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있는 부서는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상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장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76억 96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여 117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6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불용액 매각수입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발부담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86억 4400만 원보다 1억 6400만 원을 감액한 298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29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특별법단체사업 및 행사 지원에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둥 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변경운영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올해 사업비 집행을 위한 정기예금 일부 해지에 따른 이자 및 20년도 결산이자 발생액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교육사업 미시행에 따라 사업비 9000만 원을 일반예치금 적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김해시가 행안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았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경남에서 최초로 재인증을 받았는데“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러면, 좌우간 축하를 드리고 민원분야에서 보니까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외국인주민 민원서비스 제공, 열람시스템이 참 잘 되어있는 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억수로 복잡하고 잘 안 해던데 우리 김해시는 이런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경남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재인증을 받았는데 행정자치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넓혀가서 시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계속 1등 안 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해시 민원실이 시민들한테 더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챙기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경남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재인증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직원들 복지포인트하고 이용대금 집행잔액이 한 5000만 원 감액되고 또 출산ㆍ육아휴직 대체인력 2900만 원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집행잔액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집행잔액이 한 1억 7000 정도 남았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직원 복지포인트는 1인당 평균 136만 원 정도가 매년 지급됩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퇴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또 전출자가 있고 미사용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독려를 해도 미사용자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시의원, 청경, 공무직 해서 한 2,8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데 숫자도 많아서 예산 자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퇴직자도 많고 전출자도 많고 미사용자도 많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50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으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데 5000만 원이 남다 보면 예산을 각 부서에서 올릴 적에 신경을 많이 안 썼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통으로 잡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남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무과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2억, 3억씩 집행잔액이 남으면 만약에 100개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 짤 적에 애로가 많아서 각 의원실에 들어와서“예산이 모자라는데 이것 좀 반영해 주세요.”하며 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행할 적에,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는 남지만 5000만 원이 남는다는 부분은 앞으로 체크를 잘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 편성할 적에 밑에 전문가들 있다 아닙니까?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십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제가 더 두고 보도록 하고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집행잔액도 1억 7000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김해시 공무원이 연간 760명 정도가 교육을 갑니다. 제가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760명 정도가 대부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여비 자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1회 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코로나가 2019년도 왔는데 지금 딱 2년 만기입니다. 2020년도에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교육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2021년도에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하는데 비대면으로 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1700만 원도 아니고 1억 70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정말로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자꾸 들먹이는데 이건 코로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진입된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대비를 잘해서, 우리 총무과는 다른 과하고 다릅니다. 모든 공무원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두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 과장 업무추진비가 왜 다 삭감됐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관외출장도 가고 대면을 많이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출장도 취소되고 해당 기관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다른 국은 다 했는데 왜 행정자치국만 삭감됐노?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는 다른 국도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삭감 다 됐는데 스스로 반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1회 추경 때 사실상 안 된다고 보고 미리 반납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도 국장 업무추진비인데 조금 써도 되는데 다 남겨주니까 우리 시로서는 고맙기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금지급에 보면 사망조위금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연금조위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지불을 합니다. 1인당 최대 347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이 공무원 본인이 사망을 했다든지 배우자, 자녀,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되는데 통계를 보게 되면 연간 60명 내외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몇 명이 돌아가실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얼마 안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는 것 같으면 연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것은 사망조위금이라 해서 돌아가시면 1인당 347만 원을 지급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그것밖에 없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본인은 그렇고 가족은?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똑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뒤쪽에 보면 여자숙직실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남녀숙직을 올해 7월부터 똑같이 합니다. 일직도 남자, 여자 혼성으로 하고 숙직도 남자, 여자 혼성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숙직실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품도 필요하고 침구류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여성직원들한테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조사를 해보니까 다 만족을 하고 과거에는 일직 같은 경우 여성들이 완전히 진압을 했는데 이제는 공평하게 남녀 혼성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상동 거기에는 여성분 혼자 있어서 겁이 나서 못 선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지금은 다 재택을 하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위드코로나라 해서 어쨌거나 모임, 관광 가거든요.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은 총무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교육 같은 경우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당초예산에도 조금 삭감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특히 내년에 그동안 못했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12월에는 정례조회도 개최를 합니다. 재택근무도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드코로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하루에 4,000명 내외로 계속 발생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위드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4,000명이고 향후 더 늘어날 것인데 솔직히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진행하라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을 보면 확진자도 계속 증가하고 중증자도 늘어나고 다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지침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이래서 갑자기 확산되면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그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사실 코로나는 정부지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서 자체적으로 어떤 재량권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항목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다음주 월요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인 발표를 한다는데 알다시피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실 걱정이 되어서, 자꾸 우리 시의원들도 동참하라고 하시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동참을 했다. 동참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전체적인 여론 형성이 너무 안 좋거든요. 국장님 내심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안 그래도 12월에 행사 자체가 많이 개최될 건데요. 우리시는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라고 조만간에 유관기관하고 관련 부서에 지침이 나갈 겁니다. 지금 12인까지 가능하다 아닙니까? 유관기관 직원들하고 공무원부터 자제를 하자는 부분하고 꼭 필요한 행사 말고 웬만한 행사는 자제를 하자 이런 식으로 다음주 안으로 공문이 나갈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문제는 12명이 식당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관광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내심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해시의 정확한 지침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복지포인트가 이렇게 남는 것은 그만큼 이직률이 많다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퇴직자하고 전출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면도 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5000만 원 정도 되면 한 100만 원 잡으면 40~50명 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 정도로 충분히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이 정도로 남으면 50% 정도는 대면, 50% 정도는 비대면 이래가지고 예산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훈련이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측됐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예년에 한 것을 그대로 하지 않았나.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50%는 대면, 50%는 비대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만, 올해 또 80~90% 잡아놨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드코로나 때문에 약간 솔깃한 면이 있어서 안 잡을 수가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잡기는 잡아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념일 같은 행사, 민간보조 이런 것들도 힘든데 계속 잡아놔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청원경찰 제복도 있고 이런데 우리 의회홍보팀에 카메라 다니는 사람들은 제복이나 의복비, 피복비 안 줍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제복은 청원경찰, 딱 정복을 입는 분들은
현재
황현재위원
그 사람들도 있고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신발이나 피복비하고 줘야지. 맨날 현장에 다니고 옷도 그것 하는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건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
황현재위원
의회 자체에서 안 하잖아요. 못하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런데 피복하고 신발 그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생각은 줄 수 있다 이거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 정도는 예산 심의할 때
현재
황현재위원
돈 1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건 가능하지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것을 안 해주는 회계과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활천하고 내외하고 앞전에 방범차량 보조금 잘못되어서 구입 못한 것 있죠? 그때 몇 대였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방범차량 말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모릅니까? 자율방범차량 보조금 줬는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보조금 반환한 것 말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먹고, 표현을 할 수가 없네.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10월 25일인가 292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얼마씩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얼마씩이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전체금액은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10월까지 1920만 원인가 들어왔을 겁니다 다달이 200만 원인가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차량을 집행하려면 그것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집행해야 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5년입니다. 5년간 중부방법연합회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방보조금 교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줬는데 그걸 못 받아서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으니까 지금 다시 회수하는 거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회수하면 정상적으로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을 못하고 있는 해당 동에서는 5년이 아니고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금방 말씀처럼 저희들 지방보조금 조례에 이런 단체는 5년 동안 제한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년 동안 중부연합회는 지원을 조금
현재
황현재위원
중부연합회에 있는 수장이 잘못했는데 밑에 있는 동대나 이런 데서 피해를 보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물어볼 일인데 읍면동이 거의 치외법권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읍면동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가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통로가 원래 자치행정과잖아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말은 자치행정과인데 예산이라든지 무슨 지침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일관성 있게 되는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결산이든 간에 자치행정과에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산서에 보면 시민체육대회인가 해서 1000만 원이 다 나갔는데 일부는 깎고 일부는 안 깎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이나 결산을 할 때 사전에 합의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회의수당이라든지 회의 개최여부. “자, 지금은 엄중한 시기니까 회의를 개최하세요 또는 지금 개최하지 마세요.”여기에서 일률적으로 해줘야지. 각 읍면동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것 체육대회하라고 내려줬는데 걷기대회가 체육대회인지 모르지만 동체육대회, 시체육대회는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주는 게 19개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이번 추경 때 다 반납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사용한 데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사용하려고 놔두는 곳도 있고 이건 잘못됐잖아요. 전체적인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칠산서부동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번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앉아계시고요.
유업
송유업칠산서부동장
칠산서부동장 송유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결산자료를 안 내신 이유는 뭡니까?
유업
송유업칠산서부동장
결산자료를 못낸 것은 사실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액의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었는데 저희들이 1차 추경에 너무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1차 추경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2차, 3차 때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회의라든지 이런 집행잔액들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삭감을 해서 내년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은 칠산서부동에만 계시기 때문에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9개 읍면동을 보면 최저인 진영 2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내외동 9700 근 1억 가까이 그러니까 2000에서 1억 사이 되는 것을 전부 결산에 올려놨거든요. 칠산서부동이 제일 작은 진영보다 못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읍면동 예산 결산하는데 제일 작은 곳이 2100이고 제일 많은 곳이 9700인데 얼마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최소 2000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을 얼마 아니라고 하면, 20만 원짜리도 결산에서 다 털고 가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읍면동보다 지출이 많아요. 상동이나 웬만한 큰 데도 40~50%는 거의 다 감액되는데 칠산서부동은 지급률이 80~90%까지 돼요. 코로나시대 때 계속해서 회의를 했다 이러는데 자제하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대면회의를 해서 주민자치나 통장들한테 지급을 다 해버리면, 하기는 한 것 맞습니까?
유업
송유업칠산서부동장
회의수당은 주민자치회의하고 통장단회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통장단회의는 실제로 서면회의라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심부름을 시킬 게 많거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적십자 회비가 나오면 적십자 회비 자체를 다 나누어 주기 때문에 서면을 하더라도 적십자 회비봉투를 가지러 오고 서면회의라도 자료는 다 가져가기 때문에 서면회의로 갈음을 해도 회의수당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35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삭감을 못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민자치도 그렇고 통장도 그렇고 통장은 그러면 자료를 가지러 와서 사인을 하고 가져가야 되는 거죠?
유업
송유업칠산서부동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자료를 가지러 안 오시는 통장님도 계시잖아요?
유업
송유업칠산서부동장
어쩌다
현재
황현재위원
100% 와서 그 자료를 다 들고 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유업
송유업칠산서부동장
어쩌다 한두 명은 있는데 거의 100% 수준에 가깝게 오십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100% 다 오는데 칠산서부동은 거의 100%가 되어 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한 80~90% 정도면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100% 수준이 되니까,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급내역이라든지 사인한 부분을 달라 그랬는데도 그게 90~100%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업
송유업칠산서부동장
예. 사인 안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수당 지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실제로 출석 안 한 사람한테는 주지 말라고 공문까지도 날아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은 앞으로 다른 읍면동에서도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와서 사인하고 가져가는 분들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데 오라 해도 안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산당이 아닌 다음에야 100%는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급이 거의 100%가 되니까 그게 문제이고 그러면 칠산서부동에서는 체육대회 1000만 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유업
송유업칠산서부동장
현시점에서 생각하면 삭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올해 체육진흥회 회장이 바뀌다 보니까 의욕이 있고 청년회장이라든지 체육진흥회장이라든지 비슷한 단체들에 더블로 두 군데 다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데 실제적으로 코로나시대에 자기가 회장을 해도 얼굴을 한번 비출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체육회를 하자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쪽에서 몇 사람은‘이런 시대에 하겠나?’이랬는데 위드코로나가 시작된다 그러고 그때는 감소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할 수 있지도 않겠나. 하자는 의견도 있고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으면 예산은 살려놓고 나중에 결국 불용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듣는 수는 있어도 그래도 예산이 없어져버리면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살려놔 보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면 갈수록 상황이 좋아지면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하겠는데 병상도 없다, 중증환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계속 힘들어져 가는데 굳이 그런 무리수를 써가면서, 만약에 해서 거기에 코로나 환자가 1명이라도 나타나면 그 책임은 우리 동장님이 다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칠산서부동장
예. 그래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무리수를 왜 띄우려고 그래요?
유업
송유업칠산서부동장
저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하지 말자는 입장으로 버텨왔고 체육회나 청년회에서는 걷기대회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삭감조치가 못 되고 넘어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이번에 결산자료를 받지 않은 예산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됐으면 칠산서부에서“예산 결산자료가 없습니까?”하고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챙기지 않고 매년 있는 결산에 자료를 안 넣은 서부동 총무팀장님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수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누락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업
송유업칠산서부동장
예.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면장님 잠깐만 서세요.
정영
주정영위원
동장님.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 동장님이시네. 죄송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김해시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일부분이지만 책임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됩니다. 10월 13일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및 해가지고 전액 삭감요구를 한 공문이 내려갔죠? 보셨죠? 이 공문 안 봤습니까? 제3회 추경예산 자료 제출 해가지고 본청에서 내려갔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10월 13일 수요일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및 법정경비 부족분을 요구, 미집행예산과 집행잔액은 전액 삭감요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내려갔거든요. 이 공문 받으셨죠?
유업
송유업칠산서부동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 돈의 삭감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은 최소한 소명서가,“이 돈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게 본청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읍면동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칠산서부동만 지금 이 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죄송합니다.”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청에도 계셨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불용처리되면 시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유업
송유업칠산서부동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있죠? 아니, 없습니까? 불용처리가 되든지 이렇게 되면 시가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동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불용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불용처리되면 어쨌든 내년도 1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확실합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역인센티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용처리면 예산을 해버리죠?
유업
송유업칠산서부동장
아니, 국도비는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그게 국도비 집행사항을 보면 국도비가 집행 안 됐을 때는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렇죠.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 그런데 이것은
희성
김희성위원장
같이 봐주셔야죠. 국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성 없이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 예산이나 부서의 예산이 명확한 이유 없이 불용처리가 돼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예산편성권은 저희 국에 있는 게 아니고 기조실에 있는데요. 예산 편성을 하고 불용을 처리하는 부분이 과다예산이 남았거나 불용처리되는 경우에는 예산파트에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아마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당연히 줘야죠.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것이고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동장님이 어떤 다수에 의해서,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소명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대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욕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했다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인지가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유업
송유업칠산서부동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리고 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예산서에 보면 스마트워치 예산이 들어있더라고요. 칠산서부동만 스마트워치, 그 용도가 뭡니까? 지금 몇몇 동에서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용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십니까? 선 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업
송유업칠산서부동장
스마트워치는 세무 쪽에서 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동에는 그런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잡혀있는데요? 202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안전스마트워치 통신비 해가지고 1만 5000원에 3대, 12개월, 54만 원 잡혀있는데 내용 모릅니까? 용도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명열
류명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산서부동 동장님에 대한 부분들은 정회 시 충분하게 의논이 되었던 부분이고 확인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모니터요원들 활동을 뭘 하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건의라든지 지역여론도 청취하고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통장님들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감사관에 시민명예감사관 거기도 이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안 올라와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왜 이렇게 중복되게 다 만들어놨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시정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한 2008년부터 출범해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니터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모니터요원을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정했고 상위법령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중복되는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놨냐 이거죠. 통장들도 건의할 사항 건의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왜 중복되게 기구들을 만드냐 이거죠.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에 의해서 계속 운영을 해보니까 통장님은 통장님대로 역할이 있고 시정모니터요원들은 모니터요원대로 역할이 저희들이 볼 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시내를 다니면서 좋은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정모니터요원들이 일반적으로 민원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매월 시민의 목소리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 보면 수많은 민원들이 올라와 있어요. 시정모니터요원들에 의해 올라오는 안건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바로 밑에 보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있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도 같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성격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참여단이라든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만들었으면 그 단체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시민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도 감사는 안 하고 맨날 이런 일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단체의 정체성이 맞냐 이거죠. 통장, 주민자치위원 다 있는데 또 이런 데를 만들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체성 있는 일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시정모니터라고 했을 때는 시정을 모니터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시정모니터를 했을 때 시정에서 수정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 똑같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로 될 거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을 하니까 정체성이 분명하게, 역할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읍면동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번 회기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읍면동 간 권역별 교류활동 실비보상금이라는 부기명이 있고 또 삼안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교류 및 권역전체 연합활동 부기명이 왜 읍면동마다 다 다르죠? 또 북부동은 읍면동 간 권역별 교류활동 실비보상금, 교류활동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명을 통일해야 안 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제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부기명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과장님한테도 이 말씀드렸거든요. 수정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부기명만 보면 이게 똑같은 사업인지 아닌지를 모르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고 내외동은 읍면동 간 권역별 교류활동비 삭감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것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까 동상동인가 거기는 체육대회를 했다고 했나?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난주 21일에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이 이번에 1400만 원이네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적은 것 같은데 어떤 게 불용 매각처리가 되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차량이 8년 경과되었다든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매각을 했고 그 차량 매각대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1대 건은 아니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계획상으로 총 6대를 매각했습니다. 일반 4대와 폐차 2대 해서 총 6대를 매각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폐차 2대고 4대는 매각을 했는데 총비용이 1400인가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세입은 1400을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본청에 있는 차량 소유였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4700 세외수입으로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불용매각에 대해서 너무 관리를 안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구연한 경과되는 차량은 표시가 바로 나거든요. 그 해당 차량이 올해는 6대가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런데 보면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이나 출장소나 이쪽은 불용결정이나 이것을 위임하고 있죠? 이쪽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불용매각에 대해서 위임되어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각대금이 안 올라온다는 것은 폐기처분을 해버리는 건지 그래서 말씀대로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되는 것은 적극적이지는 않겠지만 소극적이라도 관리하실 것 같은데 위임되어 있는 불용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리가 과연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이 금액을 보니까 너무 적어서요. 사실 우리가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차량밖에 없을까. 또 보통은 차량 아니면 어떤 게 발생을 하나요? 차량 말고는 매각해서 돈이 되는 것들은
정원
정원회계과장
재산매각 수입 중에는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도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용이 끝났거나 필요 없거나 안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매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원
정원회계과장
행정목적이 없는 땅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 매각에 대한 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1400만 원 차량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품목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요즘 공동체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각 지역 마을공동체의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해서 지원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딘가에 붕 뜨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단가가 100만 원짜리 이런 걸 넘어서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전에는 김해시가 사서 김해시가 썼다면 지금은 김해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게끔 돈을 줬고 그런데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다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중도에 정리가 되거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반납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던데 어디로 반납이 되었으며 그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저는 조금 퀘스천마크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보니까 페이지는 244페이지인데요. 시간외수당 2억 1000이 부족분으로 더 증액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직원들의 시간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25시간을 기준으로 직원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서 당초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11월 말까지 평균적으로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월 35시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저희가 10시간분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특히나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외수당 제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쓸 수 있는 시간외수당을 엄청나게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았었고 지적이 여러 가지 되다 보니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이 각 과마다도 그렇고 제한을 둬서 오히려 더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3차 추경에 편성을 한다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도 없는 조항이에요. 회계과만 있어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수당은 우리 과에서 전체
정영
주정영위원
수당이 여기에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증액 말이에요. 이 시기에 증액하는 부서가 여기밖에 없어요. 회계과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증액되는 부분이 전부 인건비이고 인건비는 말 그대로 필수경비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기준과 실제로 운영해 봤을 때의 기준이 다르기, 실제 근무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외수당을 지금 결산을 하는 시기에,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시기에
정원
정원회계과장
시간외수당은 1인당 6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주정영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외근무수당은 타 과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고요.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직원들이 올해 토ㆍ일, 휴일에 근무를 많이 해서,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물품하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가 올라갔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은 다른 부서에 편성이 안 되고 우리 회계과에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만 올라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 시간외수당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정규직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에서 시간외수당 2억 1000이 부족했다는 건데 제가 2년치의 예산을 쭉 봤을 때 1차 추경, 그때는 아무래도 상반기겠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추가한 적이 없어요. 예산의 효율이나 절감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다 줄이고 있는 상황에 3차 추경에, 지금 이 시기에 올린다는 게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부족하다고 느꼈더라면 2차 추경도 있었을 거고요. 그죠? 지금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수당을 편성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감액을 한 부분들은 집행잔액이다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직급보조비라든지 임기제 봉급이라든지 급여, 무기계약직 급여 이것은 다 집행잔액입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정액을 0원으로 표시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보통 회계상 표기를 할 때 총금액을 표시해 주고 이후에는 자료에 기정액도 같이 표기해 주세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 앞에 이정화 의원님이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차량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고가 나면 본인이 직접 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자기부담금을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자기부담금을 우리 과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0만 원을 해놨으면 100만 원 이상은, 1년에 한 10건 이상은 사고가 안 난다는 그런 거예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영조물배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100만 원 정도 하면 1년에 많이 발생해도 건당10만 원이거든요. 그건 10건 이하로 발생하고 있고 차량 자기손해 부분은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른 건 뭐죠? 20만 원 잡아놓은 것하고 그것하고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영조물배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용자들이 다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차량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해놨는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부담금이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량하고 조금 전에 그것은 우리 청사에 들어와서 지나가다가 잘못하다 다쳤을 때
정원
정원회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공용차량이 아니고 일반인이 왔을 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일반인이 왔을 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우리 청사 안에서 차량끼리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차량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 보통 20만 원에서 50만 원 그건 어디 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지금 추경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20만 원에서 50만 원 되는 금액을 다 썼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 안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운영비 감액하는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훨씬 큰데 10만 원짜리 이것도 감액을 하면서 그건 어디에
정원
정원회계과장
공공운영비를 7000만 원 감액을 하거든요. 24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위쪽입니다. 거기에 7000만 원 감액하는 것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43페이지에 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기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공용차량 유류대와 수선비, 공공운영비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243페이지 다섯 번째 줄.
현재
황현재위원
다섯째 야간ㆍ휴일근로자, 보니까 맞는데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243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현재
황현재위원
아, 여기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주정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수당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시작을 할 때 회계과에 왜 이렇게 수당이 많이 올라왔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이것은 회계과 부분이 아니고 김해시청 모든 부서의 부족한 수당 부분을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그 내용이 2억 1000이라는 얘기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없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있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양이 많은 부서도 있을 것이고 적은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족수당에 대한 예산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 2,005명에 대한 전체 수당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이게 몇 년에 한 번 시행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특별조치법은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통상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네 번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요내용이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보통 한 10년에 한 번씩 도래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작년, 그러니까 2020년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8월까지 2년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로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그동안 못한 것 아니면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것을 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특별조치법은 종전 3회 때 시행한 것과 동일합니다. 1995년 12월 31일자 이전에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실체적 소유권이 옮겨진 것에 대해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2개월 동안 그 사실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이해관계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확인서 발급신청을 기각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받은 신청자는 그것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김해시는 얼추 다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앞에 3회 시행할 때 2006년, 2007년도에 시행한 특별조치법도 동일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신청 건은 다소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대개 상속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1961년도를 정점으로 신민법, 그러니까 그때는 상속권이 호적상속자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졌고요. 그 이후로는 신민법에 의해서 상속권자가 동일하게 다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상속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어지거든요. 토지소유자의 자녀분들한테 상속권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랬을 때는 어째 해결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옛날에 보면 징용을 가셨다든가 6.25동란 때 행불이 됐다든가 이러한 사연으로 인해서 제적부에 자녀로는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런 분 제외하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포기각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녀분의 확인서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 이런 취지네요? 맞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게 없으면 확인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제도의 맹점인데 법률적 상속권자의 포기각서가 다 들어오면 확인서 발급이 되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행불된 사람은 어쩝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법률적인 것이니까 행정에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특별법에 대한 근본취지가 안 맞는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행정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되어야 될 부분, 소송을 간다거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소유자한테 그러면“네가 열심히 잘 알아서 증명만 갖고 온나.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이 말이네요. 이것도 조금 맹점이 있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핫한 개발부담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시다시피 유력 대선후보 개발부담금 미납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당초에 5억을 잡았는데 3억으로 감액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첫째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김해시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혹시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에서 인허가가 나면 인허가부서에서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대상인지 아닌지 조회를 들어옵니다. 대상이면 사전에 인가받고 나서 그다음에 준공 사용승인이 나면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을 제출하도록 안내를 보냅니다. 저희들은 그 리스트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첫째는 뭐냐면 대상여부거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대상이 어떤 것이냐.
정영
주정영위원
예.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 일반지역에서는 1,650㎡ 이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제외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개 면적으로 따지면 일반지역은 1,650㎡ 이상, 도시지역은 990㎡ 이상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벽이 높지는 않네요? 1,650㎡ 이내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적용대상이라고 보거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라든지 소기업 지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면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해시가 공장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3억 같은 경우는 몇 건에 대한 개발부담금입니까? 지금 5억에 3억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지금 3억을 잡으신 이 세입은 개발부담금 몇 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잡으신 건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게 ㎡당 얼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산출기준이 엄청 모호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렇습니다. 인허가를 받은 시점의 개별공시지가 가액에서 사업이 완료된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와 차액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기간 동안 들어간 공사비용.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건물은 빼집니다. 부지 개발비용 그걸 공제해 줍니다. 그다음에 사업기간 동안 지가상승분을 빼고 난 다음에 부과율 25%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 기준인데 그 판단을 각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자료가 나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서 그게 대상이라고 하면 토지정보과로 올라온다는 말씀이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대상이다, 아니다는 토지정보과에서 회신을 해줍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개발사업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이 토지정보과로 다 들어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체크하고 계시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3억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3억을 잡으신 개발행위가 몇 건 정도인지 궁금하고 그게 타당했는가, 그렇지 않은 데서 혹시나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자료 하나 주시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총유재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마을에 공동으로 갖고 있는 재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마을의 공유재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하고 일부 유지의 이름으로 된다든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에 의해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특정 시에서는 이것을 전수조사했더라고요. 지역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죠.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대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닙니까? 공유재산이라 해서 김해시 토지에 대한 것이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회계과 소관이기는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 공유재산은 아니고 마을에 공동으로 소유되어 있는 마을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김해시가 최근에 지은 것들은, 건축비는 우리가 줬겠네요. 그러면 이 지대에 대한 소유권은 마을의 누군가는 되어 있겠죠. 제가 언론을 봤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일부 유지의 이름으로 되었거나 사망에 의해서 자식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제 정리를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저는 김해시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도 워낙 많고 마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앞에 장유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하실 때 분명히 공동의 재산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리니까 확인이 안 되고 결국은 김해시는 마을주민들의 주장을 못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더 늦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토지정보과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지역의 갈등이나 또 공공으로 써야 되는 것들을 공공에 쓰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대개는 기타단체로 마을 명의로 등록을 해서 비법인단체 명의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제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토지정보과에서 업무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관여한다는 자체가 어떤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 개입을 해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사례도 있고 주정영 위원께서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판단하셔서,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은 필요한데 그로 인해서 갈등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태문입니다. 환경국 소관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350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845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505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53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448억 4800만 원이고 기정액 대비 8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05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세입예산은 189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외 2개 사업에 19억 5200만 원 그리고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6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278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외 16개 사업에 14억 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외 20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3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수료 수입 등에 3억 7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는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예산은 145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비 외 1개 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19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에 20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42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에 14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23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에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58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관리에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240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천 유지관리에 2억 79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4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05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부담금 및 예금이자 24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5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15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 및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금 등에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10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4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 등에 53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있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설명을 다 듣고 지금 특별하게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예산서를 보면 국제습지생태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이게 명시이월되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준공기한이 2022년도 3월이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계약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미뤄진다 이건데 연구용역하는데 꼭 준공기한하고 같이 해야 돼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계약기간이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그러면 준공금을 내년 3월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선금이나 기성금 같은 부분은 올해 집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이 되어야 돈을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잔금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미리 안 주고 준공이 끝나면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준공을 해야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기간이 미도래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드론으로 악취제거제 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어떻던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 국장님도 새벽에 나와서 같이 현장을 봤는데 당장 그것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바람방향이나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할 겸 같이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봄에도 그것을 할 것이고 주촌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악취제거제를 드론 플러스 방역차량 같은 데 해서 뿌리는 방법까지 여러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부경동물원 있잖아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수질환경에서 담당하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동물원하고 수족관법이 저희 소관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안 좋아서 부경동물원 동물들이 초췌하다는 민원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강구하고 계시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김해에서 야생동물들을 볼 수 있는 데가 부경동물원인데 이게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예산은 못 준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아무래도 상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줘봤자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개인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저희가 예산을 주기에는, 그러면 대부분의 영리사업장에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결말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방법을 강구했던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부금을 모으게끔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것은 수질환경과에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통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동물원에 바로 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동물원은 육식용 육계를 주로 취급을 합니다. 닭을 공급해 주는 도매상에다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얼마씩 결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그 동물원은 그냥 이득만 챙기는 게 아니고 동물복지를 위해서 청소라든지 기타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전체적으로는 동물원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동물원을 어린애들이 참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동물원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반시설로서 봐줘야 되는데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영역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줄 수 없는 방안이라면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기부금을 모으는 시기는 언제부터예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올해 11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지원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기부금품법에 저촉을 안 받는 1000만 원 이하 정도를 소액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악취관리지역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농가는 영세하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조그마한 소, 돼지 키우는 농가에서 관리를 안 해버리면 오폐수가 무단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라리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아주 작은 농가들은 운반비는 100%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 이상 되는 농가들은 운반비를 30%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처리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고 운반비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운반비가 트럭 몇 톤짜리 이런 것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가가 톤 단위로 생각하시면 1톤당 8500원이거든요. 100% 지원해 주는 농가는 1톤 수거를 하면 8500원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고 30% 지원농가는 255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명희
김명희위원
몇 두 이하를 영세로 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규모는 돼지 농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0㎡ 미만은 100% 지원을 해주고 500~1,000㎡ 사이는 저희가 30%를 지원해 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톤당 8500원 해도 너무 미세한, 크게 비싸지 않은 건데 아무리 영세농가라 해도 이것을 본인이 못한단 말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반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500㎡ 미만에 있는 농가에 한 달에 운반비를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한 달 기준으로 봐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24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10월까지 약 32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지원율이 저조한 것은 실제로 영세한 농가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영세농가라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또 폐수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슬러지피트 이런 데서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필요한데 당초에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63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조금 줄었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계속 줄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농가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100% 다 해주는데 신청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소규모 농가가 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폐업하는 데가 많은가 보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우리가 선별적으로 갈라서 주는 건 아니고 신청하면 다 주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거나 주거환경 측면에서 하는 건데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이런 것도 어째 보면 특정한 데 이익에 관련한 부분이다 보니 꼭 해야 되는 경계선에서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화학비료, 화학 그 용역을 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용역을 지금
명희
김명희위원
올해 했을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준공은 아직 안 됐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화학사고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1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각 분야별로 다 할 거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화학사고 대비 용역은 화학사고가 났을 때 주민대피라든지
명희
김명희위원
그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런 것
명희
김명희위원
예방이 아니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대피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복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은 또 따로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따로 있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요점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게 용역비가 보통 8000만 원에 한 2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한 87%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알뜰하게 용역비를 사용하신 그게 있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실제로 입찰을 보면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87%에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원가계산 용역을 먼저 합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수의로 먼저 하고 그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본용역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많이 지급된 것 같고 그다음에 257페이지 가축분뇨 악취체거제 구입 이건 어디서 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악취제거제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수질환경과에서 구입해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42개 농가, 그러니까 악취민원이 많이 생기는 농가 26개소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도 1600만 원이 남은 게 1만 2000원 남았어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도 너무 알뜰하게 사용하셨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것은 조달에 등재되어 있는 계약금액을 풀로 사기 때문에 입찰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사체하고 구조하고 어디서 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몇 페이지
현재
황현재위원
256페이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야생동물 치료는 장유동물병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구조는 저희가 자연보호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체 처리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장유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죽으면 저희가 감염병 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치료하고 사체 처리는 장유동물병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거기서 치료하다가 죽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로드킬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매립장에 묻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누가 묻는데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도로에 로드킬 생기는 부분은 도로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로드킬 부분은 도로과에서 수로원이 수거를 해서 우리 매립장에다가 처리를 하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장유동물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는 경우가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구조건수가 늘어나니까 치료비가 늘어나고요. 기본적으로 동물병원 치료비가 1회 진찰료가 5000원, 사체처리비가 ㎏당 4000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구조활동이 늘어나니까 병원에 치료받는 횟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의 신고건수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드킬을 사체 처리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구조활동에 늘어난 비용하고 치료 및 사체 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이만큼 늘어났나? 그러면 모든 것은 예산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건수라 해야 되나? 그게 계속 늘어나면 그러면 건당 다 올려주는 거예요? 기존에 200건을 잡았는데 치료 및 사체처리비가 한 300건 발생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잡아서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2022년도 부상치료나 구조 단가계약을 합니다. 1회 출동할 때 단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병원을 섭외해서 병원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을 입원비, 치료비, 사체처리비 이렇게 쭉 해놓고 그런 사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3분기까지 구조건수는 약 211건으로 예산을 다 소진한 예산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사체처리비도 52건으로서 한 700만 원 정도가 집행되니까 그 추계를 봤을 때 그 부분이 모자라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사진 찍어서 치료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치료를 했다, 이렇게 사체가 발생했다 그런 것을 건당 해서 다 줍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한테 분기별로 청구를 합니다. 주민이 신고를 해서 다친 고라니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일일이 다 갈 수 없으니까 자연보호협의회에서 2인 1조로 나가서 고라니를 케어해서 동물병원에 갖다 주면 동물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입원, 진찰,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들을 모아서 정밀자료를 붙여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밀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청구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죽은 것을 계속 사진 찍어서 다시 줄 수도 있는 거고 새로 가져와서 할 수도 있는데 건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자료를 훑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화포천 걷기행사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하는 거라서 그냥 넓은 거기서 행사를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몇 월에 하려고 준비하셨던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화포천 아우름길 걷기행사를 보통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하는데 도에다가 예산을 신청하신 분들이 (사)우리동네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원에 의해서 신청을 한 예산인데 코로나 부분 때문에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을 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도 사업비를 감하게 되었고 반딧불이축제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포기서를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짜로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고생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 개 물어볼게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명세서 이것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용량 체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우리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입니다. 우리시에 환경기초시설 41개 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 산정을 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한 용역이고 온실가스 배출 산정은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산정하는데 전기사용량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정별로 배출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슬러지소화조에서는 배출처리량이 1,000톤일 때 배출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계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계수에 따라서 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라. 어제 도시개발공사 관리 보니까 동력비만 해도 한 77억 정도 가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탄소가 배출 안 되게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할 것이냐 그것도 관건이고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 전반적으로 탄소배출에 관한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잘하실 수 있을라나? 국장님.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지금 용역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무진하고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김해 어느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배출이 되고 기준연도를 정해라. 그래서 연간 탄소가 얼마가 배출된다. 이렇게 해서 50년까지 4~5년 주기로 얼마씩 감축해야 되겠느냐 이것 용역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김해시 산하 환경기초시설은 그렇다 치고 일반 사업체는 어떻게 규제를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일반 사업체도 다 포함시키라고 해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안 됩니다. 관공서 마찬가지고 일반 대기 배출하는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행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도 어떤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기초자료가 다 나와 있고 저희들이 보면 명세서 작성 및 검증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용역과 검증용역이 별도인데 작성기관이 한 것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한 검증기관에서 다시 검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출권거래제 대상 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실 우리시에 정확하게 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대응계획 용역 수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산정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만약에 용역 결과치가 나왔잖아요. 하여튼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시행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김해시가 조금,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우리 김해시에 어떻게 이런 조치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야 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나와서 잘해 주시기 바랄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환경기초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게 1차 추경 때 8억으로 예산이 됐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진규위원
왜 3억이 오른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게 원래 2020년 3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있었던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50억 5800만 원이고 국비 25억에 대해서는 2020년 3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시비 25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5개 시설 장유, 화목, 진영, 상동, 안하하수처리장에 설치할 계획인데 화목, 진영, 상동, 안하는 지금 준공이 되었고 장유하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은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11억이에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총예산은 50억
김진규위원
원래 예산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원래 예산은 총 50억이요. 시비가 아직 확보가 다 안 돼서 14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내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당초 50억 예산을 했을 때 그 돈으로 다 되는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되기는 되는데 혹시나 돈이 모자라서 태양광이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은 향후에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김진규위원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이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중에 지금 국비 5억이 깎이고 도비 1억 6000 깎인 게 본산이에요? 어디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진영지역에 악취민원이 많아서 전에는 개별사업장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는 악취 개선효과가 없다, 지역단위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보자 해서 환경부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 대상 사업장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영 본산 준공업지역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됐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환경부에서 전국 6개소에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기는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국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음에 주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내년 추경에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국도비가 내려오냐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국도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확보만 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올해 6억 6000만 원은 반납해야 된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시비가 안 돼서 일단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교부 자체가 아예 안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전기이륜차 거의 다 됐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김해에 아파트가 한 70~80% 있으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전기이륜차 충전할 데가 없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차는 있는데 이륜차는 충전할 데가 없어. 큰 배터리를 들고 집까지 올라가는데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돈을 받고 전기를 팔면 되는데 일반 가정집에 계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진짜 힘들거든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도 건의했는데 전기이륜차가 더 확대되려면 그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환경공단이나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일반 차처럼 큰 그런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코드 꼽는 것 하나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문제 있는 것 같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쿨링포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이번 예산에 없는데요?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있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입찰이 아니고 그냥 수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3억에 대한 한 87%, 87.745 이렇게 하면 보통 2600 정도 되는데 3억에서 지금 남은 게 얼마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850만 원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특수한 기술 때문에 그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까야 될 것 같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에 외동시장도 그렇고 올해 동상시장도 그렇고 저희들이 쿨링포그를 준공하고 나면 시장에 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지역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설계 때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더 공사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였는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당초 계약액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당초 계약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최종적으로 3억에 대해서 남은 것은 지금 800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결코 많이 남은 건 아니잖아요? 거의 다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거의 다 썼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3억 이야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알뜰하게, 꼼꼼하게 공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뜰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 업체를 위해서 너무 그것 한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는 남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알뜰하게 사용하셔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쿨링포그는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가끔씩 동상시장을 방문해 보면 쿨링포그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는 부분들이 상인들이나 이용객들한테 나오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된 시장들도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설치를 다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마지막이 동상이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대당 700만 원을 준다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몇 페이지
명희
김명희위원
280페이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 어린이 통학차량 말씀하셨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것은 경유차량을 LPG 통학차량으로 변경할 때 저희들이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CO2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CO2도 있지만 경유차량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건강에도 안 좋고 해서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LPG차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LPG 탄소배출량이 석탄의 한 70% 된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명희
김명희위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LPG도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기는 하는데 경유차에 비해서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고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기차가 개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나마 LPG가
명희
김명희위원
어쩔 수 없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오염물질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같은데 향후 이런 것은 차츰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차가 개발되면 전기차 보급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수소차든 전기차든 뭐든지 하여튼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입을 너무 적게 잡았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세입 말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288페이지 보니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선순환 경제를 위해서 청소과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재사용뿐만 아니라 새 사용 그다음에 재활용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될 거리고 생각되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청소과에서 이 일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어떻게 연계하고 중간지원조직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하고 연계하고 있지만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은데 제가 제안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협력해서 이런 부분이 순환경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 내에 여러 가지 재활용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폐기처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도 순환적으로 할 수 있는, 폐기처분하고 소각을 하면 그에 대한 산소배출량이 또 엄청나게 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더 선도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물론 시간과 돈은 많이 들지라도 지금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나중에 따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자료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은 10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우리시가 경남도에서는 처음으로 국비 70%, 시비 30% 해가지고 매칭으로 12억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명희
김명희위원
너무 잘했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장례식장에 있는 일회용품을 다 없애자. 없애는 대신 그에 관련된 다회용기를 전부 보급하고 말씀하신 민간단체 이런 부분 활용하기 위해서 자활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명희
김명희위원
자활센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자활센터의 자활인력들을 이용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것도 하시고 기반시설 구축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청소과에서 이행을 하고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방금 공모사업 된 게 올해 12억 확정돼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이것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국비가 8억 4000으로 연말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지금 공모사업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이것이고 앞으로도 나온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제언을 하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순환경제 부분에 있어서 환경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국장님 하실 말씀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장례업체들과 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환경부에서도 연락이 왔고 그래서 공모에 적극 응하게 됐고 쉽게 말씀드리면 세척공장 설계가 얼추 끝난 상태입니다.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할 거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식기, 수거, 세척, 배송 이런 시스템이 되면 내년 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동창회, 기업체 이런 곳에서 또 코로나가 얼추 정리되고 나면 체육대회나 야외행사를 많이 할 텐데 그분들을 한번 모셔놓고 그런 행사 때“일회용품 쓰지 마시고 다회용 그릇 좀 쓰십시오.”라고 시민과 어떤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러면 야외행사에서 일회용품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회용품을 가장 쓰는 국민이 누구냐고 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맞습니다.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동작이 너무 많거든요. 체육대회 이런 게, 그래서 이걸 정말로 줄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만 줄여도 사용량이 꽤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관내 장례식장에서 연간 24~25톤 정도 일회용품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직시하고 계셔서 제가 마음이 확 놓이는데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주문해서 먹는 일회용품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원래 그걸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었는데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걸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식당마다 그릇을 통일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거했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확 놓입니다. 과장님도 향후 저하고 연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보상금이 6만 원이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빈용기를 가게에 들고 가서 교환해 달라 했는데“안 된다. 못해준다.”하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가 확인됐을 때는 건당 1만 원의 보상금을 줍니다. 올해 6만 원 해놨는데 1건 들어왔습니다. 1만 원은 지급했고 하반기에 혹시나 이런 사례가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이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마트, 편의점에 가면 봉투판매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봉투판매소 겸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홍보를 업주한테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업주가 안 받아주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빈용기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대부분, 보상금을 준다는 건 잘 모르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게 신고보상금이잖아요. 즉, 말해서 이게 있는 이유가 빈용기를 가져가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거부하거나“놔둘 데도 없고 우리는 그런 것 안 받습니다. ”거부하는 데가 꽤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이것 왜 안 받아주냐?”이걸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보상금 1만 원을 주는 그죠? 그런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되어야, 갔는데 당연히 받아줘야 될 것을 안 받아줄 때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저는 어디에도 홍보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홍보물 밑에 문구가 가끔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조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보증금을 수용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주장해야 되는 당연한 권리다 이런 부분들을 캠페인을 하든 스티커 제작을 하든 해서 의식변화를 한 번만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대규모 공사들을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에너지타운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국도비 내려오는데 시비 매칭한 부분으로 증액되어 있고요. 맞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친환경에너지타운 같은 경우는 단계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현재 일상감사하고 도 계약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이번 주 안이나 다음주 초에 결과가 오면 그 다음주에 바로 발주, 입찰공고가 나갈 겁니다. 다른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했고 입찰공고가 나가면 긴급입찰을 하면 2주 정도 걸리면 연말 안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고 실 착공은 내년 1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예산이 계획대로 수반된다면 2023년 안에 준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부터는 예산과의 싸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질의해 보는데 총예산이 얼마였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보상비 13억을 빼고 나면 사업예산은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포함해서 100억으로 예상을 했고 현재 설계를 해보니 100억 범위 내에서는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공사비 중에 지금 확보된 예산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올해, 작년, 재작년까지는 확보했는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내년 공사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21년도 돈 가지고 내년에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 하반기에 혹시나 공사 진행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정절차였기 때문에 집행의 시간들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고 착공이 시작되면, 사실 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사가 딜레이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공사차량으로 인한 피해들도 크기 때문에 저는 공사 시작하면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생활속 행복순환센터 건립사업도 예산이 쭉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거의 다 설계비에 해당하는 거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계가 끝나고 내년에 이것도 같이 착공을 하는 거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 조달청에 100억 이상 총사업비는 원가분석대상이다 보니 절차가 다음주에 끝납니다. 끝나면 조달청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12월 20일 전으로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행복순환센터나 에너지타운이나 거의 같은 시기에 착공된 거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는 다 선정될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거의 비슷하게 됐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내년 초에 착공은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대규모사업이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공사 및 설계비를 잡았는데 다 감리비로 바꿨거든요. 이게 전부 감리비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SOC사업은 건축사업이다 보니 연초에 착공되면 공사는 3년 단위로 연차별로 하면 되는데 감리는 총괄로 계약하다 보니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고는 총감리비가 너무 많거든요. SOC사업 중에 사업별로 감리비가 다 잡혀있거든요. 건축물은 하나인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사업은 하나인데 사업목이 많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건물 하나 지으면서 이렇게 하나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명들은 다 같지만 예산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편성을 하는 것이고 감리비는 총사업비 대비 표준요율대로 예측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는 나중에 입찰이 되고 시행이 되면 순서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감리비 지급은 언제 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급은 감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똑같이 용역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감리비가 너무 잡혀서 총금액이 어마어마한데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게 총사업비 대비 표준사업비로 잡힌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말은 잡혀져 있는 것은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총공사비 대비 감리비를 잡았다 이 말씀이신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착공하는 시기에 와서 감리비가 다 집행될 건 아니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인데 어차피 이월은 해야 됩니다. 이월은 해야 되고 내년에 당장
정영
주정영위원
감리비를 굳이 바꾼 이유가 있나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올해 연말에 공사가 착공되면 감리가 따라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리가 없으면 방금 말씀하신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감리는 당연히 필요하죠. 일단 제 눈에는 과도하게 많지 않느냐가 첫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업을 착공하는데 다 집행할 것 아니지 않느냐, 왜 감사 및 설계비 잡혀있는 감리로 옮겼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공사는 연차별로 하면 되는데 감리는 최초연도에 총액을 다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집행을 다 하나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원인행위가 돼야 되다 보니 총괄로 계약하고 연도별로 배정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자료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님이 행복순환센터 공공도서관 감리비, 행복순환센터 주거지주차장 공사 및 설계비, 주거지 감리비 또 생활문화센터 공사 및 설계비, 행복순환센터 문화센터 감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도서관 7억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행복순환센터 안에 사업이, 이게 복합화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가 문체부도 있고 국토부 주거지주차장 이렇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매칭의 국고비율대로 사업 정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비를 한쪽에 다 몰아버리면 정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전체 필요한 예산에 대한 비율대로 감리비를 쪼개야 되는 부분이고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총사업비 내에서 전체 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감리비를 책정해서 올 연말에 착공되고 감리가 원래는 공사 전에 선정돼서 들어와야 됩니다. 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부분이 감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감리비로 변경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SOC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에 감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설계비, 감리비 이런 부분이 조금, 업자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유리한 대로 해준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규정상
팔도
조팔도위원
감리비가 8억이고 또 행복순환센터 장유출장소 공사 및 설계비 이것은 왜 3억을 잡았다가 2억을 감액시켰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시설비 안에 총사업비는 똑같고요. 예산은 똑같은데 그 내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2억을 감액시켜도 다음에 하자가 없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여기 2억이 감되고 하나는 2억이 올라갔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똑같은데 총사업비 내에서 목별로 조정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예전에 사업을 할 때는 시설비를 가지고 감리도 하고 설계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다 나누다 보니 그 목에 맞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사업비를 돌려서 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순환센터 감리비 쭉 나와 있는 것 주정영 위원님한테 자료 줄 적에 내한테도 자료를 하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세부자료를 들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국비반환금에 국도비 5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지금 대동 같은 데 가보면 영농폐기물 농약병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온 하천에 널브러져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간 것도 있는데 홍보 부족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하우스 해가지고 그런 데 귀천이 없어서 그런지 돈만 벌고 이래서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신경을 안 쓰는데 온 데 이런 게 많은데 영농폐기물이 앞으로 비닐도 그렇지만 농약병에 잔류농약이 남아서 둥둥 떠다니면서 오염을 엄청시리 시키는데 그런 것을 집하장에 해서 국비를 받으면, 500만 원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반납 안 시키고 집하장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하는데 올해도 50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방금 291페이지는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남은 50만 원입니다. 정산금액 50만 원을 올해 반납해야 되는데 확정고지서가 안 오다 보니 올해 예산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감액을 하고 내년에 고지서가 날아오면 전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정산반환금으로 50만 원을 저희들이 감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대동뿐 아니라 주촌도 그렇고 칠산 이런 농사짓는 곳은 이통장회의 때 영농폐기물교육을 시켜서, 김해시는 철저히 잘 보관해서 폐기해서 버려야 되겠다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상ㆍ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수거기간도 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마지막으로 다른 데는 감했고 청소과는 보면 항상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감액은 보면 1100만 원, 400만 원, 4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청소과에 원래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아까 감리비라든지 민간위탁 대행료라든지 시설부대비 같은 이런 것을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을 잘해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물어보겠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믿고 할 테니까 또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최대한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중에 해반천 공공화장실 장애인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경사로?
김진규위원
이게 무슨 말이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장애인 경사로 때문에 그게 좀 변경되어서
김진규위원
아, 위치변경이 돼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위치변경이 따라서 부득이하긴 한데 가급적이면 12월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혹시 안 될까 싶어서 이월해놨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천과 박창근 과장님이 사전에 의원실을 방문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황희철 국장의 장인 별세로 총괄 제안설명은 민원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1600만 원보다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2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관리과는 도로사용료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청계곡 진입도로 정비사업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2억 9900만 원보다 6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1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5400만 원보다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3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4600원보다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5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99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장유의날 기념행사 3000만 원, 기본여비 등 업무추진여비 총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기본여비 등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공원화장실 청소원ㆍ관리원 급여 및 공원관리 장비구입비 1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대청계곡 진입도로 정비 1억 원을 증액하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인건비 21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인건비 4500만 원, 차량탑재형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민원과 소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장유의날이 필요합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장유의날이 재작년까지 19회 연속해서 개최를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삭감되고 2회 정도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일상 회복되고 위드코로나가 되면 내년에는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단 장유의날 행사는
현재
황현재위원
원래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동이 없을 때 잡은 거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2009년도에 1회 했으니까, 그때는 장유에서 있었던 3ㆍ1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한 부분이고
현재
황현재위원
장유의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하게 거기에서 계속하니까, 지금 장유의날만 있지 진영의날, 삼방의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면서 장유사람은 김해시민이 아니고“어디 삽니까?”하면“김해 사는 게 아니고 장유 삽니다.”이런 식으로 이질감을 많이 느껴서, 제가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이제 동으로 돌려줄 때가 됐다. 동민체육대회라든지 동 행사에, 여기도 전체가 동으로 하니까 거기도 동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전체를 아울러서 김해시 장유사람이다 이런 게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장유의날 행사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립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금 황현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장유의날이라는 명칭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칭이 아마 그렇게 오해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원취지에 맞는 명칭을 붙여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장유발전협의회하고 의논하기를 장유의날 행사할 때 이런 부분들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행사내용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서 행사를 하자고 의견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렇게 하면 행사가 더 뜻깊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장유출장소 세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전부터 산림과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공원관리하고 녹지 쪽에 팀을 신설하는 걸로 검토가 됐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장유출장소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당장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 한 2년 정도 보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년 뒤에 새 청사에 들어가면 그때는 공간도 넓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 또 기능확대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부분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건이나 환경이 그렇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원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은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봐서 필요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금년에라도 그런 결론을 내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당장 과단위 신설을 못하더라도 팀을 신설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부분은 지역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하고도 많은 협의를 거치면 좋겠습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예산 부분도 방금 언급했던 부분이 생활지원과 담당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기록 차원에서도 있고 당장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답은 조직부서에서 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아마 다 같이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 하필이면 지금 청사건립 때문에 다른 변수가 있어서 생활지원과에서 특히나 출장소 입장으로 조금 잠정연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조직부서하고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기록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업무를 조금 더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을 조직부서하고 의견이 조율됐습니다. 시기를 출장소 이전해서 들어갈 때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러면 한 2년 후쯤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팀이 신설되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큰 건 인력이죠. 인력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장유가 작은 도시가 아니고 율하2지구까지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고 공원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도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녹지파트에 있는 인력이 사실 장유만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설상 나중에 팀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성이 되어서는 장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안에 팀원들을 구성하는 부분에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사업이 대청계곡 진입도로 정비사업하는 데에 1억이다 그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포장공사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전에 한번 비가 많이 와서 정비한 걸로 아는데 이것은 무슨 정비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대청계곡 올라가는 길 포장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앞전에 상점마을부터 BTL사업이라 해가지고 하수관로를 묻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 침하도 되고 포트홀이라든지 아스팔트가 많이 그게 됐습니다. 거기 740m 정도 재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얼추 포장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늦게 나와서 3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마무리는 선만 그으면, 포장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수관로사업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해서 두 번 다시 손을 안 보도록 잘해 주십시오.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648페이지에 보면 차량탑재형 단속장비 유지보수 4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대에 280만 원인데 수치계산이 어떻게 해서, 예산은 900 잡아놓고 1개 썼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전체 차량이 4대입니다. 4대 중에 지금 1대만 지급을 하고 3대는 무상으로 된 사항인데 2019년도에 1대 구입하고 2020년도에 카메라 1대만 설치하고 2022년도에는 1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것하고 2020년도 것하고는 A/S 자체를 2년간, 보통 1년간 무상으로 해주는데 2년치를 무상점검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빠졌고 1대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에 예상될 것으로 봤는데 올해 그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무상으로 2대 되고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1대 그전에 된 것은 사용을 했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계산적으로 뭔가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단속장비가 같이 되면 되는데 2020년도에 1대 되고 또 올해 그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미리 올리다 보니까 조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지금같이 예산을 잡는다면 3대에 900만 원 이렇게 해야, 사용한 1대가 280만 원 정도 되니까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해서 3대에 9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 게 맞나요?
원식
임원식도시관리과장
예. 1대는 무상으로 되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