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양일간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은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국가 정책에 의한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한 올해의 마지막 정리 추경입니다. 비록 짧은 심사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 9,36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균등한 기회보장 지원, 내진 보강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금 156억 원과 어린이집 재원 유아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3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급식 방역인력 지원비 5억 원을 증액한 반면에 교육급여보조금은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2020년도 정산분 596억 원과 교육급여보조금 등을 반영해서 59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구초등학교, 동인초, 종로초등학교 교실 확충 기부금 98억 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동출제 분담금 정산으로 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등 사용료수입, 조기 집행에 따른 유휴자금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노조사무실 계약 연장에 따른 회수금 미발생으로 인한 보증금 회수 등 총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54억 원, 물건비 79억 원, 이전지출 4억 원, 자산취득 1,122억 원, 상환지출 6억 원, 전출금 48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4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내부거래에 2,8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90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306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82억 원, 교육복지 지원 34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6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47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1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2,8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2,843억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관리 27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6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하여 국가 주요 시책 등 의무적 경비와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각급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 적립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적 경비는 어린이집 재원 유아 증가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32억 원,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 지원 등에 특별교부금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19억 원,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현안사업 부족분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사업 1,475억 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웠던 학생 수련활동 현장학습 지원, 교직원 대상 각종 연수 등과 통합전산센터 고도화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세입재원과 세출 감액재원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등 향후 대규모 소요가 예상되는 교육시설 환경개선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을 대체원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2,0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가시책 사업과 전입금 등 세입 증가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 등을 정리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 적립을 위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359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86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10쪽 세입 주요 편성내역과 11쪽 세출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860억 원 증액한 것은 이전수입 872억 원 증액과 자체수입 12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특히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이 기정액보다 595억 원 증액한 것은 추경 규모의 69.2%를 차지하는바 이는 의무적 재원이기는 하나 집행이 어려운 연말 결산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만큼 향후 법정전출금 전출입 시기에 대해 대구시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6쪽입니다. 교육재정은 재정의 확장성이 낮고 이전재원에 의존도가 높은 만큼 향후 내국세 감소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세입·세출 사업을 편성하여 불필요하게 재정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 여유재원을 비축·운용하여 미래의 비상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대구시교육청은 새로운 교육서비스와 교육복지 수요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대구형 교육사업에 대한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추구하되 선제적·적극적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분야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쪽 세출예산 총괄, 29쪽 부문별 세출예산, 30쪽 성질별 세출예산, 32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60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분석입니다. 금회 추경은 2021년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개선하고자 내년 본예산에 우선해 심사하며 정부의 세수 확대로 다소 여유로운 재정상황에서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기금에 신규 적립한 것으로 기정액보다 860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편성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765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5,045억 원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기금 850억 원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그 외의 편성은 대부분 의무경비 및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86쪽 신규 및 증액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신규는 4개 사업 2,850억 원이고 증액은 7개 사업 54억 원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 내역을 보면 교사자격취득 검진체계 구축 1,500만 원은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진비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한 것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0억 원은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시설사업비 잔여 재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억 원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감액으로 확보한 재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500만 원은 서부교육지원청 주차장 일부 인터로킹 블록 교체 등 시설개선비입니다. 87쪽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32억 원은 만 3~5세 어린이집 재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편성한 것이고, 심리·정서적 어려움 학생상담 및 치료비 1억 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외부활동 감소 및 사회관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대상 학교 수를 50개교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19억 원은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사립중 15개교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 통합전자도서관 운영 1억 원은 시민 독서편의 제공 확대를 위한 소장용 전자책 및 오디오북 구입비 증액입니다. 89쪽 감액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감액 사업은 169개 사업 2,045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50% 이상 감액한 사업은 31개 사업에 1,155억 원이고 전액 감액한 사업은 17개 사업 14억 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768억 원 감액은 금회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감액으로 지난 2회 추경에서 705억 원 증액한 후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공립 4개 학교 기본설계비 12억 원, 공립 19개교 실시설계비 56억 원, 공립 29개 학교 시설비 600억 원, 9개 사립학교 시설비 98억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학교공간 혁신사업 301억 원 감액은 지난 2회 추경에서 302억 원을 증액한 후 사업일정 지연 등에 따라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비 전액을 감액한 것이고, 학교돌봄사업 5억 원 감액은 정부 온종일 돌봄정책에 따른 지자체와 학교 간 협업사업으로 학교돌봄터 구축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지난 1회 추경에서 반영한 사업이나 사업 운영주체인 지자체의 사업 미신청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금회 추경 감액규모는 전년과 대비하여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업 축소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및 학교공간 혁신사업 시설비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지난 2회 추경에서 대규모로 증액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여 금회 추경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신규 적립한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상 연도 내 추진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증액 및 감액 편성을 반복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것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 사업량보다 과다 계상하는 등 문제 발생 가능성도 다소 우려되는바 대구시교육청은 의회 예산안 제출안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각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예산 편성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향후 회계연도 내에 실제 집행 가능 사업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불필요한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50개 사업 789억 원으로 최종 예산액 대비 약 2% 정도이며 전년 대비 7개 사업, 39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규모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이월액 대부분을 차지하던 연내 집행 불가 시설사업비를 감액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신증설비 190억 원과 학교시설 증개축비 103억 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 지연 등으로 이월한 것이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372억 원은 학사일정에 따른 공기 부족에 따른 것이며 교육행정기관시설 31억 원은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전액 이월사업은 8건에 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만 확보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 것으로 향후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9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 대구시교육청 기금 조성규모는 2,850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0억 원을 조성했고 수입·지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00쪽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회 추경에 추가 교부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과 보통교부금 잉여재원 850억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했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지난 2회 추경에서 반영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 817억 원 중 사전절차 이행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768억 원과 정부 세수 확대로 인한 여유재원 1,231억 원을 포함한 2,000억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 201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 설치 후 금회 추경에 최초 적립한 것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 변화에 따른 재정 변동과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비해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 8월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금회 추경에 최초 적립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세입은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경제여건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여유자금 비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코로나 장기상황에서 연도 말 대규모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재정건전성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통한 재정 효율성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3차 추경은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다 정리가 된 부분이고 결산추경은 마지막 정리하는 추경이라 본 위원은 여기에서 감액이 많이 된 이런 사업을 한번 짚어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무선랜 구축사업과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이 많이 감액됐다. 그지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보다 1차 추경에 또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1차 추경에 반영한 예산보다도 더 감액된 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름이 여건개선사업 무선랜 구축, 스마트기기 보급인데 이게 물품 구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부치면 낙찰차액이 생기고, 학교에서 맨 처음에 수요 산정했던 만큼은 목표대로 다 공급을 했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산보다는 지출이 조금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서 좋은 현상인데,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무선랜 구축은 석면 제거 후에 이 무선랜이 구축되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한 부분인데. 그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각급 학교에 석면 제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제거할 때 많이 들어가는 게 샷시도 있고 화장실 할 때도 사실 석면이 있으면 석면 할 때 같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런 부분 여건개선에 좀 걸리는 부분이 석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교에는요.

우리 향후에 석면 제거를 해야 될 학교가 지금 한 몇 개 학교가?

지금 무선망 구축이 안 된 학교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115개 학교입니다.

115개 학교.

예.

그러면 지금 스마트기기 이게 한 학생에게 한 스마트기기가 보급되잖아요?

예. 1인 1스마트기기요.

지금 보급 안 된 학생 수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46% 정도가 보급됐고 50% 약간 넘게 보급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 무선랜 구축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석면 제거 우선사업으로 먼저 이렇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스마트기기를 생각하시면 개인 기기이기 때문에 석면하고 관계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아니요. 그거보다는 무선랜 구축 먼저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우선이 되고.

예. 그렇지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석면 제거를 먼저 하고 무선랜을 구축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감액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 이런 부분도 석면 제거부터 우선할 수 있는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선랜 구축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석면 제거가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자격 없는 업체 혹은 부실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등교 거부하는 여러 사례도 있었고 그만큼, 1급 발암물질이 석면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석면 제거를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하고 싶은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물량 자체를 발주를 많이 하더라도 그게 현장에서 소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석면 제거계획대로 좀 빨리 잘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현황을 봤을 때 대구하고 타 지자체에 이런 석면 제거업체들이 적다고요?

예. 사실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거는 다른 시·도도 석면, 교육부에서도 일정 계획을 세워서 다 이렇게 물량을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대로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지막 그거인데 다음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석면 제거가 앞으로 115개 학교가 남았고 스마트기기도 46% 하고 거의 50%를 못 했다고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석면 제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아무리 업체가 적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지를 했습니다. 무선랜 구축 때 한번 짚었습니다. 석면 제거 좀 많이.

사실은 저희도 석면 제거 같은 경우는 빨리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계획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원하는 바이고, 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니까 제가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 마지막 명퇴를 앞둔 교장선생님들은 이런 사업을 지원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석면 제거 이런 사업이 거추장스럽다고 안 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 교장선생님에 대해 경질을 하시고 좀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이런, 빤히 보이는 석면 제거 이런 부분에는 학부모들이 요청도 하고 정말 원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십사.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도 협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경영자이신 교장선생님도 협조가 돼야 되고.

아니요. 학부모들은 그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도 그 교장선생님이 자기 마지막, 명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기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그렇다는 핑계로 그래.

사실 고등학교 같은 데는 공사하면 애들 공부 방해된다고 해서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애들 공부 방해되는 거는 방학 기간에 하고, 그 애들.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잔액을 감액하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 위원입니다. 강병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추경 예산안 154쪽 위주로 질문드리겠는데 교육복지과의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복지 관련 예산 말고 과의 예산?

과의.

급식비 포함해서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5,000억 원 되면 이번에 3차 추경에 감액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뒤를 보며) 59억 원? 예. 59억 원 감액됐습니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13억 원 정도 감액되었던데 이거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방역지침에 따라서 집합교육이라든지 단체활동 그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2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차 추경 때 예산을 변경 편성을 해서라도 그 아이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은 혹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게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고민, 그것 내년도 되면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인데 또 소외되지 않았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분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편성을 다시 재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구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다자녀가정 그런 아이들한테 특별히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자녀 아이들한테도 5억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다 코로나 관련입니까? 다자녀도 체험학습비네. 그럼 같은?

동일 현장체험학습비라서 그 부분도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다자녀나 저소득층 자녀나 이렇게 전부 힘든 자녀들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가지고 예산 변경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갔었으면 어땠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교육비 활동지원금에 보니까 여기도 감소된 게 교재, 부교재, 학용품 이래가지고 지원대상자가 2만 1,568명에서 1만 9,010명으로 줄었는데 이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소득 산정해서, 아마 교육급여대상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하는데 그거는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감소된 거는 그간에 그분들 생활이 더 향상된 겁니까?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급대상이 확정되고 지급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예측했던 게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매년 그 소득이 바뀌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1차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3차 추경까지 왔을 때 이렇게 감액되니까, 9억 5,000만 원이라는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이 감액되니까 좀 더 세밀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500명을 예상했는데 450명이, 법에서 정한 중위소득 40%인가 그럴 건데 그거에 확정이 되고 나면 500명을 예상했더라도 450명이면 그만큼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고 우리가 또 국가에다가 반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방법은 알겠는데요.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면밀한 검토가 없었지 않나, 이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비 지원에 교과서대 지원하는 게 있던데 경북예고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지원하는 게 있네요?

예.

여기도 지원대상자가 62명 감소했는데 이게 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전·출입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62명이 감소된 거는 뭡니까?

(뒤를 보며) 그것도 교육급여 대상자지요? 교육급여 대상자인데 교육급여가 중위소득 50%를 넘어서게 되면 기존에 지원받던 애들도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가정 소득의 변동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 학교는 특별히 자사고 및 경북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사고와 경북예고에만 이렇게 혜택을?

그거는 일반 학교는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가 소득과 관계없이 우리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자사고나 예고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하는 학교입니다. 걔들은 그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런데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교육급여,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지원은 그대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교육급여의 내용에 교과서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사고나 예고는 어느 정도 가정형편이 조금은 돼야지만 이런 학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도 기초수급자가 여러 학생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학 전형을 할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다문화 학생부터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렇게 쿼터를 줘가지고 별도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재능이 있고 학업을 잘할 수 애들을 경제적 걱정 없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학교 교장이나 운영위원회 측에서 등록금을 정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금액은 이 학생들도 혜택을 봅니까?

금액을?

등록금. 등록금이 아니고 뭐 분기별로 내는.

예. 면제됩니다.

학교 교육비.

예. 교육비 그거 면제됩니다.

그거는 면제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예산서안 3쪽, 2쪽 참고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이 책 2쪽, 3쪽 세입·세출에 대해서요. 세입은 제가 크게 답변을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체수입 중에 행정활동수입 이게 금액이 크지 않은데 비율이 많이 감해졌는데 이 원인은 혹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뒤를 보며) 사용료.

사용료? 뭐 어떤 사용료?

저희가 학교시설사용료를 받는데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있었습니다. 80%까지 감면하도록 특별한 조치가 내려와가지고.

임대료를 감면해 줬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도 14.5% 감해졌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원래 이자수입을 예측할 때 금리 변동은 크지 않은데 그렇게 뭐 3억 원, 약 4억 원 정도 줄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이것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우리 정부에서 경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많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빨리 빼다 쓴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금 잔액이 적어져가지고 이자가 적어졌다.

예.

그다음에 금융자산 회수에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은 뭐지요? 이것 보증금 회수로 이렇게 보는데 보증금 회수는 우리가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회수해야 됩니다.

뭐 어떤 보증금.

아, 우리 한 게 교육공무직노조의 사무실 연장 계약이 돼가지고 그게 미회수된 겁니다. 노조사무실 임차료.

노조사무실.

임차료.

임차료면 받아야 되잖아.

저희가 보증금을 지원하는데 그게 계약 연장이 돼가지고 그걸 저희가 회수를 안 한 겁니다.

회수를 안 하고, 그러면 이 금액이 내년도에도 그대로 회수 안 하고 넘어가겠네요?

예.

이거 원래 연도 가거나 하면 받았다가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결산일까지 해서.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행정국장이 좀.

그러니까 이 보증금 회수를.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노조사무실 임차 부분이 딱 연도 말에 안 돼 있어서 중간에 갱신이 되면 그 돈을 반납받고 다시 주는 것보다는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회수 안 받고 감액 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예. 만약에 재갱신이 된다고 그러면. 노조에서 적정 인원이 떨어져가지고 노조사무실을 반환하는 문제가 되면 완전히 회수를 하는데 계약이 다시 갱신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회수를 안 하고 그대로 그 금액을 인정해 주고 감액조치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결산을 늘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좀 이상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 이게 1,900억 원이 감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적자원운용이 있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이게 300억 원, 그다음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그래가지고 1,470억 원, 이 금액이 약 1,900억 원 정도 감해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세출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지출을 적게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제일 큰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시설사업비, 저번 2회 추경 때 국가에서 추가로 교부된 교부금이 그때 한 3,000억 원 정도, 제가 2,000~3,000억 원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면 인적자원 운용에 있어서 300억 원이 감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예.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굉장히 부족하게보다는 약간 여유 있게 잡거든요. 통상적으로 해서 인건비는.

아니요. 아니요. 근로자 인건비를 3차 추경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다가 300억 원을, 여기 59쪽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230억 원을 감했다 이거에요. 그것 절약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230억 원을 절약할 정도의 예산 운용을 해서 되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데 인적자원, 인건비가 왜 이 정도 절약이 됐냐 이거예요.

이거는 절약하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아니요. 아니요. 우리 예산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000억 원을 인건비로 책정했다가 지출이 적게 됐잖아, 지금 지출이 230억 원 적게 된 경우잖아. 그 내용 아닙니까?

예. 적게 된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230억 원 적게 됐는데 사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 대상 인원을 사실 전년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휴·복직도 있고 명퇴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절약됐다고 보면 되지요?

예.

그다음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그래가지고 1,470억 원. 물론 지출 안 한 것. 그지요?

예.

일단 188쪽을 보시면 거기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430억 원 정도 절약됐는데 지금 바로 기금하고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그래가지고 2,000억 원을 적립시키지요?

예.

이거하고 여기 세출예산에 우리가 올해 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 1,400억 원 절감했다. 지출을 적게 했다.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금 2,000억 원 적립하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액된 재원을 가지고 기금에 적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관이 있는 거지요?

예.

앞서 우리 안경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환경개선 문제 왜 적정하게 집행을 안 하느냐. 이거 돈을 많이 아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똑같은 답변인데 2차 추경 때 대규모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이게 뭐.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웠다.

예.

2차 추경 때 정부에서 돈이 많이 내려와서.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행정에 보면 2,800억 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결산 관리 그래가지고 이게 약 2,840억 원 증가가 됐어요. 그지요?

기금.

이것도 우리 기금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예.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의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기금에 적립을 많이 하는 건 좋아요. 그지요? 좋은데, 또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을 안 써가면서 기금에 적립하는 것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적재적소에 적기에 집행이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원칙하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것의 여건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게 이번에는 대규모로 감액이 일어나고 또 기금 적립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환경시설개선기금에 기금을 많이 적립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올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을 시기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이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거잖아요.

예.

만약에 이 예산이 가용예산에서 수요가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기금에서 사용하실 생각이 있어요?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위해서.

예.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이렇게 가만히 묶어놓지 말고.

예.

만약에 여기 가용예산에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기금을 써서라도 교육여건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기금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내년도 예산안에 제가 다시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 시에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쓰는 것이고 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기금은 놔뒀다가 나중에 유사시에 여건이 어려울 때 쓰는 것이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교육감님, 고생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89페이지에 있는 학교돌봄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이 돌봄터 사업이 지역돌봄사업이거든요.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가 되면 예산을 내려 받아서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지원 자체를 안 했다고 합니다.

지원 안 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기초지자체 주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좀, 저희는 육아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했다고 하니까.

혹시 돌봄 전담사들 그분들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어차피 방과후 돌봄은 저희 교육청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 지역돌봄으로 가면 지자체 책임하에 돌봄사들도 채용을 해야 되고 저희는 공간을 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자체 쪽에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은 어렵습니다.

올해 연초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돌봄연대가 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예. 제가 오기 전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좀 들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 동료의원인 하병문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근무환경을 바꿔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때 1월인 것 같은데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께서도 “학교돌봄터 관련해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이 사이에서 역할을 잘해서 한번 잘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교육청에서 노력을 좀 덜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

돌봄이 학교 측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여성분들도 다 일자리를 가지시고 또 밤늦게까지 많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집에서 엄마가 키우는 게, 엄마가 아니라 가정에서 돌보는 게 좋은데, 수요는 있거든요. 수요는 있는데 학교 측은 보면 우리 공식적인 운영시간이 사실 5시까지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돌봄 자체 때문에 운영시간을 밤늦게까지 하거나 이런 것에 좀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 돌봄은 사실 정확히 보면 복지 차원이니까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역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역돌봄으로 가자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돌봄사업 종사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또 하나는 기초지자체에서도 이게 행정인력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들고. 거기도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지 학교나 지자체, 교육청이 협조를 해서 잘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 따라 또 다릅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공모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데는 또 지역돌봄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8월, 9월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전국에 한 20개 정도 되는 학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반응도 괜찮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예.

혹시 대구교육청에서는 이거를 대신해서 대안이라든지 그런 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도 협의체 같은 데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수요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수요 만족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구미래교육지구인가? 하여튼 그 사업도 있던데.

지역교육공동체 미래교육지구사업.

그것도 보니까 돌봄이랑 또 연관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사업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돌봄수요가 사실은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부교육감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돌봄, 육아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87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32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자 수가 777명이 늘어나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게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파악이 조금 어려웠나요?

예. 수요를 저희 공무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교육급여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가수요를 저희가 예측합니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래서 교육급여도 국고보조금, 지자체 전출금 이렇게 하고 이것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나오는데 그 수요를 아주 1명 단위까지는 못 맞히니까 나중에 정산개념으로 돈이 더 필요한 데는 주고 남는 데는 반납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 통합전자도서관 운영사업을 보면 오디오북 구입비하고 전자책 구입비가 기정예산에 잡혀 있는데 사실 이번 추경에 오디오북 구입비는 기정예산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게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정책지원국장 배호기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통합전자도서관, 대구시민들하고 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디오북에 대해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디오북은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읽히니까 이런 부분에 저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면 소장용 전자책하고 오디오북 이런 부분들이 대여가 가능합니까?

대여 가능합니다.

예. 대여가 된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핸드폰, 모바일기기를 통해서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또 우리가 감액한 부분을 보면 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자료 확충비는 1억 5,4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1억 8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액된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 92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도서관 자료 확충 부분에서 이번에 1억 900만 원은 오디오북이나 전자책 구입비 이런 부분으로 증액을 했고 또 1억 800만 원은 지금 감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감액을 하셨는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구독형으로, 전자책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예.

보통 보면 소장형이 있고 구독형이 있는데 소장형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예를 들어가지고 5유저든 10유저든 15유저든 구독해 놓고, 계속 소장해 놓고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구독형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이 접속해가지고 그 책을 보게 되면 한 번 볼 때마다 5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독형 전자책 구입 예산 집행잔액은 감액을 해가지고 소장형 전자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활용도가 오디오북이나 소장형 전자책 부분이 더 증가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 들어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수요예측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 감액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되고 하면 그것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이라든지 조금 더 고민하고 10억 원씩, 20억 원씩 감액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좀 줄여달라는 의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인원 배정하는 인건비 문제들도 충분히 예측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면 예산 편성하는 데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예산 편성을 하고 그래 한다는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의 입장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소화를 시키는 데 노력하겠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아, 제가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어쩔 수 없다는 것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급여도 소득과 연계돼서, 그런데 전의 소득자료가 있습니다, 인원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또 줄고 늘었냐 하면 올해 소득을 봤을 때 소득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의 기존 소득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더라도 이게 소득 변동이 생기면 숫자 차이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수요 예측하고 고민하고 파악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더 신중히 하자는데 뭐가 그게 예측이 불가피하고 그래요?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을 잘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잘 못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이고 예산 편성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이 표현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답변이지 그것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인원 예산, 인건비도 예측이 그렇게 힘듭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오고, 퇴직하는 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그걸 최대한 수요예측을 우리 공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필요한 쪽에 예산을 편성하고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보다 더 다급한 쪽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이쪽에 못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요. 그게 3차 추경에서 예산을 정리하는 단계는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해서 올바른 예측이 부족했던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잘 쓰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사람 10명 바뀌는데 예측을 못 해가지고 30명 해놨다가 10명 바뀌었다, 그럼 결국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예산 잘못 편성한 게 없다는 얘기잖아.

위원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결과에 준해야 되지요.

아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인력 수요예측, 인건비는 그렇게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건 당연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건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양해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압니다. 예산 보는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뭘 하나 사도 100원짜리를 사려고 예측했다가 가보면 70원이 될 수 있고 80원이 될 수 있고 12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는데 행정업무를 보고 하니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좀 이렇게 되는 부분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위원들은 얘기한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신중히 받아들이고, 부교육감은 그래도 우리 교육의 장 아닙니까? 장. 그러면 그걸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밑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고민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잘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내년 본예산 들어오면 오늘같이 예산을 방만하게 해가지고 이런 예산 불용액이 막 생기고, 이거 편성하고 3차 추경에서 잘라내고 하면 우리는 또 남을 걸 예측해서 예산을 일단 다 잘라서 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 속에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서로 그렇게 예산 자르는 쪽 있고 붙이는 쪽 있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 앞으로 그렇게 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예. 알겠습니다.

표현 하나하나라도 좀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01쪽에 보면 기금 적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금 적립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2,850억 원이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2차 추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예산이 충분하게 잘 쓰여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꼬리표를 달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을 심의하고 또 심사하는 것은 불용액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부분을 가능한 한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으면 “우리는 몰랐으니까.”라는 무책임함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이 계속 있었는데 저도 먼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희 대구시교육청에 보면 기금 조례가 두 개 있습니다. 혹시 그 제목을 아십니까?

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전부개정이 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입니다.

예.

혹시 지금처럼 막대한 예산이 내려와서 남았을 경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시설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쭉 들어가는 것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국내 경기에 따라서 세입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세입 감소 시에 세입 보전하는 경우, 그다음에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사용처가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재난·재해 대응도 있지만 교육환경개선비로 국가에서 교부되는 재원으로 부족할 경우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 상위법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는 통합 계정의 용도는 각 호와 같다고 해서 제16조제3항에 보시면 잉여금이 남으면 이거를 예수금이라든지 이자 상환 또는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에 따른 조성이나 용도를 보시면, 지방교육자치에 보면 이거를 교육비특별회계로 둔다고 되어 있어서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계속된 질문이 2차 추경 때 사업비인 스마트미래학교, 이번에 학교공간 혁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의 속기록 내용을 보면 “교육청 자체에서도 아마 저희가 최대한 집행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이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해서 벌써 이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넣으실 생각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진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결산위원님들이나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시간을 들여서 심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료 받아본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을 안 하고 이렇게 기금으로 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예결위를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김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저희들이 잘 해보자고 심사를 해도 이거 그냥 불용액 처리 안 하고 전부 다 기금에 넣으면 됩니다. 포켓처럼 넣었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금 조례에 따라서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면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얼마든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돌릴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심의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반복돼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돈이 남아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 와서 그래서 연내에 집행이 안 됐다, 이 경우에 원래 원칙은 뭡니까? 그린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금 똑같은 이구동성입니다. “돈 남을 거 알면서 추진을 왜 그렇게 했냐?” 그 사업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했으면 그러면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을 안 하고 또는 불용액 처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교육청에서 페널티를 받으니까 그거를 그냥 기금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쓰십니까? 쓸 수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결위 위원님들 바뀌고 대수가 바뀌면 분명히 저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린스마트 시설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거 안 쓰고 기금에 넣었다가 내년도에 흐지부지, 예산 또는 추경에다가, 필요한 사업에다가 꺼내서 쓰시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시설사업비로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저희가 아까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는 국고 매칭사업이고 저희가 계획 물량대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이 법에 따르면 기금은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합니다. 그렇지요?

예.

심의위원회에 저희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금에서 바로 시설예산으로 쓰느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닙니다. 우리가 기금에서 시설사업으로 집행을 하려면 그 기금에서 돈을 전출해가지고 다시 교육비특별회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먼저 근본적으로 지금 2차 추경 때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예.

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지요?

예.

그러면 거기 심사를 먼저 누가 합니까?

예산 심사 말씀입니까?

예.

그것 위원님들이 하십니다.

교육위원회하고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 아닙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심의를 하지요?

예.

자, 그러면 심의를 해서 고뇌 끝에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다고도 생각이 안 들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통과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쓰다가 남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계획에 걸쳐서 할 거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지 사업의 연속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사업 안 하고 전부 다 삭감해갖고 기금에 다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필요한 경우에 마음대로 삭감해서 기금에 넣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 때 다른 예산 담으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잖아요. 제가 원론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답변을 드리면 애초 계획을 세웠던, 가령 공간 혁신사업 그다음에 그린스마트스쿨, 시설 환경개선은 내년도 세입재원으로 충분히 예측된 대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금으로 적립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심의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거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가 아니고 올해 추경 때 우리 부교육감님이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와서 모두발언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갖고 고뇌 끝에 그렇게 추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명시이월 안 해요? 명시이월을 해버리면 이 사업이 계속되는 건데, 자꾸 내년도 예산 되면 또 신규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원점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설사업은 신규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아니, 지금 전부 삭감을 했잖아요.

그래도 설계비가 나가고.

그러면 이것 집행된 것 내용 있습니까?

설계비가 아마 56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이렇게 설계비도 나가고 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제도를 활용 안 하고 계속 감액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니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예결위 위원님들이나 상임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심의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삭감하고 돈 담으면 되는 거예요. 기금에서 나가는 것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당연히 아실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기금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세출로 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재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계속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게 만약에 내년 세입재원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잡혀 있는 거는 당연히 이월해서 쓰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것 그대로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세입재원이 지금으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인 어떤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적립을 해놓는 것이고 내년도 사업은 그 사업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아니요. 중장기적, 지금 말씀 아주 잘 하셨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남아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 768억 원 이거 묻어놨다가 신규 예산 받으면 그 돈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768억 원이라는 돈은 기금에 그냥 묶어놨다가 다른 예산에 필요한 경우에. 그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데 돈을 더 어떻게 좀, 안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라든지 다른 부분에 얼마든지 쓰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고뇌해갖고 이거를 책정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추산해 보니까 내년도 새로 들어오는 돈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 768억 원이라는 돈은 그냥 남을 것 같으니까 기금에 넣어놨다가 혹시 모자라면 거기에다가 쓰는 거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조례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교육재정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부가가치세, 내국세로 잡혔던 것이 지방자치 강화 때문에 지방으로 재원이 많이 내려가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내국세 비중이 20.79%인데 그걸 20.94% 정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똑같은 세금이 걷혔을 때 그만큼 지방에 동일하게 배정이 되는데 지금 법률 개정안을 놓고도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려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전국 단위로 올해 세입규모로 보면 5,000억 원이 감액되고요. 더 나가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교부세율을 더 낮추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내년도 세입예산을 그렇게 잡아놨더라도 원래 추계했던 세입보다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던 기금이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말씀 잘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 여기 교육청에 계시는 회계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죄송합니다. 이게 앞에가 자꾸 걸려서 제가 자세가 삐딱해지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추계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가장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따로 예결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었는데 만에 하나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장시간에 걸쳐서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 통과시키기 전부터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풀려서, 100억 원이면 끝날 사업을 한 150억 원 넣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중에 반대할 위원님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통과시켜주고 나니 아, 이것 해보니까 50억 원이 남더라. 50억 원 남아서 그 사업을 또 계속하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넣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위해서 돈이 남으면 이자를 갚고 다른 부분에 이렇게 재정을 투명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라는 목적으로 돈을 넣어서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A라는 사업 그 돈을 위해서 심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A사업을 위해서 돈을 이만큼 부풀려서 받아가서 남는 돈으로 B사업, C사업, D사업을 다 하니까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괜찮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정말 편리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기금에 넣었다가 또 다른 데에다가 쓰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의 고뇌에 걸쳐서 내린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니까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지 않나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는 이미 학교하고 예산을 지정했을 것 아니에요? 학교명이 지정됐고 거기에 예산 얼마를 쓰겠다고 해서 편성을 하셨던 부분들이 이미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2,000억 원을 넣었다 하더라도 과연 내년이나 그 이후에도 그 학교에 그 예산이 쓰여지느냐, 이게 걱정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이미 학교에는 그런 예산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이런 예산을 쓰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로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은 기금에 2,000억 원을 넣어놓고 이미 그 학교에 쓰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시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면 어느 학교에 얼마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기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걱정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0억 원이 이미 우리가 2차 추경에서 편성되어 있던 그 학교와 그 예산이 그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만, 저희 위원님들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부교육감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하실 때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 계획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그걸 확인하시면 이미 학교에 통보된 데는 그대로 집행이 되고 다만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학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러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급감을 해서 새로 투자를 해도 학생들이 못 다니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거의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도 교육감의 의지대로 이 부분이 타 사업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데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학생들이 급감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업에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처음에 예정되어 있던 그런 예산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당부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기금으로 안 넣고 이월시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야말로 예산이 과다 계상됩니다.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의 항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게 2차 추경에 갑자기 많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럴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산 편성이 됐고, 거기에는 세부적인 예산보다는 조금 과하게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예산들이 있어서 지금 기금으로 다시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세웠던 그 학교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질문내용들이 앞에서 다 답변하셨어요. 하셨는데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의 어떤 요지를 파악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차 추경 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이 사업을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가 돈이 남았으니 이거를 우리가 기금으로 넣었는 것 아닙니까? 넣었으면 자, 이거를 우리 김지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안 될까봐, 김혜정 위원님도 안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학교환경개선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것 내년도에 예산 잡을 거냐? 기금에 가버렸으니까 기금의 것 말고 잡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잠깐만,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건 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위원장님이 질문하시면 명시이월은 우리가 이걸 명시이월로 가져갔을 때 지방재정 예산의 운용상에 어려움이 더 많다, 사업은 하나도 시작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쉬울 건데.

일단.

그러니까 하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연속 내년도 사업으로 가져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교육감님은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그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아니.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보면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학교 사업은 그 사업계획대로 내년도 세입재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안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재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이월을 시키게 되면 내년도에 지출이 안 되는 사업을 과다 편성하기 때문에 기금 목적대로 기금에 적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끝에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이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그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