수 있는데, 과거에 울산공항이 개항이 되고 고도제한 될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용역에 들어 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울산공항 주변의 몇 가지 항공학적 검토를 해보니 충분히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검토해서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바로 용역이 왜 필요한지 주민들이 동의할 것 아닙니까?

대정부에 건의할 때 그냥 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건의를 하려고 자료를 한 겁니다.

강서구에서는 그런 자료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김포공항 주변에 항공학적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강서구는 국제워크숍도 개최하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한 달 연장된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었을 때 물론 당연히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로 분석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 말쯤 되어야 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는요?

추진위와 협업해서 유관기관 방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는 동료위원께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은 다 지었고, 신성봉 위원께서 충분히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용역과 관련된 해 온 절차들, 의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야구장 부지에 차폐적용을 해서 16억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국장님, 무엇이 절감 됐습니까?

야구장 건립과정에서 울산공항 주변에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니, 조명탑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명탑 높이가 고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원하는 높이가 25m인가 원하는 높이였는데 밤에 야간경기를 하기 위해서, 23m밖에 설치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부지를 낮춰냐 되는데, 조명탑이 올라가려면 공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서 기존에 있는 성안에 설치된 철탑을 근거로 해서 차폐 적용을 하면 25m 설치가 가능하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항공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국토부랑 협의하라고 해서 설명을 하니 항공청과 업무협의하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법제처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충분히 25m로 설치가 가능하고 운동장 부지를 안 낮춰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공사내용 변경없이 하다 보니 공사비를 세이브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맨 처음에 잘못된 게 차폐율 적용을 몰랐다고 하면, 부지 선정하는데도 충분한 검토를 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 문제로 차폐 적용을 해서 경제적 절감을 했다는 것은 칭찬할 좋을 일이죠. 민간에도 적용이 됩니까?

협의를 하면 적용이 되죠. 그 위치에는 동일하게 그만큼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까우면 더 많이 완화를 받고요.

북구는 차폐적용을 받아서 고도가 올라가고 용적률이 나와있는 상황 아닙니까?

북구는 무룡산 때문에.

철탑에 대한 차폐적용 때문에 고도제한이 된 부분인데 완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철탑이 있는 한 가능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나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담당계장이나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조례부터 시작해서 예결위까지 우리가 가서 예산을 부활시키고 그렇게 해 온 과정들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안 나와 있고 차후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도완화를 추진을 해나가는 밑거름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사업이었는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저로서는 중구가 이 사업을 꼭 하고 추진위를 만들어서 진행되지 않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정책들이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이루어져야 될 업무들이 중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직원들이 업무량이 더 많아지지 않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의회에서 최종심사를 보는 이유도 그러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있던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을까 국제법 적용해야 할 일들인데 여러 가지 나오면서 울산 중구가 이 일을 추진해서 하고 있다는 모습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잘못된 예산집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지나온 일들은 짚고 넘어갈 문제지만 울산광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과장님께서도 신성봉 위원님 말씀에 답변 못하셨지 않습니까? “용역대로 해서 고도제한 됩니까?” 하니까 못 하셨잖아요. 국장님, 안 되죠?

우리가 건의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나긴 싸움을 해야 하겠죠.

국제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담당주무관에서 확인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완화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숙지를 해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 바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러한 관련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울산공항 폐항까지 나오고 있는 사안을 주시하고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지 생각하는 게 질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장 피해가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구가 포함도 되지만 울산 전역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 도시재생뉴딜 사업있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지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동네를 이렇게 바꿔서 도시재생 했으면 좋겠다고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믿고 선출한 공직자들에게 가장 많이 묻거든요. 지역구인 저나 박경흠 위원장님이나 도시재생센터가 언제 개소가 됐는지 코디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됐는지, 자료를 늦게 주셨던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결론은 다운동의 동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무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소통이 안 돼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이 될까? 물론 선정의 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인 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반영시키는 데는 상당한 물리적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판단하는데, 의원들과 소통이 없는 것은 뭐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소통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의견을 모아서 하자는데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통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태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6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이 되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용역발주한 과정도 알고 있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학술적인 논리에 따른 용역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업체가 정해져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연동해서 하는 활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통이 왜 안 되냐고 묻는 겁니다.

도시재생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패턴, 그다음에 지역 간의 연대, 사전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재생이 들어가기 전 단계로써 사전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고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사전도시재생계획….

과장님, 그 절차는 동료위원들도 다 압니다. 절차를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코디도 선정이 됐는데 의회에서는 누군지도 모르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소통이 왜 안 되냐고 묻는 거예요, 권위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소통을 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의회와 소통함으로써 좀더 나은 도시재생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과정은 다 알고 있으니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제일 좋은 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도 했고 다복다복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행사를 했으면 결과라든지 코디가 조사를 하고 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사업성과가 뭔지 기대효과가 뭔지. 없습니까? 그동안 사전조사도 하고 했다하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 예산주고 나면 “용역비주세요” 해놓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의원들 책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비하고….

용역은 하고 있으니 지금 용역결과 내놓으란 소리가 아닙니다.

코디 활동사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용역하고 있다면서요, 용역결과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빨리 올 지는 모르겠는데 자료 받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재개발 B-04지구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아까 최종적으로 총회의 승인을 구청에서 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기간 임시조합장 법원에서 선임시켜 줬는데 두 분이 사임하고 총회가 사임하고 난 후에 법원에서 선임해 준 조합장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냐하면 주민이 원하는 조합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서 심리중에 있습니다.

전임조합장의 해임에 의해서 법원에 이의제기를 했고 법원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판단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총회를 다시 열어라? 열겠다고 다른 주민들이 하니까 전 조합장은 해임 건이 부당하다,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총회를 열 수 없다고 한 상황입니까?

네.

총회를 승인해 준 시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총회를 개최하라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합의가 안 되다 보니 저희들 생각은 조합원들의 총회로 조합장도 선출하고 집행부도 선출해서 다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열릴 수 있는 상황을 승인해 준 상태입니다.

총회 개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찾아오는 거죠?

승인해 준 상황자체가.

법적 절차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설명해도 납득을 안 하려고 하십니다.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송 중이고 계속해서 선거관리를 하는 자격도 문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재건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련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도‧감독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가지고 총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을 이해를 시키셔야 되는데 잘 안 되나 보죠?

최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데도 그렇고 오랫동안 많은 시간이 걸려있던 선례가 있는 것처럼 B-04지역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자기주장을 하고 있어서 대립되고 있어서 합의가 안 되고 결론도 안 나는 상태이다 보니 총회로 결정이 되면 의사가 정당성도 부여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정확하게 집행부와 조합장을 선출해서 하길 바라는 마음에 총회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총회를 승인해 주면 해임됐던 조합장 측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조합장은 정확하게 해임된 상태인데 본안소송 중에 있습니다. 전 조합장 입장에서는 총회를 인정해버리면 해임된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 총회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안소송이 마무리가 안 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재판장이 답변할 사항이지만 재판장도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판사가 임명한 임시조합장도 조율을 하다가 안 되니까 두 분이나 사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도시정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도 구심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고 보상 관련된 문제는 감정평가에서 조합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고 절차에 대한 문제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과 만나서 충분한 설득과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33개소에 노후시설물 개선과 유지·보수로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여 최상의 만족도를 노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화시장2 공영주차장에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경계석 철거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공영주차장에 안내 입간판 보수와 시선 유도봉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학성새벽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에 위치한 주차장 3개소의 노후된 CCTV는 교체하였고 우정1 공영주차장에는 경사주의 안내 표지판과 고임목 보관함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후되고 이용에 불편한 공영주차장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차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국비 1억 6,500만원, 시비 1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억 4,500만원으로 신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3개교와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노란색 신호등과 안전펜스 설치, 노면표시,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안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해 옐로카펫을 2개 학교에 설치중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9-3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운영입니다. 승강장 211개소에 대해 시비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900만원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와 노후의자 도색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노후된 중부경찰서 앞은 교체하고 한라그랜드아파트 앞 등 8개소에 대해서는 최신형으로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풍기 113대를 운영하고 26대의 에어커튼 버튼을 누르면 5분 동안 강한 바람이 나와 구민들이 무더위 속에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냉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동절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잠시나마 추위 속에서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 따뜻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파 저감시설인 온열의자와 바람막이를 태화루 사거리 등 총 99개소 170개를 설치하여 내년 4월까지 운영하여 시내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복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7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물로 현지 확인과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전산시스템 검증과 대사를 거쳐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건물 용도별로 차등 부과한 대상 시설물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과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행정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5페이지 안전한 주정차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보행 방해차량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탄력적인 주정차단속체계를 확립하여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인도와 교차로의 곡각지점 횡단보도, 버스·택시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하게 주중, 주말, 야간단속으로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24시간 운영하여 6,980건을 단속하였으며 상가 밀집지역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중식시간 단속활동을 지양하여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교통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훼손되고 퇴색된 주정차금지 표지판 45개소 교체와 금지선 980m를 재도색하여 주정차시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선진자동차 문화정착을 위한 단속 강화입니다. 무단방치차량 48건,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11회, 무등록으로 불법 운행한 이륜자동차 60건, 자동차 정비업체 95개소 지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자동차 관련 사업체의 지도‧점검과 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여 법 질서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자동차관리 교통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 교통과태료 부과와 체납세 징수입니다. 직원 징수할당제 운영과 교통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1만 1,555건, 7억 300만원, 통합 독촉고지서 발행 10회 46만 482건,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송치 51건, 범칙금 징수 16건 등, 불법주정차위반,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 자동차검사지연 위반차량을 신속하고 정확한 과태료 부과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으로 채권을 확보한 목적물은 대체압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가 어려운 무재산,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행방불명자의 체납액과 실익이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은 과감하고 체계적으로 결손 처분을 강화하여 교통과태료 징수와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남외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남외동 지역의 주택가 이면도로의 만성적인 불법주정차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49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남외공영주차장과 남외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해 국비 20억 7,000만원, 시비와 특별교부금 14억 7,500만원, 구비 12억 500만원으로 총 건립사업비는 47억 5,000만원을 지상 3층 4단 주차장 79면의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을 위해 지난 11월 1일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층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지역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키우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소통과 휴식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입니다. 개인 유휴부지를 지주로부터 2년 이상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시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3,000만원 사업비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통 통행량 증가에 따라 실효성있게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주차장 개방사업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입니다. 부족한 동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활용 가능한 대형 상가와 공동주택,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시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3,000만원 사업비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방범시설, 도색, 포장, 보수 등으로 시설물을 보수하여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성안동 라이온스클럽 부설주차장을 12월에 준공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본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이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11페이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용역입니다. 2019년 준공한 젊음의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뉴코아아울렛에서 480m 구간의 시설에 대한 평가용역입니다. 교통 안전성과 편의성, 쾌적성 등의 정성적 지표와 교통량과 교통속도 등, 정량적 지표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자료 수집과 효과분석으로 앞으로 할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주차장 실태조사와 주차수요 조사를 통한 실증자료 확보를 위해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8,000만원 사업 예산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와 주차시설 이용실태 표본을 통한 운영현황 전반의 전수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12월에 완료하여 우리 구 주차행정 정책과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13페이지 옥동∼농소1구간 도로변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입니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옥동∼농소 1구간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의 주차난과 십리대숲 먹거리 단지, 신기길 노상주차장을 연계하여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산 10길 도로변에 거주자우선주차장 7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2,000만원의 사업비로 12월에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신청받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4페이지 성남둔치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입니다. 1,212㎡ 구간에 시비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여 주차장 내 주행에 방해되는 훼손된 시설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 전 직원은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뢰받는 교통행정과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앞서가는 선진교통 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교통과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불법주차, 주차단속, 신호체계가 가장 큰 민원일 것인데 부과하는 업무도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는 9-7페이지인데 올해 작년 과년도 체납액이 33억 3,100만원, 징수율이 14%정도 되고 올해 징수율은 85.27% 인데 과년도 징수를 못한 금액이 상당히 큰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 과태료는 크게 주정차위반과 검사지연, 정밀검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태료는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전 직원이 노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체납액이 올해 과태료 주정차위반 부과징수는 3만 5,000건 정도를 부과해서 금액이 13억 정도 했습니다. 징수는 3만 건에 9억 8,500만원 지출을 해서 73.4% 정도 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했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2,200건 정도 부과를 해서 징수를 6,400만원 해서 다소 책임보험 22.4% 징수를 했고 검사지연은 900건 정도 발부해서 1억 2,500만원 부과를 했고, 징수는 1,500건에 6,100만원 해서 48.8%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기타 일반회계에서는 여객운수사업위반 과태료,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 택시 운송사업위반 과태료 포함해서 약 65건에 대해 2,600만원을 부과해서 36건에 1,100만원 징수 42.3%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통 과태료는 연도별로 저희가 징수를 계속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달라서 금전적인 부과로 작용을 해서 주차단속을 해서 거부감, 납부를 회피하는 사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세나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 과태료 압류를 하게 되면 공매나 경매 시에 배당권이 후순위로 되기 때문에 채권 회수율이 세금에 비해서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과태료도 부과가 굉장히 세목도 다양하고 해서 수시 발생 건이 많이 있고 만성체납이 그에 따라서 증가를 해서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전에는 행정직 6급이 배치를 받아서 했지만 2021년도 7월부터 세무 6급 계장이 배치를 받아서 전문가가 직접 교통 과태료 징수를 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선 신속하게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체납이 되면 15일에 교통과태료 통합 안내문 고지서를 개인별로, 체납된 내역을 1인 안내문으로 10건이 체납되어 있으면 안내문 형식으로 보내는데 이게 한 달에 5만 건 정도 보냅니다. 그래서 예산도 승인해 주셨지만 우편요금이 한 달에 2,500만원 정도 5만 건 발송합니다. 신속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송달률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해서 1차로 부과를 할 때 등기로 합니다. 2차는 일반으로 보내고요. 한 사람이 5번 정도 1차로 돈을 내기 전에 발송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달률을 높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에 해당하는데 업무보고 자료하고 비교하면 징수율이 기본적으로 40억에 가까운 체납된 금액이 많죠?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는 임해 주시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정차 위반이죠?

그렇습니다.

중구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가장 크게 연관되어 있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동네에 보면 오래된 곳 주변이 문제가 되죠? 30년 전에는 주차문제가 없었다면 올해법 시행이 되어서 동네에 주차하시던 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앱이라든지 과태료 부과가 되죠. 주민들은 또 하나의 불만거리, 민원거리가 생긴 겁니다. 주차장은 없는데 과태료만 부과한다, 그러한 문제가 어디 동네든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청하고 초등학교 내에 업무협조를 하시는 게 어떨까 방과 후에는 몇 시부터 다음 날 몇 시까지는 동네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하기 전에 사전단속알리미 문자를 보낸다든지 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명백한 단속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민식이법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 달 10월 21일부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는 즉시 단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는 어떠한 차도 주차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강화됐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학교 운동장은 안전한 어린이들이 다니는 공간으로 제공해줘야 되는 단서를 한다면 학교시설 장이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동의를 해 주어야 하는데 학교 장이 안전 문제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내일부터라도 한번 가능한 학교를 전수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 대상을 물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갑자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냐, 길을 터주지 않고 몰아붙이면 주민들도 민원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시와도 교육청과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명분이 생겼다, 안전 관련해서는 또 다른 감정을 강구를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울산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교통과 직원 여러분들 민원이 가장 많은 주민들의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인해서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들에 업무가 과다하고 얼마나 시달릴까 생각이 들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방금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주정차단속 문제를 말씀하셨고 민식이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었죠. 주차 문제지만 경찰서에도 모든 단속을 하고 있는 속도위반, 예를 들어서 50km에서 30km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적응하다보니까 좋은 신형차들은 진동이 온다든지 하는데 화물차를 운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종을 가시는 분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 깜빡깜빡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 앞은 등교시간이 있습니다. 야간단속, 평일단속, 주말단속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 등교시간 아침 8시∼저녁 8시 12시간만 저희들이 주정차금지 단속을 합니다.

주정차는 그렇고 속도위반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오후 8시는 2배, 365일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속도위반은 광역시 교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한 절차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게 결국에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구청 앞에도 보면 속도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간시간대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 본 위원도 단속이 많이 됐습니다.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오늘 점심시간에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km가 초과되니까 10만원 나오더라”하는데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법입니다. 지켜야 되고 하지만 단속만 무조건 우선시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 중구청에서 홈플러스 내려가는 4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파란불인 경우에도 지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시설물 보강해야 할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겠다, 과장님 업무 자체는 부과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우리는 주정차단속만 하고 있죠. 시설물 관리는 지자체에서 해야 하니까, 단속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문희성 위원께서 주정차단속, 주차장도 없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오래 전부터 교육부와 행안부, 서로 부처가 다르다보니까 협의가 쉽지 않더라고요.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만전을 기해야 하고,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서 600m 정도에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약사 아이파크 사이에 북부순환도로로 가는 중앙선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설치물, 어떻게 처리되는지 내용은 제가 아는데, 과장님 우리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것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구청에서 훼손이 되었다고 신청을 하면 시에서 설치를 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제가 민원을 받고 한번 정비를 했어요. 이게 어제 낮에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 게요. 제가 직접 가까이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로에 들어가서 찍었는데 시작점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 안 걸어가면 휘어진 부분이 있죠, 가면서 계속 찍은 거예요. 가면 그 위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른 방안은 없을까 계속 고쳐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뭐가 없을까 하다가 북구청 지나서 정자 쪽으로 가는 무룡로예요. 제가 이 두 개 플라스틱을 만져봤어요, 물론 다 플라스틱이지만 재질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여기는 훼손 하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시에 건의하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가서 5분 거리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엉망이고 이런데 북구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이럴 수 있으니까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교통과는 질책이 아니고 건의사항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학성가구거리예요.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여러 번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가구를 내리고 옮기려니까 차를 이쪽에 대게 되는데 버스가 지나가면 승용차가 이쪽에 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 차를 피한다고 차선을 침범하게 되면 버스는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워낙 오래된 동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인도도 침범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도 이 얘기를 들었대요. 구청에서 간단하게 건의를 해 주시면 시에 담당직원들하고 현장 같이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라도 모색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 질의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업무보고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관리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행사 때문에 개인차를 몰고 옥교 공영주차장을 갔는데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젊음의거리 보려고 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줄었지만 우리 구의 얼굴인 주차장이죠? 외곽에 있는 주차장과는 다르게, 남구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중구의 자랑일 수 있는데 독특한 거리들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패드를 설치를 했다가 훼손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손대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불결하게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의심스러운데 초록불이 어떤 감지를 통해서 주차가 되면 빨간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옥교 공영주차장에 이렇게 둘러보고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올라가지만 빨간불이 있으면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1층에서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녹색불이 두 군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차가 다 있었어요. 차를 멈추고 사진을 찍기는 그래가지고 3층에 과장님 보신 것처럼 ‘주차가 되어 있는데 왜 파란불이 들어와 있지’ 생각했거든요. 빈 공간이 있는데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구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화강 국가정원 아직도 무료주차 합니까?

네, 무료주차 중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에 추경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1월 1일부터 무료로 국가정원 1구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항의민원이 교통과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구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가를 이용하려고 온 주차들이 주차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장기주차차량 때문에 상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가 영업주들이 저희 부서에 빗발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1월 1일부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올 9월에 공문이 2회에 걸쳐서 시달이 됐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유료로 전환을 시키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시달됐기 때문에 공문을 최대한 수렴했고, 주민들에게도 상가 영업주들에게 불편함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가 되면 아마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집중 홍보 기간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료로 전환해서 상가 영업주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가 영업주들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오면 불만을 터뜨리고 가거든요. 처음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몇 년동안 유예기간을 뒀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유료로 하겠다고 크게 붙어있었어요? 왜 무료주차로 바꿨다가 유료로 다시 하느냐고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 문제를 지적하고 답변을 구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전환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전환한 이유가 운영비적자 때문에 우리 구 자체의 부담만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시에다가 우리는 도저히 유료로 못하니 무료로 하겠다 해서 적자 부분을 시에서 지원 안 해 준다고 해서 했던 것이고 길지 않은 시간 무료로 했다가 유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우리 부분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해서 내년부터 유료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기관 간의 감정싸움 때문에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싸움 비슷하게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지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불필요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푸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적자 폭을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분명하게 협의가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유지 개방주차장 있잖아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성안동은 어디를 말합니까? 건물 안을 말합니까? 맞은 편을 말합니까?

부설주차장은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구비해야 할 법적주차장 법적 면수를 말하는데 라이온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건물 안의 주차장은 법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맞은 편 양쪽 방향에 조성했습니다.

3,000만원 뭘 지원하는 겁니까?

흙 형태로 있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 교통시설물 등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 부지로 이게 변경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금간의 문제도 있고요.

부설주차장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을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부설주차장입니다.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라이온스 회관을 건립할 때 법정주차대수에 의해서 맞은 편에 건물외곽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차장 건물허가가 날 때 포장이 없어서 허가가 나갑니까?

포장이 없더라도 주차면수를 확보하면 요건이 됩니다.

여기는 토지용도가 대지 입니까,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는 상관이 없고 주차면수 확보가 법적으로 구비해야 할 요건이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는 상관이 없는데, 라이온스의 이 부분은 용도가 거의 90% 이상은 특정된 용도인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 2년 동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방을 하면.

건축과의 빈집정비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건축을 못합니다. 본 건물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용도는 주차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한 건데 태화시장 제2공영주차장 있잖아요? 9-1페이지 안전한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5일장이 되면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차가 엄청 밀립니다. 지나가는 얘기지만 커피숍 있잖아요? 사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으면 그 부지까지 주차장이 되었으면 진출입로도 훨씬 효율적이고 원활할 텐데 늦게 하다보니까 커피숍 들어서고 자칫 잘못하면 커피숍도 주차장처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조사를 해 보시면 조경, 석축 쌓는 데 보면 쌓아놨어요, 바로 조치하십시오. 고급석재를 가지고 옆에 석축을 쌓는데 커피숍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을 데크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보행이 원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특혜 아닙니까? 나가보십시오. 도시계획시설로 안 되어 있어서 내 건물 옆에 돈을 주더라도 주차장 있는 것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확연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주차장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5일장만 되면 사거리까지 밀리거든요, 그 당시에 굳이 우리 구청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원상복귀 시켜주십시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모 부서에도, 물론 언론에서 지적을 해서 시가 처리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인근광역시 얘기도 드리면서 우리 구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언론에 큰 면을 차지하고 나가기 전에 시나 교통과나 선제적으로 보고를 했다면 기자들이 기사를 내기 전에 이런 부분을 의회에게 문의가 왔을 때 중구청 관계자는 먼저 파악을 하고 보고드린 상태라 진행중에 있다고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자기들도 이정도로 크게 못 내죠. 이미 구에서 해당 부분을 다 인지하고 시나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건의했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기사를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사를 못낸들 우리도 명분도 없다고 나올 텐데, 선제적 조치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연말인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하자있는 주차구역을 배제하고 선에서는 책임을 나몰라라하는 큰 제목으로 나왔어요. 혹시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인지하신 적 있습니까? 개요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중구에 거주하시는 a씨가 거주자 우선주차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최초 자리는 안 된다고 해서 변경을 받았대요. 변경받아서 배정받은 주차구역이 앞쪽에 철판, 계단, 불법구조물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침 이런 부분이 타이어에 찢기고 휠도 휘어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이 답답하니까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구에서 있었던 일을 적시를 해 놨는데 중구는 교통과였을 것 같아요. 민원처리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은 공단에 전달해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피해에 대해서는 타인이 설치한 구조물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a씨가 그럼 이웃에 소송을 하라는 거냐, 내가 이 자리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구에서 배정한 대로 해주다 보니까 발생한 일인데 이용자가 다 떠안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인데, 혹시 과장님 보시려면 제가 드릴 수도 있는데 사후처리 된 내용이 있나요?

차량에 주차문제로 훼손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조물관리에 대한 손해배상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영조물 외의 부분, 노상에 있는 주차물, 비시설물이나 개인시설물에 대한 파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정립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일단 공용시설물이 도로 위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이기 때문에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사한 사례는 제가 7월에 발령받아서 지금까지 사안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보상여부를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때문에 여러 문제도 있어서 규칙도 제안을 드리고 해서 개정도 하던 기억이 납니다. 장기적으로라도 애써서 신청해서 받은 우선주차구역이 제대로 차를 주차하지 못할 위치이거나 급격한 경사면에 있어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차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미리 우리가 이 부분에서 소유주에게 이런 철제계단을 치워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배정받은 주차구역이 만족도 하고 안전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18일에 올해 어떤 기사가 나갔냐하면 이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많이 생각했던 건데, 중구에 성안고가교와 북정삼거리 진입차량과 우회전 차량들이 서로 맞물려서 사고위험이 있다, 특히 공사가 있으니까 덤프트럭 같은 것들이 재개발 관련 아파트 공사차량들이 이런 부분 문의를 많이 하나봐요.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 대형트럭들이 급격한 차선변경도 있고 차량도 서로 맞물린다는 이것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그 내용은 숙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 기억으로는 건설과장님께 “기사가 있던데 내용을 아십니까?” 하니까 모르겠다고 하시던데 스크랩을 한번 보실게요. 전 부서장님이 중구랑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하루에 수십 건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스크랩을 한번 해서, 저는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아니면 타 구·군이나 지자체에 앞서 시행하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제안도 드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은 8월에 있었는데 중구 울산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원길이 희미한 노면표시로 회전교차로 앞 우회전금지가 거의 지워져서 윤곽만 있다, 그래서 40여분간 자기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차량 스무 대가 불법우회전을 하더라, 교통사고 위험, 운전자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는 이 내용은 혹시 인지하셨는지.

노면표시 부분은 수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노면표시 부분은 안타깝게도 경찰서에서 합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교통과에 도색을 해달라고 주민 건의사항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경미한 사안은 조치가 되는데 주민의 의견이 상충된다든지 의견이 집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심의회를 거쳐서 반영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하는 도색 같은 경우에는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경찰서에서 도색, 노면표시, 교통시설물 바닥표시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부서특성상 쉬는 시간에 민원 관련 얘기도 있으셨고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노력을 하면 주민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면표시나 이런 것은 예산은 경찰서 예산으로 합니까?

교통시설물은 대다수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흰색실선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흰색실선 이런 경미하게 퇴색된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경찰서나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예산으로 하냐고요.

네, 경찰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건데 자치경찰제가 시행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는 어렵나요? 실질적으로 민원은 행정에 요구가 되는데 결정이 오래 걸리고 하잖아요.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특별사법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특사경으로 위촉돼서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당초에 경찰서에서 부과하던 업무가 있습니다. 범칙금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찰이 담당하는 범칙금을 특사경을 임명해서 구청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 업무를 행정공무원이 담당하고 법상 위반되는 그런 부분만 특사경에서 하고 있고 외적인 사물, 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 참고로 이곳에 횡단보도가 필요한데, 아니면 신호등이 필요한데 황색실선, 점선이 필요한데 그걸 지우고 일반통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편리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 관련이라서 경찰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조정이 불가능한지요?

아직까지 조정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