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이 부재중으로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2021년도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박혜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13개 기관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와 현안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86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금번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항별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혜련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복지증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733억 6,264만 원 대비 3%인 413억 1,671만 원이 증액된 1조 4,146억 7,935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5,923억 9,733만 원 대비 0.96%인 249억 259만 원이 증액된 2조 6,172억 9,99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429억 900만 원 대비 3.59%인 23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66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3,390억 7,701만 원 대비 2.74%인 367억 1,144만 원이 증액된 1조 3,757억 8,84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5억 5,577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91억 8,100만 원, 기초연금 53억 11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20억 4,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시생계지원 18억 4,53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8억 7,14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가족국은 기정예산 9,182억 3,187만 원 대비 1.91%인 175억 7,996만 원이 감액된 9,006억 5,191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9억 6,012만 원,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5억 1,553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9,10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74억 8,88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58억 9,001만 원,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14억 8,087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9억 5,55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3,169억 8,319만 원 대비 1.82%인 57억 7,111만 원이 증액된 3,227억 5,431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6억 6,500만 원,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50억 원, 신일동 소각시설 1호기 대보수공사 7억 4,9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대 하천 그린뉴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1억 원, 가압펌프장 운영(대행사업비) 2억 7,29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35억 100만 원 대비 13.05%인 20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735억 3,5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약품비 2억 6,79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20억 2,200만 원 대비 0.43%인 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828억 6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억 7,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전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20억 1,71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08억 8,300만 원 대비 1.09%인 3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041억 6,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억 300만 원 대비 15.24%인 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55억 1,2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9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 제4봉안당 설계 등 5건, 청년가족국 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1건, 환경녹지국 소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검증수수료 등 29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대기오염 정보시스템 교체 및 이전 1건 등 36개 사업의 명시이월 요구액은 385억 4,89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청년가족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으로 기정예산 1,192억 2,355만 원 대비 0.44%인 5억 2,871원이 증액된 1,197억 5,227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113억 7,567만 원 대비 0.93%인 1억 571만 원이 증액된 114억 8,139만 원으로 수입은 시·도비 정산반환금 1억 57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억 571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 56억 5,573만 원 대비 4.47%인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9억 873만 원으로 수입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징금 1억 8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평가 1,379만 원 등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9,787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기정예산 22억 7,808만 원 대비 0.18%인 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208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 예탁금 이자수입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은 기정예산 956억 6,027만 원 대비 0.16%인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58억 1,327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42억 5,378만 원 대비 0.31%인 1,300만 원이 증액된 42억 6,678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 예탁금 이자수입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 4,89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피해시민 지원,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 및 향후 예산 소요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이에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CI개발 용역비를 명시이월시켰네요?

예.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발 용역을 위해서 올해 8월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명시이월시켰나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유찰을 두 번 했습니다, 업체가 응시를 안 해서. 그래서 그게 11월, 어제 2개 업체가 응모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2개 업체가 어제 공모를 했다고요?

처음에 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늦춰졌습니다.

보니까 두 번 유찰이 돼서 이렇게 미뤄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두 번이나 유찰이 됐을까요?

저희가 지역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대전지역 업체를 조금이라도 우선시하려고 했는데 그런 업체가 응모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좀 대주세요.

예.

공모에 2개 업체가 들어왔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5쪽하고 193쪽. 85쪽은 제49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그리고 설명자료 193쪽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이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 같은데 두 사업 모두 5월에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월 2회 추경에 감액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 수급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쓰여야 하기 때문에 안 쓰는 예산이면 가능한 빨리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번 맞으시고요. 저희가 기념행사를 못 해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다른 행사라도 대체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그날 이후로 좋아지지 않고 더더욱 악화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매년 정리추경 때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선임국이니까, 보건복지국 외 청년가족국과 또 국이 있잖아요,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말고 2회 추경 때라든가 이럴 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 238쪽. 대전도시공사 사장님 오셨나요?

부사장님 오셨거든요.

왜 사장님이 참석 안 하신 거예요?

오월드 관련은 부사장님이 총괄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사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부사장님 말고, 오월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운영비 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원장님이 나으실 것 같은데, 원장님 오셨나요?

예, 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오월드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월드…….

홍석구 원장님이에요.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월드원장 홍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238쪽에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월드가 2002년부터 협약에 의해서 대전도시공사에 오월드 동물원 운영 적자를 보전한다는 근거로 올해 50억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 같은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올해 적자 금액인가요, 아니면 작년도 적자 금액인가요?

올해 적자 예상 금액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회계법인한테 용역을 맡겨서 나온 예상 적자가 99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대전시에서 5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적자가 나서 이런 큰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큰 금액이 적자가 나면,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신 적 있으신가요? 없지요?

지난주에 다 다니면서 설명말씀드렸는데…….

예?

경영부사장하고 같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저 설명 못 받았어요. 아니, 녹지과에서 50억 줘야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줘야 되나요? 그동안 설명 한 번도 없고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도 있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경영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한번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자료 있습니까?

적자가 나는 주요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입장객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134억 적자에서 시에서 79억을 보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50억에 대한,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장객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전전년도 얼마를 지원했는지와, 제대로 된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예, 2019년도에…….

그러면 검토해 본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합니다.

원장님은 바로 박혜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분석을 하셔야 돼, 그 분석한 결과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 단위로 분석해서 지출통제라든지 수익증대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왔고요. 그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134억 적자였는데 올해는 35억 원의 적자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시 보전도 작년에 79억에서 29억을 감액한 50억을 지금 예산에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말이 50억이지 5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제가 처음 뵀어요.

상세히 설명말씀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적자 난다고 해서 복환위 위원님들이 당연히 통과시켜줘야 하겠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만약에 감액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액을 하면 지금 99억 예상 적자 중에서 49억을 도시공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액하게 되면 오월드 운영 자체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경영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전은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50억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도록…….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오월드 관련해서 녹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어서, 맞지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비나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은 환경녹지국 예산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나 사용처나 이런 거와 관련된 건 산업건설위원회인가요? 도시공사가 어디지요?

도시공사는 산건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감을 하고 있어서, 앞에서도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해서 적자가 생기고 이런 거를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은, 연말이 되면 적자 요청을 계속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월드를 활성화하고 실제 오월드와 관련되려면, 지금 우리가 다른 부서 상황이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마케팅공사가 관광공사로 아마 전환하려고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소관이. 이 이야기는 여러 차례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 예산은 우리가 주고서 행감은 다른 쪽에서 하고 이렇게 돼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요? 책임 있는 행감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당초에 오월드를 건설할 때 녹지과에서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기조실장하고 얘기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는 지금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단순공원이 아니고 대전시를, 대전오월드는 어쨌든 관광의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런 공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달리, 공원녹지과 관리 소관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예, 이것은 다시 기조실장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관광공사가 내년 1일 자로 발족하는 건 맞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어쨌든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정리 못 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꼭 정리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서 말씀을 앞에서 하셨는데요. 28쪽에 넥슨재단이 현재 우리한테 돈을 준 게 얼마지요? 2019년부터.

7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5억 남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22일 자로,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같은 넥슨재단이 경상남도에 100억을 똑같이 기부해요. 그러면서 사진 찍은 화면을 봤어요, 신문기사에 나온 거. 저는 지금 갖고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타이틀이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제공한 것 같은데 기사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서 “넥슨의 네 번째 장애아동 의료시설이 경상남도에 지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공병원인 우리 대전 것하고 경남 창원시에 지금 얘기한 거기하고 건립기금 100억을 기부했다고 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대전충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우리 것, 그다음에 경남 창원시 것은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이렇게 사진을 제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어제 방송에서도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데 왜 이름을, 여기는 본인들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지 몰라도 이렇게 넥슨 자기네 상호를 써서 어린이재활병원이라고 하면 딱 듣기에도 넥슨병원 같아요. 이 넥슨은 민간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쓰인 걸 보고 우리 시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 말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이걸 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남에서 제공한 이 자료를 보면 본인들이 업무협약 체결하는데 괄호까지 치고 딱 써서 홍보자료로 제공했고 이 기부 판넬을 들고 있는 내용을 보면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100억”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이 우리와 똑같은 돈을 지금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누가 이걸 공공병원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기업이름이 공공어린이병원 상호에, 명칭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송에도 나오고, 경남권은 며칠 전이지요, 22일에 협약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이 문제는, 기존의 기업명칭을 이런 공공시설에 붙인다는 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다시 넥슨재단하고 협약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명칭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경남권이라는 말을 쓴 게, 앞에 붙은 게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남권 공공재활병원 이런 식으로 쓰도록 권고한 상태고 해서 저희도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넥슨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부에 정확하게 공문으로 해서 보내고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장님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분명히, 특히나 기부는 대가 없이 내놓는 게 기부잖아요. 그래서 경남권, 어쨌든 이 병원 사진을 보고, 자세히 한번 끝나고 보십시오.

예.

이걸 보고 어쨌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공병원 이름 앞에 민간기업의 명칭을 넣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칭은 그렇게 하더라도 100억 기부에 대해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건물 여러 개 중에 100억 정도에 상응하는 곳에, 그 건물에 이름을 붙여준다든가 무슨 관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간 경남시 같은 경우 이름 붙인 걸 보면,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업무협약할 때는, 그 명칭은 안 붙어 있었는데 금액이 똑같고 하다 보니, 두 번째 공공어린이병원인데 여기에 이런 네이밍을 붙이고 민간기업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이요, 장애인복지과 사업인데요. 무지개복지공장 운영인데요, 이게 마스크 생산시설 증축한다고 예산을 아마 편성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이거 만들 때도 우리 소관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기에 사유는 쓰여 있지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계제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어떠세요?

지금 시설은 준비돼 가고 있고요,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건 없습니다.

차질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할까요, 여기 쓰여 있는 글귀대로 보면 “설치시기 변경으로 인한 마스크 관련 예산을 반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질이 있는 거지요? 설치시기를 변경했다는 것은 계획에서 변경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어쨌든 저희들이 초기에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관심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던 사항이라 여기 관련자가, 잘 파악하고 계신 과장님 계시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마스크 생산시설 증축한다고 가져간 예산이 지금 다시 감액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황이 어떤지, 왜 설치시기니 이런 걸 변경하게 됐고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여기서 감액은 사실 건축이 안 돼서 감액이 아니고 마스크 생산에 따른, 아직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시설은 다 증축이 됐다는 거예요?

이월돼서 내년에 완공…….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현황을,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보고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이월돼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상적인데 왜 설치시기가 변경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정확히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거지요?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 이월한 사업이고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일단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따로 소관에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국에서요?

복지국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지요. 오늘 이 자리는 거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 운영예산이 보건복지국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해서.

해당 국에서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잠깐만요, 제가 착각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여기 와 계시지요? (

가능합니까? (

그래서 어쨌든 예산 반납을, 감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사님도 이유를 잘 모르신다?

제가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아, 별도로?

예.

이사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22년도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3,600만 원과 시설비 전액인 시설개선공사비 150만 원을 삭감하고, 자치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예산 중 2,512만 2,000원과 자치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자체예산 537만 4,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UCLG 발표회 부대비용 4,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후 그 예산을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에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예산 삭감 금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추후 운영이 정상화되면 시비예산을 편성 후 기금을 지원하도록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녹지기금 지출계획 중 공원녹지과 미집행 도시공원 확대매입의 사업명은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와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재원조성 관리 및 운영의 취지에 맞게 사업명을 미집행 도시공원 확대매입 및 조성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예산안 등에 대해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혜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혜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등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 준비와 수감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