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문성원 의원 발언
종원
홍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홍보담당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9쪽 홍보매체 디자인 제작 의뢰입니다. 시 소유 홍보매체를 활용한 민간업체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올해 실적을 보니 28개 업체 홍보 지원이 필요한 민간업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했고 선정 경쟁률은 얼마가 됩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1차하고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작년에는 28개 업체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배 늘어난 56개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 경기침체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업체에 수혜가 가도록 했습니다. 경쟁률은 1차에서는 상당히 높았는데 2차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공익적 기능을 하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신청을 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신청한 데는 거의 100%가 되었고요, 공공기관 공공 업무하는 쪽, 공공법인 쪽은 경쟁률이 한 2 대 1, 3 대 1 정도 이렇게 되었고 민간업체 부분은 경쟁률이 4∼5 대 1 이 정도로 조금은 높은데요, 프랜차이즈나 사익을 추구하는 업종은 제외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통시장 같은 데에서 신청한 곳은 100% 됐다는 말씀이시고 일반 공공법인 이런 쪽은 경쟁률이 2 대 1이나 3 대 1 정도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민간업체의 경쟁률은 5 대 1 정도 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성원
문성원위원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경쟁률이 없이 그냥 거의 100% 다 선정을 해준 거예요, 어떤 기준 없이?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상인회 조직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일단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상인회 회장님의 활동역량에 따라서 일단 신청하는 데가 수혜를 보는 업체가 계속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선정이 되면 홍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6개월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내년에 홍보할 민간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내년 상반기 업체는 선정되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금 몇 개 업체 정도가?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내년 상반기에는 24개 업체 선정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2020년에도 26개, 2021년 16개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디자인 제작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였는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동안에는 대학교 수업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두 배를 확대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량에 의해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을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요, 이번에는 신청 접수 시에 자율적으로 자체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표기하게 해서 자체적으로 제작도 했고요, 일부 반기별로 4개에서 6개 업체 정도는 부족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이용해서 민간기업에 줘서 디자인 의뢰를 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학생 재능기부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대학생 재능기부는 우리 홍보매체 시민이용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시와 대전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민간업체의 홍보를 돕는 사업은 민간을 위한 최고의 상생 협력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에서 지역 문제에 참여하는 건강한 프로그램입니다. 대전시에서도 학생들이 이 사업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굿즈 및 기념품 제작입니다. 우리 시 도시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굿즈 및 기념품 제작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올해 편성된 1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요? 그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했고요, 각 실무부서에서 기념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슬로건을 명기하는 걸로 여러 가지 굿즈를 만들어서 사용한 게 5천만 원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일단 굿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실무부서에서 행사할 적에 참가자들한테 나눠주거나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거나 우리가 나가서 활동할 적에 배포하거나 시민 직접배포 이런 방식을 했는데요, 각 실무부서에서 기념품이 요즘 상당히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전의 정체성을 담는 큰 굿즈는 만들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실무부서에서 대량적으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은 많이 잘 활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상반기에 진행을 했는데요, 이모티콘 사업은 물론 언론에서 조금 좋지 않은 보도도 접했습니다만 일단은 상당히,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목적은 저희는 소기에 달성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론칭했는데 거기 회원 수 확보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각 이모티콘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6종을 제작을 했는데 그 16종을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16종이 한 사람한테 하나씩만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모티콘이 SNS상에서 유통되는 데 거의 몇 원 되지 않는 유통비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는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상품을 이용하다 보니까 5천만 원 중에 3,600만 원 정도는 업체 유통비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1,400만 원 정도는 이모티콘을 그리는 우리 지역 작가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도 홍보효과가 충분히 있었다고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일단 예산은 똑같이 1억인데요, 이모티콘 사업은 신규 론칭한 카카오톡 채널이 어느 정도 회원 달성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내년도 같은 경우 일단 종료를 하고요. 나중에 필요 시에 또 필요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중요한 건 똑같은 1억을 굿즈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시킨 간단한 굿즈 기념품을 제작해서 대량으로 배포하는 방법하고 저희가 굿즈대전을 열어서 전국 대상으로 해서 저희 욕심으로는 대전의 정체성을 담은 굿즈 하나 정도는 꼭 만들고 싶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내년 3월에 2,400만 원 예산으로 전국 굿즈 및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직접 공모전을 개최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위탁합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저희가 직접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굿즈 관련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동안은 굿즈 개발하면서 일부 시민들의 제안을 받거나 디자인 업력이 조금 있다고 하는 데한테 의뢰를 해서 그동안 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굿즈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2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전공예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대전만의 특색을 가진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입니다. 두 번째는 2억 원의 예산으로 대전마케팅공사가 주관해서 영화, 게임캐릭터 등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국제 캐릭터 및 콘텐츠 박람회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 3개의 사업이 서로 뭔가 다른 듯 하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모두 기념품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 2020년에 대전마케팅공사가 대전 굿즈 공모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마케팅공사는 수상작을 발표하면서 굿즈 공모전 입상작을 매입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향후 제품 판로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마케팅공사의 굿즈 공모전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굿즈가 얼마나 판매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잘 되었으면 2021년에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극 홍보했을 텐데 실패한 듯 합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실 똑같은 굿즈 공모전을 개최하고 굿즈 구매를 추진합니다. 본 위원은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일단 굿즈라는 개념은 같은데요, 저희 굿즈 개발의 중점은 브랜드슬로건 대전 이즈 유가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공사나 타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대전 이즈 유가 이제 막 새로 제정된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굿즈라는 것을 같이 겸해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공모전을 통해 대전을 상징하는 좋은 굿즈나 기념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한 개라도 대전을 대표하는 굿즈가 나왔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굿즈 공모전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은 작년도하고 연이어서 올해하고 편성되는 거지만 사업 자체는 새로운 기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욕심껏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분명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최소화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실패한 사업을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재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도 해야 합니다. 나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어떻게 하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 브랜드슬로건 글자 조형물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형물 설치가 현재 두 군데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엑스포 시민광장하고요, 시청 남문 잔디광장 이렇게 두 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난해 여섯 군데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우선 올해 두 군데를 설치하고 시민 반응이라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서 추가를 하는 걸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두 군데 설치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조사한 거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일단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바로 전에 서울시의 경우가 저희하고 유사한 사례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에 하나 정도씩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30개 가까운 것을 동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붐 효과가 상당히 있었었다고 보고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위원님 말씀처럼 만들어보고 추가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2개를 먼저 제작을 했는데요, 물론 그 넓은 땅에 집중도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포토존이라든지 간단한 행사라든지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람을 동원하는 행사를 진행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SNS 상에서 포토존이 많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한 지가 아직 한 달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퇴근 시에 남문광장 지나가다 보면 젊은 친구들 사진 찍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조형물의 형태는 똑같습니까? 두 군데 설치한 내용이 같은 작품입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일단 1차 년도기 때문에 브랜드슬로건 원형에 충실해서 제작을 하자는 게 원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케팅위원회하고 경관 심의를 거치면서 색깔이 바뀌고 이런 논란은 있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남문광장에 보면 흰색으로 설치가 되어 있던데 단가 산출내역을 보면 한 곳당 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어요. 지금 설치된 그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설치조형물입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시민광장에 있는 것은 크기가 가로가 한 14m 되고요, 남문은 12m 이렇게 되는데요, 2개를 같이 발주를 해서 1억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5천만 원씩 비용이 들어갔고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체가 그동안에 전 세계 모든 글자조형물이 고딕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우리는 알파벳 소문자여서 이 디자인의 제작과정이라든지 형상화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는 그만큼 들지 않았겠지만 그걸 연구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엑스포광장 같은 경우에는 글자형태는 두 군데가 똑같은데 개방성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단을 만들지 않고 공개적으로 개방감을 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도 업체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어기 때문에 아이디어비용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본 위원 생각에는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저런 조형물이 들어섰다고 하면 글자 별 것 아닌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딱 느끼면서도 작품이라든지 조형물에 대한 호감이라든지 이런 게 딱 와 닿지가 않고 그냥을 브랜드슬로건 그 자체의 영문자만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한 그런 작품은 아니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브랜드슬로건 자체가 공모가 되었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브랜드슬로건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설치된 조형물이 배색이라든지 색이라든지 모양 같은 게 조형물 공모를 통한 그런 설치를 한 건 아니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시민공모는 아니고 위원회 두 곳을 거쳐서.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디자인료만 들어가고 설치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게 개당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올해 네 군데를 설치하려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장소 찾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먼저 설치한 두 곳이 다 서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비용으로 계산했을 적에 네 곳 정도 더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반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각 구로부터 일단은 각 구에서 관광포인트로 만든다든지 이런 데를 먼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진하지 않고요, 어차피 설치장소를 구하고 또 협조하는 관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애당초 이번에 사업예산을 짜면서 각 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청공원이라든지 서대전사거리에 서대전공원.
종원
홍종원위원장
서대전시민공원.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이런 식으로 각 구에서 장소를 받았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기존 설치 두 곳하고 앞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대전시 5개 자치구에 상징적으로 하나씩은 잘 분배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희망조사를 자치구에 의뢰를 해서 신청한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기존 두 군데를 참고를 하셔서 설문조사를 하든 반응조사를 하든 왔다 갔던 그런 분들에 대한 조언 참조할 수 있는 제언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개를 더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에서 경관위원회 통과, 뭐 전문적으로 절차는 밟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실제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나 반응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편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여론조사거든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가장 편한 사업인데 사실 이것은 그래도 조형물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전문가에 의해서 디자인 안이 여러 개 나온 상태에서 아마 여론조사 묻는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태권
민태권위원
여론조사 반영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참조적인 그 지역 시민들이 보는 느낌을 참조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론조사에 의해서 진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산이 서서 진행을 하실 때 지역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좋은 제언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좀 참조를 해서 디자인 의뢰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시민들이 이런 부분이 좋다더라, 아까 말씀하신 타 시·도의 선례도 보고 뭐 이런 걸 제안을 하면 좀 더 멋있는 브랜드슬로건의 조형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입니다. 12쪽에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뉴스정보 수신료를 매년 납부하고 계신데요, 추진실적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뉴스정보를 수신하는 곳이 이 세 곳 밖에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뉴스정보 수신이라는 것은 통신사를 통해서, 통신사가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들을 수집하거든요. 저희가 3게 통신사를 활용해서 전반적인 시정보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다른 통신사는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사실과거에는 연합뉴스 중심으로 하다가 뉴시스가 포함이 되었고요, 최근에 뉴스1이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는 3개 사로 하고 있지만 일부 뉴스핌이라든가 아시아뉴스통신 같은 통신사도 추가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차이가 있고요, 거기서도 정보수신을 요청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시기를 봐서 그건 나중에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도 사실 뉴스를 보다 보면 YTN도 있고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왜 세 곳 밖에 없을까 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혹시나 자료로 제출하실 사항 있으시면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15쪽을 보시겠습니다. 매년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인터넷방송 뉴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인터넷방송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15쪽 인터넷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이 유튜브채널 대전광역시 인터넷방송인가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다면 이 채널에 연간 2억 3천 정도 매년 투입하고 계신데요. 17쪽 보시면 인터넷방송 고도화 사업이라고 이번에 7천을 올리셨어요. 인터넷방송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이 인터넷방송 고도화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방송은 단순히 온라인상에 있는 인터넷방송 유튜브와 관련된 온라인 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 4층 인터넷방송국이 운영이 됩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역할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콘텐츠, 거기 올라가는 콘텐츠 제작도 하고 우리 시 영상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브이로그라든지 나와유대전, 여러 가지 콘텐츠가, 9개 콘텐츠가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 제작도 하고 시정브리핑이나 확대간부회의할 때 생중계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생중계 지원도 하고 각종 공중파 케이블에 나오는 시정뉴스 모니터링도 하는 등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인터넷방송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 과정에서 속도향상이라든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인터넷방송 고도화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인터넷방송을 생중계하는 데 있어서 서버가 1대밖에 없어서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중계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품질의 저하가 발생해서 서버 1대를 더 증설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행으로 하게 되면 속도가 아무래도 빠르기 때문에.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인터넷방송을 위탁하면 촬영은 우리 시 방송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그렇습니다. 콘텐츠 내용을 시에서 방송국에서 1분짜리든 2분짜리든 만들어서 제공도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위탁을 했는데 시에서 촬영하고?
변인
대변인
박도현 아니, 위탁한 데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하고 19쪽도 보시면 대변인실에서 시정홍보도 하시고 명소 영상물도 제작해서 홍보하시더라고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사실은 시 홍보를 하는 여러 가지 영상도 제작을 하시는데요, 우리 문체국에서도 이번에 홍보하는 영상들이 꽤 있어요. 대변인실에서는 명소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게 특이한 다른 부서와 차별되는 요소가 있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일단 시 홍보 영상물하고 명소 영상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정홍보 영상물은 사실은 시를 종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표영상물 형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 성격에 맞게 홍보물을 작성하는데 저희 시정홍보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자연경관을 비롯해서 문화유적, 관광명소, 새로운 명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5분에 한 편을 만들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대전 소개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전의 명소 영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계속 꾸준히 변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영상자료를 축적을 해서 방송국에 제공을 하면 방송국에서 다른 방송할 때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할 수 그런 영상물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의 미래명소라든지 3대 하천의 뷰가 좋기 때문에 3대 하천의 영상앨범을 만든다든지 가을의 명소를 찍어서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추진실적을 보고 가을명소만 일단 정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할 때 통계자료를 잠깐 본 게 있는데요, 2020년 국내 여름휴가 종합만족도가 대전시가 2년 연속 여름여행 최하위였어요. 혹시 이런, 물론 가을정취를 보고 가을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우리 대전시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 가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가을명소만 이렇게 촬영을 하셨을까 싶어서, 문체국에서도 똑같았어요. 가을정취만 촬영하고 그걸 홍보영상으로 다 송출하시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가을이 화려하고 하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으니까 가을명소를 그동안 많이 해서 대전에 모르는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엑스포 과학공원이라든지 대전의 명소를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봄·여름·가을·겨울이 느끼는 게 좀 다릅니다. 그것을 한 장소를 사계를 기획적으로 찍어서 활용을 한다면 그 공간에 대해서 1년을 볼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가을명소만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도현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쪽 보시면 점자 대전 시정소식 제작이라고 해서 5,500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매년 하시는 겁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점차 수요가 감소하는 녹음테이프 제작은 중단하고 CD로 전면교체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CD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테이프는 폐기하고 CD를 유지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보급한 CD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문화관광부에서 CD플레이어를 보급합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질의드렸던 이유가 문화예술정책과에도 점자도서관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사업비로 월간지 발간이 3,560만 원이 있거든요. 월간지와 시정소식이 다른 겁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제가 그 부서의 월간지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인지는 못하겠고요, 대전이즈유 시정소식지 매월 발간하는 그걸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저희는 발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도 3,5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소식지나 월간지를 대전시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전소식을 송출하는 형태로 만들 텐데, 점자 시정소식도 부서에서 하시니까 점자도서관 본연의 역할이 뭔가 부서마다 세 군데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는 장애인복지과가 주고, 사업비는 문화예술정책과에서 주고, 또 다른 점자 시정소식에 대한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각각의 부서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혹시 이런 의견은 없으셨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제가 타 부서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중복되는 예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로 혹시 확인되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보시겠습니다. 주요시정 홍보비 25억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주요시정 홍보비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대전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계상해서 언론사나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코로나19 시민공익캠페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UCLG 홍보도 있는데. 코로나19 시민공익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코로나19가 금년에 극심했지만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19 극복도 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캠페인도 저희가 전개하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증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시민과 같이 정보를 제공해서 같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대전시의 주요시정 홍보예산을 그래도 타 시·도보다 많지는 않지만 적정하게 주고 있는데 보도자료가 제공건수에 대비해서 보도건수는 35%에서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도현 예,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일단 단기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각 언론매체의 영향력, 예를 들어서 신문 부수나 페이지뷰라든지 또 시정 홍보할 때 시정에 대한 기여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보도 반영률이나 브리핑 참여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언론사에서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중기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이라든지 연구기관을 통해서 보도율 향상을 위한 지표랄까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5억이라는 시정 홍보비를 계상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시정 보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보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도현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설명자료 46쪽 보겠습니다. 브랜드슬로건 민·관협력 공동브랜딩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1억입니다.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대전이즈유 브랜드 슬로건을 다각적으로 홍보하면서 일단 우리 지역업체의 어려움이라든지 지역상품이라든지 이런 것과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만드는 상품에 대전이즈유 브랜드슬로건을 병기해서 공동마케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협업기업이 25개 기업입니다, 그렇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주로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업체로부터 공모를 받았는데요, 공모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들이 놀랄 정도로 정말 대전에 우리가 잘 모르고 마케팅이 안 된 여러 가지 업체가 있다는 것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2대에 걸쳐서 만들어내는 콩부각으로 만든 상품이라든지 다양한 화장품이라든지 굉장히 틈새시장을 노리는 그런 상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거의 한두 개씩은 다 들어온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을 증해서 100% 증액했어요, 그렇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20개 업체가 추가됐는데 20개 업체를 어떤 업체로 선정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일단 공개모집 형태로 하고요, 올해 1차에 모집한 방식에 의해서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 중에 사행이나 오락, 유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대전시 브랜드슬로건을 표기하는 상품이니까 너무 사적인 상품, 유행이라든지 사치 이런 사회에서 기피하는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브랜드슬로건을 만들어놓고 관 중심으로 쓰고 있는데 일반기업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제정한 브랜드슬로건을 시민의 것으로 만들어가겠다 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런 협업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전에 본사를 둔 업종을 크게 제한 없이 받아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직도 이츠대전을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꽤 있습니다. 대전이즈유가 자리를 잡으려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에서 이번에 신규예산을 하나 세운 게 있습니다. 대전홍보대사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아십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기존 모든 실·국에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홍보의 방안으로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각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홍보대사로 신규예산이 올라온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부서의 지원근거가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신기해서 찾아보니까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어디 부서에 있는지 봤더니 홍보담당관실에 있단 말이에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 부서에서는 소관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도 아닌데 세워서 한 이유가 의아하거든요. 이쪽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못합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전시 홍보대사 업무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홍보라는 것은 전반적인, 일반적인 시정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요즘은 자기가 홍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각 실·국에서도 홍보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의 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보다 보면 부서 간에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하던 사업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3쪽 보시면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을 올리셨습니다. 2021년도 실적으로 2편을 제작하셨는데 패러디 광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패러디 광고를 보니까 명성황후편, 베가아이언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성황후편이나 베가아이언편이 도시브랜드와 연관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저희가 연 4,000만 원씩 해서 브랜드슬로건 홍보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슬로건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디에든, SNS에라도 홍보를 하려면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큰 스토리 없이 대전관광 포인트 이런 것, 대전을 상징하는 배경화면을 이용해서 대전이즈유 글자 중심으로 일단 홍보영상을 만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브랜드슬로건을 제정했는데 시민이 사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확산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하나는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대전이즈유를 홍보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러디 광고 같은 경우에는 패러디 광고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당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G 사이언 굉장히 유행했던 광고인데 그것을 패러디 영상에 담았는데 저희도 굉장히 놀랄 정도로, 이 영상이 30초짜리인데 현재 조회 수가 48만 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어디에 올리셨습니까?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우리 유튜브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대전블루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 검색해도, 베가아이언이라든지 명성황후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지금 대전블루스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저희가 업로드한 지 7개월 됐는데, 7초짜리 영상입니다, 이건. 4만 2천 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언제품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동안 조회 수가 48만 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광고가 저희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잘 검색을 못하겠는데 키워드가 나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대전이즈유 키워드로만 해도 다 검색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말씀드렸던 취지가 그거예요. 명성황후와 베가아이언이 우리 대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베가아이언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LG 광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사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최신트렌드라는 게, 20대·30대가 얼마나 공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전과 매칭되는 부분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으면 좋겠다는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홍보대사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 관광마케팅과는 어디까지나 관광과 마케팅의 특성을 띠고 있는데 홍보대사라는 분들은 대전을 알리고 대전에 대한 상징을 띠고 홍보대사로 임명되는 분들인데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적절한 예산이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묶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저도 잠깐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변인 11쪽과 13쪽을 보면, 주요시정 홍보비와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예요. 주요시정 홍보비도 보면 홍보매체가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나눠서 시정홍보 예산을 했느냐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시정홍보를 하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매체별 분석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자료는 있나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랭키닷컴을 통해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뷰라든지 이런 자료를.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그것은 봤고요, 홍보에 대한 성과분석 같은 것은 이루어졌나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성과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지표가 없기 때문에 문서화돼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종원
홍종원위원장
몇 년 전부터 계속,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걸 그렇게 진행을 안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무튼 11쪽, 13쪽에 있는 시정 홍보의 산출내역을 세부실적과 함께 2021년도 실적, 2022년도 계획,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14쪽에 보면 영상물 구입 및 제작이라고 150만 원×20회로 잡혀있는데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영상물을 구입하고 제작하는지, 150만 원씩.
변인
대변인
박도현 이것은 저희가 비대면 상황에서 시책과 관련한 영상물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시에 쓰이는 광고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스팟영상 형태로 제작해서 온라인에 홍보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대전문화예술단지와 관련된 영상,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관련 영상, 이렇게 다양하게 상황에 맞게 제작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150만 원이면 한 편 만들어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보통 저희가 짧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2021년도에 했던 실적자료를 주세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16쪽 영상실 스튜디오 개선사업 신규가 올라왔는데요, 사업명세서를 봐도 모르겠고, 영상실 스튜디오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 적어도 설명자료에는 어떤 어떤 부분의 영상실 스튜디오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박도현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서 아마 이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자료로 알려주세요. 2억 원에 대한, 영상실 스튜디오 개선사업에 어떤 항목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에 대해서.
변인
대변인
박도현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니요,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도현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홍보담당관실 간단히 자료 요청할게요. 36쪽 보면 권역외 시정홍보 예산 계속 7억 원 가지고 하고 계시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홍보담당관님도 마찬가지, 대변인실에 얘기했듯이 권역외 홍보라는 것은 매체별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매체별 성과 또는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료가 있나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일단 지난해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작년과 올 초에, 그리고 이번 12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대전시정 소식을 어느 매체에서 보았느냐 이런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종합적으로 어느 위치까지도 체크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 것을 반영해서 어떤 매체가 유효했는지, 어떤 시기에 하는 게 유효한지 이런 것들이 판단될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매체 선정이라든지 시기 선정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했던 7억 원에 대한 세부 시정홍보 결과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브랜드슬로건 글자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설치한 것을 보면서 약간의 우려점이, 브랜드슬로건이라고 하면 색깔이니 뭐니 만들어지는 기본 틀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조명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조명을 쏘나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지금 야간조명 설치를 막 끝냈습니다. 약간 노란빛이 들어갑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면 야간에도 브랜드슬로건 조형물이 딱 드러나나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왜냐하면 좀 아쉬워요, 원래 대전이즈유 컬러가 조형물 자체에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디자인 심의하는 데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브랜드 로고가 정해지면 기본적인 틀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이. 다음번에 할 때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디자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조형물에. 4개는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에도 잘 보여서, 그게 또 하나의 야간에 거기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게 보완해 주십시오, 지금 설치한 것도. 그리고 한 가지만 제언을 하면 지금 남문광장에 있지요, 시청.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임시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사람이 좀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쪽보다는 시청 북문 쪽이 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나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북문 쪽이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어떻게 보면 정문이지요. 그렇게 더 유동이,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지나다니면서 사진도 찍을 수 그런 공간으로의 이전에 대해서 한번,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포광장도 거기가 맞는지 어디에 사람이 더 많이 모여 있어서 더 많이 그것을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같은 장소라도 어느 위치에 필요한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대전 시민광장도 광장이 넓잖아요. 거기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어느 한쪽에 딱 갖다놓으면 그냥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지금 설치한 것에 대한 개선의 고민도 해주시고 개선하는 내용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반영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게 드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하나당 5,000만 원이면 큰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어보여야 될 거잖아요. 야간에도 딱 직관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멋져 보이고 이래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 당부는 한번 홍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잘 챙겨서 보완을 잘 하셔서, 이게 진짜 사진 찍어서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보완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소관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상 크게 특이점은 없어서 다른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감사를 하시고 종합감사 계획을 지금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최진석감사위원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일정이 짜여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획 중이신 단계입니까?
진석
최진석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아직…….
승호
우승호위원
특정감사를 하시는데 어떤 기관을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으십니까?
진석
최진석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정기감사 같은 경우에 대개 3년 정도 하고요. 그동안에 감사나 점검이 없었던,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라든지 문제점이 노출된 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곳,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행감 때도 어떤 일부 기관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기관을 위원으로서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감사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진석
최진석감사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위원님 찾아뵙고 계획 세우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꼭 좀 특정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개선 요지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기관을 타깃으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진석
최진석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감사하셔서 투명하고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 없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소방본부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느꼈던 사항인데요, 소방공무원분들의 휴양시설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이라든지 피복비 등 이런 예산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실도 여러 가지 현장을 뛰시면서 고충들이 많으시고 어려움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감사위원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근데 예산표를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의 공직자분들을 위한 편의제공 같은 건 없습니까?
진석
최진석감사위원장
특별히 저희는 현장업무, 물론 소방직 공무원들은 있어서 하는데 저희도 물론 감사도 나가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하고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식사라든지 기본적인 출장비라든지 이런 건 지원이 되고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따른 감사업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별도의 휴가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달리 운영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특정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승호
우승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약간의 어떤,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고충이 있으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진석
최진석감사위원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만큼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아니면 하시는 업무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공직자분들께서 보시기에 감사를 하는 피감사기관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좀 세우셔서 직원분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어떤 특수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고취를 취한다면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본연의 업무에 더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한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감사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진짜 격려가 되고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 사건사고가 많은 만큼 감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쁘실 텐데요, 혹시나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혹시나 세우실 수 있다면 많이 반영해 주신다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어려움 없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석
최진석감사위원장
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안심거리 조성 558쪽입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조금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제출된 사업이 모두 신규사업입니다. 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2022년도 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일 수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는 있지만 기존 경찰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사업들이 분명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 어디에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사업별 설명서로 제출된 사업 중 경찰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사업과 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예산액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위원장님, 월요일이 저희 예산안 조정 의결하는 날이니까요, 오후에 할 건데 그때까지, 오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558쪽 여성안심거리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이 범죄취약지점을 발굴하여 여성불안 환경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1,600만 원이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지금 국비로 표시되어 있는 국비사업들은 다 원래 기존에 경찰청에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라고 돼 있지만 시·도 경찰청에서 내려주던 사업을 자치경찰제가 시행함으로써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로 내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해서 바로 경찰청에 그대로 조정 없이 내려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거리 조성에 관해서는 지금 여성안심귀갓길 같은 범죄취약지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환경개선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경찰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국비는 전부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동안 경찰청에서 진행하던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은 언론을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거 경찰청에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학가 주변 또는 1인 여성가구의 거주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알고 계시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예방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국비사업은 사실은 경찰청에서 그동안 해오던 사업이고 그거를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만 내려가는 거뿐이지 기존에 경찰청에서 해오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집중개선이 있습니다. 각 경찰서별로 1개씩을 신청받아 집중개선지역으로 선정되면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대전청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 계획 수립 서별 집중개선 희망 지역을 신청받아 1개서에 5,000만 원 예산 지원, 서별 개별개선 지역 확인을 통해 6개서에 6,660만 원, 서별 1,11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합쳐서 1억 1,66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전에 경찰서가 지금 6개인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6개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1개서는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받는다는 거예요? 1,110만 원 플러스 5,000만 원을 더 받는다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아니라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찰서당 5,000만 원씩 집중개선하고 개별적으로 37개소를, 개별개선이 필요한 곳은 37개소에 180만 원씩 그렇게 해서 경찰서당 한 6개 개별개선을 하겠다는 그걸 포함한 금액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 산출내역이 그러면 맞나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1억 1천…….
성원
문성원위원
경찰서당 예를 들면 5,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집중개선하는 경찰서당 5,000만 원 플러스…….
성원
문성원위원
1개만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1개만 준다는 거예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1개 경찰서…….
성원
문성원위원
선정해서 1개 경찰서에 5,000만 원 예산 지원한다는 그렇게 내용으로 지금 보이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집중개선은 그렇게 1개 경찰서에 5,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개별개선은 6개 경찰서당 6,660만 원을 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6개서에 6,660만 원, 서별로 보면 약 1,11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집중개선지역 5,000만 원 예산 지원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그러면 한 군데는 선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5개서가 남지 않겠어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더 배정해줘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느 게, 제가 제 의견이 다 맞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국비를 애초에 경찰청에서 내려주던 것을, 국비사업은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경찰서에서 이렇게 해오던 거는 권고만 할 뿐이지 예산을 별도로 지휘하기가 좀 어렵다는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시고요. 아무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631쪽 안전취약계층 안심키트 지원입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이 사업은 지금 시비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려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안전취약계층, 아동이나 여성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들을 위한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을 위한 그런 키트, 그다음에 여성을 위한 키트, 노인을 위한 키트, 이렇게 안전키트들을 구입해서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저소득층 대상으로 신청 접수 후에 저희들이 지원 보급할 예정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상 지원인원이 설명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원인원은 몇 명이고, 1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왜냐면 지금 각 단가별로 3,000원, 6,000원 이렇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위원장님, 지금 문성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안전취약계층 안심키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대상인원과 세부내역, 지원되는 세부내역에 대한 예산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서 작성하시면서 이왕이면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몇 명에게 약 얼마 정도의 예산을 추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만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 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분명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키트를 지원해서 범죄나 안전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업설명자료의 안전물품들에 대한 사용률이 얼마나 높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아동 안심키트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뭐 교통안전옐로카드라든지 안전할 수 있는 알록달록한 우산이라든지, 교통안전 스티커북이라든지 넘어져도 안 다치게 하는 팔·무릎 보호대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안심키트 같은 경우는 휴대용 경보기라든지 휴대용 스프레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스탬프라든지 문 열림 경보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노인안심키트는 배회 인식 목걸이라든지 교통안전옐로카드라든지, 운전스티커라든지 야광 밴드 지팡이라든지 이렇게 좀 특화된, 그분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다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아동, 여성, 노인, 이렇게 되잖아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분들이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물품들 있잖아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이런 거 선택권은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필요도 없는데, 잘 사용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나눠준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래서…….
성원
문성원위원
수요조사를…….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선호하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선호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키트를 구성하는 걸 선호도에 맞게 변경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라든지, 특히 서울 같은 데 이런 안심키트를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예산을 만든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나는 이게 필요 없는데, 이거 와봤자 솔직히 집에 한쪽 구석에 놔둔다든지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래서 사전에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무엇이, 무엇이 이런 품목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하고, 또 추가적으로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품목 말고 이런 게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는 설문조사도 같이 받는다면 그분들한테 제대로 쓰이지 않겠는가. 그냥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쓰든 말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예산의 낭비가 많지 않겠느냐.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렇게 수요조사하고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여주기식으로 나눠주고 제때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안전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쉽고 실용적인 물품, 즉 제대로 된 안전물품 1개를 구매하여 지원하는 것이 사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키트로 단 1건의 범죄라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에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8쪽을 질의하기 전에 연계해서 625쪽, 640쪽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28쪽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예산으로 4,700여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거기에 운영수당으로 3,060여만 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운영수당은 참석수당 1,200만 원하고 초과해서 5만 원 더, 초과할 경우에 750만 원. 그리고 심사수당을 새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사도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게 300만 원. 그다음에 속기료 960만 원, 그렇게 해서 3,060만 원이 운영수당으로 이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운영수당 계상을 보니까, 세부내역을 보니까 추가수당이 750만 원이 맞습니까? 누가 한번 계산해보세요, 뒤에.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초과할 경우에 보통 2시간을 넘게 하기 때문에 5만 원씩 5명의 비상근위원님들 곱하기 24회를, 지금 월 2번씩 보통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계산해보셨지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금액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런가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600 나오지요? 그럼 이 750으로 누계를 하면 3,060이 나올 수가 없고 더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0만 원이 맞는데 임시회의가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그걸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에는 600만 원으로 계상을 해야 3,060만 원이 맞고 추가 회의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그러면 참석수당 기본에도 추가 회의 예정돼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어떤 내용이 맞고 어떤 세부내역의 계산을 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위원장님, 세부 예산자료 다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정기회, 임시회 포함해서 매월 2회 이상이라고 해서 24회가 잡힌 거 같아요. 지금 답변한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세부내역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어느 게 맞나 확인 좀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629쪽 인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 고충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이 잡혔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 고충심사위원회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고충심사위원회는 경찰관들, 그러니까 자치경찰 경찰관들의 인사에 관한 고충이나 또는 처우에 관한 고충, 기타 이런 고충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법으로 새롭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권
민태권위원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은 언제 했고 위원회 구성인원과 하는 일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고충심사위원회는 지금 법에 의해서요, 우리가 지난 몇 회…….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태권
민태권위원
위원회 구성이…….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구성이 됐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됐는데, 몇 명이 구성됐고.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금 고충심사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있는데 외부위원은 10월 24일에 구성이 됐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 부분이 정립이 안 됐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원
홍종원위원장
위원장님,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경과에 대한 내용과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몇 번에 걸쳐서 추진이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 인적 구성을 확인하려고 한 이유가 수당이 민간위원의 참석률을 높이고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 참석수당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민간위원이 밑에 사업개요를 보니까 3인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고충심사위원회 수당이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민간위원이 3명인데, 전체적인 고충심사위원회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구성이 된 건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고충심사위원회는 지금 자치경찰, 경찰법에 의해서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그다음에 경찰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해서 됐고. 민간위원은 지금 8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퇴직경찰 2명, 경찰학, 행정학, 심리학 교수 1명, 변호사 2명, 공인노무사 1명, 이렇게 8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분들이 전부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3명씩 정도, 공무원위원은 사무국 소속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위원은 그렇게 3명 정도씩 참여시켜서 가급적 외부위원을 좀 포함해서 고충심사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그동안 올 추진실적을 보니까 7회 실시를 했어요. 시 경찰청하고 6개 경찰서 이렇게 돼 있는 것 보니까 돌아가면서 경찰서별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내에 만들어놨고요. 지난번에 위촉하면서 1번 회의를 했고 내년부터 고충심사가 들어오면, 자치경찰 경찰관들이 이런 고충이 있다, 이런 고충심사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고 그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그 부분은 간담회를 말하는 거지요? 이 자료 보니까 인사고충간담회 7회 실시.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거는 경찰청에서 인사고충간담회를 한 거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고충심사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고충심사위원 위촉을 하면서 1번밖에 안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경찰청 자료가 여기에 올라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충심사위원회 자료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우리 경찰위원회하고 경찰청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아주.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은 고충이 생길 경우에 자기네 경찰청 자체에 고충을 요청해도 되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고충을 제기한 경우에만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640쪽 과학치안정책자문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 부분도 운영수당으로 9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우리 대전시가 과학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행정에 과학기술을 좀 도입을 하기 위해서 과학치안정책자문단을 지난번에 발족시켰습니다. 이 과학치안정책자문단은 위원회나 협의회는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비상설자문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시 공무원들도 있고 시 경찰청에서 1명, 과학기술 분야에 5명, 이렇게 해서 자문단을 9명을 위촉을 했고 추가로 도시철도공사에서 1명 해서 10명 위촉을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한시적 임기 자문위원이라는 얘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당분간은 과학치안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계속 운영할 생각인데 법에 정해진 상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임기가 2년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업무가 끝나고 임기가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문단 구성을 보니까 2년 6개월 정도면 기본적인 웬만한 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과학치안을 저희 1기 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표방하기 때문에 저희 임기하고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각종 현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 외 또 필요한 자문위원이 되었든 위원회가 되었든 이런 구성이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회나 자문협의회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에 충실하고 거기에 맞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노력하고 또 이런 정책자문단이니 무슨 위원들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648쪽에 보시면 자치경찰 인권 및 청렴 역량 강화 예산을 신규로 세우셨습니다. 혹시 잠깐 짧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시에도 인권센터를 시민소통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민간위탁으로요. 혹시 차별화된 요소가 있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차별화된 요소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시민들의 인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 내지는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인권감수성을 가져야 되고 그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인권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인권교육, 청렴교육, 인권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원고료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인권센터도 차별화를 두고 자치경찰에 관련된 부분에서 인권교육을 하신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인권강사 수당이 생각보다 높았는데요. 시간당 37만 원을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강사수당 지급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 1급, 그러니까 전직 장관급이 시간당 40만 원이에요. 특 2급 차관이 시간당 30만 원이거든요. 37만 원 기준이면 거의 장관 내지 전직 차관님이 오시는 것 같은데 강사료가 왜 이렇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이게 다른 강사하고 맞춰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거긴 한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강사 지급기준에 맞는지 잘 확인해서 만약 너무 많다고 하면 줄이고 횟수를 한 회 정도 더 늘리든지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많다는 지적사항은 아니었고요, 기준에 맞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한 사항이었고 만약에…….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기준은 우리가 맞춘다고 맞춘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여쭤볼 사항인데요, 자동차 구매를 신규로 하는 세션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혹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데 친환경차량으로,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치안 캠핑카라고 하는 다목적차량을 사실은 트럭을 구매해서 개조해서 만드는 건데요, 그런 것은 친환경차가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암행감찰용 3대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차량 이것은 한번 친환경차 구입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말씀대로 632쪽과 627쪽이 그런 파트였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정책도 그렇고 우리 대전시도 정책기조가 친환경차량으로 가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633쪽에 보시면 마음충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신규로 잡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경찰청에서 마음동행센터라고 해서 대전, 인천, 광주, 울산 5개 센터에 상담사를 1명씩 추가해서 자살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련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는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경찰관들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이해되는데요, 혹시 이 사업이 똑같은 건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맥락이 있는 사업입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별도의 사업이고요,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한정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한 200명가량을 금년에 회당 50명 내외씩 해서 4회 정도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시도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수행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우선 200명,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200명 또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사무로 하시는 건지?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위탁으로 하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위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왜냐하면 전문적인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교육장소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 마련해서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프로그램으로 그런 마음충전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전문가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장소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 이왕이면…….
종원
홍종원위원장
위원장님,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길 예정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렸던 취지는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에도 1억 예산이 있고 시청에도 1억 1천 예산 세워서 민간위탁을 해요. 그런데 선정된 조직이 타 시·도여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서도 전문성이 굉장히 있겠지만 관리·감독차원에서 단순프로그램 운영으로 그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직영으로 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충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마음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잘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잘 검토해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42쪽에 보시면 대전형 자치경찰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예산 100만 원을 올리셨어요. 100만 원이라는 게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요, 타 시·도에서도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을 세웁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금년에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거기도 과하지 않게 아마 상금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타 시·도도 같은 정도로, 경북 같은 경우도 같은 정도의 상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자료로 주십시오, 타 시·도 사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사실 질의드렸던 게 대구시가 검색이 되길래 봤습니다만 9월에 이미 이 공모사업을 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최우수가 3명 뽑는데 각 50만 원, 우수 3명에 각 30만 원, 장려 9명에 각 20만 원, 생각보다 규모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100만 원이면 처음으로 이렇게 출범하시고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시민들에게 좀 더 확산되는 취지에서 더 세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후에 혹시 계획을 세우신다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물론 상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셔서 타 시·도와 형평성을, 물론 경북도 이미 이런 예산으로 하지만 우리 대전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치구 공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45쪽을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예산-총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지난 7월에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수행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34억 3,7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동안 경찰청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82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었으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경찰청에서 기존에 각 시 경찰청에 내려주던 국가예산인데요, 이걸 국비보조금 형태로 우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경찰청에 내려주는 것 중에 자치경찰에 관한 사업예산만 34억 3794만 3,000원을 내려줬는데요, 앞으로는 기존에 경찰청이 국비로 사업을 하던 거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국비사업도 깊이 살펴보고 불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하고 좀 더 필요한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국비사업에 관한 한은 이렇게 세부통계목을 다 정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해서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인천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부적절 대응으로 질책을 받은 2명이 직위해제되었어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은 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취지에 맞게 자치경찰 수행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643쪽을 보겠습니다. 화장실 내 안심스크린 설치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상이 유흥가 주변에 범죄위험도가 높은 화장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화장실 내 안심스크린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서 유흥가 등 범죄위험도가 높은 민간화장실을 안심스크린으로 비어있는 데를 막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범죄위험도를 분석을 해서 그런 불법촬영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6개 경찰서 범죄예방 진단팀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취약한 사업장소를 찾아보고 직접 그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 사업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고 당부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책자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신규사업이지만 1-1에서 1-82까지는 기존에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경찰청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 사무들이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외 2부터 22까지는 시비가 반영된 사업인 것 같아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어떤 자료를 주시느냐하면 1-86 포함해서 지금 22개 사업의 국비, 시비 편성여부를 체크해 주시고 시비로 반영된 신규사업이라도 경찰청에서 하던 사업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우리 시로 넘어와서 하는 사업도 있지요, 시비사업 중에도?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면 2번부터 22번 항목의 사업은 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로 기획해서 나온 사업들인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우리 위원회가 발굴한 사업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신규사업이라도 경찰청에서 넘어온 사업이 시비 반영된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것은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걸 보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로서 다가가기 위해서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우리 대전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조직의 안정화를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치안이라는 자치경찰의 시행취지에 맞도록 전국에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대전시 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있기는 한데, 보면 예산안이 총 52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그래서 그 중에 국비사업 34억, 시비가 18억 정도인데요, 아쉽게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예산 편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소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 취지에 맞게 그런 사업이 더 많아서 시의회가 같이 조율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많았어야 됐는데 국고사업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634쪽에 보면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조직에 있는 공무원들, 공무직들에게 형평성 있게 사기를 진작하는 거잖아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다른 사업들, 지금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경찰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이번에 했으니까 첫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수요와 요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다양한 치안사업 서비스를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보다 더 나은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와 기관에 대해 열정적으로 감사한 조치 요구사항이 정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성원 부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성원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0개 당연감사기관과 대전세종연구원 등 3개 의결대상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2건의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정과 개선 등을 통해 시 행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