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을 비롯한 총 18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방안 마련, 시내버스 전면 공영제의 조속한 추진, 성공적인 트램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급전방식의 선정,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스마트 농업 육성 방안 및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 등 총 190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산업건설위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770억 491만 원으로 기정예산 6,320억 9,760만 원의 7.1%가 증가한 449억 73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6,800억 1,39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323억 3,841만 원의 2.92%가 증가한 476억 7,5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27억 760만 원의 3.7%가 증가한 156억 2,231만 원이 증액된 4,383억 2,991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4,973만 원이 감액된 192억 6,121만 원으로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입금 22억 1,800만 원, 일반재산 대부료 귀속금 1억 1,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740만 원이 증액된 402억 3,987만 원으로 시유일반재산 매각 37억 5,614만 원, 시유재산 대부료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8억 1,238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3억 5,322만 원이 증액된 3,114억 8,668만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4억 원, 구암드림타운 건립 41억 8,982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9,642만 원이 증액된 22억 4,012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 2억 7,926만 원, 커플브리지 관광자원화 사업 1억 7,37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조 4,229억 4,841만 원 대비 1.29%가 증가한 183억 9,049만 원이 증액된 1조 4,413억 3,890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은 기정예산 4,871억 2,562만 원 대비 85억 6,395만 원이 증액된 4,956억 8,958만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4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56억 2,855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국은 기정예산 1,896억 5,931만 원 대비 7억 9,323만 원이 증액된 1,904억 5,255만 원으로 학하 수소충전소 구축 2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테마형 스마트시티 시설물 관리운영 2억 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3,773억 2,508만 원 대비 162억 8,504만 원이 증액된 3,936억 1,013만 원으로 교통구획선 도색 등 49억 4,65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32억 1,92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는 기정예산 1,359억 3,505만 원 대비 124억 7,393만 원이 감액된 1,234억 6,112만 원으로 대전역 환승센터조성 보상비 80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45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2,048억 3,816만 원 대비 52억 4,924만 원이 증액된 2,100억 8,740만 원으로 주거급여 8억 4,497만 원, 구암드림타운 건축비 보조금 41억 8,982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75억 6,800만 원 대비 3,670만 원이 감액된 75억 3,130만 원으로 농촌지도자 해외기술연수 1,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204억 9,715만 원 대비 964만 원이 증액된 205억 680만 원으로 건조기 및 텔레비전 구입비 19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38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93억 9,000만 원 대비 13.99%가 증가한 292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29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4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55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3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208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0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392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8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1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87건 1,259억 5,19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63건에 926억 7,189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국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본구상 용역 등 4건에 80억 5,722만 원, 과학산업국은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 4건에 125억 8,019만 원, 교통건설국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등 38건 279억 6,956만 원, 트램도시광역본부는 충청권광역철도 건설 등 3건 34억 5,124만 원, 도시주택국은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 사업 등 11건 375억 556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교촌대정로 선형 개량공사 1건에 5억 4,400만 원, 건설관리본부는 삼선교 내진성능보강 등 2건에 25억 6,412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4건에 332억 8,002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대전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추진 등 13건에 117억 153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7건에 134억 8,349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2건에 42억 8,2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건에 3,800만 원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안대로 도로개설 공사 1건에 37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 운용규모는 800억 9,889만 원으로 기정예산 797억 6,565만 원 대비 0.42%가 증가한 3억 3,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예산액은 11억 4,1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액은 328억 4,24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3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액은 100억 1,9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기금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예산액은 20억 3,0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액은 340억 6,50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계획안은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조정 등 당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11월 9일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예산 심사까지 해서 이번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관련한 추경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예결위가 있으니까 아직 집행부는 끝나지는 않은 거겠지요. 그러니까 더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이 몇 번째지요, 올해?

3추.

세 번째입니까, 그렇지요? 추경이야 할 때마다 마지막 정례회 정리추경 같은 경우에는 맨날 지적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이 도대체 몇 개인지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이 비교되는 것이 항상 해마다 있는 일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수석께서 보고하신 내용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한 112개 사업이 있고 전년 53건에 대비해서 무려 111%가 증가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요구액도 전년 741억 정도 됐는데 69.87%가 증가해서 1,259억이 명시이월이 대폭 증가했는데, 집행기관에서 항상 얘기하는 명시이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부족, 행정절차 지연 등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고현덕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도 작년에 한 13건이었는데 이번에 21건이 됐고요, 교통국도 그렇고 도시국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드려도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은 텐데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조기집행 관리라든지 통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국들이 장기 계속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장기 계속사업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지만 보상의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각 국에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조금 더 빠르게 또는 조금 더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계속해서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사업뿐만 아니고 사실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도하게 남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는 조금 역행하는 그런 거잖아요. 실제 본 위원이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제3회 추경 설명자료를 죽 보면서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 편성했다가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털어버리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 사업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건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향후에 예산 짤 때 해야 되는데 이미 2022년도예산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관례적이고 의례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광역시 전체 예산 수립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돼야 되는데, 특히 과학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예산하는 과정에서 과학산업국의 디스텝에서 하는 몇 가지 용역들이 있는데 그 용역 중의 하나를 과감하게 일몰, 그런 것을 파악해내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체도 마찬가지고 대전시 전체가 해마다 일종의 일몰사업 목표제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일몰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몰사업에 대한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 나름대로 관행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것은 글쎄요. 우리 여기에 있는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 얘기는 그렇게 드리고요. 제가 어제 도시주택국 예산 심사를 하면서 종부세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 심사 자리에서 특별하게 종부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실제 이 종부세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대전에서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의미일까를 간단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토지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는 본 위원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대전의 종합부동산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종부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11억 원, 공시가격이 11억 원이면 시가 얼마 정도 볼 수 있나요, 주택국장님?

시가의 80%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억이면 한 15억 정도 하나요, 16억,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한 20% 이상 내려 보면 15억이면 3억이니까 12억, 한 14,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4억,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종부세가 그 이하는, 공시지가 11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없는 거지요?

예.

종부세가 보유세의 일종인데 11억이 이제 기준입니다. 물론 이것은 1가구 1주택자일 때 해당되는 거고, 한 가구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6억부터인가요?

6억부터입니다.

그렇지요, 6억부터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통 11억 정도 되면 부과되는 종부세가 얼마 정도 돼요?

금액에 따라 약간 세율이 다른데요, 1가구 2주택일 때하고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일 경우를 한번.

예, 하고요, 그다음에 집이 3채 있을 경우 누진이 붙고요,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12억 이하 1.2%, 6억 원 이하 0.8% 이렇게 구간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11억짜리라고 치면 연간 약 27만 원인가, 30만 원 정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30만 원 안팎 되지 않나요?

금액은 제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요. 거의 한 10만 명인가요? 아무튼 총 종부세가 5조 6천억 정도가 이번에 부과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전에 어느 정도가 종부세를 낼까 이것을 따져보려고 했더니 이게 어렵더라고요.

예,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고요. 특히 주택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온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대전시 내에 공시지가 11억 원 이상 되는 주택은 자료를 뽑을 수가 있어서 뽑아봤더니 공동주택이 몇 세대인지 아세요?

약 600세대 정도.

그렇지요, 626세대 그리고 단독주택이 69세대 해서 대전에서 11억 원 이상 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11억 원 이상 되는 단독 혹은 공동주택이 695세대더라고요, 7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대전, 시·도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고시현황을 보니까 올해 인원이 1만 8천 명이고 세액이 875억이 부과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보니까 이게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대전에 있는 실제 주택가격이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 살고 있으면서 서울에 집이 있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 또 하나가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대전에는 약 700세대 정도가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대전에도 많은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치면 이 695세대 중에서 1가구 1주택을 따로 뽑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명이나, 그러니까 이것을 700세대를 다 1명씩, 700명이 한 가구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일정한 사람이 이 700세대를 2가구, 3가구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 데이터는 없어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부과된 종부세를 가지고 이걸 부동산 교부세로 지역으로 내려 보내지요?

예, 자치단체로 다 이전을 하고 이전재원으로 활용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교부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뭐 있는데, 종부세를 걷어서 5조 6천억 정도를 걷었는데 올해 보면 4조 9천억 정도가 지방으로 배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면 대전은 올해 어느 정도 지방교부세를 받았는지 봤더니 이 정도를 받았어요, 819억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17개 시·도의 부동산 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이거 사실 대전이, 분배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전이 적지는 않습니다. 819억 정도를 비중으로 따지면 한 2.5% 정도를 부동산 교부세로 받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종부세에 대해서 대전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종부세로 인한 고통보다는 편익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세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게 주소지, 그러니까 소유자의 주소지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종부세를 낸다는 의미이지 이게 그대로 대전으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특정, 한정되어 있고 극소수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우리 시가 819억 9,800만 원 정도인데 아마 이것은 재원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나눠주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도권 중심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지방으로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균형발전세금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분들이, 수도권에서 종부세를 내는 분이 들으면 복장 터지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전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종부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거는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민원 들어온 겁니다. 교통국장님, 이게 타슈 키오스크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키오스크에 홍보되는 내용이 전혀 리뉴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찍은 거거든요. 홍도육교 철거 지하차도 공사 안내와 그리고 2018년도에 3월에서 11월 동안에 진행했던 타슈 시민 무료자전거교실 신청안내 이게 지금 나오고 있대요. 확인해서 키오스크에 나오고 있는 홍보를 최신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좀 황당한데, 뭐가 기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자 보이시지요? 찍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3추를 하고 우리가 이때쯤 되면 여러 가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렇지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죽 보면 너무, 예산은 세워놓고 일절 쓰지도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네요. 이거는 지양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여기 상당히 많은 건수가 161건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이것은 쓰지도 않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다는 건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지 않나 되짚어볼 만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 쪽만 보면 예를 들어 일자리경제국에도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설계비 하나도 안 썼어요, 보니까. 3억 8천을, 그렇지요?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명시이월의 이유야 있겠지만 돈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활용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지양해서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국, 56쪽 설명자료지요, 설명자료 56쪽에 보니까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감액이 한 56억 정도 됐네요, 그렇지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보통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투자하는 시점에 투자와 동시에 또는 투자 직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예측했던, 당시 작년에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것과 다르게 실제로 기업의 투자가 이연됐습니다. 금년도에 하려다가 내년도로 미루게 됐는데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정확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이게?

예?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내용이 안 맞아서?

내용상 문제는 아니고요, 기업이 투자해야 되는데 기업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로 투자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옆쪽에 57쪽도 그러네요, 보니까. 이것은 예상을 우리가 잘 못한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사정이라는 부분도 같이 결합되면서 57쪽에 있는 부분도 이것은 국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5개 기업 정도를 예상했는데 3개 기업만 투자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교통국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말이에요. 원래 파업분이 우리가 69억이라고 보고를 안 했나요,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임단협에 의해서 증가되는 금액만 봤을 때는 69억이 맞고요. 기타 다른 원가 상승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좀 더.

102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우리 심사할 때 69억이라고 보고를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건비와 관련된 비용은 69억이 맞다는 말씀이고.

지금 시내버스에 시민 세금으로 준공영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2000년도에 257억부터 시작해서 1,100억까지 이렇게 무리가 되니까 교통공사를 통해서 이걸 공영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여러 차례 제가 설명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는데 가장 큰 원인이 승객이 감소된 그 원인, 특히 코로나로 작년, 금년에 1천억 원이 넘어갔는데 코로나 승객 감소로 인해서, 또 요금인상을 내년이 되면 6년째 못 올린 것이 계속 누적이 돼서 재정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고, 사실 작년이나 금년이나 원가 자체, 그러니까 총 버스를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작년도 그렇고. 그래서 원인이 주로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업을 하면 이것도 시민 세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예.

그렇고, 거기도 보면 용수골∼남간정사에도 그렇고,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도 이월이 많이 됐네요, 보니까.

저희 도로 공사의 특성상 설계하고 토지보상하고 공사하다 보면 본예산에 세운 예산도 이월이 좀 되고, 특히 추경에 세운 예산들은 거의 100%.

한전 지중화사업 분담금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아지지요, 이것도?

한전 지중화사업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전에 주면 한전에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는데 대개 이게 한 3년 걸립니다. 한 구간 공사할 때 한 3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게 당해 연도에 세운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하고 한전하고?

기본적으로 50 대 50입니다.

지금도 50 대 50이에요?

예, 50 대 50인데 공사비 자체는 그런데 공사 끝나고 나서 인도를 다시 포장하지 않습니까, 인도나 도로를. 그 포장하는 비용은 우리 시가 100% 부담하는 걸로 오래전부터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해보면 저희가 조금 더 부담합니다, 시가.

50 대 50이지만 비율로 봐서는 시비가 더 들어간다.

예, 공사 끝나고 원상복구 포장비를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월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한전하고 서로가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 조율보다도 공사기간 자체가 단년도에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아니 그러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거예요, 이 3억 정도를? 3억이 명시이월되어 있던데.

몇 쪽이에요?

아니 그건 아무튼 안 찾아도.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 비용들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고, 현재 이 공사 자체는 이게 신탄진로 사업인데 신탄진로 구간을 현재 설계 중이고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한전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비용지출을 합니다.

과학국도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이것도 이월된 것이 꽤 되고, 그렇지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이유야 다 있겠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명입니다. 벌써 3차 정리추경까지 왔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또 간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추경인 만큼 그냥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 일자리노동경제과인데요, 노동인권증진 파트너십 강화사업,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대면접촉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 노동인권증진 파트너십 강화사업은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도 못 하게 됐고요, 작년도도 못 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는 조금 호전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금년도에도 못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 시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불확실하므로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9쪽 보시면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이 부분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조금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많아서 자꾸 질의했었는데요, 지금 대덕구에 사업비를 이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사업대상지가 대덕구 대화동 대전산단 내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에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또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요.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하고 협의해서 대덕구에서 지역자활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활사업은 국비를 상당 부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자활사업비로 인건비를 대덕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쪽 대덕구로 자본보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비 포션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크게 이번에 편성되는 게 한 1억인데요, 1억은 시설비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를 또 약 1억 정도 편성합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만 비교하신다면, 생각하신다면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추경할 때 인건비가 한 10명 정도 해서 1억 5,600.

예.

자치구 운영해서 자활사업으로 했을 때 1억 9,2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가 이제 인건비가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6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걸 구가 부담한다는 것이고요, 운영비 중에 공공임차료라든지 공공요금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지원하는 고정비는 얼마라고요?

한 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간 4천만 원?

예, 시설과 장비가 구축된 이후에 매년 소요되는 부분은 4천만 원 정도만 저희는 부담하고, 나머지 인건비 1억 6천 상당하는 부분은 대덕구에서 부담하도록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단계부터 위원님들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왕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산단 노동자의 이용횟수, 만족감 등을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 대전형 뉴딜펀드 조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뉴딜펀드 지원대상이 대전·충남·충북에 소재한 업체 업력을 3년 이내 초기창업자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전권에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저희가 펀드를 구성할 때 보통 모태펀드 형식으로 해서 한 60% 정도 국비가 지원되고요, 대전시가 한 10%에서, 많으면 한 20%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20∼30%는 민간에서 출자를 함으로써 펀드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대전시가 출자에 참여할 때는 참여조건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운용사가 대전에 있는 운용사일 경우와 아니면 대전이 아닌 기타 지역에 있는 운용사일 경우가 좀 다른데, 대전에 있는 운용사의 경우에는 전체 구성된 펀드의 한 50% 정도는 대전업체에 지원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의 운용사가 펀드 구성을 요청할 경우에는 대전시가 출자한 액수의 2배, 예를 들면 10억을 대전시가 출자했으면 20억에 해당되는 금액은 대전시 업체에 지원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서 대전의 업체가 투자를 많이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대상기업은 언제 정도 선정되는 건가요?

이 펀드가 조성되고요, 보통 한 4년간의 투자기간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4년간의, 그 이후에 회수기간 이렇게 조성되는데 펀드가 구성된 이후 한 4년 이내에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실패한 경우는 투자액 대부분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있습니까?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현재 저희가 한 21개 정도의 펀드가 구성이 돼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존속기간이 한 8년 내에서 4년 투자하고 4년 회수하는데 현재 21개 정도 중에서 청산이 완료된 건이 1건 있고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 청산 중인 건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1건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조성되고 운용했는데 시가 원금을 한 20억 정도 출자했고 수익은 약 7.7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회수해서 세입 처리하고요. 금년도에 청산해서 할 부분은 시가 원금을 한 10억 원 정도 출자했는데 수익이 마찬가지로 한 6억 정도 났습니다. 2건의 경우 전부 다 적지 않은 수익이 회수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북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가능한 한 대전지역의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아니 설명자료 195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예.

작년도에 우리가 재정지원이 1,000억이고 올해는 1,100억이지요?

예.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시급동결이라든지 감축운행 이외에도 시내버스회사의 자구노력은 다른 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일단 승객창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줄어서 지금 수입금이 감소된 게 가장 큰 원인이라서 첫째는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내버스 승객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할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알뜰교통카드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면 또 할인을 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권 도입을 하게 되면 낱장으로 사는 것보단 할인을 좀 더 해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서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더 많이 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대중교통 인센티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예산 심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고 있으신가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따로 할인제도를 하기에는 반대 여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권 도입을 하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특히 대학생들 할인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는데 그런 정기권 도입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은 다 반영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어쨌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운송수익금 증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조합과 같이 맞대고 버스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160쪽에 학하 수소충전소 증설이 있는데, 이게 공사를 언제 시작하지요?

이게 당초에 학하 수소충전소 국비가 7.5억이 내려왔었는데 이게 7.5억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 추진이 안 돼서 저희가 10억으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확정이 됐고 그동안에 7월에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쳤고 또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결을 20억 이상이면 거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거친 상태입니다.

공사는 그러면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계획이 없나요? 증설하려면 1기에서 2기로 지금 증설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설할 때 충전소를 문 닫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1개월 이렇게.

올해 12월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운행을 계속하나요, 아니면?

아니, 그것은 1기는 계속하면서.

하면서 공사를 계속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예.

위험성은 전혀 없고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튼 충전소를 하나 옆에, 바로 옆에다 늘리는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요. 거기 1기를 이제 2기로 하는 건데 같은, 한쪽에서만 넣었었는데 그것을 양쪽으로 해서 증설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는데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그것을 스톱시키고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건 그쪽에서 수소충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안전에 유의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산업국 아니고요. 교통건설국인가, 우리 둔산동에 정부청사버스터미널이 있잖아요?

예.

거기 요즘에 혹시 가보셨어요, 국장님?

자주 뭐, 오다가다 봅니다.

내년에 UCLG 행사도 하고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럴 건데, 거기는 이제 가는 거잖아요, 공항버스가 거기서 서니까요.

예.

가는 건데, 주변환경이 안 좋아요. 우리가 지금 유성복합터미널, 임시터미널을 굉장히 잘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가 더 많이 이용을 하지요?

이용 인원이요?

예.

이용 인원은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유성 임시정류소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많이. 그리고 공항버스를 현재 운행을 안 하고 있어서 아마 이용 인원은 유성 임시정류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위드 코로나 되면, 지금 위드 코로나 상태이긴 하지만 거기도 주변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도 위에 해놨는데 조금 공간이 부족해서 뭘 할래도 제한이 많은데.

청사랑 상의를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청사가 땅을, 청사 땅을 쓰면 좋긴 한데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환경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99쪽이요, 한선희 국장님.

예.

북대전(대덕)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명시이월해서 9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계획 세울 때는 연축동에 혁신지구다, 이런 계획이 없을 때 계획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거 알고 계시지요?

아니, 그 혁신도시는 최근에 나온 얘기지만 대덕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서 사실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대덕구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 연축동에 혁신지구가 들어서면서 4차 산업의 기관이나 이런 걸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허태정 시장님도 거기에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업이나 공단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혁신지구에 들어서는 공공기관의 나오는 입구에, 나오는 도로를, 17번 국도를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집단으로 지금 시에 들어와서 농성을 하겠다는 둥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문제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여기 총 예산이 얼마지요?

한 250억 정도.

250억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250억을 들였던 것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대덕구에서도 지금 시로 이것에 대해서 이전을, 계획을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대체부지를 찾아달라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덕구에서 그런 말씀하신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대덕구의 12개 자치위원장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화물주차장 필요성은 본 위원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조례안에도 우리가 어제인가 통과시켰던 외곽도로에 화물 임시주차장 조례도 해놨잖습니까? 외곽도로에 4차선 도로의 가변차로에다가 거기다 하면서 조명시설이나 안전사고에 대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의결을 해줬는데 결국은 어디에다 이게 들어가도 전부 다 싫어하는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어느 지역구에 가도 다 싫어하는 시설인데 결국은 한 군데다가 몰아넣는 그 계획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끊임없이 집단민원이 생길 거고 해서 제가 5분 발언도 지금 이것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 12개의 외곽에다가 하겠다는, 지금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데 일부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분산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화물주차를 하시는 사업주나 운전자들도 주차장이 그렇게 분산되면 자기생활권에 가까운 데 하기 때문에 편리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중에 대덕구에 운전종사자들이 많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예산의 낭비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대체부지를 찾아주시는 게 우리가 행정을 서비스라는 목표로 봤을 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대체부지 찾을 생각 있으십니까?

위원님, 이 사업 너무 잘 아시고 여기까지 지금 오는데도 벌써 한 3∼4년이 넘게 걸린 사업이고 또 실제로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서 당초 계획보다 사실 주차면수도 줄고 한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 화물차고지 조성을 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고 또 그런 넓은 면적을, 땅을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만 있다면 조금 더 소규모로 여러 개를 저희도 설치하는 것에 그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될 수 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대전 화물차고지 하나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더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몇 개의 화물차고지를 더 조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말씀하신 의견과 대덕구에서 지금 저희한테 준 의견도 저희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다른 부지 찾기가 쉽지 않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임시도로에다가, 지금 도로에다가 임시적으로 12개를 지정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예시.

그것도 지금.

예시로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예시에도 올라온 12개 지역을 지금 외곽도로에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한다는 얘기는 임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화물주차하시는 분들한테 배려하겠다고 어제 조례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시로 찾은 도로 옆에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찾아냈는데 그 일대 옆에 전부 다.

아니, 위원님 여기는.

지역을 보니까 그린벨트지역이에요. 하나 예를 들게요, 폐고속도로에 지금 거기에다가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일부 주차 거기에 대해서 허용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일부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에 이게 전체가 230면인데 화물차는 162면 아닙니까? 그러면 다섯 군데씩 나누면 50대 정도씩만 한다고 해도 충분할 것이고 그렇게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이거 250억을 들여서 그거 지어서 바로 혁신도시 들어서면 그 민원에 대해서 그거 다시 옮겨갈 거면 그 예산낭비를, 250억 그냥 날리는 거지요.

위원님, 조성을 하고 나서 옮긴다는 계획은 우리 시에 현재 없고요. 말씀하신 엊그제 조례는 그야말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 이렇게 임시적 허용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대안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12개 지역에 하겠다고 조례안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 일부를 그린벨트를 해서 하는 걸 찾아보면 좋겠고 저희 대덕구에서도 입장이 그런 겁니다. 그 지역 외 대덕구에 어느 지역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것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지역이 되든 다른 지역이 되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화물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는 논리에는 전부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청장도 마찬가지이고 박영순 의원님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데로, 대덕구에 가면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앞으로 대덕구의 중심이 되고 할 자리에 그 한가운데에다가 이것을 넣는 것을 보류를 해달라고 하고 다시 한번 해서 대체부지를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바람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내 집 앞에 뭐는 안 돼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연축지구 한가운데는 아니고 또 약간 비탈진 산 뒤쪽이라서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차량들이 국도 17호선을 왔다 갔다 하면 좀 더 교통혼잡이 될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도 심층, 한층 이해가 갑니다.

그 산비탈이 아니고요, 산이 조그마한 게 있고 계곡이 있었던 걸 일부 모래채취업자가 거기를 메꿨어요. 그래서 이제 평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 그 산이 옛날에 코바골프장하고 그 사이에 있다가, 원래는 코바골프장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그 산도 일부는 훼손해서 지금 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에서 안 보인다 이런 개념에서는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산 크기가 따지면 집 서너 채, 네댓 채 정도 있을 정도의 그런 야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나중에 그건 분명히 산이 없어질 만한 산입니다. 하여튼 저는 한선희 국장님께서 여기 속기록에, 대체부지를 찾기 전에는 공사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의 그 주민들을 대신한 그런 의견과 대덕구청장님의 의견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대안들을 다 같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어떤…….

지금까지 이게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돈도 들어갔지만.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예산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 이거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들어간 돈은 전체 사업비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특히 그린벨트 위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서 관련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니까 지금 속기록에 남기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 기간을 다시 하더라도 그 기간 어차피 소비되는 거예요.

다시 하면 지금까지 걸렸던 시간을 그만큼 또다시 들게 되는 거지요.

그거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로 지금 공영차고지를 예비로 12개 지역에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 이미 지금 진행된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은 매우 크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대체부지를 찾는 문제도 이것은 대덕구에서 과거에는 이미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절차가 진행이 된 건데 대덕구에서 최근에 다른 의견을, 물론 혁신지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대체부지를 찾는 문제도 대덕구의 어떤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고 대체부지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가능성도 같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력도 필요한 거고 행정적인 면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대덕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만한 부지를 찾는 것도 행정적으로 해야 될 거고 정치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하나의 정치가 우리 시민들한테 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는 게 대체부지를 찾는 조건 하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동의한 걸로 해서 그렇게 단서를 달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뻔히 내다보이는 일에 그걸 진행하라고 승인해 줄 수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한선희 국장님이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물론 지역주민과 대덕구청의 의견도 저희가 존중해서 같이 검토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행히 대체부지가 찾아지면 저희가 바꾸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혹시 그것이 어렵다면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사실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여튼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갖고 대덕구하고 협의도 해보고 대체부지를 찾을 수 있는지도 더 논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는 이 모양의 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1차로 지정했던 데는 코바골프장 그 자리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자리였다가 그분들이 거기를 매각하면서 잘라서, 잘랐다는 표현이 뭐하고, 분할해서 매각하는 바람에 대전시에서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렇지요? 그때 2018년도에 이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2차로 변경계획을 다시 해서 기다랗게 지금같이 해서 면수도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지금 1차 때 그렇게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바뀌었고 2차에도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 상황에 혁신도시가 들어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체부지나 다른 부지를 찾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준 걸로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대체부지 할 때까지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대체부지를 찾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그때까지 잠시 보류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

아니 이게 내년에 당장 공사를 시작하는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설계비 9억이 발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병행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삭감하면 그냥 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대덕구하고도 대체부지 협의를 해서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4.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오광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북대전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지로 선정된 신대동은 혁신도시 행정타운 조성 예정지인 연축동과 인접한 지역임에 따라 공영차고지 조성이 강행될 경우 연축동의 혁신도시 행정타운 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대덕구 지역민들은 새로운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본의의 의정활동을 지향하는 당위원회는 지역민의 대체부지 요구의 열망을 받들어 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북대전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명시이월 예산 9억 원에 대해 첫째, 현 공영차고지 사업지인 신대동을 대체할 부지를 찾을 때까지 예산집행을 전면중지하고, 둘째, 대체부지 선정절차에 관해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 원만하고 투명한 소통과정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세출예산은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5,200만 원,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 2억 원, 기술사업화 협업 생태계 조성사업 1억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억 2,500만 원 등 총 25개 사업에 9억 7,96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 동의하되 부대의견으로 일자리경제국과 과학산업국의 출연 및 위탁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경제국 소관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사업에 대해 민간세탁소 영업지장을 고려하여 민간세탁소 세탁이 곤란한 작업복에 한정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국내 제품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대해 인증 획득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을 순조롭게 처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코로나19 극복 그리고 지역경제 반등,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던 부분과 제안해 주신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누락된 게 있어서요. 동료위원 여러분, 약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