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경민정 의원 발언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21호)(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실장님께서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최윤성위원
그거 하나만 여쭤봐야 되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그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아,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실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수입액이 감소한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감소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1억 6,145만 8,000원으로 5억 4,63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기금의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와 예치금 회수분, 예수분으로 수입이 구성되는데 수입이 올 2회 추경까지 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76억2,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에너지산단 분양대금 54억이 기금 안에 2회 추경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에너지산단 분양수입 같은 일전에 의회에 설명드릴 때 이런 부분들은 예치를 시키지 말고 필요한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에너지산단에 관련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4억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2년도 말에 전체적인 예산 금액에는 54억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금이 적다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분도 감소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소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다시 잡히는 건가요? 그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에너지산단 분양수입 54억 분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걸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회 결산추경 때 이 부분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회의중지
13시1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미혜 주민소통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미혜입니다.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시욱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최초에 계획할 때 10억을 기금마련액을 5개년으로 계획 세웠는데 어떻게 되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5억씩 해서 2개년 정도 10억 조성한 상태이고 5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추진 안 되다 보니까 2개년 정도 해서 10억 정도 됐습니다.
김시욱위원
최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최초 계획은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시욱위원
5개년 계획이.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전체 25억입니다.
김시욱위원
25억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10억만 해놓고, 조례 계획과 달라졌네요, 달라진 사유는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가 경색되어 있는 관계이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더 이상 기금 조성을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향후 추이로 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럴 것 같으면 10억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북평화협력지방협의회가, 경색단계에서 지방협의회가 올해 5월에 출범했고 62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5개년 동안 5억씩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 사항 자체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추진은 진행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시욱위원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기금을 마련 안 한다고 했는데 5개년은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앞으로 추진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사업 관련해서는……
김시욱위원
10억 정도만 있으면 긴급히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정도 추진하고 나중에 기금을 더 마련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앞에 김시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2023년 12월 30일까지 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때 지나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속기간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5년 동안. 2023년 끝나고 나면 연장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방금 2년이라고 한 거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5년입니다.
최윤성위원
5년 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최윤성위원
아까 2개년이라고 했었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5개년.
최윤성위원
5개년이 뭐예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존속기간을 5년으로 둔 상태이고……
최윤성위원
5년이라고 해주십시오. 5개년이라고 하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향후에도 5년 안에서는 연장가능한 부분이 있고 연장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존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과 이런 이야기들을 세계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주군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고 올해 5월에 출범된 상태이고, 남북사업 지원 관계해서는 공동적으로 사업 발굴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지방자치단체 62개가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조례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협의하고 회의를 하는 거네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남북과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 공동대응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최윤성위원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게 군에서 남북교류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 자체를 군에서 직접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맡겨서 위탁을 줘서 한다든지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저는 그런 방향을 그래도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참고로 통일부에서 9월에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사업을 지정받지 않더라도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어떤 사업을 할지 발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앞으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사업이 발굴되면 그때 그 사업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회의중지
13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미화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억 8,610만 원이 감소가 이루어졌는데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채권기간이 미도래해서 전세자금이라든지 점포 임대금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1억 8,6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공공예금이자도 줄고요.
경민정위원장
회수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이고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들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전세자금 대출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자활기업의 점포임대가 큽니다. 전세자금은 1,000만 원 정도이고, LH공사에서 매입 임대나 전세임대가 늘어나서 전세자금 융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께 보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회의중지
13시3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97호)(박기홍 의원 발의)(김상용, 송성우, 정우식, 경민정, 김시욱, 한성환, 간정태, 최윤성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기홍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옥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차명옥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울주군민의 행복한 일상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코자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보여지며 울주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얼마전 발표된 2020년 자살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울산은 자살자 수가 300여 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으며 우리 군도 매년 60여 명의 자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의하면 홍콩 사스, 중동 메르스, 동일본 대지진, 미국 9.11테러 등 재난사례 등을 볼 때 재난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상황 적응과 대응으로 자살률이 바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재난 2년 후부터 정신적 트라우마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살률이 증가했다고 경고하며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코로나19로 인한 자살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볼 때 시기적절하며 우리 군이 자살예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자살예방 사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살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행복한 울주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북구에서 자살예방사업 우수기초지자체로 선정이 되고 이런 표창이 있었나 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2년 이내로 발생될 수 있는 군민의 우울감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내용들로 인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겠다는 사업을 펼칠 예정이잖아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특이할 만한 사업 종류 중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사실 울주군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노인자살률 증가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저희 울주군도 고령화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지역적인 접근성의 문제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마음건강버스라고 쏠라티 차량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방방곡곡 다니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건강상담이라든지 우울 척도 조사라든지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생명지킴이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해내고 예방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양성 중에 있습니다. 매년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울주군이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자살률이 울산시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1순위라는 불명예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올해에는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군에 들어갑니다. 남구가 올해에는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전국에서 울산이 5번째로 높고 울주군은 그 중에 중간정도 수준인데, 어쨌든 군민의 건강을 잘 보살피셔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코로나19 이후에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박기홍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회의중지
13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9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0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1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울주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실장님, 전문경력관 증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어느 부서?
경민정위원장
전문경력관 이거는 일반직에 들어가는데 기타 3, 4, 5, 6급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공무원인 거죠? 외부에서 다른 직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전문경력관인데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조직에 들어와서 5, 6급처럼 똑같이 공무원이 되는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어떤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전문경력관은 직렬별로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화생방관리, 환경방사선 관리, 군정홍보, 통계조사 해서 울주군에는 전문경력관 4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증가하는 직급이 6급 이하로 증가가 되는 거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11명이 증원됩니다.
경민정위원장
의회사무국에도 세 명이 증가가 되는데 6급 이하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의회에 인사가 독립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 7급 한 명 증원이 들어가고, 정책지원전문관으로 해서 일반임기제, 행정 7급에 상당하는 두 명이 순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는 3명이 순증합니다.
경민정위원장
임기제인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일반임기제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본청이나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임기제가 아니시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전문직들을 공개채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일반임기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사무기구정원 늘어나는 인사담당이 7급 공무원이고 두 명은 전문임기제라는 말씀이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일반임기제, 전문직.
경민정위원장
의회에 관련된 사무를 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전문임기제라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어떤 이력이 있어야 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채용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기준을 따로 행정 7급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서 인사계로 넘어오면 인사계에서 채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02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3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미혜 주민소통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동실장 김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작년 이맘때였네요. 11월에 실장님이 안 계실 때죠, 그때 행복마을관리소 조례 관련해서 울산시 차원에서 여성의원들이 쫙 모여서 이걸 해보자, 남구에 OK생활기동대 있죠? 중구도 출동해서 하는 뭔가가 있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척척기동대라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게 오지에 사시는 분들, 특히 울주군에 더 필요한 건데 울주군에만 없었거든요. 이걸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인력채용 문제도 있는데 차량운영비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설명부탁드릴게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울산에는 사실상 전체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울주군만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다 하고 있는데 동구만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3개 반 해서 6명씩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울주군은 4개 반에 8명으로 해서 운영할 거고 콜센터 직원 한 명해서 총 9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도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소규모 생활불편을 주는 부분들에서 보수하는 내용이 있고, 다행스럽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차 운영하는 사례를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 공사를 요하는 사항들은 제외가 되고 소규모로 수도 배관이라든지 문고리라든지 소소하게 생기는 생활불편민원 정도의 기준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비용추계에 보면 가사도움서비스 등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나인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일반가정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울주군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을까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단지 영업장이라든지 식당운영을 한다든지 개인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전체 대상은 아닐 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중구가 다 풀려있는 상태이고, 남구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제외하고 있고, 북구는 전체 아파트는 제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저도 궁금한 게 4개 반 8명, 콜센터 1명 총 9명의 인원이 충원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9명이 적은 그룹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울주군 전체에 민원을,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장여성이잖아요, 가사도움서비스를 부를 수 있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가사도움서비스라고 하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소하게 수도꼭지 교체, 샤워기 교체, 배관이라든지 변기 등 막히는 거 뚫어 준다든지 일반적으로 소소하게 들어가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가정 대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경민정위원장
중구에 소화가 됩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현재로서는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남구가 제일 빨리 시작했고, 남구에 견학을 가보니까 남구는 인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도 현재는 크게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반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 수리해 주느냐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래서 아파트 제외를 한다는 전제가 아파트에는 관리소가 있잖아요, 주택에 살고 계신 분은 관리소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데에 취약하다 말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울주군에 넓은 땅을 9명이 관리를 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일반 아파트도 풀어놓은 상태거든요. 물론 면적상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울주군은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권역을 나눠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시행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떤 대상을 제외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단지 건물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건물주가 내 건물을 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일반 가정 안에서 운영하면서 생기는 생활불편을 서비스해 주는 부분들이지, 건물주가 예를 들어 수도배관이 고장났으니 해달라는 사항은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다세대 건물 같으면 다세대 건물에 무엇을 해달라는 부분은 수용이 안 되고 다세대 안에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생기는 불편들은 해당이 됩니다.
경민정위원장
만약에 제가 아파트 101호에 살면 101호의 주인이잖아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렇죠, 그거는 해당이 됩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101호, 102호, 각각은 되고 건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301호에 살면 그 사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 뜻은 아니고요. 어떤 경우냐면 다세대 주택에 보면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물주가 요구하는 경우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구청에 확인해보니까. 그런 것들은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고, 그 건물 안에서 사용하시는, 다세대주택이지만 각각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수도꼭지 교체나 전등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경민정위원장
아홉 분이 어디에 근무하세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계획이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월 달 되면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 업체를 결정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상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상은 당초예산에 3억 3,700만 원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주로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하는 상태입니다. 2억 2,000만 원이 인건비이고, 차량은 4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량 임차료라든지 유지비를 5,000만 원 보고 있고 운영비라든지 소모품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대충 해서 3억 3,7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3억 3,7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경민정위원장
차량비용까지 해서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민간위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민간 영역에 대한 시설물도 울주군에서 조금씩 다가가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이 가사도움서비스, 처음에 가사도움은 못 봤습니다. 기동대로 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모셔다 드리고 안내해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중구에 하고 있다는 거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다른 구청은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성위원
이게 기준선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울주군에 원룸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온산에만 해도 1,600여 동이 있고 온양만 해도 380여 동이 있습니다. 진하에도 거의 200여 동이 있고요. 웅촌에는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타 구에도 비슷하게 원룸세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떠나서 원룸세대에 울주군민 전체를 다 해준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죠, 다세대주택 주인이 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세입자가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감당하시겠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설명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인들이 자기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부분들은 안 된다는 말이고.
최윤성위원
어차피 다세대주택은 그 건물주가 다 주인이에요, 임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다세대주택에는 건물관리인이 있거나 청소를 대행해주면서 관리를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아니면 주인이 직접 한다든지, 주인이 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에는 시설을 고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를 불러서 고치고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도 똑같아요. 고쳐주고 돈을 받아요. 조금 싸게. 기준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수도꼭지 한 개 고친다고 하면 민원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수도꼭지를 이 사람이 사서 돈을 받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아니요, 재료는 본인이 사서 놔둬야 되는 거고, 사실상은 여성세대도 많고 그런 걸 못하니까 고쳐주거나……
최윤성위원
의도는 잘 알겠는데, 이런 게 있다니까요, 다세대주택에 임대하시는 분들이 고장이 나면 주인한테 다 전화를 해요. 왜, 주인이 다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주인한테 전화하게 되면 주인이 업체한테 전화해서 몇 호에 가서 고쳐라. 돈은 이체시켜드릴게 하거든요. 인원이 8명에 4개 조 했을 때, 두 명씩 1개 조로 했을 때 그걸 감당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업체한테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수도꼭지를 들고 가서 1만 원이든 2만 원을 붙이고 수리하거든요. 주인 입장에서는, 임대하시는 분한테 “거기에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해라, 돈은 내가 줄 테니까, 아니면 내가 사서 갖다놓을 테니까 고쳐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면 주인 입장으로서는 좋죠. 그런 우려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조례가 나오면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걸 했을 때,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힘든 거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요, 그러면 관리실에서 해줘요, 어떤건지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걸 하더라도 이런 부분 말고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이나 행정에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 선별적으로 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악용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8명이라는 기동대를 뽑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못 가고 다른 데에 가버리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격밖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울주군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취지는 사회취약계층은 기존에 하고 있으니 일반가정까지 확대해서 하자는 의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보고, 현재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4개 조 해서 8명 되어 있어요. 그러면 8명은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고요,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인이라든지 단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봤을 때 가사도움서비스를 하게 되면, 8명은 완전 시설에 대한 맥가이버 수준, 가전제품 수리까지, 하수도 막힘, 타일 보수, 제가 조금 알거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지금 중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견학 가서 직원들이 어떻게 운영해 왔고 어떤 불편이 있었고 어떤 민원이 많은지를 들어봤거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기준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인데, 중구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불가한 것들 목록을 적어놨더라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전문기사가 와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은 제외시켜놓고,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받아왔기 때문에 처음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선에 대해서는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고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 경험을 보고 기준선을 잘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8명이서 위탁을 줘서, 만약에 한 집에 타일 보수가 생겼어요. 타일이 2개 정도 깨져서 타일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타일보수를 해주는데 타일 보수가 한두 시간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쪽에 얽매여 있으면 진짜 급한 데에서 부르면 “나중에 갈게요.” 그러면 업체하고 뭐가 다른지 몰라서. 기동대잖아요? 기동대는 말그대로 빨리 움직이는 거 맞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공사가 들어가는 거는 제외하는 게 있거든요. 타일도 한두 개는 교체하지만……
최윤성위원
타일은 한 개 깨지면 한 개 잘 못 갈아요, 그 주변에 다 깨서 다 바꿔야 돼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공사 수반되는 거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기·난방시설 안전 점검, 다른 데에서 해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연봉이 1억씩 돼야 될 것 같아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아주 기술적으로 요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고요.
최윤성위원
그리고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위탁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에 더 많이, 이 종목으로 들어간다면 더 많은 위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울주군민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한데 현실하고 생각하고는 격차는 있거든요. 현장하고 행정하고는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014년도 기사를 보면서 남구OK생활기동대가 11개 반 30명의 인력이 운영되다가 12명……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줄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왜 줄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때는 도로보수도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간단한 보수라든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생활민원만 보는 걸로 해서 인원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2014년도에 30명이 운영되면서 지금은 12명……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남구 말씀하시는 거죠?
경민정위원장
예.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14명인데 콜센터 2명과 작업반 12명해서 총 14명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보통 일은 아니네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민정위원장
경기도 성남시에 보면 행복마을 조례도 알고 계세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 조례의 개념은 울주군에 정말 필요했었는데, 주택들이 있잖아요. 일반주택에 나이드신 분들이 살고 계시면 거기에 권역을 나눠서 권역을 책임지는 마을관리소이고 아파트처럼 관리소 개념으로 일을 해서 이분들의 생활민원을 전담해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권역이 나눠진 개념이었는데 이거는 아파트 공동주택에까지 다 투입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받으실 때 취약계층에는 그분들은 무료로 수리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료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분들이 수도꼭지, 보일러 고장이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누가 손봐주세요? 현재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현재는 자활근로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거기에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자활 같은 경우에는 총 11명이 하시는 걸로 되어있고 정규직 7명, 비정규직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분들은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11명이 계신 거예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전체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만 명시하게 된 거는 인원이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이것과 생활민원처리기동대 같은 두 분류가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나누시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울주지역자활센터 경우에는 사회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들은 모든 계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만약에 1월 달부터 신고가 들어온 순서대로 할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예약제로 처리할 겁니다.
경민정위원장
1월부터 들어오는 걸로 순서대로 처리해 드리는데 만약에 4월, 5월에 취약계층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혹시 취약계층이 늦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경민정위원장
그렇죠, 저는 일반가정이고 저는 1월에 했는데, 나중에 통합돼서 한꺼번에 운영되면 취약계층인데 이 사람들은 당장 너무 급한데 돈도 없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깊이 생각 못 해봤는데 고민해보고 취약계층이 우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검토대상이라기보다 우선지원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다른 데보다 우선으로 그분들은 찾아가 봬야 되고 아파트보다 주택에 계신 분은 우선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규정을 따로 만드시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조례에 담지 못했지만 운영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추후에는 자활근로단이나 같이 통합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울주군에 규모가 20∼30명 가까이 될 수 있겠네요? 이분들과 같이 한다면.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이 부분들은 자활근로사업단과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울주군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모여서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건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울주군 전체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기준했을 때에는 867건 정도 했더라고요, 주로 했던 게 등기구 교체, 방풍망 뽁뽁이 설치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게 되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년부터 하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내년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은 4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5개 구·군 중에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데 위탁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위탁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수도꼭지 하나 가는 데 그 상황에 따라서 하루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10분만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위탁 줬을 때 관리가 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게 가능한 부분에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가능한 데를 위탁줘야 되겠지요.
김시욱위원
사업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탁을 주면 사업마인드로 접근하기 때문에 똑같은 수도꼭지 갈더라도 난이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타일 하나 갈 때, 가자마자 일 처리가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타일 한 장인데도 하루종일 또는 그 다음날 다시 와서 해야 되는 작업도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위탁하는 거는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저희들이 볼 때 에 직영하는 경우에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김시욱위원
행정의 편의성을 봤을 때 에는 당연히 위탁을 주는 게 편하겠죠,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나머지 4개 구보다 마지막에 출범하는데 남구, 중구, 동구, 북구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취합하셔서 제일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이왕 하는 거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위탁주면 될까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제가 생각할 때 에는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다 보니 10개월 하고 나가시고 또 10개월 하고 나가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수도꼭지 하나 교체하는 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 업무를 계속 보셨던 분들이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고요.
김시욱위원
우리는 기간제를 안 하면 되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아니요, 다른 데는 기간제를 하고 있는 부분, 중구……
김시욱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간제를 안 하면 되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이게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정식공무원이 하거나……
김시욱위원
관리하는 팀장급을 공무직으로 하고 권역별로, 우리는 권역별로 나눠야 돼요. 남부, 중부, 서부로 안 나누면 안 될 거고, 그래서 팀장급은 직영해야 돼요. 관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컨트롤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위탁 줘서 위탁업체만 관리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하면 실컷 예산 반영해서 해놓고 주민들의 원성만 삽니다.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위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다른 구청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거보니까 그거보다는 위탁해서 하게 되면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위탁도 몇 년 할 수 있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위탁 계약은 5년 안에 하고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5년 이내에서.
김시욱위원
5년 이내에서 하는데 위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할 거면 제대로, 남구를 제가 알아요, OK기동대 시작했을 때 어떤 단체장이 시작했는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줄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몇 명 할 때 엄청 잘 됐대요, 상가에 수도 고장나면 긴급하게 가서 해주고 괜찮았대요. 단체장이 바뀌니까 예산을 다 줄이고 사람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가 총액제라든지 하다 보니까 기간제로 하는 거예요, 기간제로 하니까 이 사람들 작업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숙련공들이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못하죠, 아까 최윤성 위원님이 맥가이버 이야기도 나왔는데,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전공을 세분화할 수 없잖아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래서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줄 때에는 이러한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단체라든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위탁을 주는 부분들인 거지 능력없는 단체를 위탁할 이유는 없겠지요.
김시욱위원
3억 5,000만 원 받고 이런 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습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일단 내년에 운영해 보고 예산이라든지 필요하면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운영을 해보고 다시 하겠다는 거는 시행해 놓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민간위탁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요,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위탁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김시욱위원
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탁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위탁해서 하실 거면, 위탁받는 분들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일 건데, 전문성을 가져야 되니까.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일반 사업자한테 일을 완전히 통째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참고로 말하자면 울주지역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저소득층들이 일을 배우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자활센터가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위탁을 줘서 6번만 하겠다면 이해를 해요, 위탁을 줘서 재료비 지원해주는 6번까지 있는 이 대상자만 지원을 해주겠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6번이라고 한다면 사회취약계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시욱위원
울주군민 23만이 대상자인데 그중에서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재료를 사놔야지 수리를 해주는 거고. 그런데 3억 5,000만 원에 위탁을 하면 민원이 감당이 안 됩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실장님 저는 위탁금액을 몰랐는데 위탁금액이 3억 3,700만 원, 거기에서 우리가 하려는 게 9명이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최윤성위원
콜센터까지 해서, 그분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3억 3,744만 4,000원 나와요, 그 금액으로 나눴을 때. 연간. 연간으로 해서 계약할 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렇죠.
최윤성위원
거기에서 9명에서 한 달로 치니까 300만 원 치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숙련공들이 해야 될 금액을 300만 원 주고 한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다른 구청에는 기간제로 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우리는 위탁해서 한다면서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위탁해서 하는데, 기간제 채용하게 되면 그 인건비보다 적게 받겠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 9명에 대한 인건비는 편성되고……
최윤성위원
실장님께서 위탁을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위탁을 하게 되면 월급을 이 정도 받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기술을 가진 분들은 한 달에 못 벌어도 600만 원씩은 벌어가거든요. 이분들이 뭣 하려고 위탁으로 가서 300만 원씩 들고 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도,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았어요. 초반에 우리가 무상으로 고쳐주는 분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부터 해보고 확장해야 되는데……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울주군에서 그분들은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최윤성위원
이분들은 누가 해줍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자활근로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기동대하고는 다르잖아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다르지만 어차피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회취약계층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최윤성위원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 왜 자꾸 논점을 흐리세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사회취약계층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최윤성위원
조례 이 부분 해도 돼요, 해놓고 잘못됐을 때에는 실장님과 군수님 이 최종 결정자가 책임을 지면 돼요. 저는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주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실장님이나 군수님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이게 범위를 너무 크게 잡다 보니까 악용할 것도 많이 생기고 안 맞는 것도 많고, 앞에 경민정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을에 관리소처럼 만들어놓고 그 마을을 관리하면 그거는 인정하겠다는 말이에요. 마을에 우리가 공공주택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관리비를 다 내잖아요. 거기에는 고쳐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굳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걸 관에서 가서 해주고 한다? 그거는 형평성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위원님 이야기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울주군에 서비스를……
최윤성위원
저는 제외하려는 게 아니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실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례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이거 누가 시작했어요? 어떤 직원이 시작하자고 기안했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직원이 제안했느냐 말씀인가요?
김시욱위원
예, 어떤 직원이. 몇 급 어떤 직원이 이거 하자고 실장님한테 제안했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묻는 의도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모든 일을 하면 누군가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의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전체적으로 이런 여건들이 있어서 군수님이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김시욱위원
저도 경제건설위원회 할 때 몇 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4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출범하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제대로 기획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간제가 나을 수 있어요, 퇴직하신 분들 숙련공들, 예를 들어 중공업 같은 데 시설지원팀에 오랜 시간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문가예요, 그런 사람들 지원합니다. 100%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면접을 잘 보시면 돼요, 위탁이 더 위험한 겁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게 맞고. 최윤성 위원님 말씀처럼 책임은 군수님과 집행부에서 지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민해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정우식 위원님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조례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촌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규모로 하려면 9명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는 품목들을 수리하는 거, 전기, 난방시설, 안전점검, 정비, 가전제품 수리까지 다 해주고 하수도 막힌 거 다 뚫어주고 타일보수 다 해주고 하면 웬만한 촌집 새집 만듭니다. 솔직히 쭉 보고 우리집에 와도 한 달 정도 해야 되겠는데요.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는 좋은데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야 되는 거지, 시내 아파트 지역이나 새로 지은 집들은 극히 없을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겠지만, 농촌지역은 가보면 현실적으로, 타일보수 해준다면 부르는 사람 천지일 겁니다. 가전제품 수리? 가전제품 못 쓰고 세워놨던 거 불러서 다 수리할 겁니다. 무료로 해주는데, 울주군에는 삼성서비스센터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여기에서 기준을 조례상 다 담지는 못했는데 표현은 가전제품 수리했지만 일정 부분에 부속을 교환한다든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전문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중구 척척기동대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니까 여기에도 전기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게 콘센트 교체, 스위치 교체, 가스안전 타이머라든지 환풍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규모로 해주는 거지 여기에 포괄적으로 정비라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구, 전기 콘센트 노후전선 교체해 준다, 노후전선 교체해주면 촌집에 가면 오래된 전선들 20년, 30년 된 전선들 있습니다. 전기선 한바퀴 사다놓고 “우리집에 전기 다시 깔아주세요.” 하면 다 깔아줘야 되죠, 노후전선 교체해야 되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노후전선 교체는 안 들어가 있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 들어가 있네요. 노후전선. 교체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리합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전체 교체가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부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일정 부분인지 전체인지는 판단 나름이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안그래도 조례상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밑에 5조 3항에 보면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 어느 기준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방충망이라든지 창문틀, 계단이라든지, 손잡이 등 이런 간단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우식
정우식위원
방충망을 바꿔준다더라도, 방충망도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다른 군에 시행한걸 보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게 30%가 방충망 교체였고, 군 단위로 봤을 때.
우식
정우식위원
일단 저는 대찬성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인원을 가지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걸 다 하려면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핏 생각해도 우리 동네에 몇 집만 상상해 봐도 한 달 이상 들어갑니다. 신청을 받는다면. 이 정도 규모면.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현실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해주세요, 중구, 남구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울주군은.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군 단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를 봤을 때에는 방충망이 30%, 전기, 수도 배관이 60% 정도, 대다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용어 자체가 포괄적이다,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저도 내년에 시행되면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재료비보다 인건비거든요. 30평 기준으로 전체 미세방충망 교체하고자 하는 욕구는 많아요, 거기가 적어도 30만 원 이상 듭니다. 그게 방충망 가격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더 비싼 거고, 하루 종일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아파트지만 저층에 살아서 모기떼에 급습을 받아서 긴급하다면 하루 종일 사람을 투입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재료만 사다놓으면 되니까. 이게 기준을 정하시는 게 맞고요. 자활근로센터에 직원이 11명이 계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추후에 통합될 겁니다라는 계획보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기준을 소득층과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한다는 기준과 이 사람들과 지금 현재 채용하려고 하는 인원들과 규모와 권역을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도 그전에 숙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팀장급으로 앉히고 체계적으로 해보겠다, 시작할 때 저도 이 안은 체계화를 시켜서 좀더 언론상에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출범한다는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요. 박기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저도 세 분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수도꼭지 교체 했는데 수도꼭지 값은 얼마 안 드는데 인건비는 5만 원 달라더라고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군민이 알면 신청할 게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한 개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몇 개 시킬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인언원도 부족할 것 같고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거는 맞는데 9명이서 권역별로 두 개조는 돼야 될 거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저녁에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녁에도 야간에 출동하시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보완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생활민원 처리 항목 등의 재검토를 통해서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회의중지
15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04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용완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완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울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내용은 없는데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통화나 대면했을 때 증거자료라든지, 통화를 했을 때에는 녹음을 해야 적용이 되나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적용이 돼야 됩니다.
최윤성위원
통화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민원실을 보면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군에도 CCTV는 있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사무실 안에는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데에는 CCTV가 없어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민원실은 있고요, 주로 근거를 하려면 전화가 오게 되면 폭언이나 욕설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신청에 의해서 전화기에 녹음멘트가 나가거든요.
최윤성위원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내가 신청을 안했지만, 민원도 다 있겠지만 비민원 쪽에도 그 사람들이 욕을 하면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가능하고 멘트가 나갑니다.
최윤성위원
만약에 당황해서 녹음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이런 지원 조례에 대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해당이 안 됩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렇죠, 이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전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만약에 폭언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최윤성위원
지원 기준에 보니까 의료비가 있어요, 지원한도 50만 원. 의료비가 들어가는 게 몸싸움을 했을 때 들어가는 건가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 치고받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 가 있고, 폭언을 하면 심리상담을 하면 되고, 최고 기준액이 50만 원까지 1인당 한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가 상해 입었을 때 직원들한테 개인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정하기 나름인데, 여기에는 5개 조항 말고 그밖에 명시만 해놨는데, 5가지 항목에 다 들어가지 싶습니다. 혹시나, ‘그밖에’를 많이 쓰니까 해놨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거는 울주군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하는 거고, 역으로 우리는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들 입장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봤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거든요.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공무원들께서 안 좋게 얘기하고 끊더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화가 나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감사계나 민원실로 전화해서 얘기하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화를 삭이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이라든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소통실에서 민원 대응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분기별로 친절도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민원들한테 역발상으로 폭언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민원인들이 감사도 있고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윤성위원
욕설은 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감정 대 감정이 대립되다 보면 말을 짧게 한다거나,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민원인들은 민원을 넣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보호를 하는 거는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민원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민원인도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안 했으면 좋겠고 공무원들도 민원인에게 감정을 자제하고,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뭔가를 안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 융합이 돼서 서로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회의중지
16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405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안지연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안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업무 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울주 반구천 문화재구역 토지 및 건물 매입·철거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과 소관 마음챙김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성위원
본 건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상황을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과장님의 지금 의견이 어떠신지, 저희가 현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렸는데 먼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요즘은 웰니스관광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웰니스 관광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관광의 즐거움과 함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치유공간을 조성하고 그 안에 일상에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방문을 유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광지에 이 시설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보였었는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 여서 준비를 하셔서 워낙에 큰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현장에서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한 건이어서 과장님께서 워낙에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의견을 더 들어봤고요.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하나만 얘기드리자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사기업과 비교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보통 사기업에서는 내가 아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할 거라 생각해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질책이라든지 경질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행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에너지산단을 이야기하면 사기업 같았으면 벌써 부도가 났을 거예요, 김시욱 위원님이 항상 하는 말, 벌써 부도가 났을 텐데 공공이니까 계속 메우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미분양인 상태에서도, 분양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하나 하나 봤을 때 이게 적자가 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없거든요. 과에서도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심도있게 다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경민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간절곶근린공원 안에 저희가 도입해야 되는 시설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세트장의 그 공간은 뒤에 해송을 제외하고 나면, 앉아있는 건물이 674㎡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건축 연면적을 880㎡정도 했는데 그 위치에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숙박시설도 말씀하셨는데 숙박시설은 근린공원 100㎡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근린공원에 숙박시설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편의시설이고 유희시설인데 여기에 공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유희시설을 도입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간절곶에 왔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 자연과 함께 마음도 달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읽었는데 다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과장님의 의지를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거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경민정위원장
과장님이 다 앉아계시니까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기가, 고려해야 될 측면이 많이 있네요. 제가 말씀을 얹어보면 본인이 내 자금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계획해보시면 여길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예를 들어 간절곶이면 해산물이 많은 도시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힐링요리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주기적으로 유명한 요리사가 와서 요리를 같이 시연하고 주민들이 개발하는 자리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힐링이 꼭 명상이나 심리 쪽이 아니어도 같이 주민이나 밖에서 오신 관광객이 함께 체험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백종원 같은 쉐프가 주기적으로 와서 힐링요리타임을 같이 경연해 주고 심사도 해주는 타임을 가지면서, 섭외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간절곶이 많이 알려지겠죠. 인근의 펜션에 연예인과 강아지가 와서 하루 묵고 갔다고 대박이 나잖아요. 그런 명소화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개념을 도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정적인 것보다는 체험할 수 있고 활기찬 아이템이 들어가면 어떤가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드렸었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민정위원장
마음챙김센터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식음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식음시설에는 커피가 아니라 해양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체험을 한 사람이 유료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나중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다 담지는 못 했는데 승인만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관광과장님께서 열정이대단하시고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런 부분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과 소관 오션힐가든&선라이즈 컬처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심도 있게 하신 건이라서,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구.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삭감된 걸 다시 의회에 신청하실 정도면 그때와 다른 계획이 있나요? 당시에는 특별한 계획도 없었고 시하고 도 용도에 대해서 협의도 안 된 사항이라 서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와 지금이 달라진 사항이 있나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작년 당초예산 할 때와 별 차이는 없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언양시외버스터미널이 언양 쪽에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행정수요도 많아지고, 이 자리에 행정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언양에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는 걸 작년에도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김시욱위원
거기에 뭘 하실 건데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당장은 뭘 한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얼마 전에 군수님도 2040중장기발전계획 발표하시면서 언양 지역의 향후 발전을 보고, 향후에는 복합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하지만 당장 저희들이 뭘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향후에 얼마든지 장래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부지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용역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1년 전과 지금이 계획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바뀐 게 없으면 계획을 신규로 세우든지, 200억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부지를 사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땅을 사고 나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이 있을까요? 200억인데. 200억짜리 땅을 사면서 계획은 없고 앞으로 행정에서 무언가를 해보겠습니다. 땅부터 사고 보겠습니다. 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있으면 예를 들어봐주세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 목적이라든지 어떤 걸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게 통상 절차인데 그럴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얼마든지 향후에 미래 수요가 예측되면 선구매를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법적으로도 하자는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투입되는 예산 대비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구매를 해도 향후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년 공시지가도 오르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진짜 말씀 잘못하셨어요, 행정은 투자하는 데가 아닙니다. 향후 가치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돼요.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소진해야지, 나중을 위해서 당해연도 세입을 가지고 땅을 사놓겠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당해예산을 다 쓰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사업도 얼마든지 있고 계속비사업도 다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가현산업개발에 2009년도에 이 땅을 62억에 샀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감정을 하셨습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김시욱위원
서류 있어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가감정은 별도로 예산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서류는 받지 못했고요.
김시욱위원
200억 짜리 땅을 사면서 가감정도 안 했네요? 약식으로도 안 했네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공식적인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공식적으로 해야지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감정이라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공문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구두든 그걸 하든……
김시욱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할 때.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저희들도 예산을세울 때 그렇게 합니다.
김시욱위원
계획도 없는 200억짜리 땅을 산다는데 구두로 200억 정도 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죠? 감정평가사한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178억 나왔습니다.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 당시에는 178억 나왔는데.
김시욱위원
그 당시가 언제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올 9월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올 9월에 얼마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178억 나왔습니까?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억 올렸는데 만약에 공유재산 통과되면 22억 삭감하고 178억만 통과시켜드리면 되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아니죠, 가감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가감정 아닙니까?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 200억이 본감정에서 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넘는다면, 공유재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데……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200억이 넘는다면 넘게 주고 사야죠.
김시욱위원
어떻게?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만약 감정평가사에서 200억이……
김시욱위원
250억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러면 250억을 주고 사야 될 게 있으면 사야죠.
김시욱위원
20억짜리도 아니고 200억 짜리이고 당장 계획도 없는데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은 해야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꼭 사업비가 필요해서 건축비도 잡고 설계비도 잡고 땅을 시급하게 사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건데, 일단 땅만 사놓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렇죠.
김시욱위원
땅만 사놓고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전무하잖아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1년 동안 왜 준비 안 하셨어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1년 동안 준비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 아닙니까? 삭감된 순간……
김시욱위원
예산을 편성하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웁니까?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거는 아니지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난 이후에 시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KTX에 복합환승센터 사업 부분도 사실은 착공을 한다고 미뤄지다가 9월 달에 착공을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임시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시에 버스택시과도 얼마 전에 갔다왔는데, 이 땅을 예를 들어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시와 협의하는 부분이 좀 더 수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옆에 문화체육과장님 계신데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씨름단 울주군에 유치해라, 우리가 체육관 짓는데 20억 줄게.’ 내년도 예산편성 안 했어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저희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김시욱위원
시에서는 공문으로 주고 받은 것도 안 지켜요. 1년 동안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사면 시에서 바로 용도 풀어줍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대체부지를 내놓거나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김시욱위원
들었어요? 어떻게? 공문으로? 행정은 문서화 해야지요, 문서로 받아야지요, 문화체육과는 문서로 받았는데 시에서 안 지켜주는데요. 문서로 협약하고 언론에도 다 나갔는데 시에서는 안 지켜주는데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부에 보면 대체시설을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김시욱위원
대체시설, 시에서 이걸 빌미로 잡고 울주군 너네들이 대체시설 안 하면 우리는 안 풀어주겠다고 하면? 자기들은 할 생각이 없는데.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저희가 협의하고 싶은 부분은……
김시욱위원
시에서는 뭐라는 줄 압니까? 시장 또는 군수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군수도 해야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시는 우리가 사는 순간 안 풀어줍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 달성군에도 시하고 협의해서 달성군에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사업법에 보면 시장, 군수 다 되어 있는데 군수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왜 그렇게 해놨냐면 청도군이라든지, 그런 데를 예를 들어 해 놓은 거예요,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울주군 보고 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고 청도군이라든지 의령군 이런 데에는 도에서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요, 군수가 해야 되니까 군수가 명기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군수가 적혀있으니까 “울주군 너네도 할 수 있잖아, 왜 시보고 해달라고 그래.”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순간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터미널은 너네가 만들어라.’ 그러면 풀어줄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터미널 조성할 거예요? 그 용도를 풀기 위해서.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만약에 군수가 있어서 울주군이 굳이 운영을 해야 된다면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요, 군 너네가 터미널 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결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터미널 만들 거냐고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시에 버스택시과나 복합환승센터 담당하는 부서로 가서, 지금 KTX역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고 거기에 운영이 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아까 들었고요, 그걸 문서화 시켰습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시에서 일단……
김시욱위원
안 해주죠? 시에서 문서화 안 해주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사업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풀어주시오 하면 시에서 생각을 달리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계획을 안 세운 상태에서 풀어줄 수 있느냐 공문상으로 묻기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해서 공문상으로는 안 물었고 구두상으로 실무진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나오면 시에 의견을 묻고 할 계획입니다.
김시욱위원
1년 전과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다만, 저 땅은 제가 그당시에 회계과장할 때부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계획은 안 세워졌지만 앞으로 장래 행정수요를 위해서는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를수록 좋다, 1년이 지났지만 매입시기는 더 닥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 땅을 꼭 사야겠다고 하시면 행정에서 의회에 제출하실 거면 형식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획이 여전히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1년 전에는 삭감했는데 지금 와서 또 통과를 시켜야 되나요?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삭감했는데, 지금은 주민들 민원을 넣겠죠, 의원들한테 전화도 오겠죠, 당연히 올 겁니다. 작년에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조감도 용역 잘 하시잖아요. 1년 동안 용역이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터미널 부지를 사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가만히 손 놓고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2020년 12월 1일에는 회계과장님이 누구세요? 작년에 심사할 때 누가 했어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제가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때 ubc뉴스에 회계정보과장님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다시 매입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윤곽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사업계획이.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때 제가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게 맞고 안 맞고 잘 됐고 잘못 됐고가 아니고 계획이 없는데, 의원들한테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아무런 계획이 없다하고, 여기 오셔서 계획은 없지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미관상 안 좋고 땅값이 오를 거 뻔하니까 사야 됩니다. 그거 이해합니다. 마음은 이해하는데 행정이라는 게 안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시에서 풀어줄 겁니다.” 예단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확답합니까? 시에서 20억 내려준다고 공문까지 해놓고도 안 주는데요, 시에서는 절대 안 풀어줍니다. 우리가 사는 순간 더 안 풀어줍니다. 물 밑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말씀을 못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작년이나 지금이나 1년동안 변화된 게 단 하나도 없는데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사면. 2009년도에 62억 원에 사들인 땅을 12년 지나서 행정에서, 이 사람은 터미널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4배 정도 가격을 상승해서 사준다? 까딱하면 역민원 걸리면 감사도 받아야 돼요, 계획도 없는데. 오래 전부터 가현산업이 들고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투자하려고 샀잖아요, 투자하려고 62억 원에 샀는데 12년 지나서 이걸 200억 주고, 그리고 감정도 정식감정도 아니고, 항간에는 200억 더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감정하면 분명히 200억 넘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들려요. 그러면 12년 만에 이 업체는 4배의 폭리를 취하는데, 뭐 세금은 내겠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해도 감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관공서에서……
김시욱위원
과장님 금액이 200억이 맞고 안 맞고 비싸고 싸고가 아니고, 그렇다 아닙니까? 땅을 사겠다는데, 1년 동안 계획은 세울 수 있었잖아요, 나중에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200억짜리 땅을 사면서 1년만에 되돌이표 돼서 똑같은 걸 심의를 하고 있는데 1년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위원들은 여기서 이걸 통과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1년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역주민의 열망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열망은 더 커졌어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김시욱위원
지역주민들이 이걸 사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현재 거기에 가로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주상복합을 건립하겠다고 건축과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시욱위원
주상복합을? 누가요? 이 땅에?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민간업자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자기 땅이 아닌데 어떻게 접수해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일단 사전심의를 받는 사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지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가현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데, 어제 가현에서 면담요청이 와서 면담을 했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년 동안 뭐 했냐 하지만 시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협의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현이 자기네들이 다른 데에 풀려고 했을 때에도 대체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관에도 대체부지 요구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저희가 이걸 매입하게 되면 저희들도 대체부지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시하고 저희하고 빠른 속도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임시터미널이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언양 주민들이나 서부 쪽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군에서 매입해서, 언양에서 제일 중심지역 아닙니까?
김시욱위원
여기에 터미널을 다시 한다고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아니요, 터미널을 다시 한다는 게 아니라 터미널 부지에는 언양 지역주민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터미널을 원하는지……
김시욱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은?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복합으로 터미널 기능을 하면서 다른 기능을 같이 엎을 건지 아니면 터미널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여기는 다른 복합시설을 넣을 건지 그 부분을, 저희 계획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상반기에 주민의견 수렴해서 부지 활용계획 용역을 할까 싶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김시욱위원
아까 회계정보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땅만 사자는 게 있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땅만 사겠다는 게 공유재산 심의에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계획이 다 있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사업부서에서 어떤 부지 에 하겠다는 게 통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시욱위원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한데 사용할 계획도 없는데 200억을 묶어둬야 되냐는 말이에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사용할 계획은 있는데 딱 뭐를 하겠다는 계획이 없을 뿐이지……
김시욱위원
뭘 하겠다는 계획이 없으면 사용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주민들이 뭘 해달라고 했겠지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원래는 공유재산 취득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해온 절차입니다.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비축개념이라는 게 많이 도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 땅은 행정수요에 소요될 것으로 보고, 비축개념 차원에서도 매입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시욱위원
서생에 에너지산업단지 조성할 때에도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분양 다 됩니다. 100% 다 됩니다. 업주들 줄 서 있고 이미 문의가 많습니다. 주민들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2,800억 묶여 있습니다. 2,800억. 그리고 옹기마을 안에도 땅부터 20억 주고 사놓고 3년 째인가 4년 째인지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어요, 그때는 계획이라도 있었죠, 여기는 “뭔가 하겠습니다.”만 있지 뭘 하겠다는 거는 없는데.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올해 언양읍발전협의회 간담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언양에 역이 생기다 보니까 역쪽에 개발이 되고 언양 구시가지가 슬림화 된다, 울산 중구처럼 그런 식으로 슬림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요지의 땅에 하루빨리 군에서 매입해서 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LH 쪽에도 토지은행제처럼 그런 제도가 있듯이 저희들도 공격적으로 미리, 얼마든지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개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2009년도 62억 주고 산 땅을 12년 만에 행정에서 4배나 더 주고 살 계획을 한다는 게, 우리가 진짜 온산읍처럼 읍청사를 짓는데 이 땅이 필요해서 수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도 아니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뭘 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합니다.”만 있지 무언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답변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까딱하면 특혜시비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해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군민들이 납득할까요? 언양시민들한테 설문조사 해 보실래요? “가현산업에서 2009년도에 62억 주고 샀는데 저희는 200억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야 됩니다.” 하면 주민들이 “와, 행정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까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60몇 억 주고 샀다고 하셨는데 울주군에서 가현사업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반대로 논리를 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100억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도 잘못 됐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김시욱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제가 공시지가 얘기합니까? 특혜시비로 비춰질 수 있다고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공시지가도 그만큼 올랐다 이 말씀입니다.
김시욱위원
세상천지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200억짜리 땅을 사겠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공시지가 얘기합니까! 어떻게 계획이 없이 1년 만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군에서 많이 주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김시욱위원
특혜시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이미 사설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1년 전이나 지금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대로 땅을 사달라고 합니까? 계획이라도 잘 갖고 오데요, 작년에는 평면도라도, 평면도 없으면 A4에 그려서라도 갖고 오던데 그런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이 해놓고, 우리가 삭감합니까? 이래 놓고 주민들한테 가서 의회에서 안 사주네요. 살 수 있도록 명분을 주셔야지요. 울주군 돈 많다고 예산만 있으면 다 돼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이 안을 가지고 이견들이 많이 있을 때 전.부군수님이 페이퍼 갖고 오셨는데 행정과 논의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얼기설기 갖고 오신 건가요? 그때 페이퍼 받은 게 기억이 나서요. 보관하고 있지 는 않은데, 그때 7, 8층짜리 짓는 거였고 건물 짓는 데 예산이 700∼800억 소요되는데 그 안에 문화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주민복지시설 차원에서. 관에서 땅을 사는데 200억 들고 700∼800억 들여 건물 짓고 하면 1,000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본 못해도 800억 깔고 들어가는 건데, 그때 그 페이퍼가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지역구 의원님 의중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식 위원님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앞에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동료위원님들 걱정도 기정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논란이 많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의원들 간에도 기자회견도 가고 언론에서도 시끄러웠고, 많은 입씨름이 오고간 부지인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작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많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동안에 시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지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겠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뭘 했나 안타까운 심정은 금치 못합니다. 저도 지역에 가면 꼭 사야 된다는 사람이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군수님도 가서 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죠? 언양발전협의회에 간담회에 가서 꼭 사겠다고 약속을 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게 최우선 민원이고 논리이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안건들을 봐서 집행부에서 이걸 살 수 있는 논리를 좀더 개발하고 좀 더 심도있게 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나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도 몇몇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이거 사면 언양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방금 김시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터미널 부지를 울주군 보고 하라면 어떻게 할 건지도 많은 고민을 하고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게 되면 터미널을 다시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는 많이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법률적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임시터미널 부지도 있고 그 옆에 3,000평 정도의 땅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에. 그 땅 감정가하면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런 걸 사든지, 지금 임시터미널 부지 일부 떼서, 지금은 옛날과 달라져서 터미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시외버스터미널인데 언양에 시외버스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옛날처럼 터미널 가서 표 끊어서 버스 타는 시대가 아니에요. 환승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지를 사서 개발하더라도 이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고 시장도 옆에 있기 때문에, 일부 면적을 지어서 신복로터리처럼 환승센터를 크게 해서 주민들이 여기에서 환승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터미널은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잘 설득하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남부권 온산에 터미널 있어요? 없잖아요. 온산에 터미널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범서도 터미널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언양에 굳이, 터미널 개념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터미널 가서 표를 끊어야 버스를 타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터미널 가서 표 끊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따라서 터미널 개념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충분한 활용가치도 찾을 수 있고 시에서 고민하는 버스터미널 개념에, 터미널이 아니더라도 환승센터 정도만 해도 되고 차고지가 필요하면 차고지는 외곽에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변화가 가능한 지역이고 시대 흐름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제가 설득할 능력은 안 되고 꼭 사서 지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남장애인작업장이 옮겨지잖아요? 그 자리를 산다는 말씀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 부지 는 군유지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그 부지에 뭘 하신다는, 건립비용을 주신 거예요? 건축을 해서.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 별관.
경민정위원장
건축을 하면 건축에 따른 공유재산이 취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그 안이 올라오는 거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장애인작업장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내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이 부지에 처음에 서부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하려고 계획 안 잡았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계획 변경을 10월 달에 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KTX역사 인근 부근에 울산도시공사 공공형시설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별관만 신축하는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KTX역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게 되면 언양과 삼남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텐데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성아파트와 가깝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우성아파트 앞쪽에 있어요? 부지가?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 앞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 부지가 우리 군 거예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울산도시공사에서 공공시설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시설물을 짓는 데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시에서 우리한테 만만하게 내줄까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가과에서 변경 계획해서 결재까지 다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어느 과에서 담당하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여성가족과에 계획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때 처음 할 때 같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지금 앞에 짓고 있는 거 보니까 앞에도 상당히 속도가 늦던데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어느 쪽에요?
우식
정우식위원
작업장도 짓고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에 뭐가 늦다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작업 진행속도가.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 계약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늦은 이유가 설계를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례에 따라서 경관심의가 이제 2차가 끝나서 그거 때문에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서생 구동 민등시장부지 주차장 조성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언양시장 활성화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해당 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창업플랫폼 조성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