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안전국장김진관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과추가경정예산안은33억7896만8000원으로기정예산34억937만원보다3040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항목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197쪽입니다.보안소프트웨어구입집행잔액79만1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198쪽입니다.지역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수립용역사업과관련외부전문위원수당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9쪽입니다.자가통신망유지보수용역및광케이블이설사업집행잔액1589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200쪽입니다.코로나19로대부분의통계조사가비대면으로전환되면서출장여비24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1쪽입니다.사회조사출장여비36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2쪽입니다.노인등록통계작성용역과관련일부과업의자체추진으로예산절감액580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203쪽입니다.임기제공무원인건비331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204쪽입니다.코로나19로인한대면교육및출장감소로출장여비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1년도제4회일반예산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실경우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진관행정안전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시민을대변하고시정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4회추가경정예산액은3회추가경정예산대비4억3342만1000원을증액하여568억46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23쪽사회복무제도지원입니다.국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3622만원을감액하여8억1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5쪽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워크숍축소추진으로집행잔액498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227쪽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특수근무수당입니다.사업량증가에따른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185만원을증액하여20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9쪽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처우개선비입니다.사업량증가에따른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120만원을증액하여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1쪽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입니다.사업량증가에따른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4261만4000원을증액하여6억113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3쪽사회복지담당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입니다.코로나19로워크숍축소추진으로인한집행잔액2000만원을감액하여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5쪽연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지원입니다.공동전기요금청구금액감소로500만원을감액하여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7쪽생활지원비지원사업입니다.자가격리자수증가로인한국·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2억6000만원을증액하여19억6569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9쪽한시생계지원입니다.사업종료로인한예산잔액국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399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41쪽보훈회관운영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임시휴관등공공전기요금감소에따라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43쪽국가보훈대상자수당입니다.보훈명예수당대상자감소에따른예상집행잔액19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45쪽보훈행사입니다.코로나19로국가보훈대상자위로연미실시로인한집행잔액2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47쪽이재민구호입니다.이재민의료및구호비와임시조립주택철거공사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249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정산액2억9106만6000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설명서253쪽입니다.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사용기간이2021년12월31일까지인관계로연말신용및체크카드청구예상액32억원을명시이월하여내년1월에지급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없습니다.

없으십니까?더질의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1711억8075만6000원으로기정액대비15억1699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1쪽,설명서257쪽부터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재가장애인지원은재가장애인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위한사업비로코로나로인한서면심의등으로시비460만원을감액한318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발달장애인의자립생활및사회참여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691만2000원을감액한2억968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쪽에장애인단체지원은장애인단체에지원하는사업비및운영비로코로나19로인한대면행사축소,취소등으로시비3220만원을감액한9억994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쪽장애인거주시설은관내장애인거주시설5개소에지원하는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운영비부족분6814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은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및수어통역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22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268쪽입니다.노인단체지원은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에지원하는사업비및운영비로코로나로인한노인의날취소및교육축소등으로시비362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기초연금은만65세이상노인의소득기반및생활안정을위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1억6390만9000원을증액한736억643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노인양로시설운영지원은국비지원법인양로시설에지원하는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21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활성화사업은코로나로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운영축소로인해시비2억2256만6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275쪽입니다.미등록경로당지원은미등록경로당에지원하는운영비,냉난방비,양곡비로코로나상황으로경로당취식이불가하여시비1291만1000원을감액한572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친환경로컬푸드부식지원은관내경로당에친환경로컬푸드부식지원을위한금년도신규사업비로코로나로사업을미추진하여시비1억4535만원을감액한96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추가지원은경로당지원경로당양곡비외에부족분을시비로추가지원하는사업비로코로나로인한경로당취식불가로시비9076만7000원전액을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281쪽입니다.경로당운영추가지원은도비지원경로당운영비외부족되는운영비를시비로추가지원하는사업비로코로나로상반기에경로당운영을중단함에따라시비8798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은감염병전파방지를위해코로나19사망자에게지원하는장례비로국비내시에따라2580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는생계가곤란한생계급여수급자의최저생활유지를위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500만원을증액한170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8쪽입니다.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는기초수급자가정에출산시해산급여와사망시장제급여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15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저소득층생활보장지원은기초생활보장위원회심의수당및현장조사출장여비로코로나19로인한서면심의대체등으로시비228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9쪽,설명서291쪽입니다.자활장려금은자활사업참여자의자활근로참여유인을위해자활근로소득의일정비율을환급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837만5000원을증액하였고노숙인임시보호는관내발생노숙인에게지원하는시설일시보호비와귀향여비로시비7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기본경비는코로나상황출장감소로인하여국내여비1342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반환금기타는2020년도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으로시비1만8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의료급여기금사업운영지원은관내의료급여수급자에게의료급여제공을위한기금운영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7만5000원을감액한21억902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이월사업은명시이월1건,계속비이월3건으로예산설명서는303쪽부터가되겠습니다.삼죽면진촌리도촌경로당신축사업은기존경로당을철거하고98㎡규모에경로당을신축하는사업으로마을자체설계및인허가절차지연으로연내에준공에불가하여사업비1억485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장애인복지시설신축사업은대림동산내에장애인주간보호시설,단기거주시설,직업재활시설3개시설을통합시설로신축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4년12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72억7258만9000원입니다.현재지난달10월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를마치고연말까지공공건축심의를완료할예정이며내년도에현상설계공모및실시설계용역을거쳐2024년12월공사준공할계획으로연차적사업추진을위해계속비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장애인복지관증축사업은시비19억8000만원을투입하여기존3층공간을수직증축하는사업으로금년말까지기본실시설계및공공건축심의를완료하고내년8월공사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은사업비148억원을투입하여삼죽면내강리일원에150명규모의노인종합요양시설을신축하는사업으로내년에실시설계용역및토지보상등을거쳐2025년2월까지준공인가완료예정이며연차적사업추진을위해계속비로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기타특별회계안성시의료급여기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1쪽,예산설명서는313쪽부터입니다.2021년도의료급여3차변경내시에따라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지원및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지원을위하여국고보조금3637만원,시·도비보조금636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고기타회계전입금은27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316쪽부터입니다.의료급여수급자지원은수급자지원을위한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00만원을감액한20억942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의료급여사업본인부담금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에대한본인부담금지원을위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400만원을증액한3억4700만원을계상하였고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46만원을증액한1억29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지금대부분경로당보면다예산반납을신청을했잖아요.그러니까지금코로나때문에그렇기는한데작년에도이어서올해도경로당이개방이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마을사람들에게전해줄수있는방법이나그런것에대해서는국가에서지정을해줘야만되는겁니까,아니면지자체에서도역량에따라서양곡이나그런것들을줘서떡이라도해먹을수있게끔그런것은그렇게해줄수있는건가요?

경로당에지원되는게운영비,냉난방비,양곡비가있는데양곡비는기본적으로취식이안돼서지원을안했고요.그외에운영비,냉난방비는지원을했습니다.

그렇구나.그러면냉난방을하지도않는데운영비는어떻게회계처리를하나요,거기서?

냉난방비는저희가올해7월5일부터경로당을운영할수있게했거든요.그러니까상반기에는운영을안했지만기본적으로보일러나이런것을동파를방지하기위해서난방비는필요했고7월이후에개방했기때문에또냉방비도필요해서지원이됐습니다.

그리고노숙인임시보호있지않습니까?이건안성분도노숙인에다들어가는거예요?

관내에서발생한노숙인들은다여기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아니,내가일전에어떤말을들었는데어떤분이사업을해서이게사업이안됐어요.경매로다넘어가서집같은게없으니까시에서300만원보조금을줘서이렇게생활할수있는그런자족을좀해준다고그렇게이야기하더라고요.그런게맞는건가요?

네.노숙인이발생하면저희가지정된협약시설에일시보호를7일이내로하는데그기간이지나면사례관리를해서복지정책과에서필요한긴급복지를지원하는데아마임시거처도거기서제공했을겁니다.

여기에보면증액을했다는이야기는인원이더늘어났기때문에그런것아니에요,지금확인된인원이?

네,지난3회추경에감액을많이했어요.그래서70만원정도이번에또증액을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그럼경로당운영추가지원(시비)같은경우에는지금하반기에는일부개방이이루어졌기때문에지금전체예산액의한25%만감을하셨다는설명이신거죠?

네.

그런데지금활성화사업,로컬푸드부식,미등록경로당양곡비지원지금감한액수만하면이게5억정도가돼요.그런데실제코로나상황속에서지금취식이불가한게명백해졌고더군다나상반기에대부분개방하지않은상황에서이걸지금마지막추경까지끌고와서5억을굳이이렇게불용처리를하셔야됐을까요?

경로당활성화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3회추경에좀삭감을했어야되는데그때미처삭감을못했고요.그리고미등록경로당양곡지원도아마3회추경에저희가좀반영을했어야되는데코로나상황이계속일상회복단계되면서경로당을개방할수있는여지가항상있었기때문에3회추경에담기가조금불투명하긴했습니다.그래서친환경로컬푸드도3회추경에저희가한3억4000만원을감했는데그때도하반기에좀개방이될걸생각해서그정도로감액을했는데결국은지금9600만원남겨놔도이것도연말에좀불용이될것같은예상은드는데어쨌든3회추경에이렇게감액을하기가좀부담스럽긴했습니다.

네.아니,지금안성시불용액문제가끊임없이제기되고있어서여하튼좀예측가능한범위내에서는,일찌감치추경에반영할부분에대해서는다른정책사업에좀사용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그러면노숙인임시보호같은경우에올해한몇명정도발생을한거예요?

노숙인이현재올해는30명이발생을했었고요.

30명이요.

네.

현재그럼임시보호소설치가어디되어있는거죠?

일반노숙인은미양면에법전리만민복지타운이고요.정신질환이나알코올성질환이있는분들은죽산에동안성병원에서.

동안성병원이요.

네,협약을그렇게맺었습니다.

그랬군요.명시이월삼죽도촌경로당인데요.이게우리혹시추경에확보가됐었습니까?

네?본예산에섰었는데요.

네,그런데왜이렇게현재진행이잘안되나봐요?공정률이어떻게되는거예요?

11월15일날착공을했습니다.

착공은한거예요?

네.그런데이제마을이장님께서민간에서주도를하다보니까설계나기존에있던부지에대한측량이런걸하시면서좀많이지체가된것같습니다.

그렇군요.그리고계속비이월인데장애인복지관증축이요.이것올해본예산에19억8000만원편성을했던거죠?

네.

이것도지금집행액이제로인상황이고일단크게신축도아니고증축사업인데실시설계도아직완료가되지않은상황인가요?

지금공공건축심의가진행중에있어요.공공건축심의다음달까지완료되면내년도에공사발주를할계획입니다.지금설계는다나온거고요.그것에대한건축심의중에있습니다.

그러면장애인복지관증축이내년8월이면완료가되는거예요?

네.

그런데이게왜계속비사업이월을하신거예요?명시이월을하셔야죠.

명시이월을해도되고계속비이월도가능하다고해서계속비이월로했습니다.

아니,올해본예산수립해서내년도에완료될수있는사업을왜계속비로담아요?이해가안가네요.

공사를,저희가시설공사를몇개하다보니까생각지도않은변수가굉장히많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사실은명시이월을하려고하다가저희가이게19억8000만원이면20억이하로해서시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이거든요,20억이상이면.그런데2000만원상간의투자심사를안받고진행하고있는데지금19억8000만원에다완료될걸로예상하고추진하고있지만실제공사과정에서혹시모를변수가있지않을까.혹시그래서명시이월은어쨌든내년안에예산을더담을수도없고끝내야되는사업이라일단계속비이월로이월은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계획대로완료는.

그럼하다보면사업비가더늘어나서19억8000만원으로20억에서는2000만원정도모자라는거니증액될가능성도있어보이고.

현재로서는그렇게예상은안하는데저희가조금노파심에.이월을계속비이월로담았습니다.

사업을그런방식으로하시면안될것같은데요.애초에사업처음에예산편성하시고계획을잡으셨으면가능한사업기간내에편성된예산을갖고사업목적을달성하고자적극행정을하셔야되는거고그런측면에서는지금내년에,더군다나내년8월까지준공목표로추진중인사업을이게혹시내년에사업비도증액되고기간이좀연장될가능성이있으니그냥계속비로담겠다,이런행정행위는별로타당해보이지않는데요?

8월까지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럼저경로당신축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보통경로당신축이부가세포함해서약1억5000만원정도지급하는거죠,신축할때시에서?

1억4800만원.

그정도하는거죠?그런데시가주도하는사업같은경우는사업하다가인건비올라가고자잿값올라가서보통20∼30%올려서공사를마무리짓게되잖아요.그런데왜이경로당은현실화율을적용하지않죠?그걸적용하지않다보니까이사업이계속늦어질수밖에없는거고설계가계속변경이들어갈수밖에없겠더라고요.이사업비갖고는도저히그걸지을수없는상황인데.보통시에서80평짜리건물을올린다고하면제가알기로는몇십억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이분들은25평,30평이어도이것갖고는,일반개인이지어도사실어려운건데.그러니까그분들한테부담감을주기는하지만그래도넣을수있는것은한계가있는거잖아요.그렇다면이것도마찬가지로앞으로는현실화율적용해서금액을더올려야하는것아닌가.이금액이예전부터정해져있었던거였잖아요.시건물을지을때는맨날우리한테증액하고올려달라고하면서이분들이부실공사를할수밖에없어요,하게되면.그렇게하면안되잖아요.현실화율적용해서좀더올려주시는게맞다고생각해요.

네.저희도그건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생각만하지마시고.

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가족여성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927억9319만3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2억7250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세출예산설명서325쪽부터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여성의사회참여확대지원은여성관련행사에비대면개최및축소진행으로646만3000원을감액한2683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7쪽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의료비지원은가정폭력피해로인한피해자의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4만7000원을감액한4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9쪽여성안심민간화장실조성은민간화장실환경개선을통한여성안심화장실조성을위하여3227만6000원을증액한5868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1쪽아이돌봄지원사업은양육공백가정에아이돌보미를파견하여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2698만1000원을증액한14억390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3쪽가정양육수당지원은15만4000원을감액한33억905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5쪽국공립법인교직원인건비는국공립및비영리법인어린이집에교직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9526만8000원을증액한41억50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7쪽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는취약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교직원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997만7000원을감액한23억677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9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의보조교사인건비는9810만6000원을감액한32억662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1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의대체교사인건비는보육업무공백발생에대체교사를파견시지원하는인건비로7127만6000원을감액한2억765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3쪽가정·민간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은5억5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5쪽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은보육수요가낮아운영이어려운농촌지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3개소의운영비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36만4000원을증액한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7쪽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는우수한민간·가정어린이집을선정하여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9500만원을감액한9억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9쪽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은미세먼지발생에대응하여공기청정기렌털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379만5000원을증액한894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1쪽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은부모와보육전문가가직접어린이집을모니터링하는사업으로306만3000원을감액한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3쪽어린이집확충은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신축비11억660만원을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세부사업으로분리하고공동주택내어린이집에리모델링및기자재지원비4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5쪽아이러브맘카페운영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프로그램축소로1000만원을감액한22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7쪽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은어린이집확충예산내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소요예산을단일세부사업으로편성하고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8억13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9쪽코로나19보육공백해소민간가정어린이집운영비한시지원은코로나19장기화로운영이어려운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한시적으로운영비를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1억4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361쪽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양사업은보호종료아동의자립정착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퇴소아동증가에따라4000만원을증액한1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3쪽요보호아동자립지원은경계선지능아동지원으로357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365쪽장애아동입양양육지원은653만4000원을감액한78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7쪽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은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의운영비를분담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129만1000원을증액한576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9쪽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은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시소요되는초기비용과자산형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1428만6000원을증액한1억468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1쪽아동공동생활가정행사지원은코로나19확산방지에따른행사미실시로300만원을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373쪽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라300만원을감액하여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5쪽지역아동센터냉난방비한시지원은지역아동센터13개소에냉난방비3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39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377쪽드림스타트사업추진은코로나19확산방지에따른드림스타트프로그램감소에따라337만5000원을감액한1억298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9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복합기노후화에따라복합기구입비450만원을신규편성하여484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4건입니다. 383쪽여성안심민간화장실조성사업입니다.민간화장실에안심비상벨등의환경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1년4회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게되어대상발굴및환경개선기간부족으로3227만6000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384쪽외국인주민인프라조성사업입니다.외국인밀집지역인대덕면내리에공원리모델링및다문화지원센터를건립하는사업으로BF인증및행정절차이행에따른설계용역이장기소요되어시설비2억5615만3000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385쪽어린이집확충사업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하기위한리모델링사업비로시설비및자산및물품취득비3억6393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386쪽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입니다.미세먼지및기후변화에도아이들의자유로운놀이활동지원을위하여실내놀이터를조성하는사업으로공사기간부족으로인해8억4462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으로2건입니다. 389쪽가족센터건립추진입니다.사업기간은2024년10월까지이며총사업비190억원입니다.아양택지개발지구내지상4층규모로건립될계획입니다.연차적사업추진으로계속비로이월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390쪽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입니다.사업기간은2023년3월까지이며총사업비20억2000만원입니다.일죽면송천리에지상2층규모로건립될계획이며연차적사업추진으로계속비로이월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가족여성과소관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저도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계속비사업인데요.우리가족센터건립12억8100만원증액에따른사업비변경있습니다.내용좀설명해주실래요?

저희가당초에가족센터건립시작할때사업비산정을위해서기본용역을해서총사업비산정을했는데당초에할때감리비를예산편성지침에따라서7.6%적용을했습니다.그런데설계공모지금완료됐고설계용역중에있는데회계과와협의를했는데감리비를책임감리비적용해서약16%를편성을해야공사가가능하다고협의가됐습니다.그래서감리비12억원을증액했습니다.

이게그러면책임감리비부분때문에전체적으로늘어난액수군요?

네.

그러면지금이게설계용역이언제정도마무리가되는겁니까?

내년4월달까지마무리됩니다.

내년4월이요.그리고지금실시설계용역중이라고하니까혹시그앞쪽에아양도서관관련해서주차장부분에대한협의는어떻게조정했고몇면확보하는걸로계획추진중입니까?

저희가족센터는법정대수로따지면주차면수가12대면되는데최대한저희가확보하기위해서기존계획보다바닥연면적을좀넓게공모됐고요.그래서지하주차장에37면들어갑니다.

37면이요.아양도서관이주차장,현장에가보니까부족문제가심각할것같아서물론그앞쪽에공원부지하고있기는합니다만일단은감안하셔서면수를조금더늘리신것같아보이니까일단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단계적으로예산확보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청소년과장이원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교육청소년과소관2021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교육청소년과총예산은287억2728만8000원으로기정예산287억8138만8000원보다54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393쪽의대학생교육비부담경감지원입니다.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이상반기에68명에627만7000원을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는90명을지원하여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5쪽의학교연계진로교육지원입니다.초·중·고등학교대상으로실시한진로체험및특강프로그램집행잔액667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6쪽의진로진학멘토스쿨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인한행사축소로안성맞춤1:1대입멘토링사업800만원과안성맞춤입시설명회1200만원을각각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7쪽의유치원입학축하금지원입니다.관내유치원에최초로지원하는유치원생에게입학축하금으로10만원상당의지역화폐를지급하는사업으로부족분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9쪽의토론문화활성화지원입니다.학생들의토론문화활성화와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자안성맞춤토론회를개최하고자하였으나대면교육시간부족으로행사개최가어려움이있어관련사업비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0쪽의안성맞춤어울림교육지원입니다.북한이탈주민학생지원프로그램으로집행잔액372만5000원을각각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1쪽의마을교사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집행잔액796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2쪽의컨트롤타워기능강화입니다.비상임명예직인평생학습관장의역할과책임을강화하기위해활동비를월70만원에서120만원증액에따른부족분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3쪽의안성맞춤아카데미운영입니다.감염병예방과확산방지를위해동부,서부권안성맞춤아카데미예산2000만원을감액계상하고찾아가는안성맞춤아카테미운영1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4쪽의평생학습관청사관리입니다.평생교육프로그램비대면강좌운영에따른사무관리비800만원과공공운영비1000만원을각각감액하고시설비에서평생학습관단열보강공사집행잔액551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평생학습관에부족한주차공간을해결하고자학습관인근개인토지를임차하여임시주차장으로활용하기위한주차장조성공사비로4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6쪽의평생학습관‘배움과이룸’프로그램운영입니다.평생교육프로그램비대면강좌운영으로일부강좌폐강에따른강사수당1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7쪽의평생학습관전문요원으로무기계약직출장비중집행잔액예상분6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8쪽의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입니다.청소년단체활동제한으로청소년체험활동보조인력예산1152만원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0쪽의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등15개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환금으로총308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5쪽의명시이월사업으로공교육지원사업입니다.하계방학때추진하지못한청소년생존수영교실을겨울방학기간중실시하고자관련사업비2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6쪽의인재양성특화사업으로청소년을대상으로방학기간동안어학,과학캠프를실시하여사교육비부담을줄이고인재양성을위한사업으로이번겨울방학을이용하여추진하고자관련사업비1억200만원을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으로419쪽의평생학습관이전건립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5월부터2024년9월까지이며총사업비193억5000만원으로안성맞춤아트홀옆부지에연면적4700㎡지상4층,지하1층으로건립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청소년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저는415쪽명시이월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요.지금우리생존수영하고있잖아요.몇학년,몇학년하고있는겁니까?아니면.

지금은정규교과로해서3학년이기본적으로들어가있고요.저희가이예산은그때당시에기초정규과목에서누락이됐던학생인데요.중학교2학년학생이사실상초등학교3학년때배웠어야되는데쭉못배우고나왔던.특히코로나때문에못받다보니까그런부분이고요.또지금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는교육이가능하다,하거든요.그래서이것을이월시켜서일단은학생들이받을수있도록그렇게기회를주고자명시이월했습니다.

생존수영은교과에대한선정은교육부나교육지원청에서선정을하는거죠?학년은.

네,그렇습니다.

왜냐하면저는생존수영은전학년이하는게바람직한것같아서.말그대로생존이잖아요.우리가물에빠졌을때자기가살아남을수있는방법은이것밖에없는데딱학년을정해놓고하는것같아서.지금수영장도많이건립을하잖아요.내가보기에는좀더필요할것같아서확대를해서그런것때문에말씀을드렸거든요.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는402쪽이고요.우리평생학습관장활동비가월어떻게지급이되는겁니까?

저희가월10일이상을근무했을때현재70만원을지급을했습니다.

10일이상을근무했을때70만원이요?

네.그런데저희가계속문제됐던부분이70만원갖고는어렵지않겠느냐,활동하는데.지금평생학습관장이많은일을하고있거든요.강사관리부터시작해서프로그램에대한점검또대외적으로여기평생학습관에대한홍보활동,기획내지는저희한테자문을많이해주고있는데.그래서너무활동에비해서보수가적다는이런의견이많아서요.이번에월120만원활동비를지급하는쪽으로그렇게내부방침을정했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11월,12월부족분에해당되는100만원을추가계상하게된겁니다.

그러면10월까지는월70만원이지급됐는데지금새로관장위촉이되면서11월부터이후로는월120만원을적용을한다?

네,그렇습니다.그런데조건은있습니다.그것도저희가10일이상을활동을해야그렇게나가는것이고요.실제활동이10일미만이면단계별로지급하는것으로그렇게정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10일이상은그러면정상근무하는부분이확인이돼야지급을한다는말씀이신거예요?

그렇죠,네.저희가나름대로5일같은경우는5일에서9일까지는70만원,내부적으로요.5일미만은50만원이렇게내부적으로정했는데요.그래서기본적으로는10일이상을근무해야올릴수있는,우리가지금이번에추경에올린그런비용을받을수가있습니다.

아니,그런데평생학습관장이면실제지금코로나상황이긴하지만전체적으로프로그램이거의매일돌아갈텐데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실제전체운영부분에대한총괄관리하고,또협의조정하고하는실제역할을담당을하셔야될텐데이게7일을평생학습관을나오건,5일을나오건,10일을나오건그상관없이그냥“나오는대로,당신이일하시는대로120만원을드릴수도있고한10일이하근무하시면활동비는더줄어듭니다.”이렇게적용하는방식은문제가있지않아요?

현행대로이렇게한부분인데요.단지,활동비를증액시킨부분이거든요.그런데현재까지한그것을보면사실상우리가10일이상이라하지만그때,그때행사라든가우리가시에서필요로할때는항상오셔서활동을했습니다.그러니까10일이라는규정을두었지만실질적으로나와서활동한기간은굉장히많다고보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일정하게우리가보수를주는부분은아니고활동비형태로주는데그래도기준은필요하다,이런부분에서내부적인방침을정했고요.실질적으로우리가여기서10일이라는것은출석체크를하지만또보고서를별도로쓰거든요,활동일지를.하지만그이상을많이하신다고보시면됩니다.

우리평생학습관이전건립이언제까지추진하는것으로되어있죠?

2024년도9월까지돼있습니다.

2024년인가요?저는건립추진동시에운영방식을함께고민을하셔야될것같고.그리고그학습관을총괄로관리하고하는일부분에대해서는,관장부분에대해서는이후에위탁이될지,아니면직접시가직영을할지는모르겠으나컨트롤타워는사실상주를해야되는거예요,어떻게보면요.그래야거기서돌아가는프로그램,공간활용계획,문제점,이런것들이일상속에서체크가되고해야내부문제에대한개선점도보완이될거고.끊임없이거기학습관에오시는분들하고소통하시면서개선점을또적극적으로찾고이러한역할을,총괄역할을하셔야되는일을관장이하시는건데관장이비상근으로그냥며칠이됐건왔다,갔다하시면서하는일에는아마한계가있을수밖에없을것으로보여요.그래서이후에신축과동시에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도그운영체계부분에대한것은심각하게고민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신축전에직영을할건지,위탁을할건지그부분을분명히정하고요.실질적으로평생학습팀은평생학습관이신축이되면당연히거기서근무하는것으로그렇게내부방침을받았습니다.

네.그리고명시이월인데요,공교육지원사업.생존수영하고우리어학,과학캠프이것전부하계방학때계획을하셨다가진행을못하셔서겨울방학에운영을해보시고자하는거잖아요.그러면실질적으로겨울방학에운영했을경우에수요조사나이런것들을진행을해보셨습니까?

수요는기존에우리가조사를했을때는연초에다있었던부분인데요.코로나때문에학생들교육이사실상어려웠던부분이고요.지금은약간완화가됐기때문에겨울방학때개설을한다면충분히운영이가능할것으로보여집니다.

다시한번체크는안하신거예요?

당초에는여름방학때그때그전에파악됐던부분이기때문에요.또우리가신청을받는부분이거든요.일정한대상을연초에정한게아니고,그때는.우리가또공고를내서학생들한테신청을받습니다.그래서캠프가운영이되는부분이라저희가홍보를열심히하겠습니다.

네.상황상명시이월을해서사업을집행하시겠다는것은충분히이해가가능한데.제가이번에이월사업을보면서조금당황스러운부분이각부서마다적지않게조금있는데이것역시도명시이월조서에여러분들은만약에겨울에도못할경우에는다시일정잡아서추진한다고하실계획이신거예요?제가이것어디서봤는데.

아닙니다.먼저여름방학때하려고했던부분이었고요.

네.전년도에도그렇게하셨죠?

네.

일단은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공정자입니다. 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도서관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39억3489만8000원으로기정예산40억4463만9000원보다1억974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주요감액요인으로는계약집행잔액및공공요금감액입니다. 그럼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서423쪽청사유지관리입니다.다목적홀휠체어리프트구입집행잔액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16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4쪽문화활동및독서진흥입니다.코로나19로사회적거리두기및집합금지로인하여시책추진업무추진비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어서425쪽공무직근로자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상반기도서관운영시간축소로공무직근로자의야간근무및초과근무감소로인하여급양비42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6쪽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상반기야간운영축소와보개도서관책문화센터공사휴관으로인하여공공요금감액및공무원여비집행잔액입니다.공공운영비7600만원과국내여비13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427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책문화센터구축및운영사업정산에따른국고보조사업이자액반환으로반환금91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서관과의2021년제4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특별한것은없고요.우리공공운영비같은경우에한30%감을하셨는데이것은그래도제3회추경정도에서삭감을하셨어도되지않았을까,싶은생각이드네요.마지막추경에굳이뭐“6000만원이면다른부서에비해서는적은거예요.”이렇게주장하실수는있으시지만예산편성의활용성,전체적인측면고려하면그런부분은신경을쓰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다음에는좀더정확하게계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허지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보건위생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총예산액은92억6813만원으로기정예산액94억4567만5000원대비1억7754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하여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433쪽의응급환자신속대응체계구축사업은24시간응급환자이송을위한민간이송단위탁사업비로사업대상기관인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이현재코로나19중증환자전담치료시설로지정되어있어응급실운영이불가함에따라하반기운영비2400만원을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435쪽의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결핵환자조기발견및치료를하기위한사업비로코로나19로인해집단시설방문결핵역학조사를선택적유선,현장조사로대체함에따라불용이예상되는여비122만원을감액하여온라인수업,재택근무등으로개별적으로검진하는대상자가많아짐에따라결핵접촉자검사비로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쪽,예산설명서437쪽의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디지털온도계)(성립전)사업은접종위탁의료기관의백신냉장고온도이탈사고방지를위한디지털온도계구입비로국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라성립전예산으로175만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2쪽,예산설명서439쪽의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인건비지원)사업은코로나19지역예방접종센터근무인력에대한인건비로예방접종센터가10월31일자로운영종료됨에따른잔여사업비2억원에대하여국비보조금이변경내시됨에따라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4쪽,예산설명서441쪽입니다.코로나19화이자백신예방접종용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성립전)사업은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시필요한화이자희석액구입비로국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성립전예산으로817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5쪽,예산설명서443쪽의코로나19선별진료소근무인력지원경비운영사업(성립전)은코로나19선별진료소와임시선별검사소의검사인력등의사기진작및활동지원경비로1316만5000원을국·도비보조사업성립전예산으로신규편성하고시비부담지시된973만1000원은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445쪽의코로나19임시선별검사소한파대책추진사업은코로나19임시선별검사소의난방용품및한파대비물품구입비로써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500만원이교부되어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6쪽,예산설명서447쪽의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도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발생분에대한반환금으로국가예방접종사업등2개사업에대하여반환금836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비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451쪽입니다.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계속비사업이월)국·도비사업은제2회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여미양보건지소와금산보건진료소재건축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금산보건진료소재건축사업은총사업비4억5151만5000원이소요될예정이며2022년9월준공예정입니다.미양보건지소는총사업비2억7863만원으로미양면사무소건립계획에반영하여철근등관급자재구입비용으로집행중이며미양면사무소준공시기인2022년까지계속하여추진하고자하며본사업을계속비로이월하여연차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1년제4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계속비사업인데요.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금산보건진료소,미양보건지소.이게둘다올해예산이편성이된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맞죠?

네.

네.그런데이게사업비하고기간이뭐가변경이됐어요?여러분이주신계속비사업조서의사업개요에는총사업비나이게변동이없는데비고란에는사업비하고기간변경표시가있어서요.

(팀장을보며)팀장님이설명해주시겠어요?팀장님이설명해주세요.

보건행정팀장박선옥입니다. 변경은없어요.사업비랑사업기간은매년동일하거든요.

여러분이지금,이것안갖고오셨죠?예산서요.계속비사업조서에는비고란에표기를하셔서제가여쭤본거고요.이것도앞선부서하고마찬가지인데내년까지전체준공할수있는사업들이에요?

내년까지준공하려고하고있습니다.이것계속비사업같은경우는미양보건지소신축사업이미양면사무소준공이랑연계돼서같이사업을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저희만명시이월시켜서끝을낼수있는사항이아니라미양면사무소신축과동일하게이뤄져야되기때문에저희가계속비로이월을시켰습니다.

미양청사내년도준공예정아닌가요?

네.내년도준공예정으로알고있고요.그런데회계과에서도계속비로이월을시켰고그래서저희도맞춰서계속비로이월을시킨사항입니다.

금산보건지소는요?

그런데예산이지금같이묶여있어서한개만명시이월시키고또다른것은계속비이월을시키기가어려워서같이계속비이월을시켰습니다.

미양보건지소가조금애매하긴한데보건지소예산은또이쪽으로세워지고나머지는다른부서에서예산이세워진상황이어서.그러한사항때문에보류해서계속비로잡으셨다는말씀이신거죠?

네.

네.계속비조서부분의지출내용에대해서는사전에다시한번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허지욱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이지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항상보건사업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심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강증진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예산총12억8928만2000원에서414만원이감액된12억851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세출예산을설명드리면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455쪽한방건강증진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주민에게양질의한의약진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의료및구료비300만원을편성하였으나2020년에이어현재까지코로나19의감염확산세가잦아들지않아보건소업무의중단등에따른한방진료운영이중단되어한방약품및기자재구입비300만원을감액조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57쪽영상의학실운영을보고드리겠습니다.감염병질환의확산방지를위하여흉부엑스선촬영검사와골다공증조기발견을위하여설치된영상의학실운영비1250만4000원을편성하였으나이또한2020년부터코로나19의확산에따른업무중단등엑스선촬영등의이용자수가적어장비노출로인한고장등기자재의문제발생이없어일반운영비중영상의학실장비및기자재수리비300만원을감액조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59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인건비를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고자채용된5명의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당초2억2172만3000원에서2억2358만3000원으로가족수당및비상근무수당부족분186만원을증액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21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한가지만여쭤볼게요.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인건비인데요,459쪽.이것다섯분에대해서5개월간가족수당을지급을안했다는거예요?

다섯분은아니고요.5명에대한인건비를세웠는데그중에1명의배우자가공직에있다가휴직을했습니다.휴직을하는관계로그것에대한가족수당을그쪽에서안받으니까이제이쪽에서받아야되잖아요.그것에대한것을세운겁니다.

아,그러신거예요?그러한변동사항부분에대해서는무기계약직같은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따라서수당등에대해서는지급토록하고있는것이잖아요.각부서단위에서그런부분일부놓치고하는부분간혹있을수있어요.그러니까앞으로사전에체크하셔서챙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지은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임용주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지역보건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보건과총예산액은60억3667만8000원으로기정예산59억4031만8000원대비963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463쪽에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은만19세이하청소년산모에게의료비를지원하여산모와태아의건강을관리하기위한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465쪽에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의거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467쪽에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등록치매환자중치매약을복용하고있는기준중위소득120%이하자에게치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억9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469쪽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정신질환조기치료비,행정,응급입원비용,외래치료비지원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의거59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지역보건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없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지역보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임용주지역보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최승린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22억5207만원에서5697만원을감액한21억95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73쪽입니다.세부사업의정활동입니다.사무관리비400만원과민간위탁의원역량개발비662만원을감액하고의회기관운영의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의원국민건강부담금에서1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76쪽부터478쪽입니다.의원교류의여비에서의정활동여비185만원을감액하고홍보및기록물관리의기간제근로자보수200만원과홈페이지제작집행잔액1200만원,지방의회박람회미실시에따른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79쪽부터480쪽입니다.시간제임기제속기전문요원보수800만원과직원관외출장여비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최승린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바른의정을위해불철주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저희일자리경제과에서는올해계획된사업들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남은기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많은관심과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2021년도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87억6713만7000원보다17억7811만8000원증액된305억452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상세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5쪽으로근로자후생복지지원입니다.근로자복지회관주차장부지에국유지가13㎡가포함되어변상금과대부료로140만원과근로자복지회관소방펌프수리비로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지역노사관계안정및노동자복지향상을위한노·사·정관련사업인안성지역노동자건강증진대회와노·사·정등반대회그리고노사화합한마당사업비20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설명서7쪽으로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확산으로매출이감소한노점상소상공인에게50만원을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지원대상이사업자등록을완료한노점상,상인회등에서확인받은노점상으로사업자등록요건이폐지됨에따라지원대상이증가하여4400만원을증액,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현재109명이신청하였고93명에게4650만원을지급예정에있습니다.다만,지급제외대상인16명은중기부나보건복지부에서새희망자금이나희망회복자금등유사성격의사업으로이미지원받은경우이므로지급대상에서제외가됩니다. 다음은전통시장특성화지원사업입니다.일죽시장이지난10월’21년도상생발전형경기공유마켓2차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시비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상생발전형시장환경개선과판매존설치그리고특화이벤트사업과매니저지원사업으로지역사회주체가함께주도적으로참여하고만들어가는지속성장가능한공유적가치공간으로써의시장조성을통해전통시장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쪽으로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입니다.지역화폐인센티브지원금으로10월도비가추가지원됨에따라도비50%,시비50%로1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기본경비입니다.일자리경제과직원들의급양비230만원을증액편성하고출장여비와자산취득비3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입니다.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과이자로20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등4건총1억675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21년도4회추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은총3건입니다. 우선15쪽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상공회의소옥상방수공사로제3회추경에7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동절기공기부족으로이월하여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16쪽으로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안성시제2·3산업단지노후오폐수관로정비사업으로현장여건을고려한비굴착특허공법추진으로사업이지연되어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동절기공기부족으로연내준공이불가하여서이월하여추진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본도심상권활성화로전통시장과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자추진하는본도심활성화용역으로제3회추경에5300만원을편성하여추진현재착수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11월4일에착수하여완료예정일은’22년2월1일입니다.따라서용역수행기간부족으로이월하여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그설명서는5쪽이고요.근로자복지회관국유재산변상금및대부료신규로잡혀있는데아까설명하실때주차장부지에국유지가일부포함됐다는말씀이신가요?

설명약간잘못된부분이있는데요.근로자복지회관이생기고그도로가개발되면서도로형상이아마비정형적으로생겼던것같아요.그런데그건물을짓고도로가개설이되면서시유지안에국유지가13㎡가둥그렇게둘러싸여있더라고요.그런데거기는담장안에위치해있고요.어린이집놀이터로사용하고있는공간입니다.시에서도모르고있었는데10월에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문서가옴으로인해서그부지내에국공유지가포함되어있는것을알아서이렇게변상금과대부료를예산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이게뒤늦게발견이된거예요?

네.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매입이나다른방법으로진행할수있는게없어요?

향후에점차매입을해야될것같아요.거기는국유지로서의기능을상실했고저희이게공유지가이렇게둘러싸여져있습니다.그안에국유지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매수대상은저희안성시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대부료로해서들어온예산을제기억에는그동안없었던것같은데별안간에들어와서.여튼얼마되지도않고실질적으로그국유지자체는별도로효용성이없는것이기때문에이것도빨리공유재산잡아서진행을하는게좋을것같네요.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김학재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문화체육관광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과총예산액은401억4753만6000원으로기정예산액415억4956만1000원에서14억202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1쪽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사업으로대중문화예술인명예의전당설립사업으로본사업의타당성조사용역비로2200만원을계상하였으나중앙부처및경기도정책사업에반영되지않아국·도비확보가지난함에따라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쪽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으로칠장사어사박문수전국백일장대회는코로나19로행사를개최하지않아사업비4000만원전액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경기도체육대회출전지원사업으로제67회경기도체육대회가취소되어사업비1억7000만원전액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시민체육대회출전지원사업으로안성시승격제24주년기념시민체육대회취소에따라서사업비5억3000만원전액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코로나19공공체육시설기간제방역도우미인건비잔액1억1156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서안성체육센터운영사업으로당초서안성체육센터운영을7월로예상하였으나9월6일로개관을되어기간제근로자보수1억1039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쪽안성시티투어추진사업으로코로나19로시티투어운영횟수및단체여행객감소등으로사업비일부774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안성해피투어버스운영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한사업기간이단축되어사업비3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문화관광해설사지원사업으로코로나19로문화관광해설사의집학교육미실시로인해교육참석여비90만원전액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쪽전수교육관건립지원사업으로8월보조사업자태평무전수관에서사업포기서를제출하여사업비3억400만원전액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쪽전통향교및서원전승보존사업으로코로나19로영창대군제향취소에따라서사업비120만원전액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역사문화관광활성화사업으로코로나19로국가지정문화재의승격기념백일장대회가취소됨에따라1000만원전액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2020년국고보조금반환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543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43쪽에서52쪽명시이월조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총10건입니다.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자산취득비5000만원,문화도시안성조성사업사업연구용역비6490만원,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사업시설비11억7000만원,농민문화체육센터보수공사사업시설비4억7780만7000원,종합운동장보수공사사업시설비1억4668만2000원,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내축구장정비공사사업시설비1억3774만5000원,문화재보수정비사업시설비및감리비9억9000만원,안성도기동산성토지매입사업시설비23억2200만원,안성도기동산성종합정비계획수립사업시설비2억3500만원,청룡사대웅전수장고건립설계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99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계속비이월입니다.총2건으로설명서55쪽과56쪽입니다. 55쪽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증축사업비4억970만8000원,56쪽구백성초내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비9억297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일단전체적으로우리과에서는민간보조가굉장히많아요.그런데특히행사성,도체육대회,시체육대회,칠장사어사박문수백일장등등해서그런것만얼추해도7억에서10억정도민간경상보조가마무리추경에삭감이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일단코로나전체적인상황에서우리바우덕이축제같은경우에도방식을바꿔서일부진행이됐습니다만이게민간경상보조이다보니까각단체에서그래도모르니가지고있으려고하는,예산을마지막까지가지고있으려고하는그런생각들을기본적으로가지고있을것이라는생각이일단은들기는합니다만지금같은상황에서는시가정책적으로판단을해서행사의시행여부이런것들은최소한한두달전에결정해서통보해서협의해서결정을짓고관련예산자체도조금시의적절하게추경에삭감하는것이맞지않을까싶어서먼저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우리29쪽,31쪽인데요.여행사업위기극복재도약프로젝트,해피투어버스운영이두개가올해신규사업으로진행된거죠?아닌가요?

여행사위기극복재도약프로젝트사업은신규사업이맞고요.해피투어사업은작년에도한사업입니다.

해피투어가전년도에도진행이됐었나요?

해피투어가관광취약계층에대한저희가맞춤형여행활동을지원하는사업인데요.

전년도에도시행됐던거예요?제가기억이정확하게안나서여쭤보는거예요.지금위기극복올해신규사업으로일단진행됐던위기극복재도약프로젝트이사업같은경우에한43%예산을지금삭감을하신거고해피투어도한50%지금삭감이이루어진건데두정책사업같은경우에지금코로나하고여러경제적인상황이런것들을고려해서지역내에서관광상품이순환될수있는구조로만들어보자는취지속에서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여러상황에서지금삭감이이루어질수밖에없는것부분적으로이해는됩니다만지금우리집행부단위에서는이두사업부분에대해서나름대로성과를어떻게평가하고계시는지그리고이후에이두사업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지금정책사업으로가져가실지에대한판단은하고계신건가요?어떤가요?

일단위기극복재도약프로젝트같은경우는우리자체여행프로그램이나이런것을새로운기획안을만들어서운영할수있는도움을드리려고코로나시기에그부분을했던건데일단은저희가지금올해처음해보는거라올해시행을해보고저희가성과를판단해보고차후에시행할지는여부는결과를봐야되겠고요.이금액이43%가감액된이유는이게저희가한30개소가참여할것으로보고추진을했는데기획프로그램이나이런것을자체운영하는것에대한부담감이라든가이런것으로인해서사실홍보를많이했는데참여는17개소만참여를했습니다.그래서그43%가줄어들게된거고요.해피투어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기존에계속4단계로인한모집자체가불가능했던거잖아요.그런데이4단계가일상으로의회복부분이돌아서면서저희가가능한체계로바뀌다보니까당초에는30회로하려고운영계획을짠건데일상으로돌아오는이후시행기간이짧아지다보니까실질적으로저희가하는횟수를15회로잡다보니까이렇게감액이된겁니다.

여튼감액을한이유에대해서는일단은이해를하는데위기극복재도약프로젝트가됐건전체적으로이것의계속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컨설팅이나피드백이제대로될수있는시스템이안착이돼야하는데아직초기이다보니까조금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기도하고그래서선뜻참여하는것에대해서도두려움이있을수있고할것같아요.그러니까일단올해진행을부분적으로해보셨으니까한번내부적으로잘검토를하셔서실제원래취지대로의정책사업이잘정착될수있도록힘을기울여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니,그리고35쪽에앞서서우리위원님말씀이있으셨는데국가무형문화재잖아요,태평무가요.그렇죠?

네.

처음에이게전수관이지어진지가오래돼서제가정확히모르겠는데그러면국비나이런지원을얻어서시비투입이있었는지어쨌는지모르겠으나그래서전수관이건립되지않았을까,싶은데혹시정확히아시나요?

지금상세한것은제가거기까지는파악이안돼있는데아마국비지원이돼서건축을지은걸로알고있고그러다보니까보조금을지급하고그다음에전수관이아닌,예를들어서일반으로매매를하게되면국비지원부분에대한회수부분이대두되는게보조금법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여기에서도추가적인보조사업으로수리하는부분에대해서자기는매매계획이있으니까자체수리를하겠다,그렇게진행이돼서포기를하는것으로그렇게저희는,네.

이것은조금구체적으로체크를하셔서대응을하셔야될것같아요.여하튼국가무형문화재로서계속안성에터를갖고계셨고여기서나름대로전수활동이나이런것도하셨고또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쪽연계해서문화상품을통해서상설공연이나등등이런것들도계속적으로추진을해왔던곳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지금이부분이따님께서매각을하시겠다고결정을하셨다고보고를하셨는데그배경이나이런것도조금알아보시고사실그렇다고한다면이게지역에서는나름대로자산이었고그동안에적지않게서로윈윈이라고표현하기는좀그러하지만지역에서는나름대로큰자산인데이걸팔고간다네요,그냥이렇게하고말사안은아닌것같거든요.그래서조금전수관처건립시기부터한번천천히들여다보시고시에서나름대로적극대응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그부분은추가적으로챙겨보겠습니다.

네.그리고명시이월지금금광테니스장같은경우에면수가더늘어나서바로기존부지에서연접해있는토지추가매입해서진행하기로했던곳,거기맞잖아요,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래서옆에연접부지토지주가적극적으로좀매매를하겠다는의사밝히면서추진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이월사유에보상지연이렇게나와있네요.무슨이야기죠?

보상이추진중에있고또공개부분도있는부분입니다,네.보상진행중에있는거고요.

그러면보상과정에서문제가있는건아니죠?

네,그건아니고요.

알겠습니다.농민문화체육센터보수공사인데이게지금올해본예산에세운건데보수공사임에도불구하고집행이거의안됐어요.이것뭐.

현재는착공을한상태이고저희가확실하게종결이될지좀의문점이있어서명시이월을일단담았고요.정상적으로집행이되면연내안에도집행이가능할수도있습니다,준공이.

그래요?

네.

아니,그런데지금여기이월액은전체5억중에서4억7780만원을이월하는것으로.

지금최근에착공을했기때문에어떤돈이집행된게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기는짧기때문에,네.만약을대비해서사실좀집행이안될수도있기때문에안되면이월을해놔야되기때문에.

그러면지금공사진행과정에서특별한문제점은없다는거죠?

네.

종합운동장보수공사인데요.이건무슨추가공사가또진행이된다는거죠?

지금종합운동장같은경우는저희가기존사업비갖고는건물내외도장이나이런공사를마무리했는데요.잔액발생된부분에대해서화장실리모델링이나이런부분에대한추가사업민원이있어서이부분을이월된돈으로집행하고자이월시키는겁니다.

그러면애초에지금계획되지않은사업인데중간에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이러저러한민원이더추가적으로들어오고그래서지금어차피돈이남으니그것까지진행하겠다,이말씀인가요?

솔직한말씀은국비사업이다보니까지금당초사업범위에는들어있지않았는데이부분이대두돼서이월시켜서하려고하는겁니다.

네.마지막으로하나여쭤보겠는데계속비사업인데요,이것도.우리실내수영장증축이에요.이것도또추가사업이있나봐요?

이게지금아까랑좀같은맥락인데요.이게지금증축사업은계획범위내에는완성이된거고지금샤워실하고수영장천장부분에보수문제가대두된게나와서이월시켜서이부분을마무리하려고합니다.

증축사업같은경우에지금사업기간이지연되고여기더변경된건가요,그렇죠?

변경된건아니고요.

아닌가요?

네,기존.

원래내년6월까지준공계획을처음에잡았던거였어요?

올해사업이마무리되는사업인데요.

네,그러니까요.

국비가남아서신관은증축을해서준공이돼서끝났고요.기존구간을저희가조금더해줄게있어서이월해서하려고하는겁니다.

네.

다끝났으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팀장님,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말해주셔야죠.

내용적으로는어떤의미인지는알겠어요.그런데지금예산이이렇게두루뭉술하게집행되는건저는원칙적으로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이됩니다.그러니까애초에사업이진행이되는,다른부서도사실마찬가지예요.A라고하는사업진행을하다가돈이조금남아서,의회승인도받지도않고별도로또사업구간에새로운사업을연장해서만들어서추진하는사례도나오고막그러고있거든요?무슨말씀을드리는지이해를하시겠죠?

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2021년도제4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권61쪽입니다.성장관리방안수립용역비로연차적사업기간등을고려해서계속사업비로1억7630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4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이게왜8월에지금용역이중지가된건가요?

국토부에서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개정행정예고가있었습니다.그래서용역을일부기간동안중지를했었습니다.

그러면수립지침에뭐변경사항이우리용역에실질적으로영향을많이미치게되나요?

아니,용역규모를변경을하는것이기때문에.

용역규모요?

그러니까내용이뭐냐면수도권및인구50만이상대도시를제외한중도시에서환경오염및기반시설과부하가민원이우려가되니까이것을업종제조업에대한입지제한규제를최소화하도록행정예고가있었어요.그래서용역에대한범위가좀확대가되기때문에.

그러면과업지시서가조금변경이됐다는말씀이시죠?

그렇죠.네,그렇습니다.그래서용역을잠시일부기간중지를했었습니다.

네.일단그러면현재다시재개된건가요?

네.올연말까지저희가완료하려고했었는데그행정예고때문에조금늦어지고내년전반기에완료를하겠습니다.

네.여하튼사전에이것도말씀드렸다시피좀이해관계가얽혀서굉장히예민한사안이거든요.여하튼해당대상지역주민의견충분히좀수렴하셔서고시전에반영여부에대해서도상세하게안내도하시고진행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계속해서도시개발과,건설관리과,도로시설과,교통정책과,주택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상수도과,하수도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